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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가 학교성과급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인성과급 차등비율을 확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학교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지금도 성과 측정이 어려운 교직사회의 특수성을 무시해 갈등의 골이 깊은 마당에 차등비율을 더 늘리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경기 A초 교사는 "학교성과급 폐지에 박수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성과급 차등비율을 늘린다는 소문을 들으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전 B고 교사는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인 교육활동의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데 이를 1년 단위로 평가하겠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며 "매출액 같은 객관적 자료가 산출되는 민간기업에나 적합한 제도를 왜 억지로 교직사회에 밀어 넣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이런 현장 반응에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교육부와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차등폭 확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도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2월 초에 기본 방침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해명에도 교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말 고위공무원과 4급 과장급 이상에 적용해온 성과연봉제 대상을 확대하면서 교장, 교감까지 포함시키려 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교총 관계자는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성과상여금제도로 사기 저하,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지난해 학교성과급을 폐지한 것도 이런 문제점을 교육부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성과급 폐지분을 개인성과급에 포함하면 기준 금액이 올라가 같은 비율을 적용해도 실제 금액 차는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현행 차등비율(50~100%)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금전적 기부를 넘어 인성교육 참여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유한 킴벌리는 청소년들의 성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학교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교사 성추행까지 초래하는 비뚤어진 성의식이 아닌 올바른 성가치관과 양성평등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2013년부터 성교육 의무 시간이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확대됐지만 현재 전국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65%에 그친다. 학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가 제공되자 반응이 뜨겁다. 지난해에는 서울 정신여고, 경기 송탄제일고를 찾아 성교육 뮤지컬 ‘사랑일까’ 공연도 실시했다. 이성교제와 임신, 남·녀 성가치관의 차이 등을 현실감 있게 풀어내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부터 정례화하기로 했다. 유한 킴벌리 관계자는 “네덜란드는 이성간의 정확한 의사표현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성교육으로 성경험 평균 연령을 1970년대 12.4세에서 2000년대 17.7세로 늦추는 효과를 봤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책임감과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있다. 지난해 8~11월, 가족 구성원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가 대표적이다. 항상 가깝게 있지만 소홀했던 가족에 대한 마음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승화시킬 수 있게 했다. 가족마다 샤워할 때 원하는 물의 온도나 세기가 다른 것에 착안해 자동 조절 샤워기를 만들겠다는 학생, 식물 기르기가 취미지만 바쁜 일상에 물주는 것조차 잊곤 하는 가족들을 위해 화분에 센서를 장착한 학생 등 다양한 가족사랑 아이디어가 나왔다. 임직원들은 멘토로 나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합숙 캠프를 마련해 학생들이 대회를 통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코오롱글로벌(주)스포렉스는 스포츠를 통해 존중과 배려, 페어플레이 정신, 자기이해를 기를 수 있는 ‘허밍 스쿨(Humming School)’을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콧노래 부르듯 신나고 활발한 체육활동을 널리 퍼뜨리자’는 뜻의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마라톤, 양궁, 골프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렉스는 이외에도 스포츠 토론, 경기관람을 통한 올바른 응원문화 배우기 등 자체 개발한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과 건강한 신체발달을 돕고 있다. 지금까지 만 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운동장 없는 학교’에서 진행된 ‘건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도 눈에 띤다. 스포렉스 임동호 주임은 “운동장 없이 체육관만 있는 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며 “토요스포츠, 축구수업, 여학생스포츠 등의 대안교육을 통해 건강한 심신을 기르고 체력을 보충하는 프로젝트였다”고 설명했다. 반딧불이(주)는 퇴직교원들로 강사진을 구성해 초‧중‧고생들을 위한 인성교육 특강에 앞장서고 있다. 2011년부터 경남도 내 50여 학교에서 2만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고 지난해부터는 32개교 18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중심의 인성교육 기부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교원 인성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후배 교원들이 한 단계 높은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교총은 교섭 등을 통해 제안한 교사 해외 파견, 자율연수휴직제,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가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에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 통합과 기준 완화, 돌봄교실 확대 등에 대해서는 "농어촌과 학교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8일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약속한 '교원 전문성·권위 신장'을 이행할 교권 보호 및 교원 사기 진작책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 교원자율연수휴직제=교원의 자기개발과 재충전을 위해 10년 이상 재직 교원에 한 차례 1년 이내의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올 3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6개월 이상 휴직에 따른 결원은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이에 교총은 휴직 교원의 공백을 반드시 기간제교사가 아닌 정규교원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원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에 교총 등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 제도 추진=교육부는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가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공)가 부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휴가일수 추가 반영을 권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총은 반드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어진 연가도 마음대로 쓰기 어려운 근로 현실을 감안할 때, 명확한 법규정 없이는 흐지부지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부처,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의 협치와 국회, 기업의 적극적 지원을 주문했다. 또 여건상 휴가가 어려운 학부모는 전화, SNS, 가정방문 등으로 소통하게 하고, 담임교사가 충실히 상담에 나설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지속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완화 정책=교총은 일률적 통폐합은 지양하고 학교급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국가적·교육적 시각을 갖고 폐교보다는 학교와 지역평생교육센터 기능을 결합한 통합형 학교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중·고등학교 역시 신중하되, 필요한 경우 기숙형 통합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방과후 연계 돌봄교실 확대=양적 팽창보다 안전 및 질 제고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영주체도 일본 등 외국처럼 지자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중학교 1학년 2학기 등 특정 학기의 단절적 시행보다 초등 6학년 2학기, 중·고등학교 3학년 2학기로 이어지는 '연결형 직업탐구'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장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진로체험 프로그램 논스톱 신청 시스템' 구축도 촉구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책 및 직업·평생교육 강화='직업전문계중학교' 도입을 제안했다. 중학교 단계부터 다양한 진로를 찾고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면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가정·학교·지역사회·행정당국이 연계한 학생 안전망 구축을 요구했다. ◆대학 구조조정=학문중심 4년제 대학을 평생·맞춤형 교육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운영이 어려운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으로 전환하도록 해 학년 운영 년 수 다양화(2~4년제)와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원 사기진작 대책 마련=학교와 교사가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요구했다. 체벌은 금지하되 문제 행동 학생을 훈육하고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누리과정 문제=조속한 유·보통합과 선별적 복지 전환을 촉구했다. 매년 반복되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운영·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보편 무상복지에 따른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 중국 교육수장이 사상 첫 '3국 교육장관 회의'를 갖고 초·중등학교 자매결연 활성화, 세계시민교육 대학생 워크숍 개최 등 교육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 나라는 매년 교육장관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준식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하세 히로시(馳浩) 일본 문부과학대신, 위안구이런(袁貴仁) 중국 교육부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교육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3국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서울 선언'을 채택했다. 3국 교육장관은 '서울선언'을 통해 회의를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과 2018년 회의는 일본과 중국이 차례로 개최한다. 3국 장관은 중국 측 제안에 따라 세 나라 학교의 자매결연 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미래 세대인 어린 학생들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로 한-일, 한-중 등 두 나라의 학교만 연결하던 것을 세 나라의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일선 학교들은 일본 478개교(초 67, 중 71, 고 340), 중국 699개교(초 155, 180, 고 364)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범 운영된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는 한·일·중 3국 대학을 이동하며 학점과 공동·복수학위를 취득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한국 8개, 중국 8개, 일본 10개 대학이 참여한 10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2~2015년 19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이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참여 대학을 16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3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외국어 실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표다. 오는 7월에는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한·일·중 대학생 각 20명이 참여하는 대학생 워크숍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일·중 3국은 전세계 인구의 21.4%, 국내총생산(GDP)의 21%, 무역규모의 18.3%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협력이 상호이해 증진과 공동발전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지완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은 "세 나라 교육장관이 최초로 함께 만나 동아시아 교육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자리"라며 "특히 우리나라가 개최 준비 단계부터 최종 합의까지 협의를 주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청소년연합(전청연)이 27일 서울교육청 정문 앞에서 ‘전면 무상급식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면무상급식 예산의 증가로 학업에 쓸 예산이 줄고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며 “정치인, 진보교육감, 전교조 교사들이 우리를 위한다고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표를 위해 급식을 이용한 ‘정치급식’이란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올바른 교육을 위한 개혁을 지향하며 조직된 이 단체는 이날 무상급식 폐지를 첫 번째 목표로 내세웠다. 그긴 이유에 대해 ‘복지 의미 퇴색’, ‘예산대비 효율성 저하’, ‘낙인효과 근거 부족’을 들었다. 특히 무상급식을 ‘무차별 강제급식’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전청연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복지인데 전면 무상급식은 오히려 저소득층 친구들을 위한 필수복지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 등 필요한 예산에 쓰기위해 본래 방식으로 환원하길 원하고, 이것이 가난한 자와 약자를 위한 진짜 평등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본래 전면 무상급식은 눈칫밥을 먹이지 말자고 시작됐는데 우리는 무상급식 하는 친구들 눈치주지도 않았고 행정실을 통한 입금으로 누가 무상급식을 하는지 알 수도 없다”며 “우리를 이용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또 교육은 뒷전이면서 정치 선동과 학생 세뇌, 반정부 투쟁에만 열을 올리는 일부 교사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도 나라사랑 강사양성 연수가 1월 25일부터 수원에 위치한 보훈교육연수원에서 시작되어 필자도 참여하였다. 3일차인 27일에는 호국현장인 오산 UN군초전기념관과 대전현충원을 탐방하였다. 대전현충원에서는 안장식을 거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이같은 연수과정이 아니면 경험하기 어려운 곳이다. UN군초전기념관은 UN을 창설하여 6ㆍ25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이 한국에 파견되어 북한군과의 첫 전투(1950.7월 5일)인 죽미령 전투의 가까운 곳어 설립되어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다. 초등학생도 탐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다. 유엔은 한국에서6ㆍ25전쟁이 일어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월 25일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북한군의 침략 중지 및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구하는 1차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6ㆍ27일 북한군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제공하자는 제2차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유엔의 전쟁방지 의지를 실천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미군은 구마모토에 있는 미군을 한국으로 이송하여 처음 전투를 실시한 곳이다. 이 전투에서는 북한의 T34전차와 미군의 105mm 고사포 사에에 전력의 차가 너무 커 많은 피해를 입고 딘 소장은 전북까지 피하였지만 결국 포로가 되어 포로석방 때 교환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많은 병사들이 피를 흘리고 이 땅에 묻히게 되었다. 이같은 희생이 모아져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총 "초임 1.2배 증원, 인력풀 확충" 특단 지원방안 제시 세계교육 기여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새 교원상' 정립 한국교총이 ‘교원 해외봉사단’(가칭 한국교육봉사단) 파견 추진을 전격 제안했다. 교총은 27일 교육부가 2016 업무계획에서 교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초임교사를 주축으로 개발도상국 등에서 교육 봉사‧기여활동 기회를 갖게 하고, 귀국 후 우리 교실을 세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시했다. 봉사단 구성에 대해 교총은 초임교사와 예비, 현직교사를 사업에 따라 다양하게 참여시킬 것을 주문했다. 장기(6개월 이상), 단기(6개월 미만) 파견 기간 동안 학생 교육 등 현지 교육봉사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 교육자료 제작, 교수방법 컨설팅, 교육정책 개발, 국내 연수 지원 등 폭넓은 활동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파견 교사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교총은 △현직교원 해외파견(휴직) 시, 호봉 및 경력 100% 인정 및 승급 인정 △예비교사 파견 경력 가산점 부여 제도 마련 △파견 교원에 대한 체류비 현실화 등 예산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초임교사를 증원(1.2배)해 현직교사의 해외 파견 인력풀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교총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원․교육시스템을 전수해 교육한류를 브랜드화 하고 교원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라며 “이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교원상’ 확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의 이번 교사 해외 진출 확대는 지난해 5월 교총이 개최한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안양옥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계로 나가는 새로운 교원상’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의 긍정적 화답에 따라 황우여 교육부총리도 의지를 내비쳤고, 교총의 줄기찬 요구로 2015 교섭에서 ‘교사 해외파견 확대’를 끌어냈다. 이에 교육부는 올 정부예산안에 관련 사업을 반영했고, 국회가 최종 59억원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교사 모집을 거쳐 2학기부터 본격적인 해외 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2016년도 고문 위촉식’을 개최했다. 한국교육신문사 고문과 교총 회계·법률 고문 13명이 위촉패를 받았다. 한국교육신문사 고문에는 이재천 백석대 부총장이, 교총 회계 고문으로는 홍기택 대일합동회계법인 회계사가 위촉됐다. 법률 고문에는 △박선기 법무법인 대동 변호사 △김상봉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나승권 법무법인 우방 변호사 △김종호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최정운 법무법인 율정 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남기송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변호사 △차미경 법무법인 승재 변호사 △이지은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 △김지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김영옥 법무법인 지후 변호사가 위촉됐다. 법률 고문단 연락처는 한국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support.kfta.or.kr)에서 교총 회원 인증 후 확인 가능하다. 한국교육신문사 고문 임기는 내년 10월까지, 교총 회계·법률 고문은 올해 12월 말까지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최용도 전 대한민국 ROTC 중앙회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2층 다산홀에서 열린 ‘2016년도 감사패 전달식’에는 김용한 ROTC 상근부회장, 김인식 사무총장, 반경남 홍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안양옥 회장은 “지난 한 해 한국교총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ROTC에 고마움을 느낀다”면서 “교총이 교육계 단체를 넘어 외연을 확대할 수 있게 도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용도 전 회장은 “한국 최고의 지성단체인 교총으로부터 큰 상을 받아 영광이다. 앞으로도 양 기관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총과 대한민국 ROTC 중앙회는 지난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두 단체는 교원과 학생들이 올바른 안보관을 확립하도록 돕고 건전한 국가관, 안보관을 가진 예비 교원 양성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머지 않아 수능 영어시험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수학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치맘들 사이에서는 늦어도 중학교 1학년까지 미적분은 끝내야 한다는게 정설인 것 같다. 이렇게 초,중등부터 선행학습에 의존적인 것은 영재고와 과학고의 입학을 둔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영재고와 과학고의 2016년도 모집정원은 855명에 불과할 정도로 ‘바늘구멍’이기 때문에 과학고에 떨어진 아이들, 이른바 ‘과떨이,들은 일반고 1들을 목표로 다시 학원으로 모이는 것 같다. 이렇듯 과열된 선행학습에 대해 비판하는 견해들이 많지만 선행학습 자체는 좋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다. 그러나 제대로된 선행학습이 아니라 중 하위권 학생들의 남들이 다하니 나도 한다는 식의 선행학습으로 제대로 개념을 익히지 못하고 학년을 거듭하다보면 학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성적 저하의 결과까지 이어진다. 결국 잘못된 공부습관을 양성하는 꼴이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 교수는 “선행학습이란 기본적으로 인지발달 단계와 사고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라며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피상적으로 배우기 쉽고, 반복과 암기 위주의 공부습관이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즉 잘못된 습관의 선행학습은 평생의 학습습관에 부정적인 양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도를 넘은 선행학습의 폐해다. 또한 “영유아 시기에 과도한 학습환경에 노출되면 학업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자녀가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선행학습은 남들이 해서 나도 한다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게 하는 근본적인 학습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선행학습 뿐 아니라 복습까지 철저히 하는 학생으로 교육해야 한다.
조금 전 한국교육신문 '16세 선거전' 홍보하는 수상한 통계자료집? 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경기도교육청이 발간한 통계로 보는 교육정책이 16세 선전거, 9시 등교, 혁신학교 당위성 등 이재정표 정책홍보물이라는 기사였다. 이 기사를 읽고 느낀 점은 평생 교육감을 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이런 자료집을 발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것도 정말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찬 교육정책보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표를 얻기 위한 정책만 추진하고 시사하고 있으니 한심한 생각이 든다. 그 중의 하나가 16세 선거권을 주기 위한 보고 내용이다. "OECD 국가 중 만 14세 학생들에게 성인이 됐을 때 선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물은 결과 우리 학생 응답율 86.9로 23개국 3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이런 높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의향은 도교육청이 제안한 16세(고교생)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건권을 주자는 것과 관련해 큰 의미가 있다고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7일 기자간담회 16세 서거권을 제한하였다고 한다. 교육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함이 아닌가? 성인이 되었을 때 선거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16세로 선거권을 낮추자고 하는 게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고교생은 아직 배움에 있는 학생이다. 완전한 분별력을 가진 학생들이 아니다. 선거하고 싶다고 선거권 주자는 것은 내가 학생들 좋아하는 정책을 많이 펴서 계속 교육감 하고 싶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더욱 황당한 것은 9시 등교에 대한 보고서다. 경기도 중 3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수면시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하루 4시간 이상 사용자가 그 이하 사용자보다 새벽 1시 이후에 자는 비율(20.1%) 2배나 높았다. 이에 대한 시사점은 '9시 등교는 수면부족을 해결할 좋은 정책 중의 하나'라고 소개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스마트폰 을 밤1시가 되도록 하는 사용하도록 하는 게 교육상 옳은 일인가? 이런 학생들을 위해 9시 등교가 수면부족을 위해 좋은 정책이라고? 이런 시사점을 쓴 관계자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 같다. 봄이 지나면 7시만 되어도 해가 일찍 뜬다. 이런 시간에 잠을 자고 있다니 이게 바른 습관인가? 부모님은 직장을 나가면 학생들을 식사도 하지 않고 학교를 가지만 지각생도 자주 속출한다. 야밤에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지도 궁금하다. 이들이 공부에 관한 것들로 활용할까?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밤 12시간 되면 잠을 자게 하도록 교육을 시켜야지, 이런 학생들을 위해 등교를 9시에 한다. 이게 옳다. 9시에 등교하면 학생들이 행복하다? 정말 아니다. 정말 학생들의 행복을 위한다면, 차라리 정상적인 수업말고는 학교에 붙들어놓지 말고 자율권을 주라, 방과후니, 특별활동이니 하는 것 억지로 시키지 말고. 또 과제 좀 내지 마라. 스스로 학고 싶은 공부 좀 하게. 중국만 가도 숙제를 일체 내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다고 한다. 선생님들에게 민주적일수록 교사의 효능감이 높아졌다. 하면서 혁신학교를 늘려야 한다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요즘 학교마다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학교가 어디있나? 인사조직 교장, 교감 마음대로 하는 학교 어디 있나? 선생님들에게 행복감, 효능감을 주려면 잡무를 시키지 마라, 퇴근시간 되면 자율퇴근하도록 만들어주라. 애들을 키우는 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지를 생각해보라. 무슨회, 무슨회, 많이 만들어 선생님들을 더 힘들게 만들지 말고 무엇을 선생님들이 원하는지, 학생들이 원하는지, 앞서가는 교육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와 함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내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전교조는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공조한 사법 폭력"이라며 "부당 판결에 맞서 29일까지 대법원 상고와 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전교조는 1,2심에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되면서 전교조는 소송 중에는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했지만, 정작 판결은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최근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중지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교육부가 교직단체에 지원하던 모든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그야말로 법외노조로, 정규 교원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행정 조치이다. 전교조는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 '헌법상 노조' 상태에 놓여 있고, 헌법상 노조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권리가 인정되므로 전교조는 계속 정상 운영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는 현 노조 전임자들이 오는 2월 말까지 정상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올해 새 노조 전임자도 2월 중 휴직 신청을 내는 등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육부의 후속 조치도 판결을 빙자해 만든 위법 행위이자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라며 "교육부에 철회를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전교조 탄압을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와 강 대 강으로 부딪치겠다는 대외적 천명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반발에도 각 시도 교육감에게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진보 교육감 소속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이행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큰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전교조는 교육부의 행정 조치나 법원 판결에 항상 이의를 제기해 왔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 권력과 법원 판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불복하는 처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 가처분 신청, 항소, 상고 등 열린 법적 과정도 보장돼 있다. 그 절차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 하지만, 누구도 예외없이 일단 현행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교원 단체, 교직 단체가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의 제기 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과정에서는 반드시 현행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는 자연인 개인이나 기관, 단체를 막론하고 재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정당한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중지 등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1989년 창립한 전교조도 우리나라 교육계에 나름대로 적지 않은 공헌을 해 왔다. 특히 교직원 복지와 교권 신장에 큰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는 국민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한 전교조 등 교원 노조들의 공을 과소 평가해선 절대 안 된다. 다만, 전교조 등 노조들도 교원들이 회원인 이상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 법령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자기 주장과 대처를 해야 한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트렌드(trend)는 과거처럼 격렬한 투쟁, 과격한 물리적 투쟁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통과 대화에 바탕을 둔 자기 의사 표현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교조도 이제 역사 27년의 청장년기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에 걸맞게 보다 성숙한 대정부, 대법률적 태도를 견지하기를 기대한다. 교육부의 행정과가 정책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법원의 판결에 특정 노조 탄압이라는 대외적 천명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 물론 교육부도 전교조 등 교원 노조가 교육행정, 정책집행의 걸림돌이나 성가신 존재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으는 동반자적 교원 단체, 교직 단체라는 진일보한 인식으로 전환하길 기대한다. 한 마디 사족을 달면, 교원 노조가 교육부의 행정 조치, 법원 판결에 불응하면 교직원들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단 수용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 자기 주장과 의사 관철의 성숙한 교직 단체, 교직 단체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길 기대한다.
수원시민들의 삶의 휴식처인 광교산, 필자는 광교산을 얼마나 자주 찾고 있을까? 작년 기록을 살펴보니 총 10회 광교산을 찾았다. 1월 2회, 3월 1회, 5월 1회, 7월 1회, 8월 2회, 9월 1회, 10월 1회, 11월 1회다. 이것을 계절별로 나누니 봄철 2회, 여름철 3회, 가을철 3회, 겨울철 2회다. 올해 1월에도 두 차례 광교산을 찾았다. 이번 달 초순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지나 항아리집을 거쳐 한철약수터를 왼쪽에 두고 광교헬기장까지 올랐다. 하순에는 항아리화장실에서 약수암을 지나 광교헬기장까지 오르는 코스다. 등산 코스에 일부러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 코스는 경사가 심하지 않고 길이 비교적 넓어 체력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산행 동료와 이야기 하며 산 능선 길을 따라 걷다보면 금방 목적지에 도달한다. 중간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벤치도 있어 가족 단위나 체력이 약한 분들에게 좋은 코스로 보았다. 왕복 두 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이 정도면 삼림욕을 만끽할 수 있다. 중간에 설치된 안내판의 소중한 정보도 보았다. 광교산의 피톤치드 발생량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 광교산 등산 코스 5군에 20개 지점의 피톤치드 발생량을 조사한 것이다. 안내판을 보니 조사 주체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수원시 푸른녹지사업소인데 등산객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광교산을 오르는 코스를 경우의 수를 합하면 아마도 수 십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왕 오르는 것, 피톤치드도 마시고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면 1석2조다. 피톤치드(Phytoncide)는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보내는 항균 기능을 하는 물질이라고 한다. 특정 성분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 식물이 내뿜는 항균성의 모든 물질을 통틀어서 일컫는데 희랍어로 ‘식물의’이라는 뜻을 가진 ‘phyton’과 ‘죽이다’를 의미하는 ‘cide’의 합성어라고 안내되어 있다. 피톤치드를 조사한 5개 코스 20곳을 보통, 약간 높음, 높음, 아주 높음으로 구분하였는데 필자가 올해 선택한 한철약수터에서 광교헬기장까지 오르는 코스가 아주 높음이 여러 개 나왔다. 그러니까 피톤치드 흡입을 목표로 삼는다면 이 코스를 오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피톤치드는 활엽수보다는 소나무, 잣나무, 편백나무 등 침엽수에서 많이 나온다고 한다. 광교산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 증진이다. 숲속에서 나무가 뿜는 피톤치드 마시며 체력도 다지고 심신의 건강을 꾀하는 것이다. 산행 동행자들과의 대화, 점심 등으로 친목을 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등산을 통하여 몸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수원의 광교산은 수원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피톤치드를 많이 마시려면 봄과 겨울보다는 여름과 가을이 더 좋다. 올해 광교산 2회 등반에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것을 보았다. 1월 3일에 본 것을 22일에도 그대로 목격했으니 어찌 보면 시 나 구 행정이 탁상에만 머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발로 뛰는 행정이 아쉬운 것이다. 열심히 뛰고 있는 공직자에게는 참으로 미안한 말이다. 도대체 필자는 무엇을 보았을까? 광교산 등산로 한철 약수터 인근에 있는 널부러진 현수막이다. 하나는 내건지 하도 오래되어 해어진 현수막이 아직도 소나무에 걸려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등산로에 걸려진 불법 현수막을 누군가가 철거를 하였는데 뒤처리가 안 되어 길가 양편에 늘어놓은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현수막을 자세히 보니 이웃도어 매장에서 업소 매출을 위해 걸어놓은 것이다. 그 업소에서는 광교산 등산로를 자기네 장사에 이용한 것이다. 불법으로 걸었으면 기간이 종료되면 자진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하여 광교산을 찾는 사람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한 것이다. 등산객의 신고정신도 부족하였다. 불법을 보면 공익을 위해 신고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광교산을 찾는 사람들의 두 가지 얼굴. 하나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다. 광교산 헬기장 아래 바위에서는 박새와 곤줄박이의 식사 장면을 보았다. 누군가가 겨울 산새를 위하여 해바라기씨, 좁쌀, 빵 부스러기 등을 놓았던 것이다. 하산 길에서는 쓰레기를 주우면서 내려오는 사람도 보았다. 헬기장에 아직도 걸려 있는 신년 해맞이 안내 일출현수막은 언제까지 걸려 있어야 할까? 등산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반성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빨리 제거해야 한다.
미국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을 제때 졸업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1월 19일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펠(Pell) 장학금 예산 확대를 위한 제안서를 발표했다. 펠 장학금은 1965년 존슨 대통령 때 고등교육법을 통해 처음 만들어졌다. 그 후 1973년 ‘교육기회보장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됐다가 1980년에 칼리본 펠 민주당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 펠 장학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미국 교육부는 현재 약 287억 달러(약 34조원)의 예산으로 5400여 개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830만 명에게 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혜자들은 국회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교육부에서 선정하는데 학생의 소득, 부모의 소득 및 자산, 가족 수 등을 고려해 학생 당 연평균 3600∼5775달러(약 433~695만원)까지 지급한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20억 달러(약 2조 4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펠 장학금 확대를 위한 두 가지 안건을 제안했는데, 이는 모두 저소득층 학생들이 제때 혹은 조기 졸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 목적이다. 첫 번째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여름학기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지원하는 ‘졸업 가속화’ 안건이다. 현재 펠 장학금은 두 학기만 지원하고 여름학기에는 예산 부족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여름학기 등록금 지원을 시작했으나 2011년부터는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다. 이번 계획은 4년 전에 중단됐던 여름학기 등록금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예산 확대로 7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평균 1915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아 학자금 부담을 덜고, 제때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는 펠 장학금 수혜자들에게 한 학기당 15학점 이상 수강을 하면 1년에 300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온트랙 보너스(On-Track Bonus)’ 안건이다. 이같은 추가 지원은 60학점을 수강해야 하는 2년제 대학과 120학점을 수강해야하는 4년제 대학교를 빠른 시일에 끝마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조기 졸업은 총 학자금액이 줄어듦을 의미하고 더불어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이 적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230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빌과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인 Complete College America는 ‘15학점 이수 전략(15 to finish)’을 지지해왔다. 이 단체의 스탠 존스 대표는 “한 학기에 15학점 이상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중도 포기하지 않고 졸업한 확률이 높았다”며 “이 안건은 졸업률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킹 주니어 교육부장관은 올해의 핵심과제로 대학생들의 졸업률 제고를 꼽았다. 그는 “고교 졸업생 중 부유층은 80퍼센트가 대학교에 진학하지만 저소득층은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이번 두 제안서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졸업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제안서는 정규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제안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거나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시간제 학생들에게는 공평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한 학기에 15학점 이상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 대학 수학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돼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안건은 민주당인 오바마 정권에서 제안했으나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독일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교사용 지침서를 제작,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테러나 총기 사고, 폭력 사건을 비롯해 마약, 왕따 등 문제 상황에서의 구체적 대처방안을 매뉴얼화한 ‘크리젠오드너(Krisenordner·위기파일)’가 바로 그것이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최근 테러의 위협, 수많은 난민 유입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학교에서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센안할트 주는 지난해부터 ‘위기파일’을 학교에 배포해 교육하는 등 최근 각 주별로 지침서를 마련하고 있다. 함부르크주는 지난 2009년 위기파일을 처음으로 도입,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다른 주들도 이를 참고해 지침서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0쪽 분량에 달하는 위기파일에는 상황별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우선 위기 상황 대처 요령을 크게 6단계로 나눠 대응토록 했다. 침착함 유지, 신속한 응급 조치, 안전한 장소로 이동, 비상 전화 신고, 교장 보고, 구호 차량 공간 확보 등으로 순서를 정했다. 특히 총기난사와 같은 무차별적 테러의 경우에 교사는 교실 문을 신속히 잠그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 대피할 것을 명시했다. 비상 전화를 걸 경우에는 전화 거는 사람의 이름, 학교 주소, 사건 내용과 장소, 부상자 수와 피해 정도를 알리도록 했다. 위기파일에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 교사가 수행해야 할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언급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장례식 진행 방식, 사망한 학생의 생일이나 1주기 등 주기별 추모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교사의 역할까지 열거했다. 사고 생존자에 대한 사후 대처 방안도 담았다. 생존자들이 동료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방법, 사고의 충격을 받은 당사자인 교사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됐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언론을 대하는 교장과 교사의 행동요령, 인터뷰 방법 등도 제시했다. 교장은 사고를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투명하게 언론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피해 학생 개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피의자를 추측해서 알리는 행동은 금지했다. 이 외에도 위기파일에는 경찰서나 소방서, 병원, 청소년 응급심리치료소, 언론사 등 사건사고 대처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 담당자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수록해 활용토록 했다.
학생들과 교사의 웃음소리가 야영장을 뒤덮었다. 한파에도 즐겁기만했던 사제동행의 현장. 수은주가 영하 15도까지 내려간 2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퇴촌학생야영장의 ‘겨울아 꽁꽁캠프’는 방학 때 맞춰 학생과 교사들에게 뜻 깊은 추억을 선물한다. 캠프에 참여한 서울혜원여중 손형빈 교사와 학생들은 실내의 따뜻함을 포기하고 강당에 텐트를 치고 밥을 지어 먹었다. 고생은 사서한다고도 하지 않던가. 그러나 저마다 값진 추억을 만든 학생들은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최민정 양은 “이런 1박 2일 캠프는 어색할 것 같아 걱정했다”며 “그런데 막상 와서 밥도 해먹고, 뛰어 놀기도 하니까 서먹했던 친구와 더 친해지고 선생님하고도 좋은 대화의 시간이 돼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 교사는 “춥다고 실내에서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이 많은 이 때. 학생들이 자연과 더불어 친구들과 뛰어 놀면 건강도 챙기고 인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1박 2일 함께하며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 내달 23일까지 진행되는 이 캠프에는 30기로 나뉘어 다양한 추억이 쌓여갈 예정이다.
만14세 투표 의지 높다며 “교육감 선거 16세부터” 9시 등교, 혁신학교 당위성도 피력…일선 “노골적”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발간한 ‘통계로 보는 교육정책’이 16세 선거권, 9시 등교, 혁신학교 등에 대한 당위성만 강조해 “이재정표 정책 홍보물”이라는 현장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과 도교육연구원 교육통계센터가 지난달 24일 배부한 보고서는 ‘학생의 투표 의향’ ‘교사의 효능감’ 등 총 23개 주제에 대해 OECD,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통계치를 수록했다. 문제는 결과를 설명하며 자세히 제시한 ‘시사점’에서 이 교육감의 비전, 추진 정책의 효과를 반복해 내세운다는 점이다. 16세 이상 청소년에 선거권을 주자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만14세 학생들에게 ‘성인이 됐을 때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은 결과(2009년), 우리 학생의 응답률이 86.9%, 23개국 중 3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이런 높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의향은 도교육청이 제안한 16세(고교생)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주자는 것과 관련해 큰 의미가 있다”고 시사점을 적시한 것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 16세 선거권을 제안하며 “교육의 중요한 주체이자 대상인 청소년들에게 교육정책 결정권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주권을 인정해주는 의미다. 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무늬만 자율’로 비판 받는 ‘9시 등교’도 여기저기서 긍정적 평가만 열거했다. 경기도 중3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수면 시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하루 4시간 이상 사용자가 그 이하 사용자보다 새벽 1시 이후에 자는 비율(20.1%)이 2배나 높았다. 이에 대해 시사점으로 “9시 등교는 수면부족을 해결할 좋은 정책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또 OECD(2014)가 만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행복감을 느끼는가’를 물은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60%만 ‘그렇다’고 응답해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도 “9시 등교는 행복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혁신학교에 대한 애착도 드러냈다. 보고서는 경기교육종단연구 3차년도 자료를 인용해 “학교풍토가 민주적일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아졌다”고 설명하면서 시사점으로 “민주적 학교풍토를 형성하고 교사효능감을 발전시키려면 혁신학교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평적 학교풍토 조성을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와 학교자치조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 이성 장학관은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각종 통계 분석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책홍보집 같은 내용에 교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경기 A초 교장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면시간이 줄었다면서 9시 등교를 홍보하는 건 억지로 꿰어맞추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B초의 한 교사는 “학생을 정치화하는 선거연령 하향과 지금도 강압에 못 이겨 시행하는 9시 등교를 민주,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선전하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1월 21일(목)부터 25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시 동구 동하코자키공민관 주최로 실시하는 '한일 친선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015년도에 이어 2차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순천동산여중생인 김가현, 정희송, 임제서, 채승희 4명이 참여하였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일본 남학생이 있는 두 가정이 참가하였다. 공민관에서는저녁 7시부터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여 한국 학생들을 맞이하여 주었고 일본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같은 성격의 고토와 일본 전통무용을 공연하였다.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의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무릎을 꿇고 그야말로 치밀하게 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들어가는 교실에는 한국학생들의 이름을 한글과 일본어로 크게 써서 전 학급 학생들이 알도록 하였으며. 통행하는 복도에는 한글로 표현된 간단한 대화들을 붙여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하였다. 한편 교실에는 일본 학생들의 책상 앞에 한글 이름표를 달아 한국에서 간 학생들이 친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어떤 학급에서는 한일간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전 학급 학생들이 자기 소개를 하는 등 학급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22일 아침 1교시는 환영 행사 시간을 마련하여 전교생이 아리랑으로 환영을 하는 노래를 준비하였고 카라테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활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일본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학생들이 행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 학생도 흐크러짐이 없이 주목을 하고 잡담을 하거나 몸을 흔들거리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 마치 군인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방불케 하였다. 23일 토요일에는 홈스테이에 참여한 가족들과 가까이 있는 하코자키 신사에 갔다. 하코자키 신사에서는 학생들을 정중하게 안내하면서 신사의 참배과정을 손수 진행하여 주고 애마에 중학생들의 소원을 적어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 중학생들의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한자쓰기는 평소 이를 얼마나 꼼꼼하게 지도하고 있는가를 직접 볼 수 있는 결과물이었다. 이 신사의 특징은 부산을 바라보는 바다를 향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한반도에서 오는 신을 맞이하기 위한 것으로 북쪽을 보는 신사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달 30일까지 마감인 ‘초아의봉사대상’(교육부문) 접수를 포기해버렸다. 이전의 수상자 공적이 빼어나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으로 그리 한 것이라면 응당 이 글을 써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2회 연속 탈락해 ‘3수’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포기 이유는 아니다. 내가 초아의봉사대상(교육부문) 접수를 포기한 이유는 따로 있다. 아직도 추천인이 교육⋅행정기관장으로 되어 있어서다. 완주교육장 추천을 받아야 하는 나는 지난 해 탈락했는데, 또다시 추천해달라고 나설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애들 말로 쪽팔리기도 하고, 그예 포기하고만 것이다. 사실은 지방이나 서울을 가리지 않고 교육감 추천을 고집하는 상이 꽤 있다. 가령 ‘전북교육대상’도 그중 하나이다. 교육감말고 교원단체장 추천도 있지만, 이것 역시 지난 해 12월 아예 접수를 포기한 바 있다. 관료적인 교육상 추천에 기가 질린 것이라 할까. 흥미로운 것은 무릇 상을 신문이나 방송사 같은 언론사가 주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적은 상금 액수야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1차 지원때부터 초아의봉사대상처럼 범죄경력증명서까지 첨부하라는 것은 솔직히 어이가 없다. 언론사 시행의 상이 왜 그렇듯 관료적인 추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잠깐 다른 상은 어떤지 만나보자. 가령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여하는 세종문화상은 한국문화⋅예술⋅학술 등 5개 부문 수상자에게 각각 3천만 원의 상금을 준다. 내가 알기론 정부 주최 대회 최고액의 상금이 놀랍지만, 정작 놀라운 건 따로 있다. 바로 추천 방식이다. 상금을 3천만 원이나 주는 아주 큰 상인데도 추천은 개인, 기관 등 별 제한이 없다. 제출서류 역시 추천서와 공적 증빙서류 등 간단하다. 관료적 사고의 정점이라 할 정부 부처가 그렇게 ‘열린’ 방식으로 추천을 받는 건 분명 칭찬할 일이다. 여성가족부가 문화방송⋅중앙일보와 함께 주최하는 ‘청소년푸른성장대상’, 교육부⋅여성가족부⋅중앙일보 공동의 ‘대한민국인성교육대상’도 국민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외 많은 상들이 추천 자체에는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개방적이다. 정부 부처나 중앙 언론사의 이런 열린 추천 방식은 자연스럽게 지방의 ‘닫힌’ 초아의봉사대상이나 전북교육대상 같은 상들을 떠올리게 한다. 교육장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긴 하지만, 특히 교육감 추천은 심각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예컨대 일선학교에서 교육상 추천 서류를 도교육청에 접수한다. 실무자인 장학사 손을 거쳐 교육감 결재가 이루어지고 주최측에 접수한다. 그런데 정작 추천자인 교육감은 해당 교원이 어떤 공적을 쌓았는지 전혀 모른 채 도장만 찍어준 셈이 된다. 제대로 된 추천일 리가 없다. 또 하나 문제가 있다. 지금처럼 교육감들이 보수다 진보다 나뉘어 있는 체제에서는 교육상 추천도 편향되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속된 말로 교육감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공적의 ‘진짜 선생님’이라해도 추천 자체가 배제되는 왜곡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초아의봉사대상이나 전북교육대상이 세종문화상처럼 그렇게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추천은 도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례로 교사의 경우 동료 등 개인 누구라도 추천하는 식이다. 같이 근무하면서 교사인 피추천자를 그만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무릇 상의 추천은 자유롭게, 선정은 엄격하게 해야 상식적이다. ‘찾아서 주는 상’도 있는데, 추천 단계에서부터 관료 냄새를 팍팍 풍기는 것이 언론사 주최 상이라면 아귀가 안맞아도 너무 안맞는다. 지레 포기해버린 내가 바보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지 싶다. 앞으로 개선을 기대해본다.
교육과 경제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 나라도 예전에는 가난하여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과 우리의 차이는 경제력에서 시작된 것이다. 근대화를 이룩한 일본은 일찍 국민교육에 투자를 하였다. 2차 대전이끝나고 경제재건과 더불어 교육에 투자를 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가난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어린이가 유복하게 자란 어린이보다 학습 및 스트레스 조절과 관련된 뇌 기능이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워싱턴주립대 연구진은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을 1월 15일(현지 시각) 미국 심리학회지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정신의학 전문 매체 '사이크센트럴'에 따르면 연구진은 7~12세 어린이 105명을 장기간 추적하면서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 어린이들의 뇌를 촬영한 뒤, 이를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연관지어 분석했다. 그 결과 가난한 집 아이들의 경우, 뇌의 '해마'와 '편도체' 부위를 뇌의 다른 부위들과 이어주는 신경회로의 연결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연결성이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마는 학습·기억·스트레스 조절과 관련된 부위이며 편도체는 스트레스 및 정서와 관련된 부위"라 고 밝혔다. 가정 형편이 어려울수록 이 연결성은 더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취학 연령 이전에 가난하게 살았던 어린이들이 취학 연령 이후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바치 교수는 "뇌의 발달과 긍정적인 정서 개발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만큼 가난이 반드시 아이들의 삶을 나쁘게 운명짓는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나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여야 한다. 투자해야 할 곳은 많은데 경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세수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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