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술중·고등 특수학교 건립이 추진된다. 부산대는 17일 교내 대운동장 인근 특수학교 건립 부지에서 사범대학부설 예술중고등 특수학교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교육부와 부산대, 부산시, 금정구청,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장애인부모연대와 지역 특수학교,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건립되는 학교는 국립대학 부설 형태의 특성화 특수학교로 운영된다. 예술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모집·선발이 이뤄지며 미술과 음악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는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12학급 등 총 21학급 규모로 구성되며 정원은 138명이다. 학급 운영은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을 포함한 통합 체계로 이뤄진다. 사업에는 총 474억 원이 투입된다. 건축 규모는 연면적 1만4599㎡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202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학교 시설에는 일반 교과 수업을 위한 강의실과 함께 미술·음악 교육을 위한 전문 강의실이 포함된다. 실기 중심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 관련 시설을 별도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위한 체육관이 조성되
2026-03-18 19:27
중증 자폐성 학생의 행위라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생의 고의성이나 형사책임 능력과 별개로 교권 보호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로 해석된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18일 특수학교 학생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한 특수학교에서 발생했다. 학생은 교사의 멱살을 잡고 손 등을 할퀴었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교사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행위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했다. 이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생에게 학급 교체와 심리치료 2시간 이수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학생 측은 학생이 자폐성 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인식할 능력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압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사적 행동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형사 책임 기준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2026-03-18 16:29
법령 개정에 따라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관리와 개별 학생교육 지원 도입 등 학교 학생 생활교육 기준이 바뀐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8일 새 학년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을 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을 반영해 학교 현장의 학생 생활교육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학칙 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학생 생활교육 전반의 운영 체계를 비롯해 학생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별 학생교육 지원 운영 방안이 담겼다. 또 법령 개정에 따른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관리 기준과 학교 규정 개정 절차도 포함됐다. 특히 스마트기기 관리 범위를 기존 휴대전화 중심에서 웨어러블 기기 등을 포함한 ‘스마트기기’ 전반으로 확대했다. 수업 중 사용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도 교육적 필요에 따른 예외 적용 기준을 함께 제시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분리 조치 중심의 생활지도 방식은 교육적 성격을 강화한 ‘개별 학생교육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매뉴얼은 운영 장소와 시간, 학습 지원 방법 등을
2026-03-18 16:02
한국교총 부설 종합교육연수원이 2026학년도 하계 교원역량개발 직무연수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는 교원 연수의 현장성을 살리고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연수원이 매년 운영하고 있다. 개인 또는 팀(연구회, 학회 등) 단위로 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싶은 교원이 참여할 수 있다. 유·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교원들의 직무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연수를 제안하면 된다. 개설 가능 인원은 20~50명 내외이며 제안 연수 시간은 6시간, 12시간, 15시간이다. 연수 구성은 이론 강의, 체험·실습, 견학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www.kftaedu.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4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수원 관계자는 “선생님들의 축적된 교직 경험과 전문성을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구현하고 싶었던 연수과정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03-18 15:54
충북교육청 장학관의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엄정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사건 파장 속에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충북교총은 17일 회장단·시군교총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사건 대응과 교육현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성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고 관련자에 대한 강력하고 신속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우려를 낳은 사안인 만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충북교총은 “불법 촬영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라며 “특히 높은 윤리 의식과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장학관의 일탈이라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청 대응과 관련해서는 실질적 이행을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교육청이 사과와 함께 신속한 조사, 최고 수준의 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한 만큼 이러한 조
2026-03-18 14:17
독일 대학의 교사양성 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 역량 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전면적인 의무화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관련 교육 역시 일부 선택 과정에 머물러 있어 교사양성 단계에서 체계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최근호에 따르면 독일 고등교육개발센터(CHE)는 최근 ‘교사양성 교육과정 모니터(Monitor Lehrkräftebildung)’ 2024~2025년 겨울학기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해 대학 교사양성 과정의 디지털·AI 역량 교육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사양성 대학 71곳 가운데 67개 대학과 독일 16개 주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디지털 세계에서의 미디어 역량’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대학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대학에서는 모든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필수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나지움(Gymnasium) 교사양성 과정의 경우 2024~2025년 겨울학기 기준 전체 대학의 34%가 디지털 미디어 역량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사양성 과정 전반에서…
2026-03-18 11:35
경기도 안산시에 유일한 고등학교 여자 배구팀이 탄생했다. 배구 불모지였던 안산 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움튼 순간이다. 경기 경일고(교장 임운영)가 그 주인공이다. 경일고는 오랜 기간 배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끝에 지난 10일 여자 배구팀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민근 안산시장, 그리고 안산 출신의 세계적인 배구 스타 김연경 선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창단의 이면에는 선수들의 절실함이 있었다. 타 지역 고등학교에서 배구를 하다 팀이 해체돼 갈 곳을 잃고 막막했던 선수, 지역 내 여자 배구부가 없어 진학을 앞두고 고민하던 학생 등 저마다 사연을 안고 모인 학생들이 새로운 둥지를 찾아 의기투합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2학년 김채아 학생은 “창단 멤버로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뛰겠다”며 “‘신생팀은 약하다’는 편견을 깰 수 있도록 훈련에 매진해 4월부터 있는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학교 관계자, 지역 배구협회, 도교육청, 안산시청 등의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대도 크다. 현재 경기도 내 여자 배구팀은 단 두 팀 뿐이며 안산시에서는 경일고가 유일하다. 임운영 교장은 “학생
2026-03-18 11:29
장애학생이 점자교과서나 확대교재 등 자신에게 맞는 형태의 교과서를 수업 진도에 맞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제작 지연 등으로 제때 공급되지 못했던 교과용 대체자료를 교과서 범주에 명확히 포함하고 국가와 발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와 지도서로 구분되지만 점자교과서나 확대교재 등 장애학생을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에 대한 법적 규정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인해 대체자료 제작이 지연되거나 제때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돼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김 의원이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시각장애 학생용 교과서 대체자료 5437부 가운데 47.1%가 통권이 아닌 분권 형태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작 지연으로 인해 필요한 교과서가 수업 시기에 맞춰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학습 교재
2026-03-18 10:38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원 조사 과정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5월 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우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육활동 침해를 겪은 보육교직원이 심리·법률 지원 등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2026-03-17 16:10
교육부 등 정부 7개 부처가 16일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안)’에 대해 교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종합대책이 단순한 사안 처리를 넘어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관계 회복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도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구조적 개혁안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이날 새롭게 출범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연간 6만여 건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학교폭력의 사법화 상황을 감안해 교육적 회복과 엄중한 대응의 균형과 조화를 기하는 정책 마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학교폭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과 상관없이 학교가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교원들은 예방, 사건조사, 의견 청취, 결정 등 사법적 역할에 더해 교육자로서 교육적 선택을 해야 하는 5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교총은 해결 방안으로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한정 ▲사안 조사의 외부 기관(경찰 등) 완전 이관 ▲학교폭력 업무 수행자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 ▲학교전담경찰관(SPO) 대폭 확대 등을 내
2026-03-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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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8일 19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