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 청소년 범죄가 급증했으며, 범죄에 가담하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2∼19세 청소년범죄의 연도별 발생 현황은 ▲2006년 2만5천946건 ▲2007년 3만7천910건 ▲2008년 4만1천754건 등 매년 증가했다. 200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청소년범죄의 원인유형 분석자료에 따르면 '유흥 목적'이 23.3%로 가장 높았고 '사행심'도 19.5%로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우발적 또는 호기심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각각 19.7%, 14.9%나 됐다. 지난해의 경우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1만9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8천866건 ▲폭주족 등 도로교통법 위반 3천49건 ▲상해 862건 ▲강도 829건 ▲교통사고 818건 ▲성폭력 796건 등의 순이었으며, 이 가운데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범은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별 비율은 2001년 ▲17세 19.9% ▲16세 19.8% ▲18세 17.5% 순이었으나 지난해의 경우 ▲16세 22.9% ▲15세 1
2009-10-11 13:08대구ㆍ경북지역에 초중등교사 임용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11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학년도에 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를 136명 선발할 예정인데 이는 전년도의 231명보다 무려 95명(41%) 감소한 것이다. 2007학년도 201명에서 2008년도에는 274명으로 잠시 늘어난 뒤 2년째 줄었다. 또 초등교사는 2009년도 518명에서 2010년도에는 268명(51.7%)이나 적은 250명밖에 뽑지 않는다. 대구도 내년도 공립 중등교사 모집 인원은 166명으로 전년의 201명보다 35명(17.4%)이 감소했다. 초등교사는 2007년도 190명에서 2008년도 351명으로 증가한 뒤 2009년도 313명, 2010년도 102명으로 연이어 큰 폭으로 줄었다. 따라서 내년도 초ㆍ중교사 임용후보자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이처럼 초ㆍ중등교사 임용 인원이 큰 폭으로 준 것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는 물론 교사들의 명예퇴직이나 이직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시ㆍ도교육청은 풀이했다. 대구는 지난 2년동안 명퇴한 교사가 200명을 넘었으나 올해는 30명에 그쳤고 경북도 올들어 지금까지 명퇴 교사가 8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7명과 비교해서
2009-10-11 08:59한국교직원공제회 자산을 부실 투자해 공제회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업체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5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이 창녕 실버타운 관련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9천만원을 받은 혐의 가운데 6천만원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이 직원들로부터 6천1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부장ㆍ팀장ㆍ이사들이 인사권자인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말아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전국 각지에 운영하는 교육문화회관을 예식장으로 임대해주고 예식장 운영업체 4곳으로부터 3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식투자를 잘못하고 실버타운 사업 실패로 인해 교원공제회에 손해를 끼친 것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2009-10-10 09:05전주교대 총학생회는 교원 임용 확대 등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무기한 수업 거부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총학에 따르면 8~9일 치러진 수업 거부 찬반투표에 재학생 1천600여명 가운데 1천132명이 참여, 이 중 72.9%인 825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1학년과 3학년은 오는 12일부터, 2학년 학생들은 현장실습이 끝나는 19일부터 수업 거부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 소속 12개 교대 총학 가운데 청주교대와 대구교대도 이날까지 찬반투표를 벌여 70% 이상의 찬성률로 수업 거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교대생들은 지난 9월 25일에도 교원 수급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동맹휴업을 벌인 바 있다.
2009-10-10 09:04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또다시 정운찬 국무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온종일 삐걱댔다. 지난 6일 국정감사가 시작돼 당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분야 감사 막바지에 터진 정 총리 관련 의혹으로 교과부 과학기술 분야(7일), 경기도교육청(8일)에 이어 사흘째 내리 파행을 겪은 셈이다. 여당 의원들은 "정 총리를 국감장에 세우려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정당한 증인 신청을 정치공세라고 보는 것이야말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이 교수노조 성기선 교수에게 (평준화와 비평준화) 연구용역을 준 문제 등을 따져야 했다. 그런데 야당의 조직적 작전에 의해 국감이 파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강래 의원이 정 총리를 끝까지 낙마시키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 총리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는 것이다. 김 교육감, 성 교수와 함께 이강래,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조 의원이 국감 시작부터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또다시 정 총리에…
2009-10-10 09:03민간 장학재단인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신임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교육과학기술부 개입설'이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논란의 초점이 됐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금까지 잘 운영해온 장학재단을 정부가 압력을 가해 (정부가 만든) 한국장학재단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다"며 "현재 이사장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려는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이사장 연임에 이사 전원이 찬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1∼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과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승인 공문을 제시하며 "이사장을 다시 뽑는 것은 위법성이 짙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처음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같은 당의 안민석 의원도 이날 질의를 통해 "신임이사 추천과 재단에 대한 갑작스러운 감사가 교과부 장관과 관할 교육감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됐다. 그 뒤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공정택 교육감은 이에 대해 "교과부 국감에서 이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 (재단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이사선임 과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또 고른장학재단을 한국장학재단에 편입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동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야당 의원
2009-10-09 18:50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서울 공·사립 유치원의 연간 종일반 비용이 국·공립대 1년 등록금보다 많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9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38개 공립 및 652개 사립 등 690개 유치원의 월평균 종일반비는 41만5천730원으로, 연간으로 치면 올해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416만5천원)보다 많은 498만8천원이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월 종일반비는 43만2천654원으로 공립(12만5천346원)의 3.5배에 달해 공립에 들어가지 못해 사립에 보내는 학부모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만 5세 아동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과감하게 늘리고 개인 소유 유치원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해 유치원비를 근본적으로 낮춰야 한다"며 "전국 4천846개 유치원 원장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51%가 학교법인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 자료로 보면 구별 월평균 유치원 종일반비는 서초구(52만9천원), 송파구(48만6천원), 도봉구(48만2천원), 강남구(46만9천원) 순이었고 동대문구(29만6천원)가 가장 낮았으며 성북구의 한 사립 유치원은
2009-10-09 18:49재해나 학생 안전사고 등에 사용하라고 편성하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를 서울시교육청이 멋대로 전용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전국 교육청의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서울교육청은 지난 2년간 223억여원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이 '안전' '시급한 현안' 등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시교육청은 지난해 학원강사 연수(1억원), 학부모 대학입시 설명회(8천300만원) 등을 위해 116억여원을 썼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그는 시교육청이 올해도 강남교육청 직원 식당 설치에 1억2천만원, 대천 임해교육원 콘도 환경 개선 비용으로 8천800만원을 들이는 등 106억여원을 전용했고 학교에 지원된 명세도 '실습실 개선' '물품구매' 등 지원 취지와 무관한 사업이 대부분이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만일 갑작스러운 일로 특별재정지원비 사용이 시급한 사안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나. 재해대책 마련이나 응급보전이라는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10-09 18:49학교 부적응, 질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특히 서울의 학업 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9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학업중단 학생비율은 2006년 0.73%, 2007년 0.92%, 2008년 0.96%로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2008년의 경우 서울 1.23%, 경기 1.15%, 대전 1.03%, 부산과 인천 0.93%, 광주와 강원 0.85%, 전남 0.83% 등으로 서울이 가장 높았다. 2007년에도 서울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은 1.26%로 경기(1.1%), 대전(0.95%), 인천(0.83%), 부산과 강원, 전북(0.81%) 등 타 시도를 제치고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학업중단율은 전체 초ㆍ중ㆍ고교생 중에서 부적응, 질병, 집안문제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학생 비율을 말하며 유학 또는 이민자, 사망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학업을 포기한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란 상당히 어렵고 어디서 뭘 하는지 파악할 수도 없다"며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9-10-09 18:48서울지역 학교에서 식중독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급식 안전을 책임지는 전담 영양교사 배치율이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건으로 피해학생은 538명에 달했다. 황 의원은 6건의 식중독 사건 모두 전담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났고, 이 중 5건은 사설업체에 급식을 위탁운영하는 학교에서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지역 학교의 전담 영양교사 배치율은 48%로 전국 평균 49.5%에도 못 미치는데, 이는 영양교사 배치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교사의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황 의원은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되는 등 학생들이 점점 학교급식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영양교사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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