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 등은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중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하도록 했으며, 종래 자율학교에 국한해 운영돼 온 공모제 적용 대상 학교도 확대했다. 현행 교장자격자만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 공모제의 경우 한시적으로 5년간만 유효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공모제를 모든 학교에 적용하고 무자격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5년간은 초빙형과 병행하다가 이후 일원화 한다는 계획이다. 표 참조 현재 유은혜 민주당 의원도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에는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공모제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대상 학교의 비율 제한(15%)을 삭제했다. 교육공무원법 외에도 농어촌교육 관련법에서도 무자격 교장이 확대될 근거들이 제시돼 있다. 2월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규모학교활성화등에관한법안에 따르면 학생 12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교장은 교육경력 15년 이하의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도
2013-04-14 08:09다수 학생 학습권 보장 우선 의무교육대상자 퇴학도 가능 학생의 인권이 철저히 지켜지는 학교, 체벌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 이 나라에서 교사는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생을 통제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독일 학생들은 가정에서부터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라고 어디서든 자기 의사를 당당하게 표현하는 데 익숙하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일 교사가 교실에서 권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장치는 페어바이중(Verweisung)이란 징계권이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다. 수업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학생이 구두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가벼운 징계부터, 학교를 아예 못나오게 할 수 있는 정학이나 퇴학처분까지 모두 포함된다. 16개 주가 모두 같은 학교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주가 이 징계권을 교사에게 주고 있다. 물론 짧은 시간동안 교실 문밖에 세워두는 페어바이중은 교사의 단독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지만, 퇴학처분과 같은 심각한 사안은 교사 혼자 결정할 수는 없다. 이때는 서면으로 학생에 대한 징계 내용을 작성해 교장에게 제출하면 교사회의가 소집돼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
2013-04-12 02:53학교·교사 한계 넘는 책임 요구한 결과 정부·학부모도 점검… 책무성 확보해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 전임 교육장과 교장을 포함한 35명의 교원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조작 혐의로 지난달 29일에 기소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성적조작 사건으로 기록됐다. 베벌리 홀 전 교육장은 성적 향상 공을 인정받아 2009년 미국 학교행정가협회로부터 ‘올해의 교육장’으로 선정되기도 했었다. 2011년 조지아 주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총 44개 학교에서 180명의 교원이 학생들의 답안지 조작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자 모두 면직 혹은 해임 형태로 교직을 떠나야했고 그중 일부는 복직을 위해 소송 중이다. 일부 언론은 기소된 교사 전원의 구체적인 신상을 밝힘으로써 그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언론은 연이은 보도를 통해 성적 조작이 애틀랜타 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을 밝히며 연방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그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USA Today’가 6개 주를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결과를 분석했을 때도 무려 1610건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타났다. 약 25년 전에도 웨스트버지니
2013-04-12 02:51
2차 대전 직후 도입, 운영학교 70여개 불과 학급 넘은 교류…‘이지메’등 오히려 줄어 “일본은 한국에 비해 훨씬 일찍 시작했지만 교과교실제가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교수방법, 인성교육 등에 있어 변화를 이끌 힘을 갖고 있는 만큼 교과교실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려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교과교실제 연구를 해 온 야시키 카즈요시(사진) 일본국립교육정책연구소 총괄연구관은 일본의 교과교실제가 사실상 정착되지 않고 있음을 아쉬워했다. 일본은 2차 대전 직후 교과교실제 도입을 시작했지만 현재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60여개 중학교와 10여개 고교뿐이다. 그는 “교과교실제가 도입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체제 도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교에서는 교과교실제를 활용한 수업이 입시제도와 맞지 않아 운영이 중단된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시키 연구관은 “교과교실제가 학교를 크게 바꿀 힘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가와나카중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처음에는 학부모들도 새로운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고 일부 교사들도 늘어난
2013-04-12 02:49중국 학부모들은 한국보다 더 치열한 입시경쟁이 시달리고 있다. 대입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좋은 고등학교에 가야하고, 좋은 초등학교에 가야한다. 심지어는 좋은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학부모들이 밤새워 줄을 선다. 중국의 교육열이 진화하고 있다. 대입경쟁이 치열한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기저기에 값비싼 머리 좋아지는 과정이 생겨나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다. 학비가 한화 1800만 원이나 하는 한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20초 만에 책을 읽고, 느낌으로 포커 카드를 알아내는 방법 등을 배우고 있다. 조금 더 뛰어난 학생은 시험문제를 보는 즉시 답을 떠올 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당연히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 등록했던 한 학부모는 수업을 한 지 10일이 지났지만 아이에게 뛰어난 능력이 생기지 않았고, 아이가 속이는 법만 배운 것 같다고 한탄한다. 이런 가당찮은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인기를 끄는 이유는 경쟁적인 입시경쟁에서 자녀들을 살아남게 하려는 학부모들의 극단적인 열망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매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013-04-12 02:35
박근혜정부의 대학정책은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와 직업교육 강화로 요약된다. 인수위가 제시한 대학 국정과제는 재정지원 확대와 지방대 특성화를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전문대를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등이다. 국·공립대 지원 성과급 등 처우 문제 외면 양성발전위원회는 ‘낮잠만’ 그러나 정작 국정과제와 교육부 업무보고에 국·공립대 정책은 빠져 있다. 지난 정부가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총장 직선제 개선안 등을 담아 내놓은 ‘국립대 선진화 방안’으로 손상된 국·공립대의 위상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는 여론이 국립대 교원들 사이에서는 팽배하다. 윤휘탁 한경대 교수는 “논문 숫자로 실적을 평가하는 국립대 성과급이 오히려 논문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그는 “책을 쓰는 사람은 바보 취급 당한다”며 “책 한 권 제대로 쓰는 공력이 논문과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점수는 논문 한 편 값도 안 쳐준다”고 지적했다. 이병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인재유출과 열악한 재정으로 고사상태에 있는 국립대에 온갖 행‧재정적 압박을 가하지 않았냐”며 “지방의 많은 국립대들이 살아
2013-04-12 02:32
서울에서 혁신학교는 첨예한 갑론을박이 오가는 ‘뜨거운 감자’다. 핵심공약으로 추진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혁신학교 지지자들은 학생·교원·학부모·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가 서로 소통하는 참여와 협력의 교육문화 공동체라며 서울형 혁신학교야 말로 ‘공교육의 대표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혁신학교를 경험한 교원들의 의견은 이들과 극렬히 엇갈린다.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주도해 학교운영의 전반을 뒤흔들고, 이에 반대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거나 무력화 시키는 등 공교육 질서를 무너뜨리고 갈등이 만연한 학교라는 것이다. 본지가 서울형 혁신학교의 실체에 대한 기획 기사를 준비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혁신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시작으로 과연 혁신학교의 본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3회에 거쳐 집중 분석한다. ‘내가 떠나면 그뿐’ … 공격당할까 입 다문 교사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공약으로 서울에서 연차적으로 확대되던 혁신학교는 교육감의 낙마와 함께 기로에 섰다. 새 수장이 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다른 학교에 비해 1억5000여 만 원이나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성과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던 혁신학교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등 정책 재고(
2013-04-11 22:18
교권보호 관심갖고 정책추진약속 중학교 교원 '보전수당 신설' 노력 ‘선생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교육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한국교총을 찾은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다. 취임 한 달여 남짓 만에 신임 장관으로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최대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방문한 것. 이날 서 장관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회장단에게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는 국민행복을 목표로 봉사하는 소통형 정부”라며 “교원이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교육이 가능하다”면서 “행복교육을 위해 앞으로 교총과 진솔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양옥 교총회장은 “대선후보로 교총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교육입국’(敎育立國)을 강조하셨다”면서 “서 장관님께서 현장의 목소리가 수렴된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해 주셔서 마음이 놓인다”고 화답했다. 안 회장은 “열악한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애쓰시는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장관님께서 오늘 현장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교원에게 가장 관심
2013-04-11 21:18어쩌면 교직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 누구나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 평범한 이야기들 일 수도 있기에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하지만 30여년 교직 생활동안 많은 아이들과 부대끼며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한번쯤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적어본 어설픈 글입니다. 젊다는 패기 하나로 시작한 교직생활이 생각만큼 녹록치 않았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더할수록 교육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란 생각도 자주하게 됩니다. 지식의 전달을 넘어 더 크고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야 하기에 교육은 참으로 힘겨운 성직(聖職)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도공이 빚어내는 도자기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뜨려버리면 되지만 인간을 빚는 교육은 그럴 수 없기에 애정을 갖고 참고 기다리는 인고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성규와 같은 아이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참된 교육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것 같아 감사할 뿐입니다. 보잘 것 없는 글을 선택해 수상의 기회를 준 한국교육신문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04-11 21:17
“안됩니다! 안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당장 데리고 가이소!” 그날도 예외 없이 낯선 전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교무실에 나타났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아 화를 참지 못하고 학부모를 향해 소리쳤다. 재직 중인 학교가 도시에 인접한 시골학교이다 보니 도시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이나 문제 학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학교로 전학 오겠다며 교무실을 찾아왔다. 그렇게 전학 온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학교를 뒤흔들어 놓은 뒤 중도에 그만두거나 또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일들이 반복되곤 했었다. 그런 아이들을 맡게 된 학급 담임과 교과담임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쏟아야 할 정성을 오로지 전학 온 학생에게 쏟느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동안 학적 업무를 담당한 죄(?)로 자의반 타의반 문제 학생들을 많이 맡아 왔던 터라 민감해진 상태였는데 새로이 전입을 의뢰하고자 온 그 학생과 학부모를 보자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내뱉은 일성이었다. 갑작스런 큰소리에 눈이 휘둥그레진 학부모는 당황해 몸 둘 바를 몰라 하며 교무실 입구에 엉거주춤하게 서 있었다. 순간 교무실 분위기는 냉랭하게 변해버
2013-04-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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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8일 14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