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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신광면에 위치한 신광중학교(교장 이태훈)는 6월 2일(목)6시 30분부터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였다. 농번기 철인데도 학부모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학생들의 성장과 교사의 성장, 학부모의 성장은 동일하게 소중하기 때문이다. 선생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특별히 감동을 받은 점은 교장 선생님의 아이들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전교생에게 사비를 들여 만년필을 선물하고 아름다운 글씨쓰기를 하는 것이다. 요즘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컴퓨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므로 글씨쓰기가 매우 소홀하게 다뤄진 것을 교육의 착안점으로 잡아 바르게 익히려는 노력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늦은 시간인데도 함께 학습하는 모습에서 학교교육의 발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2일 대전 학하초 6학년 교실.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시화를 그리고 있다. ‘우리들이 원하는 통일’, ‘화해’ 등 알록달록한 그림과 함께 통일을 바라는 학생들의 마음이 도화지에 새겨졌다. 학하초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사랑 시화 그리기’ 수업을 진행했다. 이 학교는 3월부터 ‘나라사랑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교육과정에 호국보훈 정신을 포함시키고 있다. 박정식 교장은 “나라사랑 정신은 자신과 친구들,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며 “인성교육과 함께하면 더욱 시너지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라사랑 수업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다”며 “교과 수업 안에서 창의, 희생, 봉사, 협동 등을 녹여내면 결국 ‘사랑’이라는 심성을 자연스럽게 길러준다”고 말했다. 박연주 양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희생되신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봉사도 많이 하면서 지내겠다”고 다짐했다.
독일에서‘복식 학급’이 사회성 발달과 수준별 개별학습에 유용한 교육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바이에른주 교육부는 지난 2010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복식학급 프로젝트(Flexibel Grundschule·플랙시블레 그룬트슐레)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어 2016학년도 9월 신학기부터는 기존 188개 시범학교에서 28개교를 추가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헤센주 프랑크푸르트의 한 초등학교인 뢰머슈타트슐레는 지난 2014년 복식학급 모델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권위의‘독일교육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헤센주는 기존에 100여개 학교에서 시행했던 복식학급을 200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은 야강스위버그라이펜데 클라센(jahrgangsubergreifende klassen)이라는 복식학급이 미래지향적인 교육 콘셉트로 각광받으며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독일 복식학급은 중등학교에서도 드물게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과정에서 운영된다. 4년제인 초등학교 과정에서 두개 학년을 복식으로 운영하거나 1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모두 한 학급에 편성하기도 한다. 이같은 복식학급은 아직 하나의 완성된 교육제도로 정착되지는 못했지만 성공적인 학급 모델이라는 평가가 점점 우세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에서 시범학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효과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실 독일에서 복식학급이 처음 운영되던 시기는 1960~1970년대다. 이 시대 독일의 복식학급은 단순히 학교 시설과 교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안으로 운영됐었다. 따라서 복식학급은 열악한 교육 환경의 상징처럼 인식돼 왔다. 이 시기에 유년기를 보낸 학부모나 노인 세대가 복식학급 프로젝트를 처음 논의할 당시 적지 않은 반대와 비판을 한 것도 그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에 제시된 복식학급은 새로운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 교육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성공적인 복식학급 운영 사례가 속속 나타남에 따라 주 교육부들은 각자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는 중이다. 현재 독일 교육학자들은 복식학급의 가장 중요한 교육적 효과로 현대 아동에게 가장 부족할 수 있는 사회성 발달을 꼽고 있다. 복식학급에서는 보통 먼저 입학한 고학년과 새로 들어온 하급생이 1:1로 자매결연을 맺는다. 서로 짝이 돼 옆자리에 앉아 수업을 받게 되는데 이때 상급학년은 저학년의 학습과 생활에 대해 책임감 있는 조언을 하고 도움을 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형제, 자매가 없는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선후배 관계를 경험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을 생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축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연령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학생 개인의 수준은 무시한 채 수업이 이뤄지는 기존의 집단학습 문제를 복식학급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식학급에서는 동료 학생이 교사를 대신해 서로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돼 개별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토의·토론을 통한 그룹별 학습이 이뤄지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소통과 협력을 배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복식학급에 대한 주 교육부들의 관심과 지원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학교 화장실 사용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학교 내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의거해 전국 학교에 트랜스젠더 권리 보호 지침을 내렸다. 각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이 지침의 요지다. 별도의 트랜스젠더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지침에 대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의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지침은 지난 5월 초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성소수자 차별법’을 제정해 트랜스젠더들이 전환 후가 아닌 출생 당시의 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못 박고, 성차별에 대한 어떠한 소송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연방정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내에서 트렌스젠더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은 지난 2014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6월을 성소수자의 달로 공식 선언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선언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국가적인 선언으로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어 연방정부 법무부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법 제정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교육부가 학교에 지침까지 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11개 주는 성소수자 법적 보호에 반발하며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각 주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연방 정부를 고소한 주는 조지아, 앨라배마, 애리조나, 루이지애나, 메인,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이다. 또한 라머 알렉산더 상원 교육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국가가 트랜스젠더 학생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지침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며 “지침을 따르지 않는 주에는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은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주 정부의 소송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40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트랜스젠더 학생들에 대한 보호와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비롯한 몇 개 주가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으므로 교육부가 강제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미국 내 성소수자나 트랜스젠더 수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윌리암스 연구소가 전체 인구의 약 0.3% 정도라고 추정했을 뿐이다. 더욱이 이른 나이부터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는 학생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학생은 극소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미 전역이 트랜스젠더 학생 논란을 벌였다는 사실 자체에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대학 진학을 장려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일부 주들이 기술·취업 교육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와 루이지애나, 콜로라도 등이 고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 전선에 나갈 수 있도록 주 정부 차원에서 기술·취업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주 정부는 현재 고교에서 일정 기술만 익히면 되는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같은 조기 취업 정책은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진학 장려책과 노선을 달리하고 있어 과거의 교육 방향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과 원주민, 히스패닉계가 백인·아시아계와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주 원인을 대학 진학으로 보고 이를 독려해 왔다. 현재 미국은 25~64세 전체 인구의 39%가 전문대 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 그러나 라틴계는 그 절반도 안되는 20%, 원주민과 흑인은 각각 23%, 28%에 머물고 있다. 반면 백인과 아시아계는 각각 44%, 59%에 달하고 그만큼 소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전문대(커뮤니티 칼리지) 2년 과정을 전액 무상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놨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계획은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정 학생의 경우 평점 2.5점 이상만 유지하면 학비의 75%를 연방 예산, 나머지는 주 예산으로 지원해 전문대 2년 과정을 무상화시키는 것이다. 현재도 테네시주는 로또 운영 수입으로 주립 전문대생 1만5000명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 람 이매뉴얼이 시장으로 있는 시카고도 유사한 전문대 학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오리건주도 준비 중이다. 심지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한발 더 나가 대학교육 자체를 무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술·취업 교육 강화 정책이 학부모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대학 진학을 원하고 있고 대학 비진학반에 대해 학습 부진아반이라는 인식이 강해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고교 교육과정이 대학 진학에 필요한 과목을 필수 이수 과정으로 설정해 기술·취업 교육을 확대하는 데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흑인·히스패닉 권익 단체들은 취업교육이 대학 진학 기회 자체를 차단하게 돼 계층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흑인·히스패닉이 소득이 낮은 직종의 직업으로만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뉴올리언스주 차터스쿨협의회의 안드레 페리 전 회장은 “성공적인 직업 선택을 위해서는 학문적 소양이 바탕이 돼야 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차원의 학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지역 교육청 관할의 공립학교를 2022년까지 민간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형태로 모두 전환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관료주의에 따른 틀에 박힌 교육에서 탈피해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아카데미 운영 법인만 이익을 보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BBC 보도에 따르면, 니키 모건 교육부 장관은 2022년까지 모든 공립 학교를 아카데미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선 2015~2016년에 15억 파운드(약 2조 600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아카데미 전환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0년부터 학생 성적이 나빠 표준교육청 평가에서 불충분 판정을 받은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아카데미 전환 작업을 진행해왔다. 현재 아카데미는 공립 중고교 3381개교 중 2075개교, 초등은 1만6766개교 중 2440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아카데미는 중앙 정부 재정 지원을 뒷받침으로 비영리법인이 인수해 운영하는 학교다. 이미 여러 아카데미를 관할하는 법인 체인도 속속 등장한 상태다. 교육부는 지자체의 관리에서 벗어난 아카데미가 교장과 교사의 권한을 확대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공립학교보다 학생 성적 향상 등 교육 개혁의 성과 속도가 2배나 더 빠르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아카데미 전환이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최근 마이클 윌쇼 표준교육청장은 7개의 거대 규모 아카데미 체인이 학교 환경 개선에 소홀해 학급당 학생 수를 높이고 학생들의 실력도 여전히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인들이 운영 이사들에게 너무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협회도 아카데미 전환이 학생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지자체 관할 학교의 82%가 표준교육청으로부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교원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교육부 발표와는 달리 중앙 정부가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법인 운영에 영향력을 끼쳐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 정부의 평가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일률적인 수업 방식이나 학교 경영이 이뤄져 개혁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법인의 관리 하에 있는 만큼 교장과 교사에게 학교 운영에 대한 실질적 자율성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영국 전국교원조합(NUT)과 교사·강사연합회(ATL) 등 5개 교원단체는 16일 합동 성명을 내고 “현재 교육 예산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 형태를 재조직하는 곳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재정 압박 속에서 민영 법인이 학교를 맡게 되면 교사 수를 줄이고 과밀학급을 운영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 학생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나 지원이 열악해질 수 있다”며 아카데미 전환에 반대했다.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는 추진계획이 발표돼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3년 연속 관할 학생수가 3000명 미만인 지원청 25곳을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이들 교육지원청을 ‘과’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교육지원청은 강원 3곳, 경남 2곳, 경북 8곳, 전남 4곳, 전북 5곳, 충남 1곳, 충북 2곳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행‧재정적 비효율이 초래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자율 통‧폐합해 지방교육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통폐합 지원청에 4년간 특별교부금 및 총액인건비를 지원하고 폐지 지역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상에 오른 교육지원청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 A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지원청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갑작스러운 통보에 아직 이렇다 할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상 지원청이 8곳으로 가장 많은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경북은 지리적으로 가장 커 통폐합을 하면 관할구역이 지나치게 넓어진다”며 “현장 밀착 지원이 어려워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통폐합 권고를 받아 홍역을 치른 단양지역은 다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대수 충북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자발적 통폐합 유도라고는 하나 구조적‧행정적으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결국 학생‧학부모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행정을 불편하게 만들어 통폐합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영길 단양군운영위원협의회장은 “제천과 통폐합하면 거리상 40km 정도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왕복 두 시간이 넘는다”며 “소규모 학교에 이어 지원청마저 통폐합하면 가뜩이나 메말라가는 지역정서를 되돌릴 길이 없어진다”고 토로했다. 단양군민 1만8000여 명은 지난 3월 통폐합 반대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강력한 반대의지를 피력해왔다.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0년 ‘권역별 기능거점형 교육지원청 모델’을 충남‧전북‧전남‧경남 등에서 시행했으나 업무절차 증가, 원거리 출장 등에 따른 적시 대처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 결국 각 교육지원청으로 업무를 환원한 바 있다. 교육부가 통‧폐합 성공 사례로 제시한 속초양양교육지원청도 양양교육지원청을 다시 개청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거세다. 강원교육감은 지난해 양양교육지원센터를 개설해 교육이나 연수를 받기 위해 속초로 오는 교육당사자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개청 요구는 여전하다. 김종헌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센터에 장학관 한 명과 주무관 6명을 배치했지만 사실상 중요한 결정은 본청에 와서 하는 등 인력배치에 고민이 깊다”며 “지역 고유성을 살리는 행사를 추진하기에도 거리상 제약이 많아 양양지역 주민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은 마을의 구심점이자 문화인데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농어촌 교육은 물론 마을의 황폐화만 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1일 입장을 내고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공동체 유지의 원동력인 교육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없애기보다 교육지원청의 장학 및 지원행정을 확대하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BS 교육콘텐츠가 학생들 입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사교육 없는 입시를 치를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수(부산사대부설고 교사) EBS 교사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학부모들이 EBS의 교육콘텐츠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EBS가 최근 입시정보란을 만들어 기출문제, 진학상담 등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대규모 입시학원들에 비해 세부적인 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BS 교사시청자위원회는 EBS 수능강의 및 교재, 서비스 등 EBS 콘텐츠의 만족도와 학교 현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전국 8개 광역시 교육청에서 추천 받은 고교 교사 8명이 위촉됐으며 올해 말까지 EBS 콘텐츠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조언하게 된다. 총 4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며 7월에 있을 2차 회의에서는 수능 연계 교재 및 강의를 주제로 개선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위촉 교원은 홍수봉 서울 무학여고 교사(국어), 최인섭 경기 백암고 교사(수학), 오세종 인천 계산고 교사(영어), 이주동 경북사대부설고 교사(사회), 최광규 대전 충남고 교사(과학), 고혜진 광주 수완고 교사(국어), 김정수 부산사대부설고 교사(수학), 최희정 울산강남고 교사(영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고3의 경우 전적으로 EBS 수능교재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라 양질의 콘텐츠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수학의 경우 인터넷강의에서 교재 풀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 다양한 풀이를 제시해준다면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학습콘텐츠와 충실한 입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학생‧학부모들의 의견도 많이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때 이른 무더위로 학교현장이 ‘찜통교실’을 호소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교육용 전기료의 대폭적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일 각 정당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2008년 이후 교육용 전기료는 45.6%나 인상돼 왔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전기료 부담에 학교가 냉난방을 제대로 못하면서 학생들의 건강 관리는 물론 정상적인 수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교총은 냉‧난방 집중가동기(현행 7~8월, 12~2월)를 6~9월, 11~2월로 확대하고, 해당기간 전기료 할인율도 현행 15%에서 더 높여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처럼 5개월만 15% 인하할 경우, 학교당 평균 절감액이 28만원에 불과해 큰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총은 “근본적으로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이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 중 교육용 전기의 비중이 1.56%(2015년 기준)에 불과해 획기적 요금 인하가 판매 수익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 E중 부장교사는 “체육시간 다음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더위에 지쳐 최소한 10~15분 후에야 수업이 가능하다”며 “그래도 전기료 폭탄을 피하려고 순차 냉방을 할 때는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토로했다. 경기 D초 교장은 “교사와 학생은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하고 행정실은 참아야 한다고 실랑이를 벌이는 게 요즘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전 8시 40분 2016학년도 들어첫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졌다.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인 만큼 올해 대학입시 학습전략을 짜는데 중요한 참고가 것으로 보인다. 6월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올 첫 번째 모의고사는 전국에서 재학생 52만 5000명과 졸업생 7만 6000여명이 응시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17일에 치러지는 수능 출제기관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에게는 올해 수능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과과정이 달라진 수리영역과 올 수능부터 필수과목이 된 한국사영역이 어떻게 출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모의고사는 EBS 수능 교재와 연계해 출제됐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에 충실하면서 지난해 출제 기조를 유지하는 수준의 출제했다고 밝혔다. 채점 결과는 6월 23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두 번째 모의고사는 오는 9월 치러진다.
교육부는 현행 학습환경조사서 및 초등돌봄교실 입반원서 등 모든 초·중·고교 사용 서식에서 ‘학부모 신상정보란’을 전면 사라진다고 발표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학습환경조사서가 위화감 조성과 차별을 애초부터 없애겠다는 취지에 환영하는 일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 서식을 없애는 대신 모든 서식을 통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6월 말까지 책자로 만들어 배포키로 했다. 교육부가 각종 서식에 대한 공통된 양식을 도입해 매뉴얼에 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학습환경조사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정의 생활정도, 부모의 이름, 직업, 학력, 형제 등으로 개인신상정보였다. 특히 요즘과 같이 이혼율이 높은 현실에서 아버지의 성과 자녀의 성이 다를 경우 개인 신상 노출에 따른 아동의 정신적인 상처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아동의 학습환경을 사전에 파악하여 아동지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좀 더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저러한 피해가 있으니 당장 없애는 것보다는 이보다 다른 대안은 없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생의 생활환경이나 학습환경은 아동을 이해하는 하는 데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아동의 행동특성도 어찌 보면 이러한 환경이 요인일 경우가 허다하다. 아동에 때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단지 이름과 비상연락처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동의 다양한 행동특성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늘 아동의 문제사태가 발생하면 그간 학교는 무엇을 했으며, 교사는 어떻게 대처했느냐고 질타한다. 학교나 교사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하나 없이 말이다. 행정과 제도는 이런 아동문제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교사가 책임 있게 지도할 수 있다. 물론 요즘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된 이후 학부모나 학생의 신상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해 온 이상 학교나 교사의 책임감도 크게 향상돼 있다. 교육부는 새로 작성하는 '공통 양식'은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권고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만든 이상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새로운 제도와 양식은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공통의 시각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야 진정한 아동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순천동산여중(교장 조창영) 소프트볼 팀(감독 김효신)은 강원도에서 개최된 45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준결승에서는 마지막 회에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두어 결승에 진출하는 기회를 잡았다. 5월 31일 열린 결승전에서는 광주팀에 7대 6으로 패하여 우승 일보 직전에서 금메달을 놓치는 아쉬움을 안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금메달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게임을 못 이긴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쉬움이 남는다고 김효신 감독교사는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응원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선수 일동의 일치 단결과 뒷바라지를 한 학교 당국에 감사한다"는 표현을 감추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추세에 따라 관할 학생 수가 3천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이 추진된다고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조직 효율화 계획을 6월 1일 발표했다. 인구통계와 교육통계에 따르면 2000년 795만2천명이던 학생 수는 지난해 608만9천명으로 감소했고 2022년에는 527만4천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도 2000년에는 울릉 1곳이었던 데서 올해는 25곳, 2022년에는 33곳에 이를 전망이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구수 10만명 또는 학생수 1만명 미만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는 2과 1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사실상 1개 과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은 총 25곳이다. 경북 지역이 청도, 고령, 영덕 등 8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북 5곳, 전남 4곳, 강원 3곳, 경남·충북 각 2곳, 충남 1곳 등이다. 이들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게 돼 평균 34명 수준인 근무 인원은 20명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지역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이다. 1∼2개 이상 구·시·군을 관할하면서 유치원과 각급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교육지원청은 사실상 일선 학교 교육행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들 기관의 통폐합은 여러 가지로 불편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실 중·소도시 이상은 일선학교와 거리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지만 농산어촌의 학교는 가득이나 멀고 불편한데 이를 통폐합하면 그 고충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행정의 경영측면에서 보면, 조직의 효율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의 편리성과 효율성도 다각도에서 고려해야 한다. 우선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무조건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을 축소하거나 인근 교육지원청과 분산하여 교육행정 불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융통성도 발휘해야 한다. 최근 도시에서 농산어촌의 학교로 유학 가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혹여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으로 인해 농산어촌 학교의 기능이 약화되고 학교해체를 가속화하여 대도시로 리턴하는 부정적 측면도 우려된다. 통폐합 대상지역인 농산어촌은 교육행정 지원이 더 필요하고 절실한 곳이다. 이들 지역 교원들의 요구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행정절차도 반드시 거쳐야 그야말로 지역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기능이 되살아 날 것이다.
순천시 우석로에 위치한 순천성남초등학교(교장 문승호)는 역사가 깊은 학교다. 해방을 맞이하고 1945년 9월 15일 일본인 학교로부터 학교 시설을 인수하여 1945년 12월 8일 순천동 공립국민학교로 개교하여 올해 17,63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오전 9시부터 강당에서 4학년과 5학년 총 91명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였다. 마침 오늘이 6월 호국보훈의 달 첫날에 학생들과 만나 6월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면서 문답식으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학생들의 듣는 자세가 매우 좋아서 학생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면서, 나라사랑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내 자신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지금 편하게 잘 살고 있지만 나라가 전쟁 상태인 시리아의 경우는 학교생활도 불가능 하고, 편안한 가족생활도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도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 전쟁상태가 되어 내 자신이 집이 불타고 없어 다른 마을에 피난생활을 한 이야기를 하였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튼튼한 몸을 만들기 위하여 아침밥을 잘 먹고 다니는 것도 나라 사랑이며,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조기를 게양하는 것도 나라 사랑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성인이 되어서는 사관학교에 진학하여 직접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여학생들도 사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수업을 마치고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순천성남초는 단순히 지식만이 아닌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하여 학습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가오는 현충일에는 학생들에게 현충탑을 참배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애국훈화를 통하여 나라사랑 교육을 평소에서 잘 실천하고 있었다. 학생을 지도하신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이 나라를 발전이 지속가능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 믿는다. 이 나라사랑 교육 업무를 맡아 추진하신 이충현(4년 담임)은 다양한 체험학습을 구상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하도록 노력하신다는 미담도 교장선생님은 아끼시지 않으셨다.
2005년 4월에 언론 사회면 가십코너에 대서특필된 사건이 있었다. 서울 건국대 후문 쪽에 있는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코끼리 몇 마리가 탈출한 일이 있었다. 그 중에서 몇 마리는 우리에 집어넣었는데, 세 마리가 조련사들과 함께 동물원으로 돌아오다가 무엇에 놀랐는지 어느 음식점으로 들어가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일이 생겼다. 때마침 음식점 직원들과 손님들이 코끼리떼를 몰고 가는 진풍경을 구경하다가 난데없이 코끼리가 식당 안으로 몰려오자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난리가 났다고 한다. 식당에 난입한 흥분한 코끼리는 식당 기물을 부수고 풍비박산을 낸 것은 불문가지. 음식점 사장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식당에서 피해본 것은 어찌 동물원에서 변상이야 해주겠지만 앞으로 장사할 것이 걱정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음식점 사장은 창의적 발상을 하였다. 가게 간판에 “코끼리가 들어온 집”을 써넣고, 코끼리 세 마리를 그려 넣기까지 한 것이다. 한술 더 떠서 음식점 앞에다는 코끼리 모형을 세워 놓았다나. 때마침 외신을 비롯한 국내언론에서는 코끼리 탈출에 따른 난장판을 취재하려고 가게에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한다. 오히려 코끼리 덕분에 전국방송으로 그 가게가 알려지고, 사장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왔다고 한다. 돈 한 푼 안들이고 홍보를 한 것이다. 음식점 벽면에는 당시 뉴스에 나왔던 화면들을 잘 갈무리해서 걸어놓기까지 했다. 한편 ‘코끼리정식’이라는 8천 원짜리 저렴한 음식메뉴도 내놓아서 입맛과 함께 입소문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그 가게는 속된 말로 대박이 났다고 한다. 이것을 단순한 사회면 가십성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생각의 역발상’이라는 것이다. 코끼리로 인해 음식점이 난장판이 된 것만 생각하고 한숨만 쉬었더라면 발전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장은 위기를 곧 기회로 활용하였다. 일종의 실패에서 홍보라는 것으로 잘 활용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도 우리 교육정책에 적용할 수 없을까. 교육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수많은 반대와 이견이 노출되기 마련이다. 모든 정책이란 것이 완벽할 수 없어서 반드시 사회적 의제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의견이 수렴되기 마련이다. 그 와중에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정책추진이 늦어지거나 혹은 좌초되는 일도 많다. 문제는 정책이 무난하게 성공했을 경우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성공을 거둔 사례일 경우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좋은 의도의 정책이었지만 반대 때문에 좌초한 정책의 경우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단지 도중에 좌초했다는 것이 곧 정책 실패를 뜻하지는 않는데도 완전 실패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러한 중간에 좌초한 교육정책 중에서 바람직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정책입안부터, 사회적 의제 설정, 정책 추진 상 드러난 문제점, 개선점 등에 대해서 한 번 더 반성을 해 보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생겼을 경우에 대비한 정책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 정책을 추진했던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일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일이 괴로움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다시 한 번 그와 비슷한 일을 한다면 업무노하우가 생겨서 정책실패 확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값진 교훈은 얻지 않았던가. 정부든 학교든 간에 공무원이 한 자리에 머무는 기간은 길어야 5년이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당시 업무를 처리했던 사람이 당시 경험을 기록하고 노하우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연기처럼 사라져서 후임자들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다시 한 번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른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지식인 암묵지(暗黙知)에 대해 공유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명시지(明示知) 뿐만 아니라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정책실패에 대해 단지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고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이처럼 정책실패를 단지 실패로만 볼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훈을 얻어 발전시킨다면 더 나은 교육정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 본다.
2016 ‘통일 리더 캠프(국내)’ 참가기 지난 주말 새내기 대학생으로서 처음으로 1박 2일 통일리더 캠프에 참가하였다. 교직에 있으면서 통일 교육은 몇 차례 받았지만 학생으로서는 처음이다. 처음이기에 당연히 기대가 크다. 이 캠프는 통일부 통일교육원 주관인데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77명이 참가하여 통일 의지를 다졌다. 제1일차 오전 10시, 집합 장소는 서울역이다. 참가자들은 버스 3대에 분승하여 임진각으로 향하였다. 임진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망배단이다. 설날이나 추석 때 실향민들이 고향을 바라다보면서 통일을 염원하는 곳이다. 이곳은 30여 전 교직에 있을 때에는 스카우트 고적답사로 방문한 적이 있고 지금이 두 번째다. 이번 캠프의 특징은 무심코 지나치는 전적지 관광이 아니다. 개인에게 체험학습지 미션이 제공되어 답을 찾는 것이다. 임진각에서는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특히 ‘자유의 다리’의 의미가 가슴에 와서 닿았다. 1953년 휴전 후 전쟁포로 12,733명이 자유를 찾아 이 다리를 넘어 귀환한 것이다. 판문점 인근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와 대조되는 것이다. 미션과제 해결은 캠프의 생명력! 수행과제 1번과 2번 문항은 ‘자유의 다리’의 상징적 의미를 찾는 것이고 다리 끝에 적혀 있는 통일 염원 한 가지를 메모해 오는 것. 1번 문제의 답은 당연히 ‘자유로의 귀환’이다. 종교단체, 탐방객이 메모해 놓은 통일 염원을 살펴 보았다. 그 중에 인상적인 것은 “북한에 자유가, 평화가, 인권이 찾아오게 하소서!”이다. 북한에 이 세 가지가 찾아오는 것이 평화통일이다. 여기에 서 있는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에는 6․25 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총탄 흔적 1.020여 군데가 당시의 상황을 말해 준다. 기차가 달리지 못하고 총탄을 맞아 멈춰 선 것이다. 안보 교육 차원에서 이 곳에 옮겨 놓았는데 전쟁의 상흔을 보여 준다. 이 증기 기관차의 소망은 무엇일까? 장단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곳에서 점심을 먹고 2층에 있는 통일촌 마을 박물관을 찾아보았다. 통일촌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이 설명되어 있었고 당시 생활용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안내하는 분께 대성동초등학교 소식을 들었다. 과거엔 전교생이 몇 명 이었으나 지금은 6학급 30명 정도 된다고 한다. 과거 1명 졸업생 졸업으로 뉴스가 되었던 때는 옛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제3땅굴, 남침용이리는 증거 3가지는? 다음 방문한 곳은 제3땅굴. 북한의 남침용 땅굴로 1978년 6월 발견되었는데 길이가 1,635m, 깊이가 73m이다. 남침용 땅굴이라는 증거는 3가지가 있다. 땅굴의 경경사가 3도 정도로 북한으로 기울어져 지하수가 흐르도록 하였다. 다이너마이트 장전공의 구멍이 남쪽을 향해 있다. 이곳은 화강암 지역으로 석탄이 나오지 않는데 석탄으로 검은 색칠을 하여 위장하였다. 북의 남침야욕을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도라 전망대에서는 헌병의 안내에 따라 눈앞에 보이는 북한 지역 설명을 들었다. 여기서는 시야가 좋은 날이면 망원경으로 개성공단, 송악산, 김일성 동상,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 대성동 마을, 사천강 철교, 판문점 등을 자세히 볼 수 있다. 부대에서 내 건 표어가 인상적이다. ‘분단의 끝, 통일의 시작!’ 맞는 말이다. 여기서 8개 조원들이 모여 사천강 전투 시 해병대 OP가 있던 기넘비에서 평화 구호를 외치며 동영상에 담았다. 사천강 전투란 6․25 당시 중공군과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인데 1년 여 간의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을 격퇴함으로써 군사분계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든 전투이다. 우리 조는 ‘분단의 끝, 통일의 시작!’을 힘차게 외쳤다. 경의선 열차는 세계로 통하는 기차다 다음 방문지는 도라산역. 여기서 서을까지는 65km. 평양까지는 205km. 마침 DMZ 열차가 대기 중이다. 헌병에게 물으니 용산과 도라산역을 아침에 한 번, 저넉에 한 번 하루 1회 왕복 운행한다고 한다. 이 경의선이 완전 개통이 된다면 부산-대전=서울-개성=평양=의주가 이어지는 것이다. 그 뿐인가?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도 이어지니 이 경의선은 세계로 통하는 철도가 되는 것이다. 이 도라산역에 붙은 문구가 기억에 오래 남는다.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출발역이다.” 영산수련원에서 저녁 식사 후 통일교육원 이미경 교수의 통일 특강을 들었다. 그는 문장부호로 강의를 요약한다. ‘통일, 우리 미래?’에서 ‘통일, 우리 미래!’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남북한이 신뢰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일 기반을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다. 탈북대학생과의 대화시간도 있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상담과에 재학 중인 박OO 학생은 북한의 실태를 그대로 말해준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꼽 떼고 손 씻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김일성, 김정일 액자를 닦습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전 김일성 목 뒤에 혹 있다고 말한 사람은 장마당에서 공개처형 되었어요. 북한 주민들은 모두 세뇌교육이 되어 있어서 공개처형이 마땅하다고 모두 생각했어요.” 밤 10시 30분 취침에 들었다. 제2일차 오전, 통일 마당극을 보았다.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정의로운 천하극단 걸판이 ‘세계로 가는 기차’를 선보였다. 70대 노인 등 4명의 출연자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경의선 등을 이야기 하면서 추억에 빠져든다. ‘세계로 가는 열차’는 ‘번영의 열차’ ‘꿈의 열차’임을 암시하고 있다. 마지막에 관객들이 풍선을 불어 커다란 자루에 넣는다. 4개의 객차를 완성한 것이다. 이러한 통일 연극은 교육에 접목시키면 좋으리라 생각한다. 당신의 직업 선택 제1게명은 무엇? 이어진 통일 리더십 특강. 문화기획가로 활동하는 류재현 감독이 나왔다. 그는 자기의 삶을 소개하면서 자기 철학을 소개한다. “무슨 일이든 하루 3시간 집중하고 그것을 3년간 지속하라. 그리고 10년을 버티면 그 분야 전문가가 된다.” 직업선택의 10계명도 자세히 알려준다. 제1계명 “보이는 것은 수명이 짧고 보이지 않는 것은 수명이 길다.” 2016 통일리더 캠프, 프로그램이 알차다. 그냥 즐기는 캠프가 아니다. 공감과 재미와 의미가 합쳐져 통일 한국의 미래 리더를 양성하는 코스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짜증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가 지금 치르는 분단비용은 통일비용보다 엄청나다는 사실이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1억 2천만 명의 인구는 되어야 강대국이다. 평화통일은 우리의 당면 과제다.
가슴 아픈 일이 또 발생하였다. 19세 청년노동자가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같은 사고는 지난해 8월 강남역에서 20대 용역업체 직원이 거의 똑같은 사고로 사망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는 시간적으로 지 9개월 만의 일이다. 이번 사고 역시 최저가 입찰로 낙찰받은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 인력 부족 때문에 일어났나고 한다. 2인 1조가 아닌 혼자서 작업하다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아무리 좋은 안전대책과 매뉴얼도 무용지물임이 다시한번 확인된 것이다. 이는 사람 목숨보다 비용과 효율을 중시하는 기업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강남역 사고 이후 엄격한 안전수칙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보도였다. 사고 당시 열차를 감시할 수 있는 보조 인력 없이 홀로 작업에 투입된 데다 전자 운영실에 통보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작업표지판도 세우지 않았다. 게다가 작업자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한 지 7개월밖에 안돼 제대로 된 안전교육과 훈련이 실시됐는지도 의문이다. 경험 많은 정규인력도 2인1조로 진행하는 일에 올해 갓 입사한 19살 청년을 홀로 투입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랐던 것부터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몰염치’를 보여준다. 서울시, 서울메트로, 용역업체뿐 아니라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 역시 요금 인상·운행 지연을 불평하기에 앞서 청년 노동자의 심정이 되어 사고현장을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는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모를 용역업체 소속이었고 안전수칙 준수보다 스크린도어 조기 정상화를 위해 나 홀로 위험 작업을 감행한 것이라 판단된다. 하청업체 직원은 안전수칙에 어긋난 작업을 원청에 제대로 알릴 수도 없었을 것이다. 반대로 청년 노동자가 서울메트로에 직접 고용된 정규인력이었다면 고장 연락을 받더라도 열차 감시 인력이 올 때까지 기다려 2인 1조로 작업을 하면서 작업 상황을 통제실에도 알렸을 것이다.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외주용역업체에서 보수 업무를 맡고 있는 1~4호선에서만 일어나고 정규직 직원들이 보수를 하는 5~8호선에서 발생하지 않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정부가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만 강조하고 인력 증원을 통제하는 한 위험업무의 외주화는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저가 하도급에 따른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스크린도어 관리를 하는 자회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대책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점검되어야 한다. 이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는 어디인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고액 수임료를 받은 전직 판사와 검사의 이야기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이유는 그 중심에 법이 있으며,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 생각하여 방치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법관은 엄청난 책무를 가진 자이다. 선고하는 말 한마디에 인생의 갈림길이 달라진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요체이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법을 만들고, 이 법을 통하여 이뤄지는 법치주의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법시험을 유지하자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따라서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사법시험은 폐지될 것이다. 사법시험 출신자라면 이 시험의 폐지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법고시를 어떻게 공부해서 붙은 시험인데. 이제 그 시험이 아예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스스로는 고생 많이 한 며느리인데 아들은 없는 처지처럼 느껴지면서 약간 억울하기조차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고생했다고 하여 남도 고생하라는 건 부당하지 않는가! 더구나 그 고생이 그다지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라면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와 같은 법조계가 갖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 특유의 폐쇄적인 법조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제도가 변화를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법이 아니고는 개선이 불가하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의 나라이기에 판사가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로 되는 길목을 차단하는 길 밖에 없다. 그리고 재직중에는 이들에 대한 충분한 대우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판사, 검사를 역임한 것만으로도 만족하도록... 기존에 어쩌면 매우 당연하게 여기던 특권의식, 즉 일찍 어려운 시험에 붙었으니 판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사회적 대접을 받다가 이후 어느 시점엔 변호사로 변신해 경제적으로도 보상받아야겠다는 기대가 사라져야 떠들썩한 전관예우라는 말도 없어질 것이다. 실제로 법과 관련하여 소송을 경험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젊은 시절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재판을 실제로 방청하면서 법관도 결국에 임명권자의 명을 거역할 수 없는 부당한 재판을 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슴으로 깊이 느끼기도 하였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많이 있지만 인사권자의 권력이나 돈이 그 힘이 세다. 이러한 영향권을 벗어나 양심적으로 재판을 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 나라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려면 공의로운 재판을 국민들이 보는 일이다. 법관은 이 세상의 지도자이다. 지도자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구약시대 아모스 선지자는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선포하였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도 정의의 강물이 흐르는 것을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법조계의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
요즘 일과 하나가 늘었다. 바로 도시농부로서 일월공원 텃밭으로 출근하는 것. 그 곳에는 도시농부들이 가꾸는 농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지난 4월에 우리 부부가 심은 고추, 토마토, 가지 등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다. 그 농작물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이곳 방문은 도시농부가 아니라도 좋다. 일월저수지 산책객들은 일부러라도 이곳을 한 번 들린다. 자라고 있는 농작물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기 때문이다. 간접적으로 농사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 곳 도시 농부들의 실력 격차는 매우 크다. 농사 경력자가 있는가 하면 초보자도 많다. 경력자는 역시 다르다. 농작물 선정에서부터 밭 일구기, 퇴비주기, 물주기 등이 능수능란하다. 초보자들은 농사 시기를 놓치고 시행착오를 한다. 실패 후 땅을 갈아 엎고 다른 농작물을 심는다. 바로 얼마 전에 고구마 줄기를 심은 텃밭도 보인다. 어느 도시 농부는 잡초 제거를 하지 않아 농작물보다 잡초가 더 많다. 어제는 저녁 식사 후 공원텃밭을 찾았다. 밤이지만 농작물에 물을 주는 도시농부들이 보인다. 나도 토마토를 관찰하고 노끈으로 기둥에 줄기를 고정시켰다. 마침 지나가던 아주머니 두 분이 말을 건넨다. 이들도 도시농부여서 관심이 많다고 보았다. 이들은 과장법도 즐겨 쓴다. “사법고시 합격보다 어려운 도시텃밭 당첨 되셨네요.”를 시작으로 “토마토 열매를 따면 한 바구니는 되겠네요.” “어디 사세요?” 등 질문이 이어진다. 알고 보니 이들도 우리 아파트 주민이다. 다만 서로 모르고 지냈던 것이다. 한 분은 도시농부의 애환을 들려준다. 작년 어느 날. 하루 전날 미리 보아 둔 잘 자라 준 가지를 따려고 가지를 따려고 가위를 들고 나갔더니 가지열매가 사라졌다는 것. 누군가 가지 열매를 따 간 것이다. 한 마디로 절도를 당한 것이다. 그 당시 심정을 이야기 하는데 안타깝기 그지 없다. 농작물을 도난 당한 농부의 심정을 알고도 남겠다. 그 녀는 나에게 조언도 해 준다. 두 평 남짓한 내 텃밭을 보더니 토마토를 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심었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심었냐고 한다. 이렇게 길 가장자리 열매가 눈에 보이면 지나가는 사람의 손을 탄다는 것이다. 초보 도시농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경험자는 자기가 가꾼 농작물 보호 방법도 이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농삿법에 대한 정보도 주고받는다. 고구마 순을 심을 때에는 수직으로 심으면 아니 된다. 그러면 고구마가 수직으로 내려 앉아 굵은 고구마가 열린다. 상푼의 고구마는 가늘고 기다란 것이다. 그래야 요리에 편하고 먹기에도 좋다. 잘 모르는 사람은 굵은 고구마를 가꾸면 잘 가꾼 줄 아는데 그것은 상품(上品)이 아니다. 이 일월공원 텃밭에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꾸는 텃밭도 있다. 여기서 어린이들은 농작물을 가꾸면서 흙의 소중함을 배운다.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나도 여기서 딸기꽃의 색깔이 흰색과 붉은색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관찰했다. 여기에는 벼 자람을 관찰하게 하는 논도 있다. 맨 처음에 물이 괸 것을 보고 배수를 하지 않아 걱정이었는데 알고 보니 논을 만든 것이다. 도시에서 사는 어린이는 벼를 보고 쌀나무라 하는데 이 공원에서 모내기와 추수를 하는 어린이는 쌀이 어떻게 나와 우리 밥상에 오르는지 제대로 알 것이다. 도시농부에게 있어서 공원텃밭에서 농작물을 가꾸는 것은 소중한 체험이다.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에게도 소중한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삶을 배운다. 자연의 섭리를 익힌다. 협동심도 키우고 이웃 간에 대화도 시작된다. 도시농부의 공원텃밭 가꾸기, 얻는 것이 많다.
우리 나라는 역사적으로 전쟁의 참화가 빈번했다. 이런 경험때문에 전쟁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섬뜩해지는 감정을 금할 수 없다. 한마디로 식민지, 한국전쟁, 군사독재 같은 폭력의 역사를 거치고 고도성장과 성공신화에 휘달리는 거친 한국인, 억압적 사회에서 판타지를 펼칠 자유로운 여유가 없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어느 누구도 전쟁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잘 알고 있다. 헤르만 헷세의 말처럼 "전쟁이 근절될 것이라는 생각은 평화가 순간적으로 지속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착각"이다. 광야를 살아온 거친 우리 현실을 잘 묘사하여 보여주는 것이 한국 영화다.칸 영화제에 초청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 상영회 도중 잔혹한 장면에서 관객이 소리 지르며 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특별한 일은 아니다. 박찬욱 감독 특유의 잔혹함을 아는 데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섬'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영됐을 때 관객이 실신해 실려 나간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한국 영화는 유난히 잔혹하고 폭력적이다. 세계에서 인정받은 한국 영화에는 종종 이런 수식어들이 붙어왔다. '잔혹하지만 아름답다. 기괴하지만 매혹적이다. 공포스럽지만 신비롭다.'고 평가한한국 영화는 왜 이리 잔혹할까? 아드레날린을 분출하는 자극을 원하고 강한 자극이 예술과 돈이 되는 시대이니 우리라고 예외일 순 없지만 한국 영화의 폭력성에는 한국의 역사, 삶이 투영돼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폭력성을 지적하면 현실이 더 폭력적이지 않으냐는 답이 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이번 문학 분야에서는 이를 극복하여 한국문학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하였다. 한강이 쓴 '채식주의자'이다. 이번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맨부커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도 흥미롭게 공포와 아름다움이라는 비슷한 심사평을 받았다고 전했다. 심사위원장은 '채식주의자'에 대해 “잊어지지 않는 강력하고 근원적인 소설. 정교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로 아름다움과 공포의 기묘한 조화”라고 했다. 많은 영미권 비평가와 언론의 평에도 충격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았다. '채식주의자'는 육식으로 상징되는 폭력의 세계를 거부하며 식물이 되려는 한 여성의 극단적인 저항을 그린 작품이다. 인류 문명과 폭력에 대한 보편적 서사지만 어린 시절 개에게 물리자 아버지가 그 개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려 잡은 그 고기를 먹은 끔찍한 기억 같은 것들이 한국인의 기억이고 현실인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평가를 받은 한국문학이 맨부커상 수상으로세계에 닿고, 문학 한류가 시작됐다는 기쁨은 충분히 만끽해도 좋을 시점이다. 하지만 소설이 이야기한 폭력적 우리 삶에 대해 성찰하는 것도 맨부커상 수상의 중요한 성과가 됐으면 한다. 수상 후 작가 한강은 “인간 존엄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고 싶었다. 인간에 대해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 영화는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한국 작가는 세계적 문학상을 받는 시대이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전쟁보다 더 참혹한 살인극이 끊임없이 인간에 의하여 저질러지고 있다. 이런 참혹한 뉴스를 보면서 우리 어른들과 함께 아이들이 보면서 자라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제 우리 삶을 진짜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때가 왔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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