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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의 공개는 학생, 학부모 및 일반 국민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공시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재교 인하대 교수는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인천남동구을)이 주최한 ‘교육정보공개법 법률 논쟁’ 토론회에 참석해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시대상으로 실명공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교원의 단체가입현황은 매우 요긴한 정보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보 공개로 교원들이 어떠한 법익을 침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는 공적인 단체이며, 구성원들은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생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교육정보공개법에 ‘교원의 개인정보는 공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그 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교원 개개인의 단체가입정보 공시는 헌법상의 요구에도 충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경근 숭실대 교수도 “지금의 교육 상황에서 교원이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는 지는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순수한 개인 정보라고 하기 어렵다”며 “교원이 정치적인 활동을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기본법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에의 가입 여부는 이를 공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하죽봉 변호사는 “조합원 교사의 조합비를 학교가 원천 징수·납입하는 만큼 교원노조 가입자에 대한 정보는 공식적인 자료가 됐다”며 “다만 최근 전교조 가입 교사의 실명이 공개된 사례를 볼 때, 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8년 한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병을 숨기면서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호질기의(護疾忌醫)’가 뽑혔다. 이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교수신문 필진, 주요 일간지 칼럼니스트, 주요 학회장, 교수협의회 회장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180명 가운데 30%가 호질기의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다. 호질기의는 중국 북송시대 유학자 주돈이가 통서(通書)에서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잘못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바로 잡아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병을 감싸 안아 숨기면서 의원을 기피해 자신의 몸을 망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 호질기의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한 김풍기 강원대 교수는 “정치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한해를 보내면서 정치권은 국민들의 비판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부족했다”면서 “호질기의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얼른 귀를 열고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응답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파문, 촛불시위, 미국발 금융위기를 처리하는 정부의 대응 방식을 호질기의에 빗대 비판했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2008년은 정부출범과 뒤이은 촛불시위, 금융위기로 대표되는데 정치, 경제, 사회 지도층이 상황에 걸 맞는 현실진단과 내놓는 전망이 바람직하지 못했다”며 “사익을 우선하거나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고 미봉과 임기응변으로 대응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가 심어놓은 사회적 폐해와 국기문란의 심각성은 은폐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실용을 내세우면서 국가기강을 다시 세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이에 대한 충고를 이념 대결인 양 치부하고 있다”고 호질기의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올해의 사자성어 후보 가운데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몰락하는 기업과 가계를 비유한 ‘토붕와해(土崩瓦解)’가 24%, 일을 서두르면 도리어 이루지 못한다는 뜻의 ‘욕속부달(欲速不達)’이 17%, 나뭇잎 하나로 눈을 가린다는 의미의 ‘일엽장목(一葉障目)’이 16%,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설상가상(雪上加想)’이 11%를 기록했다.
고사장별로 상대평가를 해 합격자를 가린 지난해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은 불합리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23일 김모(24.여)씨 등 지난해 초등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자 19명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이 고사장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매긴 평점은 그 평점을 얻은 수험생이 속하는 고사장에서만 상대적인 의미가 있을 뿐 다른 고사장의 수험생과 같은 성취도 수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임용시험의 성격상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특정 고사장에서는 장애인 응시자와 일반 응시자를 구분없이 함께 상대평가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부산을 제외한 다른 교육청에서는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산교육청의 이런 실기시험 방식은 임용후보자 선정방법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154명의 다른 1차 합격자들과 함께 한 달 뒤 시행된 2차 실기시험에 응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들 실기시험 대상자를 모두 6개 고사장으로 나누면서 1~4 고사장에 31명씩, 5 고사장에는 30명을 배치했으며, 6 고사장에는 나머지 19명과 장애인 응시자 등을 추가로 배치했다. 그러나 고사장별로 5명의 평가위원이 실시시험 점수를 매겨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 내 진행한 이 평가에서 고사장별로 큰 편차가 발생했다. 특히 장애인 응시자까지 포함된 6 고사장에서는 일반응시자들의 성적 평균이 다른 고사장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험생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김씨 등 불합격자들은 "특정 고사장에 우수한 수험생들이 몰렸다면 해당 고사장의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에 위배된다"며 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의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초6ㆍ중3ㆍ고1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이어 이번에는 중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가 23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오전 9시 시작된 학력평가는 전국 374개 중학교 1~2학년생 135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5개 과목순으로 치러졌다. 10월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학업성취도 평가가 모두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실시된 반면, 이번 학력평가는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합의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출제를 담당했다. 성적통보 등 나머지 사항은 각 시ㆍ도교육청이 개별적으로 관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수업을 충실하게 받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평이하게 출제했다"며 "이번 학력평가 결과는 내년도 학습부진아 지도 및 수준별 이동수업 등의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험문제는 5지선다형으로 과목별로 25문항씩 출제됐으며 국어와 영어는 듣기평가가 포함됐고 수학과 과학은 단답형 문항이 3문제씩 출제됐다. 하지만 10월 기초학력 진단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일부 학부모단체는 이번 평가가 '학생ㆍ학교 줄세우기를 위한 일제고사'라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체험학습을 강행했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범국민교육연대 등 교육단체는 이날도 학생, 교사, 학부모 60여명과 함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력평가 거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반 교육적인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일제고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에는 학력평가에 응하지 않은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덕수궁미술관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전북 장수중학교는 아예 학교 차원에서 학력평가를 치르지 않고 정상수업을 진행했다. 이 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와 교직원 회의를 거쳐 학력평가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최근 전북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날 1~2학년 3개 반 151명 학생 전원이 학력평가에 응하지 않고 첫 교시부터 정상수업에 참가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때 등교거부 운동을 벌였던 청소년단체 '무한경쟁교육,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모임 Say-no' 역시 이날 정동 배제학술지원센터에서 등교거부 퍼포먼스 및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력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하고 체험학습을 허락하는 등 평가 거부를 유도한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22일 서울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에서 치러진 국제중학교 신입생 선발을 위한 2단계 개별 면접에 학부모와 수험생 등의 깊은 관심이 쏠렸다. 이날 591명의 수험생이 몰린 성동구 대원중은 사상 첫 국제중 입시 면접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재단 소속 초.중.고 교사 150여명을 면접관으로 동원했다. 시비를 아예 차단하려 수험생들과 6촌 이내 친족에 해당하는 교사들에는 면접관 자격을 주지 않았다. 오전 8시30분까지 대기실에 입장한 수험생들은 우선 40여분간 '나의 생각'이란 주제로 A4 용지 한쪽 분량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이어 수험생 1인당 인성면접 5분과 학업적성 면접 5분씩 총 10분간 면접을 진행해 오후 12시30분께 모든 일정을 마쳤다. 면접은 2명의 면접관이 수험생과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은 채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인성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장래 희망과 봉사활동 및 수상 관련 경력을 물었고 학업적성 면접에서는 여러 권의 책을 보여주고 읽어본 책을 고르게 했다. 면접관들은 김구 자서전을 고른 학생에게는 "김구 선생으로부터 어떤 점을 배워야 하겠는가"라고 질문했고 '나무 심는 노인'이란 탈무드 우화를 집은 수험생에겐 노인이 심은 나무의 종류와 이유 등을 물었다. 이밖에 선택한 책에 따라 '경제불황 때 초등학생이 할 일'이나 '파랑새와 무지개', '척화파와 주화파'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이런 질문이 초등학생 수준에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 학교 김일형 교장은 "학업적성 면접에서 나온 질문은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문제로 학교 공부와 독서를 충실히 한 학생이라면 누구든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어가 서툰 국제과정 응시생 일부를 제외하면 이날 대원중을 찾은 수험생 가운데 면접을 영어로 치르는 등 돌출행동을 보인 수험생은 없었다. 하지만 대원중이 수험생들로 하여금 자기소개서를 쓰도록 한 것은 서울시교육청 결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원중은 자기소개서가 본인의 장단점과 입학하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등을 쓰도록 한 '단순 면접자료'라고 주장했다. 인성면접 단계에서 면접관들이 생활기록부와 함께 참고하는 자료라 성적과 어떤 연관성도 없다는 것으로, 실제 용지 한쪽에는 '이 글은 면접자료로 사용될 뿐 채점과는 무관하다'는 문장이 인쇄됐다. 김 교장은 "이런 글을 쓰도록 한다는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 학원들이 끼어들어 취지가 흐려질 우려가 있어 면접 직전까지 비밀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6일 국제중의 3단계 전형요강을 확정하면서 학원이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전형요소에서 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대원중과 함께 수험생 563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신입생 면접을 치른 영훈중에서는 '친구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질문이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평이했다는 평을 받았다. 국제과정 면접에서는 면접관들이 수험생들에게 영어로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두 학교는 26일 3단계 공개 추첨을 거쳐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지난 12일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대원중과 영훈중의 1단계 경쟁률은 각각 20.6대 1과 10.4대 1이었다.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감 : 이기용) 은 지난 8월 28일 1차 충북교육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는데 한 해를 보내며 12월 18일에 충청북도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충청북도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교장과 지역교육청 교육과장 및 담당 장학사, 각 급 학교 학부모대표 본청직원 및 직속기관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학교자율화에 따른 효율적인 학교 운영 방안”이란 주제로 한국교원대학교 김명수 교수의 주제 발표를 듣고 청주교육청 조성준 중등교육과장의 사회로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자로는 김수연 문상초 교장, 성영용 교육위원, 홍순철 가경중 학교운영위원장, 이수철 청주여자중학교 교장 순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우리교육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학교를 관리 감독하기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 단위학교를 책임경영 할 수 있도록 인사나 재정권을 주어져야 진정한 자율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학교장의 자질과 리더십도 자율화를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한기 충북교총회장이 교원단체와 교섭문제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어 세미나의 열기를 더해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게 세미나를 마치며 한해를 보내는 세밑에 충북교육을 되돌아보고 새해는 더욱 알찬 충북교육이 발전 할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22일 발표된 대학 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대학 규제완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통로를 넓혀주겠다는 취지이지만 대학 내 영화관, 쇼핑몰 등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 학내 구성원 간 논란이 예상된다. ◇ 캠퍼스에 상업시설 들어선다 = 내년부터 대학 캠퍼스 안에 멀티 플렉스 영화관, 대형 할인마트, 쇼핑몰, 스포츠센터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 투자자가 학교 시설 안에 건물을 지을 경우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시설만 건립할 수 있었으나 이 범위 제한을 없앤 것이다. 실제 서강대는 학교 부지 내에 대형 할인 마트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부산대도 영화관, 패밀리 레스토랑, 병원, 서점, 은행 등을 갖춘 '효원문화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재정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대학 입장에서는 민간 투자 활성화로 수익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나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 복지시설, 유치원, 청소년 수련시설, 교회 등 각종 문화ㆍ복지시설도 대학 내에 세워질 수 있게 된다. ◇ 기업-대학간 벽 허문다 = 교사(校舍)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일반 기업이 대학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따라 벤처기업, 중소기업만 대학 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나 '창업보육센터' 등 별도로 지정된 곳에 입주할 수 있었으나 일반 기업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IT), 디자인, 설계, 컨설팅 등 다양한 영역의 기업들이 대학 안으로 들어가 대학은 수익을 올리고 산학협력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학들이 산업체와 계약을 맺어 업체 현장에 학과를 설치, 운영하거나 대학 연구소를 교지 바깥의 산업단지 내에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교육여건 우수 대학에 권한 더 준다 = 대학이 총 정원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학과 또는 학부 간, 대학원 간 정원 조정을 할 때 지금까지는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개 기준이 전년도 이상 충족돼야 했으나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만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면 된다.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원 확보율이 전년보다 오히려 낮아졌더라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교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대학의 경우 각 교지가 같은 기초자치단체 내에 있거나 교지 간 거리가 20km 이내이면 각각의 교지를 하나로 통합해 교사 및 교지 확보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의 실정과 교육 목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본교 외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하는 경우 학생수가 최소 400명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은 학생수가 최소 1천명 이상이어야 캠퍼스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수가 최소 400명인 '미니 캠퍼스', 일부 학년이나 교육과정만을 운영하는 특수한 형태의 캠퍼스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 설립요건은 강화 = 대학 운영의 자율화와 더불어 학생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대학 설립 요건은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18세 학령인구는 2006년 61만명에서 2011년 69만명, 2016년 62만명, 2020년 51만명, 2024년 42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2011년 이후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대학 설립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대학은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대는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학원대학은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대학설립을 인가할 때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여부와 함께 교육과정, 학생충원 전망, 출연재산의 적정성, 자산과 부채 등에 관한 사항도 심사하고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 재산 출연자로부터 교육철학, 학교운영 의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대학 통폐합에 대한 기준을 교과부 장관 고시로 정해 대학 간 통폐합이 상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초등 교실 폭로한 책 ‘지금 6학년 교실에서는’ 발간이후 ‘체벌 허용’ 놓고 찬반 논란 불거져 규칙 어기면 불이익…초등부터 확실히 가르쳐야 “체벌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찬반론으로 흘러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교실에 규율을 제대로 세워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실의 실상을 폭로한 서울 서래초 김영화(55)교사의 책 ‘지금 6학년 교실에서는…’(미니허니)이 일간지(중앙․조선일보)에 보도되면서 ‘체벌 허용’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잘못하면 때려야 한다” “교권은 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등 체벌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김 교사에게도 격려와 욕설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아이들이 면전에서 욕을 하면 교사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도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공론화하가 안되니 개선책도 못 찾는 것이고요.” 교사에게 야단맞은 아이는 심한 욕설 문자를 보내고, 담임교사가 맘에 안 든다고 교장실로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가는가 하면, 매년 담임 배정 때마다 “6학년 담임만은 다들 못하겠다고 하니, 6학년을 없앨 수도 없고…”란 교장선생님의 서글픈 푸념을 들어야 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저는 35년 교직생활의 절반을 6학년을 가르치며 보냈어요. 모두가 기피하는 6학년을 맡아 가르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부터 달라지고자 책을 쓰게 됐어요.” 김 교사는 5% 문제아들의 교권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에 교사들이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20%의 ‘건들건들’파가 가세해 교실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의 난장판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욕을 하거나 대드는 아이들도 본인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사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니 점점 더 나쁜 행동을 일삼게 되고, 그 행동이 대다수 착한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규칙을 어기면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초등학교에서부터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김 교사는 “생활지도에 있어서만큼은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느 한 반의 생활지도가 무너지면 그 여파가 6학년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랑이 없으니 체벌 운운한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아이가 왜, 무슨 잘못을 했을까’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 아이 미워하지 마세요.’라는 말부터 하는 부모님을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이젠, 내 아이를 위해 학부모님들도 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책의 파장이 커 두렵기도 하지만 화두(話頭)를 던진 만큼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끝까지 하겠다”고 똑부러지게 각오를 다지는 김영화 교사. 그녀는 “2009년이 ‘법과 원칙이 서는 학교 만들기’ 원년(元年)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동료교사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1년만 참으면 된다는 소극적 생각을 버리세요. 나의 안이한 태도가 한 아이를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이끌 수도 있으니까요.”
지난 7월 처음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감 선거도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에 근거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와 법에 명시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검찰이 주경복 당시 후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전교조 서울시지부 조직국장 이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이 씨가 주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아 전교조 서울시지부 공금 2억원을 포함해 소속 교사를 상대로 모금한 8억여원을 주 후보에게 지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적용한 법조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 씨가 전교조라는 단체의 공금과 모금한 돈을 주 후보에게 전달한 행위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조항을 위반했고 허위 회계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미신고 회계통장으로 선거운동원한테 돈을 준 행위 등도 모두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입장은 사실상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시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을 들이대기는 무리라는 판단이 깔린 셈이다. 지난 7월 첫 직선제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감 선출과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면서 '공직선거법의 시ㆍ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했다. 문제는 교육감 선거가 공직선거법 규정은 준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 여기에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과 '기부'는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돈이기 때문에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교육감 선거를 어디까지 '정치활동'으로 봐야 하는지도 논란 거리이다. 검찰은 현행 법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자금 내역이 중앙선관위원회에 모두 신고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총선 등 다른 선거와 다를 바 없어 여기에 사용되는 선거자금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만큼 이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22일 "교육감 선거에 준용하게 돼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현행 법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다면 위헌 제청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옛말에 '모르는 게 약'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도리어 편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예전엔 그랬을지 몰라도 요즈음에는 모르는 것이 병이 된다. 의학이 발전하여 사람몸에 존재하는 아주작은 병이라도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화시대에서 모르는 것은 절대로 약이 될 수 없다. 도리어 모르면 모든 경쟁에서 처지는 것은 물론, 미래를 보장받을 수도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변해가는 요즘시대에 모르는 게 병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시절에 학교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기에 교육정책이 우왕좌왕하고 생각대로 만들어졌던 기억을 하고 있다. 물론 효과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교육을 더욱더 혼란에 빠뜨린 경우들이 더 많았다. 그런 와중에서 정부가 바뀌면 이런 일은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빨리 시간이 지나길 바랐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나니, 더 나아진 것을 느끼기 어렵다. 도리어 더욱더 혼란스러운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렵기에 이글을 읽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 최근에 권영길의원외에 9명의 국회의원이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했다. 물론 대표발의자는 권영길의원이다. 주요내용은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벌, 조기등교, 두발규정, 개인인격침해등이 교육적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일어나고 있어, 학생들이 헌법상 보장받고 있는 국민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결국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인데,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의 인권이 매우 중요한것은 사실이다.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도 맞다. 학생들은 성인이 아니기에 그들을 교육하는 교사들보다 인권을 더 강조하는 것도 틀린말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현장이 갈수록 학생들로 인해 교육하기 어렵다면 이에 대한 답도 함께 제시해야 옳다. 하루가 멀다하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단 한마디도 하지않던 국회의원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앞세워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과연 납득이 되는 일인가.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다. 학교수업만을 받으면서 학원을 전혀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 이들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수업시간에 일부학생들에 의한 수업방해로 인해 이들은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인권이전에 동료학생들 때문에 이들은 학습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권보다는 학습권을 원하고 있다. 두발규정을 어겨서 교사에게 지도받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훨씬 적다. 대다수의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가 일부학생들의 인권때문에 법의 제한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운후에 인권을 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이 과연 학교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학교가 어려워도 교사이기에 학생들을 끝까지 지도해야 한다는 논리에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만이 교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어느 한쪽만을 위한 법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학교를 한 번 와서 함께 생활을 해보라. 많은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다. 학교규칙도 잘 지키고 교사의 지도에도 잘 응한다. 일부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한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부학생들을 위해 법을 개정하여 모든 것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지도 자체가 어렵게 만들어야 하겠는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다. 이들 국회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모르는게 약'이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병'을 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학교현장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인권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교권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묻고싶을 뿐이다. 교사의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답하고 싶다. 앞뒤 생각을 하지않고 무조건 법안을 만들어 놓으면 피해는 누가 받는가. 교사가 받을 것 같지만 그 피해의 당사자 역시 학생들이다. 왜 학생들을 사랑하는 의원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도리어 지금의 법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인권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장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교장 선생님, 이번에 졸업하는 아들 동복 두 벌 그냥 버리기가 정말 아까워요. 한 벌에 25만원 주고 산 것인데…." 학부모 모임에서 한 학부모의 말이다. 교복 물려주고 물려받기를 학교가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건의한다. "우와! 교복값이 너무 비싸다."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듯하다. 외환위기 이후 서민들 생활이 더욱 안 좋다고 한다. 그러니 교복 재활용, 가정 경제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당연히 학교가 이런 일에 일정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우리 학교에선 이런 일도 있었어요. 3학년 교복 물려주기를 하라고 학생부장에게 지시를 했더니 한 벌도 모으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 교복업자들이 교복을 벌당 3만원씩 사들이니 학생들이 학교에 교복을 내지 않고 판다는 겁니다." 이웃 학교 교장의 말이다. 지역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교복을 모아 신입생이나 후배들에게 전하려는 계획은 업자들의 계략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한다. 업자들의 입장은 이해가 간다. 교복 물려받기를 하면 교복이 팔리지 않으니 그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헌 교복을 사들여 폐기하는 것이다. 학생들 행위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냥 학교에 공짜로 기증하느니 얼마의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어라 할 말이 없다. 그들에게는 후배 사랑도 좋지만 현재 손안에 들어오는 현금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걸 탓할 수 없다. "우리 학교도 교복 물려주고 물려받기를 하려는데 이런 안은 어떨까요? 학부모단체가 주관하여 졸업생 동복을 1만원에 구입하여 신입생에게 2만원에 판매합니다. 그 이익금은 장학금이나 이웃돕기 성금으로 내고요." 교감과 행정실장 미팅에서 의견을 제시하니 말썽을 우려한다. 교복업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학부모단체가 했더라도 학교장에게 불똥이 튀길까 염려하는 것이다. 아내와 아들의 의견을 물으니 "요즘 신입생 가운데 누가 헌 교복을 입겠느냐?"고 반문한다. 우리들의 의식구조가 타인이 입던 옷을 선뜻 입지 않으며 자식들이 반대하면 부모가 새옷을 사준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문제 해결이 단순하지 않다. 학교에서는 그냥 모르는 체하고 지나가면 그만이다. 교복 물려입기를 학부모 개개인에게 넘기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가정경제가 어려움을 겪던, 가계부담이 많아지던 말던 개인의 책임으로 넘기면 그만인 것이다. 학교가 이 문제에 관여하려니 골치가 아픈 것이다. 또 담당자도 일거리만 늘어나니 반기지 않는다. 좋은 일인 줄 알지만 앞장서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때 학교의 중간입장이 나타난다. 즉 일부 쓸만한 교복을 수집하여 작아서 입을 수 없는 재학생들에게 교복을 교환하여 주거나 전입생에게 주자는 것이다. 신입생 교복에 대해선 관여하지 말자는 타협안이 나온다. 학교장 안전 보호를 거들어주고 있으니 고맙다고나 해야 할까? 우리 사회는 아무리 동기가 순수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본인이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면,게다가 생계가 달려 있다고 하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주먹질하는 사회다. 교복 거품빼기가 필요하다. 모 교장은 "요즘 어른들 신사정장도 10만원 미만인데 학생교복이 2-3배의 20만원이 넘으니말도 안 된다"고 말한다. 적정가격이면 학부모 부담도 덜고 업자도 공생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게 안 되는 모양이다. 우리의 의식도 바꾸어야 한다. 선진국에선 남이 입던 옷도 알뜰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고 하지 않던가. 정 꺼림직하면 아는 이웃집 선배옷을 물려받으면 될 터인데. 새옷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학교도 몸사리기만 하면 아니된다. 학교가 옳은 일, 정당한 일, 당연히 해야 할 일에 앞장서야 한다. 사회도 그런 학교를 해코지하려 들면 아니된다. 오히려 그런 학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여건과 풍토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교복 물려주고 물려받기의 훼방꾼은 교복업자의 이익챙기기, 학생의 이기주의와 의식구조, 학교의 몸사리기와 소극적인 자세 등이다.
“여러분의 가족은 세계여행 중에 조그만 배로 노를 저어 강을 건너다가 노는 놓쳐버렸고 악어까지 만났습니다. 이런 위기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팀워크와 지혜를 발휘해 가장 즐겁고 신나게 남과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십시오” ‘도전과 창조’(Challenge Creation)를 주제로 오는 27일 처음 개최되는 해피수원 전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CnC 2008, SUWON)의 예시문제이다. 경기도수원교육청과 경기도창의성교육연구회는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의 후원으로 21세기 글로벌경쟁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키우기 위한 색다른 프로젝트를 시도한다.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팽배해진 개인주의도 버리고 획일적인 패턴의 사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맘껏 끼도 발휘하게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지난 1년간 우리 회원들은 미리 예측됐던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불확실성 문제 상황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 고민을 쏟았다. 그리고 저명한 미래사회학자나 CEO들의 지적들을 수집하여 향후 상황을 예견하고 국내외 각종 대회들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현 한국의 교육상황에서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연 방식을 탄생시켰다. 2명이상으로 이루어진 팀원들은 30분간 스튜디오에 갇혀 그 자리에서 뽑은 생활 속의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6분짜리 퍼포먼스를 꾸미는 데 무대, 의상, 소품, 음향도 준비해 온 12가지 재활용품만을 이용해야 하며 순간마다 주어지는 2가지 장애상황을 순발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해결해야 한다. 더하여 EBS와 한국교총이 선정한 겨레의 스승 12명중에서 1분을 즉석에서 뽑아 문제해결사로 등장시키는 시도도 있어야 한다. 대회요강이 발표되자 예상대로 분위기는 두 가지로 엇갈렸다. 이미 해법이 나와 있지만 감히 도전할 엄두조차 못내는 어리석은 현실안주형과 바로 팀을 짜고 전략을 세운 21세기 미래인재형이다. 하지만 처음 접해보는 도전과제 형태에 지도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당황했다. 특히 지금까지 부모나 교사들에 이끌려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학생들은 출발점에 서지도 못한다. 대회와 관련하여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에 정답은 팀원들이 최대한 자주 모여 웃고 떠드는 즉, 소통이라고 답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학원 수강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이 짧은 준비기간 동안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벌써 대회 운영위원들은 네모난 교실과 교과서에 갇혀 그동안 펼치지 못했던 우리 꿈나무들이 무한한 능력을 맘껏 펼치는 신나는 상황을 상상하고 있다. 또 그 신바람이 대한민국을 21세기 우주시대의 주역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도 확신하고 있다. 지구촌이 정말 어수선하다. 강대국이 흔들리고 글로벌기업들이 나가떨어지는 엄청난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예측됐던 상황이기에 우리는 말 그대로 웃고 떠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국가와 기업이 있고 매출이 올라가는 식당이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 기업가와 근로자, 지도자와 서민들이 한 발씩 양보하고 조금만 더 대화하여 우리 조상들이 보여줬던 소통과 상생(相生)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만이 우리의 생존전략이다. 역시 결론은 개인의 잠재능력은 물론 팀워크를 최대한 발휘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창의성이다. 끝으로 부족한 필자가 올해의 과학교사상과 희망경기교육 으뜸교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해준 창의성 교육 동지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드리며 끝까지 사랑만을 베푸시다가 지난 2월 세상을 떠나신 어머님 영전에 이 상을 바친다.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일(23일)이 임박하면서 '일제고사'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계 안팎에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일제고사 문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중징계를 받았지만 학부모단체가 다시 체험학습을 강행키로 해 교원ㆍ학부모단체와 교육당국 간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21일 평등교육실현 전국학부모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0월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학력평가 때도 체험학습을 떠나기로 하고 이달 초부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단체는 시험 전날인 22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 뒤 평가 당일 낮 덕수궁미술관의 '한국 근대미술 걸작선: 근대를 묻다' 전시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제고사를 거부키로 했다. 평가 당일 오후에는 체험학습 참가자들이 청계천에서 교사 및 일반 시민과 함께 일제고사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교조도 최근 소속 교사 7명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ㆍ해임을 당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일선 학교에서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기로 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학부모들에게 일제고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편지글을 보낸다는 지침을 세운 상태"라며 "교육청이 부당한 징계를 한 만큼 그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래 학력평가는 학생이 한해 동안 학교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인데 이번 평가는 5지선다형 시험으로 학생과 학교 서열화를 야기할 뿐이라는 게 전교조의 판단이다. 학생 성적을 어느 수준까지 산출할지는 시ㆍ도가 각자 결정할 사항이지만 올 3월 중1 대상의 진단평가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상당수 시ㆍ도교육청이 지역과 학교 평균을 성적표에 담아 비교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학생에 대한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어서 실제로 체험학습이 강행될 경우 양측간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시교육청은 최근 지역교육청 교육장들과 학력평가 대책을 논의하고 중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연수까지 실시하며 철저한 시험관리를 당부했다. 이미 전교조 교사 7명을 파면ㆍ해임한 시교육청은 시험 거부를 유도하는 교사를 엄중히 징계한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해 자칫 제2의 대규모 징계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력평가는 올 초부터 공지한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체험학습을 떠나는 것은 평가 거부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학생 출결 처리와 교원에 대한 징계 방침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구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등 두 곳을 과학영재학교로 지정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영재학교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말부터 전국의 과학고를 대상으로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전남 등 7개 지역의 과학고가 영재학교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교과부는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영재학교 운영계획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심사를 거치고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여건이 우수하다고 판단된 대구과학고, 경기과학고를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교육과정 개편, 교원 충원, 시설ㆍ기자재 확충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대구과학고는 2011년 3월, 경기과학고는 2010년 3월에 각각 영재학교로 재개교하게 된다. 영재학교로 전환되면 이들 학교는 학년 구분 없이 학생이 희망하는 교과목을 수강 신청해 필요 학점을 채우는 '무학년 졸업학점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시에는 과학 영재성 판별을 위해 서류전형, 영재성평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또는 논술 평가, 과제수행활동(캠프) 등 4단계 전형이 실시된다.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교사를 공모하고 교장도 공모제로 임용되며 교수,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이번 영재학교 지정으로 과학영재학교는 전국적으로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2003년 3월 개교), 올 4월 지정된 서울과학고(내년 3월 개교 예정)를 포함해 총 4개교로 늘었다. 교과부는 영재학교 확대로 고등학교 단계의 영재교육이 한층 강화되고 고교 진학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들의 선택의 폭도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7월에 실시되었던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사실상 양자대결을 펼쳤던 공정택교육감과 주경복후보의 선거부정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주경복후보에게 불법적인 선거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교조 서울지부의 사무실이 압수수색된데 이어 공정택후보측에 대한 관련자들의 소환과 함께 이들관련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다. 이런 일련의 사실을 두고 일선교사들의 반응은, '어느 한쪽이라도 단 1%의 의혹이 남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표적수사에 대한 의혹이 일고있는 상황에서 어느쪽이라도 의혹이 남는다면 검찰의 중립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후보들이나 관련자들은 당연히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주경복후보측의 관련자로 알려진 전교조간부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공정택후보에 대한 수사가 가속되고있어, 조만간 서울시교육감선거와 관련된 의혹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측모두 관련자들이 후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것이 문제의 핵심인 만큼 확실한 수사와 의혹해소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동안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었으나, 상당한 시일이 흐른후라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공정택교육감을 소환하면서 수사에 가속이 붙은 느낌이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두고볼 일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공정택교육감이 사법처리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교육정책들의 계속적인 추진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단 한점의 의혹이라도 남아서는 안되기에 선거의혹과 교육정책과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교조를 표적수사 한다는 의혹에서 검찰이 자유로워질려면 공정택교육감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의혹을 확실하게 밝혀야지 의혹을 덮는 수준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의혹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검찰이 확실한 수사를 해야 한다.' 어느 중학교 교사의 이야기이다. 어쨌든 이번의 수사는 성향이나 코드를 떠나서 실시되어야 한다. 성향이 비슷하다고 봐주기식의 수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어느 후보든지 법을 어기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한다. 민선교육감이기에 서울시민 전체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의혹이 남아 있으면 남아있을 수록 더욱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일단 시작된 수사인 만큼 확실한 의혹해소가 필요하다. '단 1%의 의혹이라도 남아서는 안된다. 모든 의혹을 확실히 밝히고 책임질 일을 한 후보가 있다면 당연히 그에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일단 이 순간만 피하고보자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이번의 서울시교육감선거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켜보는 교사들의 생각이다. 확실한 의혹해소를 기대해 본다.
검찰이 올해 들어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한 끝에 결국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7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투자 의혹과 관련해 김평수 전 이사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추가된 범죄 사실인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건의 내용과 성격 및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경남 창녕 소재 실버타운 '서드에이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흥개발에 시공권을 주고 공사비 증액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청탁과 함께 2005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직원공제회가 전국 각지에 운영하는 교육문화회관을 예식장으로 임대해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예식장 운영업체 4곳에게 3천700만원을 챙기고 판공비가 모자란다며 부하직원이 받은 사례비와 성과급 1억3천만원을 상납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재임 기간 이런 방식으로 부정하게 조성한 2억5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 전 이사장은 실무진의 거센 반대에도 서드에이지 부지와 사업권을 30억여원에 인수해 최근까지 모두 660억원 가량을 투자,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낸 혐의도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했다. 김 전 이사장은 영장이 발부된 뒤 "(검찰이 영장에 명시한 범죄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김 전 이사장이 무리하게 프라임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도록 지시해 큰 손실을 낸 혐의(배임)를 적용해 첫번째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10월에는 서드에이지 사업 부실을 추가로 문제삼아 같은 혐의로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또다시 기각됐었다.
이념 편향 논란을 빚었던 고교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 내용이 수정된 부분은 금성, 두산, 대한, 천재교육, 중앙, 법문사 등 6개 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가운데 총 206건이다. 206건 가운데 실제로 이념 편향성이 문제가 돼 교과부가 직접 수정을 권고한 것은 53건, 저자들이 '수정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자체 수정한 것이 102건, 기타 사진이나 도표 등 세세한 부분에 대한 오류 정정이 51건이다. 출판사별로는 금성이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 40건, 두산ㆍ천재교육 각 26건, 법문사 25건, 대한 16건 등이었다. 수정안을 살펴보면 분단 당시의 상황과 관련한 표현들이 다수 수정, 보완됐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등 전 정권에 대한 부정적 묘사도 한층 완화됐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금성판 교과서의 경우 보수단체로부터 '분단의 책임을 남한으로 전가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표현들이 다수 수정됐다.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장애가 되었다"(253쪽)는 표현은 "우리의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지 못한 것은 통일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데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로 바뀌었고,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은 자주 독립을 위한 시련의 출발점이기도 하였다"(256쪽)는 "자주 독립 국가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로 고쳐졌다. "남한에서 정부가 세워진다면 이는 북한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였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261쪽)는 표현은 "유엔 소총회의 결의로 마침내 우리 민족의 정부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희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수정됐다. 친일파 청산과 관련해 "친일파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나라의 출발은 수포로 돌아갔다"(266쪽)는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한 친일파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끝나고 말았다"로,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오는 우리 현대사를 옥죄는 굴레가 되었다"(266쪽)는 "우리 민족은 친일파 청산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로 각각 수정됐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한층 완화되거나 아예 삭제됐다.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과정을 설명한 262~263쪽의 내용 가운데 "통일 정부가 여의치 않으니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부분이 삭제됐으며 "이승만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정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필요 이상으로 들여왔다"(325쪽)는 문구는 "이승만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들여왔고 그 중 일부는 정치자금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로 수위가 조절됐다.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새마을 운동은 겉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이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 결과 박정희 정부의 독재와 유신 체제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다"(334쪽)는 문구에서 '그 결과'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인과 관계가 다소 느슨하게 보이도록 했다. 천재교육 교과서 314쪽 "군사 정부와 박정희 정부는 통일 문제보다는 경제개발 문제에 집착하였고"라는 문구에서도 '집착'이란 단어를 삭제한 뒤 "경제개발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두었고"로 고쳤다. 반(反) 기업, 반 시장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표현들도 일부 수정됐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교과서 305쪽 "경제개발 정책으로 악덕 재벌의 출현…"이라는 부분에서 '악덕 재벌'이란 표현이 삭제됐으며 법문사 교과서 108쪽 "외국의 건축문화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표현은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로 수정됐다. 북한에 대한 호의적 서술이란 지적을 받았던 부분들도 수정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의 토지개혁을 설명한 금성 교과서 322쪽 내용에는 "분배된 토지의 매매, 소작, 저당은 금지되었으며 생산된 양곡의 4분의 1 정도를 현물세로 납부하였다"는 표현을 추가해 북한의 토지 개혁이 한편으론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됐다는 걸 강조했다. 또 금성 교과서 299쪽에는 북한의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비롯한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가상의 에피소드 형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에서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직장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치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설명한 금성 교과서 306쪽에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주체사상에 대한 북한 주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표현을 새로 포함시켰다. "통일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금성 316쪽)는 "평화 통일을 위한 여건이 점차 호전되고 있다"로,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 화대.협력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중앙 27쪽)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로 바뀌었다.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이 수정ㆍ보완돼 내년 3월 신학기 교과서에 반영된다. 이중 남북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한 부분과 김일성 정권에 대한 우호적인 기술 등 정부가 출판사에 강제로 수정을 권고한 것은 53건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교과서포럼 등이 문제를 제기했던 금성출판사 등 6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중 206곳을 수정ㆍ보완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정ㆍ보완되는 내용은 교과부가 수정권고한 53건, 단순 문구 조정 등 추가로 수정한 내용이 51건, 집필진이 자체적으로 수정한 내용이 102건이다. 출판사별로는 금성이 교과부가 결정한 수정권고 내용 38건을 포함해 73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중앙 40건, 두산과 천재교육 각 26건, 법문사 25건, 대한 16건 순이다. 교과부가 수정을 권고한 내용은 ▲미.소 군정과 관련해 서로 성격이 다른 사료비교 ▲8.15 광복과 연합군의 승리에 대한 부정적 기술 ▲김일성 정권에 대한 우호적인 기술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한 부분 등이다. 집필진이 자율적으로 수정한 것은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을 폄하한 부분 ▲남북관계를 평화통일이라는 한가지 잣대로만 서술한 부분 등이며 추가수정된 것은 단순 문구결함이나 사진 설명 등이다. 덕수궁에서 열린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전 담소를 나누는 사진에서 '미국측 '점령군' 사령관 하지 중장'이 '미국측 '위원' 하지 중장'으로 바뀌는 식이다. 교과부는 "청소년의 바람직한 역사 인식 및 국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통성과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교과서에 올바르게 기술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그간 교과서포럼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에서 교과서 내용 중 253개항에 대해 수정 요구를 받고 국사편찬위원회에 분석을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교과서 수정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김태웅 서울대 교수 등 금성 교과서 저자 5명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없도록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윤종배 회장은 "이번 교과서 수정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돼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서글프다"며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교과부 등을 상대로 다음 단계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제출 배경에 교과부의 전면개혁을 위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17일 알려지자 교과부 직원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새 정부가 추진한 각종 교육 정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좌파 주도의 분위기 때문이고, 1급 간부의 일괄 사표제출이 '좌파 물빼기' 차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자 교과부 직원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전 정부 부처를 통틀어 가장 업무량이 많은 부처 중 하나가 교과부이고 이로 인해 연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좌파 공무원'으로 매도당하는 것 같다며 억울해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교과부가 주요 정책 추진을 놓고 갈등한 사례는 여럿 있었지만 '좌파 세력'까지 거론하며 청와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데는 좌편향 교과서 수정, 분쟁사학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분쟁사학 정상화 문제의 경우 현재 교과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조선대, 상지대, 세종대, 광운대 등 4개 사학의 정상화 방안을 수개월째 심의하고 있으나 연말이 다된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는 이들 4개 사학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옛 재단측 인사들과 현 학교 구성원들 간의 대립 때문인데 옛 재단측 인사들은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좌파 성향의 임시이사들이 학교를 망쳐놨다"고 주장하는 등 대립의 핵심에 다름 아닌 이념 갈등 문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학분쟁조정위 위원들도 모두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다보니 교과부도 이에 휘둘려 분쟁사학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불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과부 내에 전교조 가입자가 득세하고 있다는 청와대 한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일축했다. 한 관계자는 "교과부에 들어와있는 장학사, 연구사들 중 과거 전교조에 가입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관리자 신분이므로 가입이 안 된다"며 "전력자를 가입자로 얘기한다면 엉뚱한 사람을 잡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제출에 청와대 의중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명박정부 출범후 잇단 교육정책 '혼선'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추구하던 교과부내 일부 세력이 '경쟁과 효율'이라는 청와대의 새로운 기조에 공공연하게 저항하면서 지난 1년간 교육정책은 표류를 거듭해 왔다는 게 정치권과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전히 진행형인 이른바 '좌(左)편향 근.현대사 교과서'의 수정 문제다. 교과서 개편은 모교에 대한 특별교부금 파문으로 불명예 퇴진한 김도연 전 장관시절부터 추진해온 교과부의 역점 과제였으나 보수와 진보간 이념논쟁으로 불똥이 튀면서 교육계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이면에는 애초부터 "급격한 교육정책의 변화는 부작용만 키운다"며 새 정부의 교육개혁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온 교과부 관료들의 암묵적 발발이 있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사안일로 일관했다는 시각인 셈이다. 아울러 올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육정책이 새 정부 출범 후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청와대의 불만과 불쾌감도 있다. 영어 몰입교육은 비판여론에 휩싸여 출발부터 삐끗했고, 사교육비 절감을 기치로 내걸고 약속한 수능과목 대폭 축소 등도 교과부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흐지부지됐다. 아울러 대입자율화, 교원평가제, 학교정보 공개, 영어 공교육 완성 등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기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정책들이 여전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교과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권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심했던 정부와 전교조의 대립양상도 교과부의 '역할 부재'가 큰 요인이라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소의 저항은 불가피하지만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반(反) 전교조'를 기치로 내걸고 재선에 성공한 것과 같이 다수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교과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정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최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의 하나로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이해당사자인 교원단체는 물론 시.도 교육감들도 반발하고 있어 여권은 교과부가 이같은 움직임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까지 보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교과부의 일부 고위공무원들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애초부터 맞지 않는 인사들로, 정권이 바뀌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연초부터 유독 교육계에서 이념논쟁이 많았다는 것은 교육부가 방향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 장관이 취임해도 참여정부 시절의 고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먹히지 않는다"면서 "이제라도 교육개혁 작업에 걸림돌은 치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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