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법정시수 20시간 제한 요구 5시간 재택근무…사회 시선 비우호적 지난달 1일 영국의 전국교원조합(National Union of Teachers, NUT)은 주당 근무시간 35시간을 준수하고, 수업시수를 20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NUT에 따르면, 수업시수를 20시간으로 제한할 경우 현행 학교교원 보수근무 규정 및 지침(STPCD)에 따르면 영국 정규 교사의 연간 책임근무시간은 1265시간, 근무일수는 190일이다. 근무일 중 5일은 수업 이외의 업무만 할 수 있어 연수에 많이 할애된다. 결과적으로 실제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이 된다. 하지만 책임근무시간은 수업시수가 아니라 수업계획·준비·평가 시간(planning, preparation and assessment, PPA)과 학부모·학생 상담 등을 모두 포괄한 총 근무시간이다. 실제 수업시수는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정부 지침이 학생들의 연령에 따라 21~25시간의 주당 수업시수를 권장하고 있고, STPCD에 따라 수업 준비와 평가 시간인 PPA 시간을 수업시간의 10% 이상 의무적으로 시간표에 배정해야 하는 만큼 중등의 경우 25시간의 수업 시간 중 22.5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일
2013-05-26 11:05
교육부는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추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11월 ‘교원의 수업 시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4월이 한참 지났지만 방향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법하다. 1990년대 이후 학년, 교과, 보직, 지역 등 여건에 따라 입장이 달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내려간 제도기 때문이다. 본지는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유럽 주요국 표준수업시수 운영 형태를 조명해 본다. 실제 수업 준비·평가 주 14시간 소요 급당 학생 수 많으면 수업시수 줄여 전국초등통일교원노조(Snuipp-FSU) 파리지부는 지난 1월 23일 교원들의 수업시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 4.5일 수업제 개혁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파리시는 주4.5일 수업제를 도입하며 교원들의 수업시수를 규정된 24시간과 지원활동 3시간 이상으로는 늘리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Snuipp-FSU 파리지부 사무총장 제롬 랑베르는 “주당수업시수를 전향적으로 21시간까지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런 주 4.5일 수업제 도입을 둘러싼 주당 수업시수에 대한 교원단체와 프랑스…
2013-05-26 11:01불안의 끝에서 바람에 흔들리며 휘청거리는 것이 희망이다. 그렇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고 희망이다. 한번 나뭇가지를 봐라. 어디서 다시 시작하는가? 바람에 휘청거리며 눈비에 얼어 가장 파르르 떨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어디서 푸른 싹이 나고 꽃망울이 맺히고 꽃이 피는가. 흔들리는 것은 꽃을 피우기 위한 아름다운 몸부림이다. 수기를 쓰고 나니, 문득 옛날에 쓴 ‘안동 진명학교, 봉식이’란 시가 생각난다. “그 나이면 남들은 고등학교를 마쳤는데/봉식인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다 듣지를 못하기에/말을 못하는 건 당연한 이치거늘/봉식인 후배인 어린 선배들이 떠나는 졸업식 날/송사를 읽었다 으…응으 마음보다 크게/으으으… 소리 내어 읽으니 강당엔 눈물 꽃이 피었다/이어 몸짓으로 낭송하는 졸업생 답사가 있었고/낡은 오르간 소리에 맞추어 손발 짓으로 함께 부르는/소리 없는 작별의 노래를 마지막으로/졸업식은 끝났다 그러니까 올해로/어느 단체에서 돌봐준다는 교정의 자선 꽃은/꼭 열한 번째로 피어난 셈이다 으으…으으으/낯선 몸짓과 이상한 울음을 배우고/손발가락으로 수(數)를 셈하기 위해, 봉식인/와룡에서 안동까지 완행버스로 통학을 한다/으…응…… 세상으로 나올 때부터/으으
2013-05-26 10:49권영하 경북 점촌중 교사 교사 생활을 한 지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신학기만 되면 내 마음은 갓 시집온 새색시 마냥 콩콩 뛴다. 올해는 어떤 살구 같은 새콤한 웃음들을 만날까. 입학식 며칠 전부터 두근거리는 가슴을 꼭 움켜쥐고 이불 속에서 잠을 이리저리 뒤척인다. 그러다 입학식 전날 하얀 봉투에 일급비밀이라도 들어있는 듯한 학급명단을 받아 떨리는 손으로 펼쳐 들면, 까만 활자들은 꼬물꼬물 눈으로 기어들어 온다. 그 꼬물거리는 활자들은 또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활자의 주인공들을 만날 때까지 또 다른 행복한 설렘에 빠진다. 드디어 입학식 날, 궁금증에 단걸음으로 달려가 우리 반 아이들을 두리번거리며 찾아본다. 어떤 얼굴들일까? 입학식 때 학교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해도 신입생들은 여기저기를 자꾸 낯선 눈으로 살핀다. 그 눈빛들을 인솔해 교실에 와도 여전히 아이들은 나에게 어리둥절한 눈빛을 던진다. “안녕, 올해 일 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할 담임이야….” 내 소개를 다시 간단히 하면, 그제야 저희들끼리 수군대며 입을 손으로 막고 킥킥 웃어댄다. 어쩌면 내 깻잎 머리 모양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중학교 3학년을 몇 년 가르치다 신입생을 만나면, 남자
2013-05-26 10:48전국 초·중·고교 10곳 중 7곳은 전기료 부담 때문에 교육비, 시설 유지·보수비와 같은 학교 운영비를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과 한국교육신문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전국 1천58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육용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72.2%는 '지난해 전기료가 올라 다른 학교 운영비를 축소했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가 지출하는 공공요금에서 전기료 비중이 50% 이상인 학교는 67.5%로 집계됐다. 60% 이상이라고 답한 학교는 44.5%에 달했다. 전체 학교 중 96.7%는 가장 부담스러운 공공요금으로 전기료를 꼽았다. 전기료는 2009년 6.9% 오른 것을 비롯해 △2010년 5.9% △2011년 8월 6.3% △2011년 12월 4.5% △2012년 8월 3.0% △2013년 1월 3.5% 등 지속적으로 올랐다. 올해 예산에 전기료 인상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다"고 답한 학교는 26.3%였다. "일부 반영됐다"는 학교는 63.6%,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답한 학교는 9.3%로 나타났다. 전기료 인상으로 냉·난방 가동시간과 횟수를 조정한 적이 있는 학교는 87.9%였다. 서
2013-05-26 09:38교총 “임용체제 근간 흔들건 가 정규 교원 충원 통해 해결해야”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이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16일 서울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월 집단해고 위기에 처한 중등1기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800명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계속 근무기간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폐지와 무기계약 전환 및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관련 내용을 담은 긴급구제신청을 인권위에 접수했으며, 영전강의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47000여명의 서명지를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실과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들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자칫 교원 임용체제의 근간을 흔들어 한국교육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4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원 충원 없이 고용형태만 연장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본래 영전강 제도는 영어교육 여건 조성 측면에서 초기 인력수급 등을 이유로 한시적 운영이 불가피 했던 제도”라며
2013-05-24 20:40사학 발전을 위해서는 사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했다. 또 사학기관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경영진의 의식전환과 함께 투명한 평가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 ‘사학의 신뢰성 회복과 사학제도의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건국 이후 사학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사학 선진화를 위해 정부지원 확대 및 규제 철폐 등을 강조했다. 사학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제철웅 한양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사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 선발방식에 대해 정부가 큰 틀에서 기준만 제시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교법인이 고유한 목적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정부는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 교수는 사립학교법 중 사학으로 하여금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하도록 강제한 조항이나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조항 등은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도 “중학교 무시험 전형이나 고교 평준화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립학교에 배정된 학생들도 공립과 똑같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2013-05-24 20:39
한국교육신문사가 입주해 있는 교총회관1층 S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새로운교회가 학교폭력방지기금으로 활용해 달라며 카페 운영 수익금 2000만원을 한국교총에 기부했다. 이번 기금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수익금 중 일부이며, 새로운교회는 지난해 12월에도 1000만원을 희사한 바 있다. 13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서 한홍 새로운교회 담임목사는 “교회가 교육 사업에 관심이 있어 학교 운영을 검토했으나 교총과 가까이 있으면서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이고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 학교 운영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카페 수익금은 시작할 때부터 학교폭력 예방에 사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교총이 적절한 곳에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 기금을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가․피해자 치유, 교권보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2013-05-24 20:37교총이 지난해 11월부터 전 방위적으로 노력해 온 중학교 교원연구비 등 수당이 이르면 이달 중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중단됐던 중학교 교원연구비를 교육부훈령, 시‧도 규칙 등에 근거를 마련해 임시 보전하기로 안전행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선 부령을 통해 보전하고, 연말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으로 유‧초등교원 등 엉킨 실타래는 천천히 풀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말 시‧도 합의가 무난히 이뤄지면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는 “수당 규정을 고쳐야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안행부는 “교육부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게임’을 지속해 왔다. 교총은 “스승의날을 넘긴 것은 아쉽지만 정부가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소급 지급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안행부를 설득해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안정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교육부 장관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던 시·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직책수당 지급은 연말까지 모색하기로 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2013-05-23 21:24“진보만의 가치가 아니라 좋은 수업과 교육과정이라는 교육의 보편적 가치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혁신학교에 대해 진보교육감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주변 학교 관계자들은 “혁신학교에 몰아주는 예산, 학급당 학생 수 우선 축소, 시설공사나 교원 해외연수, 표창 등에 주어지는 우선 지원 행태 때문에 ‘교육적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경기 T초 L교사는 “주어진 예산으로 교육활동을 계획해보지만 턱없이 부족할 때가 있다”며 “일반학교라고 모두 잠자는 학교는 아니니 혁신학교에 몰아주는 예산을 골고루 나누면 일반학교 교육의 질도 올라갈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014년까지 100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84개가 지정됐다. 학교 수가 적을 때는 5000만원~1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지만 점점 예산부담이 커지고 있는 모양이다. 교육청 자체로 시행하는 사업이 대폭 축소돼 여타 학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 스포츠강사 확대 및 CCTV, 학교 경비실 설치 사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더욱이 혁신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우선 축소하고 있어 여타 학교의 교원 배정에도 문제가 생긴다.…
2013-05-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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