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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터 매일 한 시간 수업 효과적 몰입교육 시범운영 후 단계적 적용을 "영어교육은 조급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교사에 대한 투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9, 30일 양일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주한 영국문화원이 주최하는 '21세기 영어교육 정책 국제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내한한 영국의 응용 언어학자 데이비드 그래돌(55․사진) 박사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한국의 영어교육 정책이 성공하려면 "원어민이 아닌 한국 영어교사에게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포지엄에 앞서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래돌 박사는 “영어교육에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교사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는 것”이라며 “원어민에게 의존해서 성공한 국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한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1명이라면 직접 학생을 가르치기보다 교사의 영어 실력 연마를 돕는 업무를 맡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돌 박사는 “한국과 같이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은 나라에서는 무엇보다 교수 시간이 충분치 못한 점이 문제”라며 “중국의 성공사례에서 보면 매일 한 시간 정도는 영어 수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거 같다”고 말했다. 영어 몰입교육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래돌 박사는 “수학이나 과학 등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영어를 생활화하는좋은 전략인 것은 틀림없지만 체계적 교육과정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섣부른 시도는 위험하다”며 “초등에서 대학교까지 일련의 시범학교 운영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교사 재교육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보다 단위 학교 내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돌 박사는 “영국의 경우 대학에서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지만 대학이 제공한 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던 교사들도 학교로 돌아가 배운 내용들이 현장에 녹아들지 못해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학교 차원의 지원이 없는 경우 어떤 좋은 프로그램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그래돌 박사는 “이것저것 투여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만큼 환자 상태에 맞게 정확히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 울타리 안에서, 교사들이 많이 토론하고 합심해, 각각의 학교 실태에 맞는 영어교육의 해법을 찾아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래돌 박사는 1990년대부터 중국, 인도, 중ㆍ남미 등을 돌며 영어교육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세계 각국의 영어 정책 수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인물로 2006년 발표한 ‘잉글리쉬 넥스트’(English Next)는 영어의 세계화 과정을 고찰한 명저로 주목받고 있다.
교과부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운동경기 대회 참가 자격에 일정한 성적기준을 요구하는 이른바 ‘최저학력제’를 도입하고, 각종 대회의 평일개최를 자제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교과부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학원체육 정상화 방안’에서 “학생선수들의 잦은 대회출전 등 수업결손에 따른 성적 저하가 심각하고, 중도에 운동을 포기할 경우 사회적 낙오자로 전락할 우려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과부는 문화부와 공동으로 체육과학연구원에 의뢰한 최저학력제 도입 관련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는 12월께 최저학력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미국은 대학교육평의회 규정에 따라 평균 학점이 C+ 이상인 학생에게만 대회 출전권을 부여하고, 연세대 농구부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학생선수의 평균 교과 성적은 100점 만점에 중학생은 53점, 고교생은 46점이었다. 또 성적이 하위 20% 이내에 속하는 학생선수는 중학생이 75%, 고교생이 97.8%에 달했다. 평일대회의 문제점도 고치기로 했다. 교과부는 2007년부터 올 8월까지 열린 1349개의 교육감기 및 교육장기 대회 가운데 1184개(87.8%)가 학기중에 열린 것으로 파악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교과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등 기본권 보장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및 소양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체육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며 “학원체육 정상화 촉구 국회결의안의 시․도교육청별 이행실적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최근 문화부와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체육보조강사 확대 및 정규수업 배치, 2012년까지 잔디구장 등 다양한 학교운동장 1000개 조성, 다양한 실내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학교체육관 100개 건립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7대 국회서 채택한 학원체육 정상화 촉구 결의안 안 지켜져 유감” 교육감기(旗)와 교육장기 등 학생들이 참가하는 체육 경기대회 대부분이 학기중 평일에 개최됨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과위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감 및 교육장기 학생운동 경기대회 1349개를 분석한 결과 학기중에 열린 대회가 1184개(87.8%)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말리그는 92개(7%), 방학중 대회는 73개(5.4%)에 불과했다. 학기중이나 방학중 열린 1257개 대회의 대회기간은 1659일 이었으며 이중 70%인 1162일은 평일이었다. 평일대회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은 서울로 103개 대회가 140일간 열렸는데, 130일(93%)이 평일에 몰렸다. 제주는 29개 대회가 42일간 열렸으며 12일(29%)이 평일로, 평일 개최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안 의원은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처럼 평일에 열리는 대회가 많은 것은 학원체육 정상화 방안 중 첫 번째인 평일 학생체육대회 개최 금지를 무시한 처사”라며 “결국 학생 선수들은 수업을 제쳐두고 대회에 출전함으로써 학습권을 포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밝힌 학원체육 정상화 방안이란 2007년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회 교육위의 문제제기에 따라 본회의에서 채택한 ‘학원체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말한다. 결의안은 학생체육대회의 평일개최 금지, 최저학력제 도입, 합숙소 점진적 폐지, 전국소년체전 교육부 이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17대 국회 후반기에 교육위에서 활동하며 결의안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한 안 의원은 18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학교체육 선진화, 요원한가?’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당시의 국회 결의안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안 의원은 “평일대회가 여전한 것을 보면 시․도교육청이 학생선수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평일대회에 참가도 문제지만 평일대회를 위해 평일에 수업을 뒷전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학생의 본분은 공부에 있다”며 “엘리트체육 지상주의가 학원체육을 멍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임기 중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축소된 교과부의 학교체육 전담부서를 다시 신설하고, 학교체육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한 학교체육법 개정안도 발의 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서울의 한 지역교육청 교육장 A씨는 최근 일주일 동안 무려 11개의 관내 초·중학교를 방문했다. 하루 평균 2~3개 학교를 찾은 셈이다. A씨의 주말일정은 더 바쁘다. 예전 같으면 ‘봉투’만 전달했을 결혼식장을 일일이 찾고, 일요일 산행모임은 빠지지 않는다. 또 다른 교육장 B씨. 본청근무 당시 기사(記事)가 불만스럽다며 신문사 사장에게 전화를 거는 호기도 서슴지 않던 그는 이제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유달리 잦은 학교 방문과 저녁 식사자리 참석을 아무 이유 없이 하겠느냐”고 말한다. 교육감을 꿈꾸는 A씨와 B씨가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는 것이 주변의 평이다. 한 때 공정택 교육감의 최측근을 자처하던 인사들이 각개약진하고 있다. 공 교육감 품안에서만 살 수 없으니 당연한 노릇이지만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타이밍이 좋지 않다. 공 교육감은 ‘선거비용 차입’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간두(竿頭)에 선 주군을 제쳐두고 차기를 도모한다는 것이 피아(彼我)를 떠나 볼썽사납다는 것이다. 장학관 출신의 한 교장은 “모시던 분이 어려울 때는 힘을 보태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었다. 공 교육감에게는 주자들이 사전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도 섭섭할 따름이다. 공 교육감과 가까운 한 인사는 “교육감께서 어려울 때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점잖지 못하게 벌써부터 난리냐”며 “누구 덕에 그 자리에 있는데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다”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교육위원들도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공 교육감의 전폭적 지원 속에 당선된 것으로 알려진 C씨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D씨는 약간 주춤하지만 지인들에게 ‘큰 뜻’을 숨기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은 일선 방문을 크게 늘리고, 상당한 ‘실탄’(?)도 확보했다는 소문이다. C씨의 경우는 지역별 조직까지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의 한 간부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차기를 노리는 인사들의 행보를 보면 2010년 6월이 아니라 마치 보궐선거를 바라는 것 같다”며 “검찰보다 돌변하는 측근들이 더 무섭다”고 개탄했다. 기회주의자에게 기회가 있을 것인가.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늘었다.
내년 1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영어, 수학 두 과목의 수준별 교과서가 등장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ㆍ고교의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수업 내실화를 위해 중ㆍ고교생용 수준별 교과서를 처음으로 개발해 내년 1학기부터 사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영어, 수학 두 과목에 한해 개발된 수준별 교과서는 본 교과서 외에 별도로 사용하는 보조 교과서 형태로 각각 '영어 학습 활동책'(English Activities), '수학 익힘책'으로 불리게 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이 사용 대상이며 교과부 검정을 통과한 출판사별로 영어는 중1용 25종, 고1용 17종, 수학은 중1용 27종, 고1용 18종이 개발됐다. 본 교과서가 해당 교과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면 수준별 교과서는 학생들의 실력차를 고려해 상ㆍ중ㆍ하 등 수준별로 교과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문제풀이의 경우 한 교과서 안에 난이도가 다양한 문제를 수록하고 상ㆍ중ㆍ하 등급을 문항에 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게 문제를 골라 풀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 교과서가 일선 중, 고교에 보급되면 보통 상ㆍ하 또는 상ㆍ중ㆍ하 2~3단계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영, 수 두 과목의 수준별 이동수업은 중학교의 경우 전체의 77.2%, 고교는 76.1%(중ㆍ고교 평균 76.7%)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교사가 일일이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매우 컸다"며 "정부가 직접 수준별 교과서를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업무부담도 덜고 수업의 질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12월까지 수준별 교과서 활용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의 모든 영어, 수학 교사들에게 배포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교사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점에 맞춰 2010년에는 중2, 고2ㆍ3용, 2011년에는 중3용 수준별 교과서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영, 수 이외의 과목도 수준별 교과서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청문회 개최 문제를 논의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회의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교과위의 지난 24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공 교육감이 신병을 이유로 불참한 것과 관련, 야당의 요구로 소집됐다. 야당은 전날에도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못했다. 여야 간사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청문회 개최를 포함한 공 교육감의 국회 출석 문제를 논의했지만 조속한 출석을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과 국회 대정부질문 뒤인 다음달 10일 출석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입장 차이로 타협점을 차지 못했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공 교육감에게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제중 문제를 비롯한 시교육청의 의혹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교육위가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국제중 설립 문제를 재심의하는 만큼 공 교육감을 가능한 한 빨리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한나라당이 공 교육감에 대한 감싸기를 넘어 간병하는 수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상임위에 교과부 장관을 출석시켜 공 교육감의 불출석 문제와 국제중 문제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간사인 이상민 의원은 "(학원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돈을 빌린 장본인이 시교육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묵과하는 한나라당의 행태가 우스꽝스럽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일단 29일까지 한나라당과 접촉을 시도한 뒤 30일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8일 서울시교육위원회에 내년 3월 국제중학교 개교를 위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제중 설립을 둘러싸고 학부모 단체들과 교원단체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국제중 신입생 선발을 위한 3단계 전형요강에서 1단계 자기소개서와 2단계 집단토론은 전형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 장학금ㆍ사교육비 등 4가지 보완 =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시교육위가 학교의 준비 부족과 사회적 여건 미성숙 등을 이유로 국제중 설립에 제동을 건 데 대해 바로 다음날부터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보완작업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이 보완한 부분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사교육비 억제 ▲교육과정 운영 ▲학생수용 대책 ▲교사확보 방안 등 5가지다. 시교육청은 전체 모집정원의 20%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장학금 마련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원중과 영훈중은 동창회ㆍ복지법인ㆍ설립자 기금출연 등을 통한 1억6천만원 정도의 장학금 지급 계획을 제출받았다. 시교육청은 교육과정 특성화와 관련해서는 국제중을 자율학교로 지정ㆍ운영해 학교 교육과정ㆍ편성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진구 중곡4동 등에 거주하면서 대원중에 못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용곡중에 22억원을 들여 체육관을 짓는 등 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우수 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영훈중의 경우 인근 삼각산중, 성암여중, 창문여중으로 학생들을 분산 배정하고 향후 학교 신설과 중학교 이전을 통해 미아동 거주 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 시교육위 30일 결론낼 듯 = 시교육위는 28~29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일정이 잡혀 있어 이번 동의안에 대한 결론을 오는 30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위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보완자료를 검토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심의안 재보류 또는 표결을 통한 가ㆍ부 결정 중의 하나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 국제중 동의안 심사 소위원장을 맡았던 한학수 교육위원은 "예산안 처리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당장 오늘 처리하기는 힘들다"며 "정례회 폐회식 전날인 30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국제중 동의안이 가결 처리될 경우 다음달 3일 지정ㆍ고시를 시작으로 6일 입학 전형요강을 승인하고 12월8일 신입생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 자기소개서ㆍ집단토론 제외 = 입학 전형요강에서 1단계 서류심사의 자기소개서와 2단계 집단토론은 배제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신입생 선발은 1단계 학교생활기록부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애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2단계 면접ㆍ토론을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학교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다만 최근 사설 학원들이 집단토론 평가에 대비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면접ㆍ토론 중 집단토론을 배제하는 것으로 학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또 기존에는 1단계 서류심사에서 모집정원의 5배수, 2단계 면접에서 3배수를 선발하기로 했으나 2단계 선발 인원이 3~5배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자율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시교육청은 또 1단계 서류심사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부 출ㆍ결 상황과 교육청 및 학교 표창 실적 등을 점수화 해 평가하는 대신 자기소개서는 학원이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전형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 찬반논란 재연 = 학부모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와 학교를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각각 국제중 설립을 놓고 찬반 논란을 벌였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국제중 설립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택 교육감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학사모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중 설립을 둘러싸고 시교육위가 찬반 투표도 아닌 보류를 결정해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에 빠져 있다"며 "국제중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해방 후 친일파는 죄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양서 식민지 시기보다 더 굳건한 지배층으로 자리 잡았으며, 분단과 독제체제를 심화시켰다. 이로 인해 식민지에서 독립한 신생국으로 하여금 그 존립 기반이 될 최소한의 가치관과 역사의식을 무너지게 만들었고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상식조차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50여 년 넘게 지나면서 일반 대중에까지 일상화됨에 따라 정의는 칼을 쥔 자의 것이며 역사는 언제나 권력자의 편이라는 자조 섞인 역사인식을 갖게 했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마침내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할 능력조차 상실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책 속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으로 있는 김민철 씨의 이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금 작금의 현실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보수언론의 노골적인 권력 편들기와 민심 왜곡하기, 자기네들의 생각에 맡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적 역사마저 자기네들 입맛대로 고치려는 역(逆) 역사왜곡하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상이다. 역사란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게 참된 의미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역사의식이다. 헌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곤 한다. 종군위안부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점차 하나 둘 세상을 떠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외침과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한승조 교수 같은 사람은 종군위안부 문제를 '수준 이하의 좌파적인 심성 표출의 하나에 종군위안부 문제가 있다.……전쟁 중에 군인들이 여성을 성적인 위안물로서 이용하는 것은 일본만의 것이 아니며 일본이 한국 여성을 전쟁 중에 그렇게 이용하는 것도 일시적인 것이자 예외의 현상이었다.'는 말을 버젓이 말을 하며 종군위안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는 이들에게 '노파를 내세워 보상금을 요구한다'고 비판하는 상황의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린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난 일제에 의해 짓밟히고 짓밟힌 한 조선 여인의 모습을 그린 소설 (우봉규 / 동쪽나라)을 읽으며 참으로 부끄러웠고 부끄러웠다. 소설의 여주인공인 옥아에게 조선의 남자로서 부끄러웠음이 솔직한 심정이다. 책을 읽는 내내 그랬고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나서 덮은 다음에도 그랬다. 소설은 30년대 부터 50년 한국전쟁까지의 시간적 배경과 한반도와 만주 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소설은 해방이 되기까지 일제의 위안부로 살아야 했던 여인 옥아의 삶과 조선의 백성들과 여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조선 남정네들의 비겁함을 말없이 꾸짖고 있다. 소설은 옥아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아버지이면서 스승인 스님 회산과 함께 절에서 생활한다. 회산은 세상사에 관심이 없는 듯하지만 일제의 눈을 피해 만주 간도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군에게 은밀히 독립자금을 대준다. 스물두 살의 꽃다운 옥아. 회산과 생활하면서 옥아는 수정처럼 맑고 우아하게, 그러면서도 강직하고 곧게 자라난다. 사람들은 그런 옥아를 아씨 스님이 부르며 따른다. 그런 그녀가 위안부로 끌려가게 된다. 옥아가 처음 끌려간 곳은 기시와다 방적공장. 그곳에서 옥아는 어린 조선의 여인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게 되고 발각된다. 회산이 이구를 통해 그녀를 빼오려 하자 그녀는 거부한다. 함께 온 소녀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 옥아는 관동군 소속 제17부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게 되고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가시밭 같은 지옥의 늪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옥아는 자존감을 지킨다. 여자로서 하루에 수십 명의 남자를 받아주면서도 그녀는 자신보다 아파하는 조선의 여인들을 걱정한다. 그리고 조선의 여인들을 매일 같이 잡아다 일본군 위안부로 핍박하는 일본군 장교 야마모토, 아니 조선인 오한구를 경멸하고 대항하기도 한다. 야마모토, 아니 오한구(얼마나 많은 오한구 아니 야마모토가 이 나라의 젊은 꽃들을 꺾었는가), 그는 일본인의 충실한 개가 되기 위해 조선의 힘없는 여인들을 개보다 더 비참하게 죽인다. 스무 살도 안 된 소녀 무연이를 가마솥에 삶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다. 그는 못을 박은 판자 위에 발가벗은 소녀의 몸을 굴린다. 분수처럼 피가 솟고 살덩이가 못 판에 너덜거리도록 조선의 소녀에게 고통을 주다가 가마솥에 넣어버렸다. 그런 모습을 위안부로 끌려온 소녀들과 옥아는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린다. 옥아를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친다. '임금에 대한 충성이 저쩌고를 밤낮으로 외다가 온 강토를 몽땅 유린당하고도 끝까지 양반의 머리칼이 어쩌고저쩌고를 읊는 그 조선 양반. 자신과 자손의 영화에만 눈먼 자여, 그대의 영혼이 세상에 남아 있다면 이곳에 와서 이 광경을 보라! 이곳에 와서 이 모습을 보라!' 이 장면을 단순한 작가의 소설적 상상력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패랭이꽃'은 소설이지만 소설이 아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종군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역사적 진혼곡이다. 우봉규는 이 하나의 작품을 위해 종군위안부와 관련된 60여 편의 논문과 비평, 책들을 참고하고 연구했다. 그의 이런 노력을 역사학자인 성균관대 임경석 교수는 '우봉규는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어 몸과 영혼이 갈가리 찢겼던 여성들의 고통스런 삶과 내면 의식을 그렸다. 더러는 핍진한 묘사를 통해서, 더러는 직접적인 설명을 통해서 그 참혹한 진상을 드러냈다. 역사학자들이 미처 감당하지 못한 소임을 한 작가가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서 거뜬히 수행해 낸 셈이다. 역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역사가들의 한 줄의 기록보다 문학 작품이 역사적 현장을 더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그리기도 한다. 우봉규의 소설 '패랭이꽃'이 그렇다. 작가는 옥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 지옥과도 같은 위안부 여성들의 삶을 그렸다. 또 옥아를 통해 비겁한 조선의 남성들, 특히 있는 체, 잘난 체하는 양반들의 허위의식을 통렬하게 비꼬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비참하고 굴종된 삶 속에서도 옥아는 당당했고 자존감을 지켰다는 것이다.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설 속 옥아를 떠올리면 눈물이 난다. 보잘 것 없고, 가슴이 저린 패랭이꽃이지만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순결한 꽃을 보았기 때문인지 모른다. 일제 강점기부터 전쟁까지의 시간은 우리 민족에게 질곡의 시간이다. 특히 일본 지배하에 있었던 36년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바꿔놔 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감점기의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소극적이고 타율적이 됐다. 민족에게 죄를 짓고도 죄를 뇌우치지 않은 뻔뻔한 사람이 되어갔고 늘어났다. 특히 이 나라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더욱 그랬다. 그래서 작가 우봉규는 소설 속에 실제 역사적 인물들의 친일행적을 알리는 글을 중간중간 실어놓았다. 그 몇 사람을 이력을 보면 우리가 정말 많이 모르고 모르구나. 우리의 교육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역사는 과거이면서 현재이고 미래이다. 우봉규의 '패랭이꽃'을 읽으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은 거품낀 학원비를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림에 따라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액 입시학원들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는 한편 경찰, 공정위 등의 협조 하에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아시아경제, 2008-10-28). 사교육경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사교육대책의 촛점이 학원으로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 경감대책의 전문을 접하지 못했지만,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학원 때려잡기에 촛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사교육비의 폭발적인 증가는 학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다. 이른바 족집게 과외 등에서 시작된 것이, 학원으로 파고들면서 그 액수가 계속해서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불법, 탈법을 저기르고 있는 학원들이 사교육비 증가에 한몫했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일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학원들의 불법, 탈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그동안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면서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학원비에 내지 않아도 될 성격의 액수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만큼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전폭적으로 신뢰했었기에 이런일이 가능했을 것이라는생각을 해본다. 앞으로 정부에서 세운 대책에 따라 투명하게 학원이 운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데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학원만을 단속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족집게 과외등의 또다른 고액과외도 함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때는 학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미 손을 댄 만큼 학원뿐 아니라 음성적으로 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부분까지 철저히 가려내야 옳다는 생각이다. 고액과외는 짧은 기간에 성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부르는 대로 과외를 할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일부 유명강사들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이들도 학원과 함께 경감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적법하게 실시되는 과외는 고액과외라 해도 단속이 어렵겠지만 세무조사등을 거쳐 불법이 드러나면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학원비의 과다책정이 주로 문제가 되고, 불법적인 학원운영이 문제가 되고있다. 이들을 뿌리뽑기위해 정부에서 칼을 빼든 것이다. 그렇다면 학원외에도 다양한 사교육이 존재할 수 있는 현실이기에 나머지 부분에도 학원과 똑같은 대책을 세워서 함께 적용해야 한다. 어차피 시작되었으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참에 다양한 방안을 세워서 사교육 자체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본다.
정부의 사교육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일선학교의 방과후 학교가 더욱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사교육경감대책에 방과후학교 활성화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의욕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모양이다. 의욕이 앞서 있으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욕만으로 효과를 높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방과후 학교가 시작된 시기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앞으로 활성화가 가능할 수있을 것이다.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학부모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일단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꿔야 인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학교에서 실시되는 방과후 학교의 강사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현재는 방과후 학교를 실시하려고 해도 학생들의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개설하려해도 학생들의 호응도가 낮다. 심지어는 학원갈 시간과 겹쳐서 신청할 수 없다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학부모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다.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다. 방과후 학교의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을 따져보면 꼭 그런것은 아니다. 방과후 학교강사나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를 원하는 빈도가 매우 높다. 문제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강좌의 개설이 안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홍보를 해도 결국은 폐강되는 강좌가 많다. 어쩌면 이 부분도 학부모들이 강사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학교교사들이 나서는 강좌도 사정은 비슷하다. 의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보고 싶어도 강좌를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정임에도 교과부에서는 사교육경감대책에서 방과후학교 강사의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강사로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재도 강사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많은 강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누구나 강사로 나선다면 그 강사의 능력이 높고 낮음을 떠나 강좌개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재의 기준에 부합되는 강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강사료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사료를 현실화한다면 사교육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이 방과후학교인데 기본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보다는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쾌적한 조건이 필요하다. 교실이나 그밖의 특별실을 활용하지만 학원수준의 쾌적함을 따르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여건을 높이는 쪽으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방과후 학교도 궁극적으로 교사들이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수업부담과 학생지도에 대한 부담이 큰 현실에서는 방과후 학교에 교사들을 강사로 참여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보다 수업부담만이라도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세운 후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실을 외면하고 무조건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 한다는 발상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강사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일본 홋카이도 교육위원회는 20일 교사의 시간 외 근무 감축 대책을 협의하는 프로젝트팀을 다음 주에라도 설치할 방침을 굳혔다. ①각종 조사의 합리화를 기한다②무리 난제를 항의하는 학부형(몬스터 페어런트)에 팀으로 대응한다 ③직원회의 단축을 축으로 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홋가이도 교사연합조합은 「교직원의 바쁜 업무를 인정하면서 모순된다」라고 반발했다. 홋가이도 교조도 「협정 파기와 초과 근무 대책은 셋트」라고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 놓으라고 의견 표명을 하였다. 교사들이 바쁜원인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과 홋카이도교육위원회, 도교육위원회의 교육국이 같은 종류의 조사를 따로 따로 학교에 의뢰하는 것이나, 직원회의가 연일 한 시간을 넘는 경우, 괴물 학부모 대응에 담임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 내용이나 시기를 판단하여 폐지나 통합을 검토하는 것 외에, 관리직을 포함한 팀으로 괴물 학부모에 대응할 조직을 검토한다. 프로젝트팀은 청내 관계 과장이나 장학관 직급으로 구성하여 수 개월에 걸쳐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교사의 시간 외 근무는 2003년 도 조사에 의하면 34시간에 이르고 있으며, 홋가이도 교직원 조합의조사로는 2001년도에 51시간으로 밝혀졌다.
일본에서 학교건물을 일체화하지 않고 초중등학교가 통일해서 학력향상을 목표로 하는 연대형 일관교육이 미야자키 현내 4개 시 1개 정이 시도하고 있는 것 외에, 내년도 이후도 도입할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시설 정비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적은 경비로 학습 환경을 정비하는 것 외에 초․중․고 등 장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 그러나 한편 학교가 떨어져 있어서 교사 파견과 정보 교환이 어려운 것이 과제이다. 사이토시 쓰마키타초등학교(다케노시타교장, 전교생 583명) 6학년은 지금 「게슈리류 우스다이코춤」에 푹 빠져 있다. 한 여학생(13세)은 「사이토시(향토)에 대한 것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재미있다」라고 눈을 반짝거렸다. 금년도부터 초․중․고 연대교육을 시작한 사이토시의 특색은 향토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사이토학」이다. 마쓰우라 선생님(43세)은「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2007년에 구조개혁 특구 인정을 받아 수업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함으로써「12년 연대」특유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내년도 이후에도 3개 시정이 특구에 의한 연대 교육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교육위원회는「학습지도요령에 얽매이지 않는 특색 있는 시도」를 목표로 2006년에 전체 시정촌에 특구신청을 타진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교 통폐합 증가도 6․3․3제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전국에서도 2007년 현재 73개 자치단체가 특구 내에서 연대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 건물 일체화도 연대형도 학력향상과 환경변화의 경감 등 나아가는 방향은 같다. 단지, 학교 증축이나 개축이라는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간단히 이동할 수 있는 연대를 선행시키는 경향이 있다. 미야자키시는 2000년도에 특구 신청을 하지 않고 초중학교 연대 교육을 시직했다. 지금까지 시범학교 10개 학교에서 학생지도와 교사 간 교류를 거듭하여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향상되는 등 어느 정도 효과를 올리고 있다」고 하나오카 시학교교육과장은 이야기했다.
'사랑의 매란 게 정말 있을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아이들과 생활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사랑의 매'란 없다는 것이다. 사랑과 매는 어울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물과 기름 같은 사이이다. 그런데 우리는 물과 기름과 같은 사랑과 매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착각한다. 사전을 찾아보면 사랑은 이성의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 마음의 상태나 부모나 스승, 또는 신(神)이나 윗사람이 자식이나 제자, 또는 인간이나 아랫사람을 아끼는 마음 정도로 표현되어 있다. 교육현장에서 사랑이란 두 번째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럼 매는? 매는 사람이나 짐승을 때리는 막대기, 회초리, 곤장,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또는 그것으로 때리는 일이라고 적혀 있다. 이렇듯 단어의 의미를 보면 사랑과 매는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집에서나 학교에서 그 '사랑의 매'란 것을 사용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그러나 경험상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매를 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아이의 잘못된 점을 고쳐주고 바른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를 대는 경우는 있다. 이로 인해 개선의 효과를 보기도 하고 말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사랑의 매라고 할 순 없다. 옛날에 어떤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하여 사람들에게 회자된 적이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가끔 역설적 표현을 이야기할 때 인용하기도 하지만 이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는 거야'와 별반 다르지 않기도 하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더욱 아끼고 위해줘야지 왜 혼을 내요?' 하는 아이들의 반문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웬 뜬금없는 매 타령이냐고? 요즘 심심찮게 체벌과 관련된 글들을 접했기 때문이다. 강릉의 모 고등학교에선 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배가 후배를 폭행 치사했다는 기사도 접했다.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왜 선배는 별 것도 아닌 아침 조회 불참석이라는 이유 하나로 후배를 폭행했을까. 아니 그것보다도 폭행이라는 물리적 수단을 사용해야 했을까. 그건 하나의 관습적 문화 때문은 아닐까 싶다. 우리 의식과 몸은 어느 틈엔지 서열의식이 배어 있다. 그 서열의식이 군사문화의 잔재라고 말하기도하지만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는 그 서열화 의식을 주입받아왔다. 그것이 군사문화로 이어지고 학교에까지 퍼진 것이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일제고사도 서열화의 또 다른 하나이다. 학교 평가는 물론 교원평가도 서열화의 하나이다. 줄을 세워 정열화해야 뭔가 된 것 같은 사고와 의식이 자꾸 평가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꾸 평가라는 잣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 이것이 인간의 사고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인간의 상대성을 무시하는 교육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데는 인색하다. 그렇기에 자신의 생각과 어긋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하면 물리적 힘을 가하게 된다. 학교현장에선 그것이 체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어떤 학교에선 체벌 동의서를 만들어 체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고도 하는데 사실 체벌에 정당성이란 없다. 그저 아이들을 잘 다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한 체벌이라는 형태를 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바로 후회를 하곤 한다. 체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그랬지 하면서 말이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 중의 하나가 '요즘 아이들 정말 못 해먹겠어.' 이다. 체벌이 거의 사라진 학교에서 아이들은 그야말로 제멋대로인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아이들은 '때리려면 때려봐?' 하는 표정으로 도발을 하기도 한다. 시쳇말로 꼭지가 돌게 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그런 아이들에게 매를 들기도 쉽지 않다. 들어서도 안 된다. 매라는 것을 든다고 해서 아이들의 도발성이나 행동이 개선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매를 대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거라는 것이다. 솔직히 처음엔 듣는다. 아니 듣는 척한다. 그러나 매를 맞는 것도 때리는 것도 습관이라고 나중엔 일상적인 그저 그런 행위가 되고 만다. 서로간의 감정만 상하게 하는 행동이 되고 마는 것이다. 체벌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직접 고통을 주어 벌하는 것을 말한다. 아이들과 부대끼며 생활하다보면 체벌의 유혹을 느끼기도 한다. 불가피한 경우 가벼운 체벌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다만 그럴 경우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이해시킨 경우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의 골로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체벌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도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매를 들지 않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헌데 그게 쉽지 않다.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어쩌다 작은 변화를 보여주었을 때 칭찬의 타이밍을 놓치고 바르지 못한 행동을 지적하면 뒤로 가고 만다. 허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사랑의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말이 아닐까 싶다. 비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매를 대면 아픔이라는 흔적이 남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하면 작지만 새로운 울림이 남기 때문이다. 비록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말이다.
한국교총과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공동 주최로 27일 국회 헌정기념관 1층 대강의실에서 '교육세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군현 국회 교육위원(한나라당)이 인사말에서 "교육세 폐지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강조 하고 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세 폐지와 관련해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 해서는 안됨을 강조하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육재정 GDP 6% 확보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 할 것을주장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세 폐지는 정부의 안이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개선방안으로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하는 방안 및과감한 세목교환을 통해 단순화 할 것 그리고 영구세로 전환할 것" 등을 제안했다.
최근 들어 새로운 이론이 교과교육에 반영되는 유입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또 학생들의 요구도 다양화되고 깊어지고 있어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당국에서는 우수 교사를 선발해 학교현장에 배치하고 계속 연구 활동을 격려·지원하는 등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교사자격증 취득 요건을 현재의 4년제 대학졸업에서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으로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바뀐 교원승진규정 연구의욕 떨어뜨려 그러나 전 정권에 의해 2006년에 개정된 교원승진규정은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이같은 시대적 요구는 담지 못한 채 부작용만 드러내고 있다. 동 규정에서는 연구점수의 만점은 그대로 둔 채 대회별 입상논문의 평점을 2배로 확대해 결과적으로 승진에 필요한 연구 횟수를 1/2로 줄여놓았다. 개정의 결과는 곧바로 현장연구대회와 교원연수에 반영돼 2007년 이후 현장연구대회 응모논문수와 직무연수 참가자 수가 규정 개정 이전의 40~6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결국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지도·격려해야 할 교육당국이 포퓰리즘적 마구잡이식 개혁으로 교사들의 연구의욕을 떨어뜨리고 연구하며 가르치는 교사문화를 상실하게 만드는 개악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동 규정은 승진 대상자 결정이 일부 관계자들의 합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학교가 패거리 간의 잇속 다툼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학교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바로 잡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축소된 연구점수 비중을 원상회복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직·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현장연구의 범위와 폭을 확대하여 이론연구 실적을 연구점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교사들이 전공 학문의 발전이나 학계의 연구동향에 밝지 않으면. 교실수업이 깊이를 상실한 채 단순히 개념중심의 암기위주의 주입식 수업으로 교과서와 씨름하다가 끝나는 구태를 벗어날 수 없다. 교사들이 스스로 연구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리해 놓은 참고서나 문제집을 가르치는 요령에만 의존하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학생 각자의 요구, 희망, 진로, 수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담아낼 수 없어 많은 학생들이 학습 의욕을 상실할 것이며 밤 새워 공부해도 천편일률적으로 남이 만들어 놓은 해답을 꼭두각시처럼 외워대는 과잉학습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 사교육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학교교육의 담당자인 교사가 연구주체가 된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지리연구, 교과교육 관련 전문 이론연구, 지역간·교과간·학교급별 비교교육연구 및 합동연구, 학교교육과정의 개발 및 평가관련연구, 산학협동 관련연구, 국가간·민족간 국제문화·교류·이해교육을 위한 횡단연구 그리고 보통교육과 대학교육과의 연계연구 등이 활성화된다면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국제경쟁력은 한층 향상될 것이다. 근평 중심 평가 교무실 분위기 해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점수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근무평정 점수의 비중을 높인 것은 교육부의 무책임성을 다시 드러낸 것이다. 외양으로는 단위학교에 권한을 위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연구도 필요 없고 개인적 자아실현 노력도 필요 없다. 그저 근평점수만 받으면 된다는 의식을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등점 배분 방식의 평정방식으로는 교사들 간 경쟁을 과열화시켜 협조적인 교무실문화를 심각하게 분열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승진의 문턱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며, 새로운 방향의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단위학교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교장으로서는 부장교사의 임용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부장교사간의 업무의 비중이 확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명에 가까운 교사를 동점 없이 한 줄로 서열화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없다. 다음으로는 소규모 학교 교사들의 불이익문제다. 대개 농어촌뿐만 아니라 서울 같은 대도시 속의 벽지마을의 벽지학교는 규모도 적고 시설 여건도 엉망인 상태에 있어 근평기간을 연장시키는 경우 1등을 받는 교사 외에는 모두 중대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 비해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현재에도 기피대상이 되고 근무의욕 상실로 학교교육이 파행을 반족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100명이나 되는 교사를 한 줄로 세우는 현재의 등급화 평정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에서 10년간의 근평점수를 반영하는 것은 안 된다. 더구나 1학교 복무가 5년인데 소규모 학교에 근무한 교사와 대규모 학교에 근무한 교사를 1대1로 교체 근무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문제는 교사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소규모 학교의 학생의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정부로부터 동등한 안정권을 보장받아야 할 학부모의 인권, 기대권,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1998년 IMF여파로 초중등교원의 정년이 62세로 단축된 지 10년이 됐다. 당시 정부의 주장은 IMF 상황에서 사범대학 졸업생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연령을 낮춤으로서 젊고 활기찬 교육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했다. 그리고 교육예산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절감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했다. 특히 교육부는 고호봉 교사 1명이 나가면 신규교사 2.59명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년단축 정책은 그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사전 연구가 부족했고, 의견 수렴과정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먼저 결정을 해두고 형식적 절차와 과정을 거친 정부의 정책 형성 과정과 태도, 무엇보다 교육적 측면보다 경제적인 논리에 치중한 주장이 강했던 점, 정당 간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된 62세의 숫자 등이 논란이 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교원정년이 3년 단축돼 62세로 시행된지 10년이 지났다. 10년동안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으며 지난 오늘, 교원정년 단축 정책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나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1998년 IMF당시 6급 이하의 정년을 사실상 4년이나 단축했던 것을 최근에 57세에서 단계적으로 60세로 연장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교원의 단축된 정년에 대해도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년단축 정책이 정부가 목적으로 했던 재정의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교원의 연령구조가 낮아져서 교원조직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학교가 젊고 활기차게 됐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의 사회변화, 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단축된 현재의 정년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개선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 당시 정부는 교원정년단축을 추진하면서 재정절감효과를 내세우기도 했지만, 정년단축의 부정적인 효과로는 일시에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을 늘어나게 함으로써 2년 동안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도록 했고, 공무원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미친 영향은 현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고호봉교사 1명을 내보내면 신규교사 2.59명을 쓸 수 있다는 말은 신규교원의 인건비만을 단순 비교한 것이고 연금부담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정년연령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고용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OECD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년층의 고용증대에 따라 청년층의 고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실제로 정년제도를 폐지해 고령고용을 촉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청년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조기퇴직을 장려한 프랑스의 경우 청년 실업은 해결되지 않고 고령자 고용만 감소해 고용량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한 경험도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평균 수명은 80.7세로 2019년에는 약 87세로 상향될 전망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고령의 기준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연령이라도 과거에 비해 직업능력이 저하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사장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회발전의 주요한 힘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인구의 고령화가 노동력 공급 감소, 저축률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저해, 피부양자 증가에 대한 따른 재정부담 급증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및 연령차별 개선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고령자 고용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임금보조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고령자 고용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교원정년단축에 대한 10년 전의 판단이 옳았는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정년이 사회변화를 수용하고 대응해 나가는데 적합한가에 적극적인 검토가 더욱 중요하고 필요한 때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교조 충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내용 가운데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벗어나 맺은 32개 조항을 재협상하자고 27일 제안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교원노조에 단체협약 재협상을 요구한 것은 충북도교육청이 처음이며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전교조에 부분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2007년 11월 전교조 충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중 이 법을 벗어난 조항을 재협상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는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 국정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재협상을 요구한 조항은 교육정책 관련 10개, 사립학교 관련 10개, 학생 관련 3개, 학교운영 관련 8개, 기타 1개다. 주요 재협상 요구 사항은 '60시간 이상 교원직무 연수 과정에 1시간 이상의 노동관계 관련 과목을 개설, 운영한다', '직업교육때 교원 노조 의견 수렴', '방학 중 근무제 폐지', '자립형 사립고 설립 중지' 등이다. 또 '노조 전임자의 전보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각급 학교 인사자문위 구성과 운영', '보건교사 순회 근무제 폐지', '성취도 평가 결과 비공개 원칙 준수'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교원노조가 사용할 사무실, 집기 또는 비품 등을 제공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전교조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교조 충북지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협약 내용을 폐기, 수정 또는 갱신하는 문제는 노조와 사용자인 도교육청이 상호 합의하에 교섭을 통해서 진행할 사항"이라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충북지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작년에 맺은 단협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재협상을 요구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인천 교육위원이 교장, 교감의 권위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고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현경 인천시교육위원회 부의장은 22일자 경인일보 ‘요즘 교육감 왜 이러나’ 기고를 통해 최근 경북, 충남교육감의 사퇴와 서울교육감이 급식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내용을 적시하며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천만원이 들고, 교감은 오백만원 든다는 우스개 말이다. 요즘은 적어도 2천만~3천 만원이 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과 교장단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임갑섭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서울교위 의장)과 전년성 인천교위 의장과 통화를 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감 선거가 부정과 비리로 얼룩져 일부 교육감이 사퇴한 것은 안타까우나 그렇다고 해서 일부 개인비리를 전체 교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재발방지 약속과 공개 사과를 31일까지 하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24일 노 부의장에게 전달했다. 박노원 초중고교장연합회 이사장(도봉정산고 교장)은 “현 승진제도 상 점수가 다 공개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떠다니던 이야기를 근거로 요즘 교장, 교감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글을 쓴 의도가 불순하다”고 밝혔다. 이득세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장(서울 강월초 교감)도 “노 부의장이 자신이 근거로 든 이야기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인천지역의 정만구 도림초 교장도 “교육위원이라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한 때의 이야기를 근거로 언론에 글을 써 현장 교원들의 사기를 꺾는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교총과 교장회는 이번 일을 절대 묵과 할 수 없는 일로 규정하고 항의방문, 성명 발표, 더나가 명예훼손 등 법적절차까지 고려하고 있다.
청년실업, 유휴청년층(NEET족)을 모두 합하면 대략 100만 명이 사실상의 취업난을 겪는지 수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 취업난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5~55세 인구는 2014년을 정점으로 서서히 감소하겠지만, 그동안의 청년층 취업 적체현상이 해소되려면 5~10년은 족히 걸릴 전망이다. 이것은 비단 현재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도 향후 취업전망이 결코 녹녹치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사회내부의 높은 경쟁압력을 적절히 외부로 분산시키지 못하면 결국 사회균열을 피하기 어렵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의 감자기근이 대표적 사례다. 아일랜드는 1800년에서 1840년 사이 인구가 8백만으로 2배 급증했지만, 불행하게도 1845년부터 주식인 감자의 대흉작으로 끔찍한 기근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미국이민 길이었다. 약 150여만 명이 신대륙으로 진출했고, 그 중에는 케네디가의 선조도 있었다.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 2500만 명에서 2008년 4860만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기근을 맞았다. 인구증가라는 사회적 압력의 증대와 경제적 불운이 겹친 재앙이라는 점에서 아일랜드의 경험과 유사한 대목이다. 차이라면 아일랜드가 기근을 피해 무작정 신대륙으로 내몰린데 반해, 우리는 그나마 준비할 여유는 있다는 점이다. 또 취업난이 미래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청년층에게 집중된 점도 다르다. 이제 청년층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업의 지평선을 넓힐 필요가 있다. 취업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는 해외 노동시장을 도외시한 채, 레드오션인 국내 노동시장에서만 경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점에 주목, 내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해외취업과 인턴과정 등을 통해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해외취업 ５만，해외인턴 ３만，자원봉사 2 만 명)을 양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해외취업을 위해 국가별, 직종별 맞춤식 연수를 강화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민간기관 운영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인력공단에서 2005년에 해외 일자리 수요를 점검한 결과, 한국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81만개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지역별로는 미국, 일본, 중국, 중동, 서유럽, 중남미 등으로 전 세계에 걸쳐 있고, 직종별로는 의료인력, 전문기술인력, 정보기술(IT) 인력,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요, 항공승무원 등 여성 서비스 전문 인력 등으로 다양했다. 그러나 해외취업 성공률은 지극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해외취업 신청자의 불과 5%만이 취업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취업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언어소통능력이다. 특히 세계 공용어가 되고 있는 영어구사능력은 필수적이다. 이제 영어는 단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많은 시험과목중의 하나가 아니다. 한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취업과 진로선택을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 등 우리보다 영어구사능력이 뛰어나면서도 임금이 낮은 국가의 구직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이들과 저임금 경쟁을 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자격증, 자신의 직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글로벌 기업에서의 인턴경험 등 해외취업에 필요한 구비조건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해외취업은 낯선 외국에서 생활을 수반하기 때문에 현지인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이문화에 대한 이해 및 적응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수적이다. 열린 마음, 친화력, 적극적인 태도와 취업하고자 하는 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현지인과 교류하기 위한 국제매너, 스포츠, 취미 등 개인적 자산도 풍부하게 키워야 한다.
2010년부터 교원평가제가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교원평가제는 지난정부에서 추진했었지만 국회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었다. 이제 새로운 국회가 구성됨에 따라 다시 또 입법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교원평가제법안은 지난정부에서의 법안보다 한 층 더 강화되어 그동안 교원들이 염려했던 교원퇴출의 길까지 열어 놓고 있다. 즉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승진등에 반영함은 물론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교원들은 교단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제일먼저 확보해 주어야 할 정부 여당에서 교원평가제라는 강력한 법안을 가지고 교육을 한 번 흔들어 보겠다는 논리가 아닌가 싶다. 공교육붕괴의 주범을 교원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가능한 생각일 것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교원평가라는 칼을 빼들어 변화의 중심으로 교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취지가 옳고 의욕적이어도 욕심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교원평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평가가 대세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궁색한 이유로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높기 때문이다. 굳이 여건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평가의 기본적인 잣대가 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에까지 반영하는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무기를 들이대는 것은 아무런 힘도없는 교원들에게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학교를 너무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면 서운해 할 수도 있지만 어쩔수 없이 학교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이 되어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보지 않고서는 교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 교원평가제 도입을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조직보다 복잡하고 수시로 조직의 특성이 변하는 것이 학교조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사에 반영하면 교원들이 목을 매달듯이 학교교육을 열심히 해서 공교육이 정상화 될 것이라는 발상은 애초부터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대부분의 교원들은 인사에 관심이 없다. 승진하려고 노력하면서 목매어 있는 교원들이 대다수인것처럼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와 정 반대이다. 교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다. 전국학력평가에서 성적이 우수하다고 그 교원이 훌륭한 교원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듯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것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평가를 할려면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인사에 반영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보다 평가를 어떻게 객관화시킬 것인가에 더 매달려야 하는 것 아닌다. 성과급에서 1등급받은 교원이 근평에서 1등급 못받고, 교원평가에서 1등급 못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각각의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왜 그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만 하면 왜 교원평가가 당장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다. 아주 단순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앞세워 원칙없이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교원평가제 도입과 이를통해 인사에 반영하여 교원을 퇴출하겠다는 방침은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생각해낸 것이다. 원칙을 생각하고 기준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입법추진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원한다면, 기본적인 문제부터 검토해 나가야 한다. 기본없이 욕심만을 앞세우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칙이 바로선 정책을 위해 시간을 가지고 기본부터 바로 잡고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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