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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의 국제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2단계의 면접ㆍ토론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에 발표된 국제중 학생선발 방식은 학교장 추천 및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등 서류심사(1단계)와 면접ㆍ토론(2단계), 무작위 공개추첨(3단계)을 거치게 돼있다. 1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단계 면접ㆍ토론을 입학전형 과정에서 제외하고 학교장 추천과 무작위 공개추첨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국제중 전환을 추진 중인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에 제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 입학전형에서 면접ㆍ토론 과정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학교들이 선뜻 수용하지는 않지만 최종 전형요강을 발표할 때가지 학교들을 설득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이날 오후 임시회에서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곧바로 국제중 설립을 고시하고 다음주 초까지는 학교들과 협의해 전형요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입학전형 과정에서 2단계 과정을 제외하려는 것은 면접ㆍ토론이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시교육청 주변의 설명이다. 면접과 토론은 수험생들의 준비와 노력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실력이 바뀔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을 촉발할 것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시교육청이 지난 8월 국제중 설립계획을 발표한 이후 학원가에서는 면접ㆍ토론 실력 향상에 맞춘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대통령까지 나서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하면서 시교육청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전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찬성 측 기조 발제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도 2단계 면접ㆍ토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면접과 토론을 둘러싸고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이 난무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초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면에서 현실성을 갖는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제중 전환을 추진 중인 학교들은 면접ㆍ토론을 제외하면 학교 자체적으로 우수 학생을 선발할 수 기회가 사라지고 학교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의 이런 반응은 면접ㆍ토론 절차 없이 학생을 선발할 경우 국제중 학생 선발권이 사실상 초등학교장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제중 전환을 추진 중인 학교 관계자는 "학교가 선발과정에서 아이들 얼굴조차 직접 대면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말이 되느냐"며 "면접ㆍ토론을 제외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국제중학교 설립 문제를 놓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주최로 14일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강당에서 '특성화중학교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교육의 기능 부진과 조기해외유학의 급증 등을 예로 평준화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제중학교 설립을 찬성하는 쪽과 설립의 취지가 불분명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귀족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14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와 맺은 불법 단체교섭과 과다지원이 논란이 됐다. 또 최근 사퇴한 경북도교육감과 관련한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힘에 밀려 전교조와 불법 교섭=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대구시교육청과 전교조대구지부가 맺은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내용도있다"며 "교원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돼야 하지만 그 활동이 지나쳐 교육청의 행정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은 “교육청이 힘에 밀려 원래 취지보다양보한 것이 많고, 교원 복지에 관한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되다보니 교섭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교과부가 관계법령을 개정하면 철저히 법의 범위 내에서 교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교육감의 답변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교섭사항이 아닌데도 힘에 밀려서 들어간 조항이 무엇인지 밝히라”며 “확인감사 때까지 교섭일지, 과정과 조항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2006년 이후 대구시교육청은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로 5억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액수”라며 “지난 10년간 전교조 교사들에 의한 반통일적, 좌편향 교육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돼 온 만큼 전교조에 의한 편향된 교육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신 교육감, ‘간선제 선호’=이날 국감에서는 조병인 경북도교육감 사퇴와 관련한 교육감 선거제도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000년 이후 취임한 전국 시·도교육감(33명) 중 선거법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하차한 교육감이 7명(21.2%)이나 되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는 선거인단에 대한 집중적인 선거운동으로 잡음이 많았고, 주민직선제 도입 후에는 불법선거운동과 정치자금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도 “경북도교육감이 선거 때의 문제로 사퇴까지 한 것은 교육계의 불미스러운 일”이라며 신 교육감에게 직선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신 교육감은 사견임을 전제로 “앞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육계에 관심 있는 학부모 위주로 선거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교육감 사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돼야 하며, 일부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의 부정부패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임승빈 부교육감은 충실한 직무 수행 보궐선거 과정에서의 중립적인 관리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역사교과서 편향성시비 이어져=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역사교과서 편향 여부에 대한 질의는 계속됐다. 민주당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좌편향 논란을 빚는 모 출판사의 역사교과서 근ㆍ현대사를 살펴본 결과 일부 주장과 달리 6ㆍ25전쟁의 원인을 북한의 남침으로 기술하고 소련과 중국의 지원 부분도 밝히고 있다”며 “무엇 때문에 편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고 따졌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문제의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편향성을 다수 드러내고 있다”며 “학생들이 역사의식을 형성하는 민감한 시기에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성폭행사건,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질의=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4월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에 의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늑장 대처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남학생간의 음란물 흉내내기 강요 사건이 불거졌지만 학교와 교육청의 늑장대처로 제때 조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으로 비화됐다”며 “학교나 교육청이 학교 성폭력에 대해 숨기기에 급급하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경북의 소규모학교 특성화 지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임승빈 부교육감은“교육을 경제가 이난 교육적 효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고, 김 의원은 “교육 사회학적으로 20~25명 정도가 함께 해야 가장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 보다 스쿨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되받았다. 한편 국감에서는 신 교육감이 교사 인사권을 교장에게 줘야 한다고 소신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건의사항을 말해달라고 하자 신 교육감은 “현재 교육감에게 있는 교사의 인사권은 교장에게 넘겨야 교장이 책임지고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09시. 충남 서산 서령고 1학년 학생들이1교시 국어학업성취도 평가문제를 풀고 있다. 초ㆍ중ㆍ고생의 학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오늘 일제히 실시됐다. 이번 시험은 내일까지 전국 초ㆍ중ㆍ고교 총 1만 1,080곳에서 이틀 동안 실시된다. 이번 시험은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이 종료되는 고등학교 1학년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 영역은 14일 국어, 사회, 과학. 15일 수학, 영어 등 5개 교과이며 정답은 내일 오후 3시에 발표된다. 교과부는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라 초ㆍ중학교는 지역 교육청 단위로,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청 단위로 12월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2010년부터는 개별 학교 단위로도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기초 미달, 기초, 보통 이상 등 3단계 또는 4단계로 학생 비율이 공개될 예정 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국어 문제는 수행평가형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었다.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대구시ㆍ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역사교과서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역사교과서 문제를 놓고 먼저 포문을 연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좌편향 논란을 빚는 모 출판사의 역사교과서 근현대사를 살펴본 결과 일부 주장과 달리 6.25전쟁의 원인을 북한의 남침으로 기술하고 소련과 중국의 지원 부분도 밝히고 있다"며 "어째서 편향 얘기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교과서가 반미감정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자유당 시절 미국의 대한원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권력세습과 주체사상의 부작용을 서술했다"면서 "시도교육청 간부 등 교육행정 담당자들이 논란의 교과서를 직접 읽고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워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문제의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편향성을 다수 드러내고 있다"며 "학생들이 역사의식을 형성하는 민감한 시기에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대구시내 고등학교에서 왜곡된 근현대사를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모 출판사 교과서를 채택한 비율이 69개교 중 27개교로 40%에 이른다"며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근현대사 내용을 균형있게 반영한 교과서 선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한대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이철우 의원은 국감자료에서 "전교조가 2001년 발행해 통일교육교재로 쓰는 책자엔 6.25전쟁의 원인인 북한의 남침에 대한 언급이 없고 외세에 의한 것으로 기술하는 등 북한책임을 희석시켰다"고 주장했다.
“정권 코드 맞추기로 비춰지는 연구기관 개편은 문제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모처럼 한나라와 민주당의 의견이 일치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개편방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끈 것이다. 이진복(한나라당) 의원은 “새 정부 첫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개편 연구용역을 한반도선진화재단에 의뢰한 것은 정권교체에 따른 코드 맞추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세일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 시절 공식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MB 정부의 선진화 개념정립에 일조한 인사”라며 “정권 초기에 정권코드에 부합하는 연구원 손보기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객관적이고 중립적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연구용역 안에 대해서도 “개편안이 논리도 없고 근거도 빈약하다”며 비판을 가했다. 여러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한 ‘표절 용역 보고서’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청와대 또는 총리실 소속 초대형연구소 설립 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안은 연구기관의 '정치 줄 세우기'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 역시 “연구기관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며 “연구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독립성 보장, 연구원들의 연구 환경 개선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구(한나라)의원도 “지난 정권에서도 국책연구소 뿐만 아니라 민간연구소까지 정권의 입맛을 맞추느라 애를 쓰는 모습을 봤다”며 “연구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목소리를 냈다. 홍재형 의원은 “용역기관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대통령직 인수위 소속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연구재단이라는 점은 문제”라며 “종합적 의견수렴 없이 한 가지 안으로 결론짓고 밀어붙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정부시책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방향에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통폐합을 하게 되면 연구기관이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이날 국감이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조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연구 자율성을 침해하고 연구기관을 부처의 ‘지식시녀’나 정권 정당화기구로 전락시키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
시·도의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들이 최근 각종 개인비리 혐의로 중도사퇴하거나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교육감이 교육자치의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분규 사학재단 측으로부터 3000만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병인 경북도교육감이 8일 사직했다. 조 교육감은 2006년 7월 민선 4대 경북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돼 그 해 8월 18일 취임했다. 조 교육감의 궐위로 새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임승빈 부감이 권한대행을 맡고, 보궐선거는 내년 4월 마지막 수요일에 치러진다. 인사 청탁성 뇌물수수와 일부 교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오제직 충남도교육감도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2003년에 이어 교육감이 불명예 퇴진하는 악몽을 되풀이 한 충남 또한 경북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른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차기 교육감 임기는 2010년 6월 말까지로 불과 1년 2개월이다. 학원 등에서 선거자금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곤욕을 치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 교육감은 지난 7월 말 선거를 치르면서 경비 22억 원 가운데 80% 정도인 18억 원을 학원 및 사학 관계자에게서 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민선 교육감이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거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대놓고 한다. 한나라당 서상기·박영아 의원 등은 7일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광역 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나 단체장의 임명방식은 어떠냐”고 애드벌룬을 띄웠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위한 막대한 비용과 낮은 투표율에 따른 대표성 등이 논란이 되는 마당에 개인비리까지 잇따라 겹쳐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다”며 “일련의 사건이 교육감 선거방식 변경을 추진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에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교육감의 중도 사퇴 등은 안타까운 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몇몇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침소봉대해 교육감 직선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폄하하거나 교육감 선거제도 자체를 변경하고자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교육감들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 “행·재정적 제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 ‘연좌제적 발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의 잘못을 해당 지역 전체에 연계하면 아무 잘못도 없는 주민과 학생, 교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충남 교육을 대표하는 오제직 교육감이 사표를 냈다. 인사 비리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한 사표이기에 더욱 관심이 크다.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많은 교직원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특히 평생을 교육에 바친 교장선생님까지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 충남 교육을 책임진 오교육감의 퇴진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충남 교육계가 인사 비리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전임 강복환 교육감도 교육감 선거 결선투표를 앞두고 1차 투표 탈락 후보에게 자신을 지지해주는 대가로 해당 지역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협의하겠다는 밀약이 드러나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사법처리를 받는 불명예를 당한 바 있다. 연이은 교육감 비리에 충남 교육계는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정확해야할 인사문제에 사견이 개입하고 게다고 돈까지 오갔다면 이는 교육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비리를 저질러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깨끗하고 고상한척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화하는 모습을 떠올리니 불쾌하기 짝이 없다. 올바른 가치를 가르쳐야할 교육자가 부정을 저질렀다면 응당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오제직 교육감의 낙마로 걱정되는 부분은 또다시 교육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현직에서 사퇴하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은 내년 4월 넷째주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다. 오교육감이 사퇴하면 당분간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겠지만 그렇다고 차기 교육감 선거가 예정된 2010년 6월까지 교육감 자리를 비워둘 수도 없다. 지난 6월 25일 치러진 충남 교육감 선거는 투표율 17.2%를 기록한 바 있다. 열 명 중에서 두 명도 채 참가하지 않은 선거에 무려 135억원이란 예산을 투입했다. 무엇보다도 한창 공부에 전념해야할 학생들은 임시 휴교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대입을 목전에 둔 고3 학생들은 촌각이 아까운 마당에 온종일 자습으로 일관했다. 현행법대로 내년 보궐선거를 실시하면 대략 15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차기 교육감이 당선되더라도 임기는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특히 분노한 민심이 교육감 선거에 등을 돌린다면 투표율이 채 10%에 미치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 열 명 중에 채 한 사람의 지지도 얻지 못한 후보자가 충남 교육계의 수장이 된다면 대표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그동안 충남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쌓아온 교육적 성과와 업적들이 이번 인사 비리로 인하여 훼손되는 일만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훌륭한 리더를 갖지 못한 것은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올바른 리더를 뽑는 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으면 그것만으로도 비싼 수업료를 치른 셈이다. 북송의 신종황제는 그가 지은 성심편에서 ‘도에 어긋나는 재물을 탐하지 않으면 나라와 집안을 다스림이 가히 오래갈 것이다.’라고 했다. 교육자가 지녀야할 최고의 가치는 권력과 재물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양심과 국가의 동량을 길러낸다는 보람이다. 교육자들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기능직 공무원 채용 때 정원의 50% 범위 안에서 전문계고 출신자를 특별 임용하는 규정안을 마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계고 졸업자들에게 취업의 길을 넓혀 주겠다는 취지이지만 비전문계고 출신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도내 전문계 고교 졸업자 중 우수자를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하는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무.조무.기계.농림 직렬의 10등급 기능직 채용시 전문계고 상업.공업.기계.농림계열 학과 졸업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해당 직렬 자격증 소지자를 모집 정원의 최고 50%까지 특별 임용하는 것이 내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능직이 전문계고 출신자들에게 더 적합한 직종이어서 우선 선발하려는 것"이라면서 "임용시험에서 전문계고 출신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보완하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노조와 비전문계고 출신 임용준비생들은 "학력 역차별"이라며 반대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는 "입법예고한 내용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권과 공무담임권이라는 국민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임용준비생은 "모집 정원의 절반을 전문계고 출신자들에게 내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수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사람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최근 우리 교육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엇 하나 획기적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사교육의 기세는 등등하고 공교육은 위축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와 국회에서는 ‘교육세 폐지’ 논의가 공공연하게 흘러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교원정원’을 감축한다고 한다. 그것뿐이 아니다. 내년의 교원보수도 동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예산도 시원치 않은 모양이다. 이와 같은 추이에는 우리 교육을 강화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현재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바꿀 심산인지는 모르나 교육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국민의 요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실망스럽다. 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 야심만만하게 내 놓은 ‘학교자율화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학교장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학교 경영을 하도록 지원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자는 것이 궁극적 목표일 텐데 작금의 상황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즉 ‘학교자율화 정책’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회자되는 교육세 폐지, 교원정원 감축, 기간제 교원 확대, 교원보수 동결 등이 과연 ‘학교 자율화를 지원하는 정책’인지 의문스럽다. 교육세 폐지의 경우를 살펴보자. OECD 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세 폐지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장치가 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교육청에 교육재정을 지원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의 현안사업에 밀려 교육재정 지원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어렵게 될 것이고, 이는 교육정책 개발이나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지원에 걸림돌이 될 것이 뻔하다. 해마다 이어지는 교원정원 감축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공교육의 질과 수준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에서는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서 해마다 교섭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음에도 해마다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학급당 정원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교원정원을 늘려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정원 감축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한 정원 내에 있는 교사를 발령하지 않고 기간제교사를 점차 확대해가는 것도 문제이다. 일반 교사가 갖는 교과지도, 학생지도, 업무활동의 책임성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교사는 교과지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사가 많은 학교는 그만큼 일반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다른 학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교사를 발령할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사를 쓰게 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교원정책인지 묻고 싶다. 무슨 일이든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교육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에 비유할 수 있다. 우선 급한 일이 있다고 하여 이를 소홀히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려움은 우리 미래세대가 받게 되어 있다. 우선 당장의 가시적 효과에 집착하여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안이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정자와 교육 관료들은 앞날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인프라 구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연일 터지는 교육감관련 비리와 의혹들이 교육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비리의혹에 휩싸이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있는가 하면, 인사청탁성 뇌물수수와 교육공무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오제직(68) 충남교육감이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됐던 문제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 교육감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할 형편이기에 우려가 앞선다. 공정택교육감의 경우는 국정감사때부터 의혹이 짙어지고 있었고 드디어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급식업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다. 본인이야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에 대해 대부분 부정하고 있지만 관련소식을 접하는 입장에서는 부정 자체가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여러가지 의혹중에 최소한 한 두개 정도는 사실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도 한다. 충남교육감의 사퇴가 어떤 형태로든 공정택교육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다. 좀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교사 A씨는 '교원과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있는 자로부터 3만원이상 받으면 징계한다고 공무원행동강령을 만들어 놓고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그보다 몇 배 이상의 후원금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 교육감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아니냐. 교육감에게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은 모두가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아직은 여러가지 정황상 정확한 진상을 알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한 두가지라도 사실로 밝혀질때는 공정택교육감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일선학교 교원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의견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천명했듯이, 각 시 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야 할 교육감이 수장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리에 연루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비리가 밝혀지면 당연히 엄중문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하겠지만 여론에 밀려 억울한 조사가 이루어져서도 안된다. 정황이 확실한 것만 대상으로하고 루머로 떠도는 이야기는 제쳐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모든 의혹은 풀릴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앞으로 선출되는 교육감들이나 현재 재직중인 교육감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도 이번의 문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된다면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육계는 청렴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학원비 때문에 정부에서도 골치를 앓는 모양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고액학원비에 대한 대책을 지시했을만큼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그 이후에 도리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학원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국은 물론 일반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했었다. 보다못한 정부에서 학원비를 잡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치솟는 학원비를 잡겠다며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필요하면 시민단체까지 단속반에 동참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이러한 선언은 3주 코스에 무려 천만 원을 받는 학원도 있고,강남의 한 유명 영어학원은 45만 원을 받겠다고 신고해 놓고는 13배가 넘는 6백만 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학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한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단속을 벌일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번의 정부의지가 제대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동안의 일시적인 단속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실효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단속의 시기를 내년 2월말까지로 한 부분이다. 물론 단속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한번 적발된 학원은 반드시 3개월 안에 재점검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교묘하게 단속망을 피해나가는 학원들의 경우는 적발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재점검을 받지도 않게 된다. 이런 학원들을 어떻게 적발하여 계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집중단속을 하면, 학원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짜내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기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새 정부들어서 학부모들이 불안감으로 인해 사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곳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액학원 단속과 함께 앞으로의 교육정책도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지어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육정책에서 사교육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하루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더라도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하고, 허위 광고등으로 학생들을 유치하는 학원, 상식을 초월한 고액의 학원비를 받는 경우등을 철저히 가려내서 단속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 탈법이 사라질때까지 계속해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면 도리어 단속을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할 것이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문의 길이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흐트러지는 마음을 바로잡는 것일 뿐이다. -맹자 얼마 전미국 내 유명 대학에 재학하는 한국 유학생들 중 절반 가량이 중도에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어 충격을 주었다. 한국에서 유학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미국 내 명문 대학에 다니던 한인 유학생들의 44%가 중도에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지적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학업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자신감보다는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국 학생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자아정체감이 성숙되기도 전부터 기계적으로 학력 향상의 틀에 묶여서 너나없이 명문 대학으로, 입시 지옥에 빠져 허우적대며 친구도 인간 관계도 사회적 책임과 배려는 뒷전인 채 성적에 대한 갈등은 큰 반면 이를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적응력에서 떨어지면서 탈락률이 높다는 것이었다. 오늘 나는 이같은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보며 핀란드 교육의 성공에 흠뻑 빠졌다. 몇 시간에 다 읽어낼만큼 우리 나라 교육의 모습과 판이하게 달랐다. 부러움을 넘어 경탄하지 않을 수 없게 한 핀란드 교육의 성공 모습에 매료되었다. 가히 충격적인 책이다. 우리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는 엄청난 교육비, 경쟁과 입시로 점철된 교육 현장의 모습을 핀란드 교육의 모습에 비춰 보며 '진정한 교육'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핀란드에서는 의무교육 기간인 16세까지는 학생들끼리 비교되는 시험도 경쟁도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실시하는 국제학력조사(PISA)에서 최상위 성적을 올려, 바야흐로 세계 최고의 학력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시험과 경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으로 뒤처진 사람을 중시하며 평등과 복지에 힘쓰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름답기까지 하다.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16세 전후까지는 '공부란 즐거운 것'이며 흥미와 개별성을 중시한다는 뜻이니 인간적인 교육 방법에 충실하다는 증거다. 핀란드는 1895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력별 반 편성을 전면 중지하였다. 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 특별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잘 못하는 아이에게 득이 되는것도 아니라는 분석에서 비롯되었다. 평등을 추진하고 경쟁을 배제하는 교육 방법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굳이 경쟁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가 알아서 공부하는 모습은 핀란드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한다. 우열 방식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충실한 교육 방법과 정책을 오랜 시간 동안 실천하고 있다. '싫어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기다림의 교육방법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학생 개개인의 개별학습을 최우선시 하며 각 학교와 교사에게 권한을 주어 학습동기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2003년 PISA에서 측정한 학력에서 상위권 1할, 즉 4위까지의 모든 영역에서 두드러진 국가는 한국과 핀란드 뿐이다. 그런데도 두 나라의 교육은 매우 대조적이다. 한국 아이들은 정규 학교 수업 이외에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 한국 아이들의 방과 후의 공부 시간은 일본의 2배 이상이고 핀란드의 3배 가까이나 된다고 한다. 굳이 경쟁을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니 거짓말 같은 이야기다.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뜻이다. 사회가 자신을 받아들여줄 것이라는 안심과 인권을 소중히 하는 복지 사상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 사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다. 선생님들도 한 학교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에서 그 지역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책임을 다한다고 한다. 이처럼 전 세계의 교육당국자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핀란드의 교육적 특징을 간추려보면, 첫째,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평등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16세까지는 선별하지 않고 종합 교육이 실시되어 교육의 기본은 등수를 매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발달을 지원하는 데 있다는 점을 철저히 한다. 둘째, 학생들은 스스로 배우는 것을 교육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 중이라도 자유롭게 쉴 수 있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철저히 지키게 한다. 그룹 학습이나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소중히 하며 '사회 구성주의적 학습'의 교육학 이론을 충실히 따른다. 셋째, 학교 교육이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교사를 전문가로서 신뢰하고 교사가 일하기 쉬운 직장을 만들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가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하고 학력 조사 등은 학생들과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나 교사의 잘잘못을 공표하지 않는다. 사회 전체가 교사를 신뢰하며 교사는 석사 학위가 필요하며 일단 현직에 들면 제도적인 개인별 교사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사의 근무 조건이나 어떤 연수를 희망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며 더욱 흥미로운 것은 현직 교원을 비교하는 사회적인 사정이라든지 인사 고과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교사의 초봉은 연봉 3천만 원 정도며 교사는 윗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조사를 당하는 일도 없고 정부 관료들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르칠 자유가 보장된다. 그 대신 자유와 권한이 많은 만큼 무거운 책임을 진다. 교육 개혁 과정에 교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교장은 교사의 의견을 잘 듣고 수렴해 가는 풍토이다. 특기할만한 점으로는 교사들은 같은 학교에서 거의 정년까지 근무한다. 따라서 아이들의 학력 형성이나 인격 형성에 있어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다. 사는 곳 가까이에 학교가 있고 늘 한결 같은 선생님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교육의 최종 목적은 학교 밖으로 나가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학습자가 준비하는 것"을 학교의 핵심 역량으로 규정짓고 있는 핀란드의 교육 정책은 다양한 교육문제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추어 볼 수 있는 훌륭한 거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이 책을 단숨에 읽어냈다. 유럽연합 안에서도 경제 발전의 호조를 누리고 있는 핀란드의 저력은 다름 아닌 "학력"에 있었다. 과외나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을 즐기며 최상위 성적을 내는 핀란드 아이들은 핀란드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교육의 본질적인 의미에 충실한 교육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어떤 아이도 그가 지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철저한 교육 평등과 복지 정책은 사람을 중히 여기는 사회적 관심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것이다. 학력 평가 결과는 성적이 나쁜 학교를 찾아내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잘 못하는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데 힘쓰고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놔둔다고 한다. 단 한 사람의 낙제생도 만들지 않는 학생들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어떤 단계에서도 선별은 하지 않는 것이다. 16세까지는! 대학에 입학기 위한 필기시험이라 해도 지식의 양을 묻는 것이 아니라 책을 한 권 나누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한 장의 종이에 기술하는 형식을 취한다. 넷째, 교육받을 권리를 복지 정책으로 보장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수업료는 무료이며 고등학교까지는 교재나 교구, 급식, 통학요금 등 여러 방면의 학습 환경이 무료이다. 또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하숙비에도 보조금이 나오며 학력 향상을 제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아이들이 만족하는 충실한 학교생활을 주요 교육과제로 삼는다. 핀란드 교육의 성공은 경쟁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는 핀란드 교육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전하는 책이다. 다양한 보고서와 현장 사진, 인터뷰 기사가 넘쳐나는 책이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 즐겁게 공부를 한다'는 핀란드 학생들에 비해 너무 일찍부터 너무 많이 공부로 내몰려 공부하는 즐거움보다 공부에 질린 우리 나라 아이들의 현실을 비추어 보며 참으로 많이 마음이 아팠다. 정적 공부를 많이 해야할 시기에 이르러서는 책을 멀리하며 수단으로 전락하고마는 우리 교육의 현실. 핀란드 교육의 성공을 읽으며 공부를 잘 하는 아이도 뒤처진 아이도 함께 상처를 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풀어낼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함을 생각하며 가슴이 답답했다. 언제나 그 자리, 그 지역에 계신 고향 같은 선생님, 학생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학생 민주주의,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교육복지국가, 시험점수로 등수를 매기지 않으며 소중한 인격을 보장받는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까?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립부지를 무상공급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수용할 것이며 광교신도시 학교 설립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혀 최근 심화된 도와 도 교육청간 학교용지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13일 "도를 포함한 4개 시행기관이 오늘 오전 도청에서 만나 광교신도시 초.중학교 건립 부지 무상공급에 동의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놓고 조만간 도 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건립부지는 부지 조성원가의 70%선에서 공급하되 개교시까지 무상공급하고 이후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광교신도시에는 14개(초6, 중4, 고4) 학교 설립이 예정돼 있으며 초.중학교 부지 공급가는 1천800억 원, 고교 부지 공급가는 1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늘 합의는 각 시행자들이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 광교신도시의 차질없는 개발사업 진행과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자는데 뜻을 같이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초.중학교 부지를 무상공급한다면 환영할 일"이라며 "도 교육청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만큼 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의 방침이 통보되면 도 교육청은 광교신도시 학교설립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교 부지의 경우 무상공급 받은 뒤 차후 도가 미지급중인 9천600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와 연계해 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김포 한강신도시를 포함한 다른 택지지구의 학교용지 문제도 이같은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9천600억 원의 학교용지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 약속과 함께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지 면적 1천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는 무상 공급할 수 있다'는 학교용지특례법 규정을 근거로 광교신도시내 13개(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 학교 부지를 무상 공급해 달라고 도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도는 "광교신도시는 도가 단독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용지 공급 문제를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였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정옥자)가 근현대 국사교과서의 '좌편향' 논란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검인정 체제를 국가가 개입해 흔들어서는 안 되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과서가 기술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앞서 국편은 교과부 의뢰로 국사교과서 개편과 관련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사교과서심의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거쳤다. 국편 관계자는 "교과부에 제출할 보고서는 교과서 편찬과 관련한 전반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현행 검인정 교과서의 어떤 대목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문제는 별도 사안이며, 이번 보고서에 수록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협의회' 한 위원은 "설혹 현행 검인정 교과서에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검인정 체제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모든 위원이 동의했다"면서 "검인정의 취지는 역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스펙트럼을 제공하자는 것이며, 정부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승인한 검인정 교과서를 뒤늦게 정부가 개입해 그것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협의회나 국편은 기존 일부 검인정 교과서에 지나치게 좌편향, 혹은 친북적 성향의 문제점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국편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시각이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 시대의 북한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근현대사 교과서가 기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교과부에 건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협이 학교에 납품하는 수산물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수입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정해걸(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수협 국정감사에서 올해 들어 6월까지 수협이 학교에 납품한 1천519t, 113억원어치의 수산물 가운데 37%인 557t(42억원어치)이 수입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수협이 국내 수산물을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학생 먹거리 안전은 뒷전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영록(민주당)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7개 공판장이 올해 상반기 취급한 수산물 4만7천308t(1천194억2천200만원) 가운데 수입수산물이 35.5%(1만6천787t, 443억9천100만원)나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해파리.재첩.노가리는 모두 수입산이고, 새우.우렁이.임연수 등의 95%도 수입산이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해파리.재첩.노가리.새우.우렁이.임연수 등의 국내 생산량이 수요의 20~30%에 이르고 있음에도 수협공판장의 취급 물량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유통구조 개선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규석 경제대표는 "학교 급식의 경우 어민보호와 학생들의 영양 및 위생 문제 때문에 국산 수산물을 공급하려 노력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국내 공급량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박 대표는 이어 "가급적 수입산 사용하지 않고, 특히 중국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선별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강원도교육청지부가 도교육청에 교육행정 지방공무원에 대한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13일 전공노 도교육청지부에 따르면 최근 단체교섭에서 보직이 없는 교육행정 지방공무원의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미 교육기관에서 교사 만이 선생님으로 부르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관습법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실 직원을 선생님으로 부르기는 곤란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다른 호칭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도교육청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면서 전국에서 수십 건의 댓글이 달리는 등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만만세'라는 아이디를 쓰는 지부원은 "공무원법 어디에도 교사 만을 선생님이라는 단어로 쓴다는 말은 없다"라고 지적했으며, '비엔나'는 "서울과 경기지역은 대부분 선생님이란 호칭을 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주사보'는 "안된다고 하지 말고 다른 교직원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호칭과 권익을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했으며, '거성'은 "처음에 어떤 작은 것이 반복되고 확산하며 생성된 것이 관습법인 만큼 교사들 만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인사담당자가 논쟁이 된 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글을 최근 전공노 도교육청지부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교섭위원은 글을 통해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 선생님을 포함한 어떤 호칭도 가능하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안 된다"며 "교육과학기술부도 '직원 상호 간 신뢰하고 서로 인격존중이 내포된 호칭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지부 소속 행정직 공무원들은 "교무보조원도 '교무보조선생님'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직원들을 '통학지원선생님', '전기지원선생님' 등으로 부르면 학생들이 부르기편하고 선생님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호칭 때문에 교육행정직이 학교 현장에서 부당하게 무시되는 현실을 인식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2005년 교육행정 지방공무원에 대한 호칭을 공모한 결과 응답자 120명 가운데 42명(35%)이 선생님, 14명(11.6%)이 주사로 불리길 원한다고 응답했다.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역간 교육격차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은 "동부산(연제, 수영, 해운대, 동래, 금정구)과 서부산(사하, 북, 사상, 강서, 서구)간의 교육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대 합격자 수를 비교한 결과 동부산이 243명으로 서부산의 98명에 비해 2.5배가 많았고, 전학자 수도 동부산권으로 전학하는 경우가 364명인데 반해 서부산권으로 전학하는 경우는 185명으로 절반 정도였다"며 "전 시민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은 2003년 '교육부문 지역 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해 놓고 2004년 특목고인 부산국제외고를 해운대에 설립하고, 최근 장영실과학고도 금정구 이전을 확정했다"며 "말로만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자치구별 교육지원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연간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근거로 "지난해 부산 기장군에 38억5천500만원이 지원된에 비해 중구는 6천만원에 불과했다"며 "지역 격차가 크게 벌이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울산지역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울주군이 15억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 5억5천400만원, 북구 3억2천300만원, 동구 1억6천200만원, 중구 1억3천400만원으로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제중과 특수목적고의 설립취지와 관련해 "부산국제중학교의 졸업생 진로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국제고와 외고진학률은 37.9%에 불과하고, 부산지역 3개 외국어고의 최근 3년간 어문계열 진학률도 31%에 불과했다"며 "특수목적 학교의 목적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들은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인 부산시교육청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정문 앞에 도열해 전국 일제고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일제고사는 전국의 학교를 서열화하고 사교육비 폭등, 교육 예산낭비와 함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일선학교에 부정과 편법이 난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국회차원에서 이를 막아 줄 것을 촉구했다.
"세계시민교육을 하고 싶어도시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 있는지요?" "예,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고 그것도 어려울 때는 계발활동부서를 조직하면 됩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조종례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효과가 큽니다." 세계시민교육이란 지구촌 구성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구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실천하는 세계시민을 기르는 교육이다. '경기도교육청과 함께하는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제2차 교원 아카데미'가 10월 11일(토) 12:00부터 1박 2일간 경기도교직원 가평수덕원에서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1차 아카데미가 이론연수로 진행된 것에 비해 2차는 주로 수업에 적용하기 등 실천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실천사례로 세계시민교육 수업모형 나누기(대원고 박상용 교사, 창동고 정애경 교사) 발표를 듣고 진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워크숍 방법의 수업 적용방안과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봉사활동의 실제가 소개되었다. 이튿날에는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참가자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는데 주제 발표는 남기흥 백암고 교감과 팔달공고 서미향 교사가, 주제 토론에는 오현정 화성고 교사와 송탄고 방효업 교사가 참가하였다. 이어 질의응답시간에는 참가자 전원이 적극 참가하여 열띤 토의시간을 가졌다. 참가자 중 경기도교육청 오완수 장학관은 "교원 스스로 세계시민이 되어 생활 속에서 세계시민의 덕목을 실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세계시민 교육의선도자가 되자"며 "1%의 성찰과 1%의 나눔과 1%의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고 말했다. 아카데미 참가자들은 경기도내 장학관, 장학사, 교장, 교감, 교사 등 22명의 중등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 아카데미(2008.8.15-17. 경기도교직원 안성수덕원)에서는 '지도밖으로 행군하라'(월드비전 한비아 팀장), 다문화 이해(무지개청소년센터 이수정 부소장), 세계화와 지구촌의 위기(월드비전 김경연 옹호사업팀장), 지구화와 인권(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지구온난화와 지구시민 혁명(도시표준연구소 오용선 이사) 등 이론 강의를 들은 바 있다. '세계시민교육아카데미'는 경기도교육청과 월드비전이 협력으로 전국 최초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기 수료자인 핵심요원 22명은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실천에 앞장서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오는 1월 중순 가나 해외봉사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오는 12월초에 실시될 서울시내 전문계고와 특성화고의 신입생모집을 앞두고 요즈음, 일선 전문계고와 특성화고의 교사들이 중학교를 방문하여 해당학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해야 1년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일선중학교 입장에서는 해당학교의 정보를 정확히 알수 있어 반갑게 맞이한다. 여기에 타 시 도의 특성화고등학교 홍보팀도 간혹 방문하여 다양한 정보를 주기도 한다. 중학교에서 진학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들 학교에서 홍보를 나오는 홍보팀들이 다름아닌 해당학교 교사라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오전, 오후를 가리지 않고 홍보를 나온다. 문제는 이들 교사들이 수업을 모두 하고 홍보를 나온다는 것이다. 수업을 모두 하고 홍보를 나가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냐고 물을 수 있지만, 교사의 한사람으로써 수업부담만도 상당한데 수업을 모두 마치고 홍보를 나오거나 홍보를 마친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수업을 마쳐야 한다는 것은 교사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떤 경우는 아침일찍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아마도 출근길에 잠깐 들렀다가 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경우는 중학교의 3학년 부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서로가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경우는 차후에 또다시 찾아오게 된다. 교사가 해야 할 일이 유독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수업이다. 그런데 수업을 옮기면서 학교홍보를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수업을 모두 다 하고 홍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수업과 학교에 상주하면서 여유있는 마음에서 수업을 하는 것과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같은 교사의 입장에서 이들 홍보팀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어려움을 이해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동병상련이라고나 할까. 잘은 모르지만 전문계고나 특성화고의 경우에 교사들에게 자신이 홍보해야 할 지역이나 학교를 할당하고 최소한 2차례이상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물론 모든 학교가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방문하는 교사들이 돌아갈때는 꼭 이런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원서접수 전에 한번 다시 오겠다.'고 하거나, 어떤 경우는 '최소한 2회이상 방문해야 한다고 하니 한번 더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바쁘게 수업하고 학교홍보까지 한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아예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하면 해당학교에서는 펄쩍 뛸 것이다. 필자도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다. 방문한 학교의 홍보팀이 당연히 교사인줄 알고 '수업하시고 날도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라고 했더니, '그래도 저는 수업부담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알고보니 교감선생님 이었다. '어떻게 교감선생님이 직접 홍보를 나오셨습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수업하고 학생지도하느라고 힘들어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100% 정답이 될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사들보다는 부담감이 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글을 보시는 교감선생님들은 '교감이 뭐 할일없이 노는줄 아느냐'고 하겠지만 최소한 그 교감선생님 말씀만 참고한다면 그래도 교사들보다는 사정이 조금은 괜찮다는 생각이다. 학교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여기에 각 학교가 비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시교육청에서 한꺼번에 홍보책자를 일선학교로 보내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 될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조금더 있으면 시교육청에서 전문계고와 특성화고안내를 간단히 하긴 한다. 그러나 해당학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기는 어렵다. 특히 일선 중학교에서는 가장 궁금한 것이 지난해의 합격선이다. 그런 안내까지 함께 넣어서 통합된 학교안내자료를 보내준다면 일선학교에서 어렵게 홍보를 다니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래도 홍보를 하는 학교가 있겠지만 이럴경우에는 교감선생님이 나서는 방법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다. 때로는 교장선생님이 나선다면 홍보효과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어쨌든 현재의 홍보방법은 고등학교나 중학교 모두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당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도 우리가 챙겨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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