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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교육청이 김포 한강과 수원 광교 신도시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이유는 간단해 보인다. 경기도가 밀린 학교용지부담금 1조원을 내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해결방안을 정부에 떠넘기려하고 두 신도시의 사업시행자들은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하지 않으려 하고 있어 이를 한번에 해결하기 위한 배수진의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도교육청 홍만기 사무관은 "가뜩이나 재정난으로 빚을 내 학교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두 신도시 학교용지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해 재정적 부담을 늘릴 수는 없다"고 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학교용지 무상 제공을 둘러싼 갈등의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도교육청의 계산에 따르면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내놓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9천660억원이다. 이는 교육당국과 자치단체가 학교용지매입비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경기도가 부담하지 않아 누적된 금액이다. 경기도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도교육청의 계산법이 맞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뒤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만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해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조성면적 1천만㎡ 이상의 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초.중학교 용지를 무상 제공하도록 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해당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이 한강과 광교 신도시에 지을 예정인 36개 초.중.고교의 부지 매입비는 5천313억원이다. 여기에 2006년 7월 개정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 초.중학교 용지를 무상 공급받게 되면 그 부담은 1천745억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문제는 한강신도시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광교신도시 사업 주체인 경기도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관련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시.도인 경우 초.중학교 용지를 무상 공급하고 기타 사업자인 경우는 개발이익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토지공사는 이 조항이 임의규정임을 들어 무상 공급을 해줄 수 없고 다만 개발이익이 발생한 뒤 판단할 문제라며 도교육청의 요구를 거절했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이 공동 사업자여서 무상 공급을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공익적인 시설이므로 사업시행자들이 무상 사용을 승낙해 차질없이 학교를 짓도록 하는 것이 옳지만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6일 낸 보도자료에서 "광교와 한강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승인의 무효 확인소송을 통해 개발사업자 및 승인권자에 학교설립 비용을 부담지우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항마'를 자임하며 2년전 출발한 뉴라이트교사연합이 내달 26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칭)대한민국교원연합'을 창립하고 본격적인 교원노조 활동을 시작한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6일 "교육시장 개방에 적극 대처하는 교육주체들의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새 교원노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합의하는 교육주체들의 새로운 결집체를 통해 교육 현장에 건강한 개혁실천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창립에 앞서 10일 전국 대표자 회의를 통해 '노조창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원노조 설립을 위한 각종 조직기구를 확정하고 인선작업에 들어간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새 교원노조가 추진할 '5대 교육개혁실천운동'으로 교원평가제 수용 등을 제시했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기존 교원노조인 자유교원노조 및 한국교원노조와 통합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교원노조 도형록 정책실장은 "한교조는 뉴라이트교사연합과 이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단체인데 어떻게 통합할 수 있겠느냐"며 "교사연합과 통합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을 왜 외워야하나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라는 아이들 의 불평이 의욕을 잃게 만들고 불필요한 과목이라는 자괴감에 빠지게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불만들에서 기술교과 존재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규찬(39) 대구 다사중 교사는 기술과목은 이제 실생활과 접목해 재미있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가 공개한 수업 ‘전통 등 만들기’ 역시 교과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생활 접목’이라는 관점에서 포함된 교육과정이라는 것이다. “제 수업에는 협동학습, 개별학습, 문제해결 학습이 모두 들어있어요. 그래서 태스크포스(TF)팀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이란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죠. 어떤 수업이든 교사의 역할은 30%를 넘지 않고 학생들이 생각하고 활동하게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김 교사의 기술실에는 수업 중 자유롭게 검색 작업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수업 내용에 참고할 각종 기술관련 도서 등이 구비되어 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동안 학생들이 언제든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다. “98년 조직한 ‘기술사랑연구회’를 통한 세미나와 각종 교사 연수에서 강의를 하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동반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기술 수업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교과서와 중학생을 위한 기술․가정 용어사전 집필, 전국창작지능로봇경진대회의 심사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 교사는 “졸업생이 자신을 ‘기술’ 선생님으로 기억해 줄 때 가장 기쁘다”며 “하나의 제품이 제조되기까지의 원리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 공개하고 환경․제한시간․크기․재료 등 제시 개별․협동학습에 모두 효과적, 동료평가 병행 필요 포트폴리오, 퍼즐 수업과 병행하면 효과 더 높아 교사는 수업에 도움 주는 존재, 비중 10%가 적당 ■ 재미있고 알찬 체험 중심의 수업=우리나라보다 기술교육이 앞서있는 유럽에서는 지식을 가르치기 보다는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설계해 제시하고 제작하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의 문제점과 당면한 과제를 학생 혼자 혹은 여럿이 협동해 창의적으로 해결해가는 기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에 걸맞게 재미있고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접목한 기술 수업이라면 미래 선진 한국의 성장 동력은 더욱 힘을 얻지 않을까 한다. ■ 기술실은 꼭 확보하자=기술은 체험 수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체험 중심의 수업은 좁은 일반교실에서 수행하기 곤란해 넓은 면적의 기술실이라는 전용 수업 공간이 있어야 한다. 항상 연구하고 준비하는 교사가 창의적이고 흥미 있는 수업을 이끌어낼 수 있듯이 계획된 수업 공간에서 잘 배치된 시설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갖가지 교구가 학습자의 지식에 대한 욕구를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학교 교구 설비 기준’을 참고하면 기술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다. 공간이 마련되었다면 기술실에 기자재를 수업의 필요에 따라 구비해야한다. 학교마다 예산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무턱대고 설비 기준에 맞게 모두 구입할 수는 없는 일이다. 3년 이상의 장기적 계획을 세워 기자재를 점차 확보해가야 할 것이다. ■ 기술 교사의 출사표=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로 가르쳐야 한다는 대학시절 은사님의 말씀이 새삼 와 닿는다. 제대로 된 기술 수업을 위해 교사는 교과서 외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첫째, 참고도서의 탐독과 다양한 활용이다. 교육학, 교과 교육학 관련 도서는 물론 교과 전공 관련 도서도 기술교사의 훌륭한 공부꺼리로 만들어야 한다. 수업의 동기유발 단계에서 관련 도서들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참고하도록 하면 더욱 좋다. 둘째, 교사만의 모형 제작과 시제품 활용이다. 모형이나 시제품은 수업에 앞서 학생들에게 제시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시제품을 교사가 제작해 봄으로써 수업 지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셋째, 교사 개인 공구를 준비한다. 어느 학교에서 근무를 하든지 기술교사의 개인 공구함이 있어야 하고, 교육과정에 공통으로 자주 등장하는 공구는 개인적으로 구입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일류 요리사는 개인 칼 세트를 가지고, 일등 목수는 개인 연장을 지니고 있으며, 뛰어난 연주자는 개인 악기를 들고 다니는 법이다. 넷째, 교사만의 교육과정을 재편성 한다. 기술․가정 과목을 가르치는데 있어 가정교사와 기술교사가 전공분야를 팀티칭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방법이고, 이 때문에 기술 분야의 단원을 연구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하나의 교과서를 2명의 교사가 팀티칭하는데 있어 자신만의 수업 영역을 연간 계획으로 편성해야 한다. 교과서를 참고해 강의할 부분, 체험할 부분, 탐구할 부분, 사고할 부분 등이 고르게 분배되도록 계획한다. 교과협의회를 통해 기술교사와 가정교사가 함께 조율하면 더욱 중장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 기술교육에서의 이상적인 수업 형태=교육과정에서 권장하는 올바른 기술 수업으로 자리매김하고, 학생들에게는 흥미롭고 창의적인 체험활동 수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 권장하는 수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프로젝트 수업이다. 주제를 공개하고, 그 주제에 맞는 환경과 제한시간, 크기, 재료 등을 제시한다. 대개 2~5명의 팀을 편성해 협동학습을 병행하며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을 해야 효과가 있다. 둘째, 문제 해결 수업 또는 문제 중심 수업이다. 해결해야할 문제나 상황이 공개되고 조건 및 기준, 재료 등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에 모두 효과적이고 반드시 동료평가가 병행되어야 되며, 창의성에 중점을 두어 평가해야 제대로 된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포트폴리오 수업이다. 이 수업 방법은 주제와 소재, 혹은 사건과 같은 것의 학습에 유리하며, 현장에서 직접 조사해야 하는 자료가 포함된 학습 내용이 좋다. 프로젝트와 병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넷째, 퍼즐 수업이다. 협동학습의 변형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역할을 수행해 완성하며, 동료애를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학생 각자가 개성 있는 모형 건축물을 제작한 뒤, ‘미래도시’를 완성하는 것과 같다. 교사는 수업에서 도움을 주는 존재로 그 비중은 10% 정도가 적당하며 학생의 학습 활동은 90% 정도 되는 것이 좋다. 교사나 학생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워크북 형태의 수업과정안이 적절한 시기에 제시되면 더할 나위가 없다. 결론적으로 체험활동 중심 수업에서는 ‘주제제시→토의→설계→연구/개발→실천(제작)→평가→피드백(심화․보충)→종합평가’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학생들이 ‘전통 등 만들기’ 설계 작업을 하는 동안 오 교사는 각 TF팀을 돌며 질문에 대답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업이 진행됐다. ■ 체험활동 중심 수업 과정의 실제=체험활동 중심의 수업은 포트폴리오 학습, 프로젝트 학습, 문제해결 학습 등이 혼합된 수업 방법이 가장 좋으며 워크북 형태의 수업과정안이 제시되도록 진행한다. 여러 학생들이 한 팀으로 협동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문제에 부딪치게 되면 스스로 탐색하고 연구하게 하며, 그 해결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0. 수업과정안 준비하기: 수업 주제에 맞도록 체험활동의 흐름에 맞추어 포트폴리오용 활동지를 구성해 준비한다. 활동지는 체험활동에 맞게 수업과정 단계를 정하도록 하고, 책자나 파일 형태로 정리되도록 편집해야 한다. 교사용은 자세한 설명과 이미지를 삽입해 기술교사 누구나 수업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용은 설계형 학습지 형태로 구성하여 수업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1. 수업 과정 설명하기(5%): 전체적인 체험활동의 개요와 시간 배분, 체험활동 목표, 수업과정별 주요 활동,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다. 2. 프로젝트 이해하기(5%): 주어진 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으로 재료 및 공구의 적절한 사용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문제 상황을 팀원 모두가 완벽하게 이해해야 하고, 학생 각자의 역할을 계획한다. 3. 설계하기(10%):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지식을 탐구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위해 참고 도서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한다. 제품을 제작할 경우 용도를 확실하게 정하며 프리핸드로 스케치하고 제작도를 그린다. 설계 부분은 추후에 수정․보완할 수 있다. 4. 제작하기(70%): 체험활동의 핵심 단계에 해당하며, 게시물에 제시된 과정에 맞도록 학생들이 활동한다. 협동학습의 경우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별학습으로 체험활동을 이끌 경우 주변 학생들과의 협조가 필요하도록 학습지를 구성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매 수업마다 체험한 내용을 기록하고 문제점이나 곤란한 점을 되새겨보도록 하며, 차시 활동에 대한 계획을 적어보도록 한다. 5. 평가하고 수정하기(5%): 미숙한 제품은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제대로 수행한 제품에 대해서는 보충․심화 과정을 갖는다. 팀원 모두 참여해 완벽한 해결책이 되도록 토론하고 평가해보는 피드백 과정이 되도록 한다. 6. 전체 활동 발표하고 평가하기(5%): 아무리 좋은 해결책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못하면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제작자의 의도, 설계의 주안점과 아이디어 공개, 완제품의 설명, 체험활동 소감 등이 잘 드러나도록 발표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평가와, 다른 팀의 완제품이나 아이디어를 느껴보는 상호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 올바른 기술 수업을 위해=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사의 완벽하고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가능하다. 교사의 수업준비 시기로는 학기가 마무리되는 방학이 가장 좋다. 다음 학기 수업을 위해 수업 방법을 계획하고 학습지를 만들어야 한다. 체험활동 중심 수업에서는 개별 혹은 협동학습에 맞도록 기획하고,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편집해, 교사가 직접 제작 준비한 수업자료를 배부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 물론 이런 기대는 교사의 지속적인 수업 설계와 연구가 동반되어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는 컴퓨터나 휴대전화가 예전부터 원래 존재한 제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손 뻗는 곳마다 발 내딛는 곳마다 첨단 기술이 자랑하는 상품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기술의 혜택물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는 관심이 없다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런 기술 제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적 호기심을 자극시켜 주는 것, 더욱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인재들에게 등불을 밝혀 주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기술 교사들의 몫이 아닐까 한다. ※ 오규찬 선생님의 수업은 ‘http://classroom.re.kr/교과교육/과학/교수학습 길잡이’ 코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회는 경기 분당 청솔중 김선희 선생님의 음악 수업입니다.
오규찬 선생님은 현재 경북 대구 지역의 ‘기술사랑 연구회’를 이끌면서 기술교육을 위해 동료 교사들과 더 좋은 수업, 현장에 맞는 수업을 연구 개발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의 ‘중학교 기술․가정 학습 자료집’ 개발 교사로 참여하고, KICE의 교수학습개발센터에 탑재된 기술과 동영상 수업 자료를 개발하기도 했다. 오 선생님이 실천하는 대부분의 수업 방법은 문제해결식 체험활동 수업이다. 전체적인 수업 형태는 프로젝트 수업형태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직접 설계, 제작하는 모든 과정을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포트폴리오 수업 형태로 전개하고 있다. 수업 방법을 고정적으로 정해놓지 않고 학생들의 활동을 최대한 배려해주고 지식 전달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교사의 강의식 수업 형태로 진행하며, 학생들의 생각,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구상, 실현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학생들이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직접 제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하나의 프로젝트가 여러 시간에 걸쳐 끝나게 되면 학생들에게 발표시키고 소감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본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사의 수업 단원에 대한 사전 준비이다. 기술실에는 전문계 고등학교 실습실처럼 각종 기기가 다양하고 준비되어 있고, 학생들이 체험 활동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별 활동 안내자료 등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수업 방법이 포트폴리오 수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교사가 직접 제작한 제작물, 교수활동지 등이 전시되어 학생들이 수행 활동 과정 중에서 적극적으로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기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적인 학습 활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교사의 실습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직무 연수의 지속적 확대 시행, 단위 학교의 실습 공간 및 실습 기자재의 확보 등이 기술 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이 6일 고(故) 최진실씨 자살과 관련, 교총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살 예방을 위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이날 전국의 회원 18만5천명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독일의 문호 괴테가 1774년 출간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베르테르 효과'를 설명하며 "입시문제, 친구문제,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고민을 깊이 있게 들어주고 해결하면서 폭풍 속에서 헤매는 배에 등대와 같은 존재가 돼 주길 바란다"며 "이러한 방법만이 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하는 최선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우울증 등 자신과 비슷한 고민으로 자살하면 스스로를 연예인과 동일시해 같은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매주 월요일 18만5천명의 교총 회원에게 '이원희의 교육노트'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교육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김포 한강과 수원 광교 신도시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춘 학교 설립에 차질이 우려된다.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신도시 학교용지매입비를 교육청이 예산에 편성해 재정적 부담을 늘릴 수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안에 한강신도시와 광교신도시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반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강신도시에는 22개교(초11, 중6, 고5), 광교신도시에는 14개교(초6, 중4, 고4)의 설립이 각각 예정돼 있다.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비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초.중학교 50%, 고교 70%를 적용해 한강신도시 2천534억원, 광교신도시 2천779억원 등 5천313억원에 이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은 9천66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부담금은 교육당국과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의 누적액이다. 또 지난해 12월 이 법은 초.중학교 용지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개정했지만 이마저 임의 규정이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학교 신설 예산을 제외하는 외 이달 말까지 학교용지 무상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강과 광교 신도시의 입주자 모집 승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지난달 초 우남건설에 한강신도시의 첫 입주자 모집을 승인했고 수원시도 지난달 말 울트라건설에 광교신도시 첫 분양을 승인했다.
서울시내 중고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의 60% 정도는 정부 부처 및 각 단체의 '좌편향 역사교과서' 문제 제기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최재성(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월29일~10월3일 서울지역 중등 역사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요구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63.3%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3.4%였고 '보통이다'는 응답은 13.3%였다.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그 이유로 '교과서는 정부 철학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유지돼야 하기 때문'(33%)이거나 '역사교육과 교과내용에 관한 논의는 역사학계에서 이뤄져야 할 사항'(23%)이라는 점을 꼽았다. 적절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그 이유로 '문제가 된 교과서들의 검정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39%), '정부철학의 변화에 따라 교과서의 수정도 불가피하기 때문'(29%) 등을 들었다. 국방부의 '4ㆍ3 사건' 관련 수정 건의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3.3%는 '현행 유지'를, 21.7%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승만 정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유지' 63.3%, '개선' 21.7%였고 박정희 정권 관련해서는 '유지' 73.3%, '개선' 24.2%, 전두환 정권 관련해서는 '유지' 78.4%, '개선' 14.2%의 의견을 보였다. 김대중 정권 당시의 '햇볕정책'을 '화해협력정책'으로 수정하자는 통일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50.0%가 '유지', 39.2%가 '개선'을 택했다.
6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사회적 논쟁 대상으로 떠오른 '좌편향 교과서' 수정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좌편향' 부분을 수정해 내년 교과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한 반면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를 '우편향 교과서 만들기'라고 비난하면서 현행 교과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근현대사 교과서와 북한의 교과서들을 비교한 결과 현재 우리의 역사 교과서는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역사서들을 베껴 쓴 것에 불과하다"며 "연내에 교과서 개정 절차를 거쳐 당장 내년 역사 교과서부터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은 "현재의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정파적 이해에 따라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될 뿐"이라며 "대한민국 역사를 제대로 담은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현대사 과목도 다른 국사 과목과 마찬가지로 국정 교과서로 편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은 "2006년 하반기 세계를 놀라게 한 북한 핵실험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북한 핵무기 관련 내용이 사라지고 있었다"면서 "노무현 정부하에서 핵무기 위협을 축소, 은폐하고 남북관계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내용으로 교과서 수정작업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교과서 수정 요구가 현 정부의 입맛대로 '우편향'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지난달 서울지역 중등 역사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소개하면서 "응답자의 63.3%가 일부 정부부처와 각종 단체의 좌편향 교과서 문제제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고 조사한 모든 문항에서 최대 85%의 비율로 현행 교과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같은 당의 김영진 의원은 "교과부는 처음부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는 전제 하에 이를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사편찬위원회의 2006년 보고서에서도 밝혀졌듯이 현재의 교과서는 중립적이다. 따라서 현 정부가 편향성을 시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우편향 교과서를 발간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금성교과서는 이미 2004년에 국사편찬위원회와 역사학자들이 편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집권세력의 역사 교과서를 바라보는 시선은 칼로 역사를 지배했던 1천년 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늘 아침에 아침 운동을 하다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춤남 교육장인지? 충남 교육감 왜 그렇게 시끄러운 거야? 교육자들이 부정부패의 온상 이 되고 있으니 나라꼴이 어떻게 되려는지 원, 쯧쯧!”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글쎄요. 저도 부끄럽게 ….” 말을 마치자마자 얼른 자리를 슬며시 뜨고 말았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감을 지역 교육계 최고 어른으로 여긴다. 교육감이 학교 시찰이라도 나오면 학교는 비상이 걸린다. 그런 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되는 장면이 TV로 다 보도되고 있으니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나 윤리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황당하기만 한 일이다. 이번 충남교육감의 선거위반과 뇌물수수 협의와 경북교육감의 뇌물 수수 혐의는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교육계는 상대적으로 어느 집단보다 깨끗하고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어찌해서 이와 관련하여 충남 논산의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자살까지 하는 사태까지 오게 되었는지….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안과 결산안, 교육규칙 제정과 교육기관의 설치 및 폐지, 교육과정 운영, 재산취득 및 처분, 학생 통학구역,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 사회 교육 및 기타 교육·학예의 진흥, 학교 체육·보건 및 학교 환경정화, 교육·학예의 시설 및 교구, 특별부과금 및 사용료·수수료·분담금과 가입금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분이다. 그런데 일부 지역의 교육수장이 공직 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서 교육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윤리는 청렴을 지키는 일이다. 고위 공직자의 경우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의 상당부분이 바로 뇌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뇌물은 사회의 신뢰관계를 훼손한다. 신뢰관계가 훼손되면 사회자본이 붕괴되고 국가 정통성이 상실되어 결국은 패망하고 만다. 교육자의 부패는 규모가 작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체감도가 높다. 교육의 본질에 비추어 국민들은 교육 분야 종사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번 충남 오제직 교육감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교육계 인사는 모두 103명이며,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최소화하겠지만, 전원 징계통보를 내려 관련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는데, 현재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 103명 가운데 약 30% 소환 조사를 마쳤지만, 학생들에게 돌아갈 타격과 교육계 영향들을 감안, 나머지 인사에 대한 소환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또,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이천세)는 조병인 경북도교육감이 업무와 관련,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잡고 소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민선 4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2006년 5월 중순께 대구 수성구 모 중식당에서 경북 모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이사장 서모(51) 씨로부터 당선 이후 교직원 인사 갈등을 묵인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또 당선 이후인 지난 8월에도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씨로부터 학교 운영 편의 등의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서씨로부터 모두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추가로 더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말을 흔히 한다. 윗물이 흐려지면 아랫물은 연쇄반응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윗자리에 앉은 분들은 더욱 높은 윤리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교육계에서 터져 나오는 비리는 이제 멀리 사라졌으면 한다. 같은 교육자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긴 아무리 강직한 사람이라 해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비윤리 문제에 둔감하고 이에 쉽게 빠져든다면, 수시로 찾아오는 비윤리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특히 우리 사회처럼 접대문화가 뿌리 깊은 환경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비윤리 행위와 연관될 수 있는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자신의 비윤리 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쉽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건전한 조직 문화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교직은 많은 현실적 제약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보장된 전문직이다. 전문직은 과업 수행에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됨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자율성도 주어진다. 그러나 전문직에 주어지는 자율성의 전제 조건은 다른 직종보다 현격하게 높은 윤리성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윤리의식이 결여된 일부 교육자의 모습은 그것이 아무리 일부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와 교직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에 40만 교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기 위해 교사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랑과 봉사, 정직과 성실, 청렴과 품위, 준법과 질서에 바탕을 둔 사도 확립에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내년에 1차적으로 30개 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하여 빠르면 2010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늦어도 2012년까지 추가로 70개 학교를 지정하여 총 100개 사립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정부 안이 발표되자 교육계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반대 측이 내세우는 핵심 쟁점은 법인 전입금이 턱없이 낮다는 데 있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6개고) 설립의 요건이었던 등록금수입 대비 25%이상이었던 법인 전입금이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3~15%로 완화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자율형 사립고’의 연간 동록금이 일반계 고교(144만원)의 3배 수준(430여 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턱없이 부족한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 입학금과 수업료는 3배이내라는 기준을 지키더라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면 연간 1천만원 이상 들어갈 것이라며 서민층의 자녀는 ‘자율형 사립고’ 진학은 언간생심(焉敢生心)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 설립의 가장 큰 취지는 현재의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키우자는 데 있다. 벌써 십 수년째 평준화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고교 교육과정은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할 만큼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되어 있어 다양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니 국가 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 양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자율형 사립고’가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보다 교육 과정 운영상에 있어 좀 더 자율적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56단위)에서 지정한 과목별 수업시간도 20%를 학교 자율로 운영할 수 있고, 학사 운영도 학년 구분없는 무학년제와 현행 2학기제를 3․4학기제로 바꿀 수 있는 등 다학기제가 가능하다. AP(대학과목 선이수제), IB(대입국제표준화프로그램) 등도 수업 시간에 가르칠 수 있다. 한 마디로 법인의 설립 이념이나 교육 목적에 따라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다. 법인 전입금이 낮춰짐으로써 학생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귀족 학교’ 논란이 일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지원과 전형 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에 한해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을 대폭 인하하고 교육용 시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장기 임대함으로써 학교 운영비를 낮출 수 있다. 또한 법인 전입금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수익 사업에 대한 감세 조치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 ‘자율형 사립고’의 신입생 선발도 특별전형을 통하여 20% 정도는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하도록 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형 사립고’ 도입이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지필고사 위주의 선발 방식보다는 중학교 내신 성적과 면접을 중심으로 선발한다면 오히려 입시 경쟁 완화는 물론이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율형 사립고’ 도입은 운영 방법상의 문제만 해결하면 자율과 창의를 통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다양화와 특색화를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세계적인 화두에 비춰볼 때 ‘자율형 사립고’ 설립은 시대적 요청이나 다름없다. 일부에서는 ‘자율형 사립고’가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 ‘자율형 사립고’는 차별화된 환경에서 특별한 능력을 지닌 학생(엘리트)을 교육한다는 점에서 그 도입은 불가피하다. 교육의 힘으로 이만큼 성장한 대한민국이 평준화 교육에 집착하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계속 뒷걸음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1.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나 죽음을 또한 자기 안에 지니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단절로, 종말로, 아무 것도 없음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살면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산다는 것은 아예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도 합니다. 살면서 죽음을 목표로 살수는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살되 아주 영원히 살듯이 살아야 그것이 삶다운 것이라고 여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짧고 험한 세상살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곳에서 나 자신이 빚는 삶의 의미가 언제든 사라지지 않고 지속하는 영원한 것이기를 바라며 살아야 비로소 나는 삶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진지한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너나없이 죽음을 잊게 됩니다. 죽음을 간과하게 되고,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반생명적인 무의미한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듯 죽음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누구나 알듯이 죽음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의외성 때문에 가장 진지한 삶에의 몰입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내 속으로 죽음의 현실성이 끼어드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합니다. 비록 의식의 표층에서는 없는 듯 눈감을 수 있지만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조차 지워지는 그러한 것일 수 없는 것이 죽음에 대한 우리네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간과하면서 삶에 더 깊이 몰입하려는 노력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진정한 삶의 현실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질병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병은 살아있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병에 걸리면, 그리고 병들어 몸이 괴로우면,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예상합니다. 아예 죽음의 현실성을 지금 여기 내 삶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치유를 기다리고 의도하고 희망하는 간구와 악화된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비참한 종말을 응시하는 우울한 체념은 언제나 삶을 채색하는 두 빛깔입니다. 우리는 그 두 빛깔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죽음을 외면한다는 것,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삶을 속이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상할 수 없던 죽음과의 만남이 아니더라도, 또 질병의 고통이 아니더라도, 삶은 죽음을 삶의 현실로 받아드려야 하는 엄연한 자연의 질서 속에 있습니다. 늙음이 그것입니다. 결국 삶은 늙어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생애를 얼마만큼 늘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명이 길어져도 죽음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다만 죽음을 유예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늙음은 죽음과 훨씬 가까워진 실은 죽음의 그늘에 담긴 세월입니다. 젊음의 패기나 장년의 성취나 노년의 지혜로도 가깝게 다가온 죽음현실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늙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삶을 이어간다고 해도 그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삶의 현실입니다. 죽음은 삶과 반대되는 것도 아니고, 삶을 파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 자체의 한 모습이고, 삶을 완성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죽음에 이르러 비로소 삶은 제 전체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삶은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그 삶다움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이를 소홀히 한다든지 간과하는 것은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2. 왜 죽음을 준비해야 하나 하는 까닭은 이제 더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을 듯합니다. 당연하고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면 우리는 자기 삶을 되돌아보아 내 삶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음 준비는 철저한 자기 삶에 대한 ‘회개’의 계기를 마련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은 자기 삶을 투명하게 다듬고 때 묻고 얼룩이진 삶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삶은 죽음을 초점으로 하여 조망할 때 비로소 그 됨됨이를 진실로 살필 수 있습니다. 죽음준비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십시다. 첫째, 우리는 죽음을 전제할 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더없이 진심으로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싫어 한 사람들과도 그 관계를 정상적인 것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죽음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화해할 수 있는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알고 느끼게 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따뜻하고 착하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죽음을 전제할 때 게으름의 타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을 미루어 놓는다는 것은 언제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생명이 지속하리라는 착각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나 자신의 게으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부덕함이 죽음을 전제하는 삶 속에서는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을 이겨내지 못한 삶은 지저분한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은 나에게 얼마나 큰 흠으로 남을지 모릅니다. 삶을 이럴 수 없습니다. 죽음이 언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할는지 모른다는 긴장은 내 삶을 건강하게 하는 필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죽음을 준비하면 우리는 내 가족, 내 혈연을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을 잘 다듬지 못하면 바로 그들이 가장 심각하게 상처를 입습니다. 이러저러한 감정의 얽힘도 늘 평소에 풀어야 하고, 내 죽음이후에 있을지 모르는 온갖 재산상의 문제나 법률적인 문제들도 잘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유서도 합법적으로 잘 마련하고, 당부할 마지막 이야기도 어떤 형태로든 남겨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혈연은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게 된 내가 책임져야 할 내 분신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내 의무를 다하는 일이 내 생전에 죽음을 앞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죽음을 잘 준비하면 내가 이제까지 이루지 못한 이른바 인류를 위한 공헌, 또는 사회를 위한 기여, 아니면 후손을 위한 봉사를 의미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를 이식할 수 있게 하여 꿈도 꾸지 못한 ‘새로운 생명의 소생’을 내가 이룰 수도 있고, 시신을 기증하여 더 많은 고통 받는 환자들의 치유를 기하기 위한 연구에 내가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소유도 무의미한데, 바로 이 계기에서 평소에는 불가능했던 ‘희생과 봉사’를 실현하여 많은 불행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공의 선을 이루어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죽음만을 생각하며 죽음만이 삶의 전체인양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 우울하고 그늘진 불안한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부닥칠 내 삶의 또 하나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그것은 참으로 삶을 삶답게 하려는 의지 속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일은, 이제 공연한 관념이 아니라 일상적인, 매우 일상적인, 우리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진정한 의미에서 삶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참 잘 사는 일이기도 합니다. 3. 그런데 죽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지식을 가르친다면 힘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신념에 바탕을 둔 실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풍토나 역사적 경험 등을 아우르는 문화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두루 살피고 많은 생각을 기울이면서 어떤 태도로 죽음준비교육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참으로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죽음교육을 한다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의학적, 법률적 지식은 물론 종교를 포함한 관습이나 전통에 대해서도 상식 이상의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생애와 가정의 분위기와 가정의 전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앎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천착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것이 잘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잘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인격을 지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면 상대방의 태도나 발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내 주장이나 내 앎을 강요하는 권위주의적인 교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우는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입고 맙니다. 넷째,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관이 잘 다듬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기 죽음관을 가르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스스로 죽음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이해와 의미부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죽음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은 삶 자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강조하기 위해 다시 항목화한다면 특정 종교의 신앙이나 교리를 가르치는 수단으로 죽음준비교육이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대상에 대한 사랑이나 자비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칫 상대방의 자존(自尊)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무릇 가르침은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 제시된 주제를 자기에게 적합한 것으로 받아드리고 발전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친 주제가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터득하게 하되 그 내용은 자기 스스로 채우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죽지만 죽음을 겪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도 언제나 투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란 바로 그런 것이기에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자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죽음준비교육이 그렇게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매년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국정감사가 함께 실시된다. 국정감사기간에는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각 시 도 교육청과 각급학교가 관련자료 제출로 몸살을 앓게된다. 그동안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한 교직단체들의 노력으로 자료요구가 많이 줄었다고는는 하지만 일선학교에서는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다. 각급학교에서는 자신이 맡은 업무외에는 국정감사자료 요구가 어느정도 밀려오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교장이나 교감들은 교사들보다는 좀더 자세한 상황을 알고 있을 것이다. 최근에 국정감사요구자료를 하나 받았다. 그런데 그 자료를 살펴보니 1학기때 교육청에 보고한 자료와 같았다. 보고양식까지 똑같은 자료였다. 그대로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할 예정이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제목만 다를 뿐 양식 자체는 꼭 같았다. 지난번에 보고했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은다음 자료 작성을 마쳤다. 국회위원이 어떻게 같은 양식으로 자료를 요구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관련자료를 요구하면서 구체적 언급없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양식을 따로 만들지 않고 교육청에서는 이미 보고받았던 자료를 그대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왜 그랬을까. 이해할 수 없다. 이미 보고한 자료라면 교육청에 관련자료가 남아있을 것이다. 몇 년 지난자료도 아니고, 올해 보고했던 자료이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보고했던 자료라면 그 자료가 없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자료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최근의 자료이기에 같은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보내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몇 개월전에 제출했던 자료를 그대로 정리하면 될 문제를 다시 공문으로 내려보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어느곳에서 잘못 처리하여 같은 자료를 재차 요구했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이런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교사의 잡무인 것이다. 교육청에서 기존의 자료만 찾아 보았어도 쉽게 해결될 문제였기 때문이다. 담당 장학사가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울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다시 자료를 수합하고 통계를 낸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미 제출된 자료는 통계까지 완료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나 일선학교의 담당교사 모두 비 효율적인 업무로 시간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자료와 비슷한 자료가 얼마전에 다른 의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었다. 대략 2/3정도는 이번의 요구자료와 같은 내용이다. 국회에서도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자료를 요구한다면 같은 위원회 소속일 가능성이 높은데, 국회의원들도 서로가 정보교환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다. 최소한 같은 위원회 소속이라면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전조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중복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를 다시 또 학교에 요구하는 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일선학교에서 느끼는 확실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앞으로 얼마만큼의 국정감사요구자료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국회와 교과부, 각 시 도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해본다.
'황금연휴를 맞아 행락객들이 증가하면서 고속도로에 지체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날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이 시작되면서 맞이한 3일간의 연휴를 이용해 차량들이 도심을 빠져나가면서 뉴스시간에 접한 내용들이다. '황금연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연휴가 실질적인 연휴가 되지 못하고 있다. 3일이 개천절이고 5일이 일요일, 4일은 토요일이다. 주5일 근무제의 정착과 함께 당연히 4일 포함해서 3일간의 연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쉬는 날인데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니, 어디 갈수도 없고 그것참 애매하네. 부모는 쉬고 있는데 아이들이 안쉬니 계획을 세울수도 없고해서 어디 갈데가 마땅치 않아. 우리 사무실에 있는 친구는 아이들 체험학습내서 어디 다녀온다고 하더군.' 버스안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이다. 부모는 쉬는데 아이들이 쉬지 않아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연휴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생겨서 A/S를 대행하는 업체에 연락을 해 보았다. 토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에 가지고 오라는 대답이었다. 얼마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업체를 찾은 적이 있었다. 전체 직원이라고 해야 7-8명정도 되는 아주 작은 곳이었다. 그런데도 토요일에 휴무를 하는 모양이다. 물론 특수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다. 토요일의 출근길은 거리가 한산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나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모두 한산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도로에 자동차가 많이 줄어 있음은 물론이고, 버스나 지하철의 경우도 평일에는 엄두도 못냈던 좌석에 앉아서 출근하기가 가능하다. 최소한 절반이상은 감소했음을 느낄 수 있다. 버스의 경우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운행횟수가 현저히 줄어든다. 그런데도 버스에 승객이 많지 않다. 아직까지는 주5일 수업제에 대해 사회적 인프라 형성이 안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도리어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지 않아서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는 것이 명분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가지 정황을 미루어볼때 주5일 수업제의 본격실시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당초 예정하고 있는 2011년보다 더 당길수 있는 인프라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중, 고등학교)에는 토요휴업일에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참가하는 학생들이 없어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에서는 주5일 근무제가 어렵다고 한다. 잘못하다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와서 연쇄도산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은 노동비용의 증가와 인력난의 심화로 이어져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생산감소, 나아가서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사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역으로는 근로시간단축으로실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생산성 향상으로 근로시간 단축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그러나 현재는 중소기업도 대부분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여기에 특수직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런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우려때문에 주5일 근무제를 반대하기도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주5일 근무제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기업주의 입장인데, 무조건 주5일 근무제를 반대할 것이 아니고 정부에중소기업관련 투자를 좀더 과감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편이 옳다는 생각이다.전체적으로는 어느정도의 인프라가 형성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완전한 주5일 수업제의 실시를 위해 미흡한 직종에 대해서는 각종설비투자와 함께 비용부담완화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하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토요일에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한다면 조기에주5일 수업제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는생각을 해본다.
국민의 연인이던 탈렌트 최진실이 40세의 황금의 나이에 세상을 그만 두었다. 탁월한 연기로 만인의 사랑을 받던 최진실의 최후의 선택이 자살이란 방법을 선택 하였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인지 혼돈이 있었다면 이제 그 답을 얻을 수 있을것 같다. 건강한 자아(Ego)를 지키는 것이다. 이튿날 하루 두건의 비숫한 자살사건이 전국에서 보도되었다. 분명 최진실 효과이다. ‘자살은 없고 타살만이 존재한다’ 라고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겜은 그의 저서 ‘자살론’에서 말했다. 말하자면 자살은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또는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여 실제 이혼 사별 등 가족파괴나 사회가 불안거나 경제가 불황하거나 할때 자살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입증했다. 자살의 유형 중 모방자살은 시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될 때 더욱 모방하는 성향이 보인다고 하였다. 2년전 이은주(탈랜트_주홍글씨)의 자살 이후 같은 또래의 같은 방법의 자살율이 4배나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1947년~1968년 사이에 유명인의 자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언론에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2개월간 자살률이 급증했었다. 유럽에서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1774 발표) 에서 비롯된 모방자살을 ‘베르테르 효과’ 라하여 주인공 베르테르가 사랑을 못이루어 자살을 한 후 18세기 이를 모방자살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져나갔는데 권총자살한 젊은이들의 책상 위에도 강물에 투신한 젊은이들의 주머니 속에도 ‘베르테르의 슬픔‘이 발견되었다. 반듀라의 사회학습중 관찰학습으로 성공한자의 모델을 그대로 모방하는 학습인데 사회적으로 유명인이나 연예인처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스타라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 사회심리학적 효과가 큼을 시사해주고 있는 좋은 쉬운 예다. 통계청에(2008)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살사망자수는 10만명 당 24.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OECD)가운데 최고 수준이며 근간 2000년도 6,437명이었던 사망자가 2007년 연간12,174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 하였다. 자살에 대한 다른 연구로는 자살을 우울증 등이 부른다고 정신분석을 하고 있는데 신체, 심리, 성별, 유전이 개입되는 우울증은 2000년대에 우울증 환자 20여만명이던 것이 2007년 현재 50만명이 넘었고 자살자의 30%이상이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를 입증해주고 있는 사실이다. 그외에도 유전, 성별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종합해 보면 외부환경과 무너진 자아및 개인의 다른 선행요건등이복합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잃어자살이란 방법으로 문제의 결론을내린다는 것이다. 학교는 가정은 사회는 건강한 자아(Ego)를 지켜야한다. 즉 자존감을 높혀야 한다. 자존감이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 스스로가 만족하고 남들에게 부끄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의 마음가짐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여 자아건강이란 단원을 추가하자. 둘째, ‘최진실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더 이상 모방자살이 일어나지 않토록 자살예방 위한 위한 지침으로국민 대자보를 띄우자. 1.생명 존중을 하자. (생명은 단 한번뿐이며 다른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이며 영원하지 않음을 이해하자) 2. 감사하자. 3. 기뻐하자. 4.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5.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자. 6. 먼저 인사 하자. 7. 칭찬한다. 8. 원칙을 지키자. 9. 때로는 손해 보자. 10.조하리의 알려진 창(내가 알고 남이 아는 영역)을 적절히 키우자
최근 유명 연예인의 연이은 자살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평소 죽은 연예인을 좋아했던 팬(Fan)들의 충격은 더욱 크리라 본다. 그리고 스타가 되고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늘도 열심히 연기수업에 전념하고 있는 연예인 지망생에게 스타의 자살은 허탈감마저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자살의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 사회가 자살 신드롬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선다. 더 큰 문제는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난무하고 있는 죽은 연예인에 대한 뜬소문이다. 검증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을 기사화하여 유가족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매스컴에서는 그들의 자살방법과 장소까지 적나라하게 보도하고 있어 자칫 우리 아이들이 모방 자살을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예전보다 요즘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으로 연예인을 꿈꾸는 아이들이 많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연예인이 되려는 이유 중의 하나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여 연예인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극성맞은 부모의 경우, 연예인으로 만들려고 비싼 수강료를 내면서까지 자식을 연기학원에 보내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아이의 얼굴 모두를 뜯어고치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 자식을 연예인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한 지인(知人)은 아이의 성형수술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은 경우도 여러 번이다.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식을 연예인 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핀잔을 주면 그는 꼭 이렇게 답변을 하곤 한다. “유명세만 타면 돈방석에 앉는 것은 식은 죽 먹기여.” 이렇듯 연예인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부모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문제라고 본다. 물론 자식이 연예인으로서의 끼를 가지고 있어 이를 개발해 주려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재산까지 탕진하며 그 꿈을 꼭 이루어 줄 필요가 있는지 의아스럽다. 설령, 자식이 부모의 노력으로 스포트라이트(Spotlight)를 받는 스타가 되었을지라도 그 정상(Top)의 자리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정상에 있을 때보다 추락할 때 처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선행(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는 겉으로 드러난 연예인의 화려함만 강조하지 말고 훌륭한 연예인으로서 갖춰야 자질과 힘듦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평소 TV시청을 좋아하지 않는 내가 매주 유일하게 즐겨보는 모(某) 방송사 프로그램이 있다. 그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유명 인사를 초대하여 토크 쇼(Talk Show)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MC는 출연자와 입담을 하며 과거에 묻어 둔 이야기를 하나둘씩 들추어낸다. 그 프로그램의 묘미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다. 겉보기에 부러울 것 하나 없고 완벽하다고 생각한 스타의 비화를 듣고 있노라면 왠지 모르게 시청자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출연한 연예인 중 그 누구 하나 무명시절의 아픔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한 적이 있는 유명 연예인들도 있었다. 출연자 대부분이 그들의 무명시절 겪은 이야기를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였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에 오늘 웃을 수 있다는 출연자의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인터넷상에 떠도는 소문으로 한 연예인을 미워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 연예인의 입을 통해 진실을 알고 난 뒤 그 연예인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을 바꾸게 되었다. 지난 9월 말,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인 폴 뉴먼(Paul Newman)의 타계로 나를 포함하여 그를 좋아했던 전 세계 영화팬들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 특히 그는 향년 83세로 죽을 때까지 많은 선행을 베풀어 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더욱 컸다. 학창시절 그가 출연한 모든 영화를 거의 섭렵할 정도로 그를 좋아했다. 하물며 영화 장면에 나오는 그의 행동과 외모를 따라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나이 40십 중반이 넘은 지금까지 그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의 끊임없는 연기 열정과 모범적인 사생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스타는 죽었지만 스타가 남긴 작품과 업적은 영원히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무쪼록 팬들은 스타의 좋은 모습만 마음속에 간직하길 빌어본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각계각층의 배역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연기자가 진작 돌이켜 보아야 할 자신을 삶을 돌보지 못함에 그 아픔이 더욱 크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2일 서울 모 호텔에서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등과 조찬을 하며 지자체의 학교용지매입비 문제 해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찬 모임에 동석한 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 예고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될 경우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경기도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난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정안에 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특례법 개정안에는 2천가구 이상 주택이 건설되는 택지지구의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되 적용 대상이 '법 시행 이후 개발계획 승인 지구'로 규정돼 있다. 도는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이미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광교신도시 등 많은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매입비를 도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며 법 적용시기를 '이미 개발계획이 승인된 택지지구'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현재 2천가구 이하 공공 택지지구와 민간 업체가 건설하는 아파트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비율을 주택 분양가 총액의 1천분의 4에서 1천분의 8로 100%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켜 줄 것도 요청중이다. 또 지자체가 전체 50%를 부담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비율 역시 20%로 낮춰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도는 도교육청이 지금까지 미지급된 학교용지매입비 9천566억 원과 함께 내년분 5천400여억 원을 도에 요구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5일에도 청와대를 방문, 박병원 경제수석에게 학교용지매입비 문제 해결에 청와대가 나서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모임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교과위의 여야 3당 간사인 임해규(한나라당).안민석(민주당).이상민(선진과 창조의 모임)의원이 참석했다.
예정대로라면 모든 교사들은 이 달 중으로 지난 해의 근무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는 개인 통장에 입금되는 액수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제시한 성과급 지급안에 따르면 모든 교사들은 전년도의 업무 실적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뉜다. 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비율도 지난해 20%에서 30%로 확대되어 상위 30%에 해당하는 1등급과 하위 30%에 해당하는 3등급의 액수는 57만8천470원의 차이가 난다. 성과급을 지급받게 될 교사들의 모습이 어떨 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다. 1등급을 받은 교사들을 목돈을 움켜쥔 기쁨만큼 표정을 관리하는 데 바쁠 것이다. 2등급을 받은 교사들은 특별히 잘 한 것은 없지만 잘못한 것도 없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이다. 문제는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3등급을 받은 교사들이다. 본의 아니게 3등급을 받은 교사들은 액수의 적음보다도 자신의 가치를 몰라준 것에 대한 서운함이 앞설 것이다. ‘누구는 별로 한 일도 없이 1등급인데 왜 나는 열심히 하고서도 3등급인가’라고 불만을 품는다면 교육활동이 온전히 이루어질 리 없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해마다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성과급제 도입이 과연 교직 사회에 필요한 조치인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은 일반 민간 기업체나 공무원 조직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누가 얼마나 더 큰 성과를 냈는가를 계량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이 더 많다. 흔히 진학 실적이나 교과 지도 성적을 계량화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대학을 많이 넣었다거나 교과를 잘 가르친다고해서 해당 교사의 역량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학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랑으로 보듬어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도 교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도 성과급으로 인해 곤혼을 치르기는 마찬가지다. 자의든 타의든 정해진 등급에 인원을 맞춰야 하는 관리자들의 입장이 가장 난처하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척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벌써 성과급 지급 문제로 두 번씩이나 전체 교직원 회의를 열었다. 지급받은 성과급을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의견에서부터 해마다 돌아가면서 등급을 조정하자는 의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왔지만 결국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점수화하는 쪽으로 중지를 모았다. 문제는 기준이다. 눈에 드러나는 기준은 수업 시수, 수업 공개, 교육 경력, 업무 곤란도 등이다. 그런데 이들 기준이 하나같이 불합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수업 시수가 많거나 수업을 공개했느냐의 여부 그리고 교육 경력이 많거나 업무의 경중이 교육적 성과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수업 시수가 한 두시간 더 많은 교사에게 좋은 점수를 줬다면 수업 시수가 곧 성과와 직결된다는 얘기다. 사실 수업 시수는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교육 과정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적 성과와도 관련이 없다. 성과급 도입으로 공교육의 질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러나 성과급이 몸에 좋은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된다면 이는 원점에서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직도 대부분의 교사들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대다수의 교사들에게 점수를 메게 돈 몇 푼으로 사기를 꺾는다면 누가 뜨거운 열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겠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물건을 팔고 그 실적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과 다르다. 그런 점에서 성과급으로 교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싶다면 차등 지급보다는 균등 지급이 더 바람직하다. 교육 당국은 30%의 교사들이 겪게 될 좌절감과 분노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그 답부터 내놔야 할 것이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가 실시된다고 하더니, 준비미비로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산하 중학교의 학업성취도평가 담당부장과 교감연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학업성취도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국가수준의 평가라는 것에 고개를 갸웃해야 하는 것도 있었고, 교사들로써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여기에 교과부의 준비미비로 결국은 각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시험실시의 방법적인 문제와 채점의 문제이다.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표집학교와 일반학교로 구분된다. 표집학교는 학교 전체를 표집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학급만 표집한다. 표집학교라도 나머지 학급은 일반학교(표집되지 않은학교)와 같다. 여기에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B형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표집학교는 일반학생들과 표집학급의 문제가 다르다. 표집되지 않은 학교와 표집학교라도 표집학급외 나머지 학급의 시험답안은 해당학교에서 채점해야 한다. 지금이 중간고사 실시시기인데 중간고사 끝나고 얼마 안된 시기에 또다시 시험을 실시하고 해당학교에서 채점을 완료하여 성적처리를 해야 한다. 물론 표집학급의 성적처리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다. 그런데 채점을 위해 일선학교에서 카드리더기를 이용하게 되는데, OMR카드는 교과부에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일선학교에서 구입해야 한다. 물론 예산을 어느정도 지원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예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사회과목의 경우 객관식 문항이 40문항인데, 일선중학교에서는 40문항까지 있는 OMR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럴경우 카드를 새로 구입하고, 성적처리 프로그램도 수정해야 채점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연수담당자는 학교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란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었다. 결국은 무조건 하라는 것이다. 또한 시험문제에는 수행형(서술형)문항이 있는데, 이것도 일선학교에서 채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서술형문항이라는 것이 선다형문제처럼 정답이 딱히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를가지고 시험을 실시하는데, 채점은 각 학교에서 하고 제시된 정답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는 해당학교의 담당교사들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답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학업성취도평가가 일선학교에서 기준을 조금씩 달리하여 채점하게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 1-2점으로 해당학생의 성취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채점되어야 옳다는 이야기다. 둘째, 결과 처리상의 문제이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하니,시험을 주관하여 실시하는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결과를 처리하여 학생개개인에게 통보하는 수능시험이나 수능모의고사형태를 생각했었다. 그렇게 해야 학생개개인의 수준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전수실시라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표집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즉 표집된 자료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채점 처리하고 12월 중으로결과처리 프로그램을 일선학교에 보내주면 거기에 이미 각 학교에서 채점한 결과를 넣어서 분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집학생들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과에 나머지 학생들의 점수를 넣어서 네 단계로 통보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채점과정에서 수행형(서술형)문항의 기준이 각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표집한 학생들의 결과에 나머지 학생들의 점수를 넣어서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등급처리가 어렵다. 이렇게할 바에는 차라리 각급학교의 정규고사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도리어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다. 전수실시이지만 결과처리는 전수가 아니고 표집과 다르지 않은 것이 이번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인 것이다. 셋째,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로 인해 일선학교의 업무가 엄청나게 폭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간고사가 이번주와 다음주 초에 끝나면 성적처리하여 학생들에게 통보되기 까지 2주일 가까이 걸리게 된다. 중간고사 성적처리가 완료되기도 전에또다시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에이를채점하여 10월말까지결과를 얻어야 한다.결국10월 한달동안은 교사들이 시험지 채점에 매달려야 하고 일선학교는 성적처리를 해야 할 형편이다.그렇다고 학업성취도평가결과를 중간고사 성적으로 대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일선학교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10월을 보내야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12월 중순에는 1,2학년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예정되어 있는데, 12월 중순경이면 학년말로 일선학교에서 정신없이 바쁠시기이다. 이 시기에 기말고사 처리와 함께 학업성취도평가 처리가 맞물린다면 그야말로 일선학교는 마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사실을 모를리 없는 교과부에서 그 실시시기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끝난시점으로 잡은 것은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10월에 실시되는 3학년의 평가결과를 12월에나 학생들에게 통보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2학년의 결과는 내년 2월에나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부분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일선학교는 방학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생들이 없는 상황에서 성적처리를 한다는 것은 앞 뒤가 안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관계자에 따르면 채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연구결과가 나올때까지 실시를 유보했어야 한다. 무조건 시행하면 일선학교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업무폭주를 가져올 것이 불을보듯 뻔한데도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다. 학생들에게도 도움이되고 교사들에게도 학생을 지도하는데 득이되는 학업성취도평가가 되어야 함에도 도리어 부담감으로 돌아오는 평가를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많은 학업성취도평가,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1-2년 늦추더라도 충분한 준비를 한 후 실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5월 정도, 신문을 통해 외국인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국인 학교에 대한 관심이 개인적으로는 없던 상태라 기사를 읽으며 이건 문제구나...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다. 기사내용은 대략 이랬다. 외국인 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한국어로 잡담을 한다. 이 학교 학생 명단에는 에릭, 지나 등 외국 이름이 가득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인들이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순수 한국 학생 비율은 절반에못 미치고, 나머지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다. 하지만 이는 서류상 수치일 뿐 실제 학생들 생김새를 보면 순수한 외국인은 많지 않다. 외국에서 살다온 한국 학생, 영주권을 가진 한국 학생, 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계 학생들이 교실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매일경제, 2008.05) 그런데 또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날 한나라당 권영진(교육과학기술위)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 외국인학교 재학생 국적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 17개 외국인학교에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영주권을 동시에 가진 학생은 지난해 145명에서 올해는 234명으로 61.4% 급증했다. 한국 국적과 외국영주권을 가진 학생이 늘었다는 것은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해 돈을 주고 해외영주권을 사는 사례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 관계자는 “에콰도르나 남태평양 섬나라의 영주권을 산 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면서 “최근의 영어교육 열풍이나 대학 특례입학 등의 이점도 크게 작용해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 국적을 가져야 입학할 수 있는 외국인학교는 서울시내 17개를 비롯해 전국에 47개 학교가 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개 학교가 영·미 계열의 학교다. 돈을 주고 해외영주권을 사는 ‘편법 입학’도 영·미 계열 외국인학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신문, 2008, 10) 현재 외국인학교 입학 요건은 외국에서 5년 이상 살았거나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남미나 동남아 등 일부 국가 영주권은 돈만 주면 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다. 에콰도르 등 중남미는 2000만원을 내고 현지에 며칠만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이 영주권이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외국인학교에 보내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 작용으로 인해영주권 구입 열풍이 거세어 진 것이다. 외국인학교에 이런 편법 입학이 동원되면서 정작 꼭 입학해야 하는 순수 외국인 자녀에 대한 학업여건 개선이라는 기본 취지가 무색해지고,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가족 교육 편의를 위해 설립한 외국인학교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렇게 외국인학교에 대한 관심 급등은 'ENGLISH' 때문일 것이다. 어느 누구보다 영어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영어에 대한 관심이 쑥쑥 올라가는 것이 좋다. 학생들에게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 전공과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커지고, 그만큼 우리 학생들의 기대심도 커질 수 있다는 엄청난 기대감은 어느 누구라도 알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영어가 '불법. 편법. 조작. 변질. 비판'과 같은 단어의 굴레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항상 글을 쓰다보면 최대한 나의 주관적. 개인적 생각은 접어두고 객관적 사실만 전달하고 싶지만, 쉽지 않음을 느낀다. 그래서 전문 기자들의 객관적인 뉴스 보도의 중요성을 새삼 한 번 더 존경하게 된다. 외국인학교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 수가 전 국민들 대비 작은 비율임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가족 교육 편의를 위해 설립한 외국인학교 취지가 계속 잘못 이용될 경우,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비친 한국의 과열된 교육 열풍에 대한 인식도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할 것이다. 깨끗하고 청렴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영어교육 열풍과 대학입학제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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