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발표한 2010년 예산안 가운데 교육 분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에 따른 장학금 증액, 맞벌이ㆍ저소득층 자녀 지원 등 '친서민'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년 총 재정규모는 46조1천348억원으로 올해보다 2%(8천512억원) 늘었으며 주요 사업비는 6조6천744억원으로 13%(7천691억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비 현황을 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학 관련 예산이 올해 8천459억원에서 내년 1조627억원으로 증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대학생들이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빌리고서 취업 후에 갚는 제도로 내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조9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는 학자금 외에 연 200만원의 생활비가 무상 지급된다. 맞벌이ㆍ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 후 초등 돌봄교실 지원사업'에는 내년에 400억원이 배정됐다. 기존 3천680개 돌봄교실 외에 2천개의 초등 돌봄교실을 신설해 맞벌이ㆍ저소득층 가정 자녀가 안전하게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입시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은 올
2009-09-28 11:11최근 벌어진 교장 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해 교총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추진비는 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교육행정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 명확한 집행지침을 마련해 일선학교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서울 초중등 학교장들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사적인 경조사비로 사용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 “행안부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참조토록 한 서울교육청 ‘2009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소속 상근직원,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 관내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소속 학교 교직원의 경조사비를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규칙에 어긋나며,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교육행정당국에 대해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근본적인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9-09-28 10:1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원평가제 법안 마련 논의에 참여할지를 놓고 토론하는 첫 지도부 모임을 개최한다. 28일 전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전교조는 29일 집행부와 시ㆍ도 지부장 등 핵심간부들이 참여하는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교원평가제 법안 논의 참여 및 수용 여부를 심층적으로 토론하기로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키로 한 만큼 간부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이 부분을 얘기하자는 취지에서 여는 것이다.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자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논의의 토대가 될 전교조 용역보고서에는 교원평가 수용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교원평가제 수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는 그동안 원론적으로 교원평가에 대한 찬성 견해를 밝히면서도 '교장에 의한 근무평정제도 개선'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교원평가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교조는 그러나 지난달 30일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교원평가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하
2009-09-28 10:04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원유철(한나라당) 의원이 2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올해 7월 기준으로 모두 356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74명이 다쳤다. 2006년 323건(사망 9명, 부상 338명), 2007년 345건(사망 9명, 부상 366명), 작년 517건(사망 5명, 부상 559명)으로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사고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6건, 부산ㆍ경남 각 26건, 인천 25건, 전남 24건, 대구ㆍ경북 각 21건 등의 순이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2003년 6천506곳에서 2008년 8천999곳으로 6년새 2천493곳(38.3%) 늘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한 사업량과 사업비도 2004년 753곳 1천267억원에서 2008년 1천239곳 1천816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등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정비해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9-09-27 15:46재난재해가 갈수록 대형화하는 가운데 초등학생용 재난 예방 인정도서가 처음으로 개발돼 일선 학교에 보급됐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초등학생을 위한 재난예방 인정도서'(교학사)를 개발ㆍ제작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재, 풍수, 지진, 응급조치 등 모두 4개 장으로 구성된 책 집필에는 국내 최고의 재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불의 원리, 화재시 대처 요령, 학교 소방설비, 화재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등을 상세히 다뤘으며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태풍과 호우, 홍수, 강풍, 폭설, 폭염, 오존, 산사태, 가뭄 등의 예방 대책을 풀어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국립방재연구소 박덕근 박사는 지진의 발생 원리와 일본 고베 지진, 중국 쓰촨성 지진 등 국내외 지진 피해 사례들을 소개했고, 한림대 응급의학과 왕순주 교수는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응급처치 방법을 삽화를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다뤘다. 공제회는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게 시범적으로 2천여부를 제작했으며 교육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로 나눠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09-26 11:38전국 교육대학 학생들이 교원 임용 정원 확대를 요구하며 동맹휴업에 들어간 데 이어 교수들도 부산에 모여 초등교원의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교대 등 전국 교육대학 교수협의회 대표 11명은 25일 오후 부산교대에서 대책 회의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초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OECD 수준에 맞춘 정규 교원을 확보하고 청년 실업 해소를 가장한 인턴 교사제와 초등 교육의 위기를 자초하는 전문강사 채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수협 집행부는 GNP 대비 교육재정 6%를 학보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의 추진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앞서 부산교대를 비롯한 전주교대, 대구교대, 광주교대,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교육대학 학생들도 임용 정원을 응시생의 60% 선까지 늘리고 교사 인턴제를 정규직으로 전화해 달라고 요구하며 25일 동맹 휴업에 들어갔다. 교육대생 1만여 명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리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규탄집회'에 참석해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2009-09-25 16:15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칠판 납품업자와 학교를 연결해주고 납품금액의 25%를 받은 브로커 26명을 적발하고 이 중 경기 모 초교 학교운영위원장 추 모씨 등 2명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브로커는 전직 교장과 교감, 학운위원 등 교육계 인사들로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칠판업체 대표 박모씨의 청탁을 받아 친분이 있는 교장과 행정실장 등을 통해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씩 총 7억2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 수업용 칠판을 사주고 브로커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과 수도권 초중고 교장과 행정실장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칠판을 사준 대가로 최대 5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중 수수액이 100만원을 미만의 교장 4명은 입건하지 않았지만 교육당국에 통보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칠판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고 “칠판이 건강에 좋은 음이온을 배출한다”고 홍보성 기사를 쓴 월간지 ‘학부모의 눈’ 편집주간과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2009-09-25 13:55'여교사 성희롱 동영상' 유포 등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르자 서울시교육청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각종 교권 보호 관련 정책을 보완해 본격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권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 확대,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 안전망 구축 계획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수년 전부터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와 관련, 교권 피해 교사들이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의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적극 이용키로 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교사 상대 폭언이나 폭력 행위가 발생했을 때 즉각 명예훼손이나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일선 학교에 배포한 '교권침해 유형별 대응 매뉴얼'도 대폭 손질해 확대 보급하고 교육공동체 간담회 개최, 인성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임의조항에 포함된 학교분쟁조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2009-09-25 11:23서울시는 25일 이화여고에서 과일 등 건강한 먹을거리를 파는 교내 매점인 '건강매점'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건강매점은 단순한 학교 매점에서 벗어나 과일 등 건강식품을 함께 판매하면서 학생들에게 각종 식생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건강매점은 이날 개점한 이화여고에 이어 올해 안에 서울사대부중, 건대부속중, 정신여중, 상도중, 이화여고, 세화고ㆍ여중ㆍ여고, 세민정보고, 국제고 등 10개교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이 곳에서 파는 과일은 시 농수산물공사 친환경급식사업단에서 맡아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건강매점과 함께 학생들의 아침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인 '굿모닝 아침밥 클럽'도 운영하기로 했다. 굿모닝 아침밥 클럽은 건강매점지원단과 보건소 영양사가 일주일에 한두 차례 학교를 방문해 50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시작 전 간단한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이날 건강매점 개점 행사에 이어 켈로그 코리아, 서울우유협동조합, 샤니, 대상FNF 등의 식품업체와 굿모닝 아침밥 클럽을 후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2009-09-25 09:18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으로 내년부터 국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예산 보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27%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역 간 균형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쓰도록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하며, 내국세가 그 재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으로 내년부터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 그만큼 내국세가 감소해 현재의 교부율대로라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현 교부금 수준으로 교육예산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교부율을 인상키로 한 것이며, 관계부처와 협의도 끝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번 교부율 인상은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법률안이 수정되면 교부율도 조정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부율 인상으로 교육
2009-09-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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