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18일 발표했다.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9학년도 수능은 2028년 11월 16일 시행되고, 성적은 2028년 12월 8일 통지된다. 2029학년도 수능은 국어·수학·탐구 영역 선택과목 폐지 등 2028학년도부터 변화된 수능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출제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만 9개 과목 중 1과목 선택가능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028년 3월에 공고 예정이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교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119안심콜’ 가입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 홍보는 유아·학생 및 보호자에게 119안심콜의 가입 필요성을 알리고, 보호자 부재 등 돌봄 공백 상황에서의 화재 발생 시 어린이 대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119안심콜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아·학생 및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용 정보무늬(QR코드)도 제공한다. 소방청은 지난해 부산에서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두 차례의 아파트 화재로 어린 자매 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기존 119안심콜 시스템에 화재대피 안내 기능을 추가했다. 돌봄 공백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등 화재피난약자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안내 기능이다. 보호자가 119안심콜 홈페이지(u119.nfa.go.kr) 또는 안내자료(붙임 참조)의 정보무늬(QR코드)에 접속해 가입 후, 화재 시 대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정보를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화재 발생 시 대피 안내 목적으로 활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의 시행령 개정은 학교급식법의 개정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학교급식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 시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입찰 제한 대상 및 기간, 적용 기준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식품 판매 등 금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등 중요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중에 따라 1~6개월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개편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일 경우 학교 운영과 돌봄·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방향의 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최근 교부금 개편에 대한 반대가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 개편이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일방적 추진 중단과 시·도교육청과의 실질적인 협의를 요구한 바 있다. 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교부율을 허무는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인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대안이자 포장재로 들고 나온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돌려말기에 불과하다. 법률로 보장된 20.79% 연동제라는 안정적 재정 구조를 허물고 정권과 재정 당국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는 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단체 353개(15일 기준)가 참여하는 ‘2026 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18일 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가능성에 대비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14일에도 교부금 개편안 시도 중지와 함께 시민과 교육 주체의 공론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기획예산처(기획처) 등은 오는 20일쯤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어 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기획처와 교육부는 조율을 거의 마친 것으로도 전해졌다. 교부금 개편안의 대안으로 ‘미래대응기금’ 신규 조성도 꺼냈다. 기획처는 이를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교육부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에 사용해야 한다
한국교총이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제정과 정부의 실효적인 급식파업 대책 마련, 대전 둔산여고 A 전 교장의 선처 및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진행 중인 전국 교원·학생·학부모 연서명 참여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교총은 14일 연서명 참여자가 1만159명(8월 14일 오후1시 현재)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7일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이다. 또 서명에는 A교장에 대한 선처와 학생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교원·학부모들의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다. 한 교원은 “아이들이 우선인 교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을 사랑한 교장선생님과 함께하는 동료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밝혔다. 대전 지역 한 학부모도 “학생들을 생각하는 교장선생님의 마음에 감사하다”며 “어른들의 싸움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서명 기한인 20일까지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제정과 급식파업 대책 마련 등에 더 많은 교육계 관계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해 급식 파업 당시 학교 급식 운영과 관련해 A교장이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되고 이를
최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나름 위원들의 노력의 산물로 총체적인 하나의 안(案)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위원장이 직접 “설명드립니다”라며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한눈에 띄는 요지는 독일의 저명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표방한 것으로 다가온다. 우리에게 이는 과거 전범국가였던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교육을 통해 완전한 민주시민 국가로 발전한 것에 대한 부러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계기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러한 발표의 배경으로는 최근 교실까지 침투한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첨예한 시의성 있는 공적 논쟁을 교실 안으로 끌어들여 학생들의 자율적 판단력과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학교가 침묵하면 그 공백은 유튜브가 차지한다”라는 국교위 위원장의 발언은 학교가 정파적 시비를 두려워해 침묵하는 사이, 학생들이 숏폼과 자극적인 댓글, 검증되지 않은 정보망 속에서 혐오의 언어를 학습한다는 국가기관의 진단 자체는 매우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아름다운 선언 뒤에 숨겨진 현실적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험천만한 오판이 눈에 띈다. 현장의 준비와 구체적인 방어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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