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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해 12월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교육공약중에 이런 공약을 기억하고 있는가. '교사를 10만명 증원하여 수업부담을 줄이겠다. 교원평가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그렇다. 당시 무소속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의 공약이었다. 당시에는 이 공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럼에도 나머지 후보들은 실현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이회창후보를 맹비난했었다. 그러면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었다. 평가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교육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공약은 별로 없었다. 다만 여건을 보면서 투자를 하겠다는 공약은 있었다. 여건을 보면서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GDP 6%확보도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었다. 지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무조건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다. 필자는 리포터 기사에서 교원평가처럼 돈안드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교육정상화를 원한다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했었다. 외국의 교육을 부러워하기 전에 교육에 대한 투자의욕을 불태운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외국의 교원들과 무조건 비교만 할 일이 아니다. 우수할 수밖에 없는 그 여건을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여건 비교없이 외국은 어쩌구..라고 하면서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것이다. 이회창후보가 10만명을 증원한다고 했을때 그것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다. 다만 그가 교원증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가 낙선했기에 더이상 언급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새정부가 그런 의지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이다. 교원평가 운운하기 이전에 교육에 대해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을 투입해 볼 마음은 없는가. 그럴리 없겠지만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투입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했는데도 계속해서 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가서 교원평가 도입해도 늦지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기본적인 여건개선없이 무조건 도입하여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모조리 교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현재 현직에 있는 교원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충분한 지원은 하지않고 그대로 평가만 하겠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정말로 앞 뒤가 안맞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필자도 학부모이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교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필자가 다른 학부모에게 평가받는 것보다 더욱더 걱정이 앞선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에서는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했다.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전혀 논의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20년을 넘게 교직생활을 했지만 여건이 개선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매달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 몇 가지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건개선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과정이 전혀없이 어떻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정리해보자. 교원평가 도입하면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할 것인가. 어쩌면 조금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학교의 제반여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쾌적한 교실환경, 언제 어디서나 수업을 할 수 있는 교과전용교실확보, 특별실 여건확보, 학교의 환경개선, 교원들의 잡무개선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아직도 비가오면 교실로 빗물이 들어오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투입을 먼저 해볼 의향이 있는가 묻고싶다. 교원평가도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여건개선이 아닌가. 그냥 여건 개선타령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말았으면 한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이 최근 교직원공제회법,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정부 출연기관 설립 운영 등 교육 관련 세 쟁점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임 의원은 부실 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교직원공제회의 운영 체제를 개선하고 회원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제회 이사장은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임 의원은 9월 8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도 “영남제분에 이어 공제회가 잇따라 경제성 없는 주식을 사들여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과정에서 로비가 없었느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지적한 뒤 “도대체 공제회 자체의 사정기능은 어떻게 돼 있느냐”며 따진 적이 있다. 법안에는 또 공제회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회가 이사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교과부 장관의 지명권을 배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공제회의 국가기관 등에 관한 자료 요청권과 공제회에 대한 교과부장관의 보조금 지원권을 삭제하는 한편, 국가와 공공단체는 공제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제회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군인 등 다른 공제회와는 달리 설립 당시부터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임원 선임이나 예․결산 등에서 국가의 간섭을 받아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교용지확보 특례법개정안 임 의원은 또 학교 용지 무상 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인상 등 학교 설립 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교과부가 8월 입법예고한 내용에 두 가지를 보탠 것으로, 이들 법안은 교과위에서 병합심의 될 전망이다. 두 법안은 공통으로, 2천 가구 이상의 공영개발 사업에는 시행자가 학교 용지 및 시설을 무상 공급하고, 2천 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학교 용지 공급 가액을 지금보다 20% 인하해 초․중학교는 조성 원가의 30%, 고교는 50%에 공급하도록 했다. 학교 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 용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학교 설치 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되지 않도록 녹지율을 1%(학교용지 면적의 355) 내외로 하향 조정하고, 이로 인해 확보된 용지를 매각해 학교 설립 비용에 활용하되, 부족한 비용은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학교에 자연친화적인 소공원, 조경 녹지를 최대한 확보해 친환경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해 녹지율 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두 법안은 또 공동주택 시행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요율을 50% 인상해,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0.6%, 단독택지는 1.05%로 조정했다. 여기에 현재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절반씩 부담하는 학교용지 매입비를 8대 2로 조정하는 내용이 임 의원 법안에 추가돼,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만큼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2005년 3월 31일 이전에 매입 계약을 체결한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시도 일반회계 부담을 면제토록 했다. 이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가 미납한 매입비 중 7874억 원을 받지 못하게 돼, 교육재정이 더 열악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 출연기관 설립 운영법안 임 의원은 현재 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교과부로 옮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제출했다. 매년 실시되는 대입시 및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 기관들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한 실정이고, 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의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소관 부처를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안 제안서에서 밝혔다.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함으로써 교원평가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꾀한다는 명분이지만 교원평가제도입으로 공교육이 내실화 될 것으로 믿는 이는 많지 않다. 더구나 평가결과를 근평에 끼워넣어 인사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교원들은 평가만 받으면서 1년을 보내야 할 형편이 되었다. 근평이 승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원평가제의 결과까지 승진에 영향을 준다면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난해 시범운영 되었던 '교사다면평가'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근평에 반영하지 않지만 문제점을 찾기위해 시범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실시되었었다. 그때 거의 모든 교원들은 다면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영어교사가 과학교사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 교사들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다면평가를 교원평가의 주축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학교에서 혼란만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해 그동안 많은 학교들에서 시범운영을 했다. 거기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고 평가안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평가의 공정성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었지만 그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교원평가제가 도입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시범운영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개선점이 전혀없는 것이다. 문제가 드러났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 그럼에도 대안없이 무조건 시행하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 붙이는것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럴려면 시범운영은 왜 했나. 많은 예산을 퍼부으면서... 다면평가제의 도입도 지난해에는 분명히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시범운영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해야 한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럴려면 시범운영은 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문제점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최소한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교원평가를 찬성하던 단체마저도 인사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것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만큼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뜻이다. 또한 인사와 연계하면 승진을 두고 학교내에서 갈등만 증폭시켜 결국은 교육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교사들을 무조건 경쟁시킨다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수차례 지적했지만 돈안드는 평가제 도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다. 학교별로 여건이 다르고 구성원도 다른데 어떻게 객관적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여건개선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시범운영까지 했던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지 않은채 바로 실시하려는 것은 어느누구도 공감하지 않는다.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말끔히 해결하고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교원평가제 도입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점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꼭 해결해야 한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다. 시행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에대한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정한후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반드시 수정 보완을 거쳐야 한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고 3학년이 되면 대학을 진학하기 어려운, 학습 의욕 부진아들에게 직업전문학교에 위탁생으로 보낸다. 말이 위탁생이지 위탁으로 인해 위탁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다시 학교로 귀교하는 학생이 생겨나곤 한다. 이런 모순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곰곰이 되새겨 보면 고입 시험제도의 모순에서 빚어진 결과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뽑는 과정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먼저 신입생을 뽑고 그 다음에 인문계 고등학교 신입생을 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신입생을 먼저 뽑았다. 그러던 것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준 미달만 실업계로 보낸다는 아우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 훌륭한 기술자를 육성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역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인문계에 들어오는 학생이 실업계에 입학을 하지 못해서 인문계로 밀려서 입학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이들이 수학 능력 부족으로 교실에서 방치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업에 잠을 재우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옆 학생들과 떠들어 수업을 방해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수업에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실기라는 것이 거의 없다. 예체능 과목을 제외하고는 실기로 점수를 받을 만한 과목이 없기에 이들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 것이 결국 다시 실업계로 보내는 방법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직업전문학교로 취업을 보내는 일이다. 전문학교로 위탁을 보낸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위탁생으로 가게 되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어 마치 준 대학생 행세를 하는 바람에 사고를 일으키는 등 정규 학생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지 않고 있음도 주목할 일이다. 1년간의 세월에 이들이 기술을 배운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배워서 사회에 나갈 수 있겠는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3년을 배워서 사회에 나가고 위탁생은 1년도 채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게 하니 이들 학생을 중간치기로 만들어 버리는 꼴이 되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불안전한 사람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오늘의 위탁생 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이런 불합리한 제도도 바로 잡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인문계는 이론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곳이지만 실업계는 손으로 기술로 승부수를 결정짓기에 실업계를 원하는 학생은 실업계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 방치할 때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의 이들의 문제는 반 고아의 상태로 취급당할 것이다.
오늘은 모든 교육가족이 쉴 수 있는 놀토라 참 좋은 것 같다. 학교생활에 너무 많이 시달려 힘들고 피곤할 텐데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밖에는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다. 가을잎이 스산한 바람에 나뒹굴고 있다. 이럴 때 마음이 가라앉기 쉬운데 독서로 마음을 다잡아야겠다. 집 가까이 일궈놓은 텃밭에 무를 심어놓았는데 애들이 지나가다 앉아 논 흔적이 있더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말을 들었다. 요즘 애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 심각하다고 하면서 이웃 아는 분의 자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어머님 왈 “우리 애들이지만 요즘 말을 너무 잘 듣지 않는 것 같다. 이러니 앞으로 2세가 걱정스럽다.” 정말 그런 것 같다. 애들이 집에서까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세대가 된 것 같다. 이런 애들이 학교에 오면 선생님 말씀은 제대로 들을까? 그럴 리가 없다. 집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애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집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애들은 학교에 와도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체 할지는 몰라도 돌아서면 듣지 않을 것이다. 선생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으니 인성교육은 더욱 멀기만 하다. 애들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람 만들어 보기 위해 지도하면 그만 과잉지도니 체벌이니 하면서 선생님을 힘들게 하니 인성지도가 더욱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내버려두면 학교에서도 말 안 듣기는 마찬가지다. 가정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새로이 가져야 한다. 말 안 듣는 것이 공부 한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순종하도록 거듭, 반복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 일에 목숨 걸어야 한다. 인성교육에 힘을 기울이면 그 다음 학력향상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른 인성의 토대 위에 공부를 해야 장차 올바른 사회의 역군이 될 수 있다. 나라의 정의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바른 사람으로 자라나지 않은 가운데 실력만 쌓아나가면 정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기대하는 인물이 될 수 없다.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없다. 가장 기본 되는 인성교육을 가정에서부터 다시 철저하게 시켜나가야 한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한다. 부모님 말씀 순종 잘 하는 것, 정직하게 행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 남을 속이지 않는 것 등의 인성교육에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 그래야 학교에 와서도 보다 깊이 있는 인성교육을 받아도 거부감 없이 순수하게 잘 따라올 것이다. 자녀들이 공부 못 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말 안 듣는 것 걱정해야 한다. 자녀의 성적 올라가지 않는 것 걱정하기에 앞서 바른생활이 되지 않는 것 걱정해야 한다. 자녀의 공부 잘하는 것 자랑하지 말고 애의 심성이 좋은 것 자랑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 어머님이 걱정하는 2세의 장래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자녀의 인성교육에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학교에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학력향상에 앞서 인성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더라도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외면하지 말고 더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 학력향상보다 인성교육이 먼저다. 인성교육의 바탕 위에 학력향상을 위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는 커지고 다리는 약한 사람과 같이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다리도 튼튼, 몸도 튼튼, 머리도 건강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2010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교사의 경쟁력과 신장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쌓는다는 목적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교사의 수업지도와 학생지도, 교장·교감의 학교운영 등에 대해 소속 교원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학생은 수업만족도 조사,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통해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 결과는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와 연계해 교사의 개인별 연수를 실시한다.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평가 결과를 연봉에 반영하는 것은 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11인으로 구성한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교원평가 법제화 방침에 대해 교총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교원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단체와의 협의가 없는 정책은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의 실정과 교원인사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총은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평상의 교원다면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금 등 동일 대상에 대한 3중 평가 부담도 해결해야 될 대상이다. 교총 김항원 정책교섭실장은 “교원평가 결과를 연봉과 연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 및 연구년제에 반영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석교사제 도입을 확대하고, 능력이 우수한 교원을 대상으로 학습연구년제를 도입키로 했다.
'수원시' 하면생각나는 것은? 효원의 문화도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농업과학의 메카, 수원 갈비...또 있다면 앞서가는 화장실 문화 아닐까?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여 세계에서 앞서가게 하였다.곳곳에 있는 화장실 이름도 개성이 있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내부에 들어가면 전망이 좋고 음악이 흐르고 향기가 있으며시화나 꽃 등이 있어 휴식공간이 아니라 행복공간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전담관리인이 상주, 늘 관리하고있어 언제 들어가도 청결하기만 하다. 휴지나 비누공급 등 볼 일을 보고나서 뒷처리하는 데도 불안한 느낌이 전혀 없다. 위생면에서도 만족도가 100%다. 헉, 그런데 이건 웬 일? 세면대 위에 맥주캔과 휴지가 널부러져 있다. 물건을 보니 아이들의 소행은 아닌 것 같고 어른들로 짐작된다. 화장실 곳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관리인의 애절한 호소 내지는 경고가 있지만 소용이 없단 말인가? 흔히들 아이들은 어른들이 가르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 대로 한다고 한다.교육에 있어 모범이 그만치 중요한 것이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러나 실천이 문제다. 어른들이 언행불일치를 하면 아이들은 어른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입으로, 이론적인 가르침은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다.어른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언행이 올바르고 지행일치를 할 때 비로소 인생선배가 되는 것이다. 어른의 역할이 그만치 힘든 것이다. 작은 것이지만 어른들이솔선수범할 때 우리는 선진문화 국민이 되는 것 아닐까?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달 30일 편향성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권고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각계에서 요구한 253개 수정 요구 항목 가운데 55개 항목을 수정할 것을 '집필진'에게 '권고'한 것이다. 이 같은 교과부의 조치에 대하여 '집필진'이 반발하고 나섰다. 물론 집필자들의 반발은 예상 되었다고 해도 문제는 교과부가 내놓은 '수정 의견'이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쭉정이'와 같은 내용이라는 점에 있다. 달리 말해 왜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에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문제제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좋게 말하면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나쁘게 말하면 알면서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행 교과서를 가지고 열심히 '현대사'를 배우고 익히게 되면 건전한 역사의식을 가진 건강한 시민이 되기 어렵다는데 있다. 다시말해 근ㆍ현대사 교과서 수정 논란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특히 현대사를 성공한 '대한민국 역사'로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한 '좌우 합작의 역사'로 가르칠 것이냐 하는 문제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잘못된 역사교육을 우려해왔던 뜻있는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소박하지만 단호하다. 미래의 시민인 고등학교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우고 시험도 치는 근ㆍ현대사를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로 재조명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 교과부가 '수정 의견'으로 내놓고 있는 50개 항목의 자구수정 정도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현행 '검ㆍ인정' 교과서들이 역사적 기술에 앞서 보다 근본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史觀)에서 커다란 오류나 ‘반제민족해방’과 같은 이념적 편향성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분적인 땜질로서는 ‘무뉘만 수정’이라는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죽하면 문제의 역사교과서집필자들까지 나서서 “그 정도의 수정요구를 가지고 그동안 난리를 쳤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논란이 잘못된 사실(史實)의 기술보다 잘못된 사관(史觀)의 문제에서 기인되었다는 점을 교과부가 몰랐다면 유감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라면 우리가 피땀흘려 가꾼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다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좌우 합작'의 중립적 입장을 표방하는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성공한 자유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는 정통성 결여를 암시하고 오히려 전체주의적 성향의 반인권국가인 북한에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좌편향적(左便向的) 시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역사의 부끄러운 부분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자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나르시시즘(narssicism)’은 ‘역사적 매저키즘(masochism)’ 못지않게 금기사항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배우는 '현대사'라면 우리 역사의 부정적 사실들도 사실대로 기록하고 이에 대한 반성을 기술함으로써 앞으로 그 같은 부정적 역사가 재연되는 것을 경계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자랑스러운 부분까지 수치스러운 역사로 덧칠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도 잘못된 역사관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구를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정부의 태도는 비겁할 정도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그나마 문제가 된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그런 정도의 수정요구도 거부하고 있어 일이 간단치 않게 되었다. 궁금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를 넘어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다. 노무현정부의 잘못된 편향성을 고치겠다며 공약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부가 왜 이리 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한가. 지난 5월부터 100일 이상 지속된 촛불시위에 데서 그런가. 아니면 앞으로 촛불에 델까봐 그런 것인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의 정체다.
지난 5월 서울 S중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교사 폭행 사건 1심 재판에서 피의자인 최 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보통 구형에 비해 3분의 2 또는 2분의 1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는데, 재판부는 여기에 사회봉사까지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부(재판장 이정권)는 6일 “전치 4주의 폭행은 일반 상해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교권침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가 선생님에게 사과했지만, 사회봉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반 아이들의 싸움에서 시작됐다. 이 일을 담당한 학생부 오 모교사는 학부모 최씨를 불러 경위를 설명했다. 교사와의 상담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다음날 다시 학교로 찾아갔고, 오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주먹질을 했다. 오 교사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월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교총은 교권변호인단, 교권119위원 등과 함께 학교를 방문해 진상조사 및 법률 자문활동을 벌였다. 재판에서 판결문을 들은 오 교사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교권침해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사건 발생 이후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준 교총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6일 열린 ‘교원연구년제의 올바른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연구년제가 교원평가와 지나치게 연계돼선 성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안세근 건국대 교수는 “연구년제가 일부 능력 있는 교원만의 제도로 인식돼 교원 간 경쟁을 위한 또 하나의 제도 도입이 돼선 안 되며, 보다 많은 교원이 자신의 판단과 의지로 학습기회를 가짐으로써 학교 교육력 전반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오 수도여고 교감은 “교원평가 우수 교원을 연구년 교사로 한다면, 본래 낮은 평가를 받은 교원에게 우선적 기회를 주겠다는 교원평가 취지와 어긋나고, 반대로 교원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교원을 대상으로 기회를 준 후 재평가 하여 퇴출용으로 활용할 경우는 교원평가 이상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감은 “연구년제는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의 하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기회 부여보다는 엄격한 선발기준을 통과한 우수교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 차원으로 활용된다면 또 다른 경쟁구조 속에 매몰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정체 상태에 빠진 교사들에게 더 큰 실망과 좌절을 방지하고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교총 연구년제案과 교과부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김현숙 서울개원초 교사는 “연구년제 적용 및 교원 선발에 있어 정부나 교육행정기관의 요구와 정책 방향에 맞춰 현 정책 관련 연구 목적이나, 일정교과를 우선 선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교사들의 호응과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인원 확보 시, 유급 연구년제와 더불어 ‘무급 안식년제’도 허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면 동반휴직 등의 기회를 활용할 수 없는 미혼 교사나 신규교사가 무급으로라도 전문성 관련 국내․외 유학이나 연수를 희망할 때는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원오 교감은 “연구년제 시행을 위한 법적 토대와 재원 조달방안, 시행상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마련하되, 구체적인 시행은 각 시․도가 지역, 학교급, 학교 규모별로 천차만별인 교원수급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감은 “연구년제가 활성화되면 다수의 복수전공 교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7차 교육과정 이후 학생에게 실질적 과목선택권을 보장하려면 다양한 복수전공 교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부전공연수는 학기 중에 실시돼 효과와 만족도가 낮은 편”이라며 “국내 대학, 연수기관에 부전공 연수과정과 새로운 교사양정과정을 개설하고 해당 교사가 연구년제를 이용해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라대 김희규 교수는 연구년제의 조기 도입을 위해 점진적 안착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도입 초기에는 교직경력 15년～20년의 고경력자 위주로 재교육 차원을 강조하고, 이후 10년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소경력이 설정되면 해당자 범위 내에서 1%→2%→3% 수준으로 점차 확대하면서 교원수급과 예산문제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평가제의 실시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통과시키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을 확정해 2010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결과를 인사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총 1290개 학교에서의 시범운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 일각에서 일부 논란이 일고 있음은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평가결과를 인사와 연계시키는 문제는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 능력개발을 위한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평가목적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행 근무평정과 다를 바도 없다. 특히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평가의 타당성, 객관성, 공정성 등이 충분히 담보돼야 하는데, 시범중인 교원평가제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원평가는 그 공식명칭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이다. 이는 평가의 목적이 책임을 묻거나 상벌을 내리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는 뜻이다. 교원 능력개발의 관점에서 평가의 요소, 기준, 방법, 결과활용 등이 충실하게 구안돼야 한다. 부적격교사를 걸러내는 문제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는 별도로 다루어질 사안이다. 교원평가의 중복성 문제도 정리돼야 한다. 현재의 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성과급평가 이 세 가지가 혼재하고 있음은 개념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도 혼란스럽다. 무늬만 다른 이중 삼중의 교원평가는 교직사회에 평가 피로증을 가중시킬 뿐이다.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에 관련 집단의 참여는 필요하지만 교원평가 자체는 전문적 소양을 갖춘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교원의 수업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하찮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계의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폐지와 교원정원 동결, 공무원연금 개악 등 교육여건 개선에 역행하는 정책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교총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성명서 발표, 회장 기자회견, 항의집회 등을 통해 저지활동에 나섰으며, 현재 일선 교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서명운동을 펴고 있다. 교육세 폐지는 사실상 교육재정 삭감을 초래해 교육시설과 교육여건 악화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여전히 GDP 대비 4.3%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까지 반대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어 한국교육학회도 교육세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교육계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원정원 동결은 주당 수업시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또한 반드시 증원이 필요한 유치원 종일반 전담 교원과 보건 및 영양교사, 특수교사의 수급난을 더욱 가중시킬 게 뻔하다. 한편으로는 교․사대 학생들과 교원임용을 준비해 온 예비교사들의 취업난도 심화될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개혁안을 국회에서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재조정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개악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대응활동을 계속 전개해야 한다. 교총은 앞으로 50만 교원 서명운동 결과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및 국회 등에 전달함과 동시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알리는 등 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다. 교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정부와 정치권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전국의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제안한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교를 300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농어촌, 중소 도시, 대도시 낙후 지역에 기숙형 공립고 150개 지정 ▲학생의 특기 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과 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 50개교 집중 육성 ▲자율 운영과 창의 교육을 하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 전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는 1859개 고교에 연간 운영비 10% 추가 배정 ▲돈 없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장학제도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교총은 지난 5월 13~23일까지 전국 초중등 교원 2000명(응답자 1043명)을 무선 표집 설문 조사한 결과와 전문가협의 등을 바탕으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성공 위한 전제 조건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학교 특성을 상실하고 대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락해버린 우리 고교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게 교총의 전반적 입장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입시 경쟁 및 사교육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순기능을 발휘하면서 착근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다양화와 수평적 다양화 정책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유, 초, 중학교가 획일화돼 있는 상황에서 고교만 다양화하면 치열한 고입시 경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유-초-중-고-대학도 함께 다양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도 지나치게 획일화돼 있으므로 20% 정도를 차지하는 사립중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 6-3-3-4제 기간학제를 보다 유연하고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300개교를 한꺼번에 선정해 육성하기보다는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총 제안이다.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는 현재 시범중인 자립형사립고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일반 사립학교도 설립 취지대로 모습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계 사립고 653개 중 100개 교는 15.3%에 해당되는 규모로 이들 학교에 대한 학생 선발 및 학사 운영의 자율권 보장은 해당 사학의 정체성 확보는 물론 나머지 사학도 설립 취지를 보장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제 조건으로, 다양한 학생 선발 방식을 도입해 과다한 입시 경쟁 및 사교육 팽창을 저지하고 등록금 인상 억제 및 다양한 장학금 제도 도입으로 귀족학교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희망 사학 전체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준칙주의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자율형 사립고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입학 경쟁의 심화 및 관련 사교육 팽창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수요 증대로 인한 가격 상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듯 자율형 사립고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자율형 사립고 선정은 재정의 독립성보다는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능성을 우선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장 임용은, 자격증 소지자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자립형사립고는 교장 자격증을 갖지 않아도 임용 가능하다. 법인전입금 의무 부담 비율은 현행 20%(자립형사립고)에서 시도 여건에 따라 10~20%선에서 자율 결정토록 하자는 주장이다. ◆기숙형공립고 교총은, 농산어촌의 불리한 교육 환경에 놓여있는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군 1우수고 정책과 연계해 운영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지나친 학력 중심의 선발 방식을 지양해 과도한 입시 경쟁을 지양하고, 획일적 대입 준비 기관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우선 개발해야 한다. 교장은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임용하고, 수업일수는 현행 220일 기준에서 10% 증감을 허용하고 탄력적인 학기제 운영을 제안했다. 납입금은 일반고 수준에서 책정하고, 기숙사비는 시도별로 책정해 실비만 징수하는 방안이다. ◆마이스터고 지역사회 특성 및 산업 구조 변화를 고려해 전문고 특성화 사업과 마이스터고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교총 입장이다.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해서는 산학연 협동 참여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노후 기자재 교체․ 실습기자재 보유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교육과정 특성화를 주요 선정 기준으로 하고 전체 학생들 학비는 감면하며, 국공립학교는 국가나 시도가, 사립학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절반씩 학교 운영비를 부담토록 하자는 주장이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권영진 의원(한나라․노원을)은 대한민국 희망 교육을 만들기 위해 여․야․정(與․野․政)이 함께 ‘교육재정 GDP 6% 확충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교육예산 6% 확충을 큰 기조로 놓고, 교원 수급 중장기 계획,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상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달라”고 한승수 총리에 요청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모두 교육재정 GDP 6% 확충 공약을 내세웠지만 모두 거짓말로 끝났다”며 이명박 정부만큼은 교육 문제로 거짓말 정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당분간 목적세로 유지되는 것이 옮다”며 “정 어렵다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보다 대폭 인상해 교육예산 확충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10조원 증액했음에도,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477억 원이나 줄어 결과적으로 교육과학 분야 예산이 0.04%(35억 원)밖에 늘지 않았다”며 “교육세가 폐지되면 교육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은 뻔하다”고 내다봤다. 권 의원은 참여정부가 2007년도에 2015년까지 초중등 교사 1만 6785명을 증원하는 교원중장기수급계획을 마련하고 2008년도에는 3467명 증원계획을 세웠지만 1640명밖에 늘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 들어 교과부는 내년도 초․중․고․대학 교원을 9711명 늘리는 계획을 세워 행정안전부와 2444명 증원키로 합의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예산협의 과정서 동결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2007년도의 교원중장기 수급계획도 OECD 국가들이 1999년도 달성한 목표치에 불과한데, 이렇게 가다가는 참여정부의 늦장계획도 못 따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세훈 행안부 장관에게 “2007년 합의했던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좀 더 앞당길 필요가 없겠느냐”며 “전체 공무원 동결은 이해가 되지만 교육 분야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OECD 수준 이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교원평가와 학교 평가를 통해 교사와 학교의 책무성 강화 ▲수준별 이동 수업과 방과후 학교 내실화 ▲국가장학제도와 교육복지 강화 ▲대학입학사정관제 안착화로 성적 위주의 학생 선발 탈피 ▲교육재정 GDP 6% 확충 등 대한민국 희망교육 만들기 6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하는 국제중학교의 3단계 전형요강을 6일 확정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 당시 발표했던 대로 오늘 국제중 전형요강을 확정할 것"이라며 "교육계 안팎에서 2단계 개별면접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3단계 전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전형요강은 1단계 학교장 추천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무작위 추첨 방식이다. 우선 대원중과 영훈중은 1단계에서 초등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출ㆍ결상황과 교과학습 발달상황, 창의적 재량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등을 평가한다. 또 교육청과 학교가 실시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이수 실적과 경시대회 성적을 반영해 모집정원(각 160명)의 5배수를 선발한다. 사설 경시대회 실적은 반영하지 않고 토익ㆍ토플 등 영어인증시험점수도 전형요소에서 배제됐으며 학원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자기소개서도 전형요소에서 빠졌다. 개별면접이 실시되는 2단계는 우리 말을 사용해 학생의 개방적 태도, 협동심 등 인성과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등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별면접의 경우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 '개미와 베짱이 중 올바른 인간상'과 같은 보편적인 질문이 주어져 학원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사교육에 대한 우려로 2단계에서 집단토론과 단체활동 평가도 전형요소에서 제외됐다. 개별면접을 통해 3~5배수 범위에서 학생이 선발되면 마지막 3단계는 추첨이다. 사실상 행운이 합격을 좌우하므로 '로또식' 선발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이 전형요강을 승인하면 7일부터 한달간 대원ㆍ영훈중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형요강을 공고하고 다음 달 8일 학생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해 같은 달 27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6일 입법예고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과 퇴직 후 받게 될 금액은 각각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이번 사학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전에 비해 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은 현재보다 커지고 향후 받게 될 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1989년 임용돼 내년에 재직 20년이 되는 교직원(26세에 가입한 초중고 남자교원 기준)의 경우 향후 10년 더 재직하고 퇴직할 때 받게 되는 연금총액은 6억67만7천원으로 개정전(6억4천717만8천원)보다 4천650만원(7.19%) 가량 줄어든다. 연금총액이란 퇴직 후 남은 기간을 30년(본인 사망 후 배우자 존속 기간까지 포함) 정도로 봤을 때 30년 간 받게 되는 총 금액을 말한다. 1999년 임용돼 내년에 10년이 되는 교직원은 향후 20년 간 납부해야 할 총액이 1억2천826만5천원에서 1억5천261만8천원으로 18.99% 늘어나는 반면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총액은 5억6천9만3천원에서 5억925만8천원으로 9.08% 줄어든다. 2009년 신규 임용되는 새내기 교직원도 향후 30년 간 재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납부할 총액이 종전 1억1천278만6천원에서 1억4천198만5천원으로 25.89% 늘어나고 연금총액은 4억6천481만7천원에서 3억3천69만6천원으로 28.85% 줄어든다. 연금총액에 퇴직수당을 더한 총 퇴직소득 역시 내년 신규 임용 교원의 경우 5억1천53만3천원에서 3억7천641만2천원으로 26.27% 감소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연금지급 산식이 적용되므로 신규 임용 교직원들이 기존의 연금 가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다. 교과부는 연금 납입, 수령액 규모면에서 기존보다 교직원들에게 불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금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개정안이 나온 만큼 사립 교직원들도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학자 맥그리거(McGregor)는 그의 저서 「기업의 인간적 측면」에서 인간의 저수준 욕구에 착안한 인간관과 그 관리 전략의 가설을 X이론으로, 인간의 고수준 욕구에 착안한 인간관과 그 관리 전략의 가설은 Y이론으로 설명하였다. Y이론은 맹자의 성선설에 해당되고, X이론은 순자의 성악설에 해당된다. 따라서 Y이론에서는 선한 사람은 상을 주어 그 갸륵함을 더욱 북돋아 주고, X이론에서는 악한 사람은 벌을 주어 뉘우치게 한다는 이론이다. 학교의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도 학생을 지도하는 데 이 이론을 적용하여 지도하면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들의 회초리 문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까지 좋지 못한 인상을 풍겨 내고 있다. 사실 오늘의 교단에 선 기성세대들의 학생 지도는 눈앞에서 회초리가 늘 아른거리지 않을 수 없다.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가 아닌 한 학생 지도의 어려움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임을 누구나 공인하는 문제일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학생들의 문제를 감정으로만 다스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말로만 지도하기에도 한계가 있음은 엄연한 현실이다. 열 마디의 말로 학생을 지도한다고 할 때도 칠팔 마디는 말로 두 세 마디는 회초리로 다스리는 것이 학생 지도에 원만한 것이 아닐까? 학생 지도는 어느 방법이 최선이다라고 단정지울 수는 없다. 대상 학생에 따라 담당 교사가 XY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것은 그 교사의 노하우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교사들은 학생 상담 기법과 학생 심리를 읽어내는 경험을 쌓아 가는데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에 학내에 흘러나오는 상투적인 말로 “폭력교사가 최고의 교사다”라는 말로 교사들 사이에 보이지 않게 흐르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교사에게 함부로 대하는 학생들이 많아 폭력에 가까운 태도로 교사가 학생을 대할 때 비로소 교사에게 달려들지 않는다는 웃지 못 할 아이러니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지. 회초리 문제가 사회화 문제로 터져 나올 때마다 교사된 입장에서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겠는가 하는 목멘 하소연으로 동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교사의 아픈 마음이 오히려 가련하게 느껴짐은 어찌된 까닭일까? 귀엽게 자란 남의 아들딸들이 학교에 와서 배움의 꽃을 피워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어 가는데 심혈을 기울이면 오죽 좋을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도하면서 책을 보고 여유 있게 교실을 오가며 노래 부르고 싶은 것이 교사 마음이 아닐까? 교실에 들어서서 자기 책상 밑을 쓸게 하면 다음 시간에 청소 시간인데 왜 쓸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학생들의 태도를 대할 때마다 교사의 지시가 잘못된 것이지 학생의 대답이 바른 것인지 이제는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음에. 노을을 바라보며 산야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는 수목들의 질서를 문뜩문뜩 연상하게 된다. 회초리 문화를 대화 민주주의 문화 풍토로 바꾸려면 XY 이론에 바탕을 둔 신상필벌 정신이 정립되어야 한다. 회초리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갈 정도로 물이를 일으키는 교사 또한 XY 이론에 바탕을 둘 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학생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학생들에게 회초리를 들 수 있었을까? 학생에게 물이를 일으킨 교사에게 벌을 주어야 된다고 힘주어 외쳐야 되겠지만 왜 그런 교사에게 오히려 더 연민의 동정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지.
"우리 학교에 개구멍으로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모 선생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학교 울타리에 구멍이? 하루에한 번씩 교정을 순회하는 교장의 눈에 발견이 되지 않았구나!실제 그 장소에 가 보았다. 개구멍이 아니라 울타리밑에 있는 배수로다. "아니, 이 곳으로 통행하다니?" 놀랍기만 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도 우리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무단 외출을 할 경우, 교문으로 나가지 않고 이곳을 이용하는구나!' 교장은 평소 선생님들께 강조한다. "우리 학생들이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도록 교육을 시킵시다. 외출이나 조퇴를 할 경우, 떳떳하게 외출증이나 조퇴증을 끊어주어 나가도록 합시다. 이게 올바른 교육입니다." 그 영향이었을까? 무단 외출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어느 학생은 증명서 쪽지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교문을 출입한다.교육의 효과다. 그런데 이런 개구멍이 생기다니? 아마도 증명서를 당당히 끊을 수 없는 학생이선생님 몰래 나갔던 모양이다. 개구멍은 대문이나 울타리에 개가 다니는 구멍이다. 사람이 다녀서는 아니된다.그러나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는 이 곳을 이용한다.그래도 부끄러움을 조금은 아는 사람의 행동이다. 그러나 사람이 다니는 길은 아니다. 얼마 전 아침 시각 출장길, 우리 학교 여학생이 교문 밖에 주차된 자가용 뒤에 숨어 있다.시각을 보니 08:50. 20분이나 지각한학생이 지각 단속을 하는 선생님이 교무실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양심은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이다.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행동은 아니다.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깔고 무단 외출을 하거나 지각임에도 불구하고 태연히들어오는 학생들도 있다. 교감 선생님은 "지각을 심하게 단속하면 울타리를 넘어오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도 있다"고 경험 사례를 말한다. 이래서 교육은 어려운 것이다. 원리원칙대로 강하게 하다간 이런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개구멍은 배수에 지장 없도록 즉시 막았다. 사람이 다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지각생은 무엇보다 담임의 지도가 우선이다. 담임이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면 지각생은 줄지 않는다.요즘 며칠간 교감과 교장이 아침시간 합동 순회를 한다. 08:30. 첫날엔 현관을 향해 달려들어오는 학생이 수십명이다. 오늘은 인원수가 확 줄어들었다. 단골 지각생을 없애야 하는 것이 선생님의 과제다. 교장이나교감, 학교 운영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무조건 강하게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 선생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때론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하다. 선생님들이 교장의 마음을 읽고 알아서 움직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개중엔 마이동풍인 선생님도 있지만 그 선생님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학생생활지도도 마찬가지다.채찍도 필요하지만 당근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학생들보다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한 수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머리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학생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선생님의 지도에 따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구멍과 지각생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아는 교육'을 생각해 보았다. 요즘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데서 출발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교사가 사표(師表)가 됨은 물론 정정당당함이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치고 이것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 제시가 선행되어야 할 때 오후 6시. 수시모집에 합격한 아이들이 귀가한 교실은 썰렁하기까지 하다. 무엇보다 내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책상 위 여기저기에 굴러다니는 일자리를 구하는 정보지이다. 이것으로 보아 아이들은 방과 후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몰라 일자리를 구하는 듯했다. 수시 합격 전에는 그나마 목표가 있어 생활이 규칙적이었으나 합격 이후에는 긴장이 풀어진 탓인지 생활 자체가 많이 나태해졌음이 분명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마지막 학창시절을 아쉬워하기보다 마지못해 다니는 것으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사실 수시 합격이후 아이들에게 있어 학교생활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업시간 또한 예전보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요컨대 문제는 방과 후 아이들의 생활이다. 이른 귀가에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루 일과가 식상해졌다는 것이 아이들의 공통된 이야기였다. 한번은 수시모집에 합격한 한 여학생의 오후 일과를 알아본 적이 있었다. 그 아이는 지난 9월 수시모집에 합격한 이래로 아래와 같은 생활이 반복됐다며 틀에 박힌 하루 일과를 말해 주었다. 18:00 집에 도착 18:00 ～ 19:00 정리정돈 및 저녁식사 19:00 ～ 20:00 학원 20:00 ～ 22:00 인터넷 22:00 ～ 23:00 TV 시청 23:00 ～ 24:00 독서 24:00 취침 최근 들어 지각 횟수가 늘어난 한 남학생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 그 아이는 학교 일과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벽 2시까지 일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늘 수면이 부족하여 아침에 늦게 일어나 지각을 한다고 하였다. 예전보다 돈 씀씀이가 헤퍼졌다고 말하는 한 아이는 용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였다. 이런 목적으로 아르바이트하는 아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 같다.현재 우리나라 사회 여건상 청소년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작 해야 서빙(Serving), 배달 등의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전부이다. 턱없이 비싼 등록금을 벌 요량으로 일찌감치 생활전선에 뛰어든 우리 반 한 여학생의 경우, 한 달 동안 고생하여 받은 월급이 대학생보다 훨씬 적어 주인에게 항의하다 오히려 봉변을 당했다며 하소연하였다. 이유인즉슨, 고등학교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대학생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에도 인건비를 아낄 요량으로 아이들을 채용하여 혹사하는 악덕업자도 많다. 또한, 세상물정을 잘 모른다는 것을 빌미로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여 일한 만큼 수당을 주지 않는 곳도 더러 있다. 이처럼 부당하게 대접을 받고도 아이들은 미성년자라는 신분 때문에 하소연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학교는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 수시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미성년자가 취업해서는 안 되는 유흥업소 등에 일을 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 싶다. 이에 아이들이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 제시를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11월5일부터 11일까지, 무엇을 하는 날인지 아시는가. 아마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냐고 할 것이다. 그래도 감이 잡히는 교사들도 있을 것이다. 아니 교사말고 학부모들도 짐작이 갈 것이다. 경기도소재 외국어고등학교들의 신입생모집기간이다. 정확히는 원서접수기간이다. 외국어고등학교 입시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반문하겠지만 일선중학교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어떻게 한명이라도 더 합격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서접수 첫날이었지만 서울지역에서도 경기도의 외국어고등학교에 관심이 많다. 학사일정 운영이 경기도와 다소 상이한 점이 있기에 경기도권 외국어고등학교의 입시일정에 맞추기 위해 기말고사기간까지 조정한 학교들도 있다. 그만큼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외국어고등학교는 12월 초에 전형이 시작된다. 일단 경기도권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서울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권지원자가 서울이지만 상당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같은 외국어고등학교이면서 전형방법이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역으로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전형방법이 다른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한다면 이 역시 대답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시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담임교사들에게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다. 서울권역의 외국어고 전형요강도 정확히 꿰차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은 경기도권 외국어고등학교의 입시요강까지 꿰차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마다 요구서류가 다르다. 생활기록부사본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성적증명서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다. 여기에이들 서류를 입학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합격한 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학교도 있다. 서류준비방법도다양하다. 제출서류에 학교장의 직인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사정때문에 담임교사들은 각 학교의 입시요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쉽지않은 일이다. 입시요강이 상이하여 원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도 있다. 입시요강에 봉사활동과 출석상황의 기준일을 제시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기준일이 제시되지 않은 학교들도 있다. 제시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는 해당학교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원서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라고 한다. 이것도 쉬운일이 아니다. 일단 교무업무시스템의 해당일에 출결마감을 한 후 자료반영을 하고, 생활기록부를 출력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다시 마감을 풀어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는 10월 말로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간혹 있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이다. 성적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학교는 재적수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어떤 학교는 응시생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입시요강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원서를 작성하는 학교에서는 그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교별로 입시요강이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것들은 통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전형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은 학교특성이기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사소한 것까지 다르게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최소한의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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