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24일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전교조로부터 선거자금과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건국대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 추징금 1120만 6059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자금을 이자 약정 없이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은 점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한 뒤 “피고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같은 사안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주 교수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민석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밖에 19명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벌금 80만원에서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송 전 지부장을 비롯한 8명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공직선거법 266조가 규정한 공무담임권 제한으로 해직될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감
2009-09-24 19:2011월12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수험생은 분리 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을 봐야 한다. 모든 시험장에는 의료진이 배치되고 수험생은 시험 전날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발열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해 이런 내용의 2010학년도 수능시험 대책을 마련하고 시험장이 설치될 학교에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수능 당일 전국 1천200여개의 시험장에는 신종플루 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위한 분리 시험실이 2개씩 설치된다. 분리 시험실은 확진 환자용 시험실과 의심 환자용으로 구분되며, 분리 시험실 내 수험생 사이 거리는 최소 1~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분리 시험실은 일반 시험실과 동일한 환경을 조성해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험 당일 병원에 입원 중인 수험생을 위해 전국 79개 지구별로 신종플루 치료 거점병원 1곳씩을 지정, 1개 이상의 병원 시험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학생을 미리 추려내기 위해 각 학교에서는 수능시험이 있는 주의 월요일(11월9일)과 화요일(11월10일) 고교 3학년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하
2009-09-24 11:51“현장교원으로 구성된 ‘교권119’를 출범하여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 전국 어디서든 1시간 내에 출동토록 하는 한편 최근에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공동으로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을 입법 발의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22일 이메일로 보낸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교권침해 사건으로 선생님들의 충격과 상심이 클 것”이라며 “교총의 존재이유가 교권보호에 있는 만큼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원님 한분 한분이 우리 교총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밝힌 이 회장은 서신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내놨다. 참여정부 시절 결정된 ‘근평 10년’은 교과부와 교섭·협의를 통해 단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교총은 최근 5년 중 우수성적 2~3년치를 선택 반영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교과부가 올해 어떤 형태로든 단축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학교현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교원잡무의 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의 입법 발의가 예정돼 있고, 상당수 교원들이 원하고 있는 수석교사제 관련 법
2009-09-24 10:41인구 3만명의 농촌 소읍에 위치한 시골학교 무학고등학교(교장 김대성)가 최근 공교육 개혁의 아이콘으로 교육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무학고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선택형 맞춤식 보충학습을 도입하는 등 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으로 100%의 대학진학률과 사교육없는 학교의 명성을 얻고 있다. 이 덕분에 신문, 방송 등 언론에서 무학고의 성과를 앞다퉈 조명하면서 무학고 진학을 목적으로 같은 계열인 무학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인근 대도시에서 시골로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줄을 이을 정도다. 무학고는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된 2003년부터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면서 전국 최초로 학생에게 수업 선택권을 100%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매년 네차례 학생이 교사와 강의를 선택함으로써 학교와 교사가 일방적으로 배급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교원 능력평가가 자연스레 이뤄진다. 올 여름방학에는 외부강사의 강좌 개설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학년 공통의 무학년제 강좌를 마련해 실질적인 수준별 수업을 실시했다. 여름방학 기간 하루 8시간씩 총 160시간의 방과후 학교를 가동해 학생들은 6강좌 120시간, 7강좌 140시간, 8강좌 160시간 중 원하는 강좌를 골
2009-09-24 10:20
“버려지는 폐식용유로 자동차가 달린다니…. 지구를 살린다는 자부심 생겨” 23일 오후 1시. 운동장에 줄지어 선 경기 안산 원일중학교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손에는 집에서 또 인근 식당에서 수거해온 묵직한 폐식용유 병이 하나씩 들려있었다. 15Kg이 넘는 폐식용유 캔을 들고 있음에도 학부모들의 표정엔 ‘환경을 살리고 나눔의 소중함을 가르친다’는 즐거운 웃음이 피어났다. 한국교총과 함께 하는 ‘자원순환운동 선도학교’ 1호로 지정된 원일중학교는 이날 협약식을 통해 앞으로 각 가정에서 쓰고 남은 폐식용유를 학생들이 직접 수거해 학교에 비치된 수거통에 모아 학교녹색실천본부에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학교녹색실천본부는 이렇게 모아진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데 이용한다. 김창걸 본부장은 “학교에서 수거한 폐식용유로 만들어진 바이오디젤은청소차량, 버스 등에 이용될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자동차 경유에 2012년까지 3%, 향후 5%의 바이오디젤을 넣을 계획을 갖고 있어 폐식용유 수급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백복순 교총 사업본부장은 “폐식용유를 사료나 비누 같은 부가가치가 낮은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고 연료 대체효과가 있는 바이오디젤로…
2009-09-24 09:01서울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직접 학생들의 자전거 문화 교육에 나선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용산구 서빙고초등학교 등 자전거 문화 활성화 학교로 지정된 6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3학년생 학부모 190명을 모집해 자전거 강사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들 지정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활동 시간에 자전거 문화 교육반을 만들어 전담교사가 자전거와 관련한 각종 교육을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를 지난 2월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교사 1명만으로는 충실한 교육이 어렵다고 보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의 지원을 받아 보조 강사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강사로 선정된 학부모들은 내달 5일부터 30일까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도로교통법, 안전장비 착용법, 부상 때 응급처치법, 정비법 등에 관한 총 35시간의 교육을 서울시로부터 받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자전거 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시와 교육청은 자전거 교육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에게는 학교 교육에 직접 참여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25일까지 서울시 자전거교통담당관(☎02-6361-3833)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
2009-09-24 08:59서울의 초등학교 교장은 최근 급식비 미납학생이 늘고 있어 걱정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면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내지 못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다. 경북의 농촌지역중·종고 교장도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어 골치다. 독촉장을 보내는 방법도 생각해 봤지만 농사일로 바쁜 시기인데다, 면단위 지역에서각자 생활형편을 다 아는 처지여서 망설이고 있다. 지난 해 하반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친 이후 그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아 급식비나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 지원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2009년 2월 말 학교회계연도(2008년)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학교 급식비를 연체하고 있는 학생은 3만190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1만6953명에 비해 88%가 증가한 수치다. 연체학생이 증가한 만큼 연체액도 늘어 2006년 19억2552만5000원에서 2007년 29억1606만원, 2008년 39억2780만5000원으로 매년 1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006년 366명에서 2008년 227
2009-09-23 19:54
교총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강우현·이하 한농연)는 22일 교총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양 단체에 대한 현황 소개와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의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나눔교육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교과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농연도 친환경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운동 진행, 농산어촌 교육 정상화를 위한 상호 공조 활동 모색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과 함께해 감사하다”며 “공통 관심사가 많은 만큼 여러 현안에 대해 협력 관계를 유지하자”고 밝혔다.
2009-09-23 17:36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구식(진주 갑) 의원은 "지난 5년간 EBS 수능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억제액이 1조 3천941억 원에 이르지만 여전히 사교육을 억제하는데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23일 밝혔다. 최 의원은 E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BS 수능강의의 사교육비 억제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5년 2천11억 원, 2006년 2천205억 원, 2007년 2천128억 원, 2008년 3천492억 원이며 올해는 4천105억 원으로 추정됐다. 사교육비 억제액은 EBS 수능강좌당 수강료에 전체 수강자 수 혹은 강좌 이용 비율에 따른 수강자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그러나 EBS 수능강의의 사교육비 억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최 의원은 분석했다. 실제 지난 5년간 EBS 수능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억제액을 모두 합쳐도 2008년 한 해 국내 전체 사교육비 18조 7천억 원의 7.5% 수준에 불과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2008년 한 해만 놓고 단순 비교하더라도 EBS 수능강의 사교육비 억제액은 3천492억 원으로 전체 사교육비 지출의 1.9%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EBS의 수능강의 사업이 투자…
2009-09-23 17:05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상급노조 가입을 통해 우회적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조전혁 의원은 22일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인 노동조합연맹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에는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정치활동이 허용된 상급단체 가입 제한 조항은 없다. 이에 따라 전교조의 경우 정치 활동이 허용된 민주노총에 가입, 우회적인 정치연대활동을 하고 있고 과거 전교조 위원장이던 이수호씨가 민주노총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또 같은날 3개 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들도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민주노총에 가입키로 결정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전교조의 경우 정치활동이 금지된 교원의 노동조합이라는 한계를 넘어선 활동을 함으로써 맞은 물의를 빚어왔다”며 “이런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마치 상장요건이 되지 않은 불량기업을 M&A를 통한 우회상장을 통해 투자자들의 등을 치는 행위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이번…
2009-09-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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