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교육 시민단체들이 특정노조 출신의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경찰 고발 조치를 당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 교육감을 도와 특채 범죄에 적극 가담한 한 모 전 전 비서실장의 파면, 특채 당시 심시위원회 위원 명단의 공개도 요구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국가교육국민감시단·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등 3개 단체는 26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조 교육감은 서울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한 뒤 즉각 사퇴하라”며 “조희연의 심복으로 자신이 고른 특채 심사위원 5명을 그대로 위촉하게 해 직접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했던 한 모 비서실장을 즉각 파면하라. 조희연의 범죄행위를 인지하고도 협조한 특별채용 심시위원회 의원 5명 명단 공개하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특채를 강행한 것은 보은성 코드인사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게 이 단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당시 공채에 응시한 17명의 지원자 중 나머지 12명은 들러리만 서다가 떨어질 것이 예정돼있었던 셈이”이라면서 “진보라는 허울을 쓰고 당선된 조 교육감은 ‘내편을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겠다’는 악질적 불공정…
2021-04-26 14:3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편경천, 이하 부교노)는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감사관이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의 뇌물 수수 등 비리를 사실인 것처럼 공표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관련자 처벌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부교노는 23일 성명을 통해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7월말 ‘공무원 2명이 수년 전 업자로부터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콘도미니엄 및 소파 구매 대금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은 후 감사를 통해 비리 혐의의 상당부분을 확인했다”며 “지난해 9월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12월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중징계(파면·해임 등)를 요구했다. 1월 9일 직위해제를 한 상황”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비리사실’ 발표로 인해 세간의 비난을 받으며 검찰 조사를 받던 5급 공무원 A씨는 세상을 떠나 올해 2월초 장례를 치렀다. A씨 사망원인에 대해 시교육청은 심장마비로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극단적 선택’이란 의혹도
2021-04-23 22:3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사진)서울시교육감이 선거사범으로 해직된특정노조 출신 교사들의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원장 최재형)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23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내놓고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한 뒤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특정노조 출신 선거사범 해직 교사들을 포함해 총 5명을 특채로 임용한 바 있다. 이들 5명 중 1명은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특정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109회 사용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다. 나머지 4명은 모두 특정노조 출신 교사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 모금·전달 혐의로 벌금 250만 원 형을 확정 받았다.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며, 이후 조 교육감의 단일화 등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도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2021-04-23 16:3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전 부산교대 총장)과 전국교대총동창회(회장 장남순, 서울교대 총동장회장)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대와 부산대 간 통합 추진 업무협약(MOU) 체결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양 대학 간 통합이 강행될 경우 부산교대 총장 퇴진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전국 11개 교대 총동창회장들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교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해 당사자인 부산교대 재학생, 직원, 동문을 배제한 채 교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동의만으로 밀실에서 일방 강행하는 MOU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며 “대학의 존폐와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수, 학생, 직원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를 거치도록 고등교육법이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흠결로 원천무효 행위”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 대학의 통합이 현 부산교대 총장의 공약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현영희 부산교대 총동창회장은 “총장의 공약집 어디에도 통합은 제시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MOU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학생, 교직원, 총동창회는 물론 뜻을 함…
2021-04-23 15:06[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여당이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과 ‘부동산 매매거래 사전신고’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22일 국회와 정부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절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 교총에도 업무 연락을 보내 시·군·구 교총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과 공직자와 그 가족이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이 각각 발의돼 있다. 이에 교총은 22일 국회 행안위 위원 전원과 입법조사관실,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인사혁신처, 교육부에 공문을 내고 “부동산 투기 공직자에 대한 엄단은 동의하나 전국 56만 교육자의 뜻을 모아 재산등록 의무화와 부동산 거래 의무 신고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부동산 개발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없고 투기와는 무관한 교원·공무원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4인 가족 기준 약 600만 명을 법률 적용 대상으로…
2021-04-22 17:19[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적으로 거센 비판이 일자 결국 22일 법안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원의 73.4%는 ‘홍익인간’ 교육이념 삭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한다”며 “논란을 일으켜 송구하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달 24일 “홍익인간,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 등의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이를 삭제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교육이념이 현행법에 그대로 적용돼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개정 이유였다. 민 의원은 그 대신 개정안에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기본법은 헌법적 교육가치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난 73년간 우리 교육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가치”라며 “이 같은 중차…
2021-04-22 17:15[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화됐으나 실제 10곳 중 8곳은 사서교사를 두지 못할 정도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20일 교육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고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도서관에 1명의 사서교사 인력배치를 의무화했다. 이듬해인 2019년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통해 당시 8~9% 수준이었던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겠다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교도서관 1만1745곳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계약직을 포함해 2131명에 불과했다. 학교도서관 1곳당 평균 0.18명으로 10곳 중 약 8곳은 사서교사가 없다는 이야기다. 공립학교 사서교사 법정 정원은 지난 4년간 555명에서 1158명으로 102%가 증원됐으나 여전히 1만 명에는 크게 부족하다. 배치율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법정 정원…
2021-04-22 17:11[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부산교대 37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교내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 추진 양해각서(MOU) 파기를 촉구했다. MOU 체결이 비민주적이었고 비상식적이었으며, 학생들을 기만하기까지 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는 “두 학교 간 연구가 시작된 2017년도부터 MOU 체결 논의가 시작되기까지 학생들은 그 어떠한 정보도 접할 수 없었다. 의결과정에서 학생은 아예 배제됐다. 고등교육법 제19조에 명시된 ‘대학평의원회’는 유명무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MOU 대학본부 측이 양 대학의 통합 추진 관련 공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수업 시간과 겹치는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었다. 설명회 이후 대학 측이 3일 내에 교수회의에 MOU 체결에 대한 결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비상식적 행정 처리로 보고 있다. 특히 19일 오전 11시에 예정됐던 MOU 체결 협약식이 재학생의 반대 시위 등으로 취소된 당일 오후 기습적으로 서면 MOU를 체결한 부분은 명백한 기만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비대위는 “대학본부는 학생들과 소통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학생들…
2021-04-22 16:57[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대에도 교육부가 올해 교원평가를 실시를 강행하고 하반기에 평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총이 “2021년 교원평가 시행을 철회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22일 올해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학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예시 평가 문항 마련·제공 △동료교원평가 미실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에 모바일 기기 활용 △욕설 등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사전 차단 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그동안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올해 교원평가 실시를 유예해달라고 건의해왔으나 강행 방침을 밝힌 것이다. 교총은 “매일 600명~7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교원평가 시행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등교가 확대됐지만 현재 학교는 여전히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고 평가를 위한 공개수업, 학부모 참관, 평소의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어 정상적인 학사운영
2021-04-22 14:31[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유·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기 위해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 과제 발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입장을 내고 “권한 배분이 계속 될수록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교육적 책무가 약화되고, 교육감 권한이 비대화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한 이양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재검토할 사안으로 권한 이양이 △국가 차원의 유·초·중등교육 책임 방기로 이어지지 않는지 △유·초·중등 보통교육에 대한 국가적 통일성이 결여되고 있지 않은지 △교육감의 이념·철학, 지역의 교육여건·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꼽았다. 교총은 “교육부가 밝힌 권한 배분 우선 정비 완료 과제 중 고교체제 개편, 교장공모제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교과교실제도의 이양,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 등 교육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국가의 교육적 책임 약화와 지역적 교육격차 심화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적·일률적 권한 이
2021-04-22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