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자 7면에 보도된 '전문직경력 무용지물'에서 5∼7년의 교육전문직 경력과 교감 경력있는 교감이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법개정을 하지 않고 현행 법규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첫째 방법은 법규해석의 문제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의 교장자격 기준(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는 어디까지나 교장 자격기준이지 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교감 경력이 3년미만 되는 교감들도 교장 자격연수후 자격증을 받을 때 3년이 되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즉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교감경력 2년이상 되는 교감들을 평정점수 순위로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방법은 위의 방법과 상통하는 것으로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4조3항에는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기준과 인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다. 3년이라는 기준일을 매년 12월 말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다음해 교장자격연수가 끝나는 예정일을 기준으로 정하면 된다. 다시말하면 12월말 평정할 때 3년이 되지 않아
1999-06-21 00:00교육비 수준이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듯 학교운영비의 수준이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정부는 학교운영비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GNP5%의 교육재원이 확보되면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목표가 어느정도 달성되는가 싶더니 IMF 사태로 인해 수포로 끝나고 말았다. 학교운영비 수준이 오히려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학교현장에서는 재정악화로 인한 교육예산 자체의 위축을 감수하더라도 학교운영비의 위축이 심각하다는 비난의 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학교운영비는 기본적으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비롯해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이다. 단위학교에서는 이러한 운영비가 위축돼 공공요금과 같은 고정적 지출 경비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다 보니 교수-학습활동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경비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재정의 70% 이상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학교운영비를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의 경우처럼 명
1999-06-21 00:00최근에 학생이나 교원들 모두 통일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있다. 학생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회의하고 있으며, 심지어 통일 기피증까지 보이고 있다. 교원들 역시 학생지도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통일교육에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금강산 연수 사업은 교원의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바람직한 통일관을 배양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에게까지 교육적인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동기는 우선 교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년단축, 교육개혁의 실천 과정에서 교원들이 소외되고 개혁으로 대상으로 전략해 사기가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해방 이후 초유의 교육부 장관 퇴진 서명운동 사태로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의 금강산 연수 실시는 다분히 전략적이며 즉흥적인 조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교원들 사이에서는 이 조치에 대하여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실시되는 교원 금강산 연수가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면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1999-06-21 00:00요즈음 교육현장은 황폐화되었다거나 교육위기 상황으로 표현하는 등 혼란스러움을 부정할 수 없다. 정부는 교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여 교육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어느날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채 교원 정년을 일시에 3년씩 단축시켰으며, 부적격 교사의 수업 제한 및 퇴출, 참교사 인증제, 촌지 신고 보상제, 성과급제, 계약제, 학생의 담임 선택제, 교사 평가제 등을 내세워 교원들의 자존심을 극도로 자극했다. 많은 교원들은 50년 전통의 교육전문직주의를 표방하며, 밀어 붙이기식 위로부터의 개혁을 거부하고, 정년 단축 반대, 前 교육부장관 퇴진 서명운동과 궐기대회에 참가하여 어색한 함성과 몸짓을 보여주었다. 일부 교사들은 합법 교사 노조 쟁취를 환호하며 승리감에 들뜬 채 근로의 신성함을 내세워 노동자를 자처하고 젊은 층의 심리적 충동을 기대하는 한편, 교장·교감 선출 보직제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의 본질과 내면에 눈이 어두운 학부모 일부는 경제 논리를 내세운 교육 개혁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 군사부 일체감으로 결속되어 공동 노력을 해도 선진국을 따라 잡기에 힘겨운 우리 현실인데 사분 오열되어 참담해진 교단 정서에 아연 실색하게 된다. 정부·교원·학부모·학생들!
1999-06-21 00:00【서울】"교감경력 2개월인 사람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발되는데 2년 5개월 동안 교감을 한 사람은 자격미달이라니…" 올해 2백69명의 초등교장 자격연수를 실시하는 서울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져 해당자들의 불만이 높다. 이는 교원 정년단축으로 일시에 많은 교장이 퇴직하고 이에 따른 대규모 교장연수가 이뤄지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정부는 교장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교장연수 대상자 선발기준을 '교감경력 3년 이상인 자'에서 '교감자격 취득후 3년 이상인 자'로 고쳤다. 이로 인해 교감자격을 갖고 수년간 교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하반기에 교감 발령을 받아 실제 교감경력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연수대상자로 선발되는가 하면 교감자격 취득과 동시에 발령을 받아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연수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교사에서 교육전문직 시험을 통해 장학사나 연구사로 상당기간 근무한 사람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전문직 재직중에 교감자격을 취득하고 일선에 나갈 때는 곧바로 교감으로 가기 때문에 전문직과 교감경력을 합치면 5∼7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자는 96년 연수를 받은 교감 13명을 포함, 50여
1999-06-14 00:008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교원이 늘어나자 교육부는 최근 가능한 범위안에서 이를 수용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5월말 시·도별로 잠정 수합한 결과 당초 1만1천1백여명이 명퇴를 신청했으나 이중 1천4백42명이 명퇴를 철회했다. 그러나 李海瓚 前교육부장관이 경질되고 신임 金德中장관이 교원사기앙양과 우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고, 金大中대통령이 교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정할 것을 지시하는 등 새 변수에 의한 교원들의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반영, 명퇴를 철회하는 교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도의 경우 포상업무 처리, 2학기 교원수급 계획수립 등의 이유로 6월초 명퇴신청을 종료해 철회기회를 차단, 해당 교사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왔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점을 감안, 9일 명퇴철회 교원들을 재조사해 가급적 이를 수용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가 10일 잠정집계한 바에 따르면 8월말 퇴직교원은 정년퇴직 2천8백91명(교장 1천4백14, 교감 3백16, 교사 1천1백31, 전문직 30)이며 61세 이하 명예퇴직자는 8천8백87명(교장 3백78, 교감 3백15, 교사 8천1백76, 전문직 18)이고 6
1999-06-14 00:00여름방학중 수천명 3박4일로 교원 금강산 연수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고문회의에서 교원들의 사기앙양과 통일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교원들의 금강산 관광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따라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8월 여름방학 동안에 교원들이 금강산 관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안을 마련중에 있다. 교육부와 교총은 학생들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8월 여름방학 동안 1차로 수천명 규모의 교원들을 3박4일 일정의 금강산 관광에 참여시키기로 하고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통일연수 형식으로 운영하며 1회 1천명 내외의 교원을 참여시킨다는 것. 현재 현대가 운영중인 금강산 관광상품은 1인 기준 79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나 단체 교원연수 실시의 경우 1인당 55만원까지 할인된다는 것.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통일원 등 관계부처의 예산지원 방식이나 교육부 추경예산에 반영하거나 시·도교육청 교원연수 예산 전용, 또는 기업체 협찬이나 일부 예산 수익자부담 등의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와 교총은 올 여름방학중 금강산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곧 연수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1999-06-14 00:00인가 신청도 안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대학 분교가 모두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무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외국대 분교나 사무소중 정식으로 인가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와 경찰이 밝힌 불법 또는 탈법 외국대 분교나 사무소는 러시아의 U대 한국사무소, 미국 C대 한국분교, 캐나다 N대 한국사무소, 나이지리아 L대 한국분교 등이다. 이들 대학들은 소규모 강의실 등을 갖추고 통신교육이나 계절학습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수백명씩 모집, 1학기당 40만∼1백60만원까지 수업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97년 교육시장이 열리면서 외국대학도 우리나라에 분교를 개설할 수 있게됐으나 교원이나 校舍확보, 교육과정 설치 등은 국내법에 따르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외국대학 분교나 사무소중 정식으로 인가신청을 냈거나 인가받은 곳은 한곳도 없다.
1999-06-14 00:00한국교총은 지난달 25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선거인단을 학운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행보다 주민대표성을 더욱 구현하고 비리·혼탁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고 "다만 사립학교 학운위 설치 의무화 문제의 합리적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초·중등교원도 교육위원 겸직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임기중 휴직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1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골자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교육위원·교육감 선거인단을 구성 △언론기관·단체의 후보자 대담·토론회 및 소견발표회 확대 △교육위원이 겸할 수 있는 직을 전임강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1999-06-14 00:00경기도-2003년 개교목표 설립준비팀 가동 교육부-'구조조정계획과 배치'부정적 입장 경기교대 설립을 놓고 경기도와 교육부, 그리고 기존 교대와 시·도교육청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내 초등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경기교대를 설립, 2천3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구체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매년 경기도내 초등교원 수급규모가 1천여명에 이르나 인천교대가 3백명 정도를 공급하고 나머지 수요는 여타지역 교대출신자로 충당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李仁濟지사 재임시부터 경기교대 설립을 위한 특별팀을 설치, 이를 추진해왔으나 정부의 수도권지역 인구억제책 및 대학설립 불가방침에 따라 성사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최근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7월중 교육 지원부서를 신설, 교대 설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교대 설립계획을 도의회 문교위원회에 보고한 뒤 7월중 교육지원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경기도 교육지원부서는 이밖에 평생교육 업무, 교육자치 업무, 학교급식 및 학교용지 확보업무, 학교폭력 대책 등을 전담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교대 설립계획에 대해 인천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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