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종로구 명륜동에 이어 노원구 하계동에 서울의 2번째 국제고등학교를 세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노원구가 하계동 학교용지에 공립 국제고를 설립하자는 건의서를 제출해 이를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공정택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외고를 추가 설립할 계획은 없지만 국제고는 한곳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노원구는 20년 넘게 방치된 하계동의 학교용지에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 국제고 설립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조만간 공 교육감을 만나 국제고 설립을 지원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는 재작년 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하나인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될 만큼 교육열이 높고 학교부지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강남.목동과 함께 서울의 교육특구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노원구는 특목고 진학생이 전국 최다 수준이지만 정작 특목고가 없는 것도 유리한 점으로 꼽힌다. 노원구에는 초등학교 42곳, 중학교 26곳, 고교 25곳이 있고 학생 수는 11만명 정도로 서울시내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올해 대원.영훈중이 국제중으로 문을 열면 향후 비슷한 교육과정을 이어갈 수 있는 국제고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노원구는 판단하고 있다. 교육당국과 행정당국 모두 국제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결국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노원구는 SH공사 소유인 하계동 학교용지 부지매입비로 60억원, 건축비로 3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노원구는 학교 건립은 국가사업이므로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주면 일정 부분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용지 구입비와 건축비 등 비용 문제만 해결된다면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해 노원구에서 국제고 건립을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노원 외에 영등포가 국제고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고 지정.고시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과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지난해 종로구 명륜동에서 문을 연 서울지역의 첫 국제고는 영어와 우리 말로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선발은 주로 내신과 심층면접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 민족은 문자가 없던 시절 한자어를 빌려서 언어생활을 했다. 그러다보니 한국어 어휘에는 한자어가 제법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우리말에 70% 이상이 한자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한자어는 교양 어휘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추상 개념이나 전문 용어에 한자어가 많이 쓰인다. 이런 영향으로 한자어가 표준어로 채택된 경우도 있다. 표준어 규정 제22항에 의하면,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고 있다. ‘알타리무’를 비표준어로 밀어내고 ‘총각(總角)무’를 표준어로 정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다리소반(小盤)(×개다리밥상), 겸상(兼床)(×맞상), 고봉(高捧)밥(×높은밥), 단(單)벌(×홑-벌), 방(房)고래(×구들고래), 양파(×둥근파), 산(山)줄기(×멧줄기/멧발), 수(水)삼(×무삼), 윤-달(×군달), 장력(壯力)세다(×장성세다), 제석(祭席)(×젯돗), 칫(齒)솔(×잇솔),포수(砲手)(×총댕이)’ 이 규칙은 고유어라도 일상 언어생활에서 쓰이는 일이 없어 생명을 잃은 것들은 버리고, 그에 짝이 되는 한자어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일상 언어생활에서 쓰이는 일이 없어 생명을 잃은 것이라는 기준은 모호한 측면이 많다. 오히려 ‘개다리밥상, 맞상, 홑벌, 뜸단지, 멧줄기, 둥근파, 군달’ 등은 우리 입에 익은 말인데 확인되지 않은 규칙에 밀려났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데 표준어 규정에는 앞의 항과 대립되는 규정이 있다. 즉 앞에서는 한자어를 버리지 않았지만, 제21항에서는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았다. ‘가루약(×말약), 구들장(×방돌), 까막눈(×맹눈), 꼭지미역(×총각미역), 늙다리(×노닥다리), 마른빨래(×건빨래), 박달나무(×배달나무), 사래밭(×사래전), 잎담배(×잎초), 잔돈(×잔전),지겟다리(×다리목발,지게 동발의 양쪽), 푼돈(×분전/푼전), 흰죽(×백죽)’ 여기서는 한자어가 우리 국어 생활에서 그 쓰임을 보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정리된 것이다. 한자어를 버리고 고유어를 표준어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발전적이다. 표준어 규정 21항과 22항은 표면적으로 보면 모순되는 규정이다. 이러한 모순은 우리가 안고 있는 언어의 현실이다. 그것은 우리가 벗어내지 못하고 있는 약점이기도 하다. 모순은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갈등이 증폭한다. ‘한글전용을 주장하고’ 반대로 ‘한자 교육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는 역사적 모순을 무리하게 떨쳐내려고 하다 보니 생긴 현상이다. 모순을 창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슬기로움에 기대야 한다. 팽팽한 주장은 모두 감정적인 대응이다. 언어 현실은 복잡한 현상이다. 복잡한 현상에 주목해야지 어느 일면만보는 처방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 또한 표준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학자는 학자들대로 또 방언을 사용하는 지역민도 표준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들이 표준어 자체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표준어 문제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어휘 세력에 대해 새로이 사용하게 된 어휘 세력의 도전으로 이해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표준어에 대한 분포 조사나 실태 조사 등이 과학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시행한 중등교사 임용고시 일부 과목이 감독관 실수로 변칙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치러진 중등 임용고시 음악과목 3차 실기(교수학습지도안 작성)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보조자료, 질문.답안지가 모두가 아닌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부됐다. 12명이 최종 응시한 이날 시험에서 보조자료와 함께 질문.답안지가 배부돼야 되는데 2명에게는 보조자료와 답안지만, 10명에게는 질문지와 답안지만 나눠준 것. 질문지는 가곡 '숭어'를 고교 1학년 혼성반 35명을 대상으로 수업안을 작성하게 돼 있으며 보조자료에는 숭어 악곡이 게재돼 있다. 60분간의 시험시간이 끝나 답안지 회수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질문지 등의 누락 사실을 항의하면서 말썽이 일자 시 교육청은 미배부된 자료를 추가로 나눠주고 재시험을 치렀다. 이후 시 교육청은 "출제위원과 수험생 의견을 들어 이 과목을 10점 만점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실기 부문인 악곡시창(視唱)에서도 일부 수험생이 "제시된 5곡 가운데 1곡이 현재 고교 교과서 내 실린 곡이 아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곡은 현 7차교과 과정이 아닌 6차과정(1996-2002) 교과서에 수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시험 공고안에서 고교 교과서내 5곡중 한곡을 무작위 뽑아 부르도록 했다. 7명을 뽑은 음악과목에는 총 80명이 응시, 1차(필기), 2차(논술)을 거쳐 12명이 최종 3차 실기 등을 치렀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감독관의 착오로 실수는 있었지만 상호 협의를 거쳐 똑같은 조건으로 만점 처리한 만큼 공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논란이 된 가곡은 현 수험생들이 고교 재학때 교과서에 수록된 것인데다 악곡을 보고 노래를 부르는 시험인 만큼 현재 교과서 수록 여부가 중요치 않는 것으로 본다"며 "문제 곡을 뽑은 3명 가운데 1명은 합격했다"고 해명했다.
위원들의 '성향' 문제로 갈등을 겪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반(反) 전교조'를 표방하는 공안 검사 출신 변호사를 새 위원으로 맞아들여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최근 위원직에서 해촉된 주경복 건국대 교수의 후임에 공안 검사 출신인 고영주(60) 변호사가 지난 4일 위촉됐다. 고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기 2년의 새 위원에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변호사는 사시 18회 출신으로 대검 공안기획관, 광주ㆍ대구고검 차장, 청주지검장, 대검 감찰부장, 서울 남부지검장을 역임했다.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라는 논문을 내는 등 '반(反) 전교조' 성향을 보여온 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의 상임지도위원을 맡아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 고발하기도 했다. 분쟁 사학들의 정상화 방안 논의 기구인 사분위는 11명인 위원들의 성향 대립 문제로 파행을 겪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친 전교조' 성향 위원으로 꼽힌 주경복 교수가 강제 해촉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월, 바야흐로 졸업식의 계절이다. 리포터 재직 학교도 12일 10:00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한다. 문제는 장소다. 운동장에서 하면 그만인데 영하의 날씨, 바람과 눈, 비 등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실내가 좋다. 그런데 강당이 없다. 천상 교실에서 해야 한다.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인근의 농민회관. 그 곳을 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타깝기 그지 없다. 중학생 시절의 모교 추억을 간직해야 하는데 모교가 아닌 곳에서 졸업식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진 속에라도 모교의 모습을 넣게 할 순 없을까? 아이디어는 '포토 존'. 졸업식장 실내에 모교 건물을 배경으로 한 대형 현수막 하나. 그리고 실외에는 3학년 담임과 학창 시절 추억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다. 물론 졸업 앨범 속에도 사진이 나오지만 졸업을 축하하러 온 가족과 함께 추억 사진을 남겨 주려는 것이다. 학교에서 하는 일, 그냥 관행대로 하면 편하다.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다. 그러나 발전이 없다. 무성의와 구태의연함 그대로다. 생각을 바꾸어 아이디어를 짜내면 교육공동체가 지금보다는 훨씬 만족하는 일을 창조해 낼 수 있다. 이제 학교장 2년차이지만 톡톡튀는 학교경영 아이디어를 창출해 교육에 접목시키고 있다. 과거 필자의 초·중·고 학창시절의 모습은 잊으려 한다. 현대 감각에 맞고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를 맞추거나 그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졸업식순도 다른 학교와 다르다. 사회는 재학생이 맡았다. 송사와 답사는 없다. 각종 시상은 하나도 없다.장학금 수여와 함께 하루 전날 방송 진행으로 모두 전달한다. 축제 형식으로 진행한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축하 공연이 있고 경기예술고와 영복여고의 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그리고 졸업생 하나하나가 주인공이 되는 졸업생영상자료가 소개된다. 거기에는 주인공 사진,가족 사진, 좌우명 등이 소개된다. 학교장과 담임 선생님의 동영상도 상영된다. 학교장의 회고사는 졸업기념 문구용품에 새겨 넣었다. 앨범 속에는 투명 파일을 넣어 졸업장과 학교장 당부의 말을 넣게 하였다. 졸업식장은 비좁지만 그 곳 주차장은 넓다. 하루 전날 기기작동 연습을 해보고 당일 아침에는 예행연습 계획이 잡혀져 있다. 학부모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졸업식장 포토 존까지 생각하는 학교가 있을까?궁여지책이지만. 학교 행사 성공적으로 치루기, 아이디어를 짜내면 무궁무진하다. 학생들은 거기에서 사회를 배우고 인생을 배운다.잠재적 교육과정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교육의 중요성, 더 강조해서 무엇하랴!
방학이 되면 대형 전시관에는 기획전이 열린다. 이러한 기획전이 최근에는 더욱 많아지고 다양화되어지고 있다. 기획전을 열기 위해서는 보험료, 대여료, 운송료, 광고료, 대관료 등이 만만치가 않으나 계속 많아지는 것은 장사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전시장을 가면 작품을 감상한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밀려서 주마간상(走馬看山)식의 감상을 한 예가 많다. 이러한 기획전은 대부분 방학에 맞추어 열리고 있다. 그것은 관람자를 학생들에게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우리 부모님의 심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술교사로서 대형 기획 전시를 보면서 공교육에서 미술교과는 시수가 줄고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기도 하는 현 상황에서 사람들은 왜 이리 미술 전람회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는가에 자문하기도 한다. 전람회의 관경을 보면 부모님과 동행한 초등학생들이 많다. 아이들의 귀에는 해설이 녹음된 MP3가 꽂혀있다. 작품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지식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똑같은 해설로 인한 개인의 감흥과 진정한 미술비평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대형 미술기획 전시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양미술 위주의 전시이다.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극동아시아 등 아시아와 유럽 이외의 전시 기획전이 없다. 이것은 다문화 사회에 다문화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계와는 매우 상반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문화적 상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미끼 작품을 내세운 광고로 인하여 관람자를 모우는 경제 중심의 전시회이다. 전시회는 주관처가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셋째,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배려가 부족하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경제적 이익이 우선하더라도 관람자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오히려 쉽게 여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문화를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남미의 잉카 문화, 아프리카 토인 문화, 극동의 문화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다원화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문화적 상대주의를 극복하고 나아가 우리의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많았으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적인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전시회를 열기 전에 미리 많이 관람하는 대상 학년의 학생을 몇 몇 선별하여 학생들의 수준에서 궁금한 것을 미리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세세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지금의 전시회에서는 연대표 비교, 사조에 대한 설명 정도로 그치고 있지만 그것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 따라서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16세기 프랑스 정물화를 감상할 경우 중국의 백자에 대한 이야기로 문화의 이동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전시의 안내라든가 루벤스의 작품의 경우는 한복을 입은 남자의 작품(영인본)을 함께 전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끈다든가 동서 문화의 비교와 그림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 작품과 그 시대의 사회 상, 작품의 표면 처리와 표현방법, 과거의 안료 사용법 등에 대한 것을 함께 안내하거나 전시하여 전시의 시너지(synergy) 효과를 높였으면 좋을 것이다. 또한 대형전시회를 열기 전에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시가 될까를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 세워지기 전에 구겐하임제단이 한강변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세우기를 제안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거절했다고 한다. 현재 빌바오시는 구겐하임미술관으로 인하여 관광객의 수가 50%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것을 정책 입안자들의 문화 예술적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단적이 예이다. 현재 국제 사회에서는 국가의 수준이 경제적 수준과 함께 문화적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예술이 문화적 안목을 높이고 나아가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전 국민의 문화적 안목을 높이는 방법은 공교육의 예술교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다.
학교폭력과 기물파손, 교사에 대한 거친 반항, 마약 투여나 밀거래, 심지어는 갱단 가입 학생, 총기난사사고 등 온갖 범죄와 낙제생의 집합소였던 美LA조던고등학교에 ‘스티븐 스트래천’이라는 흑인 교장이 부임했다. 그가 모두가 기피하는 ‘문제학교’에 부임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교의 ‘권위’를 살리는 일이었다. ‘학교에서만은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잘못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미국식 체벌주의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를 도입했다. 이른바 ‘무관용 정책’으로써 학교에서 교칙을 엄하게 적용했다. 잘못한 정도에 따라 교실추방, 가정근신, 정학 등 평년보다 대폭 많은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엄격하고 강한 벌을 통하여 교내생활에서 ‘죄와 벌’의 상관관계를 확고히 한 것이다. 그 결과 비행과 결석률이 놀랍도록 감소하고 졸업시험 통과 비율과 주(州)학력평가시험 성적도 크게 향상되는 등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문제학교’가 불과 2년 만에 모두가 가고 싶은 ‘선호학교’가 되자 ‘미국 교육 살리기’에 앞장서 온 빌게이츠 자선재단이 150만 달러를 지원했다. 지난 해 美 LA타임스에 소개된 학교경영 성공담이다. 학교 내 비행학생 문제로 고심하던 영국도 미국을 본받아 영국식 체벌주의 ‘문제학생 영구추방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교사들이 학생이 교칙을 어기거나 교내에서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육체적 체벌 이상의 엄격한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학교 밖에서도 사법경찰에 준하는 지도 단속 권한을 부여하여 규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교사폭행 등 학원 범죄로 고심하던 일본도 초·중학교에 미국식 ‘제로 톨러런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년 3만 건 이상 터지는 학생 폭력, 교내 마약 복용과 거래, 교사 폭력 등 심각한 ‘교실붕괴’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바야흐로 학교에서의 ‘무관용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비행 연령이 날로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비행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다. 수업 중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며 폭언이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 이제는 ‘인권’을 앞세워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마저도 따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학생 비행이 심각해지는 경향에 비해 학교에서의 처벌 권한은 지나치게 약화되어 있다. 육체적 체벌 금지는 물론 기껏해야 ‘훈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수준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나 훈계만으로는 비행 학생이 잘못을 반성하고 교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교칙을 비웃는 처지가 되었다. 인권 존중을 우선하는 사회적 추세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그릇된 과잉보호 의식, 교사들의 소극적인 지도 태도가 어우러져 학생 지도를 더욱 어렵게 한다. 학생들의 탈선이나 비행에 대하여 체벌이 아닌 엄한 ‘처벌’ 등 가능한 교육적 지도권한을 학교에 주어야 한다. 학교에서의 심각한 비행으로 한바탕 몸살을 앓고서야 ‘특단의 조치’를 내렸던 선진국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것이다. “교육은 ‘百年之大計’, 교육이 중요하고 공교육이 살아야 한다”고 외치지만 정작 학교의 권위를 살리는 일에는 모두가 인색하다.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된 채 모든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는 작금의 우리 사회풍토에서 학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일은 당연하고 필수적이다. 인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효율성, 교권의 문제와 아울러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인권 문제를 소홀히 취급할리 없다. 우리도 ‘한국식 제로 톨러런스’ 도입을 고려해볼 때가 된 것이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방관하고 있는 청소년의 일탈행위, 학교에서만은 ‘잘못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한국 교육의 미래, 학교가 희망이다. 학교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데 모두가 나설 때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5일 오후 제주의 한 호텔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고 교과부에 역사 등 4과목의 교사용 지도서를 검정도서로 환원할 것을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중.고교의 국어, 도덕, 사회, 역사 등 4과목의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심사는 정부가 직접 맡는 검정도서로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과부는 2년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검정업무를 전담하다가 교사용 지도서의 검정업무만 시ㆍ도교육청에 위임해 각 시.도가 교과서 내용을 별도로 검토,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감들은 그러나 "이들 4과목은 성격상 국가관, 역사의식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어 시.도교육청의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만으로는 지도서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엄격한 검정기준으로 이념적 편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균형잡힌 역사관 및 국가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교육감들의 판단이다. 교육감들은 또 다문화교육과 관련해 교과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이 별도로 다문화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지적, 교과부 중심의 업무 일원화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민간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과 협조해 단일화된 다문화교육 지원책을 마련하고 다문화교육특별법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2월 명예퇴직 교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명예퇴직을 앞두고 일부 시·도별 명예퇴직 신청자 및 확정자 수를 확인한 결과 대구의 경우 지난해 2월 명퇴자가 253명이었으나 올해는 48명만 신청해 81%가 감소했으며, 울산도 72%(26명)나 줄었다. 서울·부산·인천·광주 등 대도시도 명퇴신청자는 각 465명, 223명, 74명, 6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2~41% 감소했다. 충북과 전북의 경우에도 50%이상 줄었다. 다만 강원도는 122명이 명퇴를 신청해 지난해에 비해 17% 증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문제로 지난 8월 신청자 중 60%만 명퇴를 해 이번에 다시 신청한 교원들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매년 증가하던 명퇴자 수가 갑자기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교총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해 9월 합의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가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언급한 이후 나타난 ‘재직보다 명퇴가 이익’이라는 불안감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이긴 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면서 불안감이 해소된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경기침체도 명퇴를 가로막는 원인이다.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경기침체로 인해 미래가 불안해지고 퇴직 후 새 직장을 찾는 것이 어려워져 퇴직을 망설이게 됐다는 것이다. 또 시·도교육청의 예산부족으로 신청을 해도 명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청은 명퇴신청자를 모두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80명 정도가 명퇴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예산마저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경기교총과 KT 경기남부 법인사업단은 4일 ‘KT 7wise 홈스터디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공급 협정서’를 체결했다. 7wise 홈스터디는 KT와 해피에듀가 공동으로 제작한 동영상 강의 및 문제은행 등을 지원하는 초중등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서비스다. 이번 협정체결을 통해 경기교총 회원은 7wise 홈스터디의 자료를 무료로 사용하고, 도내 1600여개 초·중학교에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선거자금 의혹’ 관련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최명옥 종로M학원원장은 “공 교육감이 차명계좌에 대해 몰랐다”고 증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광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원장은 “선거자금이 필요한 선생님(공 교육감)에게 5억 원을 약속했으나 돈을 구하기가 여의치 않았다”며 “이 같은 어려움을 알게 된 선생님의 사모님이 선생님 모르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원장은 “돈을 구하겠다고 선생님께 공언한 것도 있고, 사모님의 특별한 부탁도 있어서 내가 구한 것처럼 한 것”이며 “나중에 차명계좌 건을 공 교육감이 알게 됐을 때 충격을 받은 듯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비차용과 관련해 심상각 공정택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격려금도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받았고 해서 무상차입이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 교육감 측은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중앙선관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증거에 대해 검찰을 해석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혀 공 교육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뜻을 고수했다. 공 교육감의 다음 공판은 26일이며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피고심문을 끝으로 1심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내신 위주로 선발하게 돼 있는 고려대학교의 수시 2-2 전형 논란과 관련해 대학윤리위원회를 예정보다 앞당겨 내주 중 소집해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대교협 관계자는 "고려대 수시 2-2 논란과 관련해서는 원래 이달 말쯤 윤리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 윤리위 일정을 다음주로 앞당겼다"며 "고대 측이 제출한 해명서와 대교협 내부 검토내용 등을 토대로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은 지난해 말 고려대 수시 2-2 전형을 둘러싸고 고교등급제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자 정시전형이 모두 끝나는 올해 2월 말 이 문제를 윤리위에 회부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 대학 총장 15명으로 구성된 대교협 윤리위는 대학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교협 이사회에 해당 대학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게 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윤리위 논의 결과 좀더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교협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게 된다"며 "논의, 조사 결과는 이달 말 열리는 대교협 이사회에 보고돼 이사회 차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과 교과부가 체결한 2008년도 교섭합의는 새 정부 들어 첫 교섭합의라는 의미와 함께 과거 10년간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관심이 높았던 근평 10년을 단축키로 함으로써 전국교사들의 큰 고충 하나가 해소됐다. 지난 2007년에 근평을 2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개정되면서 교사들은 승진기회의 불공정성, 소외지역 교육격차 발생,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큰 불만을 쏟아내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과부는 단축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교원단체와 가져야 할 것이다. 또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교원학습연구년제 도입 등 교총의 숙원과제와 대통령의 교육공약이 예산, 정원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는데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학교현장의 의견수렴과 교원중심의 정책 실현 활동을 위해 교원단체와 공조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앞으로 교섭석상에서 뿐 아니라 전문직 교원단체와의 정책협의회를 자주 개최해 충분히 논의하길 기대한다. 다만, 교섭합의 내용의 상당부분이 타 부처와 관련 있거나 법·제도개선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교총도 교과부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번 교섭합의 내용은 학교현장의 안정과 교원의 사기진작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교섭합의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임을 명심하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행에 최선은 다해야 할 것이다. 교섭 조인식 석상에서 교과부 장관이 교총을 방문키로 약속한 것도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 교과부로서는 교육현장 방문을 통해 소통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반영 활동을 실현하는 기회이며, 교총으로서는 교육수장과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모두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총체적 위기 속에서 내달 3일까지 계속되는 제281회 임시국회가 지난 2일 문을 열었다. 하지만 민생국회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는 듯하다. 시급한 민생 현안과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는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8일까지는 상임위를 열지 않을 태세다. 지난 1년간 단 1건의 법안만을 통과시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3일 간사협의를 가졌지만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상임위 중심주의로 운영되는 국회 원칙도 당 지도부의 지침 앞에서 무력하기만 하다. 5일 현재 교과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156건. 이 중에는 정부의 대입시 자율화 방침에 따라 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개편해야 하는 고등교육법안과 학교 없는 신도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학교용지확보특례법안 등 시급을 요하는 안건들이 상당수다.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분초를 다투기는 마찬가지지만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연금법안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들과 전문가, 정부가 수십 차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사회적 합의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공무원들마저 붉은 띠를 두르고 거리로 뛰쳐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한발씩 양보해 마련한 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격이 전혀 다른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함으로서 사회적 합의안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 될수록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연기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정부 보전금을 17조 1322억 원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여야 정치권은 ‘용산 참사’를 빌미로 ‘길거리 정치’에만 눈독을 들이지 말고 사회적 합의에 바탕한 연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지역 교육감이 공부 잘하는 아시아계ㆍ백인 계층 학생과 성적이 떨어지는 흑인ㆍ라틴 계층 학생간 학력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해 주목받고 있다. 4일 미 새너제이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실리콘밸리내 '강남 학군'으로 불리는 팔로알토 지역 교육감인 켈리 스켈리는 최근 "부모의 학력과 학생의 영어 능력 등 기본 요건이 다른 학생들이 비슷한 수준의 성적을 얻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교육당국이 인종간 학력 격차를 좁히는 일을 초중등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스켈리 교육감은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정직한 게 아니다. 교육적인 면에서 오히려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내 팔로알토는 미 서부의 명문 스탠퍼드대가 위치, 인근 지역보다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 명문 학군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스켈리 교육감은 "평균 성적의 학생을 기준으로 할 때 학력이 낮은 부모와 살고 영어 사용이 어려운 학생이 미국에 와 공부하면서 스탠퍼드 박사 출신의 어머니를 둔 학생들과 똑같은 수업을 받고 비슷한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켈리 교육감은 1년 7개월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팔로알토로 옮겨와 팔로알토 내 17개 학교의 교육 관리를 맡고 있다. 스켈리는 "흑인과 라틴 계층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만 하고, 또 노력하고 있지만 학력 격차를 해소한다는 이상적인 논리 때문에 가정이나 정치인, 지역 사회가 모두 학교에만 의지하고 손을 놓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스켈리는 "학교가 혼자 힘으로는 가정과 친구, 지역 사회 등 외부 환경적 영향력을 이겨낼 수는 없다"며 "유치원에서부터 재정적 지원을 늘려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학생들의 성적을 취합한 주정부의 '2008 학력 지수'(1천점 만점) 자료에 따르면 팔로알토내 한국과 중국, 인도, 일본 등 아시아계 학생의 학력 지수가 972점으로 가장 높고 백인 계층 학생의 학력 지수는 934점으로 나타나 있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학생들의 학력 지수는 746점, 흑인 계층 학생은 700점으로 백인과 흑인 계층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234점에 이르러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선 백인과 흑인 학생간 학력 격차가 157점, 백인과 라틴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133점으로 나타나 실리콘밸리 지역내 학력 격차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연구 결과에 근거,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학생의 성적이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팔로알토 학부모 단체는 "인종에 구분없이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중고교에 가면 성적이 떨어지고 거의 졸업하지도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중고교의 교육 자체가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학부모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제대로 키울 필요가 있고 능력있는 교육자를 양성해야 한다"며 "교육 과정에 학부모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리콘밸리내 샌타클라라 카운티 교육감인 찰스 웨이스는 "학생들의 가정환경 등 외부적 요인보다는 교육의 힘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학력 격차는 줄일 수 있고 교육자는 그런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정부 교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력 격차를 줄인다는 목표는 매우 중요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일부 학교는 학력 격차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연간 수업 일수와 1일 수업 시간을 대폭 늘리고 교사와 학생간 1대 1 수준별 수업을 도입,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이기수 총장이 “2012년 대입시 자율화가 부여되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입시방법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근의 입시 경향이 내신, 논술에서 서열을 중시하는 수능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나비 효과’라는 말처럼 대학에서 만든 입시안은 일선 고교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크다. 대학이 만든 입시안이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는 방식이라면 고교교육도 경쟁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경쟁보다는 잠재력이나 소질 등 개인의 창의적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라면 고교교육도 그에 따라가게 마련이다. 2008년도부터 대학입시 업무가 교과부에서 대교협으로 이관되면서 사실상 대학입시는 자율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2010학년도 입시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지만 당장 2011학년도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대학들도 2012학년도의 대입완전자율화를 앞두고 나름대로 유리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현재 대교협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3불(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징후를 올해 입시에서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대학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특목고 출신을 우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논술고사도 인문계는 영어 지문이, 자연계는 본고사형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됐다. 이와같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대입자율화가 이루어지는 2012학년도 입시부터는 본고사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신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고교등급제가 도입될 개연성이 높다. 상위권을 중심으로 한 대학의 경우,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고사나 고교등급제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본고사나 고교등급제가 도입되면 공교육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고사는 사교육이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공교육이 교육수요자로부터 외면당할 개연성이 높다. 또한 고교등급제가 시행된다면 명문고와 비명문고의 구분이 확연해져 고교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은 물론이고 중학교 더 나아가 초등학교까지 입시 열풍에 휘말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학이 전형 방법을 결정할 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안도 중요하지만 공교육이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부작용까지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고려대 이기수 총장이 공교육을 살리는 입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공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 방안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지는 더 지켜보아야할 문제이지만 공교육 정상화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입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대입자율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공교육 활성화의 관건은 정부도, 대교협도 아닌 대학 스스로의 결정에 달려있음은 불문가지다. 물론 대입자율화는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그렇지만 자율에는 반드시 엄격한 사회적 책무가 따른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대입자율화는 대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수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구실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수요자에 대한 애정과 배려를 통하여 공교육을 살리는 방안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고려대 이기수 총장의 발언을 계기로 다른 대학들도 어떤 전형 방법이 진정 이 땅의 교육을 반석위에 올려 놓을 혜안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충북 충주시 충주대원고등학교(교장 안종환)가 16년째 논문집을 펴내 교육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 학교는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교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수업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학교역량 강화' 연수집을 발간했다. 이 연수집에는 '일류학생을 만들기 위한 질서와 금연교육'과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감의 역할' 등 총 12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이 학교가 '대원 직원 연수집'이란 이름으로 처음 논문집을 발간한 것은 1993년. 21세기를 맞아 미래지향적 교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학교 측은 이를 위해 모든 교사들의 경력과 교과 등을 고려해 50여명을 다섯 모둠으로 편성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윤번제를 적용해 충분한 연구기간(5년 정도)을 주었고, 교과협의회를 활성화시켜 교과 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교사 스스로가 구성에서부터 편집까지의 작업을 하고 연구부가 이를 취합한 뒤 인쇄까지 해 발간비를 대폭 절감하기도 했다. 논문집 창간호는 당시 대입 학력고사에서 수학능력시험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선 고교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역별 교수-학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10명의 교사가 160쪽의 논문을 게재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2집에서는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현장 연구'를, 3집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현장 연구'를 주제로 다루는 등 매년 시의 적절한 주제로 논문집을 냈고, 대부분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실천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알차게 꾸몄다. 그동안 발표한 논문만도 모두 199편에 달해 55명의 교사들이 1명당 평균 4편씩 쓴 셈이다. 윤홍식 연구부장은 "대학이 아닌 고교에서 16년 연속 논문집을 냈다는 사실에 교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논문 작성을 위해 전문서적 등을 읽어 전문성이 신장되는 등 교육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들린다.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가 오는 2013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신문, 2009.2.4. 기사참조). 법제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교육과학분야 행정규칙을 개선키로 했는데, 그러한 대상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훈령이나 예규 등에 숨어 있는 규제들이다. 기사의 내용으로 짐작해 보건대 2010년부터 중학교 운영지원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2013년부터는 완전 폐지할 계획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연간 4천억 원 정도의 국민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초등학교는 1997년에 이러한 성격의 부담금이 사라졌고, 운영지원비 폐지에 따른 손실은 전액 국고부담으로 채울 계획이다. 우선 중학교 운영지원비를 단계적이나마 폐지한다는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 비록 일시적 폐지가 아니긴 하지만 그동안 징수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학부모와 교육당국 간의 싸움으로 번지다가 법정까지 가는 우여곡절을 겪은 일이 말끔하게 씻겨 나가길 기대한다.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리포트를 2007.10.4. 한교닷컴에 기고한 바 있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 몇 개는 필자를 비난하는 것들이었다. 비록 본인이 총론인 운영지원비 폐지에는 찬성하나 각론인 폐지 이후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폐지에 찬성한다는 주장에는 애써 눈감고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익명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뒷맛이 매우 씁쓸했음을 지금도 느낀다. 하여튼 문제의 해결책을 쥔 정부(궁극적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그에 대한 해법도 모두 제시하였고 국무회의에 보고된 이상 교과부에서도 이를 따를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국무회의에 보고하려면 적어도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와 해결 가능성도 반드시 타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고등학교 운영지원비도 이 기회에 함께 연차적으로 동행 폐지를 하였더라면 더 좋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마 교과부 차원에서 더 많은 국비를 마련하기에 부담을 느껴서 그 부분은 차후 개선 과제로 남겼을 것이라는 추측은 남는다. 하여튼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준엄한 의무인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에서 국민들의 어깨를 조금 가볍게 하기 위한 작은 걸음의 하나로 중학교 운영지원금 폐지를 환영한다.
학교알리미 서비스가 시작된 후 일선학교에서는 공개항목중에서 최소한 대외로 내놓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잘해 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으로는 학교별 성적도 공개될 예정으로 있어,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사람이건 학교건서로를 비교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비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리 편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고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기분이 좋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런데 요즈음 학교에서 가장 발빠르게 학교공시제도 도입에 대처하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교장선생님들이다. 이런 움직임을 원한것이 교과부의 노림수 였을 수도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교장선생님들에게 비상이 걸린 것이 있는데 바로 특목고 진학에 대한 것이다. 앞선 기사에서 밝혔듯이 중앙일보에 각 중학교의 특목고 진학현황이 보도되면서 이에대해서 상당히 신경쓰는 눈치이다. 특목고를 많이 진학시킨 학교의 교장은 그래도 느긋한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의 교장은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한다.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의 인원을 진학시키고자 노력할 태세인 것이다. 단 한명도 특목고 진학을 시키지 못한 교장들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한다. 교장들끼리 모이면 이런 내용들이 화제에 오르는 모양이다. 태연한척 하는 교장들에게도 중앙일보 보도내용은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특목고진학현황만 가지고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학교별 성적공개가 이루어지면 이런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물론 모든 교장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경쟁을 유도하여 학력신장을 도모하자는 것이 학교공시제도 도입의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런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나니 교과부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할 따름이다. 사실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교사들도 이런 변화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어쨌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다른학교의 학생들보다는 여러면에서 우수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교사라고 마음이 편할리 없는 이유이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데에 있다. 특목고 진학만 보더라도 아무리 중학교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른 학생들이라도 사교육없이 진학이 어렵기 때문이다.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보면 학교에서 왜 그런것을 가르치지 않느냐고 따질 수도 있지만 학교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결국은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들이 유리한 것이 바로 특목고 입시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따라잡기 어렵다. 결국 사교육의 정도가 특목고진학이나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장선생님들이 아무리 의욕적으로 노력을 해도 그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이다.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간 비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다. 학교공부를 중요시하는 풍토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지금의 현실로는 학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경쟁을 시키더라도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서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서울시내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교사 중 여성이 거의 90%에 달해 여성 합격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9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초등)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1천139명 중 여성이 89.9%(1천24명)를 차지했다. 일반 초등학교는 합격자의 89.6%(986명)가 여성이고 특수학교는 합격자 16명 중 1명만 남성이다. 1990년 이전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임용되지 못하고 교육대학에 특별전형으로 편입된 이른바 '미발추(미발령교사 완전발령 추진위원회)' 교사도 합격자 23명 전원이 여성이다. 서울의 공립 초등학교 임용시험에 합격한 여성 비율은 2005년 90.8%, 2006년 90.4%, 2007년 88.5%, 지난해 86.3%로 수년간 고공행진이 계속됐다. 이 여파로 지난해 서울 공ㆍ사립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전체의 86.7%(2만3천726명)에 달했고 강남ㆍ서초 지역에선 90%를 훌쩍 넘어섰다. 서울시내 공립 초중고교의 교장, 교감 및 장학관, 장학사 등 교육관리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31.1%에 이르렀다. 앞으로도 여성의 교직 진출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격자들은 논술, 면접, 수업능력 평가 등이 강화된 교원 임용시험을 처음 치른 대상이었지만 시험 방식이 바뀌어도 '여성 파워'에는 변함이 없었다. 또 올 하반기 시험부터는 3차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에서 영어면접과 함께 우리 말과 영어로 두 차례 수업 시연을 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어로 면접을 치르고 수업시연을 진행하면 아무래도 언어에 강한 여성이 조금은 유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남교사가 한명도 없는 학교가 생기는 등 교원의 성비에 문제가 생기자 교원 임용 시 한쪽 성(性)에 적어도 30%를 부여하는 이른바 '남교사 할당제'를 추진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 검토 단계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1일 21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