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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앞으로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할 때 쓰는 입학원서에 `종교'란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종교계 학교에서 일어나는 종교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고교 입학배정 원서에 `종교'란을 신설, 가능한 한 동일 종교의 학교에 학생을 배정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시교육청만 고입 배정원서에 종교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 교육청의 고입 원서에는 종교란이 없다(연합뉴스, 2008-10-10 10:46). 그러나 종교란 신설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미 서울에서는 오래전부터 고등학교입학원서의 종교란에 학생들의 종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번에 교과부에서 밝힌 것처럼 종교계학교에 해당학생들을 배정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종교갈등이 있기 이전부터 실시한 것으로, 종교를 고려했던 것이다. 실제로 해당학생들의 상당수를 종교계학교에 배정하긴 했지만 그 효과가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 종교란을 보면, 기독교, 불교, 천주고, 기타로 되어있다. 이들 세 종교 외에는 모두 기타로 되어있다. 대부분이 이들 세 종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무교의 경우는 당연히 기타에 해당된다. 문제는 이들 종교란에 자신이 종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종교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냥 친한 친구가 기재하니, 자신도 따라서 기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실제로 종교계학교가 그들 학생들을 수용할 만큼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다. 종교계학교는 사립학교가 대부분이지만 사립학교도 모두 종교계학교는 아니다. 따라서 종교를 기재해도 해당학교에 배정받는 경우는 소수의 학생들에 불과하다. 도리어 종교계학교에 배정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간에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배정이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종교를 기재해도 쉽게 배정받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즉 고등학교 배정은 일단 해당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교통편이 편리해야 하고, 각 학교간의 성적격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성적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지체부자유자 학생들을 근거리에 배정해야 하고,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해당학생들을 배정해야 한다. 이런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입학원서에 종교를 기재한다고 해도 실제로 배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서울과 지방의 여건차이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단순히 종교를 기재한다고 해서 종교계학교에 진학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종교갈등이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에게 만족할 만한 방안이 필요하며, 종교가 있더라도 종교계학교에 무조건진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때 종교란을 신설한다는 것이 효율적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면 이러한 단순한 방안보다는 좀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도리어 각 시 도교육청에서의 배정업무만 더 어렵게 만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예견되었었지만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의 주요내용은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연수 및 인사 등과 연계해 교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 신장을 촉진,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교원평가제를 포함한 '3대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제는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의 수업지도와 학생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 운영을 교원 상호 평가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로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국회에서 추진되었지만 임기만료와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폐기된 법안이다. 이번의 교원평가제 추진법안은 정확히 어떤 방향인지 알 수 없지만, 지난국회에 제출됐던 법안보다 한층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의 평가제법안은 인사에 당장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의 법안은 당장에 인사등과 연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연수도 함께 반영되어 교원들을 옥죄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교원평가제에 매달린다는 것이 과연 바른 방향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교원평가제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어느정도 확보되느냐가 관건이다. 학교에서 교원평가를 한다는 것은 많은 준비와 현행 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미 성과급지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매우 많다. 모든 항목을 총망라해서 평가를 한다고 해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기준이 있다면 왜 성과급문제가 매년 등장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성과급의 최상위 등급을 받은 교원이, 근무성적평정에서 하위권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이 교원이 앞으로 실시될 교원평가에서는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평가기준을 조금만 바꿔도 해당교원들의 성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몇가지 영역으로 축소하면 된다고 하지만 수업외에 생활지도, 상담활동, 기타업무처리등을 모두해야 하는 우리나라 교원의 현실에서 영역을 축소하면 실제로는 학교교육에 많은 공헌을 하면서도 하위권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인사에 평가결과를 반영한다면 학교교육력이 높아지기는 커녕 도리어 교육력이 날이 갈수록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교원평가제도입의 문제를 여러차례 이야기 했기에 더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 다만 교원평가제 도입은 여타의 사업과는 달리 별로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함에도 돈 안들고 간단히 실시할 수 있는 교원평가제같은 정책도입은 명확히 반대한다.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고 교원들의 근무조건이 다름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현재의 사회가 아무리 평가를 거부할 수 없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불합리한 기준을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하여 평가하는 것은 안된다. 여건이 성숙되기 전에 무조건 실시하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이다. 기본적으로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실에서 음악, 영어, 과학수업을 하는 교사와 시설이 잘 갖추어진 특별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교사를 어떻게 똑같이 평가할 수 있겠는가. 기자재가 잘 갖추어진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생활수준이 중상 이상인 학생들이 모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생활수준이 매우 낮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학교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담임을 하고 싶었는데, 어쩔수 없이 다른업무때문에 담임을 못한 교사와 비교적 쉬운 업무를 맡고 담임까지 하고 있는 교사를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하나씩 열거하자만 끝이 없다. 학부모의 수준과 요구사항을 어떻게 잘 수용하여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을 것인가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된다. 교원평가를 인사에 반영하고 후속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원승진규정이나 인사규정등을 먼저 개정해 놓고 시작해야 한다. 현행대로 가면서 교원평가에만 매달린다는 것은 돈안들이고 교원들을 옥죄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이로인해 학교교육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더 떨어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예산 안들이고 학교현장외면하는 교원평가제의 당장 도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전교조가 중심이 된 일제고사 거부운동을 두고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일제고사거부=교육포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 의도야 어찌됐든 법에 따라 시행되는 시험을 거부할 명분은 뚜렷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학업성취도평가라는 명분의 일제고사를 무작정 찬성할 만한 입장도 아닌 것이 일선학교의 생각일 것이다. 시험을 치르면서 왜 전교조의 눈치를 보면서 시행해야 하는지도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있다. 학교장들은 그저 조용히 시험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괜히 자신의 학교가 문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일선학교에 전교조 교사들이 많은 학교는 일제고사 거부라는 명분을 많이 내세우지만 전교조 교사들이 많지 않은 학교는 그래도 평온한 가운데 시험일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라고 하는 것이 현 상황의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일제고사문제는 전교조가 중심이 되어 거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핵심이지만 여기에는 언론들의 역할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다. 원래 명칭인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라는 표현대신 '일제고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표현은 전교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언론들이 전교조의 주장에 자꾸 말려들어 별다른 관심없던 일반인들에게까지 파문을 확산시키고 있어 문제가 자꾸 사회 이슈화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일선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험결과에 따라 학교의 서열화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생각은 교장이나 교감등의 관리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교사입장에서 그보다 더 부담스러운 것이 있다. 서술형채점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와 아직까지 학생들에게 2학기 중간고사결과가 통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른 시험결과를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의 모의수능시험처럼 평가원에서 일괄적으로 채점한다면 문제가 덜하지만 모든 채점을 일선학교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예산부족으로 일선학교에서 채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역으로 보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시행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것을 묻고 싶은 심정이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험이 실시된다면 지금보다 반대의 목소리가 도리어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야 어쩔수 없겠지만 완벽한 준비와 실제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명확하게 드러난 상태라면 반대명분이 그만큼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성취도 시험을 실시하는 그 자체보다는 준비부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라고 모두 성취도평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교사들도 있지만 준비부족은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최종결과처리는 12월인데도 학교에는 10월 말까지 성적처리를 완료하라고 하고 있다. 학교에서 실시되는 정규고사의 처리기간도 2주이상 소요된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12월에 최종결과를 통보하면서 성적처리는 10월말까지로 한 것이 정상적인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일선학교의 중간고사 처리가 완료된 후에 성취도평가의 결과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무조건 하라는 식의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올해 시행후에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진일보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질집단으로 짜여진 학급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감성과 고운인성을 지니는 동시에, 이기심을 버리고 항상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시키는 것이 이 시대에 교사들의 최대의 바램이요 의무이기도 하다.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를 남다른 참신한 아이디어로 선도적으로 펼치는 중년에 교사가 있다면 우리는 한번쯤 그분의 활동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분이 바로 오산 수청초등학교 허성미 선생님이다. 특히 허교사는 모둠활동과 독서활동을 강화하고, 동요 부르기를 생활화 하는 동시에, 테마별 담임 시상제를 통해 성취감과 ‘나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노력하고 있다. 먼저 서로 돕는 모둠활동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공동체 의식 및 협동심을 기르고자 학습태도, 청소, 과제이행 등 모둠 활동을 관찰하여 잘 할 경우에는 한 칸씩 UP, 못 할 경우에는 한 칸 씩 DOWN시켜 「짱」표시까지 가게 되면 모둠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 주고, 모둠 협동학습이나 탐구학습을 잘하거나, 모둠원이 모두 발표를 하였을 때는 모둠 스티커를 주어 칭찬한다. 매월 스티커를 가장 많이 모은 우수 모둠을 선정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와 음료수를 함께 먹는 시간을 가지며, 월별 생일을 맞은 아동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고 모둠 장기자랑을 실시하여 우정을 다지는 시간을 가진다. 또 독서활동을 강화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독서의 생활화로 아름다운 정서 함양과 지적 사고 능력을 기르고자 학년의 권장도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개인이 소지한 도서를 기증받아 학급 문고를 조설치하여 독서분위기 조성한 다음 아침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한 사제동행 독서시간 운영한다. 교실에는 독서하는 교실환경을 위해 옆면에는 독서오름길을 게시해 놓아 독서의 경쟁력에 노력하고 있으며, 재량 시간을 활용하여 책 광고하기, 작은 책 만들기, 책 표지꾸미기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한다. 또 동요 부르기 생활화를 통해 날이 갈수록 점점 행동이 거칠어지고 이기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감성과 고운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 매월 2주에 한 곡을 익히도록 하고, 지도시간은 매일 2교시 후 쉬는 시간을 활용하며, 주로 풀잎동요마을 음악 및 플래시 노래방을 틀어 주어 자연스럽게 익힌다. 끝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노력하였을 때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테마별 담임 시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쁜 스티커 판을 나누어 주고 다양한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경우 스티커 100개를 모으면 시상하기로 약속을 정하고 다 모았을 경우 담임상인 보람상을 주어 칭찬과 물잘적 보상을 연계시킨다. 테마별로 스티커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성과 소질계발 면에서 * 생활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과제 수행에서 수월성을 나타낼 때 스티커를 준다. * 자기 소질 계발에 노력하는 활동을 잘 할 때 스티커를 준다. 둘째 질서생활과 봉사활동 면에서 * 실내외 기본 질서 활동, 급식 시 질서 유지, 화장실 사용 질서 생활 을 잘 지킬 경우 스티커를 준다. * 교내외 봉사활동-담당구역 청소를 잘할 때 스티커를 준다. 셋째 청결과 절약생활 면에서 * 자기 주변 청소하기, 쓰레기 스스로 치우기, 용의 단정 할 때 스티커를 준다. * 학용품 아껴 쓰기, 수돗물 아껴 쓰기, 학급 물건 아껴 쓰기를 잘 실 천할 때 스티커를 준다. 넷째 배려와 일기쓰기 면에서 친구 도와주기, 모둠활동 시 협동하기 등 남과 함께하는 활동을 잘 할 때와 반성일기를 솔직하게 잘 쓸 때 스티커를 준다. 위와 같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구안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선진화(명품교육)에 초석이 되는 동시에, 공교육 신뢰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우리교육의 미래는 한층 더밝아 질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표기에 이어 교과서 좌편향 문제까지 교과서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교육과학기술부 내 교과서 담당 인력은 새 정부 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교과서 좌편향 논란이 일면서 보수단체 등을 중심으로 역사 교과서 편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 초 새 정부의 조직 슬림화 방침에 따라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면서 교과별 국가 교육과정 수립, 교과서 편찬 및 수정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던 편수팀이 사실상 해체됐다. 해방 이후부터 정부 조직 내에 포함돼 있었던 편수팀은 국가 교육과정 수립의 총책을 담당해 교육부의 상징과 같은 부서였다. 편수팀 인원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편수국이라는 이름으로 인원이 60여명에 달했고, 1996년 편수국이 없어지고 교육과정기획과가 생기면서 지난해까지 30여명의 인원을 유지했었다. 하지만 올 초 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는 교육과정기획과, 교과서선진화팀, 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 등 3개 부서에 총 10여명의 인력이 기존 업무를 나눠 맡고 있다. 과거에는 국어 교과의 경우 국어 전공, 국사 교과면 국사 전공 등 교과별로 관련 전공 출신의 전문직이 여러명씩 있었지만 지금은 한 사람이 여러 교과목을, 그것도 전공이 다른 교과까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정 교과서 721종, 검정 교과서 1천575종 등 총 2천296종에 달하는 교과서를 불과 10여명의 인력으로 제대로 감수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문제로 한창 시끄럽던 지난 7월에는 그 당시 발행된 우리 교육과정 해설서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것이 뒤늦게 발견돼 해설서 인쇄를 중단하고 내용을 수정하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인력이 워낙 부족한데다 해당 과목의 비전공자가 업무를 맡을 경우 교과서나 해설서 내용을 일일이 검토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편수국에 근무했었던 교과부의 한 전직 관리는 "일본만해도 100명이 넘는 편수관이 있는데 우리는 10여명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의 인원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과정 수립은 커녕 각종 민원 업무, 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을 해결하기에도 벅찰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스갯소리이겠지만 웃지 못 할 이야기가 어른들의 마음을 서글프게 만든다. 아파트 이름을 어려운 영어이름을 쓰는 이유가 따로 사시는 연세 드신 어른들이 잘 못 찾아오게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을 지어야 아파트가 잘 팔린다는 이야기다. 웃고 넘기기엔 너무 서글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라서 뒷맛이 씁쓸하기만 하다. 필자가 한 달 전 이사를 하였는데 무슨 아파트로 이사하였느냐고 물어오면 몇 번을 반복해서 한참동안을 말해야 알아듣는다. 그래도 다음에 찾아 올 때는 전화로 묻고 찾아오게 된다. 아름답고 정감어린 우리말이 많이 있는데도 굳이 영어로 아파트 이름을 지어야 하는가? 자동차 이름을 영어로 짓는 것은 수출을 하여 전 세계를 누비니까 영어로 이름을 지어도 이해가 되는데 외국인이 거의 살지 않는 우리나라아파트 이름은 부르기 쉬운 우리 이름으로 짓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를 백행의 근본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지금의 젊은이들은 평생 늙지 않고 젊음만 있단 말인가? 지금의 젊음은 누구로부터 받았으며 누가 길러주고 공부를 시켜주었단 말인가? 나이가 들면 서운한 마음이 더해간다고 하는데 온갖 힘든 일을 마다않고 애지중지 키운 자녀들이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어른들의 수발을 들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사생활을 즐기려는 자녀들에게 배신당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마음 편하게 홀로사시는 독거노인이 늘고 있는 서글픈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올해의 한글날은 562돌을 맞아 국무총리가 참석한 한글날 기념행사가 열렸고 지역별로, 한글학회를 비롯한 교육기관과 각 급 학교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한글날이 무색할 정도로 거리의 간판들을 보면 외래어 투성이다. 외국어를 써야 품격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글로벌시대 외국어를 배우는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것을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 왔을 때 다른 나라로 착각할 수 있을 법하다. 우리한글처럼 과학적이고 우수한 글을 우리의 조상이 창제하여 쓰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생활 주변부터 한글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후손된 도리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순수한 우리말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사는 아파트 이름도 공모를 하여 아름답고 부르기 쉬운 순수한 우리글로 이름을 짓는 운동이라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을”이라는 아름다운 아파트 이름도 많이 있다. 그러나 시공사의 이름을 넣어 광고 효과를 노리는 이름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예쁜 이름도 많이 있을 것이다. 토속적이며 정감이 넘치는 농산어촌의 아름다운 마을 이름처럼 좋은 아파트 이름 짓기가 확산되길 희망한다. 아파트단지 입구를 통과하여 동별 통로출입구를 어렵게 들어가서 내 집도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가는 2중 3중장치 때문에 노인들이 밖에 나갔다가는 내 집을 찾아들어가기도 힘들다. 모양이 똑같아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옆의 동이나 다른 통로에서 집을 찾는 경우도 있다. 집단주택인 아파트는 이렇게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살아가기 힘든 주거 형태인 데다가 수직으로 집을 드나들기 때문에 아는 사람과 만나는 기회도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삭막한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삶의 공간을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글로 만든 아파트이름이라도 붙여지면 이웃과 정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한글날을 보내며 생각해보았다.
내년 공무원의 정원이 동결된다. 경찰 등 불가피하게 늘려야 하는 민생 수요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다. 특히 정원 동결 대상에는 교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년 공무원의 정원 및 보수 등을 동결하기로 한 것은 대내외 경제적 여건과 관련된다. 그러나 교원 정원 문제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교육은 한 나라의 정신적 기반이다. 아울러 교육은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성장 동력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교육 투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교원 정원 동결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질 낮은 교육으로 가는 길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6.7명, 중학교 20.8명, 고등학교 15.9명으로 OECD 평균(초등 16.2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2.6명, 2006년 자료)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좁은 교실에 40명(고등학생)이 넘는 학생 수는 교육의 질과 연결된다. 학습 환경이 열악해지고 그에 따라 학습 효과도 떨어진다. 이는 공교육 부실로 이어지고, 사교육 팽창으로 번져 학교 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총 41조 5,810억 원의 2009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 예산 규모 증가율보다 9.4% 높다. 이번 정부의 안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도 읽을 수 있다. 지방 대학 경쟁력 기반 확충에 3,352억 원이나,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WCU․World Class Univ.) 육성에 1,250억 원이 배정은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과 풍부한 예산이 장기적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기대도 크다. 하지만 초중등 교육에 대한 빈약한 예산은 걱정이 앞선다. 가장 큰 예산이 영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195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이 예산도 농어촌 지역에 대한 영어 교육 지원으로 교육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보는 예산이 아니다. 결국 내년도 교과부 초중등 교육 예산은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등 최소 필요 경비만 배정되었다. 큰 건물일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육의 해법도 초중등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노벨상 수상자를 초빙하는데 거액을 소비하는 것보다 기초 교육에 희망을 투자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동결한 것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모르는 정책이다. 언론에서는 교원 동결조차 현 정부의 공약인 ‘작은 정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올바른 시각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선진교육 없이 선진경제 없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선진경제는 선진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 교육은 이제 교육의 양보다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 교원 수를 늘려 안정된 학습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대량 구조로 버텨왔지만,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예 위주의 소규모 교육으로 가야 한다. 교원 정원 동결은 교사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갈망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상품도 거칠고 싼 것은 만들지 않는 시대이다. 하물며 인재를 키우는 데는 기초적인 환경부터 온갖 정성을 쏟아야 한다.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교원 증원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학교 교육력을 높여야 한다.
최근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의 수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크게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평가는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습 결과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장치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기초학력 진단평가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반대 또는 거부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 다. 특히 “서로 도와가며 문제 풀기”라는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평가를 무력화하려는 일부단체의 시도가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또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교육적인지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는 이름으로 폄하하여 평가 반대 체험학습 및 촛불문화제를 유인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교육행위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평가는 학습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검증이며, 발전적 학습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 장관이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학력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는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교육적 행위이다. 이처럼 합법적 정당성을 갖는 국가수준의 평가가 현장 교원에 의해 방해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친구와 도와가며 문제풀기, 책 참고 자료 보고 풀기, 가림판 사용하지 않기’ 등의 구체적 행동 방침은 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일종의 ‘사보타지’로 교육적 배려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국가적 수준에서 파악하지 못한 채 언제까지 학급수준에서, 또는 학교수준에 안주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고 교육적인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교육받을 권리’ 보다 ‘평가받지 않을 권리’가 우선한다는 일부단체의 주장은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며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교육받을 권리 속에는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곧 평가라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평가가 실종된 교육은 나침반이 없는 항해와 같다. 한국교총의 주장처럼 “국가 수준의 평가를 통해 개별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학교와 교사가 책임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을 보장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학력 정보를 학생·학부모에게 제공한다는 긍정성은 외면한 채, 일부 부작용만 침소봉대하여 평가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혼란과 갈등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로 돌아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다수의 학생을 볼모로 삼아 극단적·비교육적 평가 거부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단분열의 단초가 될 것이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교육 논리로 풀어가야 한다. 또한 교사는 공직자로서 법률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번 성취도평가 거부가 우리 사회를 ‘떼법이 횡행하는 사회'로 각인시키는 또 다른 계기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수원 영화초 어린이들이 ‘장롱속 달러꺼내기 운동’으로 미국발 금융사태를 온 국민이 정성을 모아 헤쳐나가자는 결의문을 채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 영화초교(교장. 오세건)는 8일 영화어린이나라 행정부 회의에서 가정에서 갖고 있는 달러를 모으는 ‘장롱속 달러꺼내기 운동’을 펼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롱속 달러꺼내기 운동’은 미국발 금융사태에 대해 온 국민이 하나되어 지혜롭게 헤쳐나가자는 의미로 장롱속에 재미삼아 보관하고 있는 달러들을 은행에서 교환하여 달러를 모으자는 운동으로 영화어린이나라 2학기 어린이대통령 손상혁(6년.12세)군의 제안으로 이루어 졌다.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이렇게 모아진 달러들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를 높이고 무역수지를 정상화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의지가 담겨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모든 가정에서는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한편 국산품을 애용하고 건전한 소비로 국내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오세건 교장은 “어린이들이 어려운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에 기특하고 놀랍다”며 전교직원과 학부모가 합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정부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어린이대통령 손상혁군은 “어린이들이 지구촌 경제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다”며 비록 작은 일이지만 국가경제발전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덧붙였다. 한편 올해 초 출범한 영화어린이나라는 그동안 매니페스토운동, 청와대와 백악관 방문, 영어로 개최한 모의UN총회 등을 개최해 커다란 관심을 모아왔다.
2009학년도 대학입시의 핵심은 수능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시행했던 수능등급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표준점수와 백분율이 제공되면서 많은 대학들이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폐지했다. 그렇지만 전체 모집 정원의 58%를 선발하는 수시모집에서의 논술 비중은 여전히 높다. 일부 대학(경희대, 숙명여대, 인하대 등)의 경우, 내신이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논술만으로 선발하는 전형도 있다. 수시모집만 놓고 보면 올해가 지난해보다 논술 비중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 통합교과형 논술도 시행 초기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 빠른 속도로 뿌리내리고 있다. 지난 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에 힘입어 통합논술과 관련하여 연수를 받은 교사들만해도 전국적으로 수 만명을 헤아릴 정도다. 매년 팀당 500만원씩 지원받고 있는 전국의 1,000여개 논술동아리도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벌이며 현장 논술 교육을 주도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통합논술만큼은 공교육이 사교육을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학교 현장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는 통합논술은 주입식․암기식 교육으로 점철된 고교교육을 말하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한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 교육으로 바꿔놓고 있다. 특히 객관식 평가의 한계에 부딪친 내신과 수능의 단점을 통합논술이 극복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내신이나 수능 성적보다 통합논술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이 대학에서도 학문에 대한 적응능력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학업 성적까지 월등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통합논술이 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일부 대학이 우수 신입생 선발에 경도된 나머지 본고사나 다름없는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일선 교육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국외국어대는 지난 3일 실시된 ‘수시2-1 외대프런티어Ⅰ’ 전형 논술고사에서 인문·자연계 모두 영어제시문이 등장했고 자연계 논술에서는 제시된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 값을 구하면서 풀이과정도 함께 쓸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외대 논술 출제 관계자는 영어 제시문은 현재 고등학교 1~2학년 교과과정에 준하는 평이한 주준이고, 수학문제도 구체적으로 출제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해명했으나 본고사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듯 하다. 그러나 이번 외국어대 논술문제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8월 2일 치러진 논술 모의고사에서 영어 제시문과 수학 풀이과정에 따른 답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된 바 있다. 당시에도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본고사형 문제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대입까지는 2005년 8월 만들어진 ‘논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어 제시문과 수학적 풀이과정을 요구하는 문제 출제는 모두 금지됐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조치로 인해 사실상 ‘논술 가이드라인’은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부로부터 대입 업무를 이관받은 대교협이 총장단 회의를 통하여 당분간 ‘논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번 외국어대 논술에 따른 논란의 핵심은 본격적인 본고사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말 그대로 본고사 부활은 공교육의 입시 학원화를 부추기며 또다시 사교육 만능시대를 조장할 개연성이 높다. 통합논술이야말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내신과 수능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전형 방법이라는 점에서 일부 대학이 본고사 부활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우수 학생 선점에 따른 집단이기주의에 다름아니다. 그런 점에서 대교협도 이번 사태의 파장을 고려하여 해당 대학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본고사 부활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부산교대를 졸업하고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9월1일 신규교사로 발령받은 오산시 수청초등학교 이혜정 선생님! 발령 받은지 1개월밖에 되지 않는 햇병아리 교사이지만 학급경영과 업무수행 능력은 중견 교사들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 선생님이 펼치는 학급경영과 업무수행 사례를 소개한다. 먼저 아침 자습 활동 시간을 요일별로 다양하게 교육적으로 활용한다. 자칫 그냥 적당히 흘러버릴 수 있는 아침 활동 시간을 좀 더 유용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요일별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점이다.월요일은 독서활동을 통해 꾸준한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지도하고 있고,화요일은 한자 학습으로 어릴 때부터 한자를 친숙하게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수요일은 각자 집에서 가지고 온 문제집 풀기를 통해 자기 스스로 목표량을 정해 자기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도록 하며, 목요일은 받아쓰기 활동으로 저학년에게 꼭 필요한 국어 맞춤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금요일은 영어 비디오와 영어 노래 학습으로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침 자습 활동 다음으로,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수업기술의 다양화다. 저학년에게 중요한 자신감 심어주기, 자기 표현력 신장, 발표력 신장을 위해 하루에 발표를 세 번 이상 한 학생에게 스티커를 주고, 그 스티커를 일정 수 이상 모으면 자비로 공책, 연필과 같은 학용품을 선물을 주며 동기유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이나 생활 지도에서 흐트러지는 학생에게는 체벌 대신 명심보감의 선행 관련 부분을 받아 적게 함으로써 학생 자신의 생활을 반성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학급 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다. 두 개의 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데, 한 반을 6개의 조로 나누어 하루씩 돌아가며 1조부터 6조까지 학급 도우미 역할을 한다. 또한 각 조에서 다시 1번부터 5번까지의 번호를 부여해, 1번부터 하루씩 돌아가며 그 날 자기 조의 조장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활동을 통해 책임감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끝으로 학급 경영 이외의 업무수행에서도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다. 영어, 평가, 도서관 업무를 맡고 있는데, 평소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좀 더 질 높은 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외 native의 자원 봉사가 학교에 파견 올 수 있게 계획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업도 구상 중에 있다. 도서관 업무에서도 학생들이 책을 좀 더 많이 읽게 독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포상과 강화를 시행 중에 있는데 그 결과가 주목된다. 본인은 아직 배우는 단계라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선배 선생님의 많은 지도를 바란다고 겸손함도 갖춘 모범교사이다.
요즘 일선 교장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학교마다 고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신규교사가 많고 기간제 교사가 많다는 것이다. 신규교사와 경륜이 쌓인 교사와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균형이 깨어지고 있으니 힘들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는 학력향상을 위해 신규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위한 학교 자체연수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엊그제 어느 중학교에 들렀더니 중간고사를 치고 난 후 전 선생님들이 모여서 연수를 받고 있었다. 나름대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다. 그 학교의 연수자료를 보니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 ‘교사의 카리스마’였다. 서두에 카리스마(charisma)란 어떤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남다른 힘, 권위, 이런 것들을 카리스마라고 부른다고 설명을 하고는 다섯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 교과지도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셋째,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넷째, 말과 행동, 표정에 자신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로의 삶과 철학이 감동적이어야 한다. 그렇다. 선생님들은 무엇보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 선생님의 카리스마가 없이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잘 따라오겠는가?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다. 선생님의 이끄는 특유의 힘이 없으면 따라오지 않는다. 선생님의 돋보이는 권위가 없으면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다. 첫째가 교과지도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교과지도에 대한 권위가 최우선이다.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교과에 전문지식이다. 뛰어난 교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선생님만이 갖고 있는 탁월한 지도능력이 가미되면 학생들은 감동을 받는다. 선생님에 대한 권위에 자세를 낮추게 된다. 교과지도에 대한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면 학생들은 그 때부터 선생님의 가르침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이고 가르침에 대한 반응이 없을 것이다. 학생들은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기들의 학습요구에 응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나 예기치 않은 문제나 요구에 부딪혔을 때 혼란을 일으키고 화를 낸다거나 할 때 그 때부터 학생들은 그 선생님의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 아니겠는가? 교과지도에 관한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그 때부터 가르침이 힘들게 되고 만다. 그러기에 가르침에 대한 권위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겠다. 둘째가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학생들의 사랑이 밑받침이 되지 않고는 학생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 학생들을 끌어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사랑이다. 선생님이 학생과의 관계에서 강압적이고 성급하다면 가까이 다가오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선생님들이 벌에 의존하고 비꼬는 수단을 이용하면 학생들은 더욱 싫어하면서 멀어질 것 아니겠는가?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는 말할 것도 없다. 기본 중의 기본이다. 말과 행동, 표정에 자신감이 있어야 함도 중요한 요소가 틀림없다. 왜냐하면 공부하면 자신 없어 하고 매사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자신감마저 상실된다면 학생들은 더 이상 선생님에게 기대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선생님으로서의 삶과 철학이 감동이어야 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는다. 선생님의 뚜렷한 교육철학과 삶의 철학을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동일시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감동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으로 학생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 선생님마다의 특유의 카리스마로 학생들을 잘 이끌어가는 좋은 선생님, 감동을 주는 선생님,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생님, 기억에 오래 남는 선생님이 되도록 날마다 자신을 다듬어가야 하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학교별 전교조 가입 현황 등을 공개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반격에 나설 태세여서 양측간의 본격적인 공방이 예상된다. 9일 전교조에 따르면 이 단체는 조 의원의 저서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한만중 정책실장은 "지회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지 내용을 분석할 생각"이라며 "조 의원의 공격에 더 이상 논리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도 "조 의원의 저서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에 대해 전교조 전체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 의원의 저서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2년전 뉴라이트계열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재직 당시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과 함께 쓴 것으로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과 이슈 등을 사례로 들어 전교조를 비판하고 있다. 전교조는 그동안 조 의원이 행한 학교별 전교조 현황 공개, 전교조의 서울 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 제기, 각종 교원노조 관련 국감자료 요구 등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아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의원은 국감자료 문제로 전교조 경남지부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지난달 경남지부장 명의로 경남지역 900여개 초중고교에 국감자료 요청을 거부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보내지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또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의 국감 증인으로 전교조 한만중 정책실장, 송원재 서울지부장, 구신서 전남지부장, 이영규 인천지부장 등 4명을 선정했으며 7일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는 송원재 서울지부장에게 "주경복 후보가 전교조 후보가 아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공정택 교육감이 학원장에게 선거자금 차용이 교육감 직무수행에 결격사유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공 교육감은 학원 관계자에게 선거자금을 빌린 것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학원 돈 받은 것 뇌물죄 성립”=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교육감 자리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학원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과 최근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감 스스로 처신을 정하지 않으면 진상조사,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또 변호사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실제 어떻게 했느냐와 관계없이 교육감으로서 청렴성 유지와 관련해 돈을 주고 받고 있으면 뇌물죄 성립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민들과 서울교육 관계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공 교육감은 “학원을 지도, 감독해야 교육감이 이유야 여하튼 선거 자금을 차입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교장·교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과 9월 1일 단행된 인사와 연관성을 따졌다. J중 송모 교장과 S초 신모 교장, K지역교육청 홍모 국장 등이 후원금을 낸 대가성 인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과 교육청은 이들 승진은 후원금과 무관하며 2월 작성된 승진 대상자 명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감 선거 전교조 조직적 개입 의혹=한나라당 의원들은 전교조가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를 조직적으로 도왔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선동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전교조 송원재 서울지부장을 상대로 “전교조 서울지부 총무국장 등 여러 전교조 인사가 교육감선거에서 주경복 후보를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조직적인 지원이 아니냐”며 따졌다. 조전혁 의원도 “전교조는 서울지부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강원, 전남 등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것이 조직적인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송 지부장은 “주 후보는 민화협 활동 등 여러 단체에서의 활동을 통해 전교조 사람들과 친분이 있어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며 “전교조는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공 교육감에게 “현재 교육청과 전교조가 맺고 있는 단체협약은 정책과 인사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된 불법적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공 교육감은 “단체협약 문제는 반드시 시정하겠다”며 “현재 전교조 등에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거론=야당의원들과는 달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감 선거 제도의 문제점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이군현 의원은 “처음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직선제에서 선거비용이 한 사람당 30억원 정도인데 교육계 출신들이 선거 치를 돈이 어디 있느냐”며 “직선제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도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심각해 향후 대전과 경기 교육감 선거는 연기하자는 법안을 내놓았다”며 교육감의 생각을 물었다. 또 서상기 의원은 “시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시도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박영아 의원도 교육감에게 “교육감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는데 러닝메이트제나 시장 임명제는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공 교육감은 “일반적으로 러닝메이트제는 어려우며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장임명제는 반대 한다”고 답했다. ◇영훈·대원학원 국제중 운영능력 있나=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중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제중 설립 전에 우선 외국어고를 설립취지에 맞게 선택적 전환을 하는 것이 우선 순위였음에도 국제중 설립을 교육감이 되고 가장 먼저 추진해 귀족학교, 줄세우기식 중학교 입시 부활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국제중이 설립되면 ‘기러기 아빠’와 같은 사회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설립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 것은 그 만큼 수요자의 요구와 관심에 핵심을 찌른 것”이라고 격려했다. 오전 질의에서 국제중 설립이 사교육 팽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작용에 집중하던 의원들은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 이원희 대원학원 이사장 등이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하자 국제중 운영능력을 검증하는데 주력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법정부담금 납입비율은 각각 1.6%, 8.3%로 서울지역 사립학교 평균의 10분의 1도 못 미친다”며 “국제중 운영 자체를 학부모에게 100% 부담 지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영훈학원의 경우 2006년 기준 예산대비 재단전입금 비율이 0.07%에 불과한데 무슨 돈으로 우수한 교사를 뽑고 국제적 리더로 기르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법정부담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가 세금 한 푼 안 쓰면서 학생을 가르치겠다는데 상을 줘야지 왜 야단만 치느냐”고 반문했다.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순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장치를 몸에 내장 또는 부착하고 있는 ‘사이보그’라면 학교의 교사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까? 더 나아가,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영국 교육부가 미래의 학교와 교육을 디자인하기 위해 브리스톨대학 미래연구소에 의뢰해 연구소가 2007년 작성한 ‘2020년 그리고 그 이후(2020 and beyond)’라는 보고서가 던진 질문이다. 2004년 당시 노동당 재경부 장관 고든 브라운(현재 수상)은 2020년까지 전국의 중등학교 3500개, 그리고 초등학교 2만 8000개 중 절반을 신축 또는 개축하기 위한 사업 ‘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를 위해 약 90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래형 학교건물’의 신축 또는 개축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 사업의 취지문은 “현재 영국의 학교들 중에 절반이상이 25년 전에 건축되었으며, 건물의 수명이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실 영국의 상당수 학교들은 ‘25년 된’ 건물이 아니라 ‘해리포터’라는 영화에서 보이는 수백 년 된 건물들도 있고, 백년을 넘긴 붉은 벽돌의 건물들도 허다하다. 100여 년 전에 건축된 학교 건물은 당시의 사회가 학교에 요구했던 것을 반영하고 있기에 지금의 ‘소방안전법’에 맞지 않는 건물도 많고, 학교 교육과정을 소화하기에는 문제들이 많다. 그리고 ‘25년 전’이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2차 대전 이후’를 말하는 것으로 학교 건물들이 전후 부흥기에 지어진 ‘급조’된 건물들이다. 물론 여기서 ‘급조’ 라는 표현은 필자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며, 한국의 대부분의 학교 건물들도 이 ‘급조한 건물’에 포함된다. ‘학교건물 신축사업’이 발표되고 나서, 건축디자이너들에 의한 새로운 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건물들은 종종 언론의 관심을 모으곤 했다. 새로운 건물들의 특징은 유리벽(유리 창문이 아님)을 많이 쓰고, 내부는 바둑판같은 교실의 배열이 아니라 백화점 테넌트(임대매장)처럼 나누어져 있고 ‘로비형’ 휴게 공간이 큼지막하게 실내 공간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과연 10년이나 20년 뒤의 학교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연구가 건물 설계의 바탕에 깔려 있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었다. 10년 전에는 컴퓨터가 CRT 모니터와 함께 부피가 크기에 교실에 넣지를 못하고 ‘컴퓨터 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약 5년 전부터는 인터넷이 깔리고 LCD 모니터로 바뀌면서 각 교실의 책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무선 랜으로 학교를 덮어버리고 노트북을 들고 다닌다. 불과 지난 10년 사이에 이렇게 변해 왔는데,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지 학교 건물 디자이너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 속도가 현재처럼 가속화된다면, 10년 이내에 두루마리 형태의 종이 같은 모니터가 상용화되어 책은 없어지며, 여기에 달린 칩은 무선망을 통해 현재의 컴퓨터 보다 수백 배 빠른 속도로 정보 입수가 가능해진다. 컴퓨터를 위한 학교의 공간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발달이 가속화된다면, 고막이 없는 청각 장애인이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이미 시술이 되고 있는 것처럼 신경세포와 컴퓨터의 접속이 가능해진다. 근육을 키우는 근육강화제도 시판되고 있고, 기억을 강화하는 ‘브레인 보톡스(Brain botox)'와 같은 각성제류의 의약품도 이미 40여종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리탈린(Ritalin)이나 모다피닐(Modafinil)과 같은 의약품이 환자 치료용으로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은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사이보그의 탄생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고 이 보고서는 말한다. 의료과학협의회 의장인 가브리엘 혼(Gabriel Horn)씨는 “머지않은 미래에 지금 근육강화제가 스포츠 영역에서 낳는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하며 정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거부감은, 자녀들의 학업의 성패문제가 걸리면 얼마든지 상실될 수 있으며, 부자는 이런 약을 사 먹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사 먹을 수 없다면 약의 규제와 관련된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평등성’ 문제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교육부가 강조하고 있는 ‘개인별 맞춤교육’은 점점 더 강화되어 DNA, 학교 공부내용, 평가결과, 생활 패턴, 쇼핑 성향 등과 같은 학생 개인별 기록이 모두 디지털화되어 보관되게 될 것이며, 또한 아이들의 두뇌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스캐닝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변화하면, 현재 학교에서 과목별 지식을 전수하는 교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며, 교실에는 교수법을 알고 있는 교사와 어떤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현장 기술자가 들어오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구소의 댄 사치(Dan Sutch)씨는 “학교에 남는 역할(새롭게 강조되는 역할)은 인공지능을 갖춘 도구들과 사람, 그리고 이러한 도구를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터득하는지를 학교가 가르쳐야할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인간 수명의 비약적인 연장으로 인해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문화 장애 현상’은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 뿐 만 아니라, 세대 간에 따라 점점 더 심화될 것이며 평생학습의 필요성은 더욱 더 절실하게 될 것이다.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8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방해하는 교사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데서 오는 단견"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일제고사가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평가는 교육의 한 과정"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가가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이를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것은 국민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쟁을 터부시하는 풍조는 사라져야 한다. 경쟁은 보상과 자극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동력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점에서 전교조가 반대하는 교원평가도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평가 결과를 근무평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교육청이 전교조 경지지부와 2004년 맺은 단체협약과 관련, 김 교육감은 "협약 대상이 아닌 조항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재협약을 제안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했다. 협약 대상은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들의 복리와 관련된 것들인데 연구.시범학교 지정 등 교육정책에 관련된 사항이나 학교장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일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국제중학교를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해 특목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 등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그는 "이에 관해 경기도가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만간 해결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았다.
서울대 이장무 총장은 8일 "본고사를 보지 않겠다고 이미 천명했다. 기여입학제도 시기상조 아니냐"며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 세가지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입학생 선발은 대학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뒤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또 "신입생 선발은 학교가 추구하는 인적 구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는 것으로 논술도 마찬가지"라며 2009학년도에도 2008학년도와 같은 형태의 논술고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2008학년도 정시 논술고사가 실질적으로 본고사와 같다. 이 범주의 논술을 계속 실시할건지 분명히 얘기해달라"고 말하자 "풀이 과정을 보려는 것이지 암기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 답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재차 "학생들이 정확하게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08학년도와 같은 형태의 논술고사를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라고 묻자 이 총장은 단호하게 "그렇습니다"라며 3불 유지 방침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해당 논술고사의 한 문항과 실제 학생 답안 예시가 적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는 본고사형 지필고사로 이 답안을 쓰려면 강남의 고액 족집게 과외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며 '서울대 맞춤 과외'와 '암기 교육'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은 "권 의원이 예로 든 문항은 여러 문항 중 하나로 실제로 교과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며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에서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를 예로 들어 "본고사는 1부터 10까지의 합을 묻는 것이고 논술은 1부터 10을 더하면 합이 55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묻는 것"이라며 "서울대는 사고력을 묻는 문제를 내고 있지 암기 공식을 내고 단답형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표 당시 논란을 빚었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발전위)'의 정책건의안대로 입법예고됐다. 행정안전부는 발전위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5.525%에서 2012년 7.0%로 26.7% 올리고 수급액은 최고 25%까지 줄이는 한편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신규 가입자부터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민간기업의 40% 수준인 퇴직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발전위 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를 거쳐 발전위 건의안대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내달 초께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전위 건의안은 공무원연금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금적자 보전금이 10년 후 현재의 5배 정도로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앞으로 의견 수렴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직무와 관련없는 과실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퇴직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의 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교사에게 이중고(二重苦)만 떠안기는 수시모집 지난 4일간(10.1~10.6)의 2학기 중간고사를 치른 아이들의 마음은 홀가분하리라. 더군다나 10월은 각 급 학교마다 학교행사(체험학습, 체육대회, 학교축제 등)가 계획되어 있어 그나마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는 달임에 분명한 듯싶다. 대학 입시에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내신에 대한 아이들과 학부모의 관심 또한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본교의 경우, 고등학교 내신으로만 1단계를 선발하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에 3명의 학생 모두가 합격한 것을 보면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내신관리에 만전을 기해 온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수업시간의 집중력이었다. 그 아이들은 수업시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을 정리하여 외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시간 활용과 자기관리가 철두철미 했다.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거나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것은 아니었다. 아이들의 중간고사를 분석한 결과, 실제 평균이 예상보다 많이 미치지 못했다. 생각지도 못한 아이들의 성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심 공휴일(10.3 개천절)이 있어 다음 날(10.4 토요일)에 치르는 과목(영어)을 준비하는 데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오히려 예상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기대까지 했었다. 수업시간, 시험결과에 실망하여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리고 성적이 좋지 않은 몇 명의 아이들 교재를 검사해 보았다. 아이들 대부분이 배운 내용에 대한 필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중간고사를 위해 공부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1학기 때까지 꼼꼼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던 교재가 2학기에 접어들면서 필기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다. 그 이유가 궁금하여 아이들에게 물었다. 수시모집 1차에 합격한 이후, 더는 학교 내신에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수업시간 중 선생님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더군다나 중간고사 기간 내내 책 한번 보지 않고 시험을 치른 과목이 많다고 하여 나를 놀라게 하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수시모집에 합격한 아이들 대부분의 과목 성적이 1학기에 비해 많이 떨어져 교과 선생님을 놀라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이 현 입시제도인 수시모집이 낳은 부작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시모집 1차의 경우, 생활기록부의 내신반영이 1 ․ 2학년 성적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수시모집 1차에 합격한 아이들은 구태여 3학년 성적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찌감치 입시에 대한 중압감에서 벗어나 평소 입시 준비로 하지 못한 일에 전념하다 보니 학교 공부는 뒷전이기 십상이다. 무엇보다 일선학교에서는 수시모집 합격자의 생활지도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진학지도로 이중고(二重苦)를 떠안아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시모집 2차의 경우, 내신 성적 반영이 3학년 1학기까지이기 때문에 2학기 성적에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까지 내신에 신경 쓰는 아이들은 정시모집 지원자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결국, 아이들에게 있어 내신 성적은 단지 대학에 가기 위한 수단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셈이 된다. 그렇다고 아이들의 말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풍조가 1 ․ 2학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후배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향학열을 태워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1학기 수시모집이 없어진다는 사실에 내심 반갑기는 하지만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 전형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파장은 계속되리라 본다. 따라서 정부는 공교육의 내실화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先行)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야당 의원들이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검찰 고발 의사를 밝혔다. 공 교육감은 선거비용 가운데 80% 정도를 학원과 사학에서 충당한 것으로 알려져 공개 사과했지만 대가성 의혹은 부인했다. 교과위 소속의 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3당 의원 7명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감 도중 기사송고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 교육감을 검찰에 정식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진, 김진표, 김춘진, 안민석, 최재성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7명이다. 이들은 "학원 단속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사설학원에서 선거자금을 빌려 쓴 것은 뇌물죄에 해당하며 교육감이 일선 교장에게서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것 역시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 1일 시교육청의 `초ㆍ중등 교원ㆍ교원전문직 정기 인사'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한 지방교육청 국장 등 관리직 교원 3명이 승진한 것을 거론하며 대가성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들 3명은 공 교육감에게 수십만원의 격려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08-10-07 19:56 ) 이번 국감에서 공정택교육감에 대한 야당의원들이 검찰고발의사를 밝힌 것의 핵심은 학원과 사학에서 80%정도의 선거비용을 빌린 것에 대한 문제이다. 돈을 빌린 후 그것을 갚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가 향후 이 문제를 다루는 핵심이 될 것이다. 돈을 빌렸다가 선거후에 갚았거나 갚고 있다면 이 문제는 불법이 아닐 것이다. 합법적으로 빌린 후 합법적으로 갚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몰라도 확실히 갚았거나 갚고 있다면불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원들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학원 단속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사설 학원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려 쓴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이 된다면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밝히는데 주력할 것이다. 즉 사설학원과 교육청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서 선거자금을 빌린 것이 뇌물죄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결론이 나겠지만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논란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실한 것은 법을 어겼다면 그에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부분이다. 본인이야 부인하고 있지만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가성 인사논란에 대해 공교육감이 전혀 모른다고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의원들이 문제를 삼고 있지만 그 부분은 인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했다면 의외로 문제가 간단할 수 있다.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인사기준을 지난해와 크게 다르게 개정하여 인사를 단행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인사규정이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기준대로 정확한 인사를 했다면 이 부분의 의혹은 바로 해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어쨌든 국정감사로 인해 어수선한 것은 교육계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2학기 들면서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문제가 오랫동안 이슈화 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하루빨리 모든 것이 수습되어 정상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된다면 한점의 의혹도 없이 모두 명쾌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의혹만 있고 결과없는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논란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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