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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청와대가 교육과학기술부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제출을 계기로 대대적인 교육개혁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17일 이번 사태와 관련, "부처 차원에서 장관의 책임과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교과부와 여권 안팎에서는 '청와대 의중'에 따른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게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청와대 정무, 민정, 국정기획수석 라인이 강경입장이었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한마디로 교과부가 '평준화' 대신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드라이브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자 청와대가 직접 '칼'을 빼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좌편향 역사 교과서 수정, 수능교과목 축소를 비롯한 대입제도 개선, 영어 공교육 강화 등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그간 교과부에 대한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학(私學)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해임 등 분규발생 사학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나 교과부 주요 국(局)에 전교조 출신 등 여전히 편향된 인물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왔다는 후문이다. 일례로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주경복 건국대 교수도 사학분쟁조정위 멤버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잘못된' 교육제도 개선이나 전교조에 대한 수술 없이는 진정한 개혁과 정권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입안한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교과부 차관 기용설이 나오는 것도 이런 것과 맥이 닿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새 정부가 교육개혁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 왔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고, 그 중심에는 전교조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역사 교과서 수정 거부, 전교조 문제 등과 관련해선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실이 대통령의 질타를 받기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교과부가 전교조의 입김에 휘둘려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교과부 1급 일괄사표 제출 배경에는 '특정학맥' 손보기 차원의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참모는 "교과부내 특정학맥이 파벌을 형성, 요직을 독점하고 주요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면서 "이런 것도 교육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과 논란도 예상된다. 전교조는 물론이고 교과부내 일부 기득권 세력들도 반발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숱한 잡음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 하나하나에 반발하고 있는 전교조가 가만히 있겠느냐"면서 "교육개혁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장학금이란 '당근'을 내걸고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인재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17일 서울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본격적인 입시 전형을 진행중인 주요 대학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주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극심한 경제난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등록금을 동결해 재정 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예산절감 등을 통해 장학금을 오히려 신설 또는 확대하는 추세다. 어려울 때일수록 인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대학가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 '등록금.기숙사비.교재비에 생활지원금까지' = 대학들은 새로운 장학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만만치 않은' 등록금을 걱정하는 학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경희대는 '창조21 장학' 제도를 신설해 수능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에서 각각 상위 5% 이내의 성적을 받은 학생에게 4년간 등록금과 기숙사비 전액을 주고 생활지원금도 지급키로 했다. 동국대도 '동국법학핵심인재 장학금'을 새로 만들어 정시모집 합격자 중 수능 언어·외국어 상위 4% 이내 학생 30명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학기당 180만원의 교재비와 기숙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양대는 '한양예비교수 인재장학금'을 만들어 의예과를 제외한 모집단위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4년 전액 장학금, 석·박사 과정 등록금 면제, 해외 어학연수 등 특전을 제공한다. 연세대 경영대학의 경우 입학성적 우수자에게 지급되는 4년 전액 장학금의 수혜자 수를 기존 10여명에서 최소 8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대학은 2009학년도 정시모집 정원 133명 중 우선선발 대상 입학생 전원(67명) 및 일반선발 인원 중 상위 10∼20%에 해당하는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려대는 공과대학을 비롯한 자연계열과 경영대학에 입학하는 수능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대폭 지원키로 했다. 공과대학과 경영대학은 올 정시모집 수능우선선발전형 합격자 전원에게, 자연계열 이과대와 생명과학대, 정보통신대학은 수능우선선발전형 합격자 중 수능성적이 평균 1.5등급 이상인 학생에게 각각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고려대 관계자는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투철한 우수 학생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라며 "국내 종합대학 중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기는 우리 대학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국외대, 이화여대, 중앙대, 성균관대, 건국대, 숭실대, 서울시립대 등도 우수 입학생을 위한 장학 및 연수 제도를 신설 또는 확충했다. ◇ "등록금 동결해도 장학금은 확대" = 상당수 대학들은 내년도 등록금을 동결키로 했으면서도 장학금은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등록금 동결에 따른 수입분 감소로 재정난이 불을 보듯 뻔하지만 우수 학생 유치는 대학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를 결코 게을리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주요 대학들은 경상비 절감이나 모금 확대, 수익사업 등을 통해 재정 수입 감소와 장학금 지급 확대로 인한 지출 증대의 불균형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희대는 발전기금 유치와 경상운영 경비를 줄여서 장학금을 확충키로 했다. 이 대학 경영대학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 릴레이'를 통해 동문들로부터 기금을 모으고 있다. 경희대 관계자는 "경영대의 경우 2개월만에 벌써 6억원 가량을 모았다"며 "대학본부 차원 뿐 아니라 단과대에서도 동문을 중심으로 장학금 마련을 위한 발전기금을 모으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려대의 경영대학은 기업체 CEO(최고경영자)로 활동 중인 동문 선배들이 낸 기금을 수능성적 우수 신입생 장학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한국외대도 예산 절감 노력과 발전기금 유치 등을 통해 장학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을 짤 때 기본적으로 10%씩 절감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절감된 예산으로 장학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들 사이에 등록금 동결 결정과 장학금 확충 계획을 함께 발표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경쟁적으로 장학금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인재 확보를 위한 대학가의 열기를 전했다.
[주장]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학원선택이 중요한 때 초․중․고 각 급 학교의 기말고사가 끝나고 동계방학을 앞둔 요즘 아파트 우편함에는 수강생을 확보하려는 학원의 홍보물로 넘쳐나고 있다. 다른 시기보다 학원가에는 상․하반기 각종 경시 등에서 수상한 수강생 이름을 적어 학원의 명성을 알리려는 플래카드가 나부끼는 것도 많이 발견하게 된다. 더군다나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2년 입시에 계열구분 없이 수학과목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는 교과부의 최근 발표에 수학 학원은 때아닌 성수기를 만난 듯 온갖 광고문구로 학생과 학부모의 현혹하기도 한다. 하물며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는 일이라면 비싼 수강료를 마다하지 않는 부모의 심리를 이용한 고액 과외를 알리는 광고물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간혹 사실이 아닌 허위광고를 내어 학부모의 눈을 속이는 경우도 더러 있다. 또한, 광고지에 강사의 경력과 학력을 속여 학원생을 전시 효과를 노리는 학원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평소 친분이 있는 한 학부모의 경우, 아이의 성적을 상위까지 올려준다는 학원 원장의 말에 다니고 있던 학원을 옮겼다고 하였다. 그러나 며칠 다녀 본 아이의 말에 의하면 학원 강사 중 일부가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을 못할 정도로 실력이 형편없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그 아이의 기말고사 성적이 기존 학원에 다녔을 때보다 더 좋지 않았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학원 선택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정한 학원에 불평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무조건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라고 단정 지어 제 자식을 그곳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부모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아이는 강의 중에 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반면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수강료가 비싼 시내 유명 학원 대신 아파트 단지 내 보습학원에 다니면서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 아이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 아이 부모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는 그 아이 또한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원 선생님의 실력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이 마음이 든다며 계속해서 그 학원에 다니기를 고집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무조건 유명한 학원에만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한번은 아이의 내신 성적을 올리려고 일 년 사이 학원을 3번 이상 옮긴 적이 있다는 한 학부모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 그 학부모는 고사(考査)를 보고난 뒤, 아이의 성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학원을 옮겨주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성적이 오르리라 생각했던 아이의 성적이 더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무조건 학원만 옮기면 된다는 부모의 그릇된 생각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아이가 학원 분위기와 선생님의 수업스타일에 적응되기도 전에 학원을 자주 옮김으로써 그 아이는 공부보다 환경에 적응하는데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과정을 보지 못하고 단지 결과만 중요시 여기는 부모의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병들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아이들은 부모들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학부모는 학원선택에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아이의 수준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학원선택이야말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최선책이 아닌가 싶다. 방학을 앞둔 요즘 학부모의 가장 큰 고민중의 하나가 아이들의 학원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학원에 길든 공부습관보다 아이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말이다. 학원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 - 아이의 수준을 고려한 학원 선택이었는가?(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해서는 안 됨) - 학원 강사의 수준을 고려하였는가?(방학을 이용한 무자격자 학원 강사 채용) - 턱없이 비싼 수강료를 요구하지 않았는가?(학원고시가에 준한 수강료) - 아이들의 생활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아이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교육) - 아이들과 상담이 잘 이루어지는 학원인가?(매년 달라지는 입시제도에 대한 대처능력) -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시하는 학원인가?(과정이 좋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음)
우리나라 학교 조직성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보면, 학교 내적의 요인으로는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사문화 등이 학생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학교외적 요인으로는 공립과 사립학교 등 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질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사실 학교의 존재 이유는 학생이다. 학생이 있으므로 학교가 있고 학생을 위한 학교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그 이유를 부인하지 않는다. 좀 더 가까이에서 보면, 교사의 존재 이유 역시 학생 때문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수요자를 학생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의 고객인 학생에게 공부 외의 그들의 삶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 학생의 학교생활, 친구관계,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학교시설이 되었는가이다. 또한 그들을 위한 교육서비스는 어느 정도일까? 학교교육과정과 교육 프로그램, 등·하교시간, 수업시간표, 방과후 교육활동 등은 학생들이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고 반영했는가? 또한 그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인가? 학교가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는 곳인가? 학교는 공부 외에도 다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학교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 조직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적 발달과 성숙을 도모하는 곳이며,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의 기능도 사화변화 요구에 따라 다원적 수준에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 개인, 기관, 지역사회, 사회(국가), 세계적 수준에서 기술과 경제적 기능, 인간과 사회적 기능, 정치적 기능, 문화적 기능, 그리고 교육적 기능을 갖고 있다. 한편 훌륭한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 수업지도를 잘 하는 교사, 학생들과 친구처럼 친절한 교사, 그리고 학생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조언해 주는 교사 ...... 이에 대한 해답은 학생들의 마음속에만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물어보아야 한다.이 처럼 이젠 교사가 학교나 학급의 제왕이 아니라 학생이 제왕인 것이다. 학생이 중심이 되고, 학생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을 위해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학력향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를 찾아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교육해야 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 패러다임의 핵심은 인간과 지식이라고 했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목표는 지식교육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바로 인간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리더십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단국대 박삼철(2007) 교수가 ‘고등학생들의 삶의 질’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주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조직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소속감, 신뢰감, 학교생활에 대한 의미부여와 충족감 등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질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경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들로 학교특성, 교사, 관계 및 학생들의 일반적 성취, 학업성취, 참여와 방과후 교육활동에서의 성취 정도 등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학생들의 학교 삶의 질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가 하는 의아심도 없지 않다. 그러면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을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반성을 해 본다. 최근에 학생들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학생 인권문제가 대두되었다.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 물론 학교생활에서도 학생다운 삶이 유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학생다운 학교 삶의 질은 무엇인가? 그는 논문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학교생활에 불안정성, 선생님의 생활지도에 대한 만족, 선생님의 수업지도 만족, 친구관계 학교에서 학업 및 일반성취도,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우리교육 학생보다는 교사중심의 교육이 아닌가 반성해 보면서 학생의 학교생활의 삶의 질을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
12월 16일(화) 강원, 경기, 경북(포항),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등 전국 8개 시도교육청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오는 2011년부터는 충북에서도 따로 시험이 치러진다. 선발고사 성적 반영률은 지역별로 30∼70%까지 다양하다. 우리 충남의 경우 학교생활기록의 기록에 의한 성적 72.5%인 200점에 고입선발고사 반영점수는 27.5%인 76점이다. 고입 선발고사는 중학교 3학년생이 중학교 교과과정을 제대로 밟았는지를 평가하고 내신성적과 묶어 고등학교 입학 때 첫 성적을 내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특히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 고입 선발고사 점수에 따라 합격 여부가 판가름이 난다. 출제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 음악, 미술, 기술·가정 등 9개 과목의 중학교 전 범위이며 교과 출제비율은 3학년 70%, 2학년 20%, 1학년 10%이다. 경기도는 공통 9과목 외 체육을 별도로 평가한다. 국어와 영어 과목에서는 교과서 외 소재 지문이 출제됐다. 영어는 1∼6번이 듣기문제로 출제되었으며 난이도는 중학교 교과내용을 이수한 학생이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어렵지 않게 나와 예상 평균 정답률은 60∼70% 정도로 예상된다.
2012년부터는 모든 중학생들이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 쉬지 않고 학생들에게 보육 및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돌봄학교'가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생활 안정 교육복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총 2조8천5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2년부터 모든 중학생에게 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돕기 위해 내는 것으로, 올해 기준으로 중학생은 연간 10만2천~23만7천원, 고등학생은 16만9천~32만1천원이다. 교과부는 그동안 중학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다가 올 2학기부터 차상위 계층 자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교과부는 단계적 지원 확대 방안에 따라 총 4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2012년부터 중학생 전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 학생들의 학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365일 쉬지 않고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돌봄학교'와 유치원생 및 초등 1ㆍ2학년생을 위한 가칭 'K-2학교'를 만들기로 했다. 전국 86개 군별로 2~3개 학교를 '돌봄학교'로 지정해 학기 중에는 방과후 학습ㆍ문화ㆍ복지 프로그램이, 주말이나 방학에는 다양한 학습 및 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돌봄학교 지정을 마치고 각 군 단위로 3억원 가량을 지원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치원(kindergarten)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라는 의미의 K-2학교는 농어촌 저학년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교 형태로 도입되는 학교로, 교과부는 내년 초까지 수요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학교 운영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교과부는 아울러 대도시 내에서도 지역별 학력 격차가 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저소득층 지원사업인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의 지원 대상을 올해 60개 지역, 322개교에서 내년에는 100개 지역, 540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육투자 우선지역 선정 조건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인천 굴포초등학교(교장 계동윤)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꿈이랑 책이랑 도서관’에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꿈이랑 책이랑 도서관 축제’를 개최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듣고 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 유도 및 독서습관을 정립하여 학교 내 바른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으며 ‘스폰지 도서관’‘책 읽어 주는 엄마’‘독서 퀴즈 한 문제 풀기’'책 제목으로 다행시 짓기’‘영화가 있는 도서관 풍경’등의 이벤트를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굴포초 도서관에서는 축제 기간에 도서 대출권수를 기존의 2권에서 3권으로 늘려주고 연체 중인 학생은 반납할 도서를 가져오면 연체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또한 ‘독서퀴즈’와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을 표현한 엽서를 작성하여 응모함에 넣으면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받게 된다. 수요일에는 영화를 상영하며 매일 1시에서 2시까지는 책 읽어주는 엄마시간이 운영되는 등 흥미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어린이는 물론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고 있다.. 계동윤 교장은 ‘꿈이랑 책이랑 도서관 축제’를 계기로 도서관이 아이들의 책 놀이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다양한 도서관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도서관 행사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굴포초는 2007년 초등교육대상에서 대상을 수상에 이어 2008년 독서 논술 시범학교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다양한 독서행사를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어 독서명품학교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요즘에는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특목고 반이니 영재반이니 뽑아서 가르치는 학원과 각종 학습지가 수없이 많다. 엄마들의 지극한 모성애와 맞물려 아이들의 동심은 멍들고 사고력과 이해력, 창의력마저 깡그리 무시된 채 숫자놀음에만 연연하다 정작 중요한 그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한 계산 문제는 잘 하는 아이들도 조금만 틀어 놓은 응용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고 또 문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리고 계산과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답에만 집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학년 2학기 수학 익힘책 36쪽에 있는 문제를 보자. ‘영호는 영수와 함께 도토리를 주웠습니다. 영수는 130개를 주웠고 영호는 영수보다 27개를 더 주웠습니다. 두 사람이 주운 도토리는 모두 몇 개입니까?’라는 문제에서 ‘빨리빨리’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130+27을 하는데 망설이지 않는다. 물론 계산은 일사천리다. 그러고는 더 이상 들여다볼 생각을 않는다. 문제는 여기에서 생긴다. 첫째 문제를 자세히 읽지 않고 둘째 그 문제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반에서 이 문제를 한 번에 맞힌 아이는 반도 안 된다. 이러한 일은 허다하다. 또 어떤 문제는 설명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 계산과정도 안중에 없다. 답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수학 교과서는 기본 원리를 다루고 수학 익힘책은 이것의 숙달과 심화과정인데 이 정도의 사고력으로 어떻게 초등 수학에서 강조하는 실생활에서의 문제 해결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까? 수학의 묘미는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문제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하나씩 풀어나가는 사고의 과정에 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계산과 답에만 치중하니 앞으로의 아이들이 걱정스럽다. 수학에서 계산력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선행되어야 할 사고력은 더 중요하다. 요즘은 학습지 방문교사가 시간까지 재면서 속도를 체크한다는데 빨리 계산하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의 사고력과 이해력은 ‘일단 멈춤‘이고 더 이상 개발되어지지 않는다. 물론 많은 문제를 다루어서 다행히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은 적다. 그 확률을 높이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면 과연 그것이 경제원칙에 부합되는 것일까! 다양한 사고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21세기의 글로벌 사회에서 하나를 알면 열을 깨치지는 못할망정 열을 알아서 하나를 해결하게 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임에 충분하다.
서울시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대사 특강'이 내년에도 실시된다. 16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고교생 국가관 교육(현대사 특강)'에 3억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2009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확정했다. 특강 관련 예산은 시교육청이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라 올해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김진성 의원 주도로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다. 김 의원은 "올해 현대사 특강을 실시해 보니 학교 곳곳에서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건국 60주년의 역사를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는 무척 중요한 일이어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념적으로 좌ㆍ우를 따지지 말고 건국 이후 60년간 이룩한 국가 발전에 대해 학교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지식인들이 직접 나서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좌편향 교과서' 문제를 제기했던 교과서포럼 공동대표인 서울대 박효종 교수와 충남대 차상철 교수를 비롯해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등 보수인사가 대거 강사에 포함됐다. 시의회는 내년의 경우 관련 예산의 사용 목적을 '고교 국가관 교육(현대사 특강)'으로 못박기도 했다. 시교육청이 올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편성된 3억5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바른 국가관 및 역사 의식 함양과 함께 건전한 가치관 교육을 특강 내용에 포함시키자 특강의 초점을 국가관 교육에만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의 예산 편성에 따라 내년에도 서울시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현대사 특강이 시행 첫해라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내년에는 제대로 취지를 살리고 학교에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서울시내 고교 10곳을 시작으로 현대사 특강을 진행 중이며 내년 2월까지 서울시내 302개 고교에서 고3 학생과 고1~2 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2차례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현대사 특강에 나선 강사들은 조만간 워크숍을 열고 이번 특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자체적으로 '중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고등학교 교과 과정 개혁안을 1년 연기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자비에 다르코스 교육부장관은 15일 2009학년도 새 학기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고교 1학년생의 교과 개혁안을 1년 연기해 2010학년도 학기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혁안에 대해 고교생들은 물론 학부모, 교사들의 반발이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취해진 것이어서 반대시위가 개혁안 연기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그리스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프랑스로 옮겨 붙을 조짐이 나타나자 자국내 고교생 시위를 방치해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르 피가로 등 프랑스 언론들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그리스 폭동사태가 프랑스로 확산될 것을 크게 우려해 다르코스 교육장관에게 개혁안 연기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동안 평화시위를 해온 학생들은 지난 주말 그리스 과격시위가 집중 보도된 뒤 경찰에 돌을 던지는 등 과격 양상을 보였었다. 이와 관련, 다르코스 장관은 이날 현지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개혁 문제가 사회적 긴장이나 우려, 근심의 인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해 이런 분석을 뒷받침했다. 다르코스 장관은 "요즘은 침착하게 교육개혁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분위기가 아니다"라면서 "개혁을 1년 연기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생 조합은 정부의 개혁 연기를 반긴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교육개혁을 밀어붙였다고 비난하고 이를 다시 추진하기 전에 당사자들과 대화를 할 것을 요구했다. 수주일째 시위를 벌여온 학생들은 정부의 교과 개혁안은 교과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다르코스 교육장관은 당초 16일 프랑스어, 수학, 역사-지리, 과학, 외국어 2개, 체육 등을 필수 공통 과목으로 주당 21시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 1학년 교과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수능 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2012학년도부터 수능 탐구영역의 최대 선택과목수가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고 수리 나형에 '미적분'이 추가되는 등 수리 출제범위는 확대된다. 수능 과목을 줄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응시과목수는 1과목 줄어드는 대신 수리영역 출제범위는 확대돼 오히려 학습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 탐구 응시과목 1과목 줄어 =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은 탐구와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을 합쳐 응시과목수가 2과목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수능 응시과목수를 현행 최대 8과목(언어, 수리, 외국어 3과목에 탐구 4과목, 제2외국어ㆍ한문 1과목)에서 5과목으로 3과목이나 줄이는 파격적인 안이었다. 교과부는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탐구 및 제2외국어ㆍ한문의 응시과목을 너무 줄일 경우 국ㆍ영ㆍ수 위주의 학습이 심화되고 탐구, 제2외국어ㆍ한문에서 선택하지 않는 과목은 교육과정 파행이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60%의 대학이 탐구영역에서 2과목의 성적만을 반영함에도 응시자의 90%가량이 4과목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성적이 좋은 과목을 골라 대학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응시 과목수를 너무 줄이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당초 인수위안을 보완한 것으로서 탐구영역은 최대 응시과목수를 3과목으로 축소하고 제2외국어ㆍ한문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수능 응시과목수는 현행 8과목에서 7과목으로 1과목 줄어들게 된다. 2008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사회탐구에서 4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의 89.6%(28만3천901명), 3과목 선택자는 8.7%(2만7천673명)였으며 과학탐구에서는 4과목 선택자가 91.8%(17만4천859명), 3과목 선택자가 7.4%(1만4천64명)였다. ◇ 수리 영역 출제범위 확대 = 지난해 2월 개정고시된 교육과정안에 따라 수리 영역의 출제범위는 현행보다 확대된다. 자연계 응시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리 가형의 경우 현재 '수학I', '수학II' 두 과목에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 3개의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으나 2012학년도부터는 3개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두 과목이 필수로 지정된다. 배우는 내용으로 보면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 3개 선택 과목에서 '이산수학' 관련 내용은 출제 범위에서 아예 제외되고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는 '적분과 통계'에 합쳐지는 것이다. '기하와 벡터'는 수학II에 들어있던 내용을 별도 과목으로 독립시킨 것으로 기존의 수학II 내용과 비교해 '일차변환과 행렬' 관련 내용이 새로 추가된다.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 나형은 지금까지는 '수학I'만 출제범위에 포함됐으나 '수학I' 외에 '미적분과 통계기본'이 새로 포함된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2002학년도부터 인문계 학생들은 수학에서 미적분을 배우지 않았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문계 미적분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미적분과 통계기본'은 고교 2학년 과목이므로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고교 2학년이 되는 2010년부터 인문계 응시자들도 미적분을 배우게 되고 이들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수능부터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수업 이수단위도 수리 가형, 나형 모두 현행 20단위, 8단위에서 24단위, 12단위로 4단위씩 늘어난다. 1단위는 주당 1시간씩 한 학기에 배우는 수업량을 뜻하므로 고교 2~3학년 총 4학기로 따지면 수학 수업시간이 현재보다 주당 1시간씩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 수업 부담 완화될까 = 교과부는 이번 개편으로 탐구영역에서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수리 출제범위 조정으로 학생들의 수학 능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현재는 수리 가형의 이수단위가 수리 나형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출제범위도 훨씬 넓기 때문에 이공계 지원자들조차 가형이 아닌 나형을 선택해 응시함으로써 대학에 진학했을 때 전공 수업에 적응을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수능 응시과목수는 전체적으로 1과목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고 대신 인문계 학생들은 그동안 배우지 않던 미적분을 새로 배워야 하며 자연계 학생들도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배우게 되는 만큼 학습 부담 경감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고교의 수학 수업시간이 늘어나고 수능 출제범위가 확대되면 그만큼 초ㆍ중ㆍ고교의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교육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교과부 이걸우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인문계 미적분의 경우 기초 수준의 내용이고 수리 가형도 기존에 배우던 것을 별도 과목으로 뺀 정도이므로 내용상 추가되는 것은 별로 없으며 학습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가정에서 안정된 가족구성이 이뤄지려면 3대가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릴 때는 대부분 대가족이 한집에 살았기 때문에 3대 또는 4대까지 한집안에서 사는 가정이 많았다. 내가 초임교사 시절만 해도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 많아서 인성교육 문제의 심각성이 덜 했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군(軍)도 준사관인 하사관의 수가 적어서 병장이 준사관의 역할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다. 군에서 장기복무를 하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군 장비를 다루거나 군 전술과 업무에 전문가 역할을 하는데 이들의 인원이 부족하다면 군 운영과 발전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니 전문성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구조도 안정된 구조를 유지하면서 경험이 풍부한 중견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도 부장교사 보직을 맡을 사람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교장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신도시개발로 생기는 신설학교에는 대부분이 신규교사이고 교장 교감을 빼면 부장교사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경력이 짧은 2급 정교사가 부장을 맡아야 하니 경험부족으로 중견교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번에 정년을 단축시키고 경력교사의 명예퇴직을 모두 받아들여 교직구성원의 연령구조가 중견층이 부족해 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직에 들어와 나름대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승진의 기회를 놓친 교원들이 후배 교장 교감을 보좌하여 중견역할하기를 꺼리기 때문일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경험 있고 승진을 못한 교원들도 부장교사 같은 보직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렵게 교감으로 승진은 하였어도 후배 학교장과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들도 겉으로 드러내고 표현은 못해도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교원구성의 구조가 한번 질서가 허물어지면 이를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너진 돌탑을 다시 쌓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야 하니 정책결정을 신중히 해야 하는 것이다. 누가 봐도 오로지 학생들을 위해 열정을 바쳐온 훌륭한 교육자이지만 어찌하다가 승진대열에서 밀려난 교사들 중에는 이미 명예퇴직을 하였거나 현직에 남아 있어도 일이 많은 부장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크나큰 교육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의 교육적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를 발휘하도록 수석교사 제도를 오래전부터 제안해 왔으나 이제 극소수의 수석교사를 두고 있는데 그 효과는 앞으로 운영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평교사로 교단에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2세 교육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중견교사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마련되어야 교원 구성원이 안정된 피라미드형식 구조로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교원의 양성과정부터 질 관리는 물론 젊은 교사에서부터 중견교사 교감, 교장의 구성원 구조가 안정적으로 되어야 교육에 비전을 안겨주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출산휴가를 간 학급을 담당하여 가르치기 위해 3개월간 기간제 교사로 온 여선생님이 중견교사답게 아이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 아이들의 기본학습태도가 달라졌고 생활지도가 올곧게 되는 모습을 석 달간 지켜보며 저런 분이야 말로 현직에 남아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셔야 될 분인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과목 수가 지금보다 1과목 줄어든다. 그러나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리 나형의 출제 범위에 '미적분과 통계기본' 과목이 추가되는 등 수리영역 출제범위는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12학년도 수능 시험 체제 개편안 시안을 16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을 구체화하고 지난해 2월 개정고시된 수학 교육과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능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에서 최대로 응시 가능한 과목수가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고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당초 인수위에서는 수능 탐구영역 최대 응시 과목수를 2과목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국ㆍ영ㆍ수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사회ㆍ과학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이 예상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수능 응시과목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 3과목에 사회 또는 과학탐구영역에서 최대 3과목,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에서 1과목 등 총 7과목으로 현재보다 1과목 줄어든다. 수리 영역의 출제 범위는 이공계 지원자가 주로 응시하는 수리 가형은 '수학I', '수학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인문계 지원자가 주로 응시하는 수리 나형은 '수학I'과 '미적분과 통계 기본'으로 바뀐다. 현행과 비교해 수리 가형에서는 선택과목 중 '이산수학'이 없어지는 대신 기존 '수학II' 과목 안에 들어있었던 '기하와 벡터'가 별도 과목으로 신설되고 수리 나형은 기존의 '수학I' 외에 '미적분과 통계 기본' 과목이 새로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고1 공통수학을 출제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학습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다. 이번 출제범위 조정은 지난해 2월 고시된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현재 중3 학생들이 고교 2학년이 되는 2010년부터 수학 수업시간도 현재보다 1시간 늘어난다. 교과부는 행정예고가 끝나면 수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개편안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08년은 새 정부의 탄생과 함께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통해 공교육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대통령직 인수위는 영어몰입교육, 대입 자율화 3단계 방안,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계에는 ‘자율과 경쟁’을 앞세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반면에 교과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字 문제, 교육세 폐지, 공무원연금법 개정, 좌편향 교과서 등 논란의 바람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교총은 인재과학부 명칭 변경, 어린이 지키기 캠페인, 교육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 한국교육 60주년 대토론회,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다사다난했던 2008년을 돌아본다. 인재과학부→교육과학기술부로 이명박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했다. 교육부가 갖고 있던 권한의 대부분을 시·도 및 지역교육청으로 이양해 정부조직을 축소하기 위함이다. 교과부 중 교육관련 부서는 ‘2실 3국 5관 33과 4팀’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유·초·중등 정책 수립 등을 총괄하던 학교정책실이 ‘2국 8과 3팀’으로 축소·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부처명을 ‘인재과학부’로 결정했다가 교총이 주도한 교육계의 반대에 부딪혀 ‘교육’을 되살리는 해프닝도 있었다. 수석교사 172명 첫 발령 전국 초중고에서 172명의 수석교사가 선발돼 3월 첫 발령을 받으면서 수석교사제가 학교에 도입됐다. 교단 교사를 우대하고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수석교사제는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러나 아직 법제화 안 된 시범운영으로 수석교사의 역할과 위상이 모호하고, 수업부담이 가중되는 등 정착까지 갈 길이 멀다. 어려움 속에서도 수석교사들은 교재연구, 지도안 작성 등 연구과제 수행과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는 제도를 확대하고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육감 직선 열기…국제중 신설 논란 서울에서 첫 직선으로 치러진 서울교육감 선거는 광우병 관련 촛불 집회의 여파로 보혁 간의 대결 양상으로 치러졌다. 보수진영의 지지를 받은 공정택 후보와 진보 깃발을 꼽겠다는 주경복 후보 간의 양강 구도였던 선거에서 박빙의 승부 끝에 유효득표의 40.1%를 얻은 공 후보가 제17대 서울교육감으로 당선됐다. 공 교육감은 당선 이후 학력신장과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10월에는 국제중 설립 문제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학교정보 첫 공개…학업성취도는 내년부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학교정보가 학교 홈페이지, 학교정보공시포털을 통해 공개됐다. 초중등의 경우는 학생 및 교원, 시설 현황과 학교폭력·환경위생·재정상황 등 39개항목이다.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 교원수도 포함됐다. 대학은 취업률, 등록금 현황 등 55개 항목을 제공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내년부터 공개될 예정이지만, 학교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공개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새 정부 교육공약 드라이브 지난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교총과의 간담회에서 “교육개혁의 목표는 공교육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영어몰입교육 도입, 대입시 업무 대교협으로 이양, 수능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 등 야심찬 교육로드맵을 발표하며 ‘자율과 경쟁’을 내세운 교육개혁의 선봉에 섰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찬반양론이 드세지만, 교육계는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교육에 집중하길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란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후 공무원 사회는 또다시 ‘연금 공포’에 휩싸였다. 이에 교총을 비롯한 5개 단체는 9월 행안부와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내용은 보험료를 7.0%로 올리고, 수급액은 최고 25%까지 줄이는 한편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는 것이다.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재직자의 추가 희생을 요구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좌편향’ 역사교과서 시비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좌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7월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시도교육감들도 교과서의 이념 편향을 지적하면서 문제가 확산됐다. 이에 교과부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분석을 거쳐 10월 금성출판사 등 6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중 55건에 대해 수정권고를 내렸지만, 집필진은 이를 거부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고교를 중심으로 해당 교과서에 대한 거부가 확산되고 있다. 멜라민, 유괴, 성폭력…어린이 지키기 캠페인 중국발(發) 멜라민 공포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중에도 일선 초등학교 앞 구멍가게와 문구점 등에는 여전히 정체불명의 식품이 어린이들을 유혹했다. 먹거리뿐 아니라 괴담집 같은 볼거리도 유해환경을 조장했다. 이외에도 안양 어린이 유괴사건,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력 등의 사건도 발생해 충격을 더했다. 이에 교총은 ‘먹거리·볼거리 안전교육을 위한 특별수업’을 진행했으며, 9월엔 ‘아동·청소년의 유해환경 척결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법 제·개정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日,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일본 땅’ 명기 독도에 대한 끊임없는 도발을 일삼고 있는 일본이 올해는 교사를 위한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명기해 또다시 우리 국민을 자극했다. 일본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10년에 한 번 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작성하는 해설서는 교사의 수업시 지침이 된다. 발표 이후 주한 일본대사관 앞은 각종 단체들의 항의 방문이 이어졌고, 교총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또 9월 개학과 함께 전국 초중고에서 ‘독도 지키기’ 특별수업을 진행,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교육세 폐지 논란…결국 내년으로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 교부율을 증액한다는 정부안은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교총이 실시한 교육세 폐지 반대 서명에는 2주만에 22만명이 동참했고, 국회 교과위·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학운위연합회 등 각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교육세법 폐지법안이 통과됐지만, 부담을 느낀 한나라당은 연내 법안 처리를 내년 초로 연기했다. 교육세 문제는 논란의 불씨를 앉은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교권이 무너진 초등학교 교실의 실상을 폭로하며 '체벌 허용'을 주장한 현직 교사의 책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 서래초 영어교과 전담교사 김영화(55)교사가쓴 '지금 6학년 교실에서는…'(미니허니)이 파문의 중심에 있다. 야단치는 교사에게 아이들이 욕하고 대들면서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는 현실이 소설 형식으로 묘사돼 있다고 한다.이 책을 아직 접하지는 못했지만, 교사들이라면 최소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중학교에 근무하는 필자로써는 초등학교 6학년들의 이런 행동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소위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들이 최소한 초등학교에는 없는 줄 알고 있었다.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의 보도를 접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현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음을 알고있다. 저자인 김교사가 체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체벌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와 체벌의 사회적 논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김교사도 체벌에 대한 확고한 주장을 펼치기에는 사회적 여건이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체벌문제는아무리 토론을 하고또 해도 끝장토론이 될 수 없는 주제이다. 서로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할 뿐이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교권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론적으로야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당연히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일부의 학생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학습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에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사랑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랑을 강조하는 현재의 풍토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적절한 조치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교사가 적절한 조치를 했어도 이 조치를 문제삼으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의 체벌문제도 이대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결국 결론없이 며칠 지나면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이다.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할 경우의 조치는 나름대로 학교마다 하고 있다. 문제는 그 조치에 대해 학생들이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적법한 과정을 통해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그 조치에 부담이 없다면 조치를 취하는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유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그보다 더한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면 그 조치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조치의 필요성까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체벌문제만으로 압축시킬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제반 문제에 대한 당국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학교에 맡겨놓고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만 자꾸 발생시키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재발방지가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교권침해가 학생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대해 일반 학부모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집에서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더욱더 이해가 안갈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이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다. 이런 단체생활에서 학생들은 평소에 보지 못했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집에서의 생활과 다른 것이다. 따라서 체벌에 촛점을 맞출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어기고 교사에게 불손한 행위를 한 경우, 그들이 부담을 가질만한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을 교육당국에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사랑으로 가르치는 풍토에 찬물을 끼얹는 학생들에 대한 장치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들이 또다시 같은일을 계속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학교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본질은 체벌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995학년도 이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들은 인터넷으로 자신의 수능 성적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2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온라인 성적 증명 시스템을 구축, 수능 성적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2009학년도 수능 시험 응시자는 물론 1995학년도 이후의 수능 응시자들이면 누구나 자신의 성적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성적 증명서에는 자신의 출신학교와 수험번호, 수능 영역별 성적과 함께 성적 내용을 확인하는 교육과정평가원장 명의의 직인이 찍혀있다. 지금까지는 수능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평가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분증 사본 제출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우편, 팩스를 통해 전송을 받아야만 했다. 평가원은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고 손쉽게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나 성적 증명 발급 시스템 홈페이지(http://scorecard.kice.re.kr)에 접속한 뒤 수능 성적표 발급 메뉴로 들어가 발급 신청을 하면 곧바로 출력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문제 때문에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1부당 소정의 발급 수수료(국문 2천원, 영문 3천원)가 부과된다.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일제고사'에 반대해 야외 체험학습을 주도했던 학부모단체가 오는 23일 중학생 학력평가때에도 현장학습을 강행키로 해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14일 평등교육실현 전국학부모회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 1∼2학년 대상의 학력평가가 실시되는 23일에도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강행키로 했다. 이 단체의 정경희 사무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제고사에 반대해 야외체험학습을 허락했던 교사들을 중징계하는 등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진행할 것"이라며 "겨울이기 때문에 서울의 실내 미술관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0월 초중고교생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체험학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교육당국의 방침을 어기고 시험 당일 경기 포천의 한 식물원으로 학생 100여명과 함께 체험학습을 떠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일제고사에 반대해 등교거부 운동을 벌였던 청소년단체 '무한경쟁교육,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모임 Say-no'는 이번에도 등교거부를 한다는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학력평가에서도 현장학습을 허락한다는 지침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김민석 사무처장은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해 체험학습을 수용하려는 것"이라며 "본부 차원에서도 2주전 야외학습을 허락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제고사 문제로 전교조 교사 7명에 대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파면ㆍ해임 조치를 통해 일종의 '경고'를 보낸 상태여서 일선 학교 교사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달한 기존 방침을 고수, 이번 학력평가에서도 현장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하고 체험학습을 허용한 교사는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학업성취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평가를 거부하기 위해 갑자기 떠나는 체험학습은 허락할 수 없다"며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하고 체험학습을 허락한 교사는 관련 자료를 모아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대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안됩니다. 도무지 타협이 안됩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교육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일선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교원들의 의견역시 소중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시절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당시 한나라당의 한 의원이 교육관련 포럼에서 했던 이야기이다. 이렇듯 그 의원은 참여정부를 호되게 비판했었다. 그런데 하나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지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교과부에서 대책없는 교장임용제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후년부터 교감직을 거치지 않고 일정 기간 교직을 이수한 자에게 대학원 형태의 '교장전문양성과정'만 거치면 교장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는 교장선발제 다양화와 함께 교감만 되면 대부분 교장까지 '철밥통'이 보장되는 현행 승진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교장 세대 교체를 위해 도입한 '리더십 아카데미'에 견줄 만하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김이경 충남대 교수가 교과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제출한 '교장양성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께 현행 교장양성제도 개선을 위해 일반 4년제 대학 등에 대학원 형태의 '교장전문양성과정'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매일경제신문, 2008-12-12 04:02). 결국 참여정부시절의 교장공모제보다 한층더 개악적인 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교사 뿐 아니라 교장도 경력을 무시하겠다는 발상이다. 교장을 젊게 임용하여 학교현장을 개혁해 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이 교장에게 달려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히 나이만을 가지고 교장임용방식을 변경하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승진구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현재의 교원승진규정은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젊은 나이라도 '교장전문양성과정'만 거치면 교장이 될 수 있는데, 힘들게 교감을 거쳐서 교장을 할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럼 교감은 누가 하겠는가. 교장은 전문양성과정을 이수하면 되도록 해놓고, 교감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다. 교장의 아래직위가 분명히 교감인데, 교감을 뛰어넘는 교장이 온다면 굳이 교감을 하려고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책없는 교장임용제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교감이 될려면 최소 20년이상을 교직에 몸담아야 하는 것이 현재의 교원승진구조이다. 그런데 교직경력 10-15년만 갖추면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앞 뒤가 전혀 안맞는 안이다. 한마디로 다른 연관된 제도의 수정없이 교장임용제도만 불쑥 튀어오르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할려면 교감임용도 20년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 서로 균형이 맞아야 할 것 아닌가. 여기에 젊은 교장을 양성하기 위한 교장전문양성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고, 정원은 얼마를 뽑을 것인가도 문제이다. 또 선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과정을 마친후에 교장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자격자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너도나도 교장전문양성과정에 들어가기 위해 올인한다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조건 미국에 비슷한 제도가 있다고 그것을 모방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참여정부시절의 교장공보제보다 훨씬더 문제점이 많다. 더욱이 교장전문양성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교직경력이 없어도 유능하면 될 수 있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교장공모제와 똑 같은 안이다. 문제점이 많았기에 채택되지 못했던 안이었는데, 그 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부교원단체에서 반대해서 공모제를 못했다고 슬그머니 발뺌을 하고 있다. 문제가 많았기에 접었던 안이 아니었던가. 더욱더 큰 문제는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안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의 내부방침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2011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검토된 상태로 보인다. 이 안이 대책없는 안이기도 하지만, 교과부도 대책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한다. 교장전문양성과정만 마치면 교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교직의 행정고시 시대가 오는 것인가. 한마디로 이대로 시행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안 자체도 큰 문제이지만 쥐도 새도 모르게 추진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간단히 모든것이 해결된다면 지금껏 교장임용제도를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갑작스런 개선에 깊은 검토없이, 연구용역 하나만으로 결론짓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대책없는 교장임용개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무조건 밀어붙인다면 참여정부시절의 그런 모습보다 한 술 더 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하고 개선을 하고 싶다면 이런식의 접근은 안된다.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원도교육청은 전공 교사가 없거나 희망자가 적어 개설하지 못한 고등학교의 선택과목에 대해 내년부터 원격수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6억원을 들여 강원교육정보원에 미개설 과목에 대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갖추고 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수업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선택중심 교육 과정상 고등학교 2,3학년이 선택할 수 있는 81개 과목 중 특정과목에 대한 희망자가 극히 적거나 전공 교사가 없어 과목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원교육청은 희망 과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후 희망자가 많은 상위 3개 과목을 선정한 후 도내 교사를 상대로 공모를 통해 강사진을 구성해 원격수업을 하기로 했으며 매년 과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원격수업 이외의 미개설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으로 선택을 유도할 방침이다. 강원교육청은 미개설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을 위해 2004년부터 희망 지역별로 3~5개의 학교를 지정해 위탁교육을 했으며 그동안 1천여명이 수업을 받았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은 진로 및 수능시험과 밀접하게 연관돼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정상 일부 과목이 편성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원격수업이 이뤄지면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12일 "기숙형 공립학교는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는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전 수석은 이날 오후 경북 경산시 대구가톨릭대 CU테크노센터에서 열린 '기숙형 공립학교의 정착방안 탐색 공청회'에서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인재대국이 있고 이를 위해 창의적 교육 및 교육을 실시해 사회통합 및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수석은 "지금까지 정부가 좋은 학교 만들기 정책을 내놓으면 귀족학교에 대한 우려와 사교육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았으나 농산어촌지역의 기숙형 공립학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기숙형 공립고 사업 82개교를 선정.발표해 학교당 평균 38억원, 총 3천173억원을 지원하면 9천여 명 이상이 기숙사를 이용하게 된다"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 학부모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며 우수한 교원진 구성, 지역 및 학생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는 학교' '찾아가는 학교'로 육성하고 자녀교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수석은 우리나라가 인재대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정치과잉 △이념과잉 △규제과잉 등을 꼽고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팽창을 야기한 하향평준화 정책은 이념과잉의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는 기숙형 공립고 등 고교다양화300을 시작으로 대입 자율화, 영어공교육 완성 등 교육프로그램 개혁, 인사제도 개선을 비롯한 교원개혁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경교육학회와 경북도교육청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는 김병주 영남대 교수, 정일환 대가대 교수가 주제발표했고 송석봉 울진고 교사, 영양고 학부모 김규태씨 등이 참석해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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