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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40만 교원의 단체가입 정보는 학교현황 공개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미 가입 교원도 10명 중 4명꼴인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던져줬다. 이와 관련 교원단체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려는 교원들이 점점 늘어간다면 교육계의 응집력과 조직력은 점점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교닷컴 e-리포터 5인이 만나 '교원단체 참여활동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립지킨다는 명분은 문제…혜택만 보려는 이기주의 버려야 미가입 젊은층 개인주의적 성향강해 진지한 토론통해 유도를 -교원단체 가입교원 수가 공개된 후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 이영관=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다. 자기가 속한 교원단체를 떳떳하게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지성인의 바른 자세일 것이다. 최진규=본교의 경우 100% 교총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 따른 특별한 반응은 없다. 다만 전교조에서 정보 공개에 따른 반발이 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고 있어서 정보 공개에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반응 정도는 있다. 최수룡=무가입자들은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원래 교원단체에 가입을 해야겠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너무나 바쁜 일과로 교직원 상호간에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창희=교사들은 자신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인지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교사들의 경우는 간혹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줄어드는 것은 기존의 조합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최근 들어 조직 자체가 커지면서 내부갈등에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송일섭=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전교조 조합원수가 많은 학교는 학부모에게 비춰질 부정적 이미지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 같고, 교총회원수가 많은 학교는 학교의 안정적 이미지가 학부모에게 비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와 일반 시민들은 이에 대한 극과 극의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표결과를 보면 미가입자가 40%를 넘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이유가 궁금하다. 최수룡=전교조에도 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교총에도 가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름대로 편향된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고 중도성향을 가진다고 자부하고 있는 듯하다. 그 이전에는 당연히 교원단체에 무조건 가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가입을 해 왔었던 일과 비교를 해볼 만한 점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무가입자들은 어느 교직단체에 들지 않으면서도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고도 별다른 불이익 없이 생활하였다는 것이 타성이 된 듯하다. 이창희=무소속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장, 교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실 교육경력을 10~20년 쌓은 다음에 교원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최근에는 신규교사들도 쉽게 교원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교원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분히 계산적이라고 할까. 예전에는 전교조 무서워서 가입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막연하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다. 가입하면 집회참석요구하고 자꾸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일이 자주 있는 것으로 오인하기 때문이다. 송일섭=교총이나 전교조의 그간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한몫 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 적극적인 활동으로 교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했지만, 아직도 교총을 교과부 정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교조는 초기의 참교육 실현을 위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으며,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또 하나의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특히 무자격교장공모제 등 최근 전교조가 추진하고 각종 교원 정책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뒤집는 것으로서 교단의 안정성과 단결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은 것 같다. 이영관=교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차갑다는 점이 이유일 수 있다고 본다. 또 교원단체로 대립되어 싸우거나 인간관계 불편하게 하기 싫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어차피 얼굴 맞대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투자(회비납부)는 하지 않고 혜택만 보려는 이기주의도 있다고 생각한다. 최진규=미가입 교사의 상당수는 20대와 30대 젊은층의 교사들이라고 한다. 그들이 치열한 경쟁을 거쳐 교직에 입문했듯이 교직 사회에서도 동료의식보다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교원단체가 자신들이 교직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는 생각보다는 오로지 학교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만 충실하면 그만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이들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개별적 행위이지 집단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하여 교원단체나 교원노조가 추구하는 방향이 대략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교육적 이상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아예 단체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교원단체도 뼈를 깎는 성찰로 변화이뤄야 참여이끌어 낼 것 교권․복지혜택․수업지원 등 현장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 전개 필요 -이른바 '무임승차론'에 대한 의견도 많은 것 같다. 최진규=교원들이 오늘날과 같은 권익과 혜택을 누리기까지는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끊임없이 교원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 실현을 위하여 앞장서 투쟁했기에 이만큼의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아무런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사들은 사실상 혜택만 누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향후 교원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혜택은 일정한 교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에 한정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면 한다. 교육자가 일정한 단체를 통해 자기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당연한 소임이다. 이영관=동감이다. 무임승차는 안 된다. 교사가 최소한 전문직이라면 전문직 교원단체에 가입하여 전문성도 높이고 그 단체가 추구하는 강령대열에 동참해야 한다고 본다. 최수룡=일전에 대규모 학교이면서도 거의 대부분 교총에 가입을 한 학교 관리자들을 만나 어떻게 전교원이 교원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었는지 질문을 해본 일이 있다. 교장 선생님은 직원협의회 석상에서 교총에 가입을 해도 좋고, 전교조에 가입을 해도 좋다, 다만 그들 단체들이 우리 교원들을 위해 정책개발과 교권보호, 근무여건, 복지혜택, 전문성 신장을 위해 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어느 누구도 무임승차를 하는 것은 교육자의 양심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모든 직원이 가입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공감이 갔다. 송일섭=매우 민감한 현안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마치 회색인처럼 숨어 있다가 투쟁으로 얻은 값진 결과만을 공유하는 것은 지성인으로서,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는 아니다. 비슷하거나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주장하고 서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최소한의 공통점을 찾는 것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창희=조금 다른 생각인데 무임승차론이 현장에서는 강하게 어필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다. 해당자들도 무임승차에 대한 부담감이 거의 없고, 관련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한다. 결국 무임승차론을 전면에 내세워서 가입을 독려하는 일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어야 하고 교원단체 활동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해진다. 무임승차론으로 무소속교원들을 탓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어울리고 토론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다면 가입을 위한 교원단체의 노력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최진규=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다. 현재 무임승차하고 있는 42%의 교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교총도 뼈를 깎는 자기 성찰과 변화 그리고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된다. 필요하다면 교총이라는 명칭도 바꾸고 CI까지 바꾸는 특단의 개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교총이 교원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단체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전체 교원의 50% 이상은 회원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이 회비만 내고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회비로 지출한 비용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요즘 교원들은 웰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총 가입 회원에 한해 교총회장배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행사는 교총이 정치지향적인 성향에서 벗어나 회원의 화합과 복지를 우선시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매년 신규 임용으로 교단에 입문하는 교사들을 위하여 시도지부별로 ‘행복한 교직생활’을 주제로 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신규 교사의 가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사학의 경우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미 가입률이 4분의 3에 달하고 있어 사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교총이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한 유인물이나 신문을 이들 교사들에게 발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최수룡=어려운 여건에 있는 무명교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모습과 학교현장 위주의 정책개발이 중요하다고 본다. 대부분의 회원인 평교사들의 교권과 복지혜택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텐데, 특히 교권침해 사건이 있을 경우 즉시 각종 민․형사상의 적법한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은 교원단체가 버팀목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교총이 하는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총활동에 대한 홍보에 대하여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끔 교총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문의하는 교원들을 볼 때 정말로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이창희=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고, 교원단체가 회원들이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행사를 하더라도 단순한 공지가 아닌, 각 분회에 직접 알리는 방안 등을 찾아야 한다. 팩스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분회별로 회원명의로 된 안내장을 한꺼번에 발송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단순한 혜택에 매달리는 것보다 교육정책에 대한 대응이나 입장표명에서 교사들의 아프고 가려운 곳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야 한다. 또 각 학교의 분회장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회세 확장에는 분회장의 역할이상 큰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분회장의 사기를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송일섭=교원과 함께 하는 행사, 학부모와 함께 하는 행사, 학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또 교단지원중심의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수업명인, 수업으뜸교사 등을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전국적 또는 시도교육청별, 지구별 공개수업 공개 등을 통한 교수학습 역량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에게 든든한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영관=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덧붙이자면 회원으로서 자긍심 느끼게 하고 회원들이 스스로 회원 확보할 수 있도록 정신적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퇴직 공무원이 재임용 후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2년 이내’로 신청기한을 두던 조항이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법에서 폐지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최근 교총 등 공무원단체와 합의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마련하고 6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면서 합산신청 기간을 폐지해 재직 중 언제든지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했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9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는 언제든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1월 1일 현재 2년의 합산기간을 놓쳤거나 재임용 후 정년까지 근무기간이 20년을 넘어도 상관없다. 행안부 연금복지과 담당자는 “2년 제한을 두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법 조항을 마련했다”며 “그렇다고 대상자가 늘어나 정부에 재정 부담을 주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답풀이 -입법예고로 달라진 내용은 199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재임용 공무원은 2년 이내에 합산신청을 해야 됐지만 이를 몰랐던 교원들이 합산기회를 놓쳐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에서는 신청 기한인 ‘2년 이내’를 폐지함으로써 과거 합산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임연금(군 복무기간 포함) 가입기간을 언제든 합산할 수 있게 된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개정 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2009년 1월 1일 현재 공무원인 자라면 합산자격을 갖고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2년 제한을 어긴 분들 중 2006년 1월 1일 현재 공무원인 자에 대해서는 올 2월 특례법을 마련해 ‘정년까지 근무 시 20년 미달자’에 한해 재직기간 합산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개정되면 달라지는 게 있나. 일단 ‘정년까지 근무 시 20년 미만인’ 특례 대상자(2006.1.1~2008.12.31 사이 재직 및 퇴직 교원 포함)는 올 연말까지 합산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특례 대상자가 아닌 일반 재임용자(2006년 1월 2일 이후 재임용자)는 2009년 1월 1일 현재 재직하고만 있으면 합산신청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다.2006년 1월 2일 재임용돼 이미 2008년 1월 3일 현행법상 ‘2년 기한’을 넘겼어도 법이 바뀌면 합산기회를 준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기한 내 합산신청을 해야 한다. 물론 특례자가 아니므로 재임용 후 정년까지 근무 시 20년이 넘는다고 해서 합산자격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향후 절차는. 정부는 입법예고 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금법 개혁방안과 함께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문의=행안부 연금복지과 (02)2100-4159
부족한 일자리 아시아 등서 찾고 대학은 맞춤교육 수학 못하는 이공계생 한심…정부 입시 관여 말길 “흥미롭고 실용적인 과학수업으로 바꾸자” 과기총 회장실에서 만난 이기준 회장은 이원희 교총회장에게 자신의 저서 ‘서울대가 변해야 교육이 산다’를 선물했다. 대학의 교육과 입시제도가 변해야 초중등 교육도 바뀌고, 그래야 교육경쟁력이 높아져 국가의 생존이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그는 과학교육의 혁신과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 인재양성을 강조하며 이를 가로막는 대학과 정부의 무사안일, 관행을 비판했다. 이원희=최근 발표된 OECD 교육지표를 보니 PISA 과학 성적이 좋긴 한데 최상위권 학생 비율은 평균보다 떨어집니다. 최근 들어 과학교육이 위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기준=걱정입니다. 사회 발전에 교육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 인재가 나라를 먹여 살리는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공계에 우수 인재들이 많이 몰렸지만 지금처럼 과학 분야를 홀대하면 하락 추세는 가속화될 겁니다. 특히 정부 계획대로 대학 자율화가 추진됨과 동시에 국가적 투자가 동반될 지 우려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공계는 교육비용이 큽니다. 아마 1인당 교육투자비가 문과계통의 4, 5배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투자는 줄고, 취직 기회마저 점점 줄면 인재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원희=결국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건데요. 말씀처럼 요즘은 제일 어려운 게 대학이라고 합니다. 대학진학률은 84%로 최고 수준이지만 교수 1인당 학생수나 재정이 초중등보다 열악해 대학 경쟁률은 OECD 바닥권입니다. 이기준=기본적으로 공학 분야는 일반 교양과목과 달리 교육경비가 많이 듭니다. 실험실습이 동반되는데다 첨단화된 전공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 강의할 교수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수업도 줄여줘야 하고, 봉급은 더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선진 외국은 이공계 등의 교육기본경비 개념이 마련돼 있어 정부에 예산을 요청할 때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정부도 더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학기술 교육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재를 얻기 어렵습니다.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사회적 위치를 높이고 대우도 높여야 합니다. 또 교육경비에 대한 것도 구분해 과학기술계를 배려해야 합니다. 이원희=빈약한 투자 외에 현행 입시도 이공계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공계생이 ‘수학∏’를 하지 않고도 대학에 들어가니 서울대생도 기초적인 수학, 과학문제조차 못 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기준=아마도 그런 나라는 한국 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같은 제도로는 수학, 물리, 화학도 제대로 안한 학생을 데려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는 이공계, 과학기술 분야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은 어렵습니다. 왜 교육부가 관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원희=그래서 새 정부 들어 입시자율화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근데 항상 사교육이다, 입시지옥이다, 소외계층 얘기가 나오면서 발목을 잡습니다. 정말 훌륭한 과학자, 미래 한국을 먹여 살릴 인재가 나와야 하는데 소모적 논쟁은 그치질 않습니다. 이기준=이공계 경쟁력, 대학 경쟁력을 높이려면 입시를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중등 교육의 변화도 어렵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맡기면 제대로 할까 우려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놔두면 필요한 학생 더 잘 뽑아 갈 것 같습니다. 학생, 학부모들도 대학의 특징, 학과 별 특징과 우열, 선호도에 따라 잘 선택할 거고요. 교육부는 입시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합니다. 그것이 대학 자율을 도와주고, 대학이 더 적절하게 학생을 뽑도록 하는 길입니다. 처음엔 혼란 있겠지만 오히려 어느 정도 혼란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경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원희=과학교육 뿐만은 아니겠지만 입시에 얽매이다보니 학교교육이 형식적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사로 있는 제자가 있는데요. ‘동물의 내장’을 가르치는데 도살장애 가서 동물별로 내장을 가져다 늘어놓고 만져보고 구별해보고 그랬답니다. 우리는 진도도 맞춰야 하고, 몇 시까지 끝내야 하고 하다 보니 슬라이드나 책 보는 걸로 끝났을 텐데 말입니다. 이기준=미국 워싱턴디시의 한 중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과학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교과서 좀 보자니까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니까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교과서가 뒤져서 그걸로 가르칠 수 없다더군요. 그래서 4시에 학교가 끝나면 교육구 내 과학교사들이 모여서 교재를 연구하고, 뭘 가르칠 건지 협의해 수업을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래곤의 한 초등교에선 굉장히 실용적인 과학수업에 놀란 적이 있어요. 원리 위주로 가르치는 우리랑은 많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물 분석 원리와 측정법 등을 배우고는 실제로 동네 공장 근처에 가서 수질을 체크하고, 심지어는 공장장에게 전화를 해 개선을 요구해 반영되기도 하고 그런 답니다. 우리도 과학교육이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원희=학교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실 수업여건을 개선해야겠지요. 아울러 학교의 책무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초중고 교원 평가가 화두입니다. 자율과 경쟁이 강조되면서 함께 평가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기준=초중고도 자율과 경쟁은 공정한 평가를 통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정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가 과제이긴 합니다만 처음부터 완전할 순 없겠지요. 학생은 평가하면서 학교와 교사는 평가를 안 받겠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보통교육이 지자체로 넘어가 제대로 경쟁체제로 들어가면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장학관, 장학사들은 정부의 기본목표에 따라 학교를 체크하는 간접평가를 하고, 교직원에 대한 직접적 평가는 학교책임자인 교장이 해야 합니다. 서울대가 법인화 하겠다는 것은 교수들을 능력에 따라 달리 대우하는 길을 열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장의 입장에서도 능력 있는 교직원에게 길을 터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권한 없이 무슨 교장입니까. 이원희=차별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선택권도 확대하는, 말하자면 평준화 체제를 넘어 다양화된 교육체제로 가자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중고교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기준=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보완책으로 새로운 학교를 요구하는 거라 봅니다. 우리나라 고교가 사립이 50%라지만 이게 말만 사립이지 교직원 봉급도 다 정부가 대주지 않습니까. 평준화가 시작되며 이렇게 된 건데요, 이제 사립다운 사립을 만들고 교장에게 권한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사회의 요구와 학교 특성에 맞춰 교육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학생,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면 진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될 겁니다. 유럽은 초중등학교가 거의 공립인데 스웨덴의 경우, 2000년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초중에 사립학교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선택권을 주기 위함이었는데요, 정부의 조건은 등록금 상한선을 두는 것뿐이었습니다. 7, 8개 사학의 학사행정을 직원 열 댓 명이 다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인건비를 절약하고, 교사 잡무를 없애면서 잘 가르치는 교사에겐 월급을 더 주는 방식입니다. 2년 후 노동당 정부가 정권을 잡아 사학을 없애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반대해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공립은 사립과 경쟁하기 위해 학교를 특성화하면서 오히려 교육력의 상승효과를 냈습니다. 이원희=자,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도 함께 변해야 할 때입니다. 미래사회의 특징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런지요. 이기준=21세기는 세계화, 디지털, 스피드가 키워드입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리더를 양성할 때, 최소한 그가 가져야 할 덕목은 뭐겠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우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봅니다. 교원들이 초등생이라도 늘 존중하고, 예우할 때 더 잘 형성된다고 믿습니다. 선진국은 단순히 GDP가 높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팀워크를 키워주는 교육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쉬운 거부터 해 주셔야 합니다. 나아가 대학은 이제 졸업생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국내 1등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졸업생들도 이제는 국내 취직을 목표로 해선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비례로 대학생 수가 세계 최고입니다. 반면 산업구조는 자동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있어 인력은 남아돕니다. 돌파구를 세계무대에서 찾아야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피스코(Peace Corps : 평화봉사단)를 시작한 시기가 베이비붐 세대들이 사회에 나올 때였습니다. 취직시킬 때가 없다보니 머리를 쓴 게 피스콥니다. 정부가 돈 좀 들여서 여러 나라로 보낸 거죠. 지금 한국에 나와 일하는 미국사람들 중에 피스코로 온 사람 많습니다. 저는 피스코는 아니고 테크노코아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한국이 IT 강국인 점을 살려 관련 교육을 시켜 동남아,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교육은 이런 추세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군복무 혜택을 준다든지, 기타 여러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뒷받침을 해 줘야 하는데 이런 일을 관장하는 기구조차 없습니다. 이 일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 이기준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워싱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공과대학장, 전국공대학장협의회 초대 회장, 공학한림원 회장, 서울대 총장, 대교협 회장, 제5대 교육부총리를 지냈으며 올 3월 과기총 회장에 취임했다. 서울대 총장 시절 CEO(최고경영자)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며 개혁을 주도했다. 엄격한 교수평가, 연구업적 강화 등을 추진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교육부총리로서 첫 기자회견 때는 “입시문제보다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세계화를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관련, 일부 교직단체의 평가 무력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교과부는 "일부 학교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진 평가 무력화 행동지침을 따르는 것은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하므로 이 지침을 따른 교사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일부 지회에서는 8일 치러지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시험을 거부하기 위한 뜻에서 '평가 무력화를 위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교사들끼리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에 따르면 1단계 혼자 힘으로 문제 풀기, 2단계 책ㆍ참고자료 보고 문제 풀기, 3단계 친구들이나 교사와 의논해 풀기, 4단계 시험 후 소감을 글로 쓰기 등 단계별 행동 지침을 통해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서로 의논해 풀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과부는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행위도 비위에 해당한다"며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 정직ㆍ감봉,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아울러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모든 학교에서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각 시도 및 지역 교육청 장학사들을 일선 학교에 파견해 현장에서 지도, 감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에 이름이 많이 알려진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이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다. 한사람의 생명은 그 생명하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고 그 부모님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생명의 존재가치는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효경에 실린 공자의 말씀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受之父母)라 불감훼상(不敢毁傷), 효지시야(孝之始也)라고 《효경》의 첫 장인 〈개종명의(開宗明義)에 실려 있다. '신체와 터럭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라는 뜻으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단발령이 내리기 전에는 남자는 상투를 여자는 쪽을 틀어 비녀를 꽂았었다고 한다.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하지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생명은 더욱 존귀한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극복하기 힘들 정도의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 좌절의 늪에 빠져 심적인 고통으로 삶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겪는 사람이 어디 하나 둘이겠는가? 이러한 문제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남과 더불어 베풀면서 살아가는 지혜로 자기관리를 잘하면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의 자살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를 생각하면 학교교육에서 생명존중교육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그 필요성과 간과해서는 안 될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연예인들이 자라는 학생들에게 너무 우상화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주는 충격이 너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연예인들의 내면이나 그들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화려한 무대에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보여 지는 인기만 생각하여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거나 아이의 적성이나 재능을 과신하고 부모들까지 연예인으로 키우려고 거들고 있는 것은 자녀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올바른 진로교육이 아니라고 본다. 둘째,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극기심이 부족하다. 여러 형제를 키우던 예전과는 달리 한 두 명의 자녀로 키운 대부분 학생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자라 몸과 마음이 나약한 학생들이 많다. 자기생각대로 안되면 쉽게 좌절하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심신 수련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어려서부터 또래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면서 나의 소중함처럼 남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학생으로 키워야 겠다. 뿌리교육과 함께 조상을 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효(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부모님 앞에 자식을 두고 자기 자신의 존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의 행동이 미화되거나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지나치게 많이 보도하는 것도 자라는 학생들에게는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연예인의 머리모양, 옷, 행동, 언어 등을 무조건 따라하거나 닮으려고 하는 청소년들에게 연예인들의 모범적이고 건전한 생활이나 남을 위해 베풀고 봉사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 준다면 교육적으로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학교교육은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서 물질의 풍요 못지않게 마음의 풍요를 누리며 인간의 존귀한 생명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길 희망한다.
7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제중 설립 문제와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비용에 대한 우려와 질타가 이어졌다.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사교육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공 교육감이 학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린 데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국제중 설립과 관련,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인재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중 설립의 기본목적에 공감하지만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기준이 명확치 않고 사교육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6천194명에 불과한 만큼 자퇴, 전학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일반전형으로 충원하지 말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한정해 편입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경제적 또는 정서ㆍ문화적으로 특별전형을 통해 들어온 국제인재들이나 일반전형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과 생활을 같이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수업료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은 국제중 입시요강이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학원가에서 입시설명회가 성황을 이루고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한 뒤 사교육과 무관한 시험 도구 개발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국제중 설립 추진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교육위원회를 무시한 채 행정예고를 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영훈학원의 경우 김하주 이사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뉴라이트 조직인 선진화국민연대의 유권자 운동의 발기회원으로 명단이 올라 있다"며 "국제중 설립이 대선 보은행정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공 교육감이 학원 관계자와 학교장 등에게서 선거비용을 빌리거나 격려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학원업계와의 유착관계가 확인된' 공 교육감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공 교육감이 차입한 7억원의 학원업계 자금 중 6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제공한 종로엠스쿨 최명옥씨와 관계가 사적인 관계가 아니다"며 "프랜차이즈 학원인 종로엠스쿨 대치분원에서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공 교육감이 여론의 반대에도 국제중 설립을 강행한 것은 학원의 자금으로 당선된 것에 대한 보은의 성격"이라며 "교과위 차원에서 이에 대해 수사의뢰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30일 교육감 선거 당시 학원 관계자로부터 선거 자금을 빌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공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선거 자금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학원을 지도ㆍ감독할 교육감이 이유가 어떻든 학원 관계자에게서 선거 자금을 차입했다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그러나 양심에 걸고 (말하건대) 돈을 빌렸다고 해서 대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자금을 빌려준 사람은 학원 관계자가 아니라 인척과 제자라는 특별한 친분 관계에 있고 격려금을 지원한 교장 등은 선거 때는 알지 못했고 어제서야 명단을 처음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선거 자금으로 인해 '친학원적'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50년 평생 교육생활 하면서 학원과 유착관계는 없었으며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 교육감은 직선제 교육감 선거와 관련, "투표율이 그렇게 낮을 것으로 상상하지 못했다"며 "많은 비용만 소비하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었나 의문이 들었고 다음 선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번과 같다면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에 대한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좌편향 교과서’ 수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었다. 여당 의원들은 좌편향 부분을 수정해 내년 교과서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우편향이 우려된다며 현행유지를 요구했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이 강도 높게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다. 좌파세력들에 의해 이뤄진 교과서 편향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와 해악은 나라의 존망까지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에 연내에 개정 절차를 거쳐 당장 내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이승만정부는 장기집권을 모색하였다. 이로 인해 독재정치와 부정부패를 불러 일으켰고 결국 4.19혁명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부패척결이나 친일파 청산 등 민중의 요구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권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지도자를 폭압적 독재자로만 묘사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북한 교과서의 “이승만정권은 이처럼 파쇼테러독재를 강화하고 전반적 사회정채생활에 대한 야만적 폭압을 감해함으로써 남조선을 테러와 학살이 판치는 무법천지로, 인간생지옥으로 전환시켰다”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금성 교과서가 2002년 검정 당시 기준을 통과할 수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채택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당시 검정기준 가운데 하나가 ‘사실 왜곡, 편향성 여부’에 대한 것이었고 검정위원 10명 중 7명이 이 부분에 C등급, 나머지 3명이 B등급을 줘 검정위원들도 이미 편향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C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내용이 편향돼 교과서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교과부는 편향된 교과서를 왜 채택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전국 고교의 56% 이상이 금성 교과서를 쓰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출판사가 4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야당의 반대 주장도 거셌다. 최재성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서울 중등 역사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3%가 좌편향 교과서 문제제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적절하다’는 의견은 23.4%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부적절 이유로는 ‘교과서는 정부 철학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유지돼야 하기 때문’(33%), ‘역사교육과 교과내용에 관한 논의는 학계에서 이뤄져야 할 사항’(23%)이라는 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민주당)은 “교과부가 처음부터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다는 전제하에 이를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교과부가 중립적인 교과서의 편향성을 시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우편향 교과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의원(민노당)은 “금성교과서는 이미 2004년에 국사편찬위원회와 역사학자들이 편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집권세력의 역사 교과서를 바라보는 시선은 칼로 역사를 지배했던 1000년 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한종 교원대 교수(금성출판사 교과서 저자)는 “(내가 쓴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통과돼 6년째 사용 중인데 올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安 장관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안 돼” 교과부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된 ‘좌편향 교과서’ 수정과 관련, 안병만 장관은 “교과서 일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잘못된 부분은 수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근현대사 교과서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치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사(正史)가 근현대사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교과서의 좌편향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좌편향, 우편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정확히 검토하려 한다”며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이 “교과부가 교과서 집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해도 저자들이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고쳐야 될 것으로 판명되면 고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근현대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해야 한다는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는 “다양한 교과서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정 체제로 간 것”이라며 “국정이냐 검정이냐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교과서를 써서 가르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우형식 제1차관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부분, 사실이 왜곡된 부분에 대해 학계의 의견을 물어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내년 3월부터 수정된 교과서를 사용하기 위해 일정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책연구기관을 휘저어 놓아야 하나.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 2일 23개 국책연구기관의 통폐합 안을 공개(▲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소속 종합연구원 설립 ▲부처별 통폐합 ▲현 체제 근간 유지 등 3개의 대안 발표)한 가운데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효율성, 연구의 질제고 차원에서 국책연구기관을 정권 코드에 맞게 통폐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폐합·이관 등 구조조정을 반복해왔다. 전두환 정권 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등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했고, 김대중 정권 때는 연구기관을 각 부처 소속에서 총리실로 이관했다. 이번 용역결과에도 예외 없이 연구기관의 부처별 환원과 단일연구기관으로의 통폐합안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원호 부연구위원(공공연구노조 지부장)은 “이번 안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처환원이나 대통령 직속 등 정부의 간섭이 심화되는 쪽으로의 개편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부처 1기관은 작은 부처에게만 유리한 우스운 발상의 산물”이라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통폐합 저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성균 기획처장은 “부처환원안의 경우 다시 예전 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가 독일·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정착된 선진형 연구관리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최상근 기획처장도 “출연연구기관이 부처소속으로 운영되었던 시절 자율성과 창의성의 한계, 방만한 운영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23개 국책연을 하나의 기구로 통합할 경우 연구의 질은 하락하고, 관료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리실은 3개 안 중에서도 종합연구원 설립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발전전략을 연구하는 국가전략연구원을 설치해 연구원 내 6∼8개 중범위 연구센터와 4∼5개 연구지원센터,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 해외지부를 두는 이 안에는 연구원 부설 국가전략대학원을 설립해 퇴임 장·차관을 교수진으로 임용하고 고시합격생, 간부공무원 교육기관으로 활용케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연구원들과 노조의 반발은 예상했던 것”이라며 “설득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개편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즘 한 인기 연예인의 자살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연예인의 죽음이 인터넷괴담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있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나라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중요한 매체로 등장한 지 이미 오래다. 광우병 쇠고기 촛불문화제, 독도문제 등 크고 작은 사안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은 열린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의 기능과 민주적 의식 고양의 수단으로 활발하게 작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악플이나 허위정보 등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 이용 환경의 신뢰성을 높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유해 정보의 확산과 악의적인 댓글 등 인터넷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데 있다. 이처럼 '사이버 모욕죄'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리포터의 의견을 나름대로 개진해보고자 한다. 우선 '사이버 모욕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인터넷 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 개인 정보 및 인격 보호,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안 예방, 인터넷에 대한 신뢰 고양, 네티켓 준수 및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양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억압, 인터넷의 자율적 여론 형성 기능 약화, 정부의 불순한 의도와 정치적 탄압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 사회적 대립 및 소모적 갈등이 조장된다고 주장한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인터넷 무질서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보호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정부가 이를 통치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악의적인 댓글과 비판적인 댓글은 분명히 구분되어야한다는 것이 리포터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무조건 싫어 '그는 도둑'이라고 인터넷에 소문을 냈다면 설사 그 소문이 나중에 허위라는 것이 밝혀져도 A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명예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보호하고 허용을 하되,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욕설과 비방은 법으로 엄단해야한다.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적극 찬성하면서 이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각종 포털들도 자체적으로 불법정보에 관한 모니터링 의무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미준수시 처벌규정의 신설, 제한적 본인확인제도 보완 등의 대책들을 서둘러 내놔야 할 것이다. 인터넷이 없는 일상생활은 이제 상상할 수조차 없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사회를 만드는 것, 우리 모두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네티즌 또한 그동안 얼마나 자율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는지 먼저 반성해 볼 일이다.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으로 자기의식의 세계를 확립하고 성숙한 민주 시민의 자질을 갖추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질의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논쟁으로 부각되고 있는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문제와 관련해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현행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근현대사 교과서와 북한의 역사교과서를 비교하면서 "일부 내용은 북한의 역사 교과서를 베껴 쓴 것에 불과하다"며 내년도 교과서 개편 때수정 할 것을 촉구 하고 있다.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기획재정부의 방안에 대해 교육전문가의 70.2%, 일반 국민 62.3%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현 의원(한나라․고성통영)이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과 교육전문가 104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를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세 폐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일반인의 62.3% 반대 한다고 밝혀 찬성 의견 30.5%보다 두 배 정도 많았다. 교육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많은 70.2%가 반대해 찬성 의견 (24%)을 압도했다.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교육정책 개발이나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응답 국민 68.9%가 ‘공감 한다’고 답변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7.2%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 80.8%가 ‘공감 한다’, 17.3%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설문 결과에서 보듯이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교육행정 재정 전문가들도 교육세 폐지에 대해 압도덕으로 반대 의견이 높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며 “앞으로 OECD 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예산 확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비중을 차지했던 전래동요를 포함한 국악이 개정되는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즐거운 생활)에서 대폭 축소됐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교과서를 편찬하는 전문가들이 민요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 한심하고 국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우리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 중언부언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노래는 놀이의 도구 놀이공간에서는 계급과 계층을 넘어 놀이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놀이 자체에 규정된 동일한 규칙의 지배를 받는 비일상적 공간이며 일탈의 공간이다. 때문에 놀이공간에서는 일상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내밀한 욕망과 갈등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다. 놀이 공간에서 노래는 이러한 욕구와 갈등을 진솔한 언어로 표현한다. 이런 점에서 놀이공간에서 불렸던 노래는 일상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깊은 내면을 공유하고, 나아가 공동체가 안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공동체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민요는 이런 점에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온전히 담고 있는 공동체 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동요도 민요의 한 갈래이다. 아이들은 동요를 통해 기성세대가 고안한 갈등해소방식과 의사소통방식을 전수받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는 지혜를 배우게 된다. 또한 동요는 성인들의 민요에 비해 지역성이 약하다. 그리고 동요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부르고 즐긴 노래이다. 동일한 노래를 세대를 뛰어넘어 공유한다는 것은 정서와 미의식, 가치관 등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동요는 세대를 포함한 모든 장벽을 넘어 사회 구성원 전체를 통합하고 소통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즉 동요는 교육의 중요한 목표인 민족 공동체의 삶과 정서, 미의식, 가치관 등을 담고 있는 우리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동요의 노랫말이 공동체적 삶의 지혜와 정서를 담고 있다면, 동요의 선율은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국악을 듣고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음성언어나 논리, 과학을 넘어 정서적이고 심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화하게 된다. 특히 음악에 대한 기호(嗜好)나 경향이 생성되기 전인 어린 시절에 듣거나 부르는 노래는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정서와 미적 감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한민국 짜작 짜 작작’ 2002년 월드컵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대한민국의 응원 박수가 가능했던 것은 우리 모두의 유전자 속에 이 가락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맞추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평소에 흔히 듣지 못했던 이 박자를 대한민국 사람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쉽게 구현한다. 음악은 이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굳이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더라도 전통음악은 우리 문화의 원천이자 문화 콘텐츠로써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2008년 북경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을 통해 세계인을 놀라게 하며 보여 주었던 자부심은 그네들이 축적하고 전승해 온 전통예술에 기반한 것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음악이었다. 중국만큼은 바라지도 못하지만, 그나마 30%밖에 안 되던 국악의 비중을 10%까지 줄인 개정 교과서는 문화를 담당하는 주체 스스로 문화의 힘과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누구도 우리가락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과서에서 국악을 대폭 줄이거나 삭제한 현실적인 이유가 부르기도 힘들고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배우기 힘든 것으로 치자면 외국어만 한 것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유소년기부터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인다. 어린 시절부터 생소한 언어인 영어를 접하는 것은 익숙함이 그만큼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익숙해지면 친근해지고 친근해지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다. 우리가락과 노래가 어려운 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음악교육에서 우리가락과 노래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렵다고 삭제하거나 줄이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목표를 음악인들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책임방기라 할 수 있다. 동요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기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배우기 힘들고 가르치기 힘들다는 것은 국악 즉 우리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백보 양보해서 교사가 국악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기 힘들다고 해도, 연수를 통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면 될 것이다.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어렵다고 가르치기를 포기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우리사회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인식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국교총과 한국초·중·고교교장연합회는 현재 국내총생산(GDP)대비 5.2%수준까지 내려간 교육재정 확보와 교장공모제 저지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과 교장단은 지난달 30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양 측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문성 신장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도입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인사나 보수와 연계하는 것은 반대하기로 했다. 또 교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원연구년제와 수석교사제의 연내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총과 교장단은 ▲무자격교장공모제 폐기 ▲교육세 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에도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박노원 한국초·중·고교장연합회 이사장(전국상업고교장회장·도봉정산고 교장)은 “교총이 연금문제에 노력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 한다”며 “교육문제에 대해 교총과 교장단은 이견이 없는 만큼 많은 부분에 대해 보다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자”고 말했다. 이에 이원희 교총회장은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문제들이 많은데도 교장선생님들이 일선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교총이 힘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교육정책을 만들어가는데 협력하자”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래 한국초등교장회장, 김정순 한국초등여교장회장, 박종우 한국국공립중교장회장, 주복남 한국중등학교여교장회장, 김걸 한국일반계고교장회장, 이종욱 전국공업고교장회장, 강성화 전국외고교장회장, 정익교 한국초·중·고교장연합회 감사, 이창환 한국교총 부회장, 안양옥 서울교총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 자치와 지역별 교육현안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전국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에서 회장에 임갑섭 서울시교위 의장이 선출됐다. 임 회장은 “전국교위를 대표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완전한 교육 자치 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 전국 교육위원을 대표하게 됐는데 앞으로 활동 계획은. “기본적으로 교위가 집행기관인 교육청의 활동을 격려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교위가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해서도 지난 의장단이 이 일을 대처해왔는데 이 문제에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교육자치법 재개정이 중요한데. “전국시도교위의장협에 참석한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시의회 상임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따라서 시도 교육위원들은 2010년 지자체 선거 때 시의회로 통합하도록 돼 있는 교육자치법을 재개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우선적으로 시행령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 중으로 전국 교육위원들이 모이는 연례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다.” - 교육자치법 재개정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시의회에 통합되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하며, 지금과 같은 교육관련 업무에 관한 시의회와의 2중 의결 절차도 교육위 단독의결로 하는 완전한 교육자치가 되도록 하겠다.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교육에 뜻있는 분들이 도와준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 서울교위 의장으로서 국제중 설립에 대한 생각은. “교위가 심의에 앞서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함께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더 잘하자는 차원에서 교육청에 부족했던 여론 수렴과정을 보완하라는 것이지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교육청이 이런 교위의 입장을 무시하고 교과부의 승인이 났으니 교위 심의 없이 이 일을 추진하려 한다면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제고의 경우나 그 이전 여러 학교 설립과정에서 교위가 심의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절차는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10.6일 인천파라다이스 호텔 에메랄드 홀에서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지역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등 230여명을 대상으로 “2007년 개정교육과정” 및 “ 국가수준 평가”와 관련한 연수를 개최 국가수준 평가에 대한 보안철저와 학교 평가 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정보공시제도 및 멜라민 파동에 대한 학교급식 유의점 등을 시달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교과부 주관 교장 교육과정 연수를 이수한 영흥초 김창진 교장의 “개정교육과정 개요와 적용”에 대한 강의와 연수초 이범응 교장의 “달라진 인천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대하여 강의를 한 후, 9개 분과별로 나뉘어 팀별 분임토의를 가졌다. 팀별 논의에서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및 교육과정의 개정방향과 내용을 중심으로 팀장이 강의를 하고 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개정교육과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알아보고, 7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과 현장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2007년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학교 교장들이 특색 있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며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후에는 문학초 황성기 교사 외 3인의 섹스폰 연주와, 축현초 김지한 교사 외 2인의 노래가 이어졌으며, 놀이미디어연구소 권장희 소장의 정보통신윤리교육 특강이 있었다. 특히 연수회에 참가한 심정초교 윤석진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큰 그림과 맥락이 서게 되었으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하여 실제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 의미 있고 중요한 연수였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문제 학생의 상담을 해도 해도 학생들의 변화가 없고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없어 교육청 전문상담교사의 요청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우리 교육청에도 두 명의 전문상담선생님이 계신다. 한 분은 초등의 상담을 주로 맡고 한 분은 중학교의 상담을 맡고 있다. 매주 관내 초,중학교에서는 중학교만 특별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에 심심찮게 특별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오늘도 초등을 담당하는 상담선생님께서 출장을 다녀왔기에 학생들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여러 가지가 있었다. 가정환경에서 오는 것이 가장 많았다. 부모에게서 버려진 아이들, 친인척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부류에 속하고 있었다. 특별상담의 대상에 속하였다. 이들은 충분히 환경적인 요소에서 올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세워 지도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불우한 가정환경이 아니고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 가운데서도 부모의 일관되지 않는 태도로 말미암아 비뚤어지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꾸중을 한다든가 칭찬을 하는 것이 아이가 예측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일을 두고도 어떤 때는 칭찬했다가 어떤 때는 꾸중을 하니 아이가 헷갈리는 것이다.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는 것이다. 아이가 생각할 때 이러 이러한 행동을 하니 부모가 칭찬을 하고 이러 이러한 행동을 할 때에는 꾸중을 했었는데 어떤 때는 정반대로 칭찬을 들어야 할 때인데도 꾸중을 한다든지 꾸중을 들어야 할 때인데 오히려 칭찬하고 두둔하고 하니 아이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부모의 일관적인 태도가 아닌데서 오는 아이들의 일탈은 전적으로 부모들이 반성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왜 정상적인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가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느냐의 원인이 부모의 잘못된 태도에서 온다면 그것은 그 가정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부모의 잘못으로 자식을 망쳐놓았다면 그건 비극 중의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부모의 일관되지 못하는 태도와 행동 때문에 아이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지 못한다면 그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왜 일관되지 못하는 태도가 나올까?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기대 때문에 이런 태도가 나오지 않을까? 자식이 더욱 공부도 잘했으면 하고, 자식이 더욱 뛰어났으면 하고, 자식이 더욱 빛을 발했으면 하는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부모의 일관되지 못하는 태도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다. 기대를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니 기대에 못 미치면 평소에 잘하는 행동도 못마땅해 보일 것이고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요구하는 시간만큼 따라주지 않으면 평소에는 좋게 보아 줄 것도 화를 낸다. 부모의 바람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주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다 보면 평소의 행동보다 더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 부모는 더 짜증을 부리게 되고. 더 호통을 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아이를 문제아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좋은 환경,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중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로 바뀌고 있는 원인이 다름 아닌 집안의 부모에게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부모의 일관되지 않는 태도에서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부모의 지나친 기대, 욕심, 바람은 금물이다. 이런 것은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고 불행한 아이로 자라게 하고 만다. 아이를 일관되게 칭찬하고 아이를 일관되게 꾸중하자. 아이가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분명한 태도를 보이자.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너무 많은 요구를 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금성출판사의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2002년 교과서 검정 당시 기준을 통과할 수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검정 교과서로 채택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교과서 편향 논란과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금성교과서의 경우 검정 당시 채택될 수 없었던 교과서인데도 누군가 이를 채택하기 위해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당시 검정기준 가운데 하나가 '사실 왜곡, 편향성 여부'에 대한 것이었고 당시 검정위원 10명 중 7명이 금성교과서에 대해 이 부분에서 'C' 등급을 줘 검정위원들도 이미 편향성을 인정했다는 것. 권 의원은 "C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내용이 편향돼 있어 교과서로 쓰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당시 검정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금성교과서를 채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 결과 근현대사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 고교 가운데 56% 이상이 금성판 교과서를 쓰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성출판사는 4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며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10명 중 7명이 편향성을 지적한 교과서를 왜 채택했는지 조사하고 안되면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검정 심사를 할 때는 한가지 기준만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기준에서 C등급을 받았더라도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채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은 6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당시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7억여원의 돈을 빌린 것과 관련,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공 교육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교육 광풍'의 핵심인 공 교육감은 이제 학원가의 대부로 거듭났다"며 "대한민국의 공교육 명예가 추락하고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내몰리는 원인 가운데 공 교육감이 우뚝 서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 공 교육감의 학원 커넥션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공 교육감은 '사교육감'으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시민에게 사죄한 뒤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최고위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야 할 공교육 책임자가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 경영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선거를 치른 것은 심각한 도덕적 문제"라면서 "공 교육감은 이제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공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구현하는데 있어 자신이 방해물이 돼있는 만큼 당연히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아울러 또다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추가 선거비용을 위해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검찰 고발을 통해 공명정대한 수사를 하는 것만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이를 회피한다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나라당의 검찰 고발과 공 교육감의 해명을 촉구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좌편향 교과서 논란'과 관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2011년부터 새 역사 교과서가 나오므로 잘못된 부분은 수정도 하고 정사(正史)가 대한민국 근현대사로 쓰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중인 교과서 수정 검토 작업과 관련해 안 장관은 "좌편향, 우편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정확히 교과서를 검토하려 한다"며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현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안 장관은 "정통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근현대사 교과서를 검정이 아닌 국정 교과서로 발행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의 질의에는 "다양한 교과서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정 교과서 체제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이냐, 검정이냐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교과서를 써서 가르치느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우형식 제1차관은 "우리의 자랑스런 역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부분, 사실이 왜곡된 부분에 대해 현재 학계의 의견을 물어 수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가급적 내년 3월부터 수정된 교과서를 사용하기 위해 일정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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