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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가 10일 부채 해결 등의 문제로 구성원간 갈등을 빚고 있는 학교법인 청주 서원학원(이사장 박인목)과 산하 서원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서원대가 교과부의 특별감사(종합감사)를 받는 것은 최모(56) 전 이사장이 거액의 재단 공금을 빼돌리고 나서 외국으로 도피한 1999년 1월 이후 처음이다. 교과부는 오는 23일까지 감사반원 12명을 투입해 법인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학 학생회와 교수회 등은 올 3월부터 부채 해결을 요구하며 이사장실 등에서 농성을 벌여오고 있고, 교과부는 지난달 29일 서원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법인 측이 부채 해결 방안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사립학교법령 등에 따라 청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주지검은 2003년 말 법인 인수협상 과정에서 부채 해결을 약속하며 예치 금액을 부풀린 거짓 통장을 제시해 이사회 등을 속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박 이사장을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학교에 배포한 현대사 동영상의 '4ㆍ19 폄하' 논란과 관련, 안병만 장관이 9일 오후 4ㆍ19 민주 혁명회 등 관련 단체를 직접 방문해 사과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교과부의 불찰로 4ㆍ19 혁명의 숭고한 정신이 훼손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민주화라는 큰 변화를 가져오도록 한 역사적 사실 등이 동영상에서 누락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사과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는 문제가 된 동영상 자료를 전량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으며 자료가 배포된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과부는 건국 60주년 기념 학습 참고용으로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 초중고교에 배포했으나 영상물에 4ㆍ19 혁명이 '데모'로 소개돼 있고 5ㆍ18 민주화 운동,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논란이 됐었다.
존폐의 위기에 놓인 교육세를 살리기 위해 교총이 대 국회 활동에 총력을 전개하고 있다. 교과위가 5일 낮 12시 반 여야 교과위원들의 '폐지 반대' 결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저녁 7시 경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찬반 투표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4대 1로 교육세 폐지안이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기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10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세 폐지안을 다루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은 9일 오전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를 면담한 데 이어, 오후 4시에는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세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원희 회장과 조흥순 사무총장은 9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김종률(증평 진천 괴산 음성)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세를 지켜 달라고 부탁했다. 이 회장은 5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교육세 폐지 원안이 통과된 것을 환기시키며, 좀 더 확실하게 교육세 폐지안을 철회시켜 달라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는 "소위서 몸으로 막을 수 없으니 보다 강한 퇴장으로 반대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며 "어제 일방 처리를 막으려 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임위(기재위)서는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게 원혜영 원내대표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어제 오후 4시 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영진, 김진표, 최재성 의원은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을 방문해 교육세를 일방적으로 폐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전면 봉쇄하기가 어렵다는 부담은 있지만 교육세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큰 확실히 폐지에 반대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세라는 칸막이를 없애면 물이 넘어와 교육재정이 열악해 진다"고 덧붙였다. 김종률 의원은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마련되면 폐지해도 늦지 않다"며 "기재위서 결사적으로 막아 오늘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 정비 차원에서 목적세를 폐지하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자율성 등 교육 근간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교부금 비율을 0.45%로 올려도 전반적인 재정이 축소되기 때문에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일이 생겼다. 상징적으로 선정된 학자들로만 아닌 학생과 교원과 일반인의 소리를 귀울인 개정교육과정에 보건교육이 등장한것이다. 내년에는 초등5,6학년, 중학교 1개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을 대상으로 연간 17시간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2010년부터 중1은 재량교과 시간에 고등학교는 교양과목으로 선택하여 교육하는 제도이다. 생활의 습관이 형성되고 자기의 정체감이형성될 시기에 보건교과목이 적용되는것은 새삼스러운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옛과목이 부활된 것이다. 국민으로서,민주시민으로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필수로 다루는 국민 공통과정의 대열에서야했으나 아쉽지만 양과 수준의 적정화라는 고시특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공통과정에서 배우지못한 부분을 중요한 성장과정기에 배우고 가도록 기회부여 한 사실에 다행한 일로 부활을 기뻐하고 경축할 일이다. 광복전 우리나라에서 1895년 처음으로 한성사범학교 학부령 제1호로 공포된 교육목표에 ' 신체의 건강은 성업의 기본이므로 평소위생에 유의하고 체조에 힘써 건강을 증진시킴을 요한다' 고하여 위생과체력을 강조하였었다. 교육요목의시기인 1946에 보건과목이 8교과에 포함되어 보건교육이 이루어졌고 1949년 에는 학교보건사업이 교육법으로(제49조) 제시되었고1차 교육과정인 1954년에 학교보건교육을 교과과정 시간으로 배정, 문교부령(35호)로 제정되었고 학교보건교육이 초등에는 8교과에 포함되었고 중등에는 체육보건으로 실시되었다. 2차교육과정인 1963년에 초등 보건과 중등 체육보건이 체육과목에 통합되었고1979년 문교부에 학교보건과가 탄생하여 보건과 체육이 구분되었으나 1981년 다시 체육국으로 병합되었다.1994년에 교육부에 학교보건과가 다시 만들어져 학교보건 사업이 활성화 되었다. 1997년에 고시되고 2000년부터 실시된 제7차 교육과정에는 창의적 재량교과에 보건교육을실시도록 하고 있었다. 2008년 개정교육과정에 이르러 보건교육이 교육과정안에 실시되도록 고시화 한것은 62세 정년 대신'부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8-148호)인 것이다. 무엇을 가르칠것인가 어떻게가르칠것이가는 일상생활과 건강, 질병 예방과 관리, 약물 오․남용 예방 및 흡연․음주 예방, 성과 건강, 정신 건강, 사회와 건강, 사고 예방과 응급 처치를 다루어 학생주도적이고 잘못된 문제를 수정하여 문제해결을 유도하는 교육으로 방침을 두고있다. 자기 건강 관리 능력, 핵심 개념 이해 능력, 영향 분석 능력, 지식 활용 능력, 대인 간 의사소통 능력, 목표 설정 능력, 의사 결정 능력, 실생활 적용 능력을 평가하여 목표방법 건강증진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질적 관리를하고 있다. 전통을 계승한 실생활중심의 보건교육이 우리의 자랑인 아들들 딸들로 하여금 이제는 어릴때부터 건강 습관을 들이거나 잘못된 건강 습관을 수정하며 건강의 가치를 알고질병을 미리 예방할 줄 알며, 흡연이나 음주 마약에 중독되는 일이 줄것이다.우울증이란 질병으로 자살을 유도하지 않을것이며, 스트레스가 신체화 되는 일로학업중단이없을것이며 위기에 대응할줄알고 자신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사소통의 성문화를 형성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인생은 한발작 디딜때마다 누구를 따라 붙이는 경주가 아니라 유적을 밞는 여행자인 여유를깨닫는 민주시민으로성장할 것이다.
열심히 쓴 글이 많아 즐겁게 읽었다. 그런데 많은 작품들에서 어떤 한 유형의 수필을 지향하는 경향이 눈에 띠었다.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다소 기형적으로 형성된 수필 개념 탓이기는 하나, 개인적인 내면 체험을 시적으로 표현하려는 작품들이 유독 많았다. 그런 작품들은 매우 공들인 흔적이 역력하지만 생각의 선이 가늘고 플라스틱 꽃처럼 향기가 없어 보였다. ‘겨울, 나는 행복을 굽는다’와 ‘석양’의 경우, 너무 미문주의에 흘러서 체험의 진실성이 약해지고 내용도 빈약해진 듯하였다. 그리고 ‘소쇄원’은 이미 관습적으로 굳어진 제재와 정서를 익숙한 태도로 다루어서, 독자의 감흥을 일으키기 어려웠다. 이렇게 수필을 경수필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은 응모자의 거의 대부분이 지닌 고정관념 같았다. 그래서 탈개인적이고 비판적인 제재를 감성보다 이성, 느낌보다 논리 중심으로 다루려는 시도를 찾기 어려웠다. 가작과 당선작으로 뽑힌 글들 역시 같은 경향이고, 앞에서 언급한 작품들이 지닌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응암골 황조롱이’는 사물과 만나는 필자의 삶을 진솔하게 표현해, 그것이 다시 독자의 삶과 만나 공명하는 수필 특유의 소통을 이뤄내고 있다. ‘아들의 신앙’ 역시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앞의 작품보다 짜임새가 있고, 지금 사라져가는 한 세대의 문화를 세밀하게 그려낸 점을 높이 사서 당선작으로 뽑았다. 수필은 규범적 형식이 없이, 필자의 체험과 사색을 직접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굳이 어떤 형식을 지키거나 본뜨려 하기보다는, 체험을 심화하고 사색의 밀도를 강화하는 노력이 바람직하다. 응모작들 가운데는 내용의 섬세함과 강인함이 형식을 뚫고나오는 그런 수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 많았다. 그 가능성을 살리시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8일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 교육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해 교육교부세의 교부율을 높이기로 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교육세의 본세 통합으로 초래될 수 있는 교육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해 교육교부세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난 1982년 도입한 목적세인 교육세가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인 개별소비세 등에 통합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동시에 정부는 교육세 폐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4%로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습 참고용으로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포한 현대사 영상물에 4ㆍ19 혁명이 '데모'로 표기되고 민주화 운동,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교과부에 따르면 논란이 된 영상물은 교과부가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초ㆍ중ㆍ고교에서 교수, 학습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기적의 역사'라는 영상물이다. KBS 한국방송(KBS 아트비전)과 KTV 한국정책방송에서 제작한 영상을 1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10분 분량), 2부 '건국 60주년의 발자취'(140여분 분량)라는 소 제목으로 묶은 것으로 지난 10월 말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보급됐다. 문제는 2부에 들어있는 영상 가운데 4ㆍ19 혁명이 '4ㆍ19 데모'라는 표현으로 소개돼 있다는 것. 또 건국 60년의 주요 사건을 연도별로 정리해 소개한 부분 중 5ㆍ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6월 항쟁, 2000년 6ㆍ15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때 있었던 청계천 복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4ㆍ19 혁명을 폄하하는 등 편향된 내용으로 영상물을 구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ㆍ19 관련 단체인 사월혁명회 관계자는 "정말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4ㆍ19 관련 단체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함께 대책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영상물은 교과부가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며 '데모'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도 당시의 대한뉴스 영상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어쨌든 관련 유가족 및 단체에 심려를 끼쳐 드려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교과부는 이 자료를 학교에서 활용할 때 학생들이 4ㆍ19 혁명에 대한 용어를 오해하지 않도록 별도 안내 공문을 발송해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며칠 전, 도교육청에서 주관한 대입설명회에 초청강사로 참여한 일이 있다.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성적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 및 진학지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였다. 강의 예정 시간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하여 우연히 먼저 강의를 진행하고 있던 선생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입시는 가장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입시를 일거에 허물어뜨린 고려대는 교육의 이름으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려대 앞에 ‘謹弔’라는 명칭을 붙이고자 합니다.” 순간 오백여 명이 모인 강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謹弔 고려대’ 듣기에도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고려대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기에 이제 막 대학에 발을 들여 놓으려는 학생들에게 이토록 참혹한 말을 해야만 하는지 더 들어 보기로 했다. 저간의 사정은 이랬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입시를 대학 총장들의 의사결집기구인 대학교육협의회에 넘겼다. 이는 사실상의 대입자율화를 의미하는 조치였으나 그렇다고 공교육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편법과 부정까지 용인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고려대가 진정한(?) 입시자율화를 위하여 총대를 멘 것인지 아니면 우수 학생을 선점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인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대형사고를 쳤다. 수시 2학기 일반전형 1단계(학생부)에서 일반고에 비해 내신성적이 불리한 특목고 학생들이 대거 합격하고, 일반고 내에서도 내신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 내신성적이 높은 학생을 제치는 이변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90%를 반영하겠다던 교과영역(내신성적)은 거의 만점을 주고 10%밖에 비중을 두지 않겠다던 비교과영역(수상 기록 등)에서 차이를 뒀다는 얘기다. 말그대로 비교과영역의 자료가 풍부한 특목고 학생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얘기다.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fms 2단계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다.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 말만 논술시험이지 사실상 본고사나 다름없는 문제들로 도배되었다. 이것도 본고사형 문제에 강한 특목고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에 다름아니다. 정부는 공교육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통합논술을 도입하였고 수백 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공을 들였는데, 고려대가 시행 2년만에 초를 친 것이다. 고려대를 말할 때 흔히 ‘민족’이라는 말을 떠올린다. 즉 ‘민족 고대’는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앞장서서 험로를 개척하였고 부정과 독재가 판을 치면 그에 맞서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었다. 4.19혁명과 유신독재타도, 80년대 민주화항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고려대가 있었다.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고대 정신은 오늘날에도 후학들에게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그런 고려대가 우수 학생을 선점하기 위해 정도가 아닌 곁길을 택했으니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미 특목고 열풍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으며 게다가 본고사 부활까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대의 행보는 사교육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심정은 관심조차 없는 듯 하다. 이미 학원가에서는 고려대가 효자라며 표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고려대를 질타하던 강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진로지도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했다. 적어도 대통령을 배출한 대학이라면 얄팍한 술수보다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정도를 걷은 것이 맞을 듯 싶다. 굳이 고려대 관계자가 들으면 불편할지도 모르는 말을 꺼낸 것은 고려대가 영원한 마음의 고향(모교)이기 때문이다. 고려대의 상징 호랑이는 결코 풀을 먹지 않는다.
교육세 폐지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정부의 각종 감세법안을 처리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교육세 폐지 논란이 여야 간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 세금 논쟁이 2라운드를 맞은 양상이다. 정부는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1982년 도입한 목적세인 교육세가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통합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대신 정부는 교육세 폐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4%로 증액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제출했다. 교육세법 폐지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각각 심사를 담당한다. 교과위와 기획재정위는 8일 오후 각각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두 법의 처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교육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교육세 폐지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교육단체들도 교육세 폐지 반대에 가세하고 있는 상태다.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세는 불안정하지만 내국세는 안정적이어서 장점이 더 있다"며 "다만 교육교부금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교과위가 개정안을 먼저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교과위 차원에서 교육세법 폐지반대 결의안까지 마련했다"며 "교육세를 내국세로 전환하면 정부가 언제든지 교육재정을 줄일 가능성이 있고, 농어촌의 예산만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반대했다. 기획재정위는 지난 5일 조세심사소위에서 교육세법 폐지법안을 처리하긴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처리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기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재정위가 교육세법 폐지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교과위가 법안 폐지에 따른 대책 성격인 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는 입장에서 민주당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원칙론적으로 교육세 폐지 자체에 반대하면서 굳이 폐지하겠다면 교육재정 확보 전략 차원에서 교과위가 교부금법을 처리한 이후, 또는 양 상임위에서 해당 법률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족과 국가를 위한 절대주의자 민족사의 무대를 대륙으로 확장해 타협 없는 이상주의는 옥의 티 날카로운 필력(筆力)으로 계몽 나서 단재 신채호는 1880년 충청도 회덕에서 태어나 1936년 중국 여순(旅順) 감옥에서 타계했다. 어린 시절을 회덕 어남리에서 보낸 단재는 여덟 살 되던 1887년 부모의 고향인 청주 귀래리로 옮겨가서 형 재호와 함께 서당을 시작으로 학업에 정진했다. 가난했지만 10여 세에 사서삼경을 읽을 정도로 명석했던 그는 다른 학생보다 빠르게 1898년 성균관에 들어가서 1905년 성균관의 박사가 된다. 냉정하면서도 열정적인 청년이던 단재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던 전후에 국권회복운동의 일환으로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논설을 쓰기 시작했다. 민족사를 통하여 국운을 일으켜 보고자 한 그의 노력은 1908년 ‘독사신론’과 같은 논단으로 정리되었는데 이러한 정신은 훗날 민족주의 사관을 정립하는 기초가 된다. 단재는 풍전등화의 국가를 구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구국의 영웅을 소설로 표현하기도 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민족영웅을 통하여 위급한 국가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을지문덕전’과 같은 전기소설로 창작된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단재의 소설창작과 논설쓰기는 상통한다. 그리고 신민회 가입이나 국채보상운동 역시 상통한다. 모두 민족과 국가를 위한 절대주의였던 것이다. 1909년 단재를 포함한 지사(志士)들이 친일매국단체인 일진회를 성토했지만 일제의 마수가 조선의 운명을 끊어 가고 있었다. 이듬해 4월, 일제강점을 예견한 단재는 중국의 청도(靑島)로 망명했다가 다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겨갔다. 이처럼 단재는 조국을 떠나 유랑의 일생을 살면서 오로지 민족해방을 위한 일념으로 정신과 육체를 불태웠으니 참으로 장렬하고 참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913년 신규식의 주선으로 상해로 옮겨간 단재는 박은식, 조소앙 등과 박달학원을 세워 교육운동을 전개했다. 그는 1915년 무렵부터 조선사를 집필하기 시작하는 한편 고대 한국의 영토였던 고구려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일은 훗날 민족사의 무대를 반도 중심에서 대륙 중심으로 확장시킨 출발 지점이었으며 김부식을 사대주의로 인식하도록 만든 민족주의 사관의 이정표가 되었다. 1919년 삼일운동 이후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의정원 의원으로 일을 했지만 이승만의 외교론에 대립하다가 공직을 사퇴한다. 당시 단재는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는다”라고 하면서 외교론의 허상을 통렬히 질타했다. 단재가 외교론, 준비론 그리고 자치론을 비판하고 또 이광수나 최남선의 문학을 비판했던 것은 그의 사상이 무장투쟁과 민중직접혁명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옥중에서 더욱 빛난 저항정신 단재의 논리에 의하면 정부가 없다는 것은 권력이 없다는 것이고, 권력이 없으면 제국주의와 같은 지배와 피지배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토대에서 1922년, 무정부주의 사상을 가진 의열단 선언문으로 유명한 ‘조선혁명선언’을 썼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기미독립선언서’와 비교되는 단재의 ‘조선혁명선언’은 민중의 직접혁명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을 설파했다. 이 선언에서 단재는 일본 제국주의자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폭력과 테러로 아가 비아에 대한 무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재가 어떤 경로로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초기의 민족주의에서 사회주의를 거쳐서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다는 점이고, 그 무정부주의는 이론적 무정부주의가 아니고 현실에 토대한 민족해방의 방략이었다는 점이다. 한편 단재는 1927년 조선 국내에서 일어난 신간회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해외와 국내의 해방전선을 모색하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좌우합작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는 민족해방운동의 군자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다가 1928년 대만의 기륭항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이렇게 그는 조선, 러시아, 중국, 일본을 오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몸을 바쳤다. 이 사건으로 10년형을 언도받았고 1936년 옥중에서 죽었으므로 그의 대외 활동은 여기까지가 끝이다. 하지만 그의 역사연구와 집필과 저항은 옥중에서 더욱 빛난다. 옥중에서나 죽음을 맞이해서도 그는 강철 같았다. 아니 칼날 같았다. 원래 병약했던 데다가 오랜 수감생활로 죽음이 임박했을 때 단재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병보석이었다. 1936년 이국 땅 감옥에서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고황(膏肓)에 들었고 조선에서의 지원이나 지지도 끊겨 그야말로 천애절벽(天涯絶壁)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즈음이었다. 단재는 병보석을 단호히 거절했다. 친일파가 주선하는 보석보다는 차라리 감옥에서 죽겠다는 것이 그의 정신이었다. 그해 2월 21일, 그렇게 단재는 죽었다. 이튿날 여순감옥의 어느 곳에서 화장되어 몇 줌의 잔뼈와 재로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감했다. ‘독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라던 그는 한 줌 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현실참여와 이상을 넘나들다 단재는 죽어서도 편치 못했다. 그의 한 줌 유골이 압록강을 건너고, 2월 24일 경성역을 지나 청주에 이르러 고향 귀래리로 운구되었다. 당시 단재는 호적이 없었다. 일제의 조선통치를 부정한 단재가 일제의 호적이 올라 있을 수가 없었다. 호적에 올리는 순간, 단재가 일제의 신민이 되는 것이므로 단재는 단호히 호적을 거부했던 것이다. 그런데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정부는 일제의 호적법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국적을 부여하지 못했다. 살아서 환국(還國)한 경우에는 새로운 국적과 호적을 취득했지만, 단재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과 호적을 취득할 방법이 없었다. ‘국적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므로 곧 국적을 회복할 것이지만 2008년 현재까지 단재의 국적이 공란이라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런 일이다. 단재가 민족주의자이면서 무정부주의자였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운동보다는 국가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가 조선해방의 방략으로 타당하다는 믿음이 곧 단재사상의 핵심이다. 단재에게는 피압박 민중이 연대하여 제국주의에 대결한다는 공산주의 운동보다는, 원론적으로 지배나 피지배가 성립하지 않는 무정부이론이 타당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철학과 역사에 대한 통찰과 혜안이 있던 단재로서는 무정부주의야말로 조선의 해방과 더불어 모든 피압박 민중의 진정한 해방을 이룰 수 있는 최후의, 그리고 최선의 방법이었다. 단재의 사상은 절대주의다. 단재에게는 조선 독립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방법도 타당했다. 조선혁명선언서에 ‘일본천황, 관리, 친일주구’ 등을 지목하여 살해해야 한다고 지목한 것은 원론적으로는 테러리즘이다. 전쟁이나 외교가 아닌 테러를 통해서라도 조선을 해방시키고, 피압박 민중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은 물론 비현실적이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처럼 단재는 현실참여적이면서 이상주의자였다. 이러한 단재의 단호한 태도는 여러 문제를 남기기도 했다. 민족해방이라는 목적을 절대화시키면서 비타협 노선을 걸었기 때문에 현실적 조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달리했다. 칼날 같은 강직한 성품 때문에 적이 많았고, 투쟁 이외의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무모한 것처럼 비치기도 했다. 아마도 단재와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단재는 양반계급 출신의 계급의식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몰락한 양반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지배계급의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깨어 있는 역사의식이 아니었다면 지조와 충절을 소중히 여기는 봉건양반으로 폄하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깊은 고뇌와 휘황한 이상과 단호한 성정을 함께 가진 단재는 한국인의 영원한 스승이다.
교총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한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을 통해 지원받은 우수교과연구회 중 경남지역 초등교과모임의 발표회가 열렸다. 진주교대 초등교육연구원과 경남교육청은 5일 진주교대 대강당에서 경남지역 초등교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생님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제7회 수업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이돈희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의 기조강연과 3개 교과연구회의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이 부의장은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교사의 자질과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는 그 교과를 통해 학생의 삶 전체를 인도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3개 교과연구회의 주요 발표내용이다. ▲경남협동학습연구회 안성진 김해 덕정초 교사=안 교사는 ‘생각하는 수업으로의 개혁’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4학년 2학기 과학과목 수업 실천 사례를 통해 문답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메모를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확립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교사·학생간의 교육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협동학습을 설명했다. ▲초등체육수업방법연구회 김광섭 통영 도산초 교사=김 교사는 체육수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 ‘체육수업, 이제는 변해야 한다’를 발표했다. 김 교사는 발표에서 체육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수업효과성, 교사에 대한 만족, 학생의 신뢰, 학생의 창의성 신장 등의 효과를 위해 변혁적 리더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체육수업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산 ICT활용교육연구회 박정문 마산호계초 교사=‘UCC활용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을 발표한 박 교사는 ICT 연수 및 자료 개발, 홈페이지 운영 등 연구회의 활동을 소개했다. 또 학생 개인별, 과목별로 실제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UCC활용법을 제시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 지난 5일 공개한 서울지역 전교조교사명단을 놓고 현실과 차이가 많다는 지적이다. 즉 현재 전교조소속이 아님에도 명단공개에 포함되어있고, 학교를 옮겼는데도 그 학교 소속으로 발표된 자료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학교의 전교조소속 교사명단이 발표되었지만 사실 여 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해당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필자도 명단을 입수하여 인근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많은 명단이 사실과 같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미 하교명이 변경된 경우에도 예전의 학교명으로 발표된 경우가 있었다. 같은 학교인데도 두 학교로 구분되어 발표된 것이 있였다. 여기에 학교를 옮기면서 탈퇴한 교사들의 명단이 한 학교에서 두 명이나 있는 학교도 있었다. 현재 휴직중인 교사도 눈에 띠었고, 소위 말하는 골수전교조 교사들이 명단에서 빠져있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교사들을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이번 공개가 그렇게 정확한 자료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명단공개가 본래 취지대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 명단을 찾아본 것은 대부분 교사들이고 학부모들도 생각보다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지도 잘하는 교사들을 원할 뿐 전교조소속 여 부에 큰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의 경우는 '그 선생님이 전교조소속인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의 전교조 소속교사명단은 최소한 2-3년정도 전의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학교로 전입해온 교사들의 명단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3년전의 기준으로 보면 거의 소속학교가 맞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1-2년전의 상황과는 맞지 않았다. 벌써 학교를 옮겼는데도 전직학교에 소속된 것으로 작성된 교사들의 명단이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교별로 실제인원의 60-70%정도만 공개된 자료의 인원과 맞는 것으로 보였다. 더 많은 교사들이 있음에도 옮기기 전의 학교에 명단이 있거나 아예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정확한 비율을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어쨌든 이번의 명단공개가 전교조 교사들의 생각에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많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전교조도 그들을 이끌어가는 일부 교사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향후 추가공개할때는 성향분석까지 함께 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도 있다. 이들에게까지 명단공개라는 칼을 들이댈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번의 명단공개가 어떻게 교육계에 영향을 줄지 지켜볼 일이다.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주요 대학들이 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줄어들게 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발적이라기보다 여론에 밀려 등록금을 동결한 측면이 큰 이들 대학은 가뜩이나 고환율과 물가상승 때문에 학교운영이 힘든데 일부 늘려잡았던 예산까지 묶여 허리띠를 꽉 조일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은 것. 또 아직 등록금 인상 여부를 정하지 못한 대학들도 등록금 동결 분위기를 거스르자니 여론의 뭇매가 부담스럽고 동결하자니 대학 재정 여건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 수십억에서 수백억원 '마이너스' = 7일 대학가에 따르면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대학들은 적게는 30억~40억원, 많게는 200억원의 내년도 예산이 사실상 줄어드는 셈이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한숨만 쉬고 있다. 예산 부족분은 재단 전입금이나 외부 후원금 등에 의존해야 하지만 이마저 경기 불황의 여파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등록금을 동결하더라도 장학금 등 학생복지 예산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겠다고 밝힌 대학이 많아 부담은 한층 더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성신여대는 수입 손실분이 43억원 가량인데다 학교 경상비의 10％인 13억원을 장학금으로 돌리기로 해 모두 56억원의 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고 전했다. 서울대도 70억원 정도가 덜 들어오게 돼 주머니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주종남 기획실장은 "당장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설 관리비 등이긴 한데 내년에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양대도 등록금 동결로 170억원 가량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다 휴학생이 부쩍 늘면서 예산 타격이 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교직원 임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작년 등록금을 7％ 올려 77억원을 더 거뒀던 한국외대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기 전 일찌감치 각 부서에 내년 예산을 짤 때 10％씩 삭감하라고 지시했다"고 털어놨다. 성균관대 관계자도 "등록금 인상 폭을 환산하면 200억원 가량이 예년보다 줄어든 셈이어서 신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올해 초부터 긴축 운영을 해왔지만 시설첨단화 사업이나 교육.연구환경 개선 사업 등이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경희대 관계자는 "경제위기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사립학교에 준 꼴"이라며 "교육부 예산을 크게 확충해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진퇴양난'에 빠진 대학들 = 이런 분위기에서 등록금 문제를 결정하지 않은 대학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총학생회 등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등 절차를 밟아서 결정할 문제여서 언제 발표할지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기는 아직 곤란하다"며 한 발 뺐다. 등록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다른 대학들이 다 동결하는데 우리가 크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연일 동결하는 대학들이 줄줄이 나오니 눈치도 보인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동국대, 중앙대, 한성대 등도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동결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등록금 동결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공회대는 이월금이 거의 없어 정상적 학교 운영을 위해 매년 최소 3％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잇단 등록금 동결 선언으로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이 대학 관계자는 "동결하자니 내년 사업 예산이 줄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고 인상하자니 사회 분위기와 배치되는 면이 있어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며 "조만간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해 이달 말 등록금 동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학의 예산 담당 관계자는 "외국 도서도 사야 하는데 환율과 물가가 오르는 등 지출 상승요인이 굉장히 많아졌다. 하지만 정부가 넉넉하게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대학마다 사정이 있는데 '고통을 분담하라, 동결하라'고만 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서울대 이장무 총장도 지난 2일 등록금 동결 방침을 밝히며 "등록금 동결은 몇몇 대학으로 족하고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정부가 어려운 대학을 도와주고 발전시킬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각 대학이 앞다퉈 등록금 동결 선언을 하는데 대해 한 대학 관계자는 "원하는 것을 해줬으니 정부가 나중에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달라는 일종의 거래를 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 지금까지 등록금 인상을 하면서 '불가피하다'고 하더니 갑자기 그 '불가피한 상황'이 사라진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보수성향의 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5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단체가 확인한 서울지역(지방 267명 포함) 전교조 소속 교사 4천950명의 재직 현황을 공개했다. 국민연합이 공개한 전교조 교사는 중학교가 2천1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1천847명, 초등학교 992명, 특수학교 4명 등이다. 학교 중에서는 S고교, Y여고, G중학교 등이 각각 47명, 35명, 38명 등으로 가장 많은 축에 속했으며 학교별로 대부분 10명 내외 수준이었다. 현재 학교별 전교조 교사 4천930명의 실명이 낮 12시를 전후해 이 단체 홈페이지(http://noanti.com)를 통해 공개됐고 나머지 20명의 실명은 추가 확인작업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연합은 "공개된 명단은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2∼3차 공개를 통해 전국의 모든 학교에 재직 중인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명단에 올라온 교사들 중에는 과거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지금은 탈퇴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삭제를 요청해올 경우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명단공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이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전교조 교사들이 교사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학생들에게 편향적 교육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연합은 "그동안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학부모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어느 교사가 전교조 교사인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명공개에 대해 전교조 측이 명예훼손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한만중 정책실장은 "이번 명단공개는 개인정보공개법 등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특히 국민연합이 전교조를 이적단체 혐의로 고발한 상태에서 공개됐기 때문에 무고와 명예훼손 소지도 있다"며 "공개내용을 검토한 뒤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합은 지난 10월 중순께 전교조 간부 8명을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이를 확인하려는 교사, 학부모들이 이 단체 홈페이지에 대거 접속하면서 이날 오후 2시10분께 홈페이지가 사용량 초과로 다운되기도 했다.
학교정보공시제의 도입으로 전국의 초·중·고와 대학의 학교정보가 일제히 공개되었다. 그동안 없었던 일이 공개됨으로써 우리사회는 큰 관심과 더불어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이번 정보공개로 인해 학교간의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보를 잘못이해하여 올림으로써 곤혹을 치르는 학교도 있다. 왜 이런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동안 학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던 국민들이 정보공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각 학교의 발생건수를 비교하면서 조금이라도 건수가 많은 학교는 벌써부터 깡패학교라는 이야기가 돌만큼 이번의 정보공개파장은 실로 크다 하겠다. 정보공개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심한 경우는 언론에서 '엉터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시행초기의 문제일 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라는 생각이다. 갑작스런 시행과함께 자료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에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 여기에 애매한 표현으로 인해 공개항목의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측면도 있다. 좀더 시간을 주고 좀더 자세히 공개범위와 방법을 공개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성급하게 시행하여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성급한 공개보다는 일선학교에서 해당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이렇게 급하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예견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아쉽다. 내년 3월 신학기부터 공개했어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제껏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를 급하게 공개할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생각이다. 법적인 문제만 빼고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좀더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정보공개의 중요성이 대두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우려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깡패학교나 깡통학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학업성취도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학교마다 여건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본다. 학교를 서열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비교가 되어야지 서로다른 조건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비교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올림픽의 유도경기에서 체중과 체급에 관계없이 경기를 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진학률을 허위로 올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는 내년부터 고교선택제가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학률이 민감한 사항일 수 밖에 없다. 고등학교에 대한 비교를 많은 학부모들이 진학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진학률이 높은 학교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다른 정보와 관계없이 진학률만 고집한다는 것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다양한 정보를 비교해서 학교를 선택해야 함에도 진학률이라는 단 한가지 기준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현실때문에 진학률을 부풀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진학률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따라서 내년부터 공개하기로 한 정보는 그 타당성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 공개해야 한다. 물론 학교서열화와 학교간의 경쟁유도를 위해 정보공개를 강행했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학부모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취지로 공개했다면 좀더 손질을 한 후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공개에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함은 물론, 일선학교도 정보공개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할 것이다.
젊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한다는 목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교장공모제가 시범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친 교장공모제 운영과정에서 공모교장의 자질검증 미비, 공모에 따른 학교구성원간의 갈등 등 적잖은 문제가 불거졌다. 그런데 교과부는 요즘 네 번째로 교장을 공모하고 있다.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공모해 선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알면서도 정책의 일관성 운운하며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차 시범운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4차 시범운영과정에서도 공모학교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확대되고, 내부형(무자격교장공모) 공모를 하지 않는 시․도가 속출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21일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 바 있다. 수탁연구자는 발제문에서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교장공모제 확대를 주장했다. 더욱이 공모제도의 문제점도 제기하면서 무자격자 교장 임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장양성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양성과정을 대학에 두어 30학점을 취득하면 공모교장에 응모할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양성제도를 통해 유능한 교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부 잘하면 교장된다는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공모교장에게 승진교장보다 우월적 지위를 주기 위해 중임제한을 풀어주고, 특혜예산을 지원하는 등 황당한 방안마저 제시했다. 교사에게 있어 교장임용은 승진의 자리이다. 따라서 직무평가와 더불어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아야 하며, 실적과 능력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라는 보편적 원리에 맞는 제도여야 한다. 근무평정을 무력화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방안은 폐기해야 한다. 교직 수행의 생산성을 높이고, 전문성 향상활동과 교육에 대한 봉사성을 유도하는 기재로서의 근무평정에 의한 승진제도가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교총이 18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책간담회(사진)를 갖고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두 단체는 함께 교육세를 지켜내고 앞으로 교육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갖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는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3일 오후 2시 반부터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김영진, 최재성 의원이, 교총에서는 이원희 회장, 양시진 부회장, 서철원 서울교총회장, 박성기 장수군교총회장, 신현길 무주군교총회장, 조흥순 사무총장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서 이원희 회장은 민주당이 대안을 갖고 교육세를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의 정부 시절 이해찬 장관이 교원의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교원정년을 단축했다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을 환원해 앙금을 풀자고 제안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학교가 더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과, 정부가 교원단체등과 합의로 마련한 연금안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정세균 대표는 “교육은 너무 중요하고 커다”며 “미래교육범국민위원회를 만들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정권이 학부모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감을 표방하면서도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 문제”라며 “등록금 후불제 등 학부모들의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정대표는 교육세 폐지 반대는 당론이라고 환기시킨 뒤, 교총의 서명운동은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사교과서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교총이 흔들리지 않는 교육계의 등대가 돼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교원평가를 처음부터 인사 보수와 연계해 충돌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수석교사제도와 잘 연결시키면 능력개발에 도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총의 교원정년 환원 주장에 대해서는 “노령인구가 늘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당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인사와 교육과정 운영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는 개방형자율학교에서 성과를 낸 우수한 교장은 정년 넘어서 모실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교장공모제와 연결했으면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의 ‘교육세 폐지 대신 교부금을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장 감세되면 교육재정이 4500억 정도 줄어드는 데 이를 메꿔 준다는 얘기는 없지 않느냐”며 “정부 예산 190조 원 중 예산당국이 재량권을 갖는 것은 약 5조원밖에 되지 않고, 마지막 삭감할 때는 교육부가 항상 불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격해야 지킬 수 있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내놔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덧붙였다. 초중등 선생님들도 교육위원 마치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관 시절 주장했다며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 세계 괜찮은 대학에서 대학별고사 보고 학생 선발하는 곳은 없다”며 “대학은 고교 학생부 믿고 입학사정관으로 뽑으면 된다”며 대교협의 3불정책 폐지 방침은 무모하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교육세 폐지 반대 결의안을 내자고 교과위에 제안해, 결정됐다”며 서명운동을 전개한 교총과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사 교과서 문제 등과 관련한 보수와 개혁 이분법적 접근, 영양사와 조리사의 대결 조짐 등이 보인다며 교총이 잘 조율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재성 의원은 17대 국회서 교원특별충원법안 냈지만 좌절됐다며 18대 국회서도 교원 임용과 양성에 관한 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교원 5만명이 더 필요하다”며 “급당 학생수는 버거워도 도농간 분리해 느슨하게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산어촌은 학생수가 적지만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현실이 반영돼야 하며, 선생님들이 잡무에서 벗어나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3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방문해 교육세폐지 철회 및 교원정원 동결문제,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 교육현안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좌로부터 조흥순 한국교총 사무총장, 김영진 민주당 의원,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김진표 민주당 의원, 박성기 장수군 교총 회장, 서철원 서울교총 회장, 양시진 한국교총 부회장, 신현길 무주군 교총 회장. 당면 교육현안 협의에 앞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한국교총 회원 증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학교체제는 직능적 구조라 할 수 있는 교무분장조직(교무부, 학생부, 연구부 등)과 교수·학습조직(교과, 학년, 학급, 특별반 등), 그리고 지배적 구조라 할 수 있는 행정관리조직(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등)과 운영조직(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 이사회 등)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교수·학습조직은 그 기능면에서 볼 때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재 각급학교 교무실 구조를 보면 대부분 직능교무분장조직별로, 즉 업무중심 부서별로 교사들의 좌석이 배치돼 있다. 이러한 구조는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적 구조로서 교수·학습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교무업무활동에 용이한 구조이다. 교무업무를 중시하는 학교경영자라면 당연히 이러한 구조를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실 기능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교무실 기능을 생각해 볼 때 한 번쯤 재고해 보아야할 구조이다. 즉 행정실이 업무중심적 기능이라고 본다면 교무실은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연구적 기능이 중심이 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현재 교무실 구조가 행정실 구조와 유사한 업무중심적 구조 속에서는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활동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업무중심 부서별로 배치돼 있으면 교과별 협의회를 비롯한 동료장학을 실시함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우선 공간적인 거리감으로 동교과별 동선(動線)이 너무 길어지고, 더불어 이에 따른 심리적인 거리감 또한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해 의사결정과정에 소수 의견이 반영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간과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현재 교무실 구조를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교과연구중심 조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교수·학습조직은 수업을 위한 교사조직이므로, 전공교과별 중심으로 좌석이 배치돼 원활한 교과협의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무분장조직 중심으로 배치된 현 교무실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교수·학습활동의 단점을 극복해 보다 효과적이고 유연한 교수·학습체제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유연한 교수·학습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활동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적 다양성을 지녀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국제중 지원자 중 초등학교 5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서술형으로 기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국제중이 직접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중은 학생부 성적의 경우 5학년 1ㆍ2학기 성적과 6학년 1학기 성적을 각각 4단계로 나눠 점수화해 평가하지만 일부 초등학교는 3단계나 5단계로 평가하거나 서술형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5학년 성적이 서술형으로 표기돼 있는 40여개 학교의 경우 학교추천위원회 등에 4단계 성적 산출을 권장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제중이 직접 학생부와 보조자료 등을 제출받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추천서의 학생부 성적을 담임교사가 표기하는 것과 관련, "교사의 부담을 고려해 학생이 학생부 성적을 직접 작성하고 교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전산 시스템 변경에 시간이 걸리는 등 문제가 있어 그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초등 교사들은 추천서의 학생부 성적을 교사들이 기재할 경우 다른 교사가 가르쳤던 5학년 성적까지 모두 일일이 확인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부담을 느끼고 있어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중 입시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초등 교사들의 모임인 '올바른 국제중 입시를 위한 선생님들의 모임'은 이날 이런 문제점 해결책을 촉구하는 초등교사 160명의 서명을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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