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해 교육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징계를 요구한 89명 가운데 경기를 제외한 15개 시ㆍ도 교육청은 74명을 이미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황이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교사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중앙집행부 소속 9명과 박효진 지부장 등 경기지부 소속 6명이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중앙집행부 7명과 지부 1명 등 8명을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6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3심의 재판과정을 거치며 적어도 1년을 끄는 형사사건의 일반적인 절차와 김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6월로 끝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기로 한 결정은 '확정 판결 전 무죄추정의…
2009-11-01 15:39최근 10년 동안 대학 신입생들의 직업관과 연애관이 현실을 더 중시하는 쪽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국대(총장 오명)가 최근 10년간 수행한 신입생 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학생들의 직업 선택, 이성교제, 학업 등과 관련해 이상(理想)보다 현실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학생이 늘어났다. 이는 과거 대학생들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진취성과 정신적 순수성이 갈수록 퇴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내기들의 의식변화는 직업관에서 잘 나타났다. 일자리를 고를 때 최우선으로 고려할 항목으로 '적성'을 꼽은 비율이 2000년 60.5%에서 올해 46%로 감소했으나 '보수(報酬)'를 택한 비율은 9.5%에서 15%로 급증했다. 장래 발전(발전 가능성)을 택한 비율은 같은 기간에 24.3%에서 15%로 감소했다. 현실 안주 성향이 높아진 탓이다. 대학 진학 동기나 선택에서도 현실적 이익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부쩍 늘었다. 가장 중요한 대학 진학 동기로 '사회ㆍ경제적 지위 획득'을 꼽은 응답자는 2000년 2.8%였으나 올해는 1∼2개를 택한 복수응답자 중 20.6%가 이를 골랐다. 대학 선택 기준에서도 '사회적 평판'과 '취업 전망'을 가장 중요한 선택 이유
2009-11-01 08:29교육기술과학부가 '녹색 뉴딜사업'의 하나로 '그린스쿨' 사업을 벌여놓고 내년부터는 시ㆍ도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도록 떠넘겨 반발을 사고 있다. 1일 경남도교육청과 교과부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교당 평균 50억원 가량을 투입해 각종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전면 개보수해 '그린스쿨'로 변신시키는 사업을 지난 3월 예고하고 경남 3곳 등 전국 52개교를 선정했다. 교과부는 사업 첫해인 올해는 학교당 30억∼55억원 가량, 전국적으로 총 1천96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일반교부금 형식으로 내려보내고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독촉했다. 그런데 교과부는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면서도 사업비는 시ㆍ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조달하도록 해 시ㆍ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 교과부는 당초 2012년까지 모두 200개교의 그린스쿨을 만들기로 하고 1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가 1년도 안돼 슬그머니 시도교육청에 비용을 떠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 등은 당장 내년도 그린스쿨 예산을 확보하는데 비상이 걸렸다. 경남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려면 올해 3개교 사업비 151억원에다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160억원 이상을 편
2009-11-01 08:28한나라당은 31일 외국어고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자사고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외고 입시 개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합의한 방향은 앞으로 외고를 어떤 형태로 전환하든지 지금과 같은 입시를 유지해서는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문제는 강제할 게 아니라 학교의 선택에 맡기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학생선발권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대한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행 외고 입시 형태를 바꿔서 자립형 사립고로 가자는 데는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발 방식은 내신 상위 50%의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 방식으로 뽑는 자율형 사립고 전형을 그대로 준용하거나, 지원 가능한 내신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고가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자율고로 전환하려면 초중등교육법…
2009-10-31 21:01서울지역 초중고교는 앞으로 학생들 가운데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10% 이상 또는 의심환자가 25% 이상 발생하면 학급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육전문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의견을 받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종플루 대응체제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은 특정학급에서 확진환자가 10% 이상 발생하거나 의심환자(당일 결석생 포함)가 25% 이상 나왔을 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급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학년휴업 기준은 2학급 이상 학급휴업이 발생했을 때, 학교휴업은 2개 학년 이상 휴업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정해졌다. 지역단위 휴교는 행정자치구 단위에서 휴업학교가 30% 이상일 때 교육감이나 지역교육장이 학교장, 학부모 대표, 자치단체, 보건당국 등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어린이와 장애학생이 생활하는 유치원, 특수학교는 환자수가 휴업기준에 미달해도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일반학교 역시 휴업기준을 100%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휴업기준에 미달해도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장 판단에 따라 휴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휴업기
2009-10-31 21:00이기수 고려대 총장(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주면 대학입시가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30일 전주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세미나'가 끝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가 경쟁과 효율 개념으로 출발했는데, 후퇴하는 양상이다. 대교협에 자율권을 주는 그때부터는 경쟁 체제로 가는 입시정책이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가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추상적인 이상에 얽매여 문제를 은폐하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지역별 학력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입시에 그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 능력 등을 중시함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국 사립대 총장 100명은 건의문을 통해 "대학 현안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이 확보돼야 한다"며 대학재정 확보를 위해 사학진흥특별육성법
2009-10-31 08:22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30일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지원자격의 제한없이 추첨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를 교육 목적에 따라 일반계고교, 전문계고교, 특성화고교 및 영재고교로 구분하도록 했다. 특히 특성화고는 교장이 각 학교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방식으로 선발하되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교육감은 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가 지정 목적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취소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외고가 외국어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명문대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함에 따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추첨방식으로 전환해 과열경쟁과 사교육 조장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9-10-31 08:16충남교육청은 신종플루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 전체 학생 가운데 11%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면 휴업토록 하고 40%를 넘으면 관할 시군교육청에서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김종성교육감 주재로 신종플루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휴업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 전체 학생 가운데 환자(의심 포함) 비율이 10%이하 상황이면 해당 학생 개인별 등교중지를 우선 검토하고 반별.학년별로 11%이상의 환자가 생기면 해당 반과 학년에 대해 부분휴업을 권장키로 했다. 또 학교 전체 학생 가운데 11%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면 휴업을 권장하되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와 관할 보건소.교육청과 협의해 최종 결정토록 했다. 환자가 전체 학생의 40%이상이면 시군 교육청에서 휴업 명령을 검토하게 된다. 다만 고위험군인 유치원.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이 기준과 별도로 학교장이 판단해 즉시 휴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교육청 관할의 고등학교도 지역단위와 연계 협의해 학교장이나 시군교육청이 휴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역내 학교들의 평균 환자 비율이 40%를 넘으면 해당 시.군 교장회와…
2009-10-30 15:59강원도교육청은 신종플루가 확산되자 학생 등교 중지와 학교 휴업, 지역단위 공동 대응 등 단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학교장은 신종플루 확진 환자를 비롯해 유사증세를 보이는 학생에게 등교 중지 조치를 내리고, 환자 발생이 늘면 학급과 학년 휴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학급과 학년 휴업으로도 정상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교 운영위원회와 보건소, 지역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휴업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종플루 발생 빈도가 높은 춘천과 원주 등 도심 아파트 밀집지역과 대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우면 소규모 지역단위의 공동 휴교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은 휴교하면 인근에서 음식재료를 사거나 제과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강원 지역서는 30일 현재 34개 학교에서 817명의 학생이 치료를 받고 있다. 또 48명의 재학생 중 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횡성 서원초교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휴교하기로 했으며 10명과 8명의 환자가 각각 치료 중인 춘천 당림초교와 천전초교가 29~31일 휴교에 들어가는 등 9
2009-10-30 15:58학교장 중심의 신종플루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도 세부적인 휴업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30일 양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 교육청은 지역 단위 공동휴업은 검토하지 않고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별로 휴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한 학급에 4-5명의 환자가 발생하거나 한 학년에 4-5학급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학급별, 학년별 휴업을 하도록 하고 전체 휴업 결정은 학교장의 재량에 맡겼다. 전남도교육청도 부교육감(위원장), 국.과장으로 이뤄진 '신종플루 대책위원회'에서 이날 오후 자체 휴업기준 등 세부 지침을 결정해 각급 학교에 전달, 31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수시로 바뀌는 휴업 방침과 학부모들의 반응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휴업 자제를 권장하다가, 뚜렷한 기준도 없이 학교장에게 휴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일선 학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미 특정 지역을 넘어선 사안이 된 만큼 현장에 부담을 전가하기보다 당국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9-10-30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