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2010학년도 개교 예정인 사이버대학 5곳과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1곳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5개 사이버대 중 글로벌사이버대(GCU)는 신설되는 곳이고, 영진사이버대(YCC), 서울디지털대(SDU), 열린사이버대(OCU),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SCAU)는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로 전환되는 곳이다. 기존 원격대학을 수료하면 대학 또는 전문대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지만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를 졸업하면 일반 대학 및 졸업자와 같은 학위가 수여되고 대학원 설립,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입학생도 산업체 및 군 위탁에 한정됐으나 방송통신대에 준해 다양하게 뽑을 수 있다. 이로써 사이버대는 고등교육법상 학교가 17곳으로 늘어났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2곳이 남게 됐다. 교과부는 또 처음 도입돼 2010년 개교하는 사이버대 특수대학원에 한양사이버대 경영대학원과 휴먼서비스대학원, 부동산대학원을 설치 인가했다.
2009-10-29 15:25'교육대통령'으로 불려온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29일 결국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함에 따라 서울시 교육의 향방이 주목된다. 1992년 선출방식의 교육감제가 도입된 뒤 서울시교육감이 중도사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과를 떠나 만 5년간 줄곧 서울 교육을 이끌어온 공 교육감이 임기 7개월을 남겨두고 낙마했다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에 미칠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확정 판결과 동시에 공석이 된 시교육감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신분인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에는 '재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별도의 선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부교육감이 사실상 잔여 임기를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부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이라는 직함으로 내년 6월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교육감 권한뿐 아니라 기존 부교육감 권한까지 행사하게 된다. 일단 공 교육감이 그동안 학교자율화와 학력신장정책 등을 추진하며 정부의 교육정책과 보조를 맞춰온…
2009-10-29 15:22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은 29일 경기도에 교육국 설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도 교육감 일동은 이날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로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시.도 교육감들은 앞서 지난 19일 대전에서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의견을 모았다. 성명은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는 것은 법이 정한 교육에 관한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시.도와 시.도 교육청은 분권과 능률성의 원리 안에서 기구의 명칭과 주관 사무를 결정해야 하며, 그래야만 지방자치를 올바로 지켜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신설하려는 교육국은 16개 시.도 교육청이 사용하는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부서 명칭"이라며 "이를 두 기관이 함께 사용하면 교육정책의 수립.집행에 대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 교육감들은 이런 점들을 이유로 들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지키고…
2009-10-29 14:55
한국교총과 전국교대교수회가 초등교원 임용 인원 감소, 교대 통폐합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원희 교총회장과 이영준 교대교수회장은 28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교대생 동맹 휴업을 야기한 교대관련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준 회장은 “교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한지 2주가 넘었다”며 “초등교사 임용 수를 갑자기 줄여 학생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준 회장은 “출산율 감소 등 사회현상을 감안하더라도 1년에 100명, 150명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진행하면 될 일을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며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인턴교사와 같은 단기적 처방으로는 접근하는데 교대생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장기적인 수급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영준 회장은 “교대를 졸업하면 100% 임용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며 “교대는 특수목적대인 만큼 최소한 80%이상의 임용수준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대통폐합과 관련해서도 이영준 회장은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되지 않더라도 다른 취업이 가능하도록 국립대와 통합을 해야 한다고 당국은 주장하지만 이 또한 교대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2009-10-29 12:00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 법안 마련 논의에 참여키로 했다. 대의원대회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그동안 전교조가 교원평가 법제화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민주당) 위원장과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는 교원평가 논의를 위한 '6자 교육주체 연석회의'에 참여해달라는 이 의원 요청을 받고 지난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 이에 참여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해 교과위 여야 간사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교조, 또 두 교원노조가 추천하는 학부모단체로 6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중집에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안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에 넘겨 최종 승인을 받기로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교조가 진전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6자 협의체는 교원평가뿐 아니라 근무평정 문제, 교육여건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임시 대의원대회는 내달 7일 경기 교육정보연
2009-10-29 10:41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하자 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28일 신종플루 발생으로 휴업 학교 수가 205곳으로 전날에 비해 배 이상으로 늘어나자 이날 종일 긴급회의를 열거나 간부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8시 서울역 4층 회의실에서 전국 부교육감을 긴급 소집해 각 지역의 신종플루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역에서 회의를 연 것은 부교육감들이 KTX 등을 타고 올라와 회의를 한 뒤 곧장 내려갈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였다. 전국 또는 지역 단위 일괄 휴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료계 등에서 높아지고 있으나 이날 회의에서 부교육감들은 일괄 휴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휴업이 학생·학부모의 우려를 더 높일 수도 있고 효과도 입증된 것이 아닌 만큼 학교장의 자율로 휴업을 결정하되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재의 예방책을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부교육감은 "예방책과 관련해 지금 상태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지역별
2009-10-29 08:51청와대는 외국어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당초 12월말 내놓을 계획이었던 외고 개혁안을 이르면 12월 초에 제시하도록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외고 논란 확산을 우려, "당정 간에 긴밀히 논의하고 협조해서 빨리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게 좋겠다"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 안이 너무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어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면서 "교과부가 당초 얘기한 12월말은 조금 늦다는 판단에 따라 준비를 빨리 해서 최대한 날짜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르면 12월 초까지,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일정을 당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초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2월 말까지 외고 논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외고 개혁의 방향과 관련, 현재 당·정ㆍ청이 ▲외고 완전폐지 ▲일반계고 전환 ▲자율형 사립고 전환 ▲개선을 통한 현상 유지 등의 방안을 놓고 세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외고 개혁을 주도하는 주체는 교과부가 돼야…
2009-10-29 08:49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28일 외국어고 존폐 논란과 관련, "외국어고다 국제고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특수목적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외고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MBN '오늘'에 출연해 "사교육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입시제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드느냐가 문제지 학교를 두고 안 두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돈을 많이 들여 사교육을 받은 학생만 외고나 특목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해도 실력이 있으면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농촌학생 할당제 등 입학구성 비율을 나눠서 골고루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이 제안하든 남한이 하든 공개적인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그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성격에 맞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상회담은) 정략적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 군사정권은 통치수단으로 (이용했고) 지난 정권은 돈을 줬다는 게 문제였다"며 "뒷거래의 오명을 벗어야 하며, 우리도 '비밀회담'이라고 하면 뒤로 거래한다는 인상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9-10-28 22:41신종플루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휴업을 결정한 학교가 하루 사이 배로 증가해 28일 현재 무려 2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한 신종플루의 무서운 확산 기세와 학교·학부모의 혼란과 우려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보고 학교별 휴업 기준 마련, 지역별 휴교령 검토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의사, 초ㆍ중ㆍ고교 교장,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플루 관련 긴급 전문가 회의를 열고 학교별 휴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전염을 예방하는데 휴업이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많다"며 "하지만 하루 사이 휴업 학교가 배로 늘어나는 등 상황이 심각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28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유치원 26곳, 초등학교 103곳, 중학교 55곳, 고등학교 14곳 등 총 205곳이다. 이는 전날 집계(97곳)에 비해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며 교과부가 신종플루로 인한 휴업 학교 수를 공식 집계한 8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휴업 학교 수는 8월21
2009-10-28 16:00교총이 교과부가 확정 발표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27일 논평을 내고 “수업전문성 제고방안 시안 발표 시 현장적합성 부족에 따른 개선과 정부의 지원책 확대 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 발표된 방안은 여전히 잡무경감이나 학생 수 감축 등과 같은 핵심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잡무경감과 관련해 교총은 “1979년 교원업무 간소화 지침이후에도 잡무는 교원의 가장 큰 고충 중에 하나”라며 “교원잡무경감 방안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총은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과 공동으로 ▲학교 행정요원 배치 ▲행정지원업무 표준화‧전자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행정업무개선 촉진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을 웃돌고 있는 학급 당 학생수와 관련해서도 “이같은 후진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하지 않고는 수업개선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총은 “이번 방안은 ‘교사만 변하라는 식’의 교원책무성만 강조된 측면이 있어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뒤 “장학활동 활성화를 위한 수석교사제 지원,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
2009-10-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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