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저작권법 적용 완화해야

현행 저작권법이 교육현장의 여건과 달리 엄격히 적용돼 교육연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저작권법이 강화됨에 따라 교육관련 저작권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경우 저작권에서 자유롭다는 잘못된 인식 탓에 저작권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저작물을 사용해 악의적인 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벌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이후 100여곳이 넘는 학교가 한 미술저작물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해 서울교육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교총도 회원을 대상으로 저작권 위반 사례,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런 교육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6~2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정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이 개최됐다. 교과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16개 시·도교육청이 주관한 워크숍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저작권 담당자와 희망 교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저작권 관련 특강 및 연수와 함께 ‘교육기관의 저작권 주요 현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로 구성됐다. 특강에 나선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은 ‘저작권 보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