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 수업시간을 확대하자는 정책 제언이 통계 해석과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업시간과 돌봄 공백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데다 교원 수급과 아동 발달 특성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교육학회의 학술지 ‘한국교원교육연구’ 제43권 제3호에 실린 김민규 본원초 교사의 논문 ‘돌봄 공백 해소 수단으로서 정규 수업시간 확대는 타당한가’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정책 제언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한국 초등학생의 연간 수업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초등 1·2학년의 정규 수업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연구는 우선 국제 수업시간 통계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가 집계하는 ‘의도된 수업시간’은 법령상 정규 교육과정에 배정된 시간으로, 방과후 활동과 돌봄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학교의 돌봄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 초등학교의 수업시간은 1교시 40분을 기준으로 편성되지만 O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그랜드조선제주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안전사고,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학생 수 반영 비율 조정,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 및 재원 배분 원칙의 법률 명시 등을 위해 국회 설득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정·비법정전입금 문제. 국고·지방비 연계사업의 교육청 부담 전가 문제도 중·장기적 제도 개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제108회 총회에서 의결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도 이어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 설치 등 입장문의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안전사고 시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도 대응하기로 했다. 2023년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유아 사망사고 관련 교사들의 항소심 진행 상황과 교
교육부는 2027학년도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입학 신청을 한층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포털(www.childinfo.go.kr)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0-5세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보호자) 대상 입소·입학 알림 서비스를 미리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희망 기관 ‘찜하기’도 추가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각각 찾아보고 신청했던 불편을 줄이고, 관심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검색해 하나의 목록에 미리 저장한 뒤 추후 선택해 바로 입소·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녀 등록 시 정보 및 증빙서류는 행정정보 온라인 연계·등록이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기관에 제출하는 대신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받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하는 신학기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시 달라지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신청 주요 일정과 서비스 사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이 2027학년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한다. 일반고 학생이 소속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면서 1년간 전문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교육비는 전액 지원된다. 서울교육청은 일반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3학년 진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28일 오후 4시까지 직업교육 위탁과정 원서를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은 학생이 소속 학교의 학적을 유지한 채 지정된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에서 1년간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을 이수하는 제도다. 과정을 수료하면 소속 일반고 졸업장과 함께 직업교육 이수 경력을 인정받는다. 2027학년도에는 미래 산업 수요를 반영해 일부 학과를 개편했다. 학생들은 적성과 흥미에 따라 전문 분야를 선택해 실습 중심의 교육을 받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 취업, 관련 전공 대학 진학 등을 준비할 수 있다. 위탁교육은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서울산업정보학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아현산업정보학교,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종로산업정보학교 등 서울 시내 6개 학교에서 운영한다. 원서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 시스템인 ‘교데통’을 통해 접수한다. 면접 및 관찰평가는 11월 2일 실시하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15일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는 ‘2026 한국 ESG 혁신정책대상’에서 사회 부문 우수상을 수상(사진)했다. 디지털 교육을 통한 교육 형평성 제고와 협력기업·지역사회와의 상생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KERIS는 지난해 제4회 한국 ESG 혁신정책대상에서 지배구조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사회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했다. 한국 ESG 혁신정책대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KERIS는 ‘디지털 교육 및 안전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교육취약계층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정보 접근성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 학습 서비스 ‘모두의 한국어’를 운영하고 나이스와 K-에듀파인의 웹접근성을 개선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다국어 번역과 음성논문 서비스도 확대했다. 중소 에듀테크 기업의 교육현장 실증과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교육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 활용 기반을 넓힌 점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이어왔다. 올해 연세암병원과 계명대 동산의료원, 경북대어린이병원
연세대와 고려대, 일본 게이오대와 와세다대 등 한·일 4개 사립대학이 인공지능(AI) 시대 대학의 역할과 교육·연구의 변화 방향을 논의했다. 연세대는 14일 서울서대문구 신촌캠퍼스에서 고려대, 게이오대, 와세다대와 함께 ‘제22회 한·일 밀레니엄 포럼’을 개최(사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 AI 시대를 준비하는 대학: 무엇을 변화시키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렸다. 4개 대학의 총장과 학생, 연구자들이 AI 확산에 따른 교육·연구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대학이 대응해야 할 과제와 유지해야 할 핵심 가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포럼은 총장 세션과 학생 세션, 두 차례의 연구자 세션 등 모두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총장 세션에서는 ‘AI가 만들어가는 사회에서의 대학의 사명’을 주제로 대학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학생 세션에서는 AI 시대 학습과 창의성에 관한 경험을 공유했으며 연구자 세션에서는 AI 도입에 따른 교육·연구 방식의 변화와 대학이 지켜야 할 가치 등을 다뤘다. 한·일 밀레니엄 포럼은 2002년 시작돼 4개 대학이 매년 순환 개최하는 정례 행사다. 연세대가 포럼을 주관한 것은 2022년 제18회 행사
전남광주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변경을 둘러싼 반복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협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15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한국교총과 전남교총(회장 고락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당국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학교는 올해 여건상 수학여행을 학교로 찾아오는 현장체험학습으로 변경했다. 이후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받았으며, 교장·교감과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내용까지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목포교육지원청의 대응도 학교를 더욱 힘들게 했다. 학교는 특이민원 지정을 통한 민원이관을 공식 요청했지만, 교육지원청은 기관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사유로 요청을 반송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과 ‘학교민원 처리 안내자료’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교총 판단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이달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와 관할청에 각각 ‘민원대응팀’과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설치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관할청에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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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23일 16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