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KEDI BRIEF 6호 제3국·국내 출생 90.1% 차지 학생 필요 중심 정책 재구성 과제

북한배경학생 상당수가 이주배경학생과 유사한 교육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원 정책은 여전히 분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생의 실제 교육적 필요를 중심으로 정책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KEDI BRIEF 제6호 ‘북한배경학생은 어떠한 교육을 경험하는가?’에 따르면 북한배경학생은 본인이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초·중·고 재학생으로 2025년 4월 1일 기준 전국에 2915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구성도 변화했다. 정책 도입 초기에는 북한 출생 학생이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제3국 및 국내 출생 학생이 전체의 90.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 경험, 한국어 학습, 문화 적응 등에서 이주배경학생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습 측면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북한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수업 이해도와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제3국 출생 학생과 초등학생 집단에서 한국어 지원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개별 학습지도, 중·고등학생은 상대적으로 학습지와 보충교재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진로 영역에서도 지원 필요성이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