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2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전국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5천900여명의 43%인 2천500여명이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수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북, 광주, 대전 순으로 70.1%, 61.9%, 61.8%였다. 기간제 교사 임용의 심사 방법이나 결정이 학교장의 자율에 맡겨 있어 오랜 기간 교직 활동을 하며 인맥을 쌓은 퇴직교원들이 임용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박 의원은 분석했다. 박 의원은 "임용 정원 축소, 준비생 증가 등에 따른 교사 임용 후보자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소득이 없는 기간제 교사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는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9-10-23 14:39전국 교대생들이 내년 초등 교원 선발 규모 축소 및 교육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동맹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 교대 교수협의회가 21일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협은 성명서를 통해 “교대가 겪고 있는 현실적 위기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가 그동안 현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고,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다”고 규탄하고, “교대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조속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초등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에 맞춰 정규교원을 확보할 것 ▲청년실업 해소를 가장한 인턴 교사제와 초등교육의 위기를 자초하는 전문강사 채용을 중단하고 정규교원을 증원할 것 ▲교대 입학 정원 조정뿐만 아니라 교사 임용에도 책임질 것 ▲대통력이 공약한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GDP 대비 교육재정 6%를 확보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교과부 앞에서 ‘동맹휴업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22일엔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 교대생 1만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초등 예비교사 상경투쟁’을 벌였다. 현재 교
2009-10-22 18:05전국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협의회(회장 최한기 충북교총 회장)는 2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교원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가 현재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학급 수'가 아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2010년도 교원을 배정함에 따라 학생 수가 적은 농산촌 지역의 교원 수가 줄고,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교과부가 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원 증원을 외면한 채 천편일률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균등화하겠다는 것은 낙후지역에 대한 교육적 배려를 않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교과부는 농산촌지역의 학급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원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9-10-22 13:36한국교원대는 개교 25주년을 맞아 27일 대학원 대강당에서 기념 학술 세미나 ‘한국 교사교육의 반성과 발전과제’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이돈희 서울대 명예교수(전 교육부 장관)가 ‘한국 교사교육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반성’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김도기 한국교원대 교수와 김희배 관동대 교수가 각각 초등 및 중등 교사 양성체제 대한 평가와 반성을 주제로 토론을 갖고, 손준종 한국교원대 교수는 ‘우리 교사교육의 미래와 교실친화적 교사 양성의 과제’를 발표한다. 권재술 한국교원대 총장은 “교원대가 추구하는 ‘교실친화적 교사 양성’을 위해 우리나라 교사교육의 지난 과정을 반성해보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발전 방향과 과제를 도출해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세니마를 통해 많은 교육관련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교사교육을 돌아보고, 보다 발전된 형태의 교사양성 체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043-230-3806, 3886
2009-10-22 13:08외국어고 폐지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 등 우리나라 고교 체제를 재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어서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법안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선발고사가 아닌 추첨으로 학생을 뽑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사실상 현재의 외고 체제를 없애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 30개 외고가 '헤쳐모여' 식으로 전면 개편되고 이는 다른 유형의 고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1974년 평준화 제도 도입 후 거의 40년 만에 고교 체제의 변혁을 불러오는 것이다. ◇ 법안 내용은 = 22일 정 의원 실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달 중 발의될 것으로 알려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의 종류를 크게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성화고, 영재고 등 4개로 나누고 현재의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특성화고에 포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고교의 종류가 구분돼 있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만 특목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개정안은 특성화고를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
2009-10-22 11:04서울대 학생 3명 중 1명은 상습적인 과음과 알코올의존증 등 음주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 학생심포지엄팀은 올해 7월8-16일 학부ㆍ대학원생 4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주문제를 지닌 학생이 146명으로 전체의 28.3%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한 알코올의존도검사(AUDIT)에서 응답자의 2.8%(14명)는 알코올의존증, 4.8%(24명)는 문제음주자로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또 응답자의 21.7%(108명)는 상습적으로 과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학원생은 11명에 불과해 서울대생의 음주문제는 학부생 사이에서 특히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부생 중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20명으로 전체의 4%에 불과했으며, 알코올의존증은 13명, 문제음주자 23명, 상습과음자는 99명 등이었다. 술을 마시는 이유로는 65%(287명)가 자신의 의지로 마신다고 답했고 타인의 권유 때문이란 응답은 25%(113명)였다. 개강시즌인 9월 첫째주간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서울대생이 마시는 술의 양은 맥주 76%, 소주 14.7%, 양주 등 기타 7.7%의 비율로…
2009-10-22 08:53한나라당이 일명 '외국어고 폐지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당내에서는 외국어고 존폐 문제, 나아가 외국어고를 없앨 경우 전환 모델에 대한 명확한 합의점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사교육비 문제가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짓누르고, 저출산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외국어고 폐지론은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두언 의원이 이달 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오는 27일 외국어고 문제 해법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적극적인 여론수렴에 나설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사교육비 경감책 속도내기 = 지난 6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던 여의도연구소는 향후 한 달간 교육문제와 관련해 세 차례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외국어고 문제에 대한 해법찾기가 첫 순서다. 여의도연구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그동안 곪아오던 게 터졌다는 느낌"이라며 "외국어고 입시가 사교육비 주범이라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해법은 달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토론회에는 외국어고 폐지법안을 준비중인 정두언 의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외국
2009-10-22 08:51학교 회계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고, 정보 분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열람만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2부(사공영진 부장판사)는 대구 모 중학교 교사 이모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교사는 학교운영위원 자격으로 2003-2006학년도 학교 회계의 수입.지출서와 학교발전기금 장부 등 22종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학교 측은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일부 자료의 사본을 제공했지만 2005학년도 회계문서(인건비, 연구비, 업무추진비, 각종 수당 등)는 법인 계좌번호와 개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데다 정보 분량이 과다하다며 사본 제공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법인 계좌번호와 개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뺀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며, 방대한 자료라도 일정 기간에 걸쳐 제공할 수 있다"며 사본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교사가 요청한 정보 양이 방대해 사본 또는 출력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대구고법 한재봉…
2009-10-21 17:48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년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뿐 아니라 앞으로 치러지는 모든 수능시험 점수를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도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능 성적을 여러 형태로 분석해 공개해서 학부모까지 전부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다만 학생 개개인의 신상이나 개별 학교는 역추적하지 못하도록 해 (최근 국회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학교명이 그대로 서열화돼 알려지는 역기능을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지난 5년간의 수능성적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에게 분석을 의뢰, 연내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달 12일 올해 수능시험이 치러지면 곧장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각 학교의 설립.운영 형태나 지역 및 평준화 여부, 재정자립도, 성별, 재수 여부, 가정환경 등 여러 요인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연구 내용이며, 우수 학교 사례도 발굴해 다른 학교에 전파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성적이 낮은 학교는 환경을 개선하고 좋은 교사, 좋은 시설, 좋은 교재를 제공해 따라잡게 하려는 게 공개의 목적"이라며 "전국 규모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
2009-10-21 15:43지난 6월18일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해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간부들이 대부분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정진후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각 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40명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본부 및 지부 간부 46명은 같은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교과부가 고발한 88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전교조는 교사 1만6천171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교과부는 이를 주도한 88명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수단체가 고발한 조합원을 포함해 총 96명을 조사한 후 10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의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국대회를 열고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 등 3개 공무원노조 간부 1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행정안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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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1일 14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