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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의 시.도 교육위원들이 고교 등급제 논란을 빚고 있는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대해 집단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 소속 교육위원 16명은 12일 "대입 전형과정의 투명성 상실과 내신무력화는 교육현장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며 "재발 방지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고대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들은 우선 지역별로 고대 수시전형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모집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이달 안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 희망자를 모집한 뒤에는 서울에서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각 지역에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위원들이 소송을 추진키로 한 것은 고대 수시전형의 '교과영역 90%, 비교과 10%' 반영비율은 두 영역의 입시 비중을 말하는 것인데도 이번에 고대가 적용한 실질 반영비율은 비교과영역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고대의 1차 합격자 발표 결과 외고 출신 지원자의 58%가 합격한데다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학과군을 지원한 수험생들 중에서도 교과 성적이 높은 학생은 불합격하고 낮은 학생이 합격한 사례마저 발견되고 있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위원은 "최근 진학지도 교사들의 증언 등을 통해 고대 수시전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며 "경남은 이미 학생 10명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과부-한국교총 정책간담회 개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취임 후 일선 교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우리 교육을 바꾸는 것을 많이 봤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애쓰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1일 한국교총과의 정책간담회를 위해 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잘못된 규제가 있으면 풀어서 단위학교가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은 “창의성은 ‘자율’에서 나온다”며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통해 창의성이 신장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직 교과부 장관이 교총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00년 당시 송자 교육부 장관 이후 9년 만이다. 안 장관은 방명록에 “한국교총이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초석(礎石)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祝願)합니다”라고 썼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지난 10여 년 간 교원들은 개혁의 대상으로 채찍질을 당하고, 주무 장관마저 교총을 방문하지 않았다”며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을 우선 방문한 안 장관을 크게 환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안 장관도 인사말을 통해 “교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은 물론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총을 직접 찾게 돼 기쁘다”며 “정부정책과 교원들의 열정을 모아 우리의 공교육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도록 함께하자”고 화답했다. 이어 안 장관은 교육계 대표와 가진 교육현안 질의응답에서 자신의 교육철학과 소신을 분명히 밝히는 등 장관직 수행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입시문제에 대해 단호했다. 안 장관은 “대학 입시가 무질서로 간다면 정부로서도 엄청난 책임이 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과부가 노력하고 있다”며 논란의 중심에 선 일부 대학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또 “대학이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기보다 재능과 소질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해야 하며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이루어낸 성취도는 다르게 봐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분석이 최근 끝나 기초미달, 기초수준, 보통이상 3그룹으로 학생을 구분했는데 생각보다 미달학생이 많았다”며 “미달학생이 많은 학교에 특별한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직 부감(副監)을 늘려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안 장관은 “부감은 교육감이 추천토록 돼 있는데 교육감이 좋은 사람을 추천하면 받겠다”며 “장관이 누구 하라는 식은 안 하겠으니 좋은 분들을 많이 추천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교과부-한국교총 정책간담회는 만찬을 겸해 세 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교과부에서는 심은석 학교정책국장, 이상진 교육복지지원국장, 이종원 교육자치기획단장, 홍남표 대변인, 박기용 교육단체협력팀장이 배석했다. 교총에서는 회장단, 16개 시․도교총회장, 초․중등교사회장, 초․중․고교장회장,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이석희 학교보건교육연구회장, 강선미 학교영양사회장등이 함께했다. .
이제 2월은 졸업시즌입니다. 유치원졸업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등 졸업식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졸업식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졸업식, 졸업사진, 졸업앨범, 졸업가운, 졸업식후 외식 등이 생각나고 일부 중고교생의 밀가루 뒤집어 쓰는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급 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축하를 하여야 하겠지요. 또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를 졸업시키기 위하여 부모님들이 금전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 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 연구위원 등 연구팀은 2006년 6∼8월 전국 6천787가구에 살고 있는 18살 미만 1만1천816명(대학생 및 재수생은 20살 미만)을 대상으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출생 후 자녀를 대학까지 교육시킬 경우 자녀 1명 당 2억3천199만6천 원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2006년 출생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드는 자녀 1명 당 총 양육비는 1억7천334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양육비에는 유치원비, 초. 중. 고교 납입금, 대학등록금, 교재비 등 공교육비는 물론 사교육비로 불리는 개인과외, 학원과외, 학습지 방문지도, 피아노. 미술. 기타 예능계 학원 등 보충교육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의약품, 안경 등 보건의료용품, 한약, 영양제 등 보건의료비, 피복비, 개인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주거 및 광열수도비, 이. 미용비, 장신구 구입비, 교제비, 기타 잡비(용돈 등) 등 자녀 1명을 키우는데 드는 모든 지출항목이 망라돼 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06년 자녀 1명 당 생애단계별 총 양육비를 보면, 영아(0∼2세) 2천264만4천 원, 유아(3∼5세) 2천692만8천 원, 초등학생(6∼11세) 5천652만 원, 중학생(12∼14세) 3천132만 원, 고등학생(15∼17세) 3천592만8천 원, 대학생(18세 이상) 5천865만6천 원 등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시켜도 취업이 힘들다고 합니다. 더구나 올해는 취업이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재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들 취업이나 재수를 하는 학생들에게 수십년에 걸쳐 마라톤과 같이 이루어지는 사회생활에서 1년 늦게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충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상당수 대학 졸업생이 취업을 하고서도 1년도 안되어 다시 나와 취업재수생이 되거나 대학을 한학기만 다니고 반수생이 되거나 재수생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급한 행동보다는 진지하게 왜 취업을 못하였을까? 왜 대학에 떨어졌을까를 꼼꼼하게 분석을 하여 다음에는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하며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까지 16여년 동안 공부만 하다 사회에 나가 하나의 사회인으로 당당한 자리매김을 하여야 하고 홀로서기를 하여야 합니다. 자녀 뒷바라지에 부모들의 노후준비는 제대로 못한 것을 자녀들이 알고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느 학교를 졸업하면 그동안 사귀었던 친구 중 몇몇 을 빼고는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이 잇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에도 우정을 유지하며 연락이 되도록 자녀에게 권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것은 학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이제 학생 끝 사회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이별과 새로운 것과의 만남은 분명히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를 잘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다음 단계로 전환되도록 주위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총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노총 간부의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전교조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교총은 11일 ‘민주노총 간부의 여교사 성폭행 사건 논란’에 관한 성명을 냈다. 성명을 통해 교총은 “전교조가 그간 교육계를 비롯 사회적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2003년 충남 예산의 故 서승목 교장 사건을 거론하며 “(전교조의 이같은 태도는)차 심부름을 집요하게 문제삼아 교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사건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전교조는 남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이 사건은 전교조 소속 여부를 떠나 피해자가 교사라는 점에서 교육계 전체의 명예와 신뢰가 관련있는 문제”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교직사회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전교조는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개화기 시절부터 사용된 교과서 8천여 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생겼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진동섭)은 2005년 시작한 교과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작업을 완료하고 '사이버 교과서 박물관'(www.textlib.net)을 개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는 개화기부터 1990년대 말 6차 교육과정기까지 각 학교에서 사용된 교과서 8천372권의 원문이 실려 있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교과서를 교육과정기별, 학교급별, 교과별로 선택해 볼 수 있으며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명, 저자명, 소단원 명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교육개발원은 "교과서가 국민 공통의 지식 자원임에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자료가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사이버 박물관 개설로 교과서를 우리 교육의 역사를 담은 사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휴대전화를 들었다. 입시를 담당하는 선생님께 합격 여부부터 물었다. 곧바로 수화기에서 “선생님, 기준이 합격했어요!”라는 말이 울려나왔다. 그동안 마음을 졸였던 것이 봄눈 녹득 한꺼번에 사그라드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래, 결국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그동안 어려운 과정속에서 선생님을 믿고 묵묵히 따라준 기준이가 그렇게 대견스러울 수가 없었다. 3년전 입학식 때의 일이다. 내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에 배정된 학생들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다. 이제 갓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올라왔기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앳된 모습이었으나 오직 한 아이만이 유별나다싶을 정도로 성숙한 모습이었다. 그 아이를 외모만으로 판단한다면 고등학교 신입생이 아니라 차라리 졸업생이라 하는 편이 맞을 정도로 성숙해 보였다. 아이의 이름은 기준이었다.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파악하고 싶어 학년 초부터 상담에 들어갔다. 저마다 목표가 있었고 또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었다. 드디어 기준이 차례가 되었다. 기준이의 입학성적은 그다지 뛰어난 편은 아니었다. 학급에서 상위권에 속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눈에 띌 정도로 우수한 성적은 아니었다. 기준이는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아이들처럼 과외나 학원을 다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정규수업에 보충수업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간자율학습에 아이들은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다. 중학교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높은 학습 강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게다가 생각처럼 성적이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학부모들부터 조바심이 나서 자녀들을 과외나 학원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준이는 그럴 형편도 되지 않았으니 그저 학교를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기준이의 성적은 조금씩 향상되더니 1학년을 마칠 때 쯤에는 학급에서도 1등을 다툴 정도가 되었다. 그런 자신감 때문이지 2학년에 진급해서도 인문계열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평소 자신의 목표였던 사범대 진학에 대한 꿈을 키워갔다. 2학년을 무사히 마치고 3학년에 진급해서는 더욱 분발하는 모습이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서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자 입시철이 본격적으로 찾아왔다. 긴장감 속에 수능시험을 마쳤고 기준이는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그 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미 서울대 수시모집에 떨어진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울대 정시모집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며 원서를 냈다. 수능성적으로 사정하는 1단계는 무사히 통과했으나 논술이 당락의 핵심 변수인 2단계가 문제였다. 대도시 학생이라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논술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으나 기준이의 처지는 그렇지 못했다. 비록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했지만 선생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기준이의 마음가짐이 기특하기도 해서 학교에서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주말도 없이 계속된 강행군이었지만 조금씩 향상되는 글을 보면서 희망을 찾았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렀고 결과는 합격(서울대 국어교육과)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에 의존해야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으나 기준이는 이같은 선입견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온전히 학교교육만으로 당당히 서울대에 합격했다. 기준이는 절대로 특이한 학생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학생이다. 다만 다른 학생과 차이가 있다면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따랐다는 점이다. 인간승리를 일궈낸 기준이의 사례를 보면서 공교육의 위상도 결국은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민주노총간부의 성추행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우기 이 사건이 전교조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선교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피해 여성이 전교조 조합원인데도 전교조에서는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했다가 하루도 안 돼 돌연 조사를 접음으로써 의혹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물론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전교조 지도부가오히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전교조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유사한 사건에서는 자신들과 깊은 관련이 없음에도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전교조가 돌연 조사를 접음으로써 결국은 민주노총의 조사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었다. 그동안 전교조에서 도덕성을 내세우면서 여러가지 사건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온 것과 비교해도 이번사건의 조사를 접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교장이나 교감이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까지 동원하면서 진상조사를 촉구했던 것이 전교였다. 그런데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을 슬그머니 조사에서 접은 것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해도, 이미 문제화된 사건을 덮어두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피해자를 설득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히 파헤쳤어야 한다. 이는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성을 겸비해야 할 교사들과 직접적으로관련된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 SBS뉴스는 민주노총에 이어 전교조 전 간부 등 지도부도 성폭력 피해자에게 은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였다. 성폭력을 당한 전교조 여교사 측이 은폐 외압의 책임은 전교조 전직 지도부에 있다고 밝힘으로써, 지난해 말까지 전교조를 이끌었던 정진화 전 위원장과 당시 지도부를 사실상 지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교조 내부에서는 같은 여성인 정 전 위원장이 피해자와의 친분을 앞세워 '조직 보호'를 명분으로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모 중학교 교사인 정 전위원장은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고 외부와의 연락도 끊은 채 개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SBS뉴스, 2009-02-10 20:25) 이번사건의 진상조사가 전교조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더라고 앞으로의 재발방지는 물론, 전교조가 최대 무기로 내세우는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은폐의혹을 받은이상 더 이상 덮어두는 것이 최선은 아닐 것이다. 전직 전교조간부들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전교조 조합원은 물론 40만교원들에게도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숨기고 덮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교사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교사집단인 전교조에서 덮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타인에게는 단호하게 칼을 빼드는 전교조가 자신들의 일을 덮으려는 것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참교육이념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하루빨리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진상을 밝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소속 간부의 전교조 교사 성폭행 미수 사건을 전교조가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피해자로부터 나오면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여교사의 법적 대리인과 시민단체가 5일 서면으로 발표한 ‘피해자 입장’에 따르면 “민노총은 이명박정부와 싸워야 하는데 사건이 알려지면 조중동에 대서특필돼 조직이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며 “소속 연맹 위원장과 간부들이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노총 산하 연맹인 전교조가 이 문제를 처음부터 알고, 적극 개입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 여기에 최근 피해 여교사의 법적 대리인이 “(전직 또는 현직)전교조 위원장이 직접 나서 피해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이번 사건의 전교조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전교조와 민노총 자유게시판에는 “커피 타 오라고 시킨 교장을 죽음으로 내몰더니 이번에는 자기네 조합원이 당했는데도 강건너 불구경을 했다”, “너무도 치욕스럽고, 자괴감이 들어 주위사람들 보기에 죄송해 음으로 양으로 성원을 보냈던 민주노총 전교조을 탈퇴한다”, “신속하게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차갑게 문책하라”, “혼자 사는 조합원, 아니 같은 여자 편에서 그런 짓을” 등의 글이 올라왔다. 또 다음아고라에도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법보다는 사적폭력에 의존하려 했다”, “도덕성이니 청렴성이니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더니 피해자인 자기 회원을 회유했다니 그래놓고 학생들 앞에서 또 무슨 변명을 하면서 어린 학생들을 홀릴 것인지 걱정이다” 등 성토의 글이 이어지지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개시 하루만인 10일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혀 또 한 번 시민들과 네티즌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3월 새 학기부터 초ㆍ중ㆍ고교에서 녹색성장과 경제 관련 교육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도와 학생들의 경제 관련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녹색성장 교육ㆍ홍보자료', '우리 경제 바로 이해하기'라는 교과서 보완자료(교사용 지도자료)를 만들어 3월부터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교과서 보완자료는 교과서 내용 가운데 수정할 부분이 생기거나 사회적 이슈의 등장으로 보충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교과서 정식 수정에 앞서 일단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이다. '녹색성장'은 저탄소, 환경친화적 정책으로 환경뿐 아니라 국가 경제도 살린다는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이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교육과정에 녹색성장 개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과부가 이번에 만든 '녹색성장 교육ㆍ홍보자료'는 70여 쪽, '우리 경제 바로 이해하기'는 200여 쪽 분량이며 각각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나뉘어 제작됐다. 녹색성장 자료에는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이해 및 녹색성장의 중요성 등에 관한 내용이, 경제 관련 자료에는 소비자 교육, 신용관리 교육 등을 비롯해 학생들이 경제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료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며 전문 감수기관이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완성본이 나오는 대로 전국의 초ㆍ중ㆍ고교에 배포해 새 학기부터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관한 법률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취지나 정신에 비추어 동의 할 만 하다.장차 이 나라를 이끌 인재의 양성이나 좀더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막대한 교육비 부담도 덜어 줄 수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미 우리 나라 전 유아들이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교육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중고등학교의 의무교육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 까닭은 농어촌이나 저소득층의 젊은 학부모들이 가장 고통 받는 것은 유아들의 탁아문제를 비롯하여 보육 및 유치원 교육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고등학교 학부모 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것은 어느면에서는 출산 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유아교육의 의무화나 아니면 국가의 지원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유아 때 부터 교육의 평등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 생각한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한다. 이미 개천엔 물이 말라 용이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개천에 물이 흐르도록 배려 해 줄 것을 제안한다. 교육의 질은 경제력에 비례한다고 믿는 것이 추세이다. 유아 때 부터 교육의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유아들의 교육 문제에 국가의 관심을 촉구한다.
"위기청소년 성장 반올림# 희망 더하기+"를 위해 10일 서울동부교육청은 학생생활지원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래놀이를 통해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관계, 인성관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돕는 심리치료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동부교육청(교육장 김재환)은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게 위기 진단,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원스톱 지원하기 위한 '학생생활지원센터'를 10일 동부과학교육센터에 설치하고 개관식을 가졌다.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심성수련, 심리상담, 인성교육 등을 제공하는 '반올림'프로그램에서 집단 음악치료 활동을 하고 있다.
인사이동으로 어수선한 2월이 지나면 곧 3월의 신학기가 시작된다. 매년 새 학기를 맞이할 땐 학교경영자로선 학년담임, 학교업무 배정에 따른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된다. 요즘 학년담임 선호 경향을 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2,3,4,5학년 순이고 비선호 학년이 6학년과 1학년이다. 그중에서도 6학급담임을 희망하는 교사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왜 6학년 담임을 싫어하는가? 몇 십년전만 하여도 제자를 길러낸다는 자부심으로 오히려 여느 학년보다 6학년을 선호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유는 먼저 6학년의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때론 반항까지 한다는 것이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할 일들이 요즘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도시의 대부분의 학교는 6학년 학생들을 통제할 남교사가 없어 힘들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통제할 수단과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얼마 전 TV에서 ‘요즘 6학년 수업시간’을 방영한 적이 있다. 중․고등학교도 아닌 초등학교 6학년 수업시간이 온통 난장판이었다.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여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열린교육을 한다고 모든 학교의 복도까지 터고 개방하여 방임교육을 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한다고 학부모들의 목소리만 높인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원리에 밀려 추락한 교권이 그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싶다. 이러한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우리교육의 진정한 앞날은 무엇인가? 물론 6학년 담임을 기피하다고 해서 훌륭한 교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교사의 사명과 사기이다. 교사는 타직종에 비하여 힘이든 직업임에는 틀림없다. 인간교육이기 때문에 장기간 그 책임이 크다. 그러므로 옛말에 군사부일체라 하지 않았는가? 이처럼 교사는 제자를 가르치는데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사의 사기와 권위를 높여 주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교육제도권에서는 진정한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서는 사랑의 매도 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엄격한 학교 규율로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그래야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교사는 학생들을 사랑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6학년 담임도 선호하는 풍토를 형성할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WP) 교육전문기자 제이 매튜스가 쓴 "Work Hard, Be Nice" 책에 미국 선생님 마이크 파이버그와 데이브 레빈의 이야기는 2009년 ‘선생님 개혁’의 모델로 소개하고 있다. 그 사례를 소개하면, 수업시간 잡담을 철저히 금지하며, 한 학생이라도 한눈팔면 그가 집중할 때까지 수업을 중단하고,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은 교실문 밖에 세워 놓기로 했다. 심지어는 한 여학생이 집에서 TV를 보다가 숙제를 하지 못했다는 애기를 듣고,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그 집에서 TV를 떼어내기도 했다. 대신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공부와 숙제를 잘하면 학교에서 책과 티셔츠 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표’를 매주 상으로 주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 선진국들은 교육에 새로운 전략을 세워 실천하고 있다. 보다 많은 수업시간을 확보하고, 방학 때도 수업을 한다. 교사와 학생이 머리를 맞대고 학습주제를 조사하고 조사한 결과를 상호 토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신뢰로운 관계에서 바람직한 토론문화가 형성되며, 서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 학부모는 교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녀의 교육활동을 상호협의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어떠한가? 물론 모두가 다 그른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큰 소리 치기가 일쑤이다. 이젠 우리의 학교교육 교육수요자들의 기분에 따라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된다. 학부모가 교실에 들어와 교사들을 구타하는 무너진 교권을 더 이상 보여서는 안된다. 참된 교육은 교권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교사들의 사기를 높여 그들이 바른 교육에 모든 정열을 바치고 헌신하도록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 같은 일은 바로 학교경영자와 학부모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과제이다.
사교육을 잡기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을 보면 조만간 사교육이 잡힐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된다. 특히 최근들어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잡기 프로젝트는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는 절실함과 각오에서 출발된 듯 보인다. 그만큼 현재 우리교육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 것이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교육과의 전쟁은 계속된 대치국면으로 충돌직전에 와 있다는 생각이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기위한 방안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방과후 학교이다. 이미 필자는 이코너를 통해 방과후 학교의 장·단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이번에도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된다면 사교육을 줄이는데 확실한 역할을 할 것은 확실하다. 문제는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와 이를통해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이다. 대도시의 경우는 방과후 학교는 방과후 학교대로 참가하면서 방과후 학교가 끝나면 다시 학원을 찾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자투리 시간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큰 이유는 방과후 학교를 믿지 못하겠다는 학부모들의 생각때문이다. 학부모들이 생각을 바꾸기 이전에는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핵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나선다는 보도를 접했다. 옳은 판단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 방법을 보면, 방과후 학교의 과정을 국어, 영어, 수학등 사교육수요가 많은 과목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이후에 학원을 찾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밤10시 정도까지 방과후 학교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문제부터 각급학교 교사들이 직접 지도하는 방안까지 연구중에 있다고 한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에 관련된 연수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전혀 잘못된 방안은 아니다. 다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모두 태우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앞선다. 자칫하면 학교가 방과후 학교위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낮에 수업을 받고 수업후에는 방과후 학교에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부의 학원강사들이 방과후 학교 강사로 주로 활동하게되면 학교인지 학원인지 분간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사교육기관들이 공교육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하겠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를 강화하여 사교육을 잡기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백번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방과후 학교가 주인지 학교수업이 주인지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 주객이 전도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일부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를 위해 점심시간에 청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업후에 바로 방과후 학교 수업을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종례시간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다. 학교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싶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교육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해도 학교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 방과후 학교도 학교가 존재해야만이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학교를 외면하고 방과후 학교위주로 간다면 학교의 존재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정책추진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신중하게 접근하되 발생될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월 정기인사를 앞둔 서울시교육청이 각종 소문에 휩싸여 있다. 특히 교육장, 일부 고교 교장 등 이른바 노른자위 보직을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런 소문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측은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떠도는 이야기는 억측일 뿐”이라고 일축하지만 ‘어느 자리에 누가 간다 더라’는 식의 소문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혼란을 막아야 할 공정택 교육감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점. 지난 해 선거 직후 취임일성으로 ‘공정한 인사’를 공언했지만 인사 때마다 논란을 초래한 이력 때문에 이번 인사를 앞두고도 지역인사, 보은인사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특히 최근 ‘선거자금’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 이번 인사를 통해 측근 위주의 친정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한 장학관는 “교육감이 앞으로 남은 1년을 업무중심의 드라이브를 가져갈 것”이라며 “재판이나, 전교조문제 등으로 주변이 시끄럽기 때문에 포스트마다 자기 사람을 심어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본청 간부를 지낸 A씨를 중심으로 한 몇몇 지인을 통해 인사가 주도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교육계는 “이번에야 말로 어디 한 곳 치우치지 않는 탕평인사를 통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되살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선 한 고교 교장은 “공 교육감은 인사 때마다 구설수에 올랐다”며 “이번에야 말로 구태를 벗어난 인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살리고 교장의 책무성을 높이는 인사를 해 줄 것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김창학 수명중 교사는 “지난 해 교감 연수를 보면 현장교원이 51명, 전문직이 20명으로 확률상 전문직이 훨씬 유리했다”며 “이같은 인사는 현장우대와는 거리가 먼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인종 교육위원도 “직선 교육감의 인사전횡은 교육 자치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정하고 능력위주의 인사를 단행해 모두에게 박수 받는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논란과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떠도는 소문은 근거 없는 허구일 뿐, 현장 교원들은 발표 때까지 동요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려 달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결과를 통해 모든 우려와 논란을 불식 시키겠다”고 단언했다.
"바나나 향이 첨가된 우유를 예로 들죠. ‘바나나 우유’와 ‘바나나 맛 우유’의 차이점을 아세요? 바나나 과즙을 조금이라도 넣으면 바나나 우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바나나 향만으로 맛을 내면 바나나 맛 우유라고 표기해서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나나에서 과즙을 추출하는 게 어려워요. 힘겹게 추출하더라도 극소량만 넣습니다. 바나나 우유로 팔기 위해 바나나를 넣는다고 할 때 바나나의 영양이 의미 있게 함유됐다고 할 순 없죠. 또 바나나를 극소량만 넣으면 맛과 향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바나나 향을 또 첨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나 우유라고 판매한다면 그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갑자기 무슨 우유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했을 것이다. 최근 일간지에서 보도된 내용이다. 텔레비젼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사실과 보도되는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반박을 한 내용 중 하나이다.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일부만 가지고 전체와 같은 것으로 다루는 것은 실제사실과 엄연히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하나는 그 하나의 문제만으로 남겨두어야지 전체를 통일시킨다면 식품회사는 모두 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은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런부분이다. 사교육을 예로 들어보자. 방과후 학교는 물론이고 그 학교의 독특한 시스템으로 사교육이 줄어드는 학교들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학교처럼 전국의 모든 학교를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그들 학교처럼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준비과정도 필요하고 충분한 사전연구도 필요하다. 그래도 준비나 연구과정은 시간을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문제는 각 학교마다 지역여건이 다르다는데 있다. 방과후 학교의 경우, 농 어촌 지역과 교육여건이 안좋은 지역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이들학교도 강사구하는 문제와 수강료부담 등의 문제가 있긴 하다. 그래도 사전준비와 연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건은 한꺼번에 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가령 대도시의 사교육 여건이 좋은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충분한 준비와 함께 개설했다고 하자.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만이 성공을 거둘수 있다. 주변에 사교육 여건이 좋다면 당연히 방과후 학교보다는 사교육을 선호하게되는 것이다. 이런 여건의 차이를 두고 접근해야 어떤 교육정책이라도 성공을 거둘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모든 학교를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그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성공하는 학교와 실패하는 학교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최근 교과부의 이주호 신임차관이 매주 현장을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한 후 교육계의 관심이 높다. 예정대로라면 앞으로 많은 학교를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는학교가 주로 방문하는 학교가 될 것이다. 그런 학교는 당연히 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학교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현장을 알기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지 않은 학교도 방문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주변은 물론 학교의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임에도 특징이 없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에도 방문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문후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관찰할 것이 아니고, 그 학교의 교직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원인이 내적인 원인인지 외적인 것인지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적인 원인보다 외적인 원인에서 문제가 기인한다면 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단순히 한 두 학교를 모든 학교에서 모델로 삼기를 바란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식품의 유해성을 따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각 학교들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해보고 그 특징에 맞추어 교육방법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 같은 질병이라도 병원마다 치료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다면 명의가 나올수 없을 것이다. 모두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같은 병도 증세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복값을 올리지 않겠다던 교복업체들이 슬그머니 값을 올렸다는 SBS의 보도가 있었다. 그것도 15%나 가격을 올렸다니 학부모들의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 중 고등학교 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이래저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전체가 경기침체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교복업체들의 교복값 인상은 당연히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영등포구 여의도 중학교의 학부모들의 노력이 교복값을 인하하는 개가를 올렸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른바 메이저 업체의 제품인데도 서울시내 대부분 지역에서 이들 업체가 공지한 소비자가보다 10만 원 가량 싸다고 한다. 이렇게 반값 교복이 가능했던 건 학부모들의 단합된 힘 덕분이다. 영등포 지역 내 11개 중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협의체를 구성한 뒤, 2개 메이저 업체를 상대로 공동 구매를 이끌어 냈기 때분이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힘을 합하면서 메이저 업체들의 교복값을 절반정도로 인하하도록 하는 지역이 나타남으로써 다른지역에도 상당한 여파가 밀려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복업체들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25-30만원의 가격으로 교복을 구입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들 학교의 경우도 영등포지역처럼 학부모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 보통은 공동구매를 하면 중소업체들만 참여를 하게된다. 그 경우 일부 학부모들은 공동구매업체의 교복을 구입하지 않고 메이저업체들의 교복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이런 문제때문에 공동구매가 실질적인 교복값인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성인들의 양복값이 최근에는 10만원 이하로 떨어진 것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5만원 이하의 양복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교복값이 인상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업체들의 인식이 문제인 것이다. 디자인을 조금 바꾸고 일부 기능을 추가하면서 값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업체들의 진실된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들어서는 교복재활용을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다. 교복을 재활용하는 효과가 가장 큰 효과이지만재활용이 잘만된다면 교복값 인하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교복재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곳은 일선학교와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아파트의 부녀회등이다. 실제로 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도 수일전부터 교복재활용을 위해 졸업생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부녀회가 중심이 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교복값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문제라는 생각이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교복업체들의 성실한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조건 이익만을 챙길 것이 아니고, 그동안 교복판매로 많은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수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교복값때문에 제대로 공부할 수 없다면 이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어차피 교복이 계속 존재한다면 하루빨리 거품이 빠져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서는 안된다.이런 점을교복업체에서충분히 인지하고 교복값인하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내 각급 학교가 학생을 체벌이 아닌 벌점으로 지도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1학기에 초등학교 20곳, 중ㆍ고등학교 각 45곳씩 총 110개교에서 '그린마일리지(상ㆍ벌점제)'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학교 생활규정을 어기는 학생을 체벌이 아닌 벌점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친구와 싸우면 20점의 벌점이 주어지고, 순화교육을 받거나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칭찬 점수'를 줘 벌점을 감하는 식이다. 벌점을 만회할 기회가 부여됐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속 누적되면 학칙에 따라 선도위원회가 징계하도록 강제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교사가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통해 학생에게 상.벌점을 입력할 경우 곧바로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SMS)로 통보할 것을 각 학교에 권고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해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이 동시에 이뤄지게 한다는 것이다. 시스템은 각 학교가 각자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해 새로 구축하거나 기존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제휴해 구축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시범학교 110곳에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4억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그린마일리지 시스템과 더불어 '자치법정'을 운영할 것을 각 학교에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자치법정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판.검사' 역할을 담당할 학생을 정한 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토록 하는 제도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내의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치법정 운영을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간혹 교사가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하는 경우가 발생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곤 했다. 현재 교육당국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학생이 교사의 훈계 내용을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어기는 경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올해 시범운영해 보고 반응이 좋을 경우 전체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8일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파문'과 관련해 진상을 조사키로 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이번 파문과 관련해 전교조 집행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내부의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칫 사태의 '불똥'이 전교조로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번 성폭력 사태의 피해자가 소속 조합원인데도 지금까지 집행부 차원에서 별도의 진상 규명에 나서지 않았다. 전교조는 또 그간 학교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인권을 내세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성명이나 논평 한번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이는 이번 사태로 전교조가 파문에 휩싸일 경우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전교조에 타격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교조는 그러나 안팎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이번에 진상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번 사태 피해자의 대리인 측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뿐 아니라 피해자가 소속한 연맹의 위원장과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압박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교조 내부에서도 "사건을 쉬쉬하기보다 냉정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 반성과 해명이 필요하다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또 그간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의 조직보호 논리와 관료적 권위주의를 비판해오던 전교조가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국민적 신뢰를 잃는 '회복 불능' 사태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조만간 진상조사단을 꾸려 집행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실을 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교조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검찰의 대대적인 조사를 받으며 조직이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도덕성에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와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해 전교조 내부의 경경파와 온건파의 내분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간 전교조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되는 '참교육실천연대'(NL계열)와 강경파로 분류되는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민중민주.PD계열) 간에 빚어져온 대립이 이번 사태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지난해 학교 자율화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성적 공개 등의 각종 정책을 쏟아낼 때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올해 교육계 이슈로 꼽히는 교원평가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전교조의 고민거리다. 한편 정진후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직 물러날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새 집행부가 아직까지 사퇴에 대한 뜻은 없는 것으로 알지만 만약 책임질 일이 생긴다면 책임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평범함을 거부한다. "본교 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구태의연함은 싫다. 중학교를 배정받은 학생들에게 좀 더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고 싶다. 모교 의식으로 학교를 사랑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탄생한 새로운 현수막 문구는 "이제, 서호중학교는 모교가 되었습니다"이다. 2월 초순, 해마다 이 맘 때 쯤이면 중·고교 교문에 어김없이 현수막이 붙는다. 대개 내용이 천편일률적이다. '본교 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 과연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까? 다른 문구는 생각해 보았을까? 또 다른 창의적인 표현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문제는 현수막 환영 문구다. 톡톡 튀는 2년차리포터 교장. 관행대로 내려오는 그것, 그대로 수용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 학교 교육공동체들은 이 환영 문구가 나오기까지의 학교장의 이런 고민을 알고나 있는지. 현수막 내용까지 함께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육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터인데….
경기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외국어고 및 국제고의 신입생 입학 전형에서 지필고사 중심의 선발 방식을 폐지하고 내신성적을 40%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입학 전형 평가도 적성 평가를 위한 구술 면접과 영어듣기 평가 등 실기 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30일 특수목적고 입학 전형 방법을 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필고사가 폐지됨에 따라 사육비가 경감되고 시험문제 출제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외국어고 및 국제고의 2010학년도 학교별 전형 방법은 오는 3월말까지 학교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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