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전남지부 지부장 등 노조 전임자 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도 지부장과 정책실장, 사무처장, 수석 부지부장 등 광주가 4명, 전남은 5명이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중징계가 요구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에 해임과 정직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1,2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집단행위 금지, 복종과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덧붙였다. 전국 시도 교육청 대부분이 이미 징계 요구를 했으나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요구 마감 시한인 이날 시행했다. 시도교육청은 징계요구가 된 만큼 조만간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징계절차에 들어간 상당수 지역에서 출석 거부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리로 결코 불법이 아니며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절차를 밟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시도교육청은 지난 7월 이들 노조 전임자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2009-09-30 12:58한나라당 박영아 의원(교과위원)이 2008년도 전국 170개 대학 시간강사들의 급여를 분석한 결과, 대학간 급여 지급액이 시간당 최저 1만 9천원부터 최고 9만 7천원까지 5배 이상 차이 난다는 보도자료를 최근 배포했다. 가장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대학은 ▲이화여대(9만 7천원) ▲고려대(8만 2천원) ▲한국정보통신대(8만원) ▲제주대(7만원) 순 이며,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대학은 ▲건동대(1만 9천원) ▲대신대(2만원) ▲광주여대, 남부대, 한중대(2만 2천원) ▲한국국제대(2만 3천원) 순이었다. 국공립대도 서울대의 시간당 수당이 4만 2천원, 부산대 3만 5천원, 제주대 7만원 등으로 격차가 컸다. 170개 대학의 시간당 평균 수당은 3만 7천원이며 이 중 100개가 너는 대학이 평균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 중 33개 대학은 전체 강의의 50%에 육박하는 시간을 시간 강상에게 배정했다.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대학들은 “재정난으로 높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해당 대학이 정한 시간당 수당은 2008년도 법적 최저 임금인 3770원에 위반하지 않는 조건”이라며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어떠한 의지나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09-30 11:47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안을 심의할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765명을 위촉하고 30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교육과정심의회는 교과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해당 분야 전공 교수, 현장 교원, 학회 관계자, 학부모 단체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심의회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을 심의하고 현장 여론 수렴 및 개선 방향 조사,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 기간은 2011년 9월29일까지 2년이다.
2009-09-30 11:43지난해 전국에서 집행된 학교급식 예산의 3분의2가 학부모 지갑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2006∼2008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급식 예산 총 4조3천751억원 중 학부모가 부담한 급식비는 2조9천312억원(67%)이었다.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2006년 22.2%, 2007년 27.6%에 이어 지난해 1조4천87억여만원으로 32.2%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학부모 부담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 지난해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광주지역 학부모 부담률이 79.7%로 가장 높았고 부산(77.3%), 대전(76.2%)이 뒤를 이었다. 제주(43%), 충남(53.2%), 강원(55.2%)은 학부모 부담률이 낮았다. 시·도교육청 지원 비율은 제주가 49.7%로 가장 높고 광주가 18.3%로 가장 낮아 교육청 지원 정도에 따라 학부모 부담률이 좌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단체 지원 비율은 전남이 13.9%로 최고였고 제주(6.6%), 전북(6.5%), 충남(6.3%)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전남과 35배가량 차이가 나는 0.4%
2009-09-30 09:13'진보 교육감'으로 통하는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시ㆍ도교육청 국정감사 대상 중 순서 측면에서나 여·야 공방 측면에서 모두 '1순위'로 지명돼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다.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실 및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따르면, 국회 교육 분야 국정감사는 내달 6∼7일 교육과학기술부를 시작으로 23일까지 총 12일(감사 준비기간, 휴일 등 제외) 동안 진행된다. 교과위는 특히 교과부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을 가장 먼저 감사해오던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을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1순위 감사 대상 교육청으로 지명했다. 교과위가 경기교육청을 첫 피감기관으로 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교육청과 관련된 쟁점이 오히려 서울시교육청보다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이 당선된 이래 경기교육청은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처리 등 중요한 교육 사안을 놓고 교과부 등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게 사실. 최근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청 조직에 교육국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김 교육감이 '법적 대응' 방침까지 시사하는 등 경기교육청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
2009-09-30 09:11울산시교육위원회가 29일 오후 열린 임시회에서 울산지역 전체 학교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조례안은 울산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돼야 시행할 수 있어 내달 13일 개회 예정인 시의회의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울산시교육위원회는 이날 '울산광역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전체 7명의 교육위원이 격론 끝에 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시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그동안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해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반발하자 이날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대폭 넘기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했다. 수정안은 학교장이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의 소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규정을 정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애초 조례안은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수정안은 학교장이 학교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길을 터 준 것이다. 휴대전자기기는 조례안의 원안에는 'MP3, 닌텐도DS, PMP, 전자사전, 게임기기'라고 명기했으나 수정안에서는 '게임, 동영상,
2009-09-29 21:30전국 거점 국공립대 졸업생의 전체 취업률과 정규직 취업률이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와 비교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분석해 2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25개 국공립대의 평균 취업률은 63.3%로 전국 155개 사립대 평균인 70.4%보다 낮았다. 정규직 취업률은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70.0%, 69.3%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서울대, 부산대 등 전국 10개 거점 국공립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 10곳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취업률과 정규직 취업률에서 모두 사립대의 성과가 높았다. 평균 취업률은 거점 국공립대와 주요 사립대가 각각 60.1%, 74.3%, 그리고 정규직 취업률은 각각 72.0%, 86.2%로 두 항목 모두 격차가 14.2%포인트였다. 취업률 1∼3위는 거점 국공립대의 경우 부산대(64.3%), 전북대(63.3%), 전남대(56.1%)였고 사립대는 경희대(81.4%), 고려대(78.1%), 중앙대(75.2%)였다. 정규직 취업률은 사립대가 서강대(97.8%), 고려대(95.8%), 연세대(95.8%) 순이었고 국공립대는
2009-09-29 16:50
27일 인천세계도시축전장에서 발생한 경비행기 추락사고 이면에는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몸을 던진 한 교사의 살신성인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당시 비행기를 조종했던 안산 석호중 학생복지부장인 온문섭 교사가 추락 당시 비행기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시착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으며, 마지막 순간에는 기수를 자기 쪽으로 돌려 동승했던 조종사를 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사고 현장 주변에는 2만여 명의 인파가 몰려 끝까지 침착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교와 교육계는 비통함 심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했던 온 교사의 희생정신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학교 게시판는 학생들이 온 교사와의 추억을 상기하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글을 수시로 올리고 있다. 조아라 학생은 “선생님은 저를 바로잡아주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이제 볼 수 없다니 믿을 수 없다”며 슬픔을 표했다. 동료 교사도 “온 교사는 학교에서도 물로켓과 모형비행기 실험 등을 주도하며 열정적인 교육활동을 했던 모범적인 교사였다”며 “재미있고 자상한 가르침에 학생들도 잘 따랐다”고
2009-09-29 10:37올해 방학 기간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은 경기도내 저소득층 가정 학생 4만7천여명이 내년 방학에는 밥을 거를 위기에 놓였다. 29일 도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도는 시.군을 통해 조사한 급식지원 필요 학생 7만1천400여명에게 내년에 237억원을 들여 급식비를 보조해 주기로 하고 국비 128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올해 한시적 급식지원비로 102억원을 도에 보조한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도 본 예산안에는 방학중 학생 급식비 지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국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도가 당초 도비 및 시.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던 2만4천여명에게만 방학중 급식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급식 지원이 필요한 7만1천400여명 중 4만7천여명은 내년 방학 기간에 급식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겨울방학과 지난 여름방학 국비 지원액 102억원을 포함해 모두 195억원을 들여 평균 6만1천700여명에게 1끼당 3천5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한 바 있다. 정부가 국비 102억원을 지원한 덕분에 당초 지원 대상으로 잡은 2만4천여명에서 3만7천여명을 늘릴 수 있었다. 도 관계자는 "급식
2009-09-29 08:33고교생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심도 있는 역사ㆍ문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이화여대(총장 이배용) 입학 때 유리해진다. 이배용 총장은 28일 총장 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교육을 줄이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기틀을 잡으려고 고교 비교과 과정과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며 "박물관 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올해 겨울방학에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역사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앞으로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대 관계자는 "고교생들이 교과서 수준을 벗어나는 역사와 문화적 지식을 박물관 체험을 통해 심도 있게 배우는 일련의 과정을 이수하면 인증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인 이 총장은 "이대 차원에서 일단 시작해 프로그램이 활성화하면 대교협의 다른 대학 총장과 (제도화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대는 또 2010년 1학기부터 재학생과 세계 700여개 교류대학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2009-09-28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