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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희박해진 생명존중의식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파산때문에 자살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그 이후에도 자살률은 떨어지지 않았고 그 증가세는 지속되었다(표 1 ‘연도별 사망률, 사망자 수 변화 추이’ 참조).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헝가리(21명/인구 10만 명당), 일본(19.1명)을 제치고 최고의 자살률(2006년 기준, 21.5명)을 기록하고 있다. 10대 청소년의 경우에도 자살로 인한 사망률(4.6명)이 교통사고(5.4명)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자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자 국가적으로 자살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급조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대책으로는 크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자살은 일시적·단기적인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유명인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그제야 자살 문제에 대한 국가·사회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시적으로 커진다.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나 할까? 어쩌면 소 잃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외양간 새로 마련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듯해 왠지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된다.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을 흔히 자해, 자살이라고 말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살인, 폭력이라고 표현한다. 전자가 내적으로 후자가 외적으로 각각 향하고 있는 지향점이 차이나지만 두 가지 모두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즉, 이러한 문제 행동들은 생명존중의식의 결핍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생명존중의식이라는 측면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점검해 보고,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생명존중의식, 어느 수준일까? ‘생명존중의식’보다 ‘돈’이 우선 지금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의식은 어떤 수준일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리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 생명의 가치보다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한 사회이고, 인간 생명은 그 앞에서 중요도가 한참이나 뒤처져 있다. 즉, 생명존중의식은 물질적인 가치보다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린다. 이와 유사한 질문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명존중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제시해 보겠다. 몇 해 전 필자가 근무했던 연구소에서 자살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그 결과 중에서 여러 명의 청소년이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문하기를 “자살하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설문 응답지에 적었다. 응답한 내용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혀 버렸다.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답해야 할까? 기성세대는 인간 생명이 소중하다는 사실과 자살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당연한 사실에조차 의문을 던진다. “인간 생명은 소중하니까 자살은 절대 안 된다”라는 식의 윤리·도덕적 답변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별반 큰 호응도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자살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다른 예로써 청소년에게 자살 행동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많은 청소년들은 자살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일종의 권리라고 답했다. 자살은 개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정말 이것이 옳다면 자살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움을 끝까지 참아 내며 힘든 삶을 억지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당장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죽어 버리면 그뿐이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자살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된 기저에는 생명존중의식이 낮아진 이유를 꼽고 싶다. 실제로 자살 위험성은 자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생명에 대한 의식이 어떠한가를 통해 알아낼 수 있다. 부모님 세대는 현재 청소년 세대보다 훨씬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다. 그럼에도 자살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자살을 인간의 권리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세대와 사회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생명존중의식이 사라진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각종 자살 사건에도 커다란 충격을 받기보다는 점차 무뎌진 감정 상태에 있는 듯하다. “그 사람, 정말 자살할 만한 상황이었어. 그다음에는 누구 차례이지”라고 궁금해하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자살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생명존중의식 회복,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 자살 행동은 특정한 개인이 겪게 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다. 실제로 2007년 청소년상담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 중에 58.8%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나 선생님의 꾸중, 왕따, 폭력, 성적 하락 등의 외부로부터 자살 촉발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자살 행동을 막아 내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인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이 지면을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을 몇 가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제도화 첫째, 청소년 자살예방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자살에 대한 얘기를 드러내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가 강하다. 더욱이 학교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소문이 날까봐 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개입하기는커녕 사건 자체를 감추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청소년에게 자살 행동은 전염성이 강하다. 이로 인해 자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음성적으로 습득한 내용으로 인해서 자살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학교 제도권 내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편이 더 낫다. 아는 것이 힘이며, 자살예방교육이 사후 치료보다 효율적이다. 자살 사건이 발생한 후에 자살예방교육의 실시를 제기하기보다는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교육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그것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외적 강연보다는 소규모로 나눠 토론을 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생명존중의식 확산을 위한 노력 필요 둘째, 사회적으로 생명존중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생명 경시 풍토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도미노처럼 계속되는 자살 사건으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자살 사건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는 듯하다. 자살은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이다. 자살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 자살을 힘든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 정도로 여겨서는 예방이 불가능하다. 사회적으로 생명존중의식 확산과 풍토 조성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에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좋은 사례가 한국생명의전화에서 2006년부터 실시해 온 “생명 사랑을 위한 밤길걷기 행사-해질녘에서 동틀 때까지”이다(사진 참조). 자살을 상징하는 어둔 밤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서 광명의 동이 트는 것과 같이 생명 사랑의 마음, 생명존중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3) 자아존중감 깨닫게 해야 셋째, 청소년들에게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다. 이와 반대로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 삶의 희망을 찾은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해야 한다. 이것은 거창하고 심오한 철학을 말해 주라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당장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도록 함으로써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자살 생각을 이겨 낼 수 있다. 축구 또는 인터넷 게임이든, 영화나 음악이든 청소년들이 지금 당장 자신의 삶을 지속할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잘 견뎌 낼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려 주면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그때 왜 자신이 자살을 생각했는지 돌아볼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극복할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4)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 넷째, 청소년들에게 인간 생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실제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명을 개인의 것으로 생각한다. 앞서 제시한 조사 결과처럼, 자살도 개인의 권리라고 여긴다. 만일 그들이 한 생명이 자라기까지 얼마나 주변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했는지를 안다면 자살이 인간의 권리라는 주장을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지 않았듯 자신이 죽는 것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소명의식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도덕·윤리 교과목에서 제시되는 이론 위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식으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은 실제적이고 느낌이 있는 교육을 요구한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변에서 자신에게 베푼 사랑을 확인해 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기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서 친밀한 유대 관계를 갖는다면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그런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과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자살은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정지선 끝으로 한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것이 아니야(미즈타니 오사무, 에이지21)라는 책에 보면, ‘밤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일본의 미즈타니 오사무라 교사가 등장한다. 그 교사는 밤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서 헌신적으로 지도한다. 다음은 그 과정 중에 청소년들과 대화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선생님, 저 왕따 시키고 괴롭힌 적 있어요.” “괜찮아.” “저 도둑질한 적 있어요.” “폭주족이었어요.” “괜찮아.” …중략… “죽어 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얘들아, 그것만은 절대 안 돼.” 위의 책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 경계선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 즉 자살하지 않는 것이다. 자살은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정지선이다. 이것은 학습 성취도를 높여 주는 일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뒤처진 학업은 나중에라도 만회할 수 있지만 단 하나뿐인 생명을 끊는 자살은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지켜 주는 일, 이 길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초등학교 자살예방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을 파악하고, 이들이 자신의 갈등과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대처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일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아 준다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초등학교에서의 자살예방교육은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다. Ⅰ. 자살 위험군의 아동 구별하는 법 부모의 정서장애나 기타 정신질환·알코올 중독·가정폭력·아동학대·자살·이혼·사별·적절하지 못한 양육태도·무관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역기능 가정의 아동들과, 아동 자신의 정신장애, 친구관계의 문제, 학업성적과 관련한 문제, 경제적 어려움·신체 질환·집단 따돌림 등 생활 속에서 고통을 겪는 아동에게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역기능 가정의 아동들을 자살 위험군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가정의 아동들보다 심리적·정서적·물리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기에 경험한 가족 내의 갈등과 생활 속에서 겪는 고통, 정신적 충격에 적절하게 대처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이 그 상황 속에 계속 방치된다면 아이들은 더 위축되고 부적응 행동을 보이며 절망감에 빠져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갈등의 한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작게는 숙제를 안 해 오는 것부터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배회하거나 지각, 결석이 잦으며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 공부에 대한 흥미도 없어져 성적이 떨어지고 자신과 비슷한 형편의 아이들과 어울려 게임이나 흡연, 음주, 본드 흡입 등 약물의 유혹에도 빠지기 쉽다. 또 남에게 공격적 행동을 하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포함한 가족 간의 관계·표정·행동·옷차림의 변화·학교생활 태도·친구관계 등 아동의 변화에 대해 파악하고 적절한 개입을 해야 하며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의사, 지역기관, 학부모와 연계하여 지속적 상담과 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Ⅱ. 자살 위험군 아동 지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첫째, 선입견을 가지고 아동을 판단하지 말라. 누군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은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훌륭한 조언을 해 주고 탐색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관심 없이 피상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 상대방은 도리어 기분이 상하고 무시받았다는 느낌을 받기 쉽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옳은지 그른지 논쟁하지 말라. 설교하는 것은 아무 도움도 못 된다. 아이를 현 상황 그대로의 인격적인 인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아동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아이들의 문제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있고 동기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아이를 유일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도우며, 아동의 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찰한 대로의 느낌을 표현해야 한다. 이 양은(4학년) 반 친구들과 너무 싸워 반에서도 내놓은 사나운 미운 오리 새끼였다. 얼굴은 온통 손톱자국이었고 매일 아프다고 보건실을 드나들곤 했는데 특별한 증상은 없었으며 학교생활도 엉망이고 매일 화가 나 있었다. 이 양은 심한 화상으로 집에만 있는 아버지를 창피해했고 친구들에게도 아버지의 존재를 숨겼으며 아버지에 대한 양가감정(兩價感情)으로 힘들어했다. 어머니는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지쳤고 학교생활이 엉망인 딸아이로 인해 절망하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학생, 학부모 상담을 통해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 어머니는 딸의 아픔을 알게 되어 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 양은 가족을 위해 일하다 화상을 입은 아버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청소년 활동도 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게 되었다. 셋째, 아동들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접근을 해야 한다. 아동기는 의존심과 독립심 사이에서의 투쟁, 수용과 거부 사이에서의 갈등, 안정의 추구, 또래 집단에의 동조에 대한 압력, 인정에의 욕구가 존재하는 기간이며, 이에 따른 외로움과 고립감이 부각되는 시기이다. 만 10세경부터는 2차 성장기에 접어들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년~1년 6개월 정도 빠르게 시작된다. 아동들의 주의 집중 시간은 성인보다 짧고, 초등학생 수업시간의 집중도는 약 8분이므로 상담에서 한 가지의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가 어렵다. 자기 자신이나 호소 문제에 대해 종합적 이해와 틀을 갖는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또, 자신의 문제를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해 감정적 교류가 어렵고 부모나 또래 및 주변의 다양한 자극에 영향을 쉽게 받아 상담자의 노력이 쉽게 희석되는 경향이 있어 상담자의 끊임없는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김 군은(6학년) 본인이 기억도 못하는 행동을 성추행으로 오해한 같은 반 여학생이 말을 퍼뜨려 반 친구들로부터 노골적인 따돌림을 당하면서 우울함, 무기력, 분노의 감정을 보였다. 김 군은 감정 표현이 서툴고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인 파악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소문과 연관된 아동들을 상담하면서 얻은 정보로 묻고 답하면서 감정을 표현하게 했다. 상담 결과 2차 성장기에 접어든 남·여 아동의 인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된 사례였다. 넷째, 교사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문제를 가진 아동들의 상당수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모의 무관심을 동반하고 있어 계속적인 상담과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 수준이 미약한 우리 현실에서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찾아보면 지역의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치료비 지원이 되는 사례도 있고, 복지기관을 이용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학교에서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의사, 복지기관이나 정신보건센터 등을 포함하는 안전망(Safety-net)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아동에 대해 적절한 개입과 관리에 힘써야 한다. Ⅲ. 자살 위험군의 아동 어떻게 교육할까? (1)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병아리를 날려 죽게 한 김 군의(2학년) 경우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기쁨, 슬픔, 고통을 느끼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했다. 이것처럼 요즘 아이들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약한 편이다. 생명이 있는 것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소중하며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이며, 내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생명과 인격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지도해야 한다. (2) 생애교육의 관점에서 지도한다 교육은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 필요를 충족시켜 줄 계속적인 과정으로 모든 사회집단은 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식을 제공할 공동책임이 있다. 아동의 개인차와 특성을 고려하여 수준별 학습, 집단별로 특색을 살리는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이 학습을 통하여 “나도 할 수 있구나!”하는 자신감을 느끼도록 지도함으로써 아동은 성취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반복되면서 아동은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3) 자아존중감을 키워 주어야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13세에서 성인 초기까지 거의 완성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심리적 과제이다. 자신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자기를 존경하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적응을 잘하고 자기 생활에서도 통제를 잘한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타인을 불신하고 고립되며, 자신과 타인들에게 무감각하게 되어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보다 불안, 우울, 비행과 같은 행동장애를 많이 나타내게 된다. (4) 나를 바로 보기 초등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것이 너를 힘들게 하니?”,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니?”, “어떨 때 참기 힘드니 ?”, “화를 내고 난 뒤엔 어떤 생각이 드니?”, “그때 네 기분은 어떠니?”, “네가 생각하는 너는 어떤 사람이니?”, “친구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니?” 등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질문을 통해 아이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야 한다. (5) 나의 장단점 찾기 아이들은 타인을 통해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 수용력을 높이며 집단원 간의 친근감을 형성하게 된다. 타인의 장점이 나에게는 단점으로 보이며 또, 나의 단점이 타인에게는 장점으로 보일 수 있는 것과 같이 관점에 따라 장단점에 대한 이해와 수용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해 준다. 상담 과정에서 아동의 장점을 부각시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6) 나의 꿈(목표) 찾기 자신의 미래에 구체화된 꿈(목표)이 있다면 인간은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 아동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인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여 꿈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꿈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게 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7)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연계 지원 아동의 문제행동은 문제행동 자체보다는 그 이면의 원인들을 파악하고 상담, 지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절대적인 가족의 도움이 요구된다. 학부모와 교사 간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와 더불어 문제아동에게 맞는 프로그램 제공과 상담, 전문가의 진료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의 구청, 청소년센터, 정신보건센터와 상담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나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아동에게 적절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Ⅳ. 초등 자살예방교육의 개선방향 첫째, 상담실 운영 및 관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대체로 담임교사에 의해 상담이 이뤄지고 상담실 운영 및 관리가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상담교사가 상담실을 운영 및 관리해 아동들이 자신의 문제를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실 운영이 활성화되어 상담실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문제아동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담, 전문가의 진료 및 관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 정신보건센터에서 검사비나 진료비, 상담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지원 기간도 한정적이고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제한적이라 가정환경이 어려워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지원 대상을 학교에서 의뢰한 아동들로 확대해서 검사와 치료비가 제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방과 후 활동이나 특별활동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다루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친구 사귀기, 자신의 적성 알아보기, 나의 꿈 찾기, 게임에서 탈출하기, 동생과 잘 지내기, 나의 생각 말하기, 공부 잘하는 법 등 아동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다양한 주제의 집단 프로그램이 방과 후 활동이나 특별활동을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위험군 아동 및 학부모를 위한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또래 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위험에 처한 아동이 또래들과 사귈 수 있어 또래 관계가 좋아지고 대처능력이 향상되며, 또래와 연결망 등을 구성하여 갈등으로 인한 위험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청소년과 자주 접할 수 있는 학교 밖의 인적 자원인 종교인, 의사, 경찰관 등을 교육하여 지역사회 지킴이로 참여하게 하고 학교 내 안전망 시스템과 학부모를 연계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군 아동의 학부모 또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기관, 지역정신보건센터, 상담기관, 복지기관, 의료기관과 연계해 학부모를 위한 상담, 진료,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누구나 가을이면 단풍으로 물든 낙엽을 보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진다고들 한다. 장례식장에 가면 평상시 생각도 않던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또한 특정한 날씨, 장소 등의 영향으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우리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일상들 중에 어떤 상황과 사건이 맞아떨어지는 경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예민한 부분으로 작용하여 폭발하게 되는 것이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상황들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많다. 교실 내 위기상황은 증가 추세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남학생 한 명이 바닥에 널브러진 채 죽겠다고 되뇌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 학생은 바로 전 수업시간에 반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한테 혼이 났다고 했다. 그러더니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는 시늉을 하면서 죽겠다며 칼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바닥에 드러누웠다고 한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선생님도 이 학생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보건실로 학생을 옮긴 후 응급차를 불러 그 학생을 인근 대학병원 정신과로 보냈다. 이런 경우는 병원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진단 후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면 보호자의 동의 후 환자를 내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학생은 다음 날 전날과는 달리 단정한 모습으로 등교했고 다른 학생들은 걱정은 됐지만 무어라 물어 볼 수 없어 난감한 표정들이었다. 최근 들어 이런 일이 교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생명과 직결되는 위기 상황에 대처 자살은 생명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후속 처리를 빨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는 언뜻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칫하면 눈앞의 사건에만 관심을 쏟음으로써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 안일한 태도이다. 어떤 문제이든 그렇겠지만 특히 자살은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부터 청소년의 자살 현황을 알아보고 예방법을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을 살펴보면(표 1 참고) 전체 사망률 중 자살이 20대 1위, 10대 2위로 청소년 자살 사망률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의 자살사망 원인 현황’(표 2 참고)을 보면 가정불화/우울(비관)/성적비관 순으로 나타나 가정의 붕괴와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성적에 대한 압박 등이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현황은 현재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선진국도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 사망 원인에 가정불화와 성적비관이 포함된 것은 문화적 차이 때문이다. 20·30대 사망원인 1위, 10대 2위가 자살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가족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교사들은 다음에 제시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다른 학생에 비해 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높고 복합인 학생은 신뢰할 만한 청소년상담기관에 의뢰하거나 소아청소년정신과에 가족치료 등을 소개하는 것이 좋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학교 교직원들을 위한 자살예방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개인적 요인 *불안정한 기분 *분노 또는 공격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강한 충동성 *경직된 사고와 대처방식 *무가치감과 과대 망상적 환상이 빈번함 *불안, 특히 가벼운 신체적 불편이나 쉽게 실망감을 느낌 *내적인 열등감과 불확실감 : 표면적으로는 학교 친구들, 부모와 다른 성인들에 대한 과도한 우월 의식, 거부감, 또는 도발적 행동으로 과장됨 *불확실한 성 정체성 *우울증·자살 시도 ■ 가족요인 *부모의 정신병리 : 정서 장애나 기타 정신 장애 *가족 구성원의 알코올 중독과 약물남용, 또는 반사회적 행동 *자살이나 자살시도에 관한 가족력 *폭력적이고 학대적인 가족(아동에 대한 신체적·성적 학대 포함)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모/보호자의 불충분한 양육 *긴장과 공격성을 동반한 부모/보호자의 빈번한 갈등과 싸움 *부모/보호자의 이혼, 별거, 또는 사망 *낯선 주거 환경으로의 빈번한 이동 *부모/보호자의 지나치게 높은/낮은 기대 수준 *부모/보호자의 부적절한/과도한 권위적 행동 *자녀의 정서적 고통, 거절 또는 거부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대처하기에 시간이 없는 부모/보호자 *입양 가족 학생들은 누구보다도 교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교 내 자살 예방을 위해 유의해야 할 점만 잘 지켜도 자살이라는 위기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자살은 우울한 기분으로 있다 돌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 상황 전에 항상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을 보이기 때문이다. ‘자살에 대한 암시’만 주목해도 예방 가능해 *대인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실수나 잘못에 대한 지적보다는 칭찬과 격려로 대해야 함 *학생들과 친밀감을 갖도록 대화를 많이 하고 그들에게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계속 시켜야 함 *기초학습 부진/갑작스러운 학업 부진 학생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도하고 계획세우기 *무단결석/지각/가출하는 학생들에 대해 관심 갖고 대하기 *인터넷/흡연/약물 중독 등에 빠진 학생에 대해 치료 프로그램 연계하기 *우울증/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학생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자살 수단(독성 물질과 치명적 약물, 농약, 칼, 옥상 출입 등)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 제한하기 *자기 자신, 자신의 상황, 그리고 성취에 대한 자신감 불어넣기 *학생들에게 어려운 일 발생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임을 각인시키기 *다른 사람의 경험과 해결책을 잘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기 *급우들과 친밀감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만들기 즐거운 학교생활 풍토 마련이 우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자살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우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분위기를 개선하는 것이다. 학교 안에 학생을 위한 휴게실(학생카페) 운영, 생일파티 이벤트 등을 열거나 청결하고 아늑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학생들이 학교를 좀 더 편안하고 쉴 수 있는 곳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전문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이 학교 내에 배치되어야 한다. 전문기관을 통한 자살 예방 교사연수가 형식적이지 않아야 한다. 전문적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존중감, 생명존중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 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한다. 청소년 전문기관(청소년수련관, 복지관, 청소년상담실 등), 경찰서, 병원, 정신보건센터와 협약을 맺고 학교 밖에서의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해야 한다. 다음은 위기 상황이 학교 내에서 일어난 경우의 대처법이다. 1) 교내에서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살이 일어났을 때, 추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는 교직원 특히 담당 교사, 학생의 친구들, 가족에게 어떤 식으로 그 사실을 통지할 것인지에 대한 응급 계획을 미리 세워 놓아야 한다. 2) 자살의 전염 효과를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누군가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살했을 때 그것이 자신의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3) 자살한 학생의 학급이나 다른 학급에서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모든 학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살한 학생과 알고 지냈던 학생들만 추가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학생들도 자살한 학생과 동일시해 자살할 수 있다. 4) 학생의 자살 시도나 자살 그리고 심리적 고통에 대해 학생의 친구들, 교직원, 부모에게 적절히 통지해야 한다. 끝으로 간단하지만 학생들과 같이 해 보면 좋은 것 한 가지를 제시하고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오!아!시!스!’라고 한 글자씩 발음해 보는 것이다. 굳었던 얼굴이 좀 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선생님 자신이다. 자신이 먼저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인식으로 나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를 바란다.
서울시내 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 100명 중 2.3명꼴로 우울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산하기관인 학교보건진흥원은 서울시 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ㆍ고교 44곳의 중1 및 고1 학생 1만3천86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검사와 2차 전문가상담을 통해 우울증 검사를 실시한 결과 2.3%인 300명이 증세를 보였다. 서울지역 중.고생에 대한 우울증 검사는 올해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ㆍ의원과 연계해 우울증을 치료해주고 있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수십만원의 정밀심리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이 서울시와 함께 학생 우울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학생들도 사춘기, 학업성적 등의 이유로 성인처럼 우울증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 우울증은 학내 집단 따돌림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 및 자살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약물남용 및 학습 무기력증, 등교 거부 등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자살이 잇따르면서 학생들의 충동적인 자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우울증 집중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학교보건진흥원 관계자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학생보건시스템이 조금씩 서구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라며 "내년에는 학생정신건강 증진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최근 한 세미나에서 '3불정책'(고교등급제ㆍ본고사ㆍ기여입학제 금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데 이어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3불 폐지'를 언급하고 나섰다. 대교협은 협의회 내에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통해 3불 정책 폐지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뒤 내년 1월 총회에서 구체적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교협 박종렬 사무총장은 30일 2010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여입학제 도입은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실시문제는 대학 자율로 둬도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특히 고교등급제와 관련, "서울에서 2010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가 시행되고 이 제도로 진학한 아이들이 대입을 치르는 해가 2012년이다. 따라서 이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고교등급제 금지' 방침이 무너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고교선택제가 실시되면 고교 간 특성이 지금보다 훨씬 뚜렷하게 드러나므로 대학의 입장에서 그만큼 고교의 특성을 반영할 여지가 많아질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교협은 협의회 산하 대입전형실무위원회 내에 TF를 구성해 3불정책을 포함한 2011학년도 입시안에 대해 연구 중이며 내년 1월 15일 열리는 대교협 총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불거진 일부 대학의 본고사형 논술 출제 논란에 대해 박 사무총장은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형 문제는 출제하지 않기로 대학들이 합의한 바 있으나 논술 가이드라인이 폐지됐으므로 대교협 차원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입학전형 준수의무를 위반한 회원 대학에 대한 대교협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도 대교협은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박 사무총장은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자율화인데 자꾸 법을 만들면 안된다"면서 "(대교협에)무기를 주기 보다는 (대학들에)신뢰와 사랑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율화 원년인 올해 몇개 대학에서 이런 저런 의혹이 불거진 것은 그 자체로 죄송한 일"이라며 "대학들이 여론의 지탄을 받지 않고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대입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30일 발표된 2010학년도 대부분 대학들의 입학전형 방법은 예년에 비해 한층 다양해졌고 전형의 종류도 늘어났다. 특히 각 대학별로 수험생의 다양한 소질과 잠재력,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대폭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수시 모집의 정원도 전년도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고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논술을, 정시는 수능 성적을 위주로 각각 선발하는 등 모집 방식의 이원화가 뚜렷해진 것도 특징이다. 다음은 주요 대학의 2010학년도 입학 전형안. 고려대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입시안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학은 가나다순) ◇ 건국대 = 입학사정관 전형을 4가지로 늘리고 선발 인원도 135명(2009학년도 90명)으로 늘렸다.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 중 하나로 해외 한국인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해외동포 전형'(40명)을 신설했으며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KU입학사정관 전형 2(자기추천)'의 모집 인원을 60명(2009학년도 15명)으로 대폭 늘렸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수능이나 논술 점수를 전혀 반영하지 않으며 1단계에서 각종 제출 서류에 대한 평가만 100% 반영하고 2단계에서 입학사정관의 심층면접 100%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수시 모집의 전형은 모두 15가지로 다양해지며 논술우수자 전형의 모집 정원을 대폭 늘리고 고교 학생부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학생부우수자 전형'을 새로 만들었다. 정시 모집의 경우 나군에서 수능만 100% 반영하는 일반학생전형으로 800명을 뽑고 다군에서 수능성적(70%)과 학생부(30%)를 반영해(일부 모집단위는 면접과 실기 반영) 1천명을 선발한다. ◇ 경희대 = 입학사정관제 전형 모집정원을 전년도 116명에서 434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인 '네오르네상스전형' 및 '사회배려대상자전형(정원외)'의 모집 인원을 확대하고 '과학인재특기자전형'을 신설했다. 논술 비중이 높았던 수시모집의 정원을 전년도 2천45명(42%)에서 1천872명(37%)으로 축소하고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 인원을 전년도 1천712명(35%)에서 1천836명(38%)으로 늘렸다. 정시 모집에서 서울캠퍼스 가군은 수능우선선발(모집인원 50% 내외)을 제외한 일반선발에서 학생부(30%)와 수능(70%)을 반영하고 나군은 수능 100%로 합격자를 가린다. 수시1차 일반전형에서는 논술 100%로 모집인원의 30%를 뽑고 학생부(40%)와 논술(60%) 점수를 합해 남은 70%를 선발하며, 수시2차 일반전형은 학생부 100%로 뽑는다. ◇ 국민대 = 수시 모집인원을 2009학년도 모집정원의 50.6%에서 61%까지 높여 선발한다. 679명을 모집하는 수시 1차 교과성적우수자 특별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만으로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학생부(80%)와 면접고사(20%)로 합격자를 가린다. 수시 2차에는 '특정과목 우수자 특별전형'(32명)을 신설해 수학과 과학 교과영역에서 이수단위의 합이 총 50단위 이상인 학생만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학생부(50%.수학ㆍ과학교과영역만 반영)와 면접(50%)으로 선발한다. 정시모집은 가군(1천174명)과 나군(147명), 다군(111명. 취업자특별전형 19명 포함)으로 나눠 실시된다. ◇ 동국대 = 수시 지원 자격을 기존 재수생에서 삼수생으로 확대한다. 수시 2-1전형은 논술고사 60%, 학생부 40%로 각각 선발하며 정원의 30% 내에서 논술 점수만으로 우선 선발한다. 수시 2-1전형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다. 수시 2-2전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학생부 100%로 선발하되 학생부 반영 과목은 인문계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만으로 각각 축소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인문계는 4개 영역(언어ㆍ수리ㆍ외국어ㆍ탐구)에서 2개 영역 평균 2등급 이내, 자연계는 1개 영역 2등급 이내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정시 모집의 경우 가군은 수능 100%, 나군은 수능 60%, 학생부 40%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학생부의 경우 인문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에서 학년별 반영비율 없이 상위 3개 과목만을 반영한다. ◇ 명지대 = 수시 2학기 모집은 1∼3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2-1 모집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학생부(50%)와 전공적성평가(50%)로 선발한다.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인문캠퍼스(서울)는 학생부(50%)와 논술(50%)로, 자연캠퍼스(용인)는 학생부(100%)로 면접 대상자 6배수를 선발한 뒤 학생부(50%)와 면접(50%)으로 최종 선발한다. 특별전형은 교사추천과 자기추천 특별전형이 없어지고 어학우수자 특별전형이 신설되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정시 나군에서만 선발한다. 수시 3차는 2009학년도 수시 2-2학기와 동일하게 1단계에서 학생부 100%로 6배수를 선발한 뒤 학생부(50%)와 면접(50%)으로 최종 선발한다. 정시 모집 일반전형의 경우 인문캠퍼스는 언어,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2과목을, 자연캠퍼스는 수리, 외국어(영어), 과학탐구 2과목을 각각 반영한다. ◇ 서울대 = 정시 2단계에서 면접 20%를 반영했던 전년도와 달리 2010학년도에는 면접 및 구술고사를 아예 없애는 대신 수능 성적을 20%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2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 전형에서는 학생부(교과 40%, 비교과 10%)와 수능(20%), 논술(30%)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 현재 방식처럼 문제가 주어지는 면접 및 구술고사는 실시되지 않지만 모집 단위에 따라 통과와 탈락을 가르는 면접이 있을 수 있다. 수리 가형 응시자가 정시모집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할 경우 수리 가형과 나형의 백분위별 표준점수 분포를 맞춰 백분위 점수 100(또는 최고 점수)과 백분위 점수 50에 해당하는 변환표준점수의 차이를 산출, 평균적으로 백분위 5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더해준다. ◇ 서울시립대 = 수시 모집으로 882명, 정시 모집으로 886명(정원 외 별도)을 각각 선발한다. 수시 2-1 모집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인 '포텐셜마니아 특별전형'(30명)을 신설하고 기존 '베세토니안'ㆍ'코스모폴리탄리더'ㆍ'사이언스파이오니아' 전형의 모집인원을 2009학년도 대비 50% 가량 늘렸다. 수시 2-1 전국고교우수인재 전형에서는 논술의 비중을 전년도에 비해 10% 늘려 1단계는 학생부 100%로, 2단계에서 학생부(40%)와 논술(60%)로 300명을 모집한다. 또 수시 2-2의 서울고교우수인재 특별전형은 정원의 30%를 학생부 100%로 우선 선발하고, 40%는 수능 우선 조건을 충족한 학생, 나머지 30%는 수능 최저 조건선발로 뽑는다. 정시는 가ㆍ나군으로 실시되며 가군에서는 일반전형으로 인문ㆍ자연계열 288명, 예체능계열 136명을 선발하고 나군은 일반전형만으로 인문ㆍ자연계열 420명을 뽑는다. 정원 외 특별전형(농어촌학생ㆍ전문계고교출신자ㆍ특수교육대상자)은 모두 입학사정관제 전형방식으로 실시된다. ◇ 성균관대 = 수시는 학생부 중심으로,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선발하며 수시와 정시의 모집 정원 비율을 6대 4로 정했다. 수시2-1 학업우수자전형은 면접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내신성적(교과 80%, 비교과 20%)만으로 선발하며 사범대학과 일부 학과(건축.의상.영상.스포츠)는 면접고사를 시행한다. 수시2-2 일반전형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모집인원의 50%는 논술 100%로 뽑고 나머지 50%는 논술 60%와 학생부 40%(교과30%.비교과10%)로 선발한다. 리더십특기적성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전형에는 입학사정관제가 활용되며 정시는 가ㆍ나군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군의 분할 비율은 2.5대 1로 조정된다.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은 전년도 40%에서 30%로 낮아진다. ◇ 성신여대 = 수시에서 1천28명, 정시에서 1천191명을 모집한다. 수시 2-1 모집에 '성신챌린저'(10명), '성신리더십우수자'(19명), 정시 모집에 '수능특정영역우수자' 전형(자율전공학부)이 신설되며 기존의 '대안학교출신자' 전형은 폐지된다. 정시는 가ㆍ나군으로 나눠 실시되며 정원외 모집(198명)으로 농ㆍ어촌 출신자, 전문계고출신자, 기회균형선발 전형을 시행한다. 수시 2-1 '성신글로벌인재 전형'(47명)에 선발되는 학생은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한 뒤 전원 희망 학과에 배정되며 전형요소 반영비율은 면접(20%)과 공인외국어성적(80%)이다. ◇ 숙명여대 = 수시2-1 전형에서는 이번에 신설되는 지역핵심인재전형(학교장.기초단체장 추천선발)을 비롯해 입학사정관, 글로벌리더십, 학생부우수자 전형 등이 실시된다. 수시2-2 전형에서는 논술우수자, 전공예약제 등이 실시되는 등 수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고 선발 방식이 기존보다 다양해진다. 정시 모집의 경우 가ㆍ다군에서는 수능 4개 영역을 반영하고 나군은 수능 2개 영역을 반영한다. 가군 일반학생 전형은 학생부 30%와 수능 70%로 선발하고 모집 인원의 50%는 수능 100%로 우선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수시2학기 60%, 정시 40%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 숭실대 = 전체 모집인원 2천675명 중 수시에서 뽑는 인원을 기존의 40%에서 50%로 늘리고 문학과 IT(정보기술) 특기자,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의 경우 논술 대신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시 2-1 전형은 논술 비중을 기존의 30%에서 50%로 늘리면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없앴으며 2-2 전형에서는 2009학년도의 수능 최저학력기준(3개 영역 3등급 이내)보다 낮춰 2개 영역 평균 2등급 이내를 적용키로 했다. 수시 2-1 일반전형Ⅰ에서는 학생부로 선발 인원의 7배수를 선발한 뒤 논술(50%)과 학생부(50%)로 선발하고 수시 2-2 일반전형Ⅱ에서는 학생부 100%로 신입생을 뽑는다. 정시 모집의 경우 선발 시기를 늘려 가군에서는 모든 학과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나군은 인문계, 다군은 자연계 학과 신입생만을 각각 선발한다. ◇ 이화여대 = 수시 2학기 일반전형은 모집 인원의 절반을 논술 80%와 학생부 20%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을 논술 60%와 학생부 40%를 합산해 뽑는다. 논술은 2009학년도와 동일하게 언어ㆍ수리 통합 논술의 형식으로 출제한다. 정시모집 일반전형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논술고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부 40%(사범대는 학생부 35%와 면접 5%)와 수능 60%를 반영한다. 인문ㆍ자연계열의 경우 전년도와 같이 다단계 전형을 실시해 정시 모집인원의 50%를 수능 성적만으로 1단계에서 선발한다. 자유전공으로 입학해 다양한 분야를 공부한 뒤 전공을 결정하는 '스크랜튼학부 전형'은 수시와 정시 모집으로 분리해 40명을 선발하며 수시는 서류 60%와 면접 40%, 정시는 수능 80%와 면접 20%을 반영한다. 수시 2학기 모집 '미래과학자 전형'과 '이화글로벌인재 전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학생부 30%와 서류 50%, 면접 20%를 반영해 각각 150명과 250명을 선발한다. 이밖에도 지도력이나 특정분야에서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는 '고교 추천 전형'과 교과외 특별활동 및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특수재능우수자 전형' 등을 실시한다. ◇ 중앙대 = 전년도에 비해 수시 모집 인원을 확대해 수시 모집에서 2천452명(55%)을, 정시 모집에서 1천984명(45%)을 각각 선발한다. 수시 모집의 경우 입학사정관 전형인 '다빈치형 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을 3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이 중 10명은 안성캠퍼스에서도 선발하기로 했다. 전년도에 5%만 반영했던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비율을 20%로 늘려 출결 사항과 봉사 활동 시간은 물론, 공인어학성적과 수상실적 등을 폭넓게 반영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했다. 정시 모집은 가군의 모집 인원과 모집 단위를 확대해 서울캠퍼스 입학정원의 30%인 320명, 안성캠퍼스 입학정원의 50%인 488명 등 모두 808명을 가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할 예정이다. 외국어 우수자 특별전형을 신설, 어문계열 입학정원의 10%인 46명(서울 24명, 안성 22명)을 수능 100%로 선발한다. 이밖에도 인문계열에서 수리 '나'와 사회탐구 영역의 반영 비중을 높였고 학생부 반영 과목수를 전과목에서 교과별 상위 5과목으로 축소했다. ◇ 한국외대 = 서울캠퍼스는 수시 2-1에서 409명, 수시 2-2에서 389명을 선발하며 정시 가군(120명)ㆍ나군(765명)을 통해 모두 1천676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전형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수시 2-2학기 일반전형Ⅱ는 논술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언어와 외국어, 수리, 탐구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2등급 이내에 들어야 한다. 국제학부 30명 중 20명을 뽑는 'U-PEACE 국제전문가전형'이 신설되며 정시 나군 선발인원의 50%를 수능 100%로 우선 선발한다. 서울ㆍ용인캠퍼스에 걸쳐 영어우수자 및 외국어우수자가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인재전형(222명)이 신설된다. 모두 1천722명을 뽑는 용인캠퍼스의 경우 수시 2-1학기에 경인지역고교 출신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는 '경인지역인재' 전형(120명)이 새로 생긴다. 입학사정관제는 리더십전형과 자기추천자전형으로 확대 실시된다. ◇ 한양대 = 수시 2학기는 입학사정관 전형 등 모두 11개 전형에서 입학 정원의 55%를 선발한다. 면접과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는 수시 2-1학기 모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며 '학업우수자 전형(내신형)'도 전년과 같이 유지된다. 수시 2-2학기 모집은 '글로벌한양' 등 4개 전형으로 치러지며 '일반우수자 전형(논술형)'은 논술과 학생부를 각각 50% 반영해 선발하고 모집 인원의 상위 50%는 학생부 20%와 논술 80%로 우선 선발한다. 정시 모집에서는 논술 없이 학생부와 수능 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되 수능 성적만으로 모집인원의 최대 50%까지 선발하는 우선 선발을 유지한다. 일반 선발은 수능 반영비율을 전년도보다 10% 높여 70% 반영하며 학생부는 30% 반영한다.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은 교장에 대한 방과후 학교 관리수당 지급 문제를 놓고 최근 교원단체와 학부모간에 큰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울산 J여고 사태와 관련해 30일 "교원들의 복지에만 매진해야 할 교원단체가 교육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해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작년말 취임후 고강도 교육개혁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김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경영은 교육감 고유의 업무이고 교원복지 증진은 교원단체가 이뤄야 할 몫"이라며 "서로 침해해선 안될 선을 넘으니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J여고 사태는 요즘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사례중의 하나"라며 "대다수 일선 학교에서 교원단체와 학교간에 이 같은 대립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방과후 학교 관리수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장과 교감, 업무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도록 한 것"이라며 "교장한테 관리책임을 물으려면 당연히 수당을 줘야 하는데 교원단체에서 이를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교원단체와 일부 교사가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을 끌어들이다 '수업은 하지 않고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데 대해' 분노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문제가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교조 울산지부 등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 갱신 문제에 대해서도 "이는 시대적 요구"라고 단언하며 "교육청 본연의 업무인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 등 교육경영에 관한 문제를 단협에 담아 교원단체와 의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원단체들이 12월 말까지 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해지할 생각"이라며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울산지역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단체는 사교육비 절감과 학력향상을 위해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방과후 수업, 서술형 평가제, 초빙 교장제 등 모든 일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비판한 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개혁은 반드시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의 수준이 학원 강사보다 우수하고 학교에서 싼 수강료로 학원 강의보다 수준높은 방과후 수업을 한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공교육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교원단체들도 우리나라 모든 학부모들의 여망인 '학생들이 학교에만 다녀도 되는 교육여건'을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 학교교육의 주치의는 학교장 교사로서 15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사, 교육연구사로 7년을 보내고 현재는 시골 초등학교 교감으로서 두 분의 교장선생님을 차례로 보좌하면서 3년째 일종의 ‘교장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학교현장에서 그동안 여러 상황과 변수들을 겪으면서 ‘내가 교장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문해보지만 현재의 우리 교육 시스템으로는 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뿐이다. 성격상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제는 지난 25년 동안 학교와 지역교육청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마디 해야 할 때이다. 우리 공교육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자율화 조치’를 발표했고, 한걸음 더 나아가 4·15 학교자율화 조치의 후속으로 일선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초·중·고교 관련 지침을 올 해 안에 모두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학교자율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인 자율과 분권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대폭 권한을 이양하고 자율권을 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내실을 기하고, 학교의 책임경영체제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 시절 바뀌는 정권마다 피로증후군을 느낄만큼 개혁드라이브를 걸었지만 크게 성공한 적이 없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교과부로부터 일선 학교까지 상명하달식의 위계적 구조는 민주화 다양화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다. 차라리 아래로 또 아래로 권한을 이양하고 자율권을 부여해서 동기를 유발하면서 자생적 개혁노력을 기대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교과부의 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처방은 자율화시대에 걸맞게 학교를 학교장 중심으로 돌려놓는 일이다. 그 다음 제2, 제3의 처방이 나와야 한다. 지상에서 학교라는 제도가 사라지기 않는 한 누군가는 학교경영의 책임을 맡아야 한다. 전교조출신의 교장이든 교총출신의 교장이든, 일반교장이든 공모제 교장이든 배경단체와 임용루트를 따질 것 없이 학교의 중심은 학교장이며, 밉든 곱든 학교 문제해결의 주치의는 학교장일 수밖에 없으며, 경영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곳도 학교장뿐이다. 교과부에서부터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까지 학교교육에 관여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또한 교육감, 교육위의장, 교육장, 교육국장, 학무과장, 수많은 장학사 교육연구사 그리고 학운위원장 등이 있지만 관여하는 사람이 많아서 권한만 분산될 뿐 학교경영의 성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없다. 누가 직접적으로 학교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 누구에게 학교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학교장뿐이다. 학교장을 무력화 시켜놓고 학교가 성과를 올리길 기대할 수 없으며, 공교육 회생 또한 기대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현재 학교장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역량과 소신 등을 문제 삼기도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로 들릴 뿐이다. 일단 방향이 옳다면 학교장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역량과 소신까지 키워가면서 우리 공교육을 학교장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다. 더 늦기 전에. 학교장의 자격기준과 직전연수과정 강화, 모든 학교장에게 자율과 권한 부여, 전문직다운 전문직으로서 ‘교육지원관’제도 신설, 지역교육청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바꾸고 인력 재배치, 학교장의 인사 및 보수와 직결되는 학교경영평가, 교원과 일반직으로 이원화된 학교조직 학교장 중심으로 통합, 교원평가와 더불어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 학교행정실을 교육지원실로 바꿔야 하는 문제 등 학교현장을 학교장 중심, 학교장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는데 꼭 필요한 여덟 가지를 학교자율화시대의 공교육회생을 위한 첫 번째 처방전으로 긴급 제안한다. 학교장의 자격기준과 직전연수과정 더욱 강화 학교경영이 실패하면 이미 그 폐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져 있고, 이를 복구할 방법도 기회도 없다. 그러므로 학교장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도 없고 배워서도 안 된다. 준비된 학교장만이 학교를 맡을 수 있도록 학교장의 자격기준과 직전연수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강화해야 한다. 물론 학교장의 자격연수과정 연수시간이 작년에 비해 두 배로 늘고, 없던 해외연수 프로그램까지 생기긴 했지만 학교장의 막중한 책무성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하다고 본다. 학교장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역량과 소신에 대해 일부의 우려를 깔끔하게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장은 아무나 맡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학교장만이 학교를 경영할 수 있게 하고, 그 후 철저하게 경영책임을 묻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하므로 여기에서는 그 필요성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모든 학교장에게 최소한 ‘개방형 자율학교’ 수준의 권한과 자율 부여 철저하게 학교경영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그에 합당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학교의 경영권을 교과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이 5자가 나누어서 갖고 있는 형국이다. 학교장들은 푸념한다. ‘책임과 의무만 있지 권한은 없다’고. ‘고양이 이빨과 발톱 빼고 쥐 잡아라’고 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제 고양이에게 발톱과 이빨을 돌려줘야 한다. 고양이의 이빨과 발톱의 핵심은 소속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편성 및 운영권,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권 등 세 가지로 집약된다. 검찰, 경찰, 세무서, 시장, 군수, 면장에 이르기까지 어느 기관을 보더라도 소속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조직을 장악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학교장의 인사권은 영 아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은 교육청에서 보내주는대로 받아야 하고, 갈 때는 발령 났다고 또는 날 것 같다고 본인이 얘기해서야 아는 게 대부분이다. 교사 인사도 별로 다르지 않다. 성과에 대한 특별한 급여를 부여할 방법도 동기를 유발할 방법도 없다. 근무평정이나 성과급이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 그건 학교현장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다. 예산과 교육과정 운영 역시 마찬가지다. 예산회계지침으로도 모자라 각종 장학치침으로 도서구입에 몇 %, 실험실습에 몇 %, 학습준비물에 몇 % 이상 확보 식으로 규정하고 나면 학교의 우선순위나 형편에 따라 학교장이 집행할 예산은 거의 없다. 교육과정 역시다. 도교육청의 중점시책과 특색사업 있고 지역교육청은 그 나름 또 역점시책과 특색사업이 있다. 장학지도와 감사, 각종 지침을 통한 다양한 규제와 간섭이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지난 4월 15일 ‘학교자율화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교규제지침 29개를 즉시 철폐한다고 발표하였고 아울러 11월 12에는 327건을 연말까지 추가해서 일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규제를 완화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킨다는 방향은 맞는데 왠지 일선 학교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의 조짐도 없다. 왜일까? 고양이의 발톱과 이빨에 관한 내용은 없고, 있으나마나 한 실속 없는 겉껍데기만 학교 자율로 주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서남표 KAIST 총장이 ‘한국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현 구조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라는 일종의 ‘공교육 필패론’을 얘기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이다. 이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자율과 경쟁’ 할 테면 제대로 해야 한다. 학교장에게 일반 사기업체의 오너와 같은 정도의 자율성과 권한을 주고, 학교경영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 그 결과가 학교장의 인사와 보수에 연계된다면 지금의 예산과 인력만으로도 적어도 두 배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난 확신한다. 사기업체의 오너와 같은 정도는 아닐지라도 모든 학교장들에게 최소한 ‘개방형 자율학교’ 수준만큼이라도 자율성과 권한을 주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과 소속교원 인사 등 학교경영에 비교적 자율성을 갖는 농촌에 소재한 폐교 직전의 자율학교가 높은 입학경쟁률을 보이며 기사회생 하는 현실을 보면서 학교장에게 주어지는 자율성과 권한의 효과를 실감하게 된다. ‘개방형 자율학교’의 무자격 교장도 이러한 성과를 내는데, 자격있는 준비된 교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돈이 더 드는 일도 아니다. 망설이거나 미룰 특별한 이유도 없다. 전문직다운 전문직으로서 ‘교육지원관’ 제도 신설 아주 오래 전부터 전문직 연수나 분임토의 때마다 약방의 감초 격으로 나오는 얘기들. 역할과 위상으로 보았을 때 전문직이 전문직이 아니다는 얘기.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교과부나 도교육청에서 오는 공문 이첩하고 그 것에 근거해서 학교로부터 보고받고 통계처리해서 거꾸로 상급기관에 다시 보고하고, 복잡한 민원에 대처하고 회신하고, 국정감사와 도의회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자료요구에 시달리며, 학교구성원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학교방문은 일년에 한 두 차례에 그치고, 입문기 때의 열정과 초심은 어느덧 사라지고 어느새 장학행정서기가 되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비애. 대부분의 전문직들이 한번쯤 느끼게 되는 비애가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 둘 자포자기하고 적당히 현실에 안주하다가 상위자격 받아서 학교로의 탈출을 꿈꾸는 그것이 전문직의 모습이라면 본인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도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 지금 전문직이 하는 업무수행 양상은 힘은 들지만 크게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잡다한 일만 많다. 전문직 본인도,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누가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물론 학교에 폭넓게 권한이 이양되고 학교가 충분히 자율화되어서 전문직이 좀 여유롭게 되면 다소 사정이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한 때 나는 이런 전문직을 꿈 꿨던 적이 있다. 일단 이름부터 ‘교육지원관’ 정도로 바꾼다. 직급과 대우는 요즘의 교육장급 정도가 좋겠다. 그러므로 그 수는 많이 둘 수 없고 많이 둘 필요도 없다. 1개 군에 1명 정도, 시 지역은 규모에 따라 2-3명 정도면 적절할 것 같다. 교육지원관은 장학행정서기와 같은 일은 일체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하다면 그런 일은 교육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 정원을 늘려서 교육지원관에 소속된 파견교사가 2～3년 정도씩 순환근무 하면서 처리하도록 한다. 교육지원관은 교육감 직속으로 오로지 학교경영에 대해 컨설팅하고 교사를 지도하고 학습부진아 구제를 돕는 일과 교장, 교감, 교사에 대한 권한있는 평가를 하고 이를 학교책임경영제 구축을 위해 인사권자인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일만 한다. 그는 젊어서부터 교육적 열정과 소신이 투철해서 일찍이 교사와 교감과 교장을 거쳤지만 아직도 정년이 4년 정도는 남아 있으며, 학교를 방문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단번에 알아낼 수 있는 통찰력을 지녔으며 아울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도움을 주고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능력과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지녔다. 이 자리는 교직의 최고봉이며 교원 누구나 가장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사회 일반인들도 그 점에 동의한다. 이러한 수준의 전문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기구와 조직의 개편과 인적자원의 재배치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며, 다음에서 논의하게 될 지역교육청을 대체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교육지원관 지휘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교육청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바꾸고 인력 재배치 필요 ‘교육부로부터 일선 학교까지 상명하달식의 위계적 구조는 민주와 다양화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교육부와 교육청의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교원대 정기오 교수의 글(새교육, 2007년 11월호)에 공감하면서 정교수의 논의를 확장하여 초·중학교도 고등학교처럼 도교육청 직속으로 하고 지역교육청은 교수·학습지원센터로 구조를 조정하고 남는 인력은 학교장중심제 및 학교장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일선 학교의 학교장 소속의 교육지원인력으로 재배치하자고 주장하는 바다. 요즘과 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세상에 시도교육청 따로 지역교육청 따로 존재해야 할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역교육청 정도는 이제 그 역할을 바꾸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6～70년대 대중교육시대에는 지역교육청이 그 나름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전국의 182개 지역교육청 중 2008년말 현재, 관할 초중학생이 5천명도 안되고 관할 초중학교 역시 40개교에도 못 미치는 지역교육청이 수두룩한 걸로 알고 있다. 지역교육청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바꾸면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이 없다고 해서 학교가 안돌아가고 학교장중심의 책임경영제가 안 이루어질 이유도 없다. 초등의 경우, 현재 규모가 작은 도교육청에 초등교육과만 하나 있는데 이를 초등장학(또는 정책)과, 초등인사과, 초등학사과로 나누어 2개과만 증설하면 없어지는 지역교육청의 행정업무를 도교육청 직할로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그동안 ‘교육행정’ 기구와 인원이 비대해지면서 어느덧 ‘교육’은 사라지고 ‘행정’만 남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는지도 반성해볼 때이다. 기구와 인원을 축소하여 기존의 지역교육청을 대체하여 신설하게 될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위에서 얘기한 교육지원관 지휘 하에 두고 오로지 일선 학교와 교단의 지원업무만 맡도록 한다. 시군구마다 설치하게 될 교수학습지원센터가 교육지원관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일선학교에 탐구·관찰자료로 철마다 필요한 식물도 한꺼번에 재배해서 나눠주고, 실험관찰에 필요한 생물도 공동 분배 해주며, 학교 창고마다 이중, 삼중으로 쌓여있는 체육기구, 책걸상, 교수학습기자재 등도 재분류, 재배치해주고, 학교 잔디운동장도 공동 관리해주며 아울러 영어체험학습프로그램이나 부진아 구제 프로그램 등 소규모 단위학교로서는 엄두를 못낼 일들을 공동 운영해주면 일선 학교 경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또한,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기존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사들이 하던 일들도 모두 없애고 대신 위에서 얘기한 교육지원관의 업무로 전면 대체하는 것이 학교를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금 학교현장은 중층구조의 ‘지도·감독’기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기관이 절실한 때이다. 학교장의 인사 및 보수와 직결되는 학교경영평가 지금도 학교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다. 그러나 학교의 지역적 배경과 특성이 고려된 평가는 아니다. 저 높은 곳 교과부에서 만들어진 전국공통의 평가지표로 농산어촌 학교든, 대도시 과밀학교든 통폐합 직전의 학교든 가리지 않고 전국 공통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평가는 학교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학교장의 인사 및 보수와 실질적으로 직결되는 평가, 인적, 물적자원 지원의 근거가 되는 평가. 위로부터의 평가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평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사심없고 유능하며 통찰력있는 평가자가 필요하다. 위에서 말한 새로운 모습의 전문직인 ‘교육지원관’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다음은, 평가 받을 사람 즉 학교장이 매년 학교의 지역적 배경과 특성을 고려해서 학교경영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 그것에 근거해서 올해에는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학교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평가결과는 인사권자에게,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가감없이 보고되어야 하고 그에 근거해서 학교장 인사와 학교지원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유능한 경영자에게는 좀 더 크고 넓은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인적,물적 자원이 열악해서 경영성과가 오르지 않는 학교는 지원을 통해 이를 보강해 주어야 한다. 인사는 만사이지만 평가는 곧 인사 그 자체이다. 인사권자인 교육감 역시 이질적이면서 수많은 일반직공무원들과 교원들을 다 관리할 필요없이 학교장에게 학교경영에 필요한 충분한 권한과 자율을 주고 그 경영성과에 따라 학교장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교원과 일반직으로 이원화된 학교조직 학교장 중심으로 통합 내부 분란을 조성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모두들 입을 꾹 다물고 있지만 요즘의 학교는 교장, 교감, 교사로 이루어진 교원조직과 행정실장, 사무원, 방호원, 위생원, 운전원 등으로 이루어진 일반직조직으로 이원화돼서 겉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단에서 직접 수업을 담당하지 않으면서도 교사로 전환된 일반직 영양사의 경우와 같이 학교에 소속된 일반직들을 행정교사, 방호교사, 운전교사, 위생교사 등 모두 교사로 전환해야만 모든 교직원이 학교장의 리더십 아래 통합될 수 있을 것인지 안타까운 일이다. 일반직 행정실장 역시 교원들과 잘 섞이지 못하고, ‘교육’ 마인드가 아닌 ‘행정’ 마인드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여 교원들과 종종 마찰을 빚는다. 인사권을 교육청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학교장 소속 직원이라는 의식보다는 ‘교육청 파견 학교 주재관’이라는 의식이 어쩌면 더 강할지도 모른다. 학교의 사정이 이러한데도 학교장에게는 학교의 이런 갈등을 해소할 권한이 없다. 이런 현상은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기능직의 인사권조차 학교장이 지니지 못한데서 연유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군대로 치면 전투부서라 할 수 있는 교원조직과 보급지원부서인 일반직 조직과의 갈등이다. 현장 보급지원부서원의 지휘권이 야전지휘관인 학교장에 있지 않고 저 뒤 참모부서에 있는데서 발생하는 갈등인 것이다. 차제에 교감과 행정실장의 인사 및 근무평정을 학교장의 학교경영성과와 연계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그럼으로써 교내에서 교원인사와 복무를 관리하는 교감과 기능직과 일반직 복무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실장이 힘을 합쳐 학교장을 전심전력 보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초등 6학급과 특수학급 1학급 그리고 병설유치원 4학급 모두 11학급에 불과한 현재 내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만 하더라도 수시로 드나드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제외한 상주 교직원만 25명이나 된다. 교장, 교감, 교사외에 일종의 교육지원인력으로서 급식을 위해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종사원이 있고, 아이들의 보건위생을 위해 보건교사가 있으며, 아이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스쿨버스 기사가 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반직 실장과 사무원이 있으며 방호원도 있다. 그 외에도 교무보조와 특수교육보조, 유치원보조가 있고 원어민 강사도 둘 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두 필요한 인력이다. 그렇지만 저마다 출신배경과 소속된 단체와 입장이 다르다. 교사들 역시 초등교사, 유치원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사서교사, 특수교사 모두 출신배경이 다르고 업무영역이 다르며 가입한 배경단체가 다르다. 교육지원인력 역시 마찬가지다. 일반행정직원, 사무원, 운전원, 조무원, 방호원, 위생원, 교육업무보조, 특수교육보조, 조리사 등 저마다 입장과 처지가 다르다. 학교교육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구성원들을 통합하고 결속시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오로지 학식과 덕망으로 이질적인 학교구성원들을 통합해가면서 학교를 경영해서 학력신장과 인성함양 그리고 창의성 신장 등의 학교경영의 성과를 내라고 요구하기에는 오늘의 학교조직이 너무나 복잡다기하고 학교장은 너무나 무력하다. 이제는 법과 제도, 다시 말하면 시스템으로 뒷받침해줘야 할 때다. 교원평가와 더불어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 요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2010년 교원평가제가 전국의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의 시행을 늦출 이유도 없어 보인다. 아울러 ‘대학교수도 평가를 받는데 교사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사는 철밥통이냐? 교직사회의 철밥통 구조를 깨고, 아울러 평가를 통해 무능하고 부적격한 교사들을 퇴출해서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동안 도지정 교원능력개발 시범학교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도입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교원평가에 앞서 교육주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밀한 평가방법을 마련해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 근무평정과 다면평가, 성과급평가, 교원평가 등 세 가지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잡무를 줄여주는 등의 근무여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 등이 있긴 하지만 국민 여론을 의식할 때 꼭 반대할 일만은 아니라고 보며,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한다. 아울러 교원평가제와 더불어 ‘학습연구년제’ 도입과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로의 교사자격이 세분화돼 침체된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학교장의 지도력 강화와 교육지원인력의 질 제고를 위해 학교의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학교의 교육지원인력이 비대해지면서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본말 전도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위한 행정’에서 어느덧 교육은 사라지고 ‘행정’만 남아버리는 현상이야말로 ‘개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과 같다. 본질을 살리기 위해 교육행정 공무원들의 마인드 변화가 절실하다. 따라서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평가에 수요자가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함으로써 이런 병폐를 치유할 수 있다고 본다. 평가는 봉사해야 할 대상, 다시 말하면 수요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집에서 TV나 세탁기 등의 전자제품에 대해 서비스를 받고나면 해당 회상의 서비스 센터에서 즉각 전화가 걸려온다. ‘서비스에 만족하는지? 부당한 수리비나 부품 값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소비자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즉시 피드백을 한다. KT서비스센터나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서비스 직후 전화가 와서 ‘몇 분만에 출동했는지, 서비스의 질에 만족하는지’ 꼬치꼬치 물어서 피드백을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학교의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못했다. 일반직 실장과 사무원, 조무원, 방호원, 기사 등의 기능직에 대한 평가를 일반직이 그들에 관점에 따라서 근무평정과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을 줘왔다. 학교장의 평가는 숫제 요식행위일 뿐이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의 지원인력은 학교장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었다.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일반직 상사에게만 잘 보이면 만사형통이기 때문이다. 이젠 교육지원인력에 대해 얼마나 수요자 요구에 맞춰 충실하게 교육지원을 했느냐는 관점으로 수요자가 평가해서 그 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해야 한다. 실장, 사무원, 조무원, 방호원 등의 교육활동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수요자인 교장, 교감, 교사와 학부모를 대표한 운영위원 등이 평가하고 스쿨버스 기사에 대해서는 평가자에 학생대표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학교 ‘행정실’도 ‘교육지원실’로 바꿔야 전북의 경우 올 해 1월 1일자로 도교육청의 행정과와 시설과의 명칭이 각각 교육지원과와 교육시설과로 바뀌었다. 무엇을 위한 행정이고, 무엇을 위한 시설이냐는 물음에 답하는 측면에서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의 3개 국의 이름도 각각 교육정책국, 평생교육국, 교육지원국이다. 차제에 학교 ‘행정실’의 명칭도 ‘교육지원실’로 개칭하고 실장 역시 ‘교육지원실장’으로 호칭 할 것을 제안한다. 행정실이라는 명칭은 종전 ‘서무실’로 부르던 것을 7～8년 전쯤 개칭한 것인데 교육의 본질을 생각할 때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 명칭이다. 실질이 중요하지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한 문제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사물이 名에 의해 규정되고, 實 또한 名을 따라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실장이라 부르든 교육지원실장이라 부르든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학교의 한 부서를 관장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학교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볼 때 교육지원실장이라는 호칭이 본질에 더욱 가까울 듯싶다. 또한 강화된 행정실장의 위상을 생각할 때도 교육지원실장이라는 호칭이 더 알맞다고 본다. 교원 빼고는 서무주임이라고 호칭하던 일반직 행정직원 한 명과 한 두명의 고용직 뿐이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학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어찌보면 이질적이라 할 수 있는 여러 직종의 구성원들로 가득 차 있다. 초등학교 행정실만 보더라도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실장뿐만 아니라 사무원, 운전원, 방호원, 위생원 등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직공무원들이 들어와 있고 급식소에는 또 조리종사원들이 들어와 있다. 그만큼 행정실의 비중이 커졌고 실장의 권위와 역할기대 역시 커졌다. 학교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단일한 교육목적 아래 통합되어야 한다. 행정실은 단순히 행정을 위한 행정실이 아니다. 교장, 교감, 교사로 나누어지는 교원이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의미가 있듯, 행정실의 소속 직원 역시 학생교육을 위해 존재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맡아서 처리하는 소임만 다를 뿐 학생교육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학교구성원의 하나이다. 학교는 학교장을 정점으로 뭉쳐서 하나의 목표 아래 구성원 모두가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한다. 교무실 소속이냐 행정실 소속이냐 또는 일반직이냐 교원이냐로 편을 가를 일도 없다. 학생교육이라는 공통의 목적달성을 위해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소신을 보좌하면서 충실하게 맡은 소임을 다하는 것이 곧 공직자로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직원들의 존재 이유에 비추어 볼 때, 행정실 또는 행정실장이라고 하면 교육과 전혀 무관해 보인다. 차제에 교육지원실과 교육지원실장으로 개칭하는 것이 좋겠다. 소속 직원들 역시 학생교육을 위한 지원업무에 더 큰 사명감과 보람을 느낄 것이다. 행정실을 보는 교원들의 낯설음도 불식될 것이다. 개칭 작업은 전북의 경우에는 현재 교육감 훈령으로 되어있는 ‘전라북도립학교 사무분장 규정’만 개정하면 되는 비교적 용이한 일이라고 알고 있다. 학교의 일개 부서 명칭을 바꾸는 사소한 일로 보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크고 긍정적일 거라고 기대한다. CEO로서의 학교장에게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쥐를 잡을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합하고 모든 교직원들을 아우를 수 있게 인사와 예산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해서 지역적 배경을 고려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만큼의 충분한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아울러 지금의 지역교육청을 대체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일선학교와 교단현장을 지원하게 하고, 학교에 소속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여 이원화된 학교조직을 통합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굳이 민간기업의 CEO와 비교할 것도 없이 책임과 의무에 걸맞는 실질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무기력한 CEO는 학교장 뿐인 것 같다. 권한을 주고 경영책임을 묻는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변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능력과 소신, 열정과 사명감을 갖춘 학교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일 역시 시급하다. 아울러 유능하고 통찰력있는 전문직을 육성하여 학교현장을 돕게하고 그 다음 제대로 된 학교평가제도를 정립해서 엄정하게 학교경영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교자율화에 따른 학교장중심 책임경영제가 성공하고 정착될 수 있으며 공교육 회생 또한 기대할 수 있다. □ 본문 중 Ⅱ-8 ‘학교 행정실도 교육지원실로 바꿔야’는 2007.11.16에 이미 e-리포트 정책제언에 탑재한 바 있지만,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 재수록 하였습니다.(글쓴이)
전남지역에서는 매년 중·고교생 1천명 이상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중학생 250명, 고등학생 786명 등 1천36명이 중도탈락했다. 지난해 중도 탈락생 1천52명에 비해 약간 떨어진 수치이지만 10월 말까지 집계인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도 탈락생 가운데 중학생은 63명이 학교로 되돌아와 4명에 1명꼴로 복교를 했으나 고등학생은 82명만 복교,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고등학생은 복교 뒤 다시 그만둔 경우가 18명에 달했으며 중학생도 5명이 다시 학교를 그만뒀다. 중도탈락 사유로는 '학교 부적응'(35.2%)이 가장 많았으며 '가사문제'(32.6%), '질병'(5.8%), '품행'(1.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목포 247명, 여수 222명, 순천 183명, 광양 93명, 나주 81명 등으로 집계됐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원 수련이나 결연교사 지도 강화 등을 통해 중도 탈락을 막고자 애쓰고 있지만 애로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BS는 교사 대상으로 EBS English 사이트인 EBSe(www.ebse.co.kr) 내 VOD(다시보기)를 내달 1일부터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EBSe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교원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를 EBS 교사 인증 담당자에게 보내면 된다. 인증 절차는 제출 서류 유형에 따라 2~7일 정도 소요되며, 인증 완료 후 바로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인증이 완료되면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프로그램에 한해 100여 종, 3천300여 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요즈음 만나는 선생님 마다 이구동성으로 아이들 지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한다. 한 해 한 해 해가 지날수록 눈에 보이는 듯 아이들의 생활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지도를 제대로 따르지도 않고 멋대로 언행을 하며 선생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을 하여 생활이 난장판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의 생활은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심지어는 선생님한테 왜 나만 미워하느냐며 대놓고 따지는 아이들이 무척 많아졌다. 이제 6학년 담임을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 힘들기 때문이란다. 필자가 젊었을 때는 6학년 담임을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했다. 서로 6학년 담임을 경쟁적으로 신청을 하여 우리 차례까지 오지 않았다. 필자는 젊을 때 6학년 담임을 많이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다. 그 때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난 먼 훗날 스승으로 오래도록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또 제자로 오래도록 사제의 정을 쌓기 위해 서로 원했던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서로가 6학년 담임을 회피하는 상황에 와 있다. 오죽하면 6학년 담임한테는 승진관련 부가 점수까지 혜택을 주자는 규정까지 제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와 있는 실정이다. 대체적으로 6학년 담임들은 신규교사가 맡는 경우가 많다. 우리 젊었을 때는 어림없는 이야기다. 신규교사가 6학년 담임은 꿈도 꾸지 못한다. 적어도 오랜 경험이 지난 후에 6학년 담임과 1학년 담임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시골은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 당시에 6학년 담임은 자부심이 대단하였고, 6학년 학생들도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생활로 아름다운 교풍을 이어가기를 행동실천으로 보여 주었던 생활이었다. 6학년 언니와 1학년 아우들이 자매결연을 맺기도 하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후배들은 늘 동생처럼 잘 타이르고 우애 있게 지냈던 것이다. 항상 선생님들은 6학년은 최고의 언니로서 동생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며 애교․애향활동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오히려 고학년이 될수록 더 장난이 심하고 학교생활규정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언이나 폭행으로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엉망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 학급이나 타 학급 가릴 것 없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타이르고 주의를 주어서 다함께 생활지도를 하였던 것이다. 근래에는 자기 학급의 아이들도 감당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와 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장난을 심하게 쳐도 복도에서 뛰어 다녀도 자기 학급의 아이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어릴 때의 바른 생활태도가 가장 중요한 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반 아이들 생활지도를 잘못하였다가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이서 흔히 보아 왔기에 그냥 모른 체 하고 마는 것이다. 교육은 학력과 인성의 두 수레바퀴와 같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교육은 결국 흔들리게 되어 안전하게 목표지점까지 도착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학력 신장도 실은 생활지도와 기본 학습훈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라야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얼마 전에 우연히 모임에서 40대 중반의 옛 동료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매사에 의욕적인 교육열정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던 선생님이었다. 그런데 그 열정적인 선생님이 의기소침하여 술을 한 잔 권해도 손사래를 흔들며 술을 한 잔도 못한다고 한다. 아이들 생활지도로 스트레스를 너무나 받아서 스트레스성 위장병이란다. 열린교육 교육부지정연구학교 연구부장으로 장학자료 발간위원, 신규교사 수업지도 장학요원 등 전문직으로 장래가 촉망이 되는 유능한 선생님이었기에 필자가 아끼는 후배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접었다고 한다. 열심히 잘 해보려는 의욕도 교육열정도 접었단다. 너무 훌륭한 교육자적인 재능이 아까워 사연을 알아 본 결과 학급에 문제 학생이 있는데 날이면 날마다 신경이 쓰여서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해야 할 일을 하고 가라고 하면 들은체 만체 하고는 집으로 간다는 것이다. 타일러 보지만 오히려 기를 쓰고 달려드는 데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한다. 학부모도 사회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시도 때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으로 전화를 하여 험담과 욕설로 공갈협박을 하여 하루도 편하게 쉴 수 없게 되자 승진도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정도 모두 덮어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모든 교육적인 활동을 포기한 체 일상생활을 마음편케 살겠다고 하는 그의 모습에서 퇴직을 앞둔 쓸쓸한 교포교사(교감승진 포기한 교사)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학급이 한 두 학급이 아니라는데 있다. 교사다면평가도 좋고, 승과급제도, 교원능력개발 평가 등 교육경쟁력도 좋지만 교육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얼마나 알기나 하고 무한경쟁으로 몰고 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교육 여건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굳이 이 지면에 피력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지난 9월 1일, 영구세로서 교육재정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던 교육세를 세정의 효율성을 위해 폐지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10월 21일 국회에 교육세법 폐지 법안을 제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정원동결을 앞세워 교원 정원을 동결하고 더군다나 교육세를 폐지한다고 한다. 2005년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학교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평가제 도입 논의와 함께 교육여건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로 약속한 만큼, 수업시수의 법제화,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에 대하여 정부는 어떻게 대처 할 것이며, 당정협의에서 도출된 수석교사제 및 교원연구년제의 도입을 위한 법제화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교육재정은 엄청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세상에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다. 옛날에는 한 학급에 50~60명이 되어도 학생교육이 되었다. 그 때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생님을 존경하고 잘 따라 주었기 때문이다. 현재 보다도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지금처럼 아이들 가르치기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부르짖지 않았다. 그래도 교권이 확립되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생님을 존경하였기 때문에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교육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교원동결과 교육세폐지는 학교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모른 체 경제가 어렵다고 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에 호도하여 가시적인 효과에 편성하였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속담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원동결과 교육세폐지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만한 사람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 어찌 담당부처만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세상에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외고 입시 때문에…" 중3 교실 `파행' 2008년 11월 27일 (목) 08:33 연합뉴스 입학성적 반영 위해 기말고사 한달 당겨 치러 학교 `개점휴업'…시간때우기 자율·체험학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요즘 서울시내 중학교 3학년 교실은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다. 시간을 때우려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놀이공원이나 영화관에 보내는 일도 드물지 않다. 방학은 1개월, 또 졸업은 3개월이나 남았지만 수업 진도는 이달 초 이미 다 나갔다. 이런 파행이 빚어지는 것은 외국어고 입시 일정에 맞추려고 중학교들이 기말고사를 앞당겨 치렀기 때문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외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반영토록 함에 따라 일선 중학교들은 이달 중순 기말고사를 모두 치렀다. 이는 작년보다 1개월 이상 빠른 것. 외고 입시 원서접수가 12월2일부터 시작돼 그전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합한 졸업예정자들의 성적 산출을 완료하기 위해서다. 작년까지 특목고 입시에서는 지원자의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까지만 반영해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일부 특목고 지망 학생들이 곧장 `사교육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부작용이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해 일선 학교수업의 파행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기말고사 성적을 반영토록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 반작용으로 이번엔 특목고 지망자들뿐 아니라 중3 전체 학생들이 혼란을 겪게 된 것이다.』 연합뉴스에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 위의 기사 내용중, '방학은 1개월, 또 졸업은 3개월이나 남았지만 수업진도는 이달 초 이미 다 나갔다.'라는 부분을 빼고는 거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특히 '외국어고 입시 일정에 맞추려고 중학교들이 기말고사를 앞당겨 치렀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보다 1개월이상 빠른 것.'이라는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아직 수업진도를 다 나가지 않은 과목도 있다. 외국어고 입시일정에 맞추기 위해 시험을 앞당겨 치른 일은 전혀없다.지난해보다 1개월이상 빠르다는 것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결론적으로 서울시내 중학교 3학년의 기말고사 일정은 지난해와 같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지지난해에도 그랬다. 이 기사를 쓴 기자가 과연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지난해보다 1개월 이상 빠르다면, 지난해에는 12월 중순경에 기말고사를 치렀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지난해 후기일반계고등학교 원서접수가 12월 중순이었다. 그렇다면 외국어고 뿐 아니라 후기일반계고등학교 전형에서도 기말고사 성적은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인데 모두 반영했었다. 지난해 외국어고 입시에서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학기 기말고사까지 포함시킨 것도 맞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시험시기를 앞당긴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 지난 1998년부터 2학기 기말고사의 시기가 지금처럼 11월 중순에 실시되었다. 이유는 고입선발고사가 폐지되면서 내신성적으로 전형을 하게 되어 2학기 기말고사까지 포함시키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이다(내신성적도입 첫해였던 1997년에는 기말고사가 12월에 실시되었었다. 그 해에는 기말고사성적이 포함되지 않았었지만, 그 이듬해인 1998년부터 2학기 기말고사성적이 포함되면서 기말고사 일정이 지금처럼 11월로 앞당겨진 것이다.).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에서 10여년동안 계속해서 실시해왔을 뿐이다. 실제와 다른 기사로 인해 일반인들이 오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 억지로 기사를 꿰맞추다보니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참에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중3학생들이 일찍 기말고사를 치르기 때문에 학년말에 지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기사에서처럼 개점휴업은 아니다. 또한 외국어고 준비학생들을 위해 조용히만 하라고 하지도 않는다. 나름대로 과목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다. 계속해서 학습진도를 나가는 과목도 있고, 그동안 시간이 부족하여 하지 못했던 실험 실습(과학이나 기술, 가정)을 하기도 한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그냥 개점휴업을 하면서 시간때우기 식으로 보내지 않는다. 대부분은 충실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충 시간만 때운다면 시교육청의 감사대상이다. 나름대로 학교에서 충실히 노력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말고사를 일찍 치름으로써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향후 입시일정을 조정하는 선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시험을 앞당기는 이유가 외국어고가 아니고 후기일반계고등학교 전형과 전문계와 특성화고 전형일정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전형일을 지금보다 더 늦추면 기말고사를 늦춰도 되는 것이다. 원서접수업무는 12월 하순경(방학직전)에 하면된다. 원서작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학때 할수는 없다. 최대한 늦추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보다 10여일은 시험을 뒤로 늦춰도 될 것이다. 여기에 시험을 앞당겨서 실시하는 이유중 하나가 서울시교육청에서 학력신장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서술 논술형평가이다. 시험실시후 채점을하고 학생들에게 이의제기 기간을 주도록 하여 성적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된다. 서술 논술형평가가 없다면 지금보다 2-3일은 더 여유가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전형일정을 비롯한 이런 일련의 문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기말고사 일정을 앞당긴 것이 외국어고 입시와 무관하다는 것,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교실이 모두 개점휴업상태가 아니라는 것, 교사들이 외국어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조용히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다는것을 밝힌다. 언론의 기사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하게된다. 부정확한 정보로 보도되는 내용도 언론을 접하는 사람들은 믿게된다. 잘못된 기사로 인해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취재를 통해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강사로 포함되면서 우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고교 현대사 특강'이 27일 서울 일선 고교 10곳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전교조 교사 등의 반대로 일부 파행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 성덕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근현대사 특강' 강사로 나선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를 전교조 회원 등 10여명이 학교 정문 앞에서부터 가로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전교조 회원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학교 정문 앞에서 '왜곡 강사 물러가라', '식민교육 웬말이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고 50여분 뒤 이 대표가 강연을 위해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자 차량을 둘러싼 채 강연 저지에 나섰다. 전교조 회원들은 "무슨 자격으로 애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것이냐"고 이 대표의 학교 진입을 막았고, 이 대표는 이에 "강의를 듣고 얘기하라. 당신들의 요구에 내가 왜 응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문 앞에서 몸싸움을 비롯해 10여분간 계속 말다툼을 벌이다 이 대표는 경찰 협조를 받고서야 강연장에 들어섰다. 이 대표는 강연장에서 "상당히 소란스런 대접을 받았는데 지금 현실을 보여주는 서글픈 장면"이라고 전교조 회원들을 비판했으며 이 대표는 이날 '우리에게 통일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1시간 넘게 특강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대북 지원과 관련해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도움을 주는 게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틀린 얘기"라며 "북한은 우리의 원조를 시장경쟁체제로 옮겨가는 데 쓰지 않으며 우리가 북한을 도와줄때는 반드시 북한에게 통일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 도봉구 쌍문동 효문고등학교에서 열린 '근현대사 특강'에서는 교사들이 이날 강사로 나선 강위석 월간에머지 편집인 겸 발행인의 강연 내용을 문제삼으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세계경제와 자유의 강물'이란 주제 강연에서 강 편집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독재는 했지만 경제발전 업적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강연 끝머리에 교사들이 차례로 일어나 발언내용을 지적하며 강 편집인을 몰아세웠다. 이들 교사들은 강 편집인이 경제성과물만 보고 독재시기의 어둠을 외면한다고 비판했고 강 편집인은 "박 전 대통령이 독재를 한 것은 맞다. 개인적으로도 힘든 세월이었다"고 해명하며 교사들의 지적에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강연을 경청한 한 학생도 강 편집인에게 "(역사의) 과정이 아닌 결과만 본다. 어떻게 결과 자체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냐"고 비판을 쏟아내 강 편집인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 학교 전교조 분회는 강연이 열린 본관 3층 시청각실 옆 벽면에 붙인 '학교의 자율성을 위해서'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강의가 교사와 학생의 의견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에 항의한다"며 시교육청의 고교 현대사 특강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중3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A씨,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 아침 7시30분기상, 아침식사를 거르고 학교에 간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오면 오후 3시30분에서 4시사이, 집에와서 쉴틈도 없이 다시 가방을 메고 학원버스를 탄다. 아침에 아이를 본후 방과후에 잠깐 본 다음에 다시또 집을 나서는 아이를 보는 시간은 불과 30분 남짓, 그렇게 집을 나간 아이는 다음날 새벽 3시-4시 사이에 집으로 돌아온다. 아이얼굴을 또 잠깐보고 잠자리에 들도록 종용한다. 그렇게 3시간여를 자고나면 다시 아침이 돌아온다. 그리고 아침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학교로 간다. 물론 일반 중3학생들의 이야기는 아니다. 특목고 진학을 위해 밤을 낮삼아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야기이다. 학원에 따라서는 이보다는 일찍 귀가시키기는 곳도 있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날짜를 넘기고 나서야 귀가시킨다는 것이다. 특목고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왔기에 어쩔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이렇게 해서 특목고 진학을 하면 좋지만 결과가 잘못되는 날에는 아이는 물론 학부모까지 실망과 좌절을 겪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특목고를 진학하려고 아이를 고생시켜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단다. 그렇지만 지금 그만두기도 어렵다. 왜, 그동안 학원가서 보낸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대로 특목고 시험을 보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학원이 우선인지 학교가 우선인지 구분이 잘 안된다는 것, 최소한 요즈음은 학교보다는 학원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차라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오전시간에 잠을 자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사정을 봐주지 않는다고 불만이다. 일부 사립중학교의 경우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체험학습을 내주기도 한다고 한다. A씨의 자녀는 공립중학교에 다니고 있어, 그 어떤 편의도 생각해 줄수 없다고 한다. 학교에서 특목고진학 희망학생을 위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가르쳐주지는 않아도 따로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러다가는 애를 잡을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자꾸만 커져간다. 지금쯤 그만두라고 할까도 여러번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역시 지금까지 해온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부모 마음이야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도전해서 특목고에 진학시키고 싶은 마음이 앞서니 어쩔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도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아이는 이런이유를 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저 부모마음은 아이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뿐이란다. '빨리 시험이 끝나서 결과가 어찌됐던 아이와 부모가 편안한 마음으로 두다리 쭉뻗고 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나 봅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를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십시오. 아이가 특목고 합격하도록 선생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교사는 전화통화를 마치고 한동안 뭐가뭔지 모르겠더라고 한다. 이건 아닌데...이러다 아이들 잡겠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한다. 특목고가 뭐길래....
현재 전국의 초·중등학교에는 한두 명 또는 서너 명 이상의 계약직 교원이 근무하고 있다. 계약직 교원이란 현행 법령상 기간제 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말하며,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정규 교원의 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지도하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많은 계약직 교원들이 학교 현장 교육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교원이 안고 있는 신분상의 특성과 한계로 인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일반 교원들이 교과지도, 생활지도, 교무분담 등 크게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계약직 교원은 4일 이상 또는 한두 달, 많아야 일년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임용됨으로써 교사의 고유한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생활지도나 교무 분담 등의 업무는 대부분 배제된 채 단지 교과지도만 하고 있을 뿐이어서 정규 교원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둘째, 계약직 교원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각이 상당히 비뚤어져 있다. ‘곧 그만 둘’ 선생님으로 보고 선생님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생님 또한 대체적으로 온정적으로 대처하고 만다. 실제로 계약직 교원이 많은 학교의 경우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책을 요구해 오는 사례도 종종 있다. 셋째, 다수의 퇴직 교원이 다시 계약직 교원으로 채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부정적이다. 교원의 연금제도 및 근무환경 변화로 명예퇴직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에 따른 적절한 교원충원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교직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학교로 불러들여 근무하게 하는데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넷째, 계약직 교원들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학교를 전전하면서 직업강사로 전락하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일부는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교사로 임용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수년 동안 계약직 교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예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이다. 정규 교원의 경우 학급담임, 교과지도, 생활지도, 교무업무 처리 등 복잡한 일을 해야 하지만 계약직 교원은 수업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늘어날 경우를 생각해 보라. 교원 조직의 이원화로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최근 연가 병가 휴직 파견에 따른 교원 결원이 어느 때보다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공교육이 불신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직 교원의 증가에 따른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왜곡된다면 공교육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계약직 교원은 교원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원정책이 아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수습교사제를 제안하고 싶다. 수습교사제란 일정 기간 학교 현장에서 학생지도 및 교과지도 및 교무 분담을 하면서 교사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신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용고사 합격자를 중심으로 일정한 학교현장에서 수습하게 한 다음 정규교사로 임용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습기간 동안 아마도 그 교원은 열정을 다해서 교육활동에 전념하게 될 것이고, 학교 교육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교를 떠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일정 수습 기간이 끝나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교원 간에도 동료로서 융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젊고 패기 있는 교사로서 학교 교육에 활력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그 제도의 효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원으로서 높은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일정 기간 교사로서 수습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교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이고, 교직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둘째, 정규 교원에게는 물론이고, 학생들에게도 선생님으로서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젊은 교사들에게 열정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현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가장 열심히 뛰어야 할 젊은 교사들이 계약직 교원으로 위축되어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 셋째,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별다른 예산 부담이 없다는 점이다. 계약직 교원의 보수 수준을 수습교사제에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별다른 과외의 예산 부담 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 공교육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직 교원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우선 당장의 수업 결손을 줄이겠다는 성급함은 이해되지만 신분상의 한계와 위축된 현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냉철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초등학교가 새로 생기거나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많은 학생 유입이 예상될 때마다 학부모의 집단민원 등으로 설정됐던 '공동 통학구역'이 서울시내 곳곳에서 해제된다. 공동 통학구역은 보통 거주지 인근의 학교에 강제 배정되는 것과 달리 학생이 거주지 근처 몇 곳의 초등학교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지역으로, 학교간 불균형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공동 통학구역 지역에서 학생 수가 50명에 육박하는 '콩나물시루 교실'이 생기는 등 학생수용에 문제가 발생하자 일부 지역교육청이 내년 3월 공동학군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성동교육청은 내년 3월 행현초등학교를 비롯해 관내 초등학교 간에 설정된 공동 통학구역을 모두 해제하는 '통학구역 조정 현황'을 최근 공고했다. 지난 2005년 9월 행현초가 개교할 당시 설정됐던 인근 금북초, 무학초, 응봉초, 행당초 등과의 공동 통학구역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이는 공동 통학구역이 설정된 뒤 학교시설 등 교육여건이 좋은 행현초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최근 이 학교 신입생의 학급당 학생 수(48명)가 50명에 육박해 1960~1970년대 '콩나물시루 교실'이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행당초는 올 1학기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7.5명에 그쳤고 금북초(29.0명), 무학초(29.7명), 응봉초(38.4명) 역시 행현초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성동교육청은 이처럼 공동 통학구역에서 특정 학교로의 학생 쏠림 현상이 발생하자 행현초 뿐만 아니라 마장초ㆍ동명초, 구남초ㆍ양진초, 송원초ㆍ장안초 등 관내 모든 공동 통학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강동과 강남 일부에서도 재건축에 따른 대규모 입주가 예상되면서 학생 수가 몰리는 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3월 공동 통학구역이 일부 조정된다. 강동의 명덕초ㆍ묘곡초 공동 통학구역인 고덕1동 1~8통(고덕시영아파트 1~33동)이 내년 묘곡초 단일학군으로 변경된다. 인근에 롯데캐슬 3천여세대가 입주하면서 명덕초의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교육청은 최근 재개발 공사로 휴교했던 원촌초등학교가 내년 3월 재개교하면서 논현초ㆍ반원초ㆍ서초초ㆍ신동초 등과의 공동 통학구역을 대부분 해제하고 대치초ㆍ대도초의 공동 통학구역도 일부 변경하는 통학구역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시교육청은 부동산 문제와 맞물려 학부모의 민원 등으로 공동 통학구역이 설정되면서 학교설립 계획의 취지를 벗어나 애초 학생수용 계획과는 다른 현상이 발생하자 지난해 4월 '학교 설립ㆍ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 지침'을 통해 공동 통학구역 신설을 전면 금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강서에 문을 여는 목운초도 주민들이 공동 통학구역 설정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에는 공동학군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교장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교장공모제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의 의뢰로 정책연구를 실시한 박상완 부산교대 교수는 '교장 공모제 개선방안' 연구에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를 일반 초ㆍ중ㆍ고교로 확대하고 교장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공모 지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공서열에 따른 교장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된 교장공모제는 현재 일부 자율학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외부 전문가들도 교장직에 응모할 수 있게 돼 있다. 박 교수는 공모 교장의 자격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교장 자격증이 있는 자에게 지원 자격을 줘야한다"며 "다만 특성화중고교, 전문계고, 예체능고에 한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기관,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응모를 허용하되 연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장 자격증이 있는 자에게만 공모 지원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원단체 간 의견이 엇갈렸던 사안이어서 이 방안이 정부안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부적격자의 교단 진출을 우려해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공모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행 승진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능력있는 평교사의 발탁 기회를 늘리려면 자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안은 아직 확정된 게 없으며 정책연구 결과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12월 중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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