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3일 정부서울청사서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향후 6개월간 대학입학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연구 내용을 분석, 토론하고, 개선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맡는다. 이날 국교위는 “대입제도 특위에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운영한다"며 "대입제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등학교, 교육청, 대학 등 교육 현장 전문가, 연구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 ‘셀프 추천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달 자신이 부산대 총장 재임 시절 기획처장 등 핵심 보직을 맡아 부산교대와의 통합을 주도했던 이를 고등교육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이제 ‘셀프 추천’까지 하는 것은 주요 특위 장악 의도 아니냐는 의혹까지나오고 있다. 일부를 제외한 특위 위원장 역시 특정 진영 사람으로 꾸려졌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육제도 등의 수립이라는 국교위 설치 취지에 맞게 폭넓은 인사가 기용돼야 한다는
2025-12-03 15:26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2026학년도 예산이 2025년대비 10억 원 정도 늘어난다. 국교위는 3일 2026학년도 예산으로 113.1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103.4억 원에서 9.7억 원(9.4%) 늘어난 액수다. 앞서 지난달 국교위는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2025년 예산보다 1.8% 감축한 101.5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과정 연구센터 운영’, ‘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국민참여위원회’, ‘국민의견수렴’, ‘조직 확대 관련 인건비’ 등이 증액되면서 오히려 전년 대비 10% 가까이 오른 예산으로 확정됐다. 특히 인건비가 32억6200만 원에서 43억8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11억2600만 원이라는 증액 규모는 물론 34.5%라는 증가율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확대 관련 증액”이라고 설명했다.…
2025-12-03 14:29
교육부는 4~5일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2025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및 교육 공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각국과 인재 양성 전략을 논의하고, 포용적 교육 확산을 위한 협력 생태계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교육 협력 전략'으로 주한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 국내외 대학총장, 유관기관장, 교육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 기간에는 AI·디지털 교육 및 유학생 지원 정책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부스)가 운영된다. 이번 행사와 연계한 ‘제2회 한-우즈베키스탄 대학 총장 공개 토론회(포럼)’도 개최된다.…
2025-12-03 13:48
국회가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을 106조3607억 원으로 확정했다.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유효기간 연장,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주요 국정과제 중심 편성으로 정부안 대비 945억 원 증액됐다.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106조 3607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06조2663억 원 대비 945억 원 증액됐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5조 원 늘어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3.7조 원 증가다. 영유아특별회계의신설, 고특회계의 유효기간 연장과관련한 법률제·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통한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3조1448억 원이 투입된다. 거점국립대에 8855억 원, 지역혁신중심…
2025-12-03 11:27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해 한국교총은 3일 논평을 내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12·3 비상계엄은 법치국가·민주국가 원리의 기본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인 만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가적 위기이자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줬지만, 국민의 슬기와 단합이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가 남긴 교훈을 바탕으로 정치가 안정되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존속을 위해 교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교총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교육 역할을 강조하면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전향적 변화도 촉구했다. 교총은 “민주주의 발전은 교실에서 시작되고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 학교는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육과정과 교실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타협할 수 없는 교육의 본질이지만,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2025-12-03 09:57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최근 영유아교육 특별위원회(특위),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 인공지능(AI)시대 교육 특위를 차례로 구성했다. 이들 특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6개월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영유아교육 특위는 지난달 26일 출범하면서 위원장으로 김성열 경남대 명예석좌교수를 위촉했다. 김 위원장 포함 총 13명 위원들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영유아교육·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영유아 발달 지원 및 건강 관리,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 등에 관해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검토 및 제안한다. 지난달 27일 선보인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는 총 9명으로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가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관계 회복 등을 위한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달 28일에는 AI 특위의 12인 위원이 공개됐다. 이들은 모든 국민의 AI 활용 역량 제고, 학생 맞춤형 교육 등 AI시대에 조응하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 디지털 시민성과 윤리의식 내면화 등 의제
2025-12-03 09:49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허성우)은 학교시설과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www.school365.kr)’를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학교 365’는 3~5일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청주오스코)에서 첫 공개 이후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웹과 모바일에서 정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나 지진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관련 서비스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번 학교 안전 포털 구축까지 이어지게 됐다. 안전원에 따르면 ‘우리학교 365’는 전국 2만1000여 개 교육기관의 건물 정보, 내진 보강 현황, 안전 등급 등을 공개해 학생, 학부모 등 국민들이 학교의 시설 안전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건물 현황 등 시설 정보와 안전 점검, 안전성 검토와 같은 안전 정보를 학부모가 직접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연락해서 알아봐야만 했으나 이제는 궁금한 정보를 ‘우리학교 365’에서 한눈에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스스로 재난 예방 조치…
2025-12-03 09:22
특수학급 학생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 차량 운영 부족으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시 교사가 개인 차량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 (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만7395 개에서 5만8510 개로 약 23%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살펴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 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사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다. 보통 이럴 때 최대한의 인원을 태우는 경우가 많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탑승인원이 달라지긴 하지만 개인 차량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승용차를 가정한다 해도 학생 5000명 정도 이용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사는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처리 역시 교사의 개인 보험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
2025-12-02 18:41
교육부는 3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2025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포럼’을 개최한다. ‘SAFE’는 디지털 안전 강화를 위한 전략적 행동(Digital Strategic Actions Fostering E-Safety)를 뜻한다. 이번 포럼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2025~2029)’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시대,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범부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AI 시대의 사회변화와 디지털 세이프(SAFE)’ 주제의 기조강연 후 네이버 클라우드 김용민 이사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안성훈 실장의 발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청소년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과 실천을 약속하는 학생·학부모·교사·관계부처·민간기업 대표의 공동선언문을 선포도 진행된다. 포럼 참여는 홈페이지 사전 등록이나 당일 현장 접수로 가능하다. 포럼은…
2025-12-02 18:35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로 재판을 받아온 인솔교사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교총은 유족에 대한 위로와 함께 교사의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의 실질적인 위로와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강원교총은 2일 공동 입장을 통해 2심 재판에서 금고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인솔교사가 1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지난달 14일 춘천지법 2심에서 선고된 금고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솔교사는 지난달 19일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했으나 상고를 철회했다. 교총은 먼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을 애도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사고 재발방지 노력과 학교 현장의 안전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교사가 그동안 감내해 온 심적 부담과 고통을 생각하면 이 결정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원이 충분한 배려 속에서 본연의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은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만큼 두 교사 모두가 그동안의 슬픔을 딛고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강원교육청이 필요한 위로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
2025-12-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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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5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