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호주인들과 무슨 일을 하다보면 단어의 스펠링을 묻거나 문법상 옳은 표현인지를 물어오는 경우가 이따금 있다. 특별히 영어 실력이 좋은 사람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에 살다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는 일에 속한다. 그네들의 기초 영어 실력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뜻도 될 테지만, 초등학교만 나와도 큰 무리 없이 국문을 끝내게 되는 우리와 비교해 볼 때,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 구조를 가진 언어인지 매번 실감하게 된다. 많은 숫자가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심지어 대학에 가서도 제대로 된 철자법과 어법, 문법 등에 어려움을 겪고, 그 결과 읽고 쓰는 일에 구애를 받는다면 개인을 탓하기보다 잘못된 교육 방법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면 교육에 부단히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니 더욱 그러하다. 호주 교육부는 전국 350만 초․중․고생들의 영어 교육의 방향을 철자법과 문법 등 읽고 쓰는 능력 배양 위주로 수정키로 하고 대대적인 교과 과정 개편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의 커리큘럼위원회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12학년(고3생)까지의 현행 영어 교육 과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차제에 문법과 맞춤법, 철자법 위주로 교육 과정을 재편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초등학교 영어교육 과정의 문제점으로 문학적 표현이나 서정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지적한 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문법적 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개선되는 커리큘럼은 두 가지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두 가지 요소를 체계적으로 보완하되 초등 교과과정에는 문학적이며 감성적 요소를 강조하고, 고등학교 과정은 문법, 철자법 위주로 강화될 방침이다. 교육 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 문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움을 겪게 되어 고학년이 되어서는 제대로 된 에세이 한편을 작성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에 진학하면 학생들의 실력이 저절로 향상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을 수도 없다. 호주의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들의 영어 수준이 엉망이라고 판단하여 1학년 과정 중에 영문법과 구두법 등을 가르치는 기초 영어 과정을 신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현 실정이 이를 증명한다. 멜번 소재 모나시 대학 영어․커뮤니케이션․퍼포먼스 학부는 신입생들의 약 90% 정도가 문장에서 명사를 구분하지 못하며, 형용사와 그 밖의 품사를 구별하여 아는 학생들은 1% 미만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런가하면 복수형 어미를 제대로 만들 줄 모르거나 구두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대학생들도 부지기수라는 지적이다. 대학 측은 대략이라도 문법 지식을 갖춘 학생은 20% 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영어 기초를 다시 세울 필요에 의해 작문반을 따로 운영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미 끝냈어야 할 사항이 대학으로까지 연장되는 비효율성을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의 빈약한 영문법 실력은 대학을 졸업한 후 고용 시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신입 사원 선발을 담당하는 기업체의 고용 관계자들은 지원자들이 작성한 이력서나 자기 소개서에 엉터리 철자와 문법 등이 수두룩하다며 혀를 찬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문어체 영어가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 기업체측은 이런 사원들을 뽑아놓으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자명한 이치이니만큼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기초 교육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그같은 능력을 수행할 실력이 갖추어져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학생들의 문법 오류를 제대로 지적하고 수정해 줄 수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될 지 매우 염려스럽다는 반응 뿐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놀라운 지경이라는 반응도 있다. 젊은 교사들 대부분이 문법 교육을 소홀히 받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들을 재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새로 개정되는 영어 커리큘럼은 오는 2011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제대로 적용이 된다면 대학에서 별도의 기초 문법 코스를 운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국의 전국 일간지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중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투자, 중등교육 이수율 같은 경쟁력 유지 비결과 문제점들을 아울러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USA 투데이는 이날 '한국 교육비 지출이 미국 보다 많다'는 제목의 경제면 커버스토리 기사에서 이화여고의 교육실태 등을 예로 들면서 한국 학교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에서 배울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먼저 "설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는 있어도 중퇴자는 한 명도 없다"는 정창용 이화여고 교장의 언급과 현대적 시설의 과학실험실 풍경을 전하면서 "한국 고교생의 93%가 정시에 졸업하는 반면, 미국은 전체 고교생의 4분의 1, 120만명 정도가 졸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때 중등교육의 선두였던 미국이 이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36개국중 18위로 쳐진 상태"라면서 "교육분야의 정체현상은 경고 신호"라며 미국의 중등교육 실태를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이 지난 40여년간 교육받은 노동력을 계속 배출시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면서 미국은 현재 55-64세 연령대의 고교졸업율과 25-34세 연령대의 졸업율이 87%로 같지만 한국의 경우 37%에서 97%로 끌어올려 36개국중 최고 졸업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 국가 전체의 교육비 지출(공사교육 포함)이 1조달러 경제규모의 1%로 미국은 물론 OECD 평균보다 높은 실정이며, 가구별 교육비 지출은 대학교육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미국 보다 3배 정도 많고, 특히 한국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2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한국의 과도한 사교육 지출실태도 소개했다. 이어 이화여고의 경우 사립학교이지만 공립과 사립적 요소가 혼재된 한국의 교육전통으로 인해 연간 예산의 절반은 중앙정부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재단 및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다른 학교들도 국가적으로 통일된 커리큘럼의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 학교의 독특성도 전했다. 신문은 물론 한국의 교육제도가 순종주의적 지배를 강조하고, 과도하게 주입식 입시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며, 특히 입시에서의 좋은 성적만을 목표로 해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수 없는 단점이 있고, 학생수도 반 평균 40명으로 미국 고교보다 많은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의 개선책을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 경제학과의 리처드 프리맨 교수는 "한국교육 시스템이 올바른 메커니즘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제하면서 "아마도 한국과 미국 제도를 절충하는게 바람직할듯 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고교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재선정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시달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한국근현대사 과목이 개설된 서울지역 240여개 고교에 17일까지 교과서 수정 주문 계획을, 다음 달 2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과서 재선정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언제 열 것인지, 어떤 교과서로 바꿀 것인지 등의 내용을 담아 제출하라는 것으로, 현재까지 150여개 고교가 보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등을 상대로 연수를 실시한 만큼 해당 학교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학교들을 압박해 교과서 수정 주문을 이끌어 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서 재선정 문제를 놓고 학운위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학교장과 이에 반대하는 역사 교사들 사이에 마찰도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와 관련, "근현대사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장들은 근현대사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법에 규정된 민주적 절차와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미 결정된 교과서의 교체를 강행한다면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은 학교장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청소년 문화가 병들어 가고 있음을 마냥 보고만 있을 일은 아니다. 인터넷 문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청소년 문화는 더욱 인간 문화라기보다는 기계화 문화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학교에 등교하여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가 뛰노는 학생보다는 앉아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학생이 더 많다는 것을 쉽게 눈여겨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음악을 듣는다거나 영화를 본다.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이전의 청소년들은 운동장이 그들의 놀이 무대였다. 그래서 공을 가지고 놀면서 친구간의 인간미 넘치는 정을 싹트게 했다. 오늘의 청소년들은 말을 곱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굳이 단어에 강세를 두어 탁음으로 발음하는 이면에는 이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응어리를 토해내는 듯하다. 그런데도 정작 그들이 안고 있는 응어리를 살펴보면 아무 것도 없다. 그저 자신이 그렇게 표현하는 데 익숙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표현에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 꼬집어 물어 보면 집안의 내력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친구에게 한 것이라든지 등등으로 순간순간 교사의 질문을 피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이들의 행동은 어떠한가? 이들이 행하는 행동의 일거수일투족은 더욱 가관이다. 교사가 회초리로 때렸다고 하여 거침없는 말의 표출은 물론 심지어는 교사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반격을 가하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이를 제어하려는 교사의 지도 행위는 매스컴에 보도되는 사건 사고에는 교사만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것이 다반사다. 학교 정문에서 교사에게 인사를 하고 들어오는 학생보다는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학생부에 지적을 당하는 학생은 그때그때뿐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려는 의도를 거의 내비치지 않는다. 이러한 무례한 행동들이 교사들의 눈에는 교정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들을 바로잡으려는 의욕이 앞서는 교사들은 학생에게 회초리를 가하는 것을 가끔 눈여겨 본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교사들에게 마이너스를 초래하여 심지어는 인터넷에 오르내리면서 교사의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하여 직위가 해제당하거나 교사에게 중징계를 받는다는 경우를 흔히 듣게 된다. 현장을 지켜가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심하게 구타를 가했다고 하여 신문 지상에 보도되는 사건 사고를 볼 때마다 참으로 아리송할 따름이다. 진정 교사가 의도적으로 학생을 때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최근 학교 현장에서 과연 학생들에게 매를 가하는 교사가 얼마나 될까? 또 매를 가하지 않고 학생에게 온갖 열과 성을 가해 상담으로 정성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얼마나 될까? 학교 현장의 학생들의 행위는 그 답을 정확하게 말해 준다. 청소년 문화가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싱싱한 모습에 넘치는 활력에 순수한 그대로의 모습 때문에 기성세대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병든 화초처럼 피어있어도 아름답지 못한 모습에 그 누가 찬사를 가하겠는가? 아름답게 피어나야 할 화초를 병들게 기른 것도 화초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문화도 병들고 시들어 가게 만든 원인을 그들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청소년에 대한 지나친 기성세대들의 폄하에서 온 결과는 아닐까?
교육이 참으로 위기다. 진짜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하고 학교는 친구들과 놀다가 피곤하면 엎드려 자고 그럭저럭 시간이나 채워서 졸업장 받아 나오는 곳쯤으로 인식되는 현실. 바르게 자라라는 뜻에서 건네는 선생님의 교육적 훈계를 ‘뉘 집 개가 짖느냐’는 식으로 그냥 웃어넘기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비위에 조금이라도 안 맞는다 싶으면 학교를 찾아와 버럭버럭 큰소리부터 치고 보는 학부모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 사이에서 무력감에 빠진 선생님들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회의할 수밖에 없고…. 어쩌다 학교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거창한 교육이론이 없고 정부대책이나 지원이 미미하고 교육설비가 시원찮아서일까. 아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학교만 모르고 있고, 미국, 유럽은 물론 일본 심지어 우리보다 한참 뒤처져 있을 것 같은 중국까지도 얼마나 치열하게 교육을 혁신하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이는지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무비전(vision), 무책임, 무사안일, 이른바 우리 교육의 3대 병폐를 이대로 방치하고서 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일은 참으로 무의미하다. 오늘의 교육현실을 ‘퇴로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인식하고 교육을 바로 세우려는 일선현장의 교단 교사들 모두의 대오각성과 실천적 참여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단위학교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은 확고한 교육철학과 경영비전으로 교직원과 학생을 이끌어나가야 하고 선생님들은 스스로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자신이 선 자리에서 교육을 바로세우겠다는 의지를 불태워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기의 우리교육을 다시 세움에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 모두가 각자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일이다. 스스로의 지적 성숙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책을 읽는 선생님, 밤을 세워가며 교재를 연구하는 선생님이 우리 주변에서 언제부터인지 사라져버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저 귀찮고 까다로운 것은 ‘하지 말자’는 주의가 만연한 교단풍토 속에서는 우리가 열망하는 교권확립이나 공교육 되살리기는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학습지도안 작성을 놓고 생각해 보자. 묻건대 학습지도안을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선생님들은 자신의 머릿속에, 날마다 다르게 전개되는 다양한 수업상황에 맞는, 수준차가 있는 수업대상을 충분히 고려한 그 복잡한 수업 설계를 제대로 담고나 수업에 임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의 기억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매 시간 반드시 가르쳐야할 지식의 핵심이 빠짐없이 저장되어 있는 것일까. 준비를 하고 또 해도 언제나 실패하기 쉬운 것이 수업 아니던가. 그런 수업을 지도계획안 한 장 쓰지 않고서 무계획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교육전문가로서의 자기 포기요, 배우는 아이들에 대한 인격 무시라고 할 수 있다. 공부하지 않는 선생님은 절대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없다. 자격증을 가졌다는 것은 교사로 임용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 부단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교사만이 아이들의 지적능력을 계발시키고 더 높은 세계로의 성장을 안내할 수 있다. '수업중심의 학교교육'으로 돌아가는 또 다른 지름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아닌 연구하는 교사의 모습을 되찾는 일이다.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교단의 연구풍토를 조성한답시고 학년 초에 연구부장이 연구주제 하나씩 써내라 하면 제목만 그럴싸한 것으로 적어낼 뿐, 학년말에 누구 한사람 자신의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챙겨보는 학교경영자 또한 찾아보기 힘든 현실에서는 교사의 연구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모든 교사들로 하여금 1년에 1편씩 교육관련 연구수행 보고서를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것을 근무평정의 주요 척도로 삼는 한편 일정한 승진 부가점으로 그 수고를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단위학교의 우수연구보고서를 선정 시상하고 연구 자료집을 간행함은 물론 웹상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의미 있는 연구 성과로 축적해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장학자료(교과용 도서 포함) 등을 개발하는 유능한 교원들에 대해서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별도 심사에 의거 승진에 필요한 선택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교사들의 연구능력 향상을 적극 지원함이 바람직하다. 연구하는 교사가 많아져야 우리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라고 할 때 수업혁신은 그 중심에 놓인 핵심기제이다. 이미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학력신장의 일환으로 수업혁신 114운동을 추진 중인 운동인데 굉장히 성과가 높다고 한다. 남의 것이라 해서 외면하기보다 좋은 것은 과감히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수업혁신 114운동이란, 모든 교사가 수업공개 연1회 이상, 자기 수업 모니터링 연 1회 이상, 타 교사 수업 참관 연4회 이상을 통해 수업 기술의 향상과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하여 학교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화제를 학생 쪽으로 돌려보자. 공부는 선생님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야말로 자신의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즘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물론 입시공부야 학원에서 날밤을 세워가며 한다고들 하지만 진정한 탐구력 배양의 내공을 쌓아가는 기본공부, 자발적으로 공부가 즐거워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제안하건대, 1학생 1연구과제 수행을 모든 학교의 중점시책으로 적극 권장해 나가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입시중심 교육체제 속에서 창의성과는 거리가 먼 단편적 지식위주의 학습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일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사회 대비 경쟁력 향상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소집단 형태의 다양한 연구 동아리를 만들어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1년에 1편씩 탐구 주제를 설정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 이 경우 탐구에 필요한 적정한 시간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수업시수 제한이 있는 정규교과 활동의 일환으로보다는 재량활동의 한 범주로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공교육이 살아나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하루 빨리 학교가 제자리를 잡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가르치는 가운데 학생들이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교사의 관심과 노력이 부단한 연구를 통한 자기연찬으로 모아지고, 학생 또한 즐거운 공부를 통해 자신의 창의성을 키워내는 쪽으로 면학열을 불태울 때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11월 19일. 오늘 아침 세상은 참 깨끗했습니다. 출근 길에 올려다 본 월출산은 그야말로 비경이었습니다. 눈꽃을 피운 나무들, 하얀 망토를 쓴 집들도 모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한 순간에 저렇듯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는 자연이 그린 풍경화를 보며 그저 감탄만 나왔습니다. 요즈음 인간 세상을 드리우고 있는 무거운 이야기나 소식들도 한 순간에 덮을 수 있는 붓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고 아름다은 소식 앞에서도 색안경을 끼고 상처를 주며 서로를 할퀴는 세상의 눈들이 무서운 요즈음이니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것처럼 온 세상이 깨끗한 오늘 아침만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잠시 '자유'를 주고 싶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자동적으로 독서에 몰입하는 우리 반 아이들의 눈도 오늘만은 창밖을 자주 내다보았습니다. "얘들아, 아름다운 눈꽃을 많이 보았니? " "예, 선생님. 참 예뻐요!" "그럼, 오늘 아침 독서는 눈밭에서 할까? 조금 있으면 눈이 녹아버리니까 눈밭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 시간 줄까?"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와, 신난다!" 첫눈 오는 날, 출근길에 고생하던 기억이 먼저가 되어버린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저 아이들처럼 저렇게 단순하게 기뻐하고 싶었습니다. 첫눈 오는 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래 전 학교에서 있었던 풍경입니다. 벌써 15년이나 지나버렸건만 어제 일처럼 또렷한 풍경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늦었던 출근에 가슴을 졸였는데 학교에 들어가니 운동장 한가운데 대형 그림과 함께 써저 있던 글씨에 가슴이 먹먹했지요. 그걸 기획한 아이들이 가장 내 속을 썩이고 공부하기 싫어하며 말썽을 부린 아이들이었다는 것에 더 감동했었지요.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눈밭에 초대형으로 써져 있던 멘트를 3층의 우리 교실에서 내려다보면서 행복해 했던 기억. 덕분에 나는 가장 인기있는 선생님 소리를 하루 종일 들었지요. 부럽다는 인사와 함께. 참 많이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아이들. 아니 아이들이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내 지도력이 부족했다고 고백해야 올바른 표현이겠지요. 6학년 35명이었던 우리 반 아이들은 유별났습니다. 학기 중에 가출을 결심한 아이 소식을 미리 알고 설득하여 막아내며 가슴을 쓸어내렸고 다른 친구들을 왕따시킨 여학생을 발견하여 몇 달간 지도하며 힘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온 여자 아이가 전체 남학생 아이들을 나 몰래 때리고 힘들게 한 일을 찾아내 지도하며 보낸 시간. 상처받은 아이들이 다시 상처를 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마니또'를 만들어 비밀리에 다른 친구를 돕게 하던 일, 한 달에 한 번씩 설문지를 주며 자신을 괴롭히거나 잘 해 준 친구를 지도하거나 칭찬해 주며 화목한 학급을 만드는 일이 학력 향상보다 더 시급했었지요. 그때는 중학교 반 배치고사를 보고 학교별로 입학 성적을 공개하던 때였습니다. 6학년 담임선생님은 기타 잡무에서 최대한 배려하여 주며 오직 학업성취에 매달리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다달이 학력 평가를 보고 매달 성적이 우수한 어린이에게는 상을 주던 시절이라 아이들도 선생님도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참 많았습니다. 시험 성적이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반이나, 아이들은 늘 상처를 받곤 했지요. 그러다보니 시험 위주의 학교 풍토가 되어서 잠재적교육과정에 문제가 생기곤 했습니다. 입시위주의 학교 문화에서는 즐겁고 행복한 기억보다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은 벌써 살림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어른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오늘처럼 첫눈이온 날,운동장에 나가서 마음고생 시킨 선생님께 미안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날의 추억을 떠올릴까요? 첫눈이 온 오늘 아침 나는 내 속을 썩이면서도 나를 감동시켰던 그 아이들을 마음 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나가 즐겁게 눈사람을 만드는 우리 반을 바라보며 어디서든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살아가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 눈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씻어버리고 다시 우뚝 서서 열심히 살아가길 빌어봅니다.
백혈병에 걸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우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대방중에서는 골수암 판명을 받고 병원에서 투병중인 2학년 김강훈 군을 돕기 위해 모금활동을 시작했다. 한달 전 귀에 환청이 들리는 등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은 김 군은 골수암, 백혈병 판정을 받게 됐다. 현재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중환자실과 소아병동을 오가며 견디고 있다. 김 군의 유일한 치료법은 골수 이식이다.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동생 시훈이가 힘든 골수검사를 해냈고 이식 가능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골수가 일치한다고 해도 김 군의 가정형편상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문제다. 지금 무균실에서 받는 치료의 비용에다 수술비 등을 포함하면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인테리어업을 하는 아버지는 최근 일정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어머니마저 김 군을 간호하느라 일을 그만둔 상황이다. 최근에 쌓인 빚으로 인해 조그마한 집마저 경매에 넘어갔단다. 이러한 소식을 알게 된 대방중 교사와 학생들은 회의를 통해 학생회를 주축으로 모금을 시작하기로 했다. 헌혈증도 함께 모으기로 했다. 김 군의 담임인 김경희 선생님은 “조용하고 책읽기를 좋아하는 학생이고 부모님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안타깝다”며 “큰 도움은 안되더라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원 춘천교육대학교(춘천교대) 부설초등학교 등 교육과학기술부가 총괄하는 국립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입학 전형료 명목으로 1만~2만원씩을 수십년 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신입생을 뽑기 위한 비용으로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립 초교의 입학 전형료 징수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집행내역마저 투명하지 않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춘천교대 부설초등학교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학생당 입학 전형료로 2만원 씩을 받았으며 작년에는 1만원이었다. 이 학교에는 입학정원 84명에 203명이 지원해 전형료로 406만원이 걷혔다. 학교 관계자는 "공립 초등학교에 비해 학교 재정상태가 열악해 지난해에는 학생 모집과정에서 적자를 봤기 때문에 올해는 전형료를 인상했다"며 "입학 전형료 징수는 다른 국립 초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해오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춘천 전지역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입학 전형료는 교사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학교를 홍보하는 데 드는 출장비와 입학원서ㆍ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1969년 제정된 '입학수험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국립 초등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감이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공.사립 초등학교와는 다르게 수험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966년까지만 해도 국립 초등학교의 경우 수험료에 관한 규정이 있었지만 1969년 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없어졌다"며 "당시 국립 초등학교의 수가 몇 개 되지 않아 개정 과정에서 바뀐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립 초등학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부설초등학교가 소속된 해당 대학의 학장이 수험료 징수를 승인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립 초등학교에 대해 별도의 수험료 규정이 없는 데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서 관행적인 입학 수험료 징수가 수십년 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 17개 국립 초등학교 가운데 15곳에서 약 40년 간 입학 전형료로 1만~2만원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춘천교대 부설초등학교의 경우 전형료 징수에 대해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대학이 전형료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교대 관계자는 "전형료 예산계획이나 결과 보고를 받지는 않는다"며 "학생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해당 초등학교에서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춘천시민연대 관계자는 "우수한 교사진을 갖고 국립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몰리는 심리를 악용해 전형료를 걷는 것 같다"며 "전형료가 굳이 필요하다면 사용처에 대해서만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과일과 채소의 급식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은 아껴서는 안 된다." 11월 본회의 회기 이틀째인 1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의사당에 울려 퍼진 주문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하루 과일, 채소 섭취량은 400g이지만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 참고자료는 유럽연합(EU) 학생들이 이보다 훨씬 적게 과일과 채소를 섭취한다고 지적했다. EU 역내 어린이의 5명 중 한 명꼴인 2천200만명이 과체중이고 약 500만명은 '비만' 진단을 받을 정도. 의원들은 권장량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야 어린이 비만은 물론 소아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학교 급식에 과일과 채소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6~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1주일에 과일 1개를 급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9천만유로가 책정됐다. 이에 많은 의원들이 이 정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1주일 단위가 아니라 매일 과일 1개를 급식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5억유로로 증액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록 5억유로로 증액하는 문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단지 "9천만유로에서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선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찬성 586 대 반대 47의 압도적 표차로 의회 의견이 채택됐다. 그러나 문제는 추가예산 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과일은 역내에서, 나아가 가급적 학교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점이다.
오늘은 스산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온다. 겨울 알리기의 시작인가? 낙엽은 우수수 떨어져 길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며 아직도 가을임을 알리는 청명한 하늘을 보면 희망을 갖는다. 훌륭한 삶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한다. 즉 배우는 일, 돈 버는 일,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다. 배우는 10대 청소년들에게 배우는 일은 주업(主業)이기에 배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돈 버는 일은 많이 배워 놓으면 돈 버는 디딤돌이 될 것 아닌가? 그리고 돈 버는 것은 학생들에게 주업(主業)도 아니고 부업(副業)도 아니다. 배우는 학생이 돈 버는 일에 맛을 들여 놓으면 배우는 것도 잘 안 되고 돈 버는 것은 더더구나 잘 안 된다. 그러니 돈 버는 일은 훌륭한 삶에는 해당이 되겠지만 일단 뒤로 미루는 게 옳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문제는 훌륭한 삶을 위해 청소년기에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뭐니뭐니해도 배우는 일이다. 글을 읽는 일이다. 왜냐하면 젊은 시대, 공부할 수 있는 시대, 배우는 시대, 책 읽는 시대를 놓치면 그 기회를 다시 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배우는 때를 잘 선용하면 나중에 안정이 되고 나서, 기반을 잡고 나서, 일자리가 마련되고 나서 그때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 결국 청소년들이 훌륭한 삶을 사는 일은 첫째도 글을 읽는 것이고, 둘째도 글을 읽는 것이고 셋째도 글을 읽는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청소년기를 훌륭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고기맛을 아는 사람은 고기에서 떠날 수 없다. 고기를 먹으면서 맛을 보게 된다. 씹고 또 씹는다. 맛을 알 때까지 그렇게 한다. 책도 마찬가지다. 책맛을 아는 이는 책을 읽고 또 읽는다. 책맛을 느낄 때까지 그렇게 한다. 책맛을 느끼면 느낄수록 삶의 에너지가 된다. 생활의 힘이 된다. 나아가는 길의 안내가 된다. 알고 싶어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얻고 싶은 정보를 알게 해 준다.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에게 책 읽기를 가르쳐서 오늘이 있게끔 해준 분이 있다. 그 분은 스토우 부인으로 ‘엉클 톰의 오두막집’이라는 책을 쓴 분이다.” 책 읽기를 가르쳐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게 이끌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 올 가을이 다가기 전에 독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아야 한다. 수불석권(手不釋卷)해야 한다. 늘 공부해야 한다. 늘 배워야 한다. 종일 책을 읽어야 한다. 권독종일(券讀終日)해야 한다. 종일 책을 읽어야 한다. 학생들은 책 읽기와 배우기는 주업(主業)인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본업(本業)이 책 읽기다. 배우기다. 주업(主業)이 책 읽기와 배우기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부업(副業)처럼 생각하고 취미(趣味)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심심하면 책 읽고 여가 있으면 책 읽고 한가하면 책 읽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업(副業)이고 취미(趣味)이다. 브라우닝은 “책은 남달리 키가 큰 사람이요, 다가오는 세대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높이 외치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책은 남달리 키가 크고 책 소리 높이 외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니 책에게 다가가 책의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나?
전국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18일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경기도교육청의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현직 교사를 출제위원으로 위촉해 학생들의 학업성취 능력을 측정하는 한편, 20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문제 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한 평가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1학년 88개교 34,308명과 2학년은 86개교 32,961명 등 총 67,269명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방법은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한 형태로 실시됐으며 평가 영역은 1교시 언어영역, 2교시 수리영역, 3교시 외국어(영어)영역, 4교시에는 사회·과학탐구 영역을 치렀으며. 2학년의 경우에는 2교시 수리 ‘가’형과 ‘나’형, 4교시 사탐, 과탐, 직탐 영역과 과목을 선택하고, 5교시에는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을 선택해 응시하도록 했다. 한편 평가 결과는 영역별 백분위 점수, 등급 등을 산출한 학교별 성적일람표와 개인별 성적표를 오는 12.12일까지 채점 전문 기관에서 운송업체를 통해 각 학교로 직접 배송되며 학교에서는 이를 분석해 교실수업개선 및 진로진학지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복희 광운대 교수는 18일 "학교폭력으로 검거되는 학생이 해마다 1만명씩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학교폭력 지원체계와 통합지원적 대응방안' 심포지엄에서 "경찰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가해자가 2006년 1만1천명에서 지난해 2만1천명으로 늘었으며 올 8월 현재 1만8천명이 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그 피해도 학업중단은 물론 자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사와 상담전담교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학교에 확대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용실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과 과장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3분의 2는 남에게 알리지 않는다"며 "교사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비교적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과장은 또 "가해, 피해학생 외에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치료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등교거부 등의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원스톱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서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교육청은 폭력 가해 학생이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2010년 3월께 대안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내 폐교 및 분교장을 활용해 마련될 대안학교는 학년당 20명, 최대 60명을 수용해 3-12개월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한 뒤 일선 학교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국 시ㆍ도 교육청 가운데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를 마련하는 것은 울산에 이어 충북이 두 번째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 3월 1회 추경예산 편성때 관련 예산 6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 교사 또는 전문상담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1대1로 관리하는 멘토링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고 올 연말까지 청주, 충주교육청에 임상병리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학생생활지원단'을 구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며 "대안학교 설립 등에 필요한 예산과 인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거나, 해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교원노조에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교과부는 18일 “지난 2002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부칙 및 관계 법률에 의거 2005년 3월 30일 이후 상실됐음을 교원노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2년 12월 이수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류명수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교원 보수, 근무시간, 후생복지, 연수 등 105개조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2004년 1월과 2005년 9월 두 차례 교원노조가 기존의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 요구안을 제출해 수차례 실무위원회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원노조의 교섭단 구성 문제로 2006년 9월 이후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복수 노조일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의 전교조·한교조 외에 2006년 반(反) 전교조 성향의 자유교원조합이 신설돼 교섭 참여를 요구하면서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기용 교과부 교육단체협력팀장은 “이번 단체협약 실효 통보는 새로운 교원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교원노조가 교섭단 구성에 합의해 단체교섭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국제 엠네스티 및 ILO 제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이명박 정부의 단체협약 실효조치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영훈.대원 2개 국제중의 전형요강 세부내용이 베일에 가려 있어 고려대의 '특목고 우대'와 같은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원중과 영훈중은 다음달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공개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중 서류심사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영역에 걸쳐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상황 55점, 수상실적 10점, 출석.봉사활동 5점, 체험.영어방과후 활동 10점, 학교장 추천 20점 등이다. 그러나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경우 5학년 1.2학기 및 6학년 1학기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 성적을 반영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학기별 점수 비율과 5개 교과의 총 27개 평가항목에 대한 수준별(A.B.C.D) 점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경우 전형요강에 '중2 1.2학기 성적 각 20%, 중3 1학기 성적 60% 반영' 식으로 학기별 반영 비율을 제시하고 교과성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방식도 공개하고 있다. 수상경력, 출석.봉사활동, 체험.영어 방과후학교 활동 등도 마찬가지다. 출석일수의 경우 무단결석일수에 따라 0~1일, 2~6일, 7일 이상의 기준만 있을 뿐 각 기준에 몇점을 주는지 학생과 학부모들은 알 수가 없다. 특목고의 경우 무단결석일수가 0~1일이면 20점, 2~4일 19점, 5~7일 18점, 8일 이상 17점 등으로 각 기준과 구체적인 점수를 사전에 공개해 입학전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국제중 전형요강을 보면 5~6학년 중 어느 시기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영어를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계 일각에서는 국제중의 교육과정을 따라가려면 영어가 필수이기 때문에 학교들이 영어 과목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사교육비 문제 때문에 전형요소에서 영어면접과 영어공인점수가 빠진 것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들이 별도의 내부기준을 만들어 특정 학생 유치를 목표로 점수 차를 조절할 경우 올해 수시에서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했다는 '고대 논란'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대강의 전형요강만 승인할 뿐 구체적인 것은 학교에서 정한다"며 "학교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점수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격차 해소사업이 오히려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오신환(한나라당.관악1) 의원은 17일 시 교육청의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이 사업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06년부터 3년간 이 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총 189개 학교 중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재정자립도가 86%에 달하는 중구 관내 학교가 8곳이지만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35.3%에 불과한 도봉구 관내 학교는 4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자립도가 44.6%인 광진구는 3개교, 43.4%인 동작구는 5개교에 그쳤다. 오 의원은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도 총 69개 가운데 강남구에서는 4개교가 지정됐지만 구로구와 금천구 등 12개 자치구에서는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특히 두 사업 대상으로 중복 지정된 학교가 41곳에 달해 환경이 열악한 학교가 많은 상황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두 사업의 대상 학교로 선정되면 각각 5천만~1억원을 지원받는다. 오 의원은 "교육청은 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지만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밀집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의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일수록 교사들이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이들 지원사업에 부정적"이라며 "가산점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칙에 대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인권위의 이러한 판단은 법리적 근거와 사회적 통념을 바탕으로 내린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학교 문화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조치여서 아쉬움이 남는다. 인권위는 학교의 휴대폰 소지 금지에 대해 “요즈음 학생들에게 휴대폰은 생활의 필수품이고 휴대폰 사용에 따른 순기능도 상당하므로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 의사 결정권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즉 인권위는 휴대전화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최대한 학생의 입장만 고려했다. 하지만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먼저 인권위의 판단대로 휴대전화는 생활의 필수품이지, 학교에서는 불필요한 물건이다.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수업 중에도 문자를 하고 싶어 한다. 휴대전화 소지는 교육 활동에 직접적인 방해를 준다.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휴대전화 이용은 필요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각종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다. 또 휴대전화는 타인의 사생활을 찍어 인터넷 등에 올리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휴대전화는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한 측면이 많다. 휴대전화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유해성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향후 위험의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도 지난 2001년 전자파를 암 유발 가능 인자로 분류해 놓은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담배 소송과 유사한 휴대전화에 대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어린이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지난 2001년 이후 모든 휴대전화에 ‘과도한 사용에 따른 건강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을 끼워서 판매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되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주고, 정서적으로도 안 좋다. 청소년들은 휴대전화 이용으로 생활이 윤택해지지 않고, 오히려 모든 생활을 지배당하고 있어 안타깝다. 몇 년 전에 일부 지역에서 ‘학교 휴대전화 공해 추방합시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한 적이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 휴대전화는 불필요한 것이다. 현재도 상당수의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생 생활 규정에 교내에서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도 동의하고 있고 성실히 지키고 있는 중이다. 인권의 보편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인권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회사에는 회사 문화가 있고, 군대에는 군대 문화가 있듯이 학교에도 나름대로 지켜야 할 학교 문화가 있다. 학교의 특수한 문화를 들여다보지 못한 인권위의 판단은 자칫 오랫동안 지켜온 학교의 전통을 가벼이 할 수 있다. 교육은 복잡한 현상으로 일률적인 잣대로 접근할 수 없다. 더욱 교육은 국가적 사업이다. 그렇다면 국민 모두가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인권위와 같은 신뢰도가 높은 국가 기관의 도움은 학교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다음달 17일 실시되는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는 4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현재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등록한 예비후보는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 김명세 전 만년고 교장, 오원균 전 우송고 교장(등록 순) 등 3명. 여기에 김신호 현 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무리한 뒤 17일 이후 등록할 예정이다. 교육감 선거에 세 번째 출마한 이 예비후보는 충남대대학원를 졸업했으며 사교육비 절감, 고교생부터 아침 무료급식,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 교원평가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예비후보는 단국대교육대학원를 졸업했으며 돈 안쓰는 교육선거와 최상의 급식제공을 앞세우고 있는 가운데 교장 재직시절 경험을 살려 급식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포부다. 오 예비후보는 충남대를 졸업했으며 교권확립과 교사사기 진작, 학생 소질계발 연구팀 구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스승존경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장본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역 교육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시민들의 관심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투표참여를 묻는 설문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5.2%에 불과했다. 대전시선관위는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라며 “당일 임시휴업, 관공서 출근시간 조정 등을 통해 투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감들이 교원과 전문직 정원 관리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수원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신·증설 학교에 대한 정원 미충원으로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수준별 이동수업의 확대로 교사가 더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예산에 따른 교원의 배정정원은 법정정원의 80%수준.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정원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상치교사나 기간제 교사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들은 “교원 정원 부족에 따라 교육의 질적 저하와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교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들은 현재 교과부장관이 시·도별로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도 시·도교육감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전문직의 경우 연구사(관)나 장학사(관)가 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에 근무할 경우 연구사(관)로,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할 경우 장학사(관)로 나누고 있는데 이 같은 구분이 원활한 인력 배치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시·도교육감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시·도교육감들은 현행 제도를 시도별 총정원제로 전환해 시도별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 간, 교육전문직 간 정원 조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해줄 것을 교과부에 건의했다. 현재 교육감들의 이 같은 요구는 교과부에 전달된 상태지만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교원 증원의 경우 공무원 정원과 걸려있어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또 교육전문직의 정원 관리 권한 이양도 법률 개정 절차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담당 민경일 장학사는 “예산과 법률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인 만큼 시도교육감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일 교육세 폐지를 포함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9.12), 차관회의(9.23, 9.29), 국무회의(9.30)를 거쳐 10월 13일 동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10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했고, 11월 18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9월 25일 지방교육세 폐지를 포함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9.26~10.16), 법제 심사(10.21~),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1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대로 둔다면 자칫 2008년 기준 4.1조원의 국세교육세와 4.4조원의 지방교육세는 폐지될지도 모르는 운명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교육세를 포함한 목적세의 폐지이유로 “몇 개의 세원에 중복 부과돼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해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교육세 해당 분은 본세에 통합하며,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분은 어떤 식으로든 보전 혹은 전출해 줄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교육재정에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교육세 폐지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할 수 있는 교육의 조달재원중 하나인 교육세를 폐지하면서 교육계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았다. 둘째, 교육세가 세원을 복잡하게 한다지만, 실제로 국민들은 세원의 복잡성과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무관심하다. 세원이 복잡하다면 폐지할 것이 아니라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지방교육세의 경우 6개 지방세목에 통합하는 대신 당초 6개 세목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세액을 똑같이 전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복잡성은 하나도 달라질게 없다. 셋째, 국민의 조세부담은 변함이 없다. 폐지되는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기 때문이다. 조세부담이 줄지도 않는 교육세의 폐지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넷째, 교육세는 ‘교육’이라는 영구적인 목적에 투자되는 재원이다. 이를 한시적인 목적을 갖는 다른 목적세와 똑같이 취급해 폐지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섯째, 교육세의 ‘폐쇄성과 경직성’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것이다. 특히 교육세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교육재정은 여전히 특별회계로 운영될 것이므로 ‘경직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말하는 경직성에 따른 재정운용의 비효율은 여유재정이 있을 때나 가능하다. 지금의 부족한 교육재정은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여지가 없다. 정부는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교부금 감소분을 매년 정부 ‘재정의 형편을 봐가며’ 보전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재정의 변천과정에서 교육이 독자재원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 때 교육재정 투자는 빈약했다. 결국 교육세가 폐지된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규모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는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정 손실과 교육대란을 그대로 두고 지켜 보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교육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교육세가 폐지돼 교육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기성세대가 학교에 다닐 때 학교는 인근에서 제일 좋은 건물 중의 하나였고, 학교 가는 게 신이 났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는 인근에서 제일 나쁜 건물 중의 하나가 돼 버렸다. 교육세 폐지는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세는 사수돼야 한다. 아니 더 나아가 지방화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교육의 수혜자와 세부담자 사이에 직접적인 비용-편익 관계가 형성되도록 재산세를 교육세로 지정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향후에는 교육세 폐지논의가 재발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실질적인 교육자치단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세에 대한 과세권도 시·도교육청에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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