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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24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특별상임위는 초반 파행이 빚어졌다가 회의가 정상화된 후 공 교육감의 선거비 조달 의혹과 국제중 설립 문제 등이 집중 추궁됐다. 여야는 오전 시교육위의 국제중 설립 허가 과정에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압력 논란으로 대치를 벌였으나 오후 늦게 여야가 유감을 표시하면서 정상적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공 교육감이 교육위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고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해관계인들 돈으로 당선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제중 허가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공 교육감의 족보를 제시하며 "공 교육감은 6촌인 공모씨가 이사로 있는 업체가 학교 공사를 수주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면서 "공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3억원을 빌린 장모씨도 시교육청에서 공사를 수주한 적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공 교육감은 "공씨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공 교육감에게 돈을 빌려준 모 학원에서 국제중 대비반을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며 결탁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니냐"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애를 쓰고, 그래도 안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사교육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공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제중 설립으로 초등학생들이 사교육을 더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사교육 증가시 공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보환 의원은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내년 개교를 서두른 이유로 공 교육감의 임기 내에 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교육은 백년대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감 선거의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벌였다. 박영아 의원은 "직선제 교육감 선거의 폐해가 큰데 2010년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 제도나 시도지사에게 임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광재 민주당 의원을 방문해 공무원연금법 개정, 교원정원 동결, 교육세 폐지 철회 및 교육재정 확보 등에 관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전달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광재 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면 교육 현안 문제에 관한 현장 교원들의 의지를 전달하며 교육세 폐지 철회 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21일 나카무라 유즈루 일교조 중앙집행위원장이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을 방문해 한.일 교육문제 교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구자억 한국교육포럼 회장은 28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미국 오바마 신정부의 교육정책진단’을 주제로 교육문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학력 향상이나 학교폭력 해결 등을 위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원 정원을 늘리고 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합니다." 21일 열린 한국교총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나카무라 유즈루(中村讓) 일본교직원조합(이하 일교조) 중앙집행위원장은 공교육 위기 해결의 우선 과제로 교원 증원 등 교육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 한국에서는 교원평가 도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당국이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교원평가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학교구성원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제도적 평가는 반대다. 교원의 질은 연수 등을 통해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지 평가만을 적용한다고 해서 교원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좋은 교사, 나쁜 교사로 나누는 것은 신뢰관계를 무너지게 하고 이는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교직을 선택한 이유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 위한 것이지 보수가 높기 때문이 아니다. 서로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평가는 반대다. 서로 협력해서 잘 가르치는 것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를 잘못 만들면 평가자와 피 평가자 사이에 갈등이 유발된다. 지역사회나 학생들의 견해를 반영해 교사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 최근의 경제 위기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불황을 겪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일텐데. “경제가 악화되면 정부가 부담하는 각종 교육경비를 축소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의 교육환경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 - 한국은 현재 학교선택권 강화 등 수월성 교육에 대한 논의가 많다. 일본의 사정은 어떤가? “학력의 하향평준화 문제는 일본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여당과 문부과학성이 경쟁을 통한 학력 향상하겠다는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전체적 학력수준을 높이는 것은 공교육이 해야 할 일인 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일본의 고등학교는 대부분 완전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개인별 선택이 가능하다. 한국과는 근본적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선택의 문제에 대해 뭐라 답하기 힘들다.” - 최근 교육과정 개편에서 주요 교과의 교과서 분량을 늘이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유토리교육’, 이른바 여유교육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가? “영어, 수학, 과학의 시간을 늘리는 것은 주입식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중앙교육심의회에 질의했었다. 중교심은 시간을 늘리되 내용의 범위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고 회신해왔다. 개인적으로 '유토리교육'과 같은 맥락이라는 판단이다. 여유교육에서 여유는 시공간적 여유를 말한다. 공간은 학급당 학생수 같은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해 교육여건을 정비해야 한다. 학교규모를 소규모로 운영하고 교재비 지원 등의 재정확충이 필요하다.” -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은 일본의 경우도 클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일본은 전체 직장인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인 경우고 200만엔 미만인 사람들이 1000만명에 달한다. 경쟁만 강조하면 사회가 불안정해진다. 영어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영어에 대해 친숙해지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경쟁을 부르는 수준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영어는 다른 외국어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영어만 특화돼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일본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영어가 정규과목이 아니다.” - 대정부 교섭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나? “일교조는 정부와 별도의 교섭을 진행하고 지방공무원의 교섭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임금, 교원 정원, 연금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 주요 교섭대상이다. 단체교섭을 통해 이뤄진 성과는 모든 교원들에게 적용된다. 교직단체에 가입하지 않고도 혜택을 보는 교원들이 많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성과만 공유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최대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학교폭력과 관련된 통계는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설정되는 폭력의 범위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다. 현장에서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지만 통계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학교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모범이 될 수 있는 어른상을 확립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교원수가 증가하면 학생들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폭력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비상근 교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수업 후 바로 퇴근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다. 정규교사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 교원들의 업무가 많다보니 예전처럼 서로 협력해서 문제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힘든 점이 많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설립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한 지침을 슬그머니 폐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위는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 3월 은평뉴타운의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염두에 두고 관련 규정을 폐지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초·중·고 설립 인가시 시교육위의 사전 동의 절차 등을 규정한 ‘학교 설립·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을 지난 6일자로 폐지했다고 23일 밝혔다(쿠키뉴스, 2008.11.23 17:30). 이 지침은 지난해 4월 학교 신설시 시교육위와 협조 제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공립 초·중·고는 물론 사립 특성화중(국제중), 외국어고, 국제고 및 자립형 사립고 등의 인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국제중 동의안도 이 지침에 근거해 시교육위 사전동의를 받아 처리됐다. 그런데 국제중설립 의안이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지 6일만에 이해할 만한 해명없이 폐지된 것이다. 충분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제중학교 설립과정에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어렵게 얻어냈기 때문에 이 지침을 폐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에 지침의 근거가 없는데다 다른 시·도에는 관련 지침이 없어 폐지했다' 고 설명하고 있지만,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이지침을 6개월간이나 살려놓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또한 하필이면 이때에 지침을 폐지하느냐는 의혹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해명인 것이다. 논란을 충분히 예견하고 나름대로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도리어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 즉 국제중학교 설립동의안을 가까스로 이끌어낸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는 2010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은평자사고 설립에서는 동의를 거치지 않고 설립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은평뉴타운지역에 설립될 은평자사고는 설립주체인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은행장이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정택 교육감에게 후원금을 제공해 대가성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학생 선발시 하나금융그룹의 임직원 자녀를 면접만 보는 특별전형 대상에 넣는 것도 변형된 형태의 기여입학제라는 지적이 있다. 이런 지적때문에 설립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자 슬그머니 지침을 폐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여 부를 떠나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지침폐기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의구심에 대한 해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볼 수도 있다. 즉 골치아픈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전면전을 선언한 것과도 같다. 정면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은평뉴타운지역에 들어설 은평자사고설립을 두고 교육감선거에서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한 일이기에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단순한 이유로는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의 조치는 경솔한 조치였기에 거두어 들여야 한다.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이 뻔한 현실에서 계속 밀어붙인다면 서울시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감선거에서 공정택교육감의 도덕성이 문제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의 지침폐기로 더욱더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 점 의구심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떤 배경으로 지침을 폐기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한 일인지 아니면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자꾸만 의혹에 휩싸이는 것은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시 교육청의 현명한 판단을 보고싶다.
올해부터 교원근무성적평정(근평)에서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다면평가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근본취지는 교장,교감의 전유물이었던 근평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지만 일선현장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제도인데도 그대로 확정되어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평가해 보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일단 시범적인 운영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도입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올해부터 바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난항을 겪는 이유가 공교롭게도 교사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A학교에서는 평가단을 구성하는데서 부터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래도 구성을 마쳤다. 그런데 근평을 내기위해 다면평가를 해야 하는데, 막상 다면평가자료를 제출하는 평가위원이 거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평가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교감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나는 것이다. 교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인데도 다면평가가 교사들의 관심밖에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동료교사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부 교사들은 평가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일부교사들이 제출한 자료가 전체 평가위원들을 대표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30%의 비율이 이들 교사들이 제출한 자료가 절대적인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교감의 입장에서는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현실에서 계속해서 교사들을 설득하여 제출할 것을 독려했으나 결국은 일부만 회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면서도 마음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 이 학교 교감의 이야기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제대로 할 수 없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한 부분이다. 교원성과급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것처럼 교사다면평가역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교사들의 입장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상대방의 업무나 수업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그렇다. 자신의 업무외에 다른교사들의 업무를 파악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업무의 곤란도까지 알고 있어야 평가가 가능하다. 그런데 학교가 어디 그런가. 교장이나 교감이 교사들을 평가하는 것 자체도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끼리의 평가는 더욱더 객관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다면평가의 문제는 평가단으로 선출된 교사가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비난할 일이 아니다. 도리어 이런 문제점 많은 제도를 그대로 계속 고집하고 있는 쪽을 비난해야 한다. 다면평가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다면평가문제는 도입할 때부터 계속적인 문제가 지적되었었다. 그럼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매년 반복될 것이다.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년도 교원정원동결에 이어 이번에는 각 시 도교육청소속 공무원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각 시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 공무원 정원의 5%를 감축키로 하는 등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올 초부터 추진한 지방 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9년 시도별 정원의 5%를 일괄 감축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의 학교 및 학급수, 지역교육청수, 학생수 등을 반영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표준정원 산식을 개정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008.11.22).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의 조치가 교육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생각이다. 이미 교육세폐지가 유력해지고 있고, 내년도 교원정원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는 것이 확정되었는데, 각 시 도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마저도 정원의 5%가 감축되면 현실적으로 제대로된 교육지원활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각 시 도교육청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인 것이다. 각 시 도교육청별로 감축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여 통 폐합하여 감축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감축인원의 비율을 정해놓고 억지로 맞추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관련업무를 지역교육청에 넘긴다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의 지역교육청은 교과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형식적인 지도 감독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여건에서도 각종 업무가 포화상태에 달하고 있다. 유, 초, 중학교의 업무만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등학교 관련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한다면 인원을 더 증원해야 할 형편인 것이다. 교과부의 안대로 추진된다면 시 도교육청의 잉여인원을 감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역교육청의 인원은 현재보다 증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의 인원으로 고등학교 관련업무까지 지역교육청이 떠맡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교육행정기관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를 하더라도, 95%수준으로 표준정원을 산식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각 시 도교육청의 여건과 규모, 담당업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교육자체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고 해도 이론과 실제는 다르게 마련이다. 이론적으로는 백번 옳은 방안이라도 실제로 실현에 옮겼을 때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예견되는 것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더욱더 큰 문제에 봉착할 것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일률적으로 감축비율을 정해놓고 거거에 꿰맞추듯이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각 시 도교육청에서 유사한 업무를 통 폐합하여 자율적인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각 시 도교육청의 여건과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교원 노조의 단체협약 교섭 사항을 근무 조건과 직접 연관된 것만으로 제한하고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 개정안을 정두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최근 당정협의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교원 노조의 단체협약 교섭 사항을 임금, 복지 등 교원의 근무 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 등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것은 교섭 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운영자가 교원 노조와 맺은 단체교섭안을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학부모 등 이해 관계인이 이에 이의가 있을 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체협약이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당 핵심 정책관계자는 "공무원 노조나 교원 노조는 특수한 노조 형태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공무원 노조와 달리 교원 노조는 단체 협상에서 그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교원의 권리를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현행 교원노조법은 학교의 주요 의사 결정이 교원노조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교원의 직무와 노사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22일 "정부는 교원평가제 등 현 국민과 약속한 교육 개혁 정책을 올해 말까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성남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교육개혁을 국민과 약속한 대로 추진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수석은 "국가마다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만이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인재대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 대입 관련 문제는 한국대한교육협의회와 일선 대학에, 초중등 행정은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학교를 만들려면 교원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면서 "교원평가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법 통과가 추진됐던 것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에 이어 교장 공모제도 실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을 통합해 보다 전문적인 학술지원기관으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내용의 법안 통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자녀들도 최첨단과학기술과 선진문화예술을 혜택을 받아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세기분당포럼(이사장 이영해)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 교수, 김광래 성남교육장, 김종일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상임대표 등이 참석해 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해 대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교총 정기대의원회 한국교총은 자율화․다양화에 입각한 교육체제 구축과 학교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만큼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21일 열린 제8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일부 정책의 경우 학교현장의 정서와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과거정권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들마저 여과 없이 추진되는 실정”이라며 “학교현장 중심의 정책실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원정원 동결 철회,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 교원평가제의 신중한 추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재개정, 교장공모제 폐기, 수석교사제 및 교원연구년제 법제화 등도 주장했다. 특히 교총 등 공무원단체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마련한 연금 합의안에 대한 개악이 시도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밖에도 일부 시․도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빌미로 선거방식을 변경하거나 예정된 선거를 미루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원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정부가 잘못한다고 곧바로 거리로 나가지는 않지만 잘못된 것은 반드시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무자격자의 교장임용, 교육세 폐지 방침 등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인사․보수와 연계하지 않는 한 교원평가제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갖고자 한다”며 합리적 방안 마련을 전제로,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대의원회에는 나카무라 유주르 일교조 중앙집행위원장과 아카이케 히로아키 국제부장이 참석, “상호 활발한 방문을 통해 교육문제 교류를 돈독히 해 나가자”는 요지의 축사를 했다. 대의원회에서는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을 전개해 기업과 학교현장을 연결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한 조선일보사를 대표해 안석배 교육팀장에게 감사패를, 임기가 만료된 이사 및 감사 29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2009년도 기본사업계획(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했다. 임점택 서울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등 32명을 이사로, 신화용 울산 일산중 교사를 감사로 선출했다.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대학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을 단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포항 한동대에서 '사학진흥 육성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세미나에서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학 본고사는 대학별 평가방법 개발로, 고교등급제는 개인 및 고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대학별고사는 현재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나 본고사의 의미를 재해석해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대학별 평가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들이 공동출제하거나 대학 연합 학업능력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 "고교등급제의 경우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예를 들어 전형유형에 따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는 고교를 특성화하고 고교 교육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의 학생 모집기간, 대학수학능력 실시방법 등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성 교수는 제의했다. 그는 "현재 수시 2-1, 2-2로 나뉘어 있는 것을 합쳐 수시, 정시로 간소화하고 수능 성적을 조기에 발표해 대학 학사일정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수능을 이원화하거나 응시횟수를 늘리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는 대학규제와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주적 운영을 막고 사학에 과중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통제 중심의 법"이라고 지적한 뒤 "규제가 아닌 지원 위주의 사립대학법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개방형 이사제 역시 사학의 설립,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거나 학교법인이 선임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등록금 대책에 대한 발표에서 "등록금 문제의 원인은 등록금 이외의 수입원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국가는 국가장학기금 조성, 등록금 후불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대학은 학점당 등록금제, 등록금 예고제 등으로 등록금 책정과정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대가 지난달 수시 2학기 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1단계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내신) 성적만이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등급이 좋은 일반고 학생들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등급이 나쁜 특목고 학생들이 대거 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내신 등급이 상위권에 속해 당연히 1단계 전형에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 학생이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가 된 고려대 수시 2-2전형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모집정원의 15~17배수를 학생부로 선발한 후, 2단계에서 우선선발로 논술 100%를 적용하여 모집정원의 50%를 선발한다. 나머지 50%는 일반선발로 학생부 40%와 논술 60%를 적용하여 선발한다. 이는 고려대 수시 2-2전형이 사실상 논술에 의해 합격자가 가려진다는 것으로 뒤집어보면 학력이 높은 특목고 학생들을 1단계에서 최대한 합격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대입업무를 대교협에 넘긴 상황에서 개입의 여지가 없다며 발을 뺀 상태다. 문제는 올해부터 입시감독권을 넘겨받은 대교협이 실권이 없다는 점이다. 고교등급제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에 대해서도 대교협 이사회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결의한 뒤 수 차례 제출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고려대로서도 소명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고교등급제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한국외국어대도 ‘수시2-1 외대프런티어Ⅰ 전형’ 논술고사에서 인문·자연계 모두 영어제시문이 등장했고 자연계 논술에서는 제시된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 값을 구하면서 풀이과정도 함께 쓸 것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한 바 있다. 경희대, 숙명여대도 자연계 수시모집 논술전형에 수학 풀이과정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했다. 긴급 소집된 대교협 논술연구회에서 이들 대학의 본고사형 논술문항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으나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었다. 이미 논술가이드라인이 폐지된 상태에서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출범 당시부터 대입자율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대입업무에서 손을 덴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입시업무를 넘겨받은 대교협은 국가의 공적 조직이 아니라 대학총장간의 의견 조율을 위한 협의체라는 점에서 대학입시라는 공적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따라 국회에서 대교협법을 손질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 입시와 관련하여 정부의 규제를 받을 때는 대학들마다 한목소리로 자율화를 외친 바 있다. 그런데 막상 자율이 주어지고보니 대학의 사회적 책무에 따른 고민보다는 우수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방법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고려대나 외국어대, 경희대, 숙대 등도 바로 그와같은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일부 사립대는 학생부 선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일선 고교에서 진학지도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04년에도 고려대를 비롯한 서울시내 몇몇 대학이 고급등급제를 활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한 일이 있다. 당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난 대학들은 교육부의 감사와 함께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고서야 이를 시정했다. 그런데 현재의 대교협은 지도감독에 따른 권한이 없어 사실상 대학입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정부는 대교협법을 하루 속히 개정하여 지도감독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거처럼 입시업무를 교과부에서 맡는 것이 이전투구(泥田鬪狗)로 변하고 있는 대학입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난해 일본 초·중·고생의 폭력행위 발생 건수가 사상 최대인 5만2천756건으로 집계됐다. 이런 수치는 전년도보다 18.2% 증가한 것이다. 21일 문부성이 발표한 '문제행동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히 지난해 초등학교의 경우 폭력행위가 전년도에 비해 3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행위는 일본내 3만9천25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가운데 초등학교는 5천214건, 중학교는 3만6천803건, 고교는 1만73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중학교는 20.4%, 고교는 4.7% 각각 증가한 것이다. 폭력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학생들간에 발생한 것이 2만8천3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물파괴(1만5천718건), 교사에 대한 폭력(6천959건),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폭력(1천68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교내 폭력은 4만7천935건으로 전체 학교의 21%에서 발생했다. 이들 가운데 5천161명은 경찰에 인계됐으며 1천646명은 아동상담소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았다. 집단 괴롭힘(이지메)의 경우 지난해 총 10만1천127건으로 전년도보다 19.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10만건을 넘어섬으로써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문부과학성은 보고 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4만8천896건(19.7% 감소), 중학교 4만3천505건(15.2% 감소), 고교 8천385건(31.9% 감소), 특별학교 341건 (11.2% 감소) 등이었다. 자살한 학생도 158명이나 됐으며 이들 가운데 이지메가 원인으로 보이는 경우는 5명이었다. 이지메와 관련된 조사는 특별학교를 포함해 총 4만38개교를 상대로 실시됐다. 문부과학성측은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학생들에 의한 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각 지방 교육위원회측은 폭력행위 증가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거나 규범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는 어린이 및 학생들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강원춘 경기교총 회장, 수석교사 대표 등이 민주당 교과위원 김진표 의원과 안민석 의원을 방문해 교육세 폐지 철회와 함께 수석교사제 도입 정착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당면교육현안에 대한 문제점 들을 논의하고 있다.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된 가운데 교총은 중앙과 시도, 시군구 차원서 교육세를 살리기 위한 총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병수 기재위원장 “지방자치 위해 교육세 필요” 교육세 폐지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되기 하루 전인 18일 이원희 교총회장과 김진성 부산교총회장, 이명우 부산시교육위원은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을 방문했다.사진 이원희 회장은 “우리의 교육 여건이 OECD 선진국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대안도 없이 교육세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부산교총회장은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교육자들의 박탈감이 커 앞으로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방 교육세를 없애려는 방안과 관련, 이명우 교육위원이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배정에서 교육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병수 위원장은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교육세가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육계가 무엇을 걱정하는 지 잘 알겠다”며 “교육세 폐지안 철회를 논의하든지, 폐지하더라도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 “교총 입장 존중” 이에 앞선 17일 이원희 회장과 서철원 서울교총회장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교육세 폐지, 교원정원 동결 등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교총의 입장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별반 다르지 않다”며 “교총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원희 회장과 윤석진 인천교총회장 등은 19일 오후 조전혁 의원을 만나 교육세 폐지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조전혁 의원은 “경제학자 입장에서 교육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한 대안을 만들어 GDP 6%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교육세 폐지 반대가 당론” 이원희 회장은 강원춘 경기교총회장 등과 함깨 14일 김부겸 교과위원장, 20일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방문해 교육세 폐지안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김부겸 교과위원장은 “이번 조세 제도 개편은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교육세 폐지 반대에 대해, 교총과 입장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시도․시군교총 활동 시도, 시군 교총회장들도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을 직접 방문해, 교육세 존치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나섰다. 정인표 대구교총․김동극 경북교총 회장은 20일 이른 오전 같은 지역구 출신인 서상기․박종근․배영식․김광림 의원을 국회에서 만나 교육세 존치를 당부했다. 김승수 서울 강남교총회장도 18일 이종구 의원을 만나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차원에서 교육세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일선 학교 컴퓨터실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우승구 부교육감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서버 기반 노후 PC활용 컴퓨터 설치사업'에 대해 정밀 감사를 펴 팀장과 실무자 등 관련 교직원을 중징계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 전담부서인 정보화과 김모 장학관과 실무자 배모씨는 중징계, 전임과장과 최고 감독자인 교육국장은 경징계와 서면 경고 등을 받았다. 사업이 추진된 이후 업무를 인계받은 현임 장학관과 과장도 주의 등을 받는 등 여느 건보다 강도 높은 징계가 이뤄졌다. 감사 결과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사양서(설명서)를 작성·시행했으며 사업 대상학교 선정도 자문위를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등 절차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비도 애초 3억7천여만원보다 5억원 가량 증액됐지만 변경계획조차 세우지 않았으며 일부 학교는 목적외 집행을 했지만 지도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중국산 반제품 사용은 관련법상 하자는 없으나 오히려 중국산 부착과 떼어내기 반복 등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원격제어 방식으로 감시·감독 기능 강화, 노후 PC활용에 따른 예산절감 등 장점이 적지 않으나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 전면 시행은 유보하되 신설학교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당사자의 계좌 조회도 했으나 업자와의 유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품거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청렴공직상을 흔드는 어떠한 행위도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에서 중징계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31개 초·중·고교 컴퓨터실 운영 시스템을 개별 운용 방식에서 서버를 통한 원격제어 형태로 바꾸는 사업으로 이 과정에서 핵심 장비의 사양을 특정업체로 제한, 특혜의혹이 일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는 24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비리의혹과 관련, 공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특별 상임위를 개최키로 했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20일 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젯밤에 한나라당과 '공정택 청문회'에 준하는 합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공 교육감의 숱한 의혹과 교육감으로서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모든 의혹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지는 특별상임위 개최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공 교육감이 청와대, 한나라당과 한몸이라는 것을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측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래 상임위 일정과 별개로 한다는 의미에서 특별상임위를 열기로 했다"며 "야당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바람에 예산안 심의도 제대로 안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특별상임위 후 예산안 심사작업을 진행키로 합의한 상태여서 이번 특별상임위 개최는 공 교육감 청문회 개최 문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빚어진 상임위 파행사태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광둥성(廣東省)에서는 '미성년 보호 조례'에 대한 재심의 및 수정 작업이 있었다. 이번 조례 수정안은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미성년자들이 밤에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를 떠나 혼자 생활하게 놔두어서도 안 된다"고 규정, 앞으로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집을 놔두고 혼자 방을 얻어 생활하는 행위를 보호자가 방치하는 경우 법을 어기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1970년대 초 중국 정부시책의 하나로 시작된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해 각 가정에는 자녀를 하나 밖에 낳을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외동이’를 의미하는 독생자녀(獨生子女)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으며, 중국 학부모들은 하나뿐인 자식에 대해 과잉보호를 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전통적인 도덕률을 붕괴시키고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만능주의적 사고를 팽배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중국 사회의 변화는 중국 청소년들의 사고 및 행동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쳐 현재 중국 청소년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중국의 청소년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최근 중국에는 밤이 늦도록 귀가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밤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청소년들 대부분은 동년배끼리 자취를 하면서 성 문란, 음주 등 탈선을 일삼고 있다. 부모들도 자녀들의 이러한 탈선을 알면서도 제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모들이 생활 지도를 하려고 하면 당사자들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들어 부모에게 완강히 저항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청소년들 대부분이 가정에서 유일한 자식인 탓에 너무 귀엽게만 자라 버릇이 없고, 자신들의 주관이 너무 뚜렷하여 남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무리를 지어 다니며 폭력을 일삼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도 늘고 있다.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는 청소년 범죄율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청소년 범죄는 이전과는 달리 점차 폭력적이고, 집단화되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아지고, 성인 범죄를 모방한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청소년 범죄의 가담자들은 주로 1990년대 이후 출생한 ‘90後’로, 이들은 서로 끼리끼리 모여 불량서클을 조직한 후 이를 기반으로 금품갈취, 보복폭행 등 성인폭력집단들이 하는 행위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 중국 사회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들은 IT세대답게 인터넷을 통하여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행동을 통일하기 때문에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이름을 딴 ‘QQ무리’로 불린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자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는 4000만 명의 미성년 인터넷 사용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10% 가량인 400만명 정도가 인터넷 중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청소년들은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그들의 학습, 생활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가정과 사회에 해악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의 주요 원인은 인터넷 게임으로,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 폭력물 및 도박을 접하면서 점차 탈선의 길로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한 폭력물이나 음란물, 도박을 접하는 기회는 주로 불법 PC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중국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못하도록 계몽하고, 불량 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다. 중국 청소년들의 탈선 문제는 늦도록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인터넷 중독이 종합 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자 청소년들의 귀가와 인터넷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한 시범적인 조치가 바로 이번 광둥성에서 개정한 '미성년 보호 조례'로, 광둥성 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모들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자 꾀하고 있다. 광둥성 정부는 청소년들이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게 되면 PC방에 다닐 일도 없게 되고,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릴 일도 없게 될 것이라 보고, 학부모들에게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빠지지 않도록 감독하는 일과 청소년들의 귀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와 더불어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어기는 보호자나 PC방 업주들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광둥성의 이 같은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현행 62세의 교원정년을 교원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65․66세로 늘리는 선택적 정년연장제도가 제안됐다. 임용청이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교원을 선발해 재계약하는 방식이다. 20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원정년연장 토론회’에서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98년 정년단축 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인건비 절감률은 약 36.4%에 불과해 ‘고령교사 1명 임금으로 신임교원 2.6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오히려 일시에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이 늘어나 지방교육채가 불어나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고갈을 초래했다”고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조기퇴직으로 인한 연금 부담 등으로 이미 선진 외국의 경우 65세 정년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부총장은 “65세로의 일률적 연장은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와 인사로 인한 고임금지출 부담 및 인사적체 부담이 크다”며 선택적 연장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62세까지는 고용보장 형태의 정년으로 유지하되, 이후에는 고용 혹은 근로 자격으로서의 정년 기능을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부총장은 “희망 교원 중에서 건강과 교육활동, 교육행정 능력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능력별 계속 고용제를 의미한다”며 “선발규모는 시도가 교원수급 상황에 따라 퇴직자의 일정 비율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적 시간제 고용, 임금, 직위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설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택적 정년연장으로 인한 임용적체에 대해서는 “연구년제 추진으로 교원 소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에서 강 부총장의 선택적 정년연장 방안은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을 ‘평가와 선발’로 상쇄시킬 대안으로 관심을 모았다. 특히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의 상향조정(신규부터 65세)으로 소득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정 부분 이를 해소할 수도 있는 방안이다. 행안부 김동극 성과후생관은 “현행 정년은 유지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일정기간 계약직 등으로 재임용하면서 임금은 최종보수의 60~80%를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정년 연장 효과를 보면서 인건비 부담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각 한국일보 차장은 “65세로의 연장은 교육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교원 조직에도 인사적체를 초래해 크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며 “반면 선택적 연장안은 합리적인 안으로 학부모들도 수긍할 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도교육청이 평가를 통해 젊은 교사들 못지않은 체력과 실력, 경륜을 갖춘 고령교사를 선정해 일종의 ‘대(大)교사’역할을 맡긴다면 학부모들도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합리적인 평가가 정착된다면 정년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김장중 교육과사회연구소장은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선진국들은 정년제도를 연령차별로 보아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평가를 통해 개인의 능력이 존중받는 제도가 갖춰진다면 정년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소미 서울 용화여고 교사는 “교육의 질은 연령이 아니라 능력과 교육환경의 문제이며, 건강을 기준으로 해야할 것”이라며 “교사의 인성과 능력에 대한 꾸준한 점검을 통해 승진과 승급을 공정하게 실시하는 거름 장치가 마련하면서 정년을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순문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일률적인 교원정년 연장이냐 선택적 연장이냐를 논하기에 앞서 교원의 능력 및 전문성을 엄격하게 스크린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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