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30일 "연구실적 위주의 현행 대학평가 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우수 학부교육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집중 육성을 통해 대학간 잘 가르치기 경쟁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 학부교육 강화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잘 가르치는 것보다 뽑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대학의 잘못된 관행이 '중고생보다 공부 안 하는 대학생', '제자 키우기보다 논문에 열중하는 교수', '학점 인플레이션'을 낳았다"며 대학평가 기준으로 연구 실적보다 학부 교육 수준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또 학교 선진화를 위해 ▲교원 평가제의 안착 ▲사교육과 암기학습을 조장하는 대입 수능시험 개혁 ▲미래형 교육과정의 2단계 사업 추진 ▲초중등학교 개혁의 효율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세계 선도 과학자 배출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과 관련, 자문회의는 우수 신진 과학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연구자가 여러 기관에서 겸직할 수 있게 허용할 것 등을 건의했다.
2009-10-30 15:50최근 빠르게 확산하는 신종플루의 여파로 문을 닫은 학원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 학교 수도 전날보다 126곳 늘어났다.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계 집계한 결과 28일 현재 임시 휴원 중인 학원 수는 전국적으로 총 333곳으로 지난 21일 집계(135곳)와 비교해 일주일여 만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333곳 가운데 학원(2과목 이상, 원생 10명 이상)은 278곳, 교습소(원생 9명 이하)는 55곳이었으며, 휴업 학원 수를 집계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문을 닫았던 학원의 누계는 총 1천424곳으로 집계됐다. 교과부는 학원이 신종플루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29일부터 전국 시도 및 지역 교육청 직원들과 팀을 이뤄 학원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또 신종플루 감염 학생 수가 많아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면 인근에 있는 학원 역시 휴원할 것을 시도 교육감을 통해 강력히 권고하고, 학교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생이 다니는 학원을 추적해 즉시 학원장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에 대해서는 강제 휴원 등의 조치는 할 수 없지만 적극적인 지도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특히
2009-10-30 15:49정부와 한나라당은 29일 신종플루 확산 방지대책으로 일부에서 제기되는 '학교 일제 휴업' 요구에 대해 당분간 현행대로 학교장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안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장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또 신종플루와 관련, 현재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하는 것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강제성을 띤 전면휴교 또는 휴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위험단계를 높일 경우 학원이나 영세 음식점 등 서민 경제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수능 고사장에는 신종플루와 관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을 위해 추가시험을 보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일본의 경우…
2009-10-29 22:28신종플루 확산으로 학교 휴업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미국, 일본 등 외국은 어떤 식으로 휴업 문제에 대처하는지도 관심사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신종플루와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감염을 막는다는 이유로 강제 또는 일괄적인 학교 휴업 등을 실시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일본은 휴교나 휴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준은 없고 지역이나 학교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교토부의 경우 한 학급에 확진 학생이 15%를 넘거나 열이 38도 이상인 학생이 25% 이상이면 학급 전체가 쉬고(학급 폐쇄), 이런 이유로 2학급 이상이 문을 닫으면 해당 학년 전체가 쉬며(학년 폐쇄), 2개 학년 이상이 폐쇄되면 아예 휴교하게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지난 27일 현재 교토부에서 학급 폐쇄를 결정한 건수는 103건, 학년 폐쇄는 40건, 휴교는 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도 특별한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 보건당국이 학교 및 지역과 협의해 휴업, 휴교를 결정한다. 중국은 일본과 비슷하게 휴교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는데, 한 학급에서 2건 이상 환자가 발생한 경우, 학년에서 2개 이상 학급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 학년의 휴업이 필요한 경
2009-10-29 22:27서울대가 현재 고교 2년생이 입학하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정원내 전형인 지역균형선발전형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 또 소외계층 학생이 입학할 수 있게 기회균형선발전형 인원을 확대하고 군(郡)지역에 대한 지역할당제도 시행한다. 서울대는 29일 오후 학장회의를 열어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형안에 따르면 지역균형선발전형 선발인원 753명(전체 정원의 24.2%) 전원을 입학사정관제로 뽑는다. 서울대가 2008년 입시의 정원외 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시범 도입한 이래 이를 정원내 모집까지 확대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원 자격은 지금처럼 고교별 3명씩이며, 1단계에서 교과성적만으로 2배수를 뽑고 2단계 전형에서 입학사정관이 서류평가와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서울대는 2013학년도부터는 입학사정관제를 유지하되 1, 2단계를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농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외 수시모집 기회균형선발전형 선발인원도 2010학년도 140명(정원의 4.5%)에서 2011학년도에는 190명(6.1%)으로 늘린다. 서울대는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이 전형에 '군 지역 할당제
2009-10-29 22:26한국교총은 29일 헌법재판소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 합헌’ 결정과 관련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을 통해 더 이상 학생의 학원 심야교습 허용 논란이 없어지길 기대한다”며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치권, 학교현장이 지혜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비록 헌재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 합헌’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변칙적인 심야교습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교육행정당국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지도를 주문했다.
2009-10-29 17:50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은 지난 해 7월 치러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차명계좌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공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당일 부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28억 5000만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에 의해 선거 당시 제자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빌린 것과 부인이 차명으로 관리한 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은 1, 2심에서 무이자로 제자에게 돈을 빌린 혐의는 무죄를 인정받았으나 차명계좌 관리는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판결 직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공 교육감은 “서울교육에 누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공교육을 회복하는 초석을 마련하고 싶었지만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내년 6월 시도교육감 선거때까지 대행체제로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9-10-29 17:19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중도 퇴임하게 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서울시민에게 부끄럽고 면목없다"라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상고심 발표가 난 직후 서울시교육청 11층 대강당에서 직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퇴임식에서 "서울시 교육 발전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 교육감은 퇴임사에서 "그동안 부족한 내가 직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중책을 수행해왔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서울 교육을 떠나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 서울교육에 누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또 "계층 간, 교원단체 간 갈등 속에서 아이들이 모두 만족하는 교육에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고 서울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공교육 회복에 초석이 되고 싶었는데 완수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2009-10-29 17:10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서울과 부산의 학부모와 학생, 학원운영자 등이 "학원 수업시간을 제한하는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원은 참여율이 가장 높은 사교육으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통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이 원할 경우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원운영자 역시 방과 후부터 제한시간 전까지 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지 시간이 달라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대현ㆍ김희옥ㆍ이동흡ㆍ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학교교육 충실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적발의 위험성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
2009-10-29 16:10학교를 중심으로 한 신종플루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주 내로 시도 교육청별 휴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일선 학교에 전달하기로 했다. 아파트 밀집지역 등 인구 고밀도 지역의 경우 시도 교육감 판단 또는 인근 학교장들 간의 합의에 따라 지역 단위 공동휴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학교 및 시도의 상황에 맞게 신종플루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종플루 대응체제 강화방안을 29일 발표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학교장으로 하여금 신종플루 의심 또는 확진 학생이 발생하면 즉시 등교중지 조치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부분 휴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학교 전체의 휴업을 결정하되 휴업을 결정하는 기준은 시도 교육감이 정해 일선 학교에 전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휴업 결정에 대한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학교장이 재량껏 휴업을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도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휴업 결정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신종플루가 지역 내에서 크게 확산하면 지역 내 공동휴업,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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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1일 11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