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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 가정에서 안정된 가족구성이 이뤄지려면 3대가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릴 때는 대부분 대가족이 한집에 살았기 때문에 3대 또는 4대까지 한집안에서 사는 가정이 많았다. 내가 초임교사 시절만 해도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 많아서 인성교육 문제의 심각성이 덜 했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군(軍)도 준사관인 하사관의 수가 적어서 병장이 준사관의 역할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다. 군에서 장기복무를 하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군 장비를 다루거나 군 전술과 업무에 전문가 역할을 하는데 이들의 인원이 부족하다면 군 운영과 발전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니 전문성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구조도 안정된 구조를 유지하면서 경험이 풍부한 중견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도 부장교사 보직을 맡을 사람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교장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신도시개발로 생기는 신설학교에는 대부분이 신규교사이고 교장 교감을 빼면 부장교사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경력이 짧은 2급 정교사가 부장을 맡아야 하니 경험부족으로 중견교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번에 정년을 단축시키고 경력교사의 명예퇴직을 모두 받아들여 교직구성원의 연령구조가 중견층이 부족해 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직에 들어와 나름대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승진의 기회를 놓친 교원들이 후배 교장 교감을 보좌하여 중견역할하기를 꺼리기 때문일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경험 있고 승진을 못한 교원들도 부장교사 같은 보직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렵게 교감으로 승진은 하였어도 후배 학교장과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들도 겉으로 드러내고 표현은 못해도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교원구성의 구조가 한번 질서가 허물어지면 이를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너진 돌탑을 다시 쌓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야 하니 정책결정을 신중히 해야 하는 것이다. 누가 봐도 오로지 학생들을 위해 열정을 바쳐온 훌륭한 교육자이지만 어찌하다가 승진대열에서 밀려난 교사들 중에는 이미 명예퇴직을 하였거나 현직에 남아 있어도 일이 많은 부장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크나큰 교육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의 교육적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를 발휘하도록 수석교사 제도를 오래전부터 제안해 왔으나 이제 극소수의 수석교사를 두고 있는데 그 효과는 앞으로 운영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평교사로 교단에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2세 교육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중견교사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마련되어야 교원 구성원이 안정된 피라미드형식 구조로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교원의 양성과정부터 질 관리는 물론 젊은 교사에서부터 중견교사 교감, 교장의 구성원 구조가 안정적으로 되어야 교육에 비전을 안겨주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출산휴가를 간 학급을 담당하여 가르치기 위해 3개월간 기간제 교사로 온 여선생님이 중견교사답게 아이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 아이들의 기본학습태도가 달라졌고 생활지도가 올곧게 되는 모습을 석 달간 지켜보며 저런 분이야 말로 현직에 남아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셔야 될 분인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과목 수가 지금보다 1과목 줄어든다. 그러나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리 나형의 출제 범위에 '미적분과 통계기본' 과목이 추가되는 등 수리영역 출제범위는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12학년도 수능 시험 체제 개편안 시안을 16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을 구체화하고 지난해 2월 개정고시된 수학 교육과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능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에서 최대로 응시 가능한 과목수가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고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당초 인수위에서는 수능 탐구영역 최대 응시 과목수를 2과목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국ㆍ영ㆍ수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사회ㆍ과학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이 예상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수능 응시과목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 3과목에 사회 또는 과학탐구영역에서 최대 3과목,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에서 1과목 등 총 7과목으로 현재보다 1과목 줄어든다. 수리 영역의 출제 범위는 이공계 지원자가 주로 응시하는 수리 가형은 '수학I', '수학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인문계 지원자가 주로 응시하는 수리 나형은 '수학I'과 '미적분과 통계 기본'으로 바뀐다. 현행과 비교해 수리 가형에서는 선택과목 중 '이산수학'이 없어지는 대신 기존 '수학II' 과목 안에 들어있었던 '기하와 벡터'가 별도 과목으로 신설되고 수리 나형은 기존의 '수학I' 외에 '미적분과 통계 기본' 과목이 새로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고1 공통수학을 출제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학습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다. 이번 출제범위 조정은 지난해 2월 고시된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현재 중3 학생들이 고교 2학년이 되는 2010년부터 수학 수업시간도 현재보다 1시간 늘어난다. 교과부는 행정예고가 끝나면 수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개편안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08년은 새 정부의 탄생과 함께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통해 공교육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대통령직 인수위는 영어몰입교육, 대입 자율화 3단계 방안,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계에는 ‘자율과 경쟁’을 앞세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반면에 교과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字 문제, 교육세 폐지, 공무원연금법 개정, 좌편향 교과서 등 논란의 바람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교총은 인재과학부 명칭 변경, 어린이 지키기 캠페인, 교육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 한국교육 60주년 대토론회,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다사다난했던 2008년을 돌아본다. 인재과학부→교육과학기술부로 이명박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했다. 교육부가 갖고 있던 권한의 대부분을 시·도 및 지역교육청으로 이양해 정부조직을 축소하기 위함이다. 교과부 중 교육관련 부서는 ‘2실 3국 5관 33과 4팀’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유·초·중등 정책 수립 등을 총괄하던 학교정책실이 ‘2국 8과 3팀’으로 축소·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부처명을 ‘인재과학부’로 결정했다가 교총이 주도한 교육계의 반대에 부딪혀 ‘교육’을 되살리는 해프닝도 있었다. 수석교사 172명 첫 발령 전국 초중고에서 172명의 수석교사가 선발돼 3월 첫 발령을 받으면서 수석교사제가 학교에 도입됐다. 교단 교사를 우대하고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수석교사제는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러나 아직 법제화 안 된 시범운영으로 수석교사의 역할과 위상이 모호하고, 수업부담이 가중되는 등 정착까지 갈 길이 멀다. 어려움 속에서도 수석교사들은 교재연구, 지도안 작성 등 연구과제 수행과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는 제도를 확대하고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육감 직선 열기…국제중 신설 논란 서울에서 첫 직선으로 치러진 서울교육감 선거는 광우병 관련 촛불 집회의 여파로 보혁 간의 대결 양상으로 치러졌다. 보수진영의 지지를 받은 공정택 후보와 진보 깃발을 꼽겠다는 주경복 후보 간의 양강 구도였던 선거에서 박빙의 승부 끝에 유효득표의 40.1%를 얻은 공 후보가 제17대 서울교육감으로 당선됐다. 공 교육감은 당선 이후 학력신장과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10월에는 국제중 설립 문제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학교정보 첫 공개…학업성취도는 내년부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학교정보가 학교 홈페이지, 학교정보공시포털을 통해 공개됐다. 초중등의 경우는 학생 및 교원, 시설 현황과 학교폭력·환경위생·재정상황 등 39개항목이다.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 교원수도 포함됐다. 대학은 취업률, 등록금 현황 등 55개 항목을 제공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내년부터 공개될 예정이지만, 학교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공개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새 정부 교육공약 드라이브 지난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교총과의 간담회에서 “교육개혁의 목표는 공교육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영어몰입교육 도입, 대입시 업무 대교협으로 이양, 수능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 등 야심찬 교육로드맵을 발표하며 ‘자율과 경쟁’을 내세운 교육개혁의 선봉에 섰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찬반양론이 드세지만, 교육계는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교육에 집중하길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란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후 공무원 사회는 또다시 ‘연금 공포’에 휩싸였다. 이에 교총을 비롯한 5개 단체는 9월 행안부와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내용은 보험료를 7.0%로 올리고, 수급액은 최고 25%까지 줄이는 한편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는 것이다.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재직자의 추가 희생을 요구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좌편향’ 역사교과서 시비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좌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7월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시도교육감들도 교과서의 이념 편향을 지적하면서 문제가 확산됐다. 이에 교과부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분석을 거쳐 10월 금성출판사 등 6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중 55건에 대해 수정권고를 내렸지만, 집필진은 이를 거부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고교를 중심으로 해당 교과서에 대한 거부가 확산되고 있다. 멜라민, 유괴, 성폭력…어린이 지키기 캠페인 중국발(發) 멜라민 공포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중에도 일선 초등학교 앞 구멍가게와 문구점 등에는 여전히 정체불명의 식품이 어린이들을 유혹했다. 먹거리뿐 아니라 괴담집 같은 볼거리도 유해환경을 조장했다. 이외에도 안양 어린이 유괴사건,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력 등의 사건도 발생해 충격을 더했다. 이에 교총은 ‘먹거리·볼거리 안전교육을 위한 특별수업’을 진행했으며, 9월엔 ‘아동·청소년의 유해환경 척결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법 제·개정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日,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일본 땅’ 명기 독도에 대한 끊임없는 도발을 일삼고 있는 일본이 올해는 교사를 위한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명기해 또다시 우리 국민을 자극했다. 일본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10년에 한 번 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작성하는 해설서는 교사의 수업시 지침이 된다. 발표 이후 주한 일본대사관 앞은 각종 단체들의 항의 방문이 이어졌고, 교총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또 9월 개학과 함께 전국 초중고에서 ‘독도 지키기’ 특별수업을 진행,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교육세 폐지 논란…결국 내년으로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 교부율을 증액한다는 정부안은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교총이 실시한 교육세 폐지 반대 서명에는 2주만에 22만명이 동참했고, 국회 교과위·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학운위연합회 등 각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교육세법 폐지법안이 통과됐지만, 부담을 느낀 한나라당은 연내 법안 처리를 내년 초로 연기했다. 교육세 문제는 논란의 불씨를 앉은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교권이 무너진 초등학교 교실의 실상을 폭로하며 '체벌 허용'을 주장한 현직 교사의 책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 서래초 영어교과 전담교사 김영화(55)교사가쓴 '지금 6학년 교실에서는…'(미니허니)이 파문의 중심에 있다. 야단치는 교사에게 아이들이 욕하고 대들면서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는 현실이 소설 형식으로 묘사돼 있다고 한다.이 책을 아직 접하지는 못했지만, 교사들이라면 최소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중학교에 근무하는 필자로써는 초등학교 6학년들의 이런 행동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소위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들이 최소한 초등학교에는 없는 줄 알고 있었다.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의 보도를 접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현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음을 알고있다. 저자인 김교사가 체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체벌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와 체벌의 사회적 논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김교사도 체벌에 대한 확고한 주장을 펼치기에는 사회적 여건이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체벌문제는아무리 토론을 하고또 해도 끝장토론이 될 수 없는 주제이다. 서로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할 뿐이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교권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론적으로야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당연히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일부의 학생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학습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에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사랑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랑을 강조하는 현재의 풍토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적절한 조치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교사가 적절한 조치를 했어도 이 조치를 문제삼으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의 체벌문제도 이대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결국 결론없이 며칠 지나면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이다.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할 경우의 조치는 나름대로 학교마다 하고 있다. 문제는 그 조치에 대해 학생들이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적법한 과정을 통해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그 조치에 부담이 없다면 조치를 취하는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유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그보다 더한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면 그 조치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조치의 필요성까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체벌문제만으로 압축시킬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제반 문제에 대한 당국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학교에 맡겨놓고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만 자꾸 발생시키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재발방지가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교권침해가 학생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대해 일반 학부모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집에서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더욱더 이해가 안갈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이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다. 이런 단체생활에서 학생들은 평소에 보지 못했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집에서의 생활과 다른 것이다. 따라서 체벌에 촛점을 맞출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어기고 교사에게 불손한 행위를 한 경우, 그들이 부담을 가질만한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을 교육당국에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사랑으로 가르치는 풍토에 찬물을 끼얹는 학생들에 대한 장치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들이 또다시 같은일을 계속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학교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본질은 체벌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995학년도 이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들은 인터넷으로 자신의 수능 성적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2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온라인 성적 증명 시스템을 구축, 수능 성적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2009학년도 수능 시험 응시자는 물론 1995학년도 이후의 수능 응시자들이면 누구나 자신의 성적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성적 증명서에는 자신의 출신학교와 수험번호, 수능 영역별 성적과 함께 성적 내용을 확인하는 교육과정평가원장 명의의 직인이 찍혀있다. 지금까지는 수능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평가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분증 사본 제출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우편, 팩스를 통해 전송을 받아야만 했다. 평가원은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고 손쉽게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나 성적 증명 발급 시스템 홈페이지(http://scorecard.kice.re.kr)에 접속한 뒤 수능 성적표 발급 메뉴로 들어가 발급 신청을 하면 곧바로 출력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문제 때문에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1부당 소정의 발급 수수료(국문 2천원, 영문 3천원)가 부과된다.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일제고사'에 반대해 야외 체험학습을 주도했던 학부모단체가 오는 23일 중학생 학력평가때에도 현장학습을 강행키로 해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14일 평등교육실현 전국학부모회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 1∼2학년 대상의 학력평가가 실시되는 23일에도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강행키로 했다. 이 단체의 정경희 사무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제고사에 반대해 야외체험학습을 허락했던 교사들을 중징계하는 등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진행할 것"이라며 "겨울이기 때문에 서울의 실내 미술관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0월 초중고교생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체험학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교육당국의 방침을 어기고 시험 당일 경기 포천의 한 식물원으로 학생 100여명과 함께 체험학습을 떠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일제고사에 반대해 등교거부 운동을 벌였던 청소년단체 '무한경쟁교육,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모임 Say-no'는 이번에도 등교거부를 한다는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학력평가에서도 현장학습을 허락한다는 지침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김민석 사무처장은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해 체험학습을 수용하려는 것"이라며 "본부 차원에서도 2주전 야외학습을 허락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제고사 문제로 전교조 교사 7명에 대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파면ㆍ해임 조치를 통해 일종의 '경고'를 보낸 상태여서 일선 학교 교사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달한 기존 방침을 고수, 이번 학력평가에서도 현장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하고 체험학습을 허용한 교사는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학업성취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평가를 거부하기 위해 갑자기 떠나는 체험학습은 허락할 수 없다"며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하고 체험학습을 허락한 교사는 관련 자료를 모아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대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안됩니다. 도무지 타협이 안됩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교육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일선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교원들의 의견역시 소중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시절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당시 한나라당의 한 의원이 교육관련 포럼에서 했던 이야기이다. 이렇듯 그 의원은 참여정부를 호되게 비판했었다. 그런데 하나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지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교과부에서 대책없는 교장임용제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후년부터 교감직을 거치지 않고 일정 기간 교직을 이수한 자에게 대학원 형태의 '교장전문양성과정'만 거치면 교장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는 교장선발제 다양화와 함께 교감만 되면 대부분 교장까지 '철밥통'이 보장되는 현행 승진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교장 세대 교체를 위해 도입한 '리더십 아카데미'에 견줄 만하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김이경 충남대 교수가 교과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제출한 '교장양성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께 현행 교장양성제도 개선을 위해 일반 4년제 대학 등에 대학원 형태의 '교장전문양성과정'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매일경제신문, 2008-12-12 04:02). 결국 참여정부시절의 교장공모제보다 한층더 개악적인 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교사 뿐 아니라 교장도 경력을 무시하겠다는 발상이다. 교장을 젊게 임용하여 학교현장을 개혁해 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이 교장에게 달려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히 나이만을 가지고 교장임용방식을 변경하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승진구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현재의 교원승진규정은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젊은 나이라도 '교장전문양성과정'만 거치면 교장이 될 수 있는데, 힘들게 교감을 거쳐서 교장을 할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럼 교감은 누가 하겠는가. 교장은 전문양성과정을 이수하면 되도록 해놓고, 교감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다. 교장의 아래직위가 분명히 교감인데, 교감을 뛰어넘는 교장이 온다면 굳이 교감을 하려고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책없는 교장임용제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교감이 될려면 최소 20년이상을 교직에 몸담아야 하는 것이 현재의 교원승진구조이다. 그런데 교직경력 10-15년만 갖추면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앞 뒤가 전혀 안맞는 안이다. 한마디로 다른 연관된 제도의 수정없이 교장임용제도만 불쑥 튀어오르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할려면 교감임용도 20년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 서로 균형이 맞아야 할 것 아닌가. 여기에 젊은 교장을 양성하기 위한 교장전문양성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고, 정원은 얼마를 뽑을 것인가도 문제이다. 또 선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과정을 마친후에 교장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자격자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너도나도 교장전문양성과정에 들어가기 위해 올인한다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조건 미국에 비슷한 제도가 있다고 그것을 모방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참여정부시절의 교장공보제보다 훨씬더 문제점이 많다. 더욱이 교장전문양성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교직경력이 없어도 유능하면 될 수 있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교장공모제와 똑 같은 안이다. 문제점이 많았기에 채택되지 못했던 안이었는데, 그 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부교원단체에서 반대해서 공모제를 못했다고 슬그머니 발뺌을 하고 있다. 문제가 많았기에 접었던 안이 아니었던가. 더욱더 큰 문제는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안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의 내부방침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2011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검토된 상태로 보인다. 이 안이 대책없는 안이기도 하지만, 교과부도 대책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한다. 교장전문양성과정만 마치면 교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교직의 행정고시 시대가 오는 것인가. 한마디로 이대로 시행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안 자체도 큰 문제이지만 쥐도 새도 모르게 추진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간단히 모든것이 해결된다면 지금껏 교장임용제도를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갑작스런 개선에 깊은 검토없이, 연구용역 하나만으로 결론짓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대책없는 교장임용개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무조건 밀어붙인다면 참여정부시절의 그런 모습보다 한 술 더 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하고 개선을 하고 싶다면 이런식의 접근은 안된다.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원도교육청은 전공 교사가 없거나 희망자가 적어 개설하지 못한 고등학교의 선택과목에 대해 내년부터 원격수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6억원을 들여 강원교육정보원에 미개설 과목에 대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갖추고 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수업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선택중심 교육 과정상 고등학교 2,3학년이 선택할 수 있는 81개 과목 중 특정과목에 대한 희망자가 극히 적거나 전공 교사가 없어 과목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원교육청은 희망 과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후 희망자가 많은 상위 3개 과목을 선정한 후 도내 교사를 상대로 공모를 통해 강사진을 구성해 원격수업을 하기로 했으며 매년 과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원격수업 이외의 미개설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으로 선택을 유도할 방침이다. 강원교육청은 미개설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을 위해 2004년부터 희망 지역별로 3~5개의 학교를 지정해 위탁교육을 했으며 그동안 1천여명이 수업을 받았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은 진로 및 수능시험과 밀접하게 연관돼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정상 일부 과목이 편성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원격수업이 이뤄지면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12일 "기숙형 공립학교는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는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전 수석은 이날 오후 경북 경산시 대구가톨릭대 CU테크노센터에서 열린 '기숙형 공립학교의 정착방안 탐색 공청회'에서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인재대국이 있고 이를 위해 창의적 교육 및 교육을 실시해 사회통합 및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수석은 "지금까지 정부가 좋은 학교 만들기 정책을 내놓으면 귀족학교에 대한 우려와 사교육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았으나 농산어촌지역의 기숙형 공립학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기숙형 공립고 사업 82개교를 선정.발표해 학교당 평균 38억원, 총 3천173억원을 지원하면 9천여 명 이상이 기숙사를 이용하게 된다"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 학부모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며 우수한 교원진 구성, 지역 및 학생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는 학교' '찾아가는 학교'로 육성하고 자녀교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수석은 우리나라가 인재대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정치과잉 △이념과잉 △규제과잉 등을 꼽고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팽창을 야기한 하향평준화 정책은 이념과잉의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는 기숙형 공립고 등 고교다양화300을 시작으로 대입 자율화, 영어공교육 완성 등 교육프로그램 개혁, 인사제도 개선을 비롯한 교원개혁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경교육학회와 경북도교육청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는 김병주 영남대 교수, 정일환 대가대 교수가 주제발표했고 송석봉 울진고 교사, 영양고 학부모 김규태씨 등이 참석해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을 벌였다.
일본 고치현 교육위원회가 지난 7월에 공식 발표한「학력 향상· 집단 괴롭힘 문제 등 대책 계획」에서, 수학의 학력 향상 대책의 핵심 사항으로 여겨지는 것은「현 단원 테스트」이다. 이 방법은 11월 하순부터 시작되어, 시스템 개요 등에 대한 보도를 위한 설명회가 8일에, 고치시 다이젠시립 성서중에서 행해졌다. 단원 테스트는, 전국 학력 테스트에서 기초 문제의 정답율이 지극히 낮았던 중학생의 수학 과목을 대상으로, 기초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다. 현 교육위원회는「지금까지, 교사들의 각 학생의 이해도의 파악은 감각적인 것이었지만,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알게 된다. 수업 개선에 연결하면 좋겠다」라는 기대하고 있다. 현 교육위원회는, 동계획으로 2011년도까지, 중학생의 학력을 전국 수준까지 개선하는 목표를 내걸고 실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원 테스트를 도입하고 있는 아키타현이였다. 동현에서는 05년도부터 단원 테스트의 전달을 초중학교의 전학년에서 실시해, 전국 학력 테스트로 성적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 교육위원회에서는, 토쿄 서적(본사·도쿄도)과 공동으로 문제를 작성. 테스트는 각 단원 마다 엄선한 10문을 15분 정도로 풀이하는 내용으로, 현 교육위원회와 현립 학교등을 묶는 네트워크「현 교육 넷」에서 전달한다. 결과를 시스템상에 쓰면, 순간에 수험한 학교의 평균점 등 자기 학교의 위치를 알 수 있어, 약점을 분석할 수 있다. 테스트의 결과는 현 교육위원회에 집약되어 교원의 연수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 테스트 결과가 좋지 않은 학생용의「복습용 문제」, 완전하게 이해해 다음의 단계로 진행하고 싶은 학생용의「도전 문제」도 아울러 전달되어 학습 의욕을 향상시키는 구조도 갖추고 있다. 활용 방법은 각 학교에 맡기고 있어 향후, 문제나 시스템의 개선 등의 의견을 참고할 계획이다. 벌써 2학년에서 실시한 성서중의 테라다 시즈요 교장은「테스트 결과를 기본으로, 학생 수준에 맞춘 섬세한 지도를 교원도 할 수 있다.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초등학교 4~6 학년이 참가해, 10년도부터는 초중학교 전학년에서 실시한다.
인터넷 무료 학습사이트인 '부산사이버스쿨'이 내년부터 학습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부산시 교육청은 2005년 4월 개통한 부산사이버스쿨 운영체계를 확충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부터 쌍방향 학습증진을 위한 화상강의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학생들의 학력 및 학습습관 진단을 통해 수준별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학력진단처방 시스템도 함께 구축해 학생들의 개별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수준별 맞춤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국어, 영어 등 5대 교과를 중심으로 기본-보충-심화의 3단계로 나눠 수준별 학습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교과상담과 생활상담, 문제은행을 통한 학력평가, 학습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공부방인 부산사이버스쿨은 학교교육과 연계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 보충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초등 4~6학년 238학급과 중학교 106학급, 고등학교 6학급 등 모두 350개의 사이버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2005년 개통한 부산사이버스쿨의 등록회원이 50만명을 넘어서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맞춤형 학습시스템 구축을 통해 앞으로는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로 20여년 이상을 재직하면서 변화를 느끼는 것들이 한 둘이 아니다. 교육여건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학생들이 변하고 교사들도 변하고 있다. 다양하게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중에는 긍정적으로 변한 것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부정적으로 변한 것을 떠올린다면 바로 학생들의 변화일 것이다. 한마디로 요즈음 학생들은 예전의 학생들이 아니다라고 요약이 가능하다. 그런데 학생들의 변화와 함께 학부모들의 변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전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무조건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요즈음의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다.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한 확인과 함께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되면 바로 학교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학교현장이지만 그 중에서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학생들의 출결에 관한 인식변화에 대한 것이다. 불과 2-3년전만 하더라도 학년말이 되면 학생들에게 '개근상'이라는 상을 수여했었다. 학교를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개근상을 한 두번쯤은 받았을 것이다.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이 개근상이었다. 이런 개근상이 최근들어 서서히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왜 그럴까. 개근상이야말로 여러가지 상 중에서 가장 소중한 상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개근상을 받기 위해서는 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근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프지도 말아야 하고, 어디를 다쳐도 안된다. 무조건 학교를 빠지면 안된다. 결석은 물론, 지각, 조퇴, 결과를 단 한번이라도 하면 개근상은 물건너 가는 것이다. 예전의 시골학교 풍경을 생각해 보라. 아버지의 자전거 뒷자리에 타고 등교하는 모습,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고 등교시키는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정성이 있어야만 개근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은 어떤가. 특목고 진학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교출석은 별로 관심이 없다. 오로지 특목고에 진학만 하면 되는 것이다. 무단결석을 할 망정, 학원에는 가야하는 것이 요즈음의 학생들이다. 아니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특목고 시험을 앞두고는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면 학부모의 인식도 분명히 변했음을 직감할 수 있다. 출석보다 특목고 합격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예전같으면 상상도 못할일이다. 아파도 학교에 가서 아파야 한다고 했던 예전의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려보라. 요즈음 학생들이 출결에 소홀히하는 이유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출결을 소홀히 생각하는 인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될 수 있다. 이들이 나중에 직장생활을 한다고 할때, 그러한 인식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학교에 출석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되는 이유이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 바로 출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입시에서 개근상을 받은 횟수가 많을 수록 우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결석을 몇번 했느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현재의 고입시 제도보다는 무조건 개근한 기록만을 우대해 주자는 것이다. 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개근이라면, 단 한번의 실수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해냈기 때문이다. 공부를 잘 하지 못해도 상급학교 입시에서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단 한가지라도 이들에게 만들어 주자는 이야기이다. 요즈음 처럼 출석에 무관심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지도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에 성실히 출석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상책의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개근상을 많이 받은 학생들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교육관계자의 제한된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2010년 시도의회로 통합하도록 돼 있는 교육위원회를 별도의 독립기구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11일 국회 지방자치연구포럼이 주최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 정책세미나에서 이시종 의원(민주당·충북 충주)은 “지금까지 치러진 교육감 직선의 투표율을 볼 때 국민들은 요구하지 않은 직선제를 억지로 강요받은 것”이라며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거는 주민의 몫이 아니라 교육 관계자들의 몫인 만큼 주민자치가 아니라 교육자치의 개념으로 접근해 교육관계자에 의한 직선제로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2010년 통합될 교육위는 기존대로 유지돼야 하며, 위상도 독립형 의결기구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미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는 “일부 시도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해보니 낮은 투표율, 정당의 영향력 확대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며 “이는 2년 전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예견됐던 것인데 시행해보니 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교육감 선거의 제한된 직선제와 함께 교육위의 독립성을 확보해 진정한 교육자치를 이뤄내야 한다”며 “학교 단위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해 기초단위의 행정자치를 보완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기조연설과 발제 내용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면서 각론 차원에서 이견을 나타냈다. 한재갑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위의 별도 독립형 의결기구화는 교총이 꾸준히 주장해온 것으로 이를 위해 2009년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소장은 또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제한은 최소한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장치로 교육감의 경우 교육위원처럼 10년으로 제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교사의 교육위원 겸직이 금지돼 있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교단위의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학생회, 교사회의 법제화보다 단위학교의 인사 및 교육과정, 예결산의 편성권이 우선 부여돼야 한다며 박 교수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교육감 선거의 제한된 직선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 김영철 법제기획관은 “교육감 선거의 낮은 투표율에 대해 주부부서로서 조사를 해보니 ‘관심이 없어서’라는 답이 많이 나왔다”며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와 다른 개념으로 다뤄져야 하고 선거인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이원희 교총회장, 임갑섭 전국교육위원회협의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시종 의원과 이원희 교총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9일 국회에서 교육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이 의원이 발의한 교육자치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회 행안위가 연 ‘공무원연금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예상대로 공무원들의 추가 희생, 특히 재직자들의 실질적인 연금 삭감을 요구하는 주문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개정안이 장기 재정 적자를 막지 못하고 신규 공무원과 국민연금에 비해 재직자의 기득권 보호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장기추계를 보면 5년 뒤에 또 개정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텐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과 왜 비교하느냐는 데 그건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지급율이 1대 1.9로 두배나 나고, 재직공무원은 3배를 더 받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희철 의원도 “이번 정부 안은 10년 이상 재직자는 연금 삭감이 없고, 신규자는 연금 개시연령이 65세로 되는 등 연금이 25% 삭감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기득권만 보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의 기여율을 3년에 걸쳐 7%까지 높이기는 하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보전액이 늘어 2018년에는 6조, 2028년에는 10조로 커진다”며 보다 근원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국민연금은 엄청난 피해를 수용했는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힘없는 신규공무원에게 공을 넘겼다”며 재직 공무원의 양보를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33%가 삭감됐는데, 공무원연금은 9.5%만 삭감돼 불공평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유정현 의원은 “33년 재직 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연금 산정에만 반영하는 걸 국민이 납득할 수는 없다”며 “이건 법사위에 넘길 때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준소득 산출기간과 연금 가입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공청회 진술인들은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과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2.1%에서 1.75%까지 낮춰 급여수준을 현재보다 16.7% 가량 감소시키고,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의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하양 조정되도록 경과조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문형표 위원은 “재직공무원의 연금개시연령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명 실장도 “재직자의 연금개시연령을 65세로 맞추고 유족연금 60%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지나친 희생을 공무원에게 떠넘긴다는 반론도 만만찮게 제기됐다. 박석균 공무원연금공동투쟁본부 집행위원장은 “KDI는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에서 공무원의 평균임금 인상률을 6.8% 가정해 추계해 심각성을 부풀렸다. 또 2000년 연금 개혁시 내놨던 재정추계도 지금 검증해보니 50% 이상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그럼에도 공무원들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기여금을 27% 인상하고 연금을 25%까지 깎는 연금안에 합의했다”며 “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양률 90%의 선진 외국 공무원이 6, 7%의 기여금 부담을 하는 것에 비하면 부양률 25%인 우리가 7%를 부담하는 건 지나치다”며 정부의 낮은 부담률을 비판했다. 또 권혁주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50년, 70년을 안정적으로 가는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도 지나친 주장”이라며 “이번 안으로 10년 정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추후 지속가능한 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행안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의 수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연금투쟁본부는 “추가적인 개악이 이뤄질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초중고 수학ㆍ과학 교육과정이 수업시수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학습부담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교육내용의 축소와 심화, 대입전형방법과 연계 강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 재료공학과 홍국선 교수는 11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초중고 수학ㆍ과학 교육 개선방안'을 주제로 마련한 제56회 한림원탁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과학에 대한 낮은 흥미와 자기효능감(self efficacy)이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초중고 과학교육에 대해 7차 교육과정에서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인 10학년(고교 1학년)까지 수업시수가 이전 교육과정보다 5시간이나 줄어 학생들에게 과중한 학습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학년 과학영역은 중학교 과학과 고교 선택과목Ⅰ의 내용 중복이 심하고 차별성이 없어 교육적 낭비가 발생하고 물리ㆍ화학ㆍ생물ㆍ지구과학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어 학생 이해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고교 1학년생의 63.9%가 과학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이로 인해 과학 선택 이수율이 떨어지고 2~3학년의 심화선택Ⅱ 선택비율도 10% 미만으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또 과학고의 학생선발 기준에 대해서도 "내신성적과 단답형 탐구력 구술검사로 시행되고 있어 사교육과 선수학습 효과로 선발될 가능성이 있고 특별전형인 올림피아드 입상은 사교육 선행학습과 밀접하며 일반전형은 내신성적의 변별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학입시제도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의 수가 해마다 줄어 고교에서 과목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고교 교육과 대학 입학요구조건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연대학과 공과대학 응시생의 35%와 42%는 인문계 수학인 수리 '나'를 선택했고 자연대와 공과대 응시생의 60%와 50%는 물리를 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초중고 수학ㆍ과학 교육 개선방안으로 전공 교과 이수자 우대 등 고교 교육과 대입전형방법의 연계를 강화하는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교육내용 축소 및 심화 등 교과 내용과 시수 조정 등을 제안했다.
“EBS 문제집을 다 풀어본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 과목 만점을 받은 서울 환일고 박창희군. 박 군은 지난해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된 이번 수능의 언어영역과 수리 가, 외국어, 과학탐구 등에서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다. 원점수가 표시되지 않는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점수로 총710점을 받았다. 박 군은 수능 만점의 비결에 대해“EBS 방송을 보지는 못했지만 문제집은 전부 다 풀었다. EBS 문제집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가장 자신이 없었던 언어 영역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집중 공략하고 학원을 다니며 보충했다. 탐구 영역은 학교 수업을 위주로 공부했고 외국어 영역도 문제집을 풀며 모르는 부분을 반복 학습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는 박 군은 하루 6시간씩 자면서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농구를 하며 재충전을 했단다. 담임 이경옥 교사는 "창희는 성적 상하위권을 가르지 않고 친구들과 고루 친하고 쉬는 시간에는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친구들이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등 심성이 곱다"며 "공부할 양이 많은데도 항상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한마디로 '무결점 학생'이다"라고 칭찬했다. 서울대 의예과 수시 모집에 지원한 박 군은 “구체적인 전공 분야는 대학에서 더 공부를 한 뒤 결정해야겠지만 의대에 진학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EBS관계자는 “이번 수능의 문제유형이나 지문 등이 EBS교재와 상당히 연계돼 있어 EBS교재를 고루 접한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BS는 이번 수능의 언어영역에서 EBS교재와의 직·간접적 연계비율이 84%, 수리 가형은 76.7%, 외국어는 78%, 과학탐구는 78.1%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한나라당이 교육세 폐지 문제를 놓고 또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조세체계 단순화와 재정 효율성을 명분으로 교육세 연내 폐지를 공언했지만 야당의 반발과 당내 일각의 우려가 겹치자 슬그머니 후순위로 미뤄버린 상태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안정 과반의 집권여당 지도부가 충분한 토론도 없이 정책 추진을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10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교육세 폐지의 당위성을 설파한 직후 홍준표 원내대표가 연내추진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원내 '원투펀치'인 이들이 정책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임 정책위의장은 전날 교육세가 폐지되더라도 지방교육재정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서 교육세 폐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이 일제히 반기를 들자 홍 원내대표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만나 "무리하게 추진않겠다"는 뜻을 전하는 동시에 교육세 폐지를 논의할 기획재정위에 '보류' 지시를 내렸다. 홍 원내대표도 교육세 폐지의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 정책위의장과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공교롭게도 한쪽에서는 교육세 폐지를 위한 강공 태세를 갖추자 다른 쪽에서 '김을 뺀' 모양새가 돼버린 것. 당 일각에서는 임 정책위의장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기류도 만만치 않다.. 연말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경제살리기 법안'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한 시점에서 굳이 야당의 반발이 뻔한 사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이다. 설사 내국세 교부율 조정으로 지방 교육재정이 충분히 보충된다 하더라도 적용시점은 2010년부터인 만큼 연말 임시국회에서 우선순위 법안을 처리한 뒤 내년 초에 다뤄도 늦지 않다는 논리에서다. 임 정책위의장이 교육세 폐지 대신 내국세 교부율을 0.45%포인트 올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 대목에 대해서도 한 핵심 당직자는 11일 "내년이 지나면 자금이 줄어서 안된다는 얘기도 있어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해 재정 마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시사했다.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인접한 서울시내 초등학교 5곳 중 1곳의 이산화질소(NO₂) 농도가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환경정의가 지난 10월 서울시내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 근처 50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11개(22%) 학교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대기환경기준 60ppb를 초과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들의 평균 농도는 68.44ppb였으며 농도가 가장 높게 나온 곳은 금천구에 있는 A초등학교로 85.6ppb였다. 특히 오염도는 도로가 넓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왕복 8차로 이상 인접 지역에서는 최고 127ppb까지 측정됐다. 환경정의는 "자동차 정류장이 많을수록 대기오염도 높아 학교 주변 정류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80개 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초등학교의 65% 가량이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인접해 있었다. 또 응답자의 69%는 '학교 주변 환경문제의 직접적 원인'으로 자동차를 지목했고 88%는 "학교와 자동차 도로를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환경정의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KTX 회의실에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내 초등학교 입지 실태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성교육 방법은. △김명세=무엇보다 인성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가 잘 연계해야 효과적이다. 가정, 학교에서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사회의 규범이 다르면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우선 교사가 학생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학급활동, 교과활동, 특별활동 등을 통해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교과시간에 인성교육이 잘 이뤄져야 한다. 인성교육을 특별한 다른 활동으로 한다는 생각은 오해이며, 진정한 인성교육은 가정과 교과시간, 사회적 측면에서 이뤄진다. 그리고 독서시간을 많이 갖게 하고 지도하는 것도 좋겠다. △김신호=유초중고 모든 학교급의 교육목표는 전인교육이다. 인성과 학력은 대립개념이고,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개념이고 함께 이뤄지는 교육이다. 하루 생활이 인성교육이고, 가정과 학교, 사회가 같이 할 때 인성교육의 효과가 크다. 인성은 도덕, 윤리는 물론 타 교과 관련 단원에서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특별활동, 재량활동을 통해 교과 수업에서는 소홀히 된 실천적인 면을 보완해야 한다. 학교축제, 동아리 활동, 자치활동 등등이 다 인성교육의 장이고 실제라는 얘기다. 학생들의 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을 고루 발달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표다.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학력신장을 강조하고 싶다. △오원균=인성교육과 지성교육, 즉 학력향상 중 어느 게 먼저냐는 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저는 인성교육을 더 중요시한다. 몇 십년 전에 천재가 나왔었다. 5살이 대학 갔다느니 하는 뉴스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40대인 그는 크게 존경받는 위치가 아니다. 인성이 실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실력 향상을 더 요구한다. 물론 학력향상에도 노력해야겠지만 핵심은 인성교육이다. 교육감이 되면 특히 효 교육을 강화해 인성교육에 나설 생각이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대전학생을 배출할 자신이 있다. 학부모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생활지도를 함께 해야 한다. △이명주=인성교육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인성교육은 근본적으로 교육방법을 바꿔야 한다. 좋은 생각,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공동체 의식 있어야 성취도도 높다. 근데 우리 도덕 교육은 도덕적 판단은 하게 하는데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봉사활동,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에서의 봉사, 놀이를 통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인성교육 방법이다. 10여 년전 장학사였을 때, 한 교장 선생님이 꽃동네 1박2일 갔다왔는데 윤리를 3년 가르치는 것보다 낫더라고 말씀하셨다. 윤리는 체험위주로 교육해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 방안은. △김신호=교육자적 양심을 갖고 말해보자. 공교육 잘되면 사교육 막아지나. 지금 공교육이 안 되고 있나. 해법은 사교육 팽창 원인에서 찾아야 한다. 그건 인구밀도 높고, 일류대 나와야 취직도 잘하고 능력인정을 받는데, 문호는 좁기 때문이다. 그러니 친구와 경쟁해 이기려면 똑같이 공부하는 학교 외에 학원에서 더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공교육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그렇다면 해법은 크게 두 가지다. 국가 차원에서는 학벌 본위에서 능력 본위 사회로 바꿔야 한다. 어느 대학을 나왔든 상관 없이 지금 뭘 할 수 있느냐를 따지게 해야 한다. 또 대학 입학제도를 고쳐야 한다. 교육적 차원에서는 학교교육만으로도,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수준별 개방형 방과후 학교 활성화로 기초 학력을 확보하고, 사교육 없이도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교육 제로 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 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맞춤형 장학제도를 시행하겠다. △오원균=사교육 경감하려면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된다. 그리고 공교육을 잘 하려면 선생님의 교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교권을 확실히 확립하면 교사들이 신명을 갖고 사명감으로 교육할 것이다. 소위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데 그건 잘못된 말이다. 우리 교사들의 실력은 매우 우수하다. 다만 사명감이 떨어져 있는게 문제다. 학부모, 학생들의 존경을 받지 못해서 직장인이 된 분들이 일부 있어서 그렇다. 교권확립 시키면 공교육이 바로서고, 그러면 사교육이 절감될 것이다. 이게 큰 틀이다. 세부적으로는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더 수준별로 나눠 실시하고 강사들의 강사료를 더 인상해 주면 된다. 충분한 대우가 있어야 책임감 있게 수업을 한다고 본다. 교육청에서 강사료를 지원해 대폭 인상하도록 하겠다. △이명주=교육적 차원에서는 공교육 강화가 먼저다. 우선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학습경험의 질, 학업성취도 차이가 나므로 선생님들의 잡무를 없애고 학습연구제 같은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학교평가는 폐지하고 교과협의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금의 방과 후 학교를 넘어서는 심화학교 30-40곳을 만들어 촉진교사를 위촉해야 한다. 방과 후 학교 교사가 학원교사 이상의 경쟁력을 가진다면 학원에 많이 가지 않을 것이므로 서울대, 연고대 등 일류 대학교 출신을 대상으로 시험을 통해 촉진교사로 위촉해 방과 후 학교에 투입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준별 심화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교육 절감 공약이다. △김명세=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학교,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학교 만들기에 힘써야 한다.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해 학생 발달과정에 따른 맞춤식 교육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교사가 학생을 잘 이해하고 수준별 지도를 해야 한다고 본다. 만년고 재직 시, 성취도 높지 않았던 학생들에게 교사 자율선택제를 실시해 효과를 봤다. 자율선택제는 수준과 정서에 맞는 수준별 수업을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이다. 영어, 수학교사들이 각자의 교육목표와 방법, 내용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교사의 수업을 희망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교과지도를 해보니 학력이 크게 신장됐다.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면 된다. 선생님들의 자질이 학원강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수월성 교육과 교육평등에 관한 입장은. △오원균=수월성 교육 해야 하는데 동의한다. 서로 다른 수준을 갖고 있는 학생을 함께 교육하면 솔직히 다 손해다. 그걸 기회균등이라며 합하면 안 된다. 수준별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교육기회 균등이다. 부족한 아이, 우수한 아이 모두에게 맞춤식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 교육시찰시 느낀 게 10%의 인재가 국가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었다.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고 별도로 교육해야 한다. 학교에서 이것을 적용할 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교원들이 그런 고통은 감수해야 하지 않나 싶다. 대전에도 국제고 같은 특목고를 더 설립하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이명주=결론적으로 수월성과 교육평등은 조화를 이뤄야 한다. 대전시내 고교 2학년이 한 교실서 국영수 수업시간에 완전학습을 하는 비율(수업 내용의 90% 이상을 이해)이 10% 정도다. 한 교실서 수능 100점과 400점이 공존해 교육하는 건 평등이 아니다. 수월성은 우수 학생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교육이다. 지난번 토플러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바 있다. 이유는 우리 학교가 10년 후면 전혀 쓸모없는 내용을 가르치기 때문이었다. 미래에 사용 가능하고 적합한 교육을 하는 게 수월성 교육이다. 미래 아이들은 세계로 나가 직업을 갖게 될 거다.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서 브릭스고, 베스타고를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외고는 입시교육 기관으로 변질돼 잇다. 수월성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김명세=교육은 학생 각자의 소질을 개발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영재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을 만든다거나 하는 건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수월성 교육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 평범한 제자 한명에 대해 상담 후 약속된 목표를 향해 나갔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추더라. 왜 그런가 하니 수학이 뒤쳐져서 였다. 그래서 교사가 1년간 꾸준히 수학 특별지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실력이 전국 1등을 달리게 됐다. 나아가 수능에서 수석을 차지했다. 그 결과는 학교가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고, 교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수월성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김신호=학생들은 타고난 능력, 적성, 소질이 다르므로 그 수준과 특성에 맞게 교육해야 한다. 다만 교육기회, 여건이 부족해 발달저해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수월성은 분명히 해야하는데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것은 평등교육이 아니라 보상교육이다. 교육적으로 보상해서 정상 발달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돕는다거나 저소득층 무상급식, 방과후 학교 무상지원 등등이 바로 보상교육 차원이다.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통해 보상교육이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 수월성 교육을 위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보상교육을 진행해 보완해야 한다. -지역간 교육여건 격차와 학생의 학업 성취도 격차 해법은. △이명주=이것은 지역균형발전으로 1차적인 해소가 가능하지만 교육감이 할 것은 교육조건의 평등성을 기하는 것으로 본다. 학부모가 세금을 내는 한, 어디에 살건, 교육조건의 평등이 유지돼야 한다. 대전의 경우, 시설조건에서는 동서가 별 차이가 없다. 두 번째로 인사관리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열정적이고 우수한 교사를 학력 저하지역에 배치해 줄이는 방법이 있다. 특히 성취도 떨어지는 지역에는 교육방법을 바꿔야 한다. 그건 개별화다. 학생의 현 수준, 공부방법, 특성을 체크해 출발점을 정하고 그 포인트에서 공부를 해 중간 중간 평가해 발전시키는 것이다. 세번째는 전반적 교육풍토를 바꾸는 일이다. 동부에 외국어 전문고를 세운다든가 하는 것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학부모, 교사의 마음이다. 책임지고 가르치는 교사의 열정이 더 중요하다. △김명세=격차를 줄이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원, 교육당국이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 수준에 따라 해소 여부가 판가름 난다. 한밭여중 재직 시 교육격차 심했다. 그런데 교원들이 의욕을 갖고 노력한 결과, 1년 후 당당하게 성취도를 높였다. 동부에서 최고 학력 수준에 달했고, 서부와도 대등한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 교육자가 얼마나 사명감으로 수준에 맞게 지도했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김신호=학교 간, 개인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도 학생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자연적으로 격차는 발생한다. 다만 교육기회의 불균등으로 인해 학력격차가 생긴다면 이는 큰 문제다. 따라서 기회불균등을 해소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다. 모자란 학생도 나중에 맘만 먹으면 상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방과후 학교, 사이버가정학습, 탑클래스장학제 등등의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하고, 동시에 구별,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원균=지역격차 해소 쉽지 않다. 교육감이 할 게 있고 정부가, 시장이 할 게 있다. 이들이 협조안하면 격차해소 어렵다. 교육감으로서 할 일은 동서 교육격차 해소다. 서부에서 6년, 동부에서 2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 우선 하드웨어적인 것은 교육시설 보완이다. 다만 땜질식 예산지원은 낭비다. 보다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과학고의 3년간 입학생을 조사하니 동서부 격차가 갈수록 심각했다. 동부에 맞는 맞춤식 수업을 더 해주고, 사명감 있는 교사를 동부에 더 보내야 한다. -인사는 만사다. 공정한 인사정책에 대한 소견은. △김신호=능력, 적성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 인사사전예고제, 인사 후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앞으로는 교원인사위원회 구성해 지역사회 인사를 보충해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다. 인사권자가 사심을 버리면 된다. △오원균=가장 중요한 용어는 적재적소다. 반면 편중인사는 가장 나쁘다. 학연, 지연에 얽혀 능력 없는 사람 쓰면 그 조직은 망한다. 편파인사에 대해서는 확실히 근절할 거다. 어느 지역, 어느 학교 출신이 말아먹는 것을 확실히 해결하고 투명하게 할 거다. △이명주=인사의 목적은 두가지다. 첫째는 학생 잘 가르치게 하는 인사여야 하고, 또 하나는 교사가 만족하는 인사여야 한다. 조직목적과 개인목적이 일치되는 부분이 많아야 한다. 그게 적재적소의 원리다. 그래야 학생도 잘 가르치고 교사도 직무 만족을 느낀다. △김명세=자리에 앉으면 인사 제대로 못한다. 객관성, 투명성, 정당성을 고려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편리성을 도모해야 한다. 노원동 사는 사람을 대금에 보내 인력, 경제적 낭비 초래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교육감을 자주 바꿔야 한다. 오래하면 나눠먹는 게 만연한다. △이명주=대전교육은 전국 최고의 교사, 학부모의 교육열, 최고의 인프라를 갖고 있다. 하지만 대전교육이 서울 강남 못지않은 일류수준으로 도약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조직, 방법, 절차, 행정체제를 바꿔 사교육을 줄이고 만족도를 두 배로 늘려 명품교육을 만들 것이다.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학생 수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변화의 주체인 교원을 존중하고 가르치는 데만 전념하도록 하겠다. △김명세=오랜 경험을 통해 이론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학생을 믿고 신뢰하면서 잠재능력과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열정을 보인다면 불가능은 없다. 만년고 교장 재직 시, 학생 건강이 중요하다고 보고 직접 식재료를 검수한 바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믿고 따라와 주었고, 인성교육, 학력신장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이론과 형식이 아니라 인성과 학력을 조화시키는 대전교육을 이끌겠다. △김신호=현 교육감을 택해야 하는 명분이 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2년간 가장 많이 발전한 교육청으로 꼽힌다.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1년 5개월이다. 업무에 적응하고 할 시간이 없다. 안정 속에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오원균=학교 현장 경험을 살려 학력과 인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35년간 학교현장에서 임상실험을 직접 겪어봤다. 공사립교장단장을 하며 현장의 고충을 듣고, 효운동단체 연합회장 등을 하며 여러 활동을 했다. 교육감이 되면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이 모든 감투를 다 버릴 각오다. 이번 선거는 100만명이 하는 직선제다. 자신 있다. 기호 3번 일지 말아달라.
사학에 파견되는 임시이사제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10일 국회 정두언·조전혁 의원, 자육교육연합이 주최한 ‘임시이사파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에서 이재교 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인하대 법대 교수)는 “사학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고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격체로 최대한의 자율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사소한 분쟁을 구실로 정식이사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면 학교법인의 자율 기능을 봉쇄되고, 건학이념이 부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학교법인은 私人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출연된 재산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향유하는 법적 주체”라며 “사학을 사회에 환원된 ‘공적재산’으로 개념은 근거도 없으며 사학을 설립자로부터 탈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설립정신에 바탕을 둔 설립이사회와 그로부터 선임되는 후임이사로부터 설립목적이 영속성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한 이 대표는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임시이사 체제로 가게 되면 설립취지가 구현되지 못하는 상태가 돼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사유재산제 등을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시이사제의 남용 ▲사학 자율권 침해 ▲임시이사제의 항구성 등을 문제로 지적한 이 대표는 ▲취임승인 취소 사유 제한 ▲이사 취임 취소 시 청문 실시 ▲조속한 정상화 보장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임시이사 파견 학교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발제한 이지환 경인여대 교수(자유교육연합 전문위원)는 “지난 10년간 관선사학은 임시이사, 학교장을 중심으로 불법, 비리, 부정을 저질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현 정부에서도 기존 관선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가 교과부로부터 재현되고 있고 3자가 학교를 장악할 수 있도록 임시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좌편향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통해 3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려는 시도도 보여 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이사제도의 법적미비를 지적한 이 교수는 “사분위가 정이사 선임 할 때 이사정수의 4분의 3은 종전이사의견을, 4분의 1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학법 시행령’ 신설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발제자의 의견에 대해 하수호 교과부 대학경영자원과장은 “법인 또는 학교의 분규 시 교과부가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며 “임시이사체제로 가면 정상화가 쉽지 않고 관할청의 부담이 큰 만큼 임시이사제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정책실장은 “임시이사는 보충적 기능이므로 그 역할과 기능은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현행 사학법상 임시이사의 선임, 승인취소요건 완화, 이사회 정수 확대 등을 통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영무 뉴스엔피플 대표는 “설립자나 원재단주가 부조리가 있다하더라도 그 처벌은 당사자에게 제한해야 한다”며 사학정상화의 걸림돌인 사분위를 해체하고 설립자와 직전이사에게 사학을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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