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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171명의 수석교사를 3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2009년 수석교사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수석교사는 이미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교사들의 수업능력 향상 등 전문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각각 시범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들의 65.7%가 ‘수업능력 지원 등 학교의 학습조직화 촉진에 바람직하다’고 답하고, 또 65.8%가 ‘시범운영이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런 맥락에서 수석교사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수석교사제가 착근할 수 있는 행·재정적 후속 보완조치가 없고, 지난해 시범운영을 그대로 답습하는 점은 문제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석교사와 교육계는 수석교사의 위상이 모호하고, 연구활동비 월15만원 지급과 수업시수 20% 경감만으로는 우수 교사를 유치할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특히, 동료교사 수업지원 및 연수 강의 업무를 맞게 되는 수석교사 업무 특성상 학교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부장교사에 비해 오히려 근무평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를 잘 알고 있는 교과부가 시범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보완·시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수석교사의 위상을 ‘부장교사와 교감의 중간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토록 해 수석교사의 자율성을 더욱 옥죄는 형태로 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이미 동료교원 간의 수업능력 향상 등을 자극할 수 있는 우수한 제도로 작동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도 이에 긍적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는 교과부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의지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후속 실행계획을 내 놓아야 할 차례다.
학교 시험문제에 관한 저작권 침해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그동안 인터넷업체, 사설학원, 학습지 출판사 등이 일선학교의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도용하는 사례가 지나치다고 판단, 이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7일 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교육청이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2006년 12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에게 있다고 돼 있어 교육청은 공립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이 교육청에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청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저작권법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 ▲학원이나 인터넷업체가 저작권료를 지불할 경우 사용하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 ▲저작권을 국가에 양도해 관리단체에서 관리토록 하는 방안 등이다. 세 가지 안 중 현재 단속을 강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제로 한 지역교육청이 중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르면 90% 이상이 ‘단속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희 대방중 교사는 “시험문제 저작권을 인정하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음에도 아직도 학원가에 기출문제가 나도는 것을 보면 충격적”이라며 “제자들을 위해 낸 문제들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7일 시험문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학교시험문제의 불법 이용 근절을 위해 3년간 소송을 했던 당사자로서 서울시교육청의 저작권 보호방안 마련을 환영 한다”며 “공교육 정상화와 교원의 전문성 보호 차원에서 사설학원과 인터넷업체의 영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과 공공 측면의 활용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험문제와 관련해 저작권법은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학교 시험문제 저작권 관련 활동 - 2005년 4월 ‘학교시험 불법이용 자발적 중지 촉구’ 교총회장 기자회견 - 2005년 8월 교총 ‘저작권 침해행위 손배상 청구’소송 제기 - 2005년 9월 ‘시험문제 저작권 교사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법 판결 - 2006년 10월‘시험문제 저작권 기명-교사, 무기명-법인’ 서울중앙지법 판결 - 2007년 12월 ‘시험문제 저작권 기명-교사, 무기명-법인’ 고등법원 판결 - 2008년 4월 원심 확정 대법원 판결
정부의 '어린이 먹을거리 대책'에 따라 컵라면의 90%와 과자류의 약 22%가 학교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중광고와 학교 내 판매가 제한되는 '고열량.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안으로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되면 3월부터 학교 내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어린이들이 TV를 시청하는 주요 시간대에는 TV광고가 제한된다. 식약청이 마련한 기준안에 따르면 ▲1회 제공량(1 serving)당 단백질이 적으면서 열량(250㎉)이나 포화지방(4g) 또는 당류(17g)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간식류 ▲열량(500㎉)이나 포화지방(8g) 또는 당류(34g)가 지나치게 많은 간식류 ▲1회 제공량당 나트륨이 많으면서 열량(500㎉) 또는 포화지방(4g)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대용품 ▲1회 제공량당 열량(1천㎉)과 포화지방(8g)이 지나치게 많은 식사대용품이 고열량.저영양식품에 해당한다. 식약청의 기준안을 적용해 유통 중인 식품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컵라면의 90%와 탄산음료의 65%, 초콜렛의 37%가 광고.판매 제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자류와 음료, 아이스크림 전체로는 평균 22%, 식사대용품은 평균 72%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시행시기를 조절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월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은 간식의 경우 기준 열량을 200㎉, 식사대용품의 경우 나트륨 기준을 600㎎으로 설정한다는 잠정안을 발표했으나 지나치게 많은 가공식품이 이에 해당된다는 학계와 식품업계의 지적에 따라 완화된 기준안을 마련했다. 또 잠정안대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에서 봉지라면은 제외됐다. 식약청은 "일부 업계의 불만이 있지만 취지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어 시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 150만원 수업료는 서민에게 큰 부담 서민위한 민생법안, 반드시 관철시킬 것” 서울대 재학시절 사법(최연소 합격), 행정(수석), 외무고시(차석)를 한꺼번에 합격해 ‘고시 3관왕’으로 유명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서초을․ 52세)이 지난달 24일 고교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내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지난 대선 기간 중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을 역임한 뒤 18대 총선에 당선돼 국회에 진출한 고승덕 의원은 평소에도 지역구 학부모들과 함께 초등생들의 등하교를 돕거나 자신만의 공부 비법을 특강하는 등 교육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극적 합의로 국회 파행이 끝난 7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고 의원을 만나 ‘고교 무상 교육법안’의 내용과 발의 배경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고 의원은 서민들을 위한 고교 무상 교육법안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안’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고교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연 수업료가 140~150만 원 정도 된다. 이 돈을 학부모가 내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운영자에게 내주는 형식이다. 고교 의무교육은 아니고, 고교 무상교육이다. 법안 발의 후 여러 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다. 특목고나 자사고 등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과 정부의 견해가 잘 반영되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특목고 등의 경우 특목고가 소재하는 지역의 일반고 평균 수업료만큼은 공제해 주고 그 이상 부분은 수익자, 즉 학부모 부담으로 하자는 것이다. 보통 특목고 수업료가 일반고에 비해 세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지역의 일반고 수업료가 연 150만원, 특목고가 450만원이라면 특목고 학부모들도 150만원은 내지 않고 300만원만 부담하는 식이다.” -교과위원도 아닌데도 이 법안을 발의한 계기는.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다. 지역구에서 학부모님들이 ‘자녀교육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돕고 있다. 또 매달 서초지역 초등학교를 찾아 자녀들의 안전 등교를 돕는 녹색 봉사활동을 어머니들과 함께 펼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고교 무상교육이 서민들을 보듬는 정책이고 기업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줄 수 있는 민생 법안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공공기관은 직원 자녀 고교 등록금을 급여를 통해 지급해 준다. 대기업과 대부분의 중견기업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학부모가 자기 돈으로 힘들게 자녀 수업료를 마련해야 하는 분들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근로자, 일용노동자 등이다. 법안 통과 시 이 분들이 바로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고교 등록금을 못내 가슴 아파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 부모들의 심정은 어떻겠나.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막을 수 있다. 또 기업들도 직원 자녀 수업료 지원금을 지출하지 않게 돼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현재 고교 진학률은 98%를 넘고 있다. 고교 수업료 폐지는 어느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법안을 만들면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나. “서초지역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과 언론인들의 견해를 사전에 충분히 청취했다. 또 법안 제출 전에 한국교총과도 의견을 나눴다. 교총에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잘 말씀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됐다. 국회에서는 입법조사처의 사전 검토를 거쳤고, 비용추계를 위해 예산정책처의 검토를 받았다. 국회 법제실에서는 법안 작성 작업을 도와주었다. 국회 내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셈이다.” -예산확보가 관건일 것 같은데. “예산 확보가 제일 큰 문제이다. 저희와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고교 무상교육 소요예산은 연 1조 9천억 원대이다. 물론 큰 돈이다. 그러나 우리 재정 형편상 이 정도는 충분한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올 예산은 284조원이 넘는다. 1조 9천억 원이면 0.7%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비해 교육비 지출이 적은 편이다. 세계경제포럼(WEF) 조사대상 127개국 중 우리나라의 공교육 지출 규모는 71위에 그치고 있다. 천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상 교육과 인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 교육은 사회통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적 재원배분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만약 재정 형편상 전면 실시가 어렵다면 2010년에 고1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 초중등교육에서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점은. “어린 청소년들에게 교육이란 명목으로 괴롭히는 부분이 많다. 자율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공부할 때 타율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갖고 만들어가는 청소년들을 만들었으면 한다. 이점을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신경 쓰야한다. 현재 교육제도로는 미흡한 부분이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교과목 성적 올리는 것보다 유익한 책을 많이 읽고, 꿈을 키워가고 지식을 얻고 사고력 기르는 비중이 많이 커졌으면 한다. 책 읽는 게 가장 중요한 어린 시절 추억이다. 부모나 학생들을 만나 보면 마음 편하게 책을 읽을 시간 거의 없다고 한다. 끌려 다니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욕설이 많이 퍼져 있다고 해서 놀랐다. 처음에는 예절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가둬두고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 욕설로 나타나는 것이다. 욕설 말자는 운동보다는 교육문화 자체가 바뀌어야한다. 정신적으로 압박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성세대가 지혜 모아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자는 법안에 대한 견해는. “평가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교육은 다른 분야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과 연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고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를 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한 후 국민 여론과 교육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후 전면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새해를 맞아 선생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정의 일익을 담당하는 정치인으로서 감사드린다. 저 자신 학교에 특강도 자주 다니고, 중·고교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오랫동안 도와왔고, 학부모님들과 자녀교육포럼도 함께 하면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다. 앞으로도 많이 배워 가겠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혹시라도 저의 공부방법론이나 인생 살아 온 이야기 등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특강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국회 일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 싶다. 우리나라가 이 만큼 성장을 해 온 것에는 교육의 역할이 컸다. 이 과정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점 잘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교육 가족 여러분들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기를 기원 드린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서울의 초중고 학생 수가 매년 3만~4만명 감소해 2013년에는 '120만명'을 간신히 넘길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8일 서울시교육청의 '2009~2013학년도 초중고 학생수용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해 136만9천여명에서 올해 134만1천여으로 2만8천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2010년 130만4천여명, 2011년 127만3천여명, 2012년 123만4천여명, 2013년 12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향후 5년간(2009~2013년) 매년 3만~4만명씩, 총 16만8천여명이 감소하는 것이다. 서울의 초중고 학생 수는 그간 지속적으로 줄어 1993년 '200만명선'(207만9천437명)이었다가 2002년(149만8천641명)에는 '150만명선'이 붕괴된 바 있다. 한해 학생 수가 3만명 감소하면 산술적으로는 학생 수가 1천500명인 중규모 초등학교가 20개 정도 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학교는 더 많아질 전망이다. 시 교육청은 뉴타운ㆍ택지개발에 따른 학교 수요를 맞추고 과밀ㆍ과대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2009~2013년)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12개, 고교 17개 등 총 48개 학교를 신설하거나 재개교시킬 계획이다. 올해 3월 개교하는 은진초는 은평뉴타운 개발로 신설됐고, 2011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불광동 수리초, 마포 하늘초, 양천 신은초, 동작 지은초 등도 인근의 택지개발 및 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신설될 예정이다. 전체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교 통ㆍ폐합이 이뤄지지 않은 채 뉴타운 지역 등 특정 지역으로 학생이 몰리면서 학교 규모 면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초등학교 578개교 중 55학급 이상인 과대 학교가 46곳이었고, 18학급 이하인 소규모 학교도 44곳에 달했다. 강서의 신정초는 무려 82학급에 학생 수만 3천명(3천1명)이 넘지만, 종로의 교동초는 8학급(2특수학급 포함)에 학생 수가 121명에 불과해 학생 규모 면에서 신정초가 교동초의 약 25배에 달했다.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이면 누구나 다 ‘맹모단기(孟母斷機)’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요즘 어머니들 중에는 맹모(孟母)를 닮으려고 애를 많이 쓴다. 맹자(孟子)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맹자(孟子)가 탄생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록 맹자의 어머니처럼 위대한 어머니가 아니지만 맹자(孟子)와 같은 이름 있는 선비, 유명한 인물,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 수 없을까? 맹자(孟子)가 특히 재능이 탁월했기 때문에 대학자, 대교수가 되었단 말인가? 이 물음에 스스로 답을 해 본다. 보통의 어머니도 맹자와 같은 유명한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특히 재능이 탁월하지 못해도 대학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맹모단기(孟母斷機)’는 보통 어머니들을 주눅이 들게 만들고 평범한 자녀들에게 기죽이는 말이 아니다. ‘맹모단기(孟母斷機)’는 열녀전(列女傳)에 나오는 말인데 ‘맹모단기(孟母斷機)’의 내용이 담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평범한 보통의 어머니도 뛰어난 인물을 만들어 낼 수 있고, 평범한 보통의 자녀들도 탁월한 인물이 될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맹모단기(孟母斷機)’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선 맹자도 학교 다닐 때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흔들릴 때가 있었고 공부하기 싫어 그만둔 때도 있었다. 어찌보면 보통 사람보다 의지가 더 약한 사람으로 보인다. 어릴 때 유학을 보내어 놓았더니 공부는 하기 싫고 고향생각이 나고 어머니 생각이 나서 배우기의 꿈을 접고 집으로 돌아온 학생이 맹자(孟子) 아닌가?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고 책 읽기를 그만 둔 중도포기형 학생이었다. 즉 폐학(廢學)하고 배움을 그친 불효학생이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배우기를 포기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를 지켜보는 부모님은 안타까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맹자(孟子)에게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할 것 같다. 우리 애도 지금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다시 공부하기를 시작하면 맹자(孟子)와 같은 탁월한 인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알고 용기를 가져야 하겠다. 그러면 공부를 포기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맹모처럼 엄한 훈계보다는 차라리 따뜻한 위로가 더 낫지 않을까 싶다. ‘맹자를 보라. 맹자도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것이 아니다. 끈질긴 면이 어디 있느냐? 굳센 의지를 찾아볼 수 있느냐? 세상에 어디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은 누구나 고비가 있어.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해...’ 이런 식으로 위로해 주고 격려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맹모단기의 이야기를 되새겨 보면서 위로의 어머니가 되면 어떨까 싶다. 다음은 자녀가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배우기를 중단한다면 자녀에게 ‘물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맹모가 “학(學)이 하소지의(何所至矣)오?”하고 물음으로 접근하였다. “학문이 어디쯤에 이르렀는고?”라고 물었다. 공부를 포기하는 자녀에게 물음으로 다가가는 것은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물음은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물음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물음은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이 필요하다. 맹자는 어머니의 물음에 “자약야(自若也)-스스로 같나이다. 즉 전에 비해 전진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스스로 대답하도록 이끈 것이다. 문제가 있는 자녀라도 화부터 내지 말고 소리부터 지르지 말고 차분하게 조용한 목소리로 “학(學)이 하소지의(何所至矣)오?”라고, 또는 다른 내용으로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문제가 있는 자녀에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화가 끊기면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 물음으로 소통이 되게 하고 대화가 되게 해서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함이 현모의 한 자녀지도방법이 아닐까 싶다.
새 학기부터 고교생들이 배울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가 정부 계획대로 수정될 수 있을지가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재판부는 역사교과서가 3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 차질 없이 학생들에게 배포되려면 1월부터 인쇄가 시작돼야 한다는 시급성을 고려해 집중적 심리를 벌여왔으며 현재는 법리검토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결정문 작성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일께 교과서 저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 등 저자 5명은 지난달 15일 저작인격권을 가진 자신들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저작권법에서 보장하는 저작인격권이란 저자가 비록 원고료를 받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겼더라도 자신의 창작물과 관련해 명예를 해치는 왜곡, 삭제 등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재산권과는 구분된다. 재판부는 보름 남짓한 기간 교과서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에 따른 수정으로 저작인격권 상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됐는지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왔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등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3월 새 학기부터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기숙형 공립고 전환으로 침체의 돌파구를 마련해보려던 서울지역 3개 학교의 꿈이 잠시 연기됐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최근 관련 예산(263억 원)을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래저래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실망이 크다. 교위 위원들은 “기숙형 학교라는 것이 시골에나 요구되는 것이지 교통이 편리한 서울에서 필요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면목고, 세현고, 금천고가 위치해 있는 지역은 환경 자체가 낙후돼 있고, 학생의 학부모들이 맞벌이 부부가 많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공부방도 없이 공부하는 학생도 상당수라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지난 6월 기숙형공립고로 선정됐을 때 지역전체가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며 중랑구청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돕겠다고 나서기까지 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기숙형’이 ‘입시위주’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1인1기 교육, 스포츠, 비행예방 등의 프로그램을 병행해 가정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전인교육을 실시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다. 하지만 교육환경이 낙후돼 있는 지역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꿈은 잠시 접게 됐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전교조와 전교조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위원이 이를 반대해 교과부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방해했고, 나머지 위원들 역시 이들의 적극적인 행보를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당 학교가 속해있는 지역구의 위원도 “일부 교원단체가 논리를 갖춰 반대하는데 막을 수가 없었다”는 말로 적극적으로 관철시킬 의지가 없었음을 자인했을 정도다. 결국 이 같은 교육위원의 애매한 태도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계는 위원들이 동료위원과의 관계, 교원단체의 반발을 따지기 앞서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여 교육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교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야만 위기에 처한 교육 자치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중 문제 때부터 어느 문제 하나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는 지금 교위의 모습은 교육자치 수호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될 정도다. 해가 바뀌었다. 새해에는 교육감이나 목소리 큰 단체나 동료위원의 눈치를 보지 않는 처신, 똑부러진 일처리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로부터 박수를 받는 교육위원의 모습을 기대한다.
분규사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위원들 간 갈등으로 파행만 계속하면서 오히려 사학분쟁을 '조장'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위원을 강제 해촉하는 방안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등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끝없는 파행…원인은 = 7일 교과부에 따르면 사분위는 2007년 12월27일 출범한 이래 만 1년을 넘겼지만 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등 4개 사학의 정상화 방안 처리 문제로 수개월째 공전되고 있다. 이들 4개 대학의 경우 이미 지난해 6월30일자로 임시이사 임기가 끝나 임시이사를 재파견할 것인지, 아니면 정이사를 선임해 정상화를 추진할 것인지를 사분위가 결정해 줘야 함에도 6개월이 넘도록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분위가 파행만 거듭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들 대학의 정상화 해법에 대해 사분위 위원들 간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사분위 위원은 총 11명으로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들은 대부분 법조인과 교수들로, 성향이 '진보', '보수'로 갈려 정상화 해법을 두고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와 일부 위원들은 4개 대학에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임시이사를 다시 파견해 학교 운영의 파행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진보 성향 위원들은 즉각적인 정이사 선임을 주장하며 임시이사 파견안에 반대하고 있다. 4개 대학의 분쟁 원인은 경영 복귀를 노리는 옛 재단 측과 이를 반대하는 학교 구성원들 간 대립 때문인데, 진보 성향 위원들은 임시이사가 파견될 경우 옛 재단 측 인사들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대학의 학교 구성원들도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 측 인사들이 정권을 바뀐 점 등을 활용해 다시 학교로 복귀하려 한다며 진보 성향 의원들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옛 재단 측 인사들은 참여정부 때 파견된 좌파 성향의 임시이사들이 학교 경영을 망쳤고 현 사분위원들의 성향도 좌파에 가까워 이들의 손에 정이사 선임을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결국 사분위원 간, 또 옛 재단 측 인사와 학교 구성원 간 심각한 견해 차와 이념 갈등 때문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갈등 속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귀호 변호사마저 지난해 11월20일 위원장직을 사퇴, 공석 상태가 한달 이상 계속되면서 2주에 한번씩 열리는 사분위 회의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 대책은 없나 = 학교 구성원들은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교과부는 현 사분위 제도상 끼어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사분위 위원 위촉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고 사분위가 다루는 안건에 대해서도 교과부의 결정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 교과부는 사분위가 분규 사학에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하면 해당 임시이사들을 선임하는 법적 절차를 밟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교과부는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일부 위원들을 해촉하는 방안까지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해당 위원과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주무부처로서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사분위를 장관 직속기구로 두거나 위원 위촉권을 장관에게 주는 등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 1건.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부겸)가 2008년도에 의결한 법안 숫자이다.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18대 국회는 88일이 지난 8월 26일에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 구성을 마무리했지만 이후 활동도 지지부진해 국민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교과위는 지난 국회에 비해 소관 영역과 위원수가 늘었지만 2008년도 업무 추진 실적은 내놓을 게 없을 정도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교과위에 계류된 의안 수는 157건. 이 중 처리된 의안은 ▲법안 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5건이다. 정부가 제출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을 뿐, 한국장학재단설립법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과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조전혁 의원) 등은 철회 처리됐다. 그 외 국정감사 대상 기관 선정 건과 2009세계 천문의 해 지원에 관한 결의안(박영아 의원)이 의결된 게 전부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민생법안, 쟁점법안들이 제대로 심의도 안 되고 방치돼 있다. 게다가 2008년도 국정감사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고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기일에 쫒겨 졸속 처리돼 예결위 심의에 반영도 되지 못했다. 국회의 대표적인 입법, 재정, 일반국정에 관한 기능이 모두 정지된 상태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교과위 관계자는 “17대 국회가 이념에 의해 대치했다면, 18대 국회는 당리당략에 의해 좌초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의원은 “여야뿐만 아니라, 당 내 권력 투쟁에 의해 국회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마지막 교과위가 된 12월 22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위원들은 한결같이 “국회 운영이 이래도 되는 건지…국민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부겸(민주당) 위원장도 “교과위가 심도 있는 논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긴급한 법률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데 대해 위원장으로 죄송하다”며 “하루 빨리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해가 바뀌도록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지도부의 협상력 부재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회 관계자는 “17대 국회 전반기는 이념적으로 무장된 386의원들이 많아 충돌이 많았지만 하반기에는 여야 간사간에 협의가 잘돼 교육위 운영이 원활했다”고 밝혔다. 학교 선후배지간인 민주당 유기홍, 한나라당 임해규 간사의 물밑 대화가 권철현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을 매끄럽게 했다는 후문이다. 임해규 간사는 지난달 22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17대 경험으로 봐서, 위원장이 ‘양당 간사가 와서 협의 하라’면 열일을 제치고 왔지만 지금은 아예 만나기조차 거부한다”며 “국회 운영 전통이 깨졌다”고 토로했다. 여야 간사간의 대화 불통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선거문제로 파행된 국정감사를 한동안 속수무책으로 만들었고, 전교조 경남지부의 국정감사 자료 거부 공문건도 유야무야 넘어가게 하고 있다. 김부겸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막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대한 도전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空言이 되고 있다. 이명균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문제가 국회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기대, 교육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직접 민주주의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이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해 출제하는 중간ㆍ기말고사 등 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방안이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관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3가지 방안을 놓고 일선 학교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3가지 방안은 학교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사설학원과 인터넷 업체 등 영리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인지 여부가 중점 사항이다. 첫번째 방안은 시험문제가 교사들의 순수 창작물인 만큼 저작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출문제를 영리행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 등은 일선 학교의 중간ㆍ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도용, 무단 배포ㆍ판매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 그러나 교육이 영리 목적에 이용되는 것에 반대해 저작권법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게 첫번째 방안이다. 두번째 방안은 기출문제를 영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도 음성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작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참고서 문제와 학교 기출문제는 상당히 유사한 편이어서 저작권을 고수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방침일 수 있다는 견해에서다. 세번째 방안은 저작권을 국가에 양도해 국가가 지정한 저작권 관리단체에서 기출문제 저작권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심사숙고해 만들어낸 학교 시험문제를 교육당국이 영리업체에 저작권료를 받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서울시내 한 지역교육청에서 중학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수렴에서 90% 이상이 첫번째 방안에 찬성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시험문제 하나 내려고 몇달씩 고민하는 교사도 있다"며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판매하는 것은 안될 일이며 시험문제를 공공적인 측면에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공립학교는 시ㆍ도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 저작권이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의견 수렴이 끝나면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새 학기에는 학교들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지난 2005년 교총이 현직 교사들과 함께 기출문제 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제기됐으며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도 있었다.
초등학교 교실의 실상을 폭로한 ‘지금 6학년 교실에서는’이라는 한 권의 책이 일간지에 보도되면서 화제가 집중되고 있다. 책의 저자인 초등학교 김영화 선생님은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면전에서 욕을 하면 교사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론화가 안 되니 개선책도 못 찾는다”라며 전 국민이 학교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알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함을 호소하고 있다. 도대체 학교 현장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잘못을 하여 야단을 맞은 아이는 심한 욕설 문자 메시지를 교사에게 보내고 담임교사가 자기네들 맘에 들지 않는다고 교장실로 떼거지로 몰려가 교장에게 담임 교체를 요구한다. 학교장은 골치가 지끈거린다. 매년 담임 배정 때면 “6학년 담임만은 다들 맡을 수 없다고 하니 6학년을 없앨 수도 없고…”라고 자책하면서푸념을 늘어놓는다. 선생님들이 자신감이 없고 어깨가 축 늘어져 있다. 과거엔 6학년 담임을 하려면 중견교사에 실력도 베테랑이고 학생들 다루는 능력이 있어야 했다. 아무나 맡을 수 없었다. 6학년 담임은 자랑이었다. 졸업 후 모교 선생님을 찾을 때는 당연히 졸업반 담임을 찾기에 6학년 담임은 스승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수석교사는 말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6학년은 자랑스런 최고 학년으로서 선생님과 호흡이 맞아 후배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며 언행이 모범적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힘을 앞세워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돈을 빼앗고 학교규칙을 어기면서 온갖 망나니 짓을 하니 고경력 교사도 그들을 지도하기 무척 어렵다”고 실토한다. 다들 맡기 싫어하는 6학년 누가 맡을까? 대학을 갓 졸업한 신규교사들의 차지가 되고 말았다. 선배교사들이 꺼려하고 교감과 교장의 간절한 부탁으로 야전 경험이 없는 햇병아리 교사들에게 억지로 떠넘겨지는 것이다. 아이들과 눈높이가 맞아 제대로 학급운영이 되면 별 문제 없지만 6학년 교실은 시행착오의 연속인 것이다. 6학년만 그럴까? 모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여교사(46)는 교직경력 24년만에 담임교사로서 커다란 위기를 맞았다. 학교에 출근하기가 꺼려질 정도다.학급 아이가 장난이 심해 도저히 수업을 진행할 없어 주의를 주면 오히려 교사에게 대들거나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욕을 해대고교사에게 폭행을 가하니통제불능이라는 것이다. 김영화 교사는 주장한다. 5% 문제아의 교권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에 교사들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20%의 건들건들파가 가세를 해 교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만다고. 그리고 어느 한 반이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처럼 이웃 반으로 급속히 퍼져나간다고. 어쩌다 학교현장이 이렇게 되었을까? 우선 가정교육의 부재다. 외동 딸이나 아들을 금이야 옥이야 키우다 보니 그들이 집안에서는 왕 행세를 한다. 그들에게 부모는 돈벌어오는 기계나 뒷치다거리를 하는 일꾼에 불과하다. 부모의 권위는 사라진지 오래다. 부모에 대한 예절은 오간데 없다. 그들은 어른의가르침을 무시하고 있다. 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학생이 잘못을 저질러 가정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면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의 협조 아래 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자식을 두둔하고 학교를 탓하면 교사는 학생 지도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지난 10년간 정부도 교단 무너뜨리기에 일조를 했다. 촌지를 받지 않는다는현수막을 학교에 붙이게 하여 교사의 자존심을 무참히도 짓밟았다. 심지어 교육적인 체벌까지도 경찰에 신고하게 해 폭력교사로 몰아생활지도의 입지를 좁게 하였다. 학생 인권만 강조를 하다보니 학생에게 매맞는 교사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될 정도다. 필자는 학부모 모임에서 강조한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 흉보지 말라고. 그것은 교사가 잘 나서가 아니라 내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고. 부모가 앞장서 교사를 흉보는 순간 교육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잘못된 가정교육이 학교교육까지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현명한 부모는 자녀 앞에서 결코 교사 험담을 늘어놓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군인을 믿지 못하고 군대 전체를 깔아뭉개면 국방력이 약화된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을 불신하면 민생치안 부재 현상이 나타난다. 국민들이 학교를 믿지 못하고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면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교단 붕괴는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만다. 교육 망가뜨리기는 순간이지만 복구하는 데는 수 십년이 걸린다. 몇 세대를 거쳐야 할 지도 모른다. 의욕을 갖고 교육 제대로 해보려다 개망나니 학생이나 교육 몰이해 학부모를 만나시달림을 당했던교사가 하나 둘이 아니다. 지난 몇 년간 학교마다 통계를 잡으면 그 사례는 엄청날 것이다. 학교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교사는 학생지도에절대로 나서지 않는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모르는 체한다.학생들의거친 행동은 더욱 과격해진다. 교사가 본분인 학생지도를 회피할 때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나라의 미래는 캄캄해지는 것이다. 학부모에게 묻고 싶다. 아둥바둥 돈 벌면 무엇하냐고? 이미 자식 교육은 망쳤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잘 살려고 노력하냐고? 결국엔 제2세의 미래를 밝게 하자는 것 아니겠냐고?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 부모와 교사에게 겁없이 대드는 그런 자식 길러서 어디다 쓰겠냐고? 자기 편안함만 추구하느라 규율과 규칙, 질서 파괴를 일삼는 자식에게는 공부는 무슨 소용이 있냐고? 공부보다 사람됨이 우선 아니겠냐고? 32년간 교육일선에서 교육현장을 살펴보니 요즘처럼 교육위기인 때는 없었던 듯 싶다. 교육에도 워룸(War Room)체제가필요하다. 경제 비상과 함께 교육 비상시국이다. 대통령이 직접나서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공교육 붕괴 현장의 심각성을 얼마나 절감하고 있을까? 대통령 자신이 현장 소통을 강조하던데.
국회에서 추가 개정 압박을 받고 있는 정부 발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형성)가 차선책으로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2006년 KDI 개혁안부터 2008년 2기 발전위 건의안까지 8개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분석, 최근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논의와 주요쟁점’ 보고서를 펴낸 입법조사처는 “재정수지 적자 해소, 정부부담 완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사회적 합의도출 가능성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최선의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제 연금개혁 논의는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른 타협과 선택의 문제이며 정부 제출 개정안이 차선책이라는 평가다. 보고서는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누적 재정수지적자를 45조 8262억원에서 28조 6940억으로 감소시켜 17조 1322억원의 정부보전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정부부담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악화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 맞춰 향후 10년간 37% 이상 재정개선 효과가 있는데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집단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2년여의 진통 끝에 합의안 대안이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차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시 이해당사자간 재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성사여부가 확실치 않고, 재협상 과정 동안 늘어날 재정 적자, 기존제도 하에서의 가입자 수 증가 등을 고려하면 기회비용 및 실익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이번 개정안을 처리하되, 근본적인 연금재정 안정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제도개혁 논의는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연금제도 구조를 다층구조로 개편해 각 연금제도간 격차와 형평성 문제, 장기적인 재정불안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실익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당초 예고됐던 것에 비해 대폭 후퇴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과 비교하면 대폭 후퇴한 것이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던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학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은 전문학위 과정만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은 로스쿨처럼 특수성이 인정되는 전문대학원임에도 법률상 근거 규정이 명확지 않다는 것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 새 개정안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을 언급하는 것으로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발표된 입법예고안은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고 수업연한, 학위과정, 전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나 이날 통과된 새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 이는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반대해온 기존 의과대학들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유보한 것"이라며 "개정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축약해 담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병이 있음에도 의사에게 보여 치료받길 꺼린다.”는 뜻의 ‘호질기의(護嫉忌醫)’가 지난 2008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선정되었단다. 교수신문은 매년 한 해를 결산 하는 의미에서 필진과 주요 일간지 칼럼니스트,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를 풀이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하여 발표해오고 있다. 호질기의(護疾忌醫)는 중국 북송시대 유학자 주돈이(周敦頤)가 ‘통서(通書)’에서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잘못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바로 잡아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병을 감싸 안아 숨기면서 의원을 기피해 자신의 몸을 망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데서 비롯되었다 한다.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유래 없이 어려웠던 지난 해, 새로 출범한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따가운 비판과 충고를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부족한 모습을 꼬집은 것이다. 정부는 실용을 내세우면서도 이래 상황에 걸맞은 현실진단과 추진정책들이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거나 미봉책으로 대응하며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그랬고, 금융위기를 처리하는 대응 방식, 방송법 처리를 놓고 벌이는 최근의 국회 파행 또한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호질기의(護疾忌醫)’라는 지성인들의 지적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국민과 전문가들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호된 경고의 메시지인 셈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나 학급당 학생 수 등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다른 나라보다 3배 이상 많은 돈을 교육비로 쏟아 붓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세계에서 가장 고생하는 학부모다.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재정 증가요인이 산적해 있는 등 앞으로 교육재정이 막대하게 필요하다. 교육에 관한 법안 및 예산 심의권과 전문성을 가진 국회 교과위원회마저도 여․야 만장일치로 「교육세법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며 교육세 폐지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교육재정의 큰 축을 차지하는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바로 ‘호질기의(護疾忌醫)’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교육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은 시대적인 추세인데도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는 교육홀대는 곧 국가적 위기가 초래한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전문가의 충고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디 이것이 정치권이나 정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는가. 누구에게든 비판과 충고는 참 듣기 거북하고 참기 힘든 쓰디쓴 말이다. 지난해 한 지방신문의 기고문에 교육현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교육문제에 대해 쓴 소리를 세게 한 적이 있다. 이 문제점은 관련 학회나 국회 차원에서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된 일반화된 문제였다. 신문에 보도된 이후 관련자로부터 많은 인격모독성 항의, 협박과 질책을 받아야만 했다. 본래의 발언 취지와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그럴 때마다 문제의 본질은 외면당했다. 이는 “마치 병을 감싸 안아 숨기면서 의원을 기피해 자신의 몸을 망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바로 잡아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주돈이(周敦頤)의 말을 떠올리게 했다. 이후 한동안 글 쓰는 일을 후회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을 원망도 했지만 다행히 격려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 위로받은 것은 다행이다. 숨겨진 병도 아닌 곪아 터지기 직전의 중병인데도 애써 비판과 충고를 외면하려는 ‘호질기의(護疾忌醫)’ 증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다. 충고와 비판은 듣는 사람이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는 흔히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인정하려 하고 비판과 충고를 받아들이기 싫어한다. 그래서 언제나 비판과 충고는 쓴 법이다. 그러나 비판을 참고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몸에 좋은 양약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2009년 기축년(己丑年) 새해에는 자신을 낮추고 남의 비판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필립 풀먼의 판타지 영화 ‘황금나침반(The Golden Compass)’에서 주인공은 학자이자 탐험가의 제안에 따라 유괴된 친구들을 찾기 위해 북극으로의 험난한 여정을 떠난다. 신세계로 갈 수 있게 해주는 ‘황금나침반’을 두고 천상과 지상사이에서 거대한 전쟁을 벌이면서 그 서막이 열린다. 영화 ‘코어(The Core)’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각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개발한 병기 데스티니(destiny)가 인공지진으로 적을 공격함으로써 지구의 핵(코어)의 회전이 멈추게 되고, 그로 인해 지구 자기장이 없어져 엄청난 에너지의 태양풍 입자들이 지구를 침투해 많은 재앙들이 속출한다는 내용이다. 이 두 영화는 ‘나침반’이나 ‘지구자기장’을 소재로 한다. 나침반은 지구자기장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주는 간단한 도구로 지구자기장의 남극과 북극이 서로 잡아당기는 원리로 작동된다. 항공이나 항해뿐만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방향을 찾아주는 나침반일 것이다. 지구자기장은 첨단과학시대인 오늘날까지 정확한 형성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지구가 자전할 때 전도성 유체인 외핵의 운동에 의하여 전류가 발생되고, 이 전류에 의하여 자기장이 생성된다는 이른바 ‘전자기유도 현상’을 설명하는 ‘다이나모 이론(dynamo theory)’이 유력한 이론적 모델이다. 한편 현대과학으로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지구 자기장을 거북과 도마뱀, 가재로부터 곤충에 이르기까지 50여 종의 동물이 감지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특히 기러기 등 먹이와 번식의 문제로 철따라 이동하는 철새는 몸 안에 숨겨진 ‘정교한 나침반’이 지구 자기장을 이용한다. 철새들의 이동 시기가 되면 수천,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 날아가는 장관이 펼쳐진다. 선두에서 후미까지 한 마리의 흐트러짐도 없이 춤을 추듯 날아가는 새의 무리를 보노라면 그 경이로움에 넋을 잃을 정도다. 나침반이 없이도 철새는 수천㎞ 떨어진 목적지로 정확한 경로를 따라 비행한다. 도중에 경로를 바꾸거나 목적지를 변경하는 법이 절대 없다. 철새가 어떻게 정해진 시기에, 오차 없이 같은 경로를 이동할 수 있을까. 철새가 목적지와 방향을 잃지 않는 이유는 ‘지구 자기장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한 방향감각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온 지금까지 학자들의 견해와는 전혀 다른 결과다. ‘크립토크롬(cryptochrome)’이라고 알려진 단백질이 철새의 눈에 존재하고, 이 시각 정보를 매개하는 부위가 미미한 전자기장에 반응한다는 것. 즉 철새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동족끼리만 통하는 고유한 자기장 나침반을 갖고 이동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해 이동경로를 조정하는 것이다. 요즘 광적인 영어열풍에 따른 조기유학 붐으로 자식의 유학을 위해 아내까지 해외에 보낸 뒤 아버지만 남아 학비 등 돈을 벌어 뒷바라지를 하는 ‘기러기 가족’, ‘기러기 아빠’가 등장한지 오래다. 확고한 정치철학과 소신 없이 이리저리 당적 옮겨 다니는 정치인을 ‘인간 철새’, ‘철새 정치인’라고도 한다. 이런 신조어는 아마도 번식과 먹이를 얻기 위해 철 따라 서식지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철새의 생태에서 유래했으리라. 그렇다면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철새의 생태적 습성만 보고, 막연하고 지조 없이 옮겨 다니는 인간을 그에 비유해선 안 된다. 철새는 결코 길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수천에서 수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철새의 여정은 일생에서 가장 위험한 모험이라서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강한 귀소본능을 갖고 태어나서 길을 잃지 않고, 자기가 태어난 곳과 이동장소 사이의 정해진 경로를 정확하게 왕복 비행하는 철새는 단지 양지만을 찾아 갈지(之)자 행보를 하는 ‘인간 철새’나 막연한 희망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기러기가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제 2009년이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업무보고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였다. 그중 2009년에는 한미 FTA체결 등 농산어촌 여건 변화에 맞추어 농산어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숙형 고교이다.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한 기숙형고교이다. 2008년 8월 기숙형공립고 82교를 지정하여 기숙사 신‧증축비 3,173억원 재정 지원한바 있다. 2009년에는 기숙형공립학교를 도농복합 도시와 사립고교로 확대하여 2009년에는 142개교로 늘리려 하고 있다. 둘째,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이다. 농산어촌 학생에게 학기중‧주말‧방학에 관계없이 365일 학습‧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전국 86개 면지역 학교의 12%(378교), 학생의 15%(3만6천명)에 298억원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셋째, 농산어촌 K-2학교이다. 저학년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및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유치원에서 초등1‧2학년(K-2)으로 구성된 미니학교를 선정하여 보육 및 교육서비스 시범 지원한다. 3학년 이상의 학생은 본교에서 수업하도록 통학버스 지원이다. 넷째, 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한다.’09년에 3,756억원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다섯째, 농산어촌 및 도시저소득층 초등학생 대상 방학중 무료 영어캠프 운영을 하려 하는데 3만명이 해당된다. 여섯째,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하려하는데 이들 다문화가정의 상당수가 농산어촌에 근무하고 있다. 이들 다문화가정의 학생을 위하여 학생의 연령‧수준에 맞는 한국어‧기초학력 프로그램 및 학교생활안내, 통역지원 등 학부모의 자녀교육을 지원하고, 교대에 ‘다문화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일반학생을 위한 학교내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하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숙형 공립고등학교가 고등학교 교육다양화의 첫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겠다. 하드웨어적인 기숙사를 짓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기숙사라는 상징적인 투자를 통하여 그 지역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책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각 시도교육청은 해당학교가 소속한 시군과 밀접한 연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복지적 차원에서 돌봄학교, 급식비 지원, 영어캠프 등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복지시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농촌학생들의 학력결손에 대한 보충이며 이를 위한 농촌학교 교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다문화가정에 대하여서도 농촌교육 활성화 차원과 연계하는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밀접하게 연계하고 각시도교육청은 각 시도청과 밀접하게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2009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미 주사위가 던져진 수험생들은 싫든 좋든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고3으로 진급하는 학생들은 입시에서 1점이라도 더 얻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내신, 수능, 논술 등)를 감안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수능이라고 할 수 있다. 내신이나 논술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수시모집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고 정시모집은 아예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대입에서 수능이 중요한 전형 요소로 부각되면서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부터 학습 비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수능이 단일 교과가 아닌 다양한 교과를 평가한다는 점이다. 현행 수능성적표는 원점수가 빠지고 영역별 등급과 백분위 그리고 표준점수가 제공된다. 그런데 이들 정보는 하나같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험생 간의 실력 차이를 세밀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등급은 주로 수시모집의 자격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시모집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백분위는 동점자 처리에 따른 상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표준점수 또한 모집단의 수준과 난이도에 따라 점수폭이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대학마다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보정한 변환표준점수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과목 간의 난이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무방하다. 학생들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백분위나 표준점수를 더 얻기 위하여 특정 과목을 기피하거나 또는 반대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 인문계 선택 과목인 국사의 경우, 서울대에서 필수로 지정했기 때문에 상위 그룹에 속한 학생들이 대거 응시한다는 점에서 상위 그룹이 아닌 학생들은 소질과 적성에 맞더라도 결국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계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물리Ⅱ의 경우 중하위권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낮은 성적을 받을까 두려워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만다. 제2외국어 영역의 경우 아랍어를 선택하는 인문계 고교는 전국에서 한 곳도 없지만 조금만 공부해도 높은 표준점수를 얻을 수 있고 심지어는 일부 대학의 경우, 사회선택과목 가운데 하나와 교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배우는 제2외국어는 제쳐두고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도 나타나고 있다. 선택과목이 없는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매년 수리영역의 난이도가 언어나 외국어에 비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표준점수 차이도 크게 벌어진다. 올해만 하더라도 언어와 수리 가형(인문계)，수리 나형(자연계), 외국어의 영역의 만점자 표준점수는 각각 140점, 154점, 158점, 136점으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원점수 기준으로 같은 만점이더라도 외국어와 수리의 표준점수는 30점 가까운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학생들이 치중해야할 과목은 당연히 수학일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문계와 자연계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 공부에만 매달리고 있다. 학생들이 장차 자신이 전공할 학과와 관련하여 선택과목을 정하고 그와 관련하여 공부하는 것은 학문의 연계성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오로지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과목 편식 현상으로 이어진다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와 같이 애매하고 모호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출제 단계에서부터 과목간의 난이도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대안의 하나로서 문제은행을 통한 출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어차피 수능이 대학입시의 주요 전형 요소로 고교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복잡한 점수 체계를 단일화하여 객관성을 높이는 것도 공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무척 중요한 일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3월로 예고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앞두고 일부 핵심 부서의 개편을 먼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5일 새해 들어 학교정책국 산하에 '교육자치기획관' 직급을 신설하고 관련 부서들을 재배치하는 직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정책국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한국근ㆍ현대사 교과서 문제를 비롯해 교원평가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학업성취도 평가, 초ㆍ중등학교 업무의 지방교육청 이양 등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을 다루는 곳이다. 이번 개편으로 신설되는 교육자치기획관 밑에는 교과서선진화팀과 교직발전기획과가 배치되고, 기획조정실 산하 영어교육강화추진팀과 교육복지지원국 산하 교육분권화추진팀은 학교정책국으로 소속이 바뀌게 된다. 교과부는 이달 중 시행을 목표로 이런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이날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문제, 교원평가제 등 학교정책국에 워낙 현안이 많아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었다"며 "교육자치기획관이라는 국장급 직위를 신설해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이번 직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외부기관 컨설팅 작업을 거쳐 3월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교과부 차관 및 1급 이하의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7명의 1급 가운데 교육 분야 2명, 과학 분야 1명 등 3명 정도를 교체키로 하고 청와대의 인사 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검증작업이 끝나는 대로 가급적 이번 주말까지는 인사를 마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우형식 전 제1차관의 사표 제출로 공석이 된 차관에는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내정설과 내부 승진설이 나돌고 있는 상태다.
교원능력개발이라는 말이 이제 가슴에 와닿는 새해가 열렸다. 몇년전 교원들이 가르키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 업무경감, 수업시수 감축 등 교사들에게 부푼 가슴을 가지게 한 약속들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대통령이나 교과부 장관의 신년사를 보면 메아리를 한번 더 확인하게 된다. 언제부터인가 교사들에게는 매만 들기로 합의를 보았는 것 같다. 처우개선이나 업무경감 등은 이제는 버릇없는 철없는 아이의 때 씀에 불과하게 취급되기에 이르렀다. 어떻게 이러한 현상들을 바로 잡아야 할것인가? 여러 토론회에서 교육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들 한다. 하지만 현장과는 거리감이 있고 문제는 모두 교사들이 야기한것처럼 이야기 한다. 학생이 바르게 성장시키려는 목적은 모두가 다 같다고 본다. 교사는 학교에서 교육과정되로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학생은 열심히 따라주고 학부모는 학생과 학교를 적극 지원해주고 교과부와 교육청은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한다면 작금의 모든 문제는 일거에 해소 되리라 본다. 사교육의 문제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나라 교육열에서 본다면 있을 수 밖에 없다.이것을 국가에서 모두 해결해 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는 교사를 믿어야 한다. 대신에 교사의 선발을 엄격히 하고, 학생관리를 철저히 하는것은 두말할 나위 없을것이다. 1992년 초임시절 교사가 되었다는 자부심과 가슴부푼 첫 부임의 설레이는 마음을 다시한번 생각하며 전인적인 인간을 만드는 교육현장을 다시한번그려보며 2009년 소띠해 우리 교육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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