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일 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한 금성출판사의 역사 교과서 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확정 판결 때까지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금성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역사 교과 전문가협의회 등의 학문적, 교육적 검토를 거쳐 수정됐다. 소송의 피고인 금성출판사가 항소하겠다고 하니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추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발행을 중단하지 않고 각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고등학교 2~3학년이 사용하는 6종의 근현대사 교과서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이른바 '좌편향 서술' 논란에 휩싸여 교과부가 금성출판사에 38건의 교과서 내용에 대해 수정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수정된 교과서는 올 3월부터 전국 919개 고교(전체 고교의 43%)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 저작권을 가진 저자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수정이 이뤄진 데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을 냈었다. 이 추진관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보면 장관이
2009-09-02 17:23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를 인쇄ㆍ포장하는 장소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된다. 학력평가시험을 시행하는 전국 시ㆍ도교육청은 최근 문제지 유출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신뢰도 제고 방안을 2일 공동 발표했다. 먼저 시도교육청은 출제단계에서 시험지가 유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동식 컴퓨터 저장장치의 반입을 통제하고, 출제과정에서 생산된 출력물의 관리대장을 만들 방침이다. 또 보안능력에 중점을 둬 시험지 인쇄 및 포장업체를 선정하고, 특히 인쇄ㆍ포장 장소에는 작업의 전 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키로 했다. 이는 교육청으로부터 문제지 인쇄 용역을 받은 업체들이 특수관계의 입시학원에 상습적으로 문제지를 유출한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은 "문제지 봉투 및 상자를 철저히 봉인하고 배송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우체국 등 공신력있는 기관을 활용해 학교장이 지정한 인수 책임자에게 문답지를 인계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문제유출에 관련된 교원은 해임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징계하고, 사교육 기관에 대해서도 사법조치와 별도로 영업정지, 등록말소, 세무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시
2009-09-02 16:55진주교대가 2010학년도 신입생 정원의 10%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한다. 대다수 일반 대학과는 달리 수능시험이 끝난 뒤 정시 '가'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실시된다. 진주교대는 입학사정관전형인 ‘21세기형 교직 적성자 선발전형’을 통해 교직에 대한 적․인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 학생 50명(전체 모집정원의 10%)을 선발한다. 기존에도 심층면접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었지만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것만으로는 미흡했다는 차원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고교 졸업예정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하고, 별도의 특별한 자격을 두지는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 전형은 총 3단계로 이뤄지며, 1단계에서 학생부(교과＋비교과), 자기보고서, 담임교사 추천서 등을 통해 모집인원의 300%를 선발한다. 이 전형이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학교장보다는 학교현장에서 지원 학생을 직접 관찰한 담임교사의 추천서를 적용키로 했다. 2단계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과제해결력 평가, 참여관찰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숙형 심층 면접(100%)만으로 모집인원의 1
2009-09-02 16:41
진동섭(57․사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신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에 1일 임명됐다.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중학교 도덕교사로 1년6개월간 재직하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도미(渡美), 시카고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진 수석은 20여 년 간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8월 한국교육개발원장에 임명됐다. 진 수석은 평소 교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 학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 교수시절부터 이끌어온 민간단체 ‘학교컨설팅연구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주도했으며, 저서인 ‘훌륭한 교사가 되는 길’ ‘학교 컨설팅-교육개혁의 새로운 접근방법’ 등도 이 같은 그의 관심사를 보여준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조직의 융화를 중시하는 교육행정가인 진 수석은 한국교육개발원장으로 일하는 동안 “교육개발원은 학교 개혁의 에너지 공급원이자 교육개혁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합리적 일 처리와 아이디어가 많아 개발원장 재직 시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서울대 교육연구소장과 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한국교육행정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
2009-09-02 14:10교원평가 법제화가 우선, 인사연계 단계적 논의를 ‘수능시험 자격고사화’ 당정협의 안 돼, 논란 예상 교총 ‘초등 문장기술식 아닌 5단계 평어 신중해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1일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교원평가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수학능력시험의 자격고사 전환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입 자격고사 도입은 당정협의가 안 된 사항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학생평가 및 교원평가 개혁 토론회’에서 진수희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평가와 교원평가는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그동안 시행돼왔던 여러 평가시스템을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소장은 “교원평가 법제화는 이제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원평가의 인사고과 반영 여부 때문에 법제화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원과 교육당국 간 협의를 통해 교원평가 결과를 보충하거나 인사고과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적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논의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했다. 이날 ‘교원평가 개혁방안’을 주제발표 한 전제상 경주대 교육대학원 교수 역시 “교원평가를 객관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원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
2009-09-02 11:23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해 발행한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는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2일 김한종씨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 4명이 금성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에서 "교과서를 발행하면 안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역사교과서가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저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정되면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며 "내년부터는 저자 의사에 맞춰 재수정된 교과서가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등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발행했고, 지난 3월부터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이들이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저자들은 출판사와 '교과부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을 때 일정 기간 안에 이를 위한 원고와 자료를 넘기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저자들이 교과서 수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2009-09-02 10:58서울시의 교육 지원 대상에 초ㆍ중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오신환ㆍ이지현 의원실에 따르면 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 조례안은 지난 1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실행일은 내년 7월1일부터다. 개정안은 관련 조례가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교'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시킨 것이 골자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 등의 각종 지원을 위해 제정된 관련 조례는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유치원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두 의원은 "관련 법령인 '유아교육법'과 시행령 등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정의 법률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 적용범위를 유아교육에도 확대 적용하면 교육격차를 해소할뿐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큰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
2009-09-02 10:57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초등학교 등 급식시설에서 무더기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7월까지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급식시설 834곳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31곳을 포함 47곳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급식시설은 초등학교 외에 중학교 10곳,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각 2곳, 수련원 2곳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 47개 급식시설에서 식중독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지역별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은 경남과 부산이 16.7%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9.7%)와 충북(6.7%)도 상대적으로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식약청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설 개·보수나 물탱크 소독을 지시하고 물 끓여 먹기, 익히지 않은 메뉴 자제, 위생관리 철저 등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황색포도상구균 등 박테리아와 달리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며 물을 통해 식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급식시설에서 대형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급식시설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9-09-02 09:37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1일 현재 총 34개 학교가 휴교(26곳) 또는 개학 연기(8곳)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의 46개교에 비해 12곳이 줄어든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4곳,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12곳 등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7곳, 대전 4곳, 인천과 광주, 경북이 각 3곳이다. 이들 학교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감염 환자 수는 총 76명이다. 인천 B중의 경우 7명의 학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됐으며 경기 S고에서도 6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현재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경우를 포함한 신종플루 학생 환자 누계는 총 620여개교, 1천3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과부는 신종플루로 인한 학교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휴교 또는 개학 연기 학교 수를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주일 단위로 집계해 발표하고 있어 전반적인 추세를 알 수 있다. 이날 발표된 34개교는 모두 최근에 휴교 또는 개학 연기를 결정한 곳이며 지난달 25일 발표된 46개교 중에서는 한 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46개 학교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한 45개교는 모두 휴교 또는 개학 연기 조치가 끝나
2009-09-01 16:21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출 사건은 교육청의 허술한 시험지 관리시스템 때문에 빚어졌다. 현직 고교 교사는 물론 메가스터디와 비타에듀 등 국내 굴지의 온라인 입시업체, EBS 방송국 외주 PD 등이 수년간에 걸쳐 유착 고리를 형성해 문제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렸음에도 단속은 무방비였다. 이번 사건은 교육청의 시험지 관리체계가 웬만한 사설 입시학원만도 못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시험 시행 전날 EBS 방송국 외주 PD 윤모(42)씨에게 문제지를 건넨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교육청은 통상 방송 제작 협조 차원에서 시험 전날 미리 문제지를 주는 것이 관례라고 해명하지만, 시험지의 사전 유출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문제지 유출 가능성을 애써 외면한 셈이다. 시험지 인쇄업체 선정과 관리ㆍ감독의 부재에도 허점이 있었다. 교육청은 매년 자체적으로 인쇄업체에 대한 심사를 벌인 뒤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선정된 업체만 조달청 참여 자격을 얻어 시험지 인쇄 업무 등을 맡게 된다. 그러나 인쇄 시설조차 없는 업체들이 입찰자격을 부여받아 낙찰되고서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인쇄 업무를 해 온 것
2009-09-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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