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추천이사 수 늘었지만 비중은 되레 줄어 목소리 약화 국회 몫 너무 커 정쟁의 장 우려

정부·여당이 국민참여형 공영방송 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한 이른바 방송3법 개정으로 한국교육방송(EBS) 지배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독립성과 공영성이 오히려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0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이사가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추천 몫이 5명으로 가장 많고, 시청자 위원회와 교육관련 단체와 시청자위원회에서 각 2명, EBS 임직원, 방송미디어학회,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체에서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또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성별,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 3명 이하의 복수 추천인을 선발하면 이사회에서 특별다수제와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이와 관련 해 정부 여당 측은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함으로써 EBS 이사회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국민이 직접 사장을 추천하는 구조를 통해 투명성과 민주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을 특수목적으로 하는 공영방송의 특성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