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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현재 전국의 초·중등학교에는 한두 명 또는 서너 명 이상의 계약직 교원이 근무하고 있다. 계약직 교원이란 현행 법령상 기간제 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말하며,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정규 교원의 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지도하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많은 계약직 교원들이 학교 현장 교육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교원이 안고 있는 신분상의 특성과 한계로 인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일반 교원들이 교과지도, 생활지도, 교무분담 등 크게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계약직 교원은 4일 이상 또는 한두 달, 많아야 일년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임용됨으로써 교사의 고유한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생활지도나 교무 분담 등의 업무는 대부분 배제된 채 단지 교과지도만 하고 있을 뿐이어서 정규 교원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둘째, 계약직 교원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각이 상당히 비뚤어져 있다. ‘곧 그만 둘’ 선생님으로 보고 선생님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생님 또한 대체적으로 온정적으로 대처하고 만다. 실제로 계약직 교원이 많은 학교의 경우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책을 요구해 오는 사례도 종종 있다. 셋째, 다수의 퇴직 교원이 다시 계약직 교원으로 채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부정적이다. 교원의 연금제도 및 근무환경 변화로 명예퇴직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에 따른 적절한 교원충원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교직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학교로 불러들여 근무하게 하는데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넷째, 계약직 교원들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학교를 전전하면서 직업강사로 전락하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일부는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교사로 임용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수년 동안 계약직 교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예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이다. 정규 교원의 경우 학급담임, 교과지도, 생활지도, 교무업무 처리 등 복잡한 일을 해야 하지만 계약직 교원은 수업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늘어날 경우를 생각해 보라. 교원 조직의 이원화로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최근 연가 병가 휴직 파견에 따른 교원 결원이 어느 때보다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공교육이 불신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직 교원의 증가에 따른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왜곡된다면 공교육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계약직 교원은 교원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원정책이 아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수습교사제를 제안하고 싶다. 수습교사제란 일정 기간 학교 현장에서 학생지도 및 교과지도 및 교무 분담을 하면서 교사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신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용고사 합격자를 중심으로 일정한 학교현장에서 수습하게 한 다음 정규교사로 임용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습기간 동안 아마도 그 교원은 열정을 다해서 교육활동에 전념하게 될 것이고, 학교 교육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교를 떠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일정 수습 기간이 끝나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교원 간에도 동료로서 융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젊고 패기 있는 교사로서 학교 교육에 활력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그 제도의 효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원으로서 높은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일정 기간 교사로서 수습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교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이고, 교직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둘째, 정규 교원에게는 물론이고, 학생들에게도 선생님으로서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젊은 교사들에게 열정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현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가장 열심히 뛰어야 할 젊은 교사들이 계약직 교원으로 위축되어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 셋째,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별다른 예산 부담이 없다는 점이다. 계약직 교원의 보수 수준을 수습교사제에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별다른 과외의 예산 부담 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 공교육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직 교원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우선 당장의 수업 결손을 줄이겠다는 성급함은 이해되지만 신분상의 한계와 위축된 현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냉철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초등학교가 새로 생기거나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많은 학생 유입이 예상될 때마다 학부모의 집단민원 등으로 설정됐던 '공동 통학구역'이 서울시내 곳곳에서 해제된다. 공동 통학구역은 보통 거주지 인근의 학교에 강제 배정되는 것과 달리 학생이 거주지 근처 몇 곳의 초등학교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지역으로, 학교간 불균형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공동 통학구역 지역에서 학생 수가 50명에 육박하는 '콩나물시루 교실'이 생기는 등 학생수용에 문제가 발생하자 일부 지역교육청이 내년 3월 공동학군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성동교육청은 내년 3월 행현초등학교를 비롯해 관내 초등학교 간에 설정된 공동 통학구역을 모두 해제하는 '통학구역 조정 현황'을 최근 공고했다. 지난 2005년 9월 행현초가 개교할 당시 설정됐던 인근 금북초, 무학초, 응봉초, 행당초 등과의 공동 통학구역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이는 공동 통학구역이 설정된 뒤 학교시설 등 교육여건이 좋은 행현초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최근 이 학교 신입생의 학급당 학생 수(48명)가 50명에 육박해 1960~1970년대 '콩나물시루 교실'이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행당초는 올 1학기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7.5명에 그쳤고 금북초(29.0명), 무학초(29.7명), 응봉초(38.4명) 역시 행현초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성동교육청은 이처럼 공동 통학구역에서 특정 학교로의 학생 쏠림 현상이 발생하자 행현초 뿐만 아니라 마장초ㆍ동명초, 구남초ㆍ양진초, 송원초ㆍ장안초 등 관내 모든 공동 통학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강동과 강남 일부에서도 재건축에 따른 대규모 입주가 예상되면서 학생 수가 몰리는 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3월 공동 통학구역이 일부 조정된다. 강동의 명덕초ㆍ묘곡초 공동 통학구역인 고덕1동 1~8통(고덕시영아파트 1~33동)이 내년 묘곡초 단일학군으로 변경된다. 인근에 롯데캐슬 3천여세대가 입주하면서 명덕초의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교육청은 최근 재개발 공사로 휴교했던 원촌초등학교가 내년 3월 재개교하면서 논현초ㆍ반원초ㆍ서초초ㆍ신동초 등과의 공동 통학구역을 대부분 해제하고 대치초ㆍ대도초의 공동 통학구역도 일부 변경하는 통학구역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시교육청은 부동산 문제와 맞물려 학부모의 민원 등으로 공동 통학구역이 설정되면서 학교설립 계획의 취지를 벗어나 애초 학생수용 계획과는 다른 현상이 발생하자 지난해 4월 '학교 설립ㆍ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 지침'을 통해 공동 통학구역 신설을 전면 금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강서에 문을 여는 목운초도 주민들이 공동 통학구역 설정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에는 공동학군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교장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교장공모제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의 의뢰로 정책연구를 실시한 박상완 부산교대 교수는 '교장 공모제 개선방안' 연구에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를 일반 초ㆍ중ㆍ고교로 확대하고 교장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공모 지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공서열에 따른 교장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된 교장공모제는 현재 일부 자율학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외부 전문가들도 교장직에 응모할 수 있게 돼 있다. 박 교수는 공모 교장의 자격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교장 자격증이 있는 자에게 지원 자격을 줘야한다"며 "다만 특성화중고교, 전문계고, 예체능고에 한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기관,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응모를 허용하되 연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장 자격증이 있는 자에게만 공모 지원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원단체 간 의견이 엇갈렸던 사안이어서 이 방안이 정부안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부적격자의 교단 진출을 우려해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공모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행 승진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능력있는 평교사의 발탁 기회를 늘리려면 자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안은 아직 확정된 게 없으며 정책연구 결과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12월 중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자율화 계획은 시·도교육감 권한 강화 및 학교 자율성 확보를 위해 29개 규제지침을 폐지하고 규제 법령을 정비하면서 시작됐다. 교과부의 발표 이후 일부 교원단체 등이 ‘0교시 부활’, ‘우열반 편성’, ‘학교의 학원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하지만 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을 1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는 현장 교원들의 66.8%가 ‘학교자율화 계획’에 찬성해 반대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논란이 됐던 ▲수준별 이동수업 ▲학사운영 자율화 확대 등 학교자율화 조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입장을 보였다. 16개 시도교육청은 학교자율화 1단계 계획을 통해 29개 지침 중 17~26개 지침을 폐지했으며 대부분의 교육청이 ‘우열반 편성 금지’와 ‘사설학원 전면위탁 금지’ 등을 통해 제기됐던 문제를 불식시켰다. 교총은 학교자율화 정책이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정책 목표에 공감하면서도 1단계 29개 규제 지침 폐지와 2단계 13개 법령 정비 등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권한의 지방이양이 자칫 시도교육청의 권한 확대로 이어져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비대화·관료화 돼 중앙정부를 대체하는 규제·간섭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1, 2단계를 통해 부각된 세부 쟁점에 대한 교총은 다음과 같다. ◇교장임명권 시도이양 반대=수준별 이동수업의 경우 학교 여건에 맞게 보다 다양한 형태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하는 것을 바람직하나 전체 교과로 이동수업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주민 또는 학교 구성원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사교육비 경감, 교원의 정규교육과정 집중효과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사교육의 공교육 잠식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 등을 통해 제한이 필요하다. 학교장 임명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문제는 현행 장관임명이 유지돼야 한다. 학교장 임명권자의 하향화에 따른 교원예우 정신 실종, 사기 저하가 우려되며 교육감 직선제와 맞물려 학연·지연 등 정실인사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 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교원 법정정원 미확보와 공무원 총원제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우려되는 바 중앙정부차원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교원양성, 인사·보수 교과부가 맡아야=시·도 및 지역 교육청이 새로운 권력체가 아닌 학교교육 지원·조성업무 등 교육행정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 혁신 및 교육정책 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교육청은 각급학교 혁신에 대한 종합적 지원업무를 맡으며, 학교에서는 학칙과 교육방침을 결정해 자율적 운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 단위학교에 실질적 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직원 인사, 재정운영, 조직 편성 등 주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학교에서는 참고도서 사용의 자율 결정권이 부여돼야 하며 조기입학, 조기진급 및 졸업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우수 교사 초빙권과 전입교사 지정권, 보직교사 증원 결정에 관한 사전승인제의 사후 보고제 전환 등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사권이 보장돼야 한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활동과 무관한 잡무요인을 차단해야 한다. 교원의 잡무유발요인은 교육상급기관이 86.1%로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교육행정업무보고 일몰(日沒)제 등 행정잡무부담 완화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부족하고 시·도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권한이양은 시·도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의무교육 기반강화, 교원 양성 등 인사·보수제도 등 교육정책의 기본계획 및 재정 운영 등 국가단위의 중핵적 기능은 교과부가 계속 담당해야 한다.
한계점에 도달할 정도로 우리 교육이 양적 성장을 해 온데는 자녀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온 한국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 있었다. 이러한 교육열이 오늘의 대한민국 위상을 확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화, 정보화가 전면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압도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교육구조는 고비용 저효율의 경쟁력이 낮고 낙후한 교육으로 판명되고 있는 것 또한 아프지만 인정해야한다. 과감한 교육 방향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회와 공동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을 찾고자 26일 서울교대에서 ‘한국교육 60년의 성과와 과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가졌다.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내용을 공개한다. 학력 관리는 ‘교육과정’ 지배 받아야 마땅 수능은 학력시험, 학생부는 교과별 성적 표기로 우리 교육은 과감한 방향전환이 절실하다. 그리고 그 처방은 사실 아주 단순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교육 이용자 입장이 아닌 교육자의 입장에서 교육해법을 찾는 것이다. 교육본질인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의 과제가 선결돼야 할 것이다. ■ 교육본질은 교육과정이다=잘못 채워진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한다. 그것은 교육본질을 왜곡시키는 학력관리 제도를 혁파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학력 관리는 교육과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진정한 교육목표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첫째는 교육목표로서 각 교육주체들(학교, 교사, 학생, 행정당국 등)이 이행하고 수행해야 할 교육표준을 엄정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초․중등학교 급별 목표, 교과별 목표를 선언적 문서가 아닌 달성해야 할 과제로 제시, 교육과정을 살아 움직이는 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목표중심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둘째, 수능과 등급제 학교생활기록제도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 수능에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 교육과정 중심 학력시험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원점수의 효력이 수년간 유지되는 순수한 학업적성검사(SAT)로 개선하는 것이다. 학력시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금과 같은 학교외적 시험을 실시하기보다 학교 자체평가가 공정하게 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등급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들 간의 비교 등급이 아니라 교과별 성취목표에 비추어 달성한 성적이 무엇인지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 대학입시 자율화가 이명박 정부의 중요 화두가 되고 있지만, 고등학교 교육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대학본고사, 논술고사와 같은 고등학교 외적 시험을 치르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학은 자체 시험을 실시하기보다 원하는 지원자가 갖추기를 바라는 실력이 무엇인지를 공지해 학생들이 고교 과정에서 준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상황주도력을 기르자=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불확실한 인재, 자연 재해 등 어떠한 돌발 상황에서도 주도력을 갖추어 주는 교육은 미래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이다. 한국인은 더 현명해야 하고, 더 결집할 수 있어야 하고, 더 잘 협상할 수 있어야 하며, 대내외의 위협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형성하는 교육적 핵심 요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최고의 지성인들이 지혜를 모아 결정하고, 이 작업의 결과를 교육과정 목표로 설정, 교실 수업으로까지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차기 교육과정은 우리의 성장 세대들이 세계 선도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반영해야 한다. ■ 한국형 국민역량 자격체계를 개발하자=국민 역량 자격체계는 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왔다. 영국은 국민의 자격 체계를 크게 학력(學力)과 직업능력으로 대별해 각 영역별로 자격 단계를 8단계로 위계화하고, 동일 단계의 자격 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한 국민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구축했다. 이 자격체계에는 국민공통 역량으로 핵심기능 여섯 영역을 의사소통력, 수리력, 정보력, 문제해결력, 학습력, 협동력의 6가지로 설정했다. 경쟁력 있는 교육은 이처럼 총체적 국민의 자질 향상에 직결된 목표설정을 선명하게 설정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 교육과정 리더십을 세우자=우리 교육의 근본문제는 교육과정 리더십 부재에 있다. 대입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정렬시켜 학교가 본령에 충실하게 하며, 학교에서 생성되는 자료가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정보가 되게 하는 ‘학교교육 정상화’ 도모만이 교육 경쟁력을 확립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 교육의 위기는 교육과정 리더십의 위기이고, 교육 세력들이 이를 무시한 대가다. ■ 아픈 역사 치유하는 교육을 생각하자=건국 60년은 남북 대치 60년이고, 아픈 역사 60년이다. 민족 고통의 역사, 분열의 역사, 대결의 역사를 화합과 상생으로 가는 역사, 그래서 역사를 치유하는 교육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어떤 돌발사태가 남북관계에 있을지 모르지만, 치유로 가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
교총은 지난달 25일 전국외고교장협의회(회장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사진)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외고 관련 현황 및 정책 개편 동향, 두 회의 기본 입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교총은 특목고가 고교교육의 획일화 문제를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폭넓은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일부에서는 특목고가 사교육을 유발하고, 소외계층을 외면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등록금 동결, 장학혜택 확대 등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회장은 “외고를 특성화 고교로 전환하려는 지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교총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외고 설립 목적에 부합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흥순 교총 사무총장, 김경윤 교총 조직본부장, 최원호 대원외고 교장, 김홍림 성남외고 교장, 장덕희 이화여자외고 교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첫째 교육세 폐지 및 교원정원 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사회적 합의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둘째 국가 정통성과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셋째 교원노조와의 교섭제도 등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정상 회복하고, 교육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넷째 방학 중 결식학생의 무료급식이 중단되지 않고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제기한 문제들은 모두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교육세 관련 법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고,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 역시 금명간 해결되지 못하면 새 학기 고교 학생수업에 지장이 발생된다. 방학 중 결식학생에 대한 지원 역시 시급한 과제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안의 긴박성을 의식한 듯 많은 기자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한국교총이 정기국회 막바지를 겨냥 기자회견을 통해 22만 교원의 서명 운동 결과를 알리고 교원들의 총의를 표명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보다 정치적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의원들은 대체로 교육현안 해결에 대한 교총의 해법에 공감을 나타내나, 시한에 쫓긴다는 핑계로 개악 법안들이 도매금으로 처리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의 교원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주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여당은 이번에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토해 낸 쓴 소리를 교육정책에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교총은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 자율화 및 다양화를 바탕으로 한 교육체제 구축과 학교교육 만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가난한 시절에도 자녀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부모님들 덕임을 상기하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교육투자를 늘리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복수정답 주장이 제기됐던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 9번 문항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관련 학회의 자문을 거쳐 '이상 없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논란이 일단락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는 수능 시험에 대해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면 출제기관인 평가원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될 수 있는 만큼 출제오류 시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이상없다' 판단 배경은 = 정치 9번 문항에 대해 '이상 없다'는 결론을 내린 중요한 근거로 평가원은 한국정치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사회과교육학회 등 3개 관련 학회의 의견을 제시했다. 평가원은 학회명을 직접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어떤 학회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 따로 구분해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평가원과 동일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전형적인 형태'를 묻는 9번 문항에서는 '전형적인'이라는 전제에 대한 해석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인데 학계 차원에서는 보다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수능에서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학회의 결론이다. 다만 한국정치학회의 경우 회원들 사이에 "('전형적인'이라는 전제를)구체적 국가 사례로 보고 문제 풀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종적으로는 고교 교과서와 교육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며 평가원의 판단에 힘을 실어줬다. 이처럼 권위있는 관련 학회들이 대체로 평가원과 일치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이상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의 경우 이미 채점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물리 II의 일부 문항에 대해 관련 학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평가원이 뒤늦게 정답을 정정하면서 수험생 1천여명의 등급이 재조정되는 등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 것부터가 오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 출제오류 논란 왜 반복되나 = 평가원은 기출문제 시비, 수능시험 자체의 성격, 한정된 문항 및 출제 인력풀 등의 이유를 들어 출제오류 논란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해명한다. 즉 '문항 풀'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출제됐던 문항을 다시 출제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용납해 줄 필요가 있음에도 우리 사회가 이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30여일의 출제기간에 기출문제를 체크하는 데에만 상당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출문제 시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 문항에 자꾸 변형을 가하다 보니 미처 예상치 못한 오류가 생긴다는 것. 시험의 민감성 때문에 교수, 교사들이 출제위원 선정을 기피해 인력 풀을 구성하기도 쉽지 않고 수능시험 자체도 단순 지식이 아닌 다단계의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로 돼 있어 이의제기도 그만큼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평가원 이양락 부장은 "기본적으로 수능 출제 과목이 너무 많고 문항수도 1천118개에 달하다보니 이 중 한개라도 시비가 없게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며 "일본,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복수정답 등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반해 우리는 지나치게 민감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의고사, 올해 본 수능까지 연달아 3번이나 복수정답 시비가 불거진 것에 대해 평가원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더구나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출제 및 검토과정을 보다 강화하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평가원 김정호 수능연구관리처장은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출제과정에서부터 더 좋은 문항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18대 총선서 3선 맹형규 의원을 제치고 공천 받아 송파갑에서 당선된 박영아 의원(사진. 48)은 28세 때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로 임용돼 화제가 된 인물. 79학년도 대입 예비고사에서는 전국 여자 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정계에 입문했다는 박 의원은 18대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너무 느슨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서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자치단체장과 런닝메이트제로 치르자고 제안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교육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18대 국회서는 가정교육지원법과 기초학력보장법을 만들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해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18대 국회 첫 국감이 끝났다. 어떻게 평가하나. “시도교육청들이 너무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교육감들의 연세가 칠십세 이상이 대부분이었고 진지함이 많이 떨어져 보였다. 전북교육감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충남과 경북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문제로)사퇴해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교육감 역할이 중요한데 선거제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걱정이다.” -국감 후 느끼는, 가장 시급한 개선 점은. “전반적으로 학교의 안전이 문제다. 학교 폭력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 정신적으로 힘들 때 학교가 안고 상담하는 기능이 상실된 것 같다. 자살률이 높고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일 년에 6만 7천 명 정도 된다. 그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걱정이다. 또 교사의 전공 문제다. 학교정보 공시하면서 선생님의 전공도 명시해야한다. 본인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다. 전공을 바꾸었을 때는 충분히 연수해 질 높은 교육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또 학교는 전기료 아끼려 냉난방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데, 업체들이 학교 공사하면서 사용한 전기료 미납액이 1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 돼야한다.”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철학 자율과 경쟁 기조에는 찬성한다. 최근 금융 위기로, 글로벌 시민으로서 국경이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최소한 우리 국민의 10~20%는 의미 있는 교육받아서 사회에서 일하고 공헌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학습력이 뒤떨어져서 기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교육도 펼쳐야 한다. 우리교육이 궤도를 벗어나게 된 것이 고교 평준화 정책이다. 제도 도입 당시로는 일부 문제 해결 했을지 몰라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몸에 맞지 않는 제도가 됐다. 인문계 고교의 최소 목표인 대입시의 중요성을 원론적으로 무시할 수 없음에도, 학교차를 인정 않으니 대학이 편법 통해 좋은 학생 선발하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사립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를 풀어줘야 한다. 평등화된 공립교육에서는 사학에 투입되는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사교육을 흡수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교육재정을 대학에 투입해 최소 열개 남짓의 좋은 대학을 만들어야 대입시 과열을 막을 수 있다.” -우리 교육 과정은 어떤가.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 혁명이 필요하다. 7차 교육과정을 보완한다고 개정 했지만 오히려 개악됐다. 고교 2,3학년 사회․과학 교과에 선택과목수가 너무 많아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 배우는 교육으로 만들어 놨다. 이를 바꾸지 않고는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 그동안 교과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주도하던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과목 시수 하나 줄이기가 힘들다. 최근에는 보건교과를 신설해 체육, 기술가정, 생물 속에 있는 내용을 독립된 과목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선진국의 교육과정을 교육개혁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히. 고교 2, 3학년에서의 사회․과학 교육이 실종됐다. 과학 과목은 베이스를 갖고 올라가야 하는 데, 대학 이공계 가서 수업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2010년부터 교원평가제를 도입키로 당정 협의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는 인사에 반영해야한다.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좋은 평가방법을 만들어 낸다는 선에서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 16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교과위원들이 교육 현안을 논의하면서, 교원평가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공감했다. 아울러 학업성취도 평가까지도 반영할 지표를 생각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교육계가 반대하고 있다. “정부(기획재정부) 입장은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해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16일 정책위의장과 논의하면서 국세 교육세로 걷히는 항목들은 교육세를 폐지하더라도 (교육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세입예산 배분 지침에 벽을 쳐, 그동안 써왔던 목적세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 했다.” -18대 국회서 준비하는 법안은. “정기국회서 기초학력 보장법과 학부모의 가정교육지원법을 준비하고 있다. 고교 교실 속에는 초등 6학년 수준의 국어, 수학을 이수 못한 학생들이 같이 있어 수업을 정상적으로 끌어갈 수 없는 구도다. 이들을 배려않고 끌고 옴으로서 졸업 후 직장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하지 못했다. 맹점을 안고 있는 평준화 교육의 결과이다. 지식이 축적되는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서는 매년 능력을 검증해 도달치 못하는 학생은 별도로 교육해 올라가게 국가가 재원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또 가정 형평이 어렵고, 가정생활이 안정 안 돼 수업에 집중 못하는 학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다. 엄마들은 출산하고 나면 굉장히 막막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취학할 경우 당황하고 있다. 엄청난 경쟁 교육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학원에 의존해 교육 정보를 얻고 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많은 정보가 제공돼야하지만 학교 밖에서도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 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다.” -탈학교 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증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자는 논의가 몇 년 전 있었다. 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前단계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직업능력을 할 수 있는 교육을 교과부 차원으로 제공해야한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참여정부 시절 정치가 제대로 돼야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수도 이전법, 대통령 탄핵 등을 지켜 보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권이 일어나서 후손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과학기술이 중요함에도 이런 분야에 대해 경험 있고 이해 있는 정치인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국감 후 미국은 왜 다녀왔나.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 국회의장 추천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이승남 의원과 함께 다녀왔다. 미대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라운드 테이블 토론하자는 취지에서다. 한미 FTA, 북핵 위기, 한미 상호 방호조약에 대해 국방, 경제, 전문가들과 토론했다. 전략적 파트너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총은 최근 국회 김부겸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에게 ‘교육세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교과위와 기재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건의문에서 교총은 “교육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교육세 폐지는 목적세 제정 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재원 감소로 교육여건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24일 한나라당 김성식(관악갑)․민주당 이광재(영월․평창․정선) ▲25일 자유선진당 임영호(대전 동구)․이상민(대전 유성) ▲26일 민주당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을 해당 지역 교총회장과 함께 방문해 교육세 폐지법안을 철회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 “교육세 폐지 어려울 것”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이원희 회장과 유양옥(삼성중 교사) 관악구교총회장과 만난자리에서 “상임위서 교육세 폐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질문이 많이 나왔다”며 “지금 단계서 교육세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른 보장방안 없이 말로만 교육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큰 틀에서 교총과 생각이 같다”고 언급했다. 초중등학교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올해 관악구 차원에서 교육지원 예산을 21억 원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시설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지원 목적으로 10억 원을 더 책정했다”고 밝혔다. ◆민주 “교육재정 더 요구해야”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이원희 회장과 김동수 강원교총회장에게 “교육세 폐지 반대뿐만 아니라 교육재정 더 올려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감세보다는 재정지출을 늘려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현 정부가 세원을 찾을 때가 없으니 만만한 교육세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가 사업 수익의 10%를 교육재정으로 투입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에 대응 투자할 경우 교육예산은 1조 8천억 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선진 “교육세 폐지 반대 공청회 열겠다” 대전교총 김동건 회장, 김명순 부회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상민 의원은 “대책 없이 교육세를 폐지하면 역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교육세 폐지안에 반대하며, 공청회를 열어 교육세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임영호 의원도 “교육계의 사정을 잘 알겠다”며 “교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한기 충북교총회장도 이원희 회장과 함께 26일 오제세 민주당 의원을 방문해, 교육세 폐지법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교육세 폐지 반대는 민주당 당론”임을 강조하며 교총과 뜻을 같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선 23일 김성호 진주교총회장(경상대사대부고 교장)은 기획재정위원인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진주을)을 만나 교육세 폐지에 대한 교육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여러 경로에서 교육계의 입장을 전달받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책걸상이 어지럽혀진 빈 교실이 보드게임 체험관, 미술 갤러리로 탈바꿈했다. 무채색으로만 칠해진 복도가 은은한 연두색과 하늘색으로 바뀌었다.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로 선정된 전주 양지중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다. 삭막한 학교 공간을 활기찬 문화 속 공간으로 바꾸는 이 학교의 대형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25일 전주 양지중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학교 공간의 중요성을 알리는 심포지움이 개최됐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하루 10시간 이상, 12년의 시간을 보내며 학습과 휴식, 놀이, 식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학교 공간이 학습의 기능에만 치우쳐져 군대식 틀에 짜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학교를 활기찬 문화적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에 10억원의 기업 후원이 모여이 사업은진행됐다. 지어진 지 15년이 넘은 양지중 건물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놀라운 변화를 맞고 있다. 학교의 담장이 사라지고 체력단련 공간과 산책로. 생태 연못, 텃밭 등이 생겼다. 빈 교실을 활용해 1층에 만든 ‘희오 갤러리’는 지난 5월 개관, 유명 작가들의 미술전이 열리고 있다. 전주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한지로 꾸민 쉼터에서는 예절·다도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체험관 등도 만들어 여유 공간을 활용했다. 양지중의 변화는 전문가만의 솜씨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했다는 데에 의미가 더 크다. 지난해 말 재학생 996명과 교직원 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이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으로 사업은 시작됐다. 학교외부를 맡는 ‘들래둘레팀’, 로비를 담당하는 ‘로비스트팀’, 문화공간을 만드는 ‘즐여공팀’, ‘소리팡팡팀’ 등 공간별로 11개 팀을 구성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5~6명 이상으로 팀을 짰다. 이들은 겨울방학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번 꼴로 워크숍을 갖고 한옥마을, 갤러리 등 외부로 사례조사를 다니곤 했단다. 최남렬 교장은 “학교가 변화하면서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돼 폭력도 많이 줄고 면학분위기도 좋아졌다”며 "갤러리, 도서관뿐만 아니라 한지방쉼터도 개방을 확대해 학교가 지역문화시설로 이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비리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특별상임위원회가 24일 열렸으나 파행을 거듭한 끝에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국제중 설립과정에서 여당, 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으며 선거과정에서 학원, 급식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공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공 교육감은 “최선을 다해 업무에 매진한 뒤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 사퇴의사 없음을 밝혔다. ◇“국제중 설립 여당·청와대 외압 의혹”=회의 시작과 동시에 민주당 안민석 간사는 “국제중 설립 동의를 위한 서울시교육위원회 재심의가 있던 10월 30일 저녁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나모 서울시교육위원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현 정부의 실세로 평가받는 정 의원의 전화를 나모 위원은 압력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또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교육위원들이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다가)모두 번복했는데 시간대를 보니 공 교육감이 청와대와 긴밀한 통화를 한 뒤였다”며 청와대 외압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현안에 대해 자주 논의하고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이 정치활동”이라며 “이런 정치활동을 가지고 외압이라 한다면 국회의원들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집에서 나오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말했다. 또 공 교육감은 “국제중과 관련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한 차례 통화했지만 그것은 3단계 입학전형에 관한 논의였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공 교육감의 비리 의혹을 규명하자고 특별상임위를 열어놓고 야당은 여당과 청와대, 정부에 모든 문제를 뒤집어 씌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정략적인 상임위에 우리가 왜 들러리를 서야 하느냐”고 야당의원들을 질타했다. ◇野 “사퇴하라”, 與 “수사 지켜보자”=두 번의 정회 끝에 오후 4시부터 공 교육감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가 이어지면서 야당의원들은 선거자금과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선거자금 22억 원 중 17~18억 원을 학원이나 사학업자로부터 조달받았다”며 “이렇게 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사교육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5억 원의 선거자금을 준 종로엠학원이 국제중 추진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입시반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 교육감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선거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캐물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공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후원금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검찰에서 수사 중이므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국제중은 사교육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회의 중 야당의원들은 공 교육감의 사퇴를 계속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민주당 안 간사는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할 서울시교육감이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한나라당 임해규 간사는 “사범기관에서 수사 중이고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하라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법이 엄정히 이 문제를 따질 것을 기대한다”고 맞섰다.
최근 발표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World Class University)' 선정 결과에 대해 무더기로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있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9일 발표한 WCU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결과에 대해 현재까지 전국 16개 대학에서 39건의 이의신청 및 정보공개 신청이 접수됐다. WCU 심사는 교과부의 위탁을 받아 과학재단이 진행했는데, 과학재단이 진행한 단일 연구비 지원 과제심사에 이처럼 이의신청이 무더기로 접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중간발표 결과 1유형(전공.학과신설), 2유형(개별학자 초빙)에 지원한 314개 과제 가운데 21.3%인 67개 과제만이 심사를 통과하고 나머지는 대거 탈락하면서 관련 대학들이 평가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유형에서 전국단위 사업은 46.3%의 선정률을 보인 데 비해 지방단위 사업의 경우 25개 신청 과제 가운데 16.0%인 4개만 1차 심사를 통과하면서 지역대학들의 이의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충남대 산학협력단 김도진 단장은 "전국단위와 지방단위를 구분해서 평가가 이뤄져야하는 데도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뤄지다보니 지역대학들의 탈락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며 "과학재단에 이의신청을 내는 한편 어떻게 평가 이뤄졌는지 정보공개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충남대는 이 사업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신설' 등 7개 과제(397억원)를 접수했으나 중간 평가에서 모두 탈락했다. 다른 탈락대학의 한 교수는 "객관적인 정량적 평가에서 앞섰는 데도 최종 결과에서는 탈락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이라며 "평가에 있어서 논문의 질은 배제하고 양적인 측면으로 치우친 감도 없지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1차 심사를 통과한 일부 사업단의 논문이 이중ㆍ중복게재됐다는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최종적인 사업대상자가 결정되더라도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과학재단의 한 관계자는 "올 해 처음 진행된 사업인데다 많은 대학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일부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드러난 오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바로잡아가고 있어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WCU사업은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해외학자 초빙 전공.학부 신설(1유형) ▲해외 학자 초빙(2유형)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 석학 초빙(3유형) 등 분야에 내년부터 5년간 8천25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교육현안 해결 촉구 한국교총 회장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총은 이날'좌편향 논란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교섭제도', '교육감 선거제도 변경 논란', '방학 중 결식학생의 무료급식 중단사태' 등에 대한 입장 제시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10월 27일부터 20일 동안총 21만 7441명이 '교육세 폐지 및 교원동결 등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국 의사와 교사들이 금전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24일 '뇌물사건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의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는 대상을 정부기관의 공직자나 국유기업 임직원들로 제한해왔다. 의견문에 따르면 병원 의사들이 제약회사 판매책이나 의료장비 공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으면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교사들도 업무와 관련해 교재나 학습 기자재, 교복 등의 판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으면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단체 회원이나 보상위원회 위원, 입찰보상기관 위원들도 불법적으로 향응을 제공받다가 적발되면 구속형에 처해진다. 중국은 지난 2005년11월과 2006년6월 두 차례에 걸쳐 형법을 개정해 뇌물수수죄 적용 대상을 비정부기관 간부 등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비정부기관이나 기타 단체나 기관의 범위를 놓고 이견이 분분하자 사법당국은 유권해석을 통해 처벌 대상을 명문화했다.
울산의 한 고교 학부모들이 "전교조 소속 등 일부 교사들이 지난 한달간 수업과 상관없는 문제로 학생들을 선동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라며 이들 교사를 사법당국에 고소키로 해 양측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울산 J여고 학부모와 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J여고 명예회복 비상대책위(위원장 이인화)'는 25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가 교장의 방과후 학교 관리수당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해 아무 상관없는 학생들을 끌어들여 학교가 엉망이 됐다"라며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달라"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전교조 등 일부 교사들은 지난달 말부터 수업중에 '교장이 관리수당 명목으로 돈을 떼어먹고 학부모들은 이에 동조했다'라는 거짓 내용으로 학생들을 선동했다"라며 "이 때문에 이를 믿은 일부 학생들은 교장을 험담하는 내용의 전단을 만들어 교장실 등에 붙이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단은 '떼어먹을 게 없어서 그 돈을 떼어먹냐, 오래 사셈(사세요)', '교장선생 물러가라' 등 대부분 교장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10여장이나 된다"라며 "특히 학생들은 이 문제로 서로 패가 갈려 교실에서 주먹다짐까지 벌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학습권과 교육권이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가 정치판처럼 엉망이 된 것은 전교조가 교장과의 알력다툼에 학생들을 끌어들인 때문"이라고 분개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학생들을 선동한 교사는 검찰에 진정하고 언론 등에 거짓 사실을 알린 전교조 소속 교사 2명과 전교조 울산지부 간부 2명 등 4명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인화 대책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정직과 진실을 가르치지 않고 잘못도 사과할 줄 모르는 교사는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라며 "이런 자격없는 교사가 교단에 서는 일을 허용할 수 없어 학부모들이 나서서 사법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 동훈찬 지부장은 "학교내에서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벌어진 문제를 교장이 진정시키거나 봉합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특히 교장이 최근 해당 교사를 사법처리하자고 결의하는 학교운영위 회의에 참석한 것은 교장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학교는 지난달 27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4명의 발의로 교장에 대한 방과후 학교 관리수당 지급을 결정했으나 전교조 울산지부가 교사들이 반대한 안건을 학부모위원이 발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성명을 내면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마찰을 빚어왔다.
이원희 회장 기자회견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25일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과 관련, “공교육 정상화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을 원하는 국민과 학부모의 바람에 배치되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전국 교원 22만여 명이 참여한 ‘교육세 폐지 반대 및 교육의 안정적 발전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교육정책 추진과 국회심의 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이 10월 27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교원정원 동결 철회,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등을 요구하며 실시한 전국 교원 서명운동에는 모두 21만 7441명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만 3821명, 부산 1만 8558명, 대구 1만 2073명, 인천 1만 3035명, 광주 4322명, 대전 9569명, 울산 4448명, 경기 3만 9190명, 강원 9051명, 충북 1만 3600명, 충남 1만 838명, 전북 1만 4285명, 전남 9782명, 경북 1만 4370명, 경남 1만 5361명, 제주 2819명, 기타(시·도 혼재) 2319명 등이다. 교총은 “짧은 기간에 이처럼 많은 교원이 서명에 참여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교심(敎心)을 정확히 읽어 교육세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교원을 증원하는 한편 교원과 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견에서 이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민족사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은 이념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내놨다. 이 회장은 “집필진과 출판사가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교과서의 수정을 거부할 경우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국가 정통성 및 헌법 정신 훼손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도 수정권고를 거부한 출판사에 대해 발행정지 및 검정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특히 전교조에 대해 학교장을 상대로 교과서 선정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 회장은 우리나라 교원단체 교섭구조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권’과 교원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권’으로 이원화 된 기형적 형태라고 지적하고, 교육기본법에 의한 교원단체가 중심이 되는 교섭구조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의 회원을 확보한 교원단체 중심으로 교섭구조가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다. 방학 중 결식학생의 무료급식이 중단되는 문제에 대해 이 회장은 “방학에는 지원 주체가 학교에서 지차체로 넘어가고, 지자체는 대부분 식당과 계약해 쿠폰을 제공하는데 학생들이 쿠폰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관계당국은 이 같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밥을 굶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김승태 전국시·도교총협의회장(충남교총 회장), 박주영 울산교총 회장, 정인표 대구교총 회장, 김규원 경남교총 회장 등이 배석했다.
경기도권 외국어고등학교가 신입생 선발을 마쳤으나, 여기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이 대거 서울시내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할 태세다. 지난해와 달리 경기도와 서울의 외국어고 입시일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불합격한 학생들이 다시 도전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런 일이다. 문제는 이들 학생들이 대거 학원으로 몰려들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에 있다.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곳이 바로 학원가이다. 이들 학원에서는 특목고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합격을 보장하듯이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학원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수단의 일부로 받아 들일수 있다. 최근 학원에서는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 알아내고 있는 것이다. 성적처리시기와 완료시기 등을 알아내어 학생들에게 학교를 부정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예를들면 서울시내 중학교 3학년들의 출결과 특별활동 성적마감일이 11월 14일인데, 학교에서는 이런 사실을 학생들에게 자세히 안내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기말고사가 모두 끝난 시점이기에, 학생들이 혹여 출결에 신경쓰지 않고 학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원에서 이런 사실을 알아낸 후 학생들에게 학교에 가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 학원에서 학생들이 출결에 신경쓰지 않도록 하면서 특목고 대비반 학생들에게 학교가 수업을 마치기 이전시간에 학원에 오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중학교도 오후 3시 이전에 수업을 마치는 곳은 없다. 그런데 학원등원시간을 오후 3시로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 더우기 이들 학원에서는 학원생들에게 조퇴등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사유를 적당히 둘러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한 학생들은 학교보다 학원을 더 우선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마치고 교과외 수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체험학습도 실시하고, 범교과학습을 하기도 한다. 잘만 참여한다면 학생들이 전혀 손해볼 프로그램은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학원에서는 학교에서 별로 하는 것도 없이 학생들을 붙잡아 둔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시간에 학원에 와서 공부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을 부정하고 사교육을 긍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이 있기에 사교육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교육을 부정한다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도전과 같은 것이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학원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일부 학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실을 철저히 조사한 후 조치를 내려야 한다. 학원이 학교보다 우선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학교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학원에 오도록 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특목고 입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학원들도 마찬가지이다. 공교육이 있어야 사교육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끝으로 이 글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학원이 생기기 않길 바란다. 앞서 밝힌 것처럼 일부의 학원에 대한 이야기이다. 일부지만 이런 일들이 자꾸 확산된다면 학원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정학에 나오는 단어 중에 행정통제가 있다. 이것은 행정기관이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정하는 노력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행정통제는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원래의 행정성과를 달성하려는 행동들이다. 행정통제는 행정책임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며, 행정 신뢰성의 확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통제는 공무원 개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책임을 갖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느닷없이 웬 행정통제인가 의아해하겠지만 이것은 다름 아닌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설립인가 때 교육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학교 설립ㆍ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을 폐지하려다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아 철회키로 했다는 소식을 보고 나서 몇 마디 하고자 한다. 여론을 통해 대부분 들었겠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설립을 대다수여론과 시민들, 교육위원들의 집중 견제로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했던가. 이것은 이후에 다른 뉴타운 지역에서 또 다른 쟁점이 있을 자사고와 국제고 설립에 있어 껄끄러운 교육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으려는 꼼수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비록 지침이라는 것이강제규정이 아닌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해 주는 준칙 정도로 해석되고, 행정기관의 내부통제와 일관된 행정행위를 위하여 내부 직원에게만 그 파급력이 미친다고 해서 외부와의 관계를 무 자르듯이 싹둑 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학교설립의 문제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수혜자인 시민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더 그렇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지침폐지를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은 절차를 떠나 도덕적으로도 비난의 소지가 더 큰 원인을 제공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비록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이라고 하더라도 그 파급력이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가 크면 이것은 단순한 행정지침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다. 행정학에서 말하는 행정통제의 필요성 몇 가지를 찾아보면, 첫째, 현대사회의 급속한 다원화, 복잡화는 행정부의 권한 강화로 귀결된다. 교육청의 기능이 단순한 교육적 기능이 아닌 일부 복지적 기능까지 관여하게 되고 직․간접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오늘날 행정영역은 수많은 재량행위와 가치배분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상의 과오나 실수가 나타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만 해도 경직성경비가 많긴 해도 올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행정을 통제하는 세력이나 집단의 능력부족, 시간비용의 한계가 행정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행정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행정관료들은 견제장치가 없는 권력집단화 될 수 있으며 불균형을 초래하여 종국적으로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 올 수 있다. 영국 액튼경의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을 새삼 떠올릴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면 서울시교육청이 폐지하려다 번복한 '학교 설립ㆍ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같은 행정통제는 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산업화 및 기술발달에 따라 사회의 복잡성이 증대함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이 제고되면서 행정관료의 재량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 역시 증대하였다. 이와 같은 행정통제의 당위성은 기본적으로 민주사회에서 행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여야 한다는데 찾을 수 있다. 또한 행정에 대한 통제는 행정이 그 원래의 존립목적에 맞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이이다. 행정은 담당주체인 공무원이 주어진 법규와 기준을 토대로 일정한 행위를 하면서, 목적을 추구해 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될 경우, 원래의 목적 추구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행정에 대한 통제는 이런 위험성을 막기 위해 시도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거론한 것과 같이 학교설립 동의규정은 단순한 행정지침의 성격보다는 행정기관의 책임행정 구현과 행정행위에 따른 파급력을 고려한 의견수렴, 만일에 있을지 모를 행정적 실수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복합적 기능을 가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본질적인 흐름을 간과한 채 집행청의 행정편의적 발상이나 교육위원회의 자존심 대결 등의 곁가지 논쟁으로 이번 사안이 흐르지 말았으면 한다.
자치 활성화위해 재정확보기반 확대 필요 학교교육 여건개선 장기계획 세워 실천을 건국 이래 추진됐던 교육환경 및 행·재정지원체제의 성과와 전망을 지방교육자치, 교육재정, 교육여건,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교육자치적 측면을 보면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변해 왔다. 현재는 교육감 중심의 자치를 실시하고, 학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계획, 예․결산을 심의하고 있다. 교육자치제는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주요 결정권이 교과부에 있고,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의 경우에도 지침이나 공문으로 통제하는 관행이 남아 있어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이념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권한 위임을 확대해 교육청이 여건에 따라 자율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은 초기 의무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호별세 등의 조세제도가 중앙정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교부금제도로 변경돼 시행되고 있다. 이는 지역별로 자체 조달하던 세원을 중앙정부가 조정,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확보하고 학생 수 등에 의한 공식에 의해 지방에 총액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재원확보 비율이 내국세의 118/1000이었던 것이 200%까지 확대되었으며, 교육세 폐지에 따라 이 비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교육세 폐지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라는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교육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 틀이 사라지게 되므로 지방교육세 폐지는 신중을 기해야한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는 두 번씩이나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했고, 그 결과 학교 교육여건이 크게 향상됐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많은 학교가 아직도 낡고 열악한 상황에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장기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은 문맹퇴치에서부터 여가선용에 이르기까지 괄목할 변화를 가져왔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평생교육의 틀이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대학이나 좋은 시설을 가진 기관이 문호를 개방해 질 높은 인재를 위한 교육제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최준렬 공주대 교수 정부, 평생교육 투자에 너무 인색 ○…평생교육 발전에 국가는 그동안 많이 무관심했다. 우선 교육재정에서 평생교육의 비중이 0.9%로 지나치게 작다. 평생교육재정의 대폭적 증가와 운영의 안정화가 절실하다. 민주시민교육이나 문해교육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평생교육 분야는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파동 등에서 보인 갈등은 시민교육을 통해 평생교육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한다. 국가는 법에 규정한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활성화해야 한다. 전문시설에는 평생교육사 배치를 확대하고, 공무원 조직에도 평생교육사 직렬을 신설해야 한다. 고영상 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팀장 기초 시군구 단위 자치 실시 필요 ○…발제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기초단위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교육계가 총력을 기울여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만 하더라도 강남과 강북의 교육여건이 판이하게 다르지 않는가. 그럼에도 기초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광역단위로만 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역실정을 반영하는 것을 제일의 가치로 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교육자치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도 교육자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점이다.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면 주민 체감 정도가 높아질 것이고,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첩경이 될 것이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학교폭력, 다문화 교육 대책 시급 ○…학교폭력 문제와 다문화 교육은 향후 우리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윤리의식 강화와 친인권적 풍토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은 물론 기존의 훈육 방법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모색돼야 한다. 교내분쟁 발생 시 분쟁 해결을 위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 및 교육주체의 교육권 강화도 필요하다. 국제결혼이주자와 이주외국인노동자의 증가했지만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미성숙 단계에 있다.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내용 확대, 현장교사 및 교원양성기관에서의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다문화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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