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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사진) 한국교총 회장은 8일 KBS를 방문해 ‘희망나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870만원을 기탁한다. 교총 회장단과 임직원들이 소외된 이웃과 사회배려계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해 마련했다. 하 회장은 이번 성금 기탁을 시작으로 더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하 회장은 “올해 교총 70주년을 맞아 도움이 절실한 학생, 이웃과 함께하는 ‘희망사다리 교육’ 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2회 ‘학교스포츠클럽 초청대회’가 6-7일 서울 송파구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전국에서 우수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펼친 15개 팀 250여 명이 초청된 이번 대회는 핸드볼(남자 초), 배구(남자 중), 배드민턴(여자 고) 3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 및 전환기에 학교스포츠클럽 초청대회를 활성화하고 전국학교스포츠클럽을 대회를 11월에 지원하는 등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봄소식이 바람을 타고 온다. 매화가 꽃망을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다. 홍매화는 이미 얼굴을 내밀었다. ‘매화’는 매서운 한파를 이기고 봄 소식을 알려주는 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독특한 생태로 인해 추운 날씨에 핀다는 ‘동매’와 눈 속에도 핀다는 ‘설중매’는 사군자의 하나로 취급되며 그림의 단골 소재가 됐다. ‘냉이’는 나물로 무쳐서 먹으면 겨우내 저장식품을 먹던 사람들의 입안에 싱그러운 봄내음을 풍기며 식욕을 돋운다. ‘보리’는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에 생계를 이어줄 마지막 희망의 보루로 사랑을 받았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모든 것을 다 얼려버릴 듯한 혹한이 계속되어도 봄이 되면 어김없이 매화가 핀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취업과 사업 등 많은 영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 청춘들이 절망하는 모습이다. 희망을 찾아보려 하지만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자연으로 치면 지금 청년들의 시간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철 같기만 하다. 자연에서 겨울이 아무리 매섭다고 하더라도 겨울에 주어진 시간의 길이를 결코 넘지 못한다. 절기를 벗어날 수 없다. 입춘이 지나고 봄비가 내릴 기세다.지금은 삶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자. 상황은 절대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게 마련이다. 그 변화의 틈새를 알아차리고 방향을 포착해야 한다. 삶의 곤궁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에서 바닥을 치고 나아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지도 모른다.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웅크리며 주위와 담을 쌓고 소통하지 않으면 변화가 다가오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 기회를 잡으려면 주위와 소통하면서 배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응시하는 것이다. 활기차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봄여름이 기다리고 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세상은 흘러간다. 어둠과 추위가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고 힘이 약해지는 기미를 예리하게 통찰하여야 한다.불가능이라는 굳어버린 껍질을 깨고 나와 세상을 향하여 두드리면서 접속을 시도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사람은 각자 자신이 겪는 고난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에 자기만 불행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직 자신에게 감춰진 보여주지 못한 수많은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아직 겨울이지만 산과 들에서 매화, 냉이와 보리처럼 불리한 환경을 극복할 미래의 싹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학벌체제 해체, 교육부 권력 분산·이양 등의 교육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적극 수용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 10명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과제 9개를 제시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9가지 정책은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자치 실현이다. 이재정(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경기도교육감은 “주요 교육의제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는 교육청과 연구자들이 먼저 현장의 교육의제를 발굴·제시하자는 생각에서 이번 과제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특히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 권한으로 규정하고 대학교육은 대학교육의회에 맡겨 교육부의 권한을 분산·이양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칭)’ 설치를 강조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현재 교육부는 우리나라 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프랑스의 국가교육위원회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밖에도 교육체제를 전면 혁신하기 위해 일반고를 활성화 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고교 및 영·유아 무상교육, 의무교육 기간 동안의 무상급식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또 현행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등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 등 교원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협의회는 “교사별 평가는 학교별 교육 내용의 표준화·획일화를 막아 사교육을 줄이고, 교사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교육과정 다양화 및 특성화에 기여한다”며 “나아가 학부모, 학생의 부당한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실질적인 교권보호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향후 교육개혁 의제와 실행방식에 대해 대통령 후보자와 교육계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공개적 토론을 제안하다”며 “교육대통령을 바라는 염원에서 나온 정책인 만큼 대선후보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고 지난해 11월 현장검토본에서 지적된 760건의 오류를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종본을 e-북 형태로 웹상에 공개해 국민의견을 추가 수렴하고, 3월부터 연구학교를 통한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는 검정 심사에 합격한 검정 교과서와 함께 일선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정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기까지는 부정적인 여론과 진보교육감의 비협조,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국정교과서금지법의 3중벽을 넘어야 가능해 실제 사용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가장 먼저 만나는 벽은 시·도교육감이다. 연구학교 지정 등 행정절차를 비롯해 일선 학교에 채택되기까지 가장 협조가 필요한 상대지만 진보교육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단계부터 폐기를 주장해왔다. 최종본 공개와 동시에 서울, 경기 등 시·도교육감들은 “국정화 채택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9개 시·도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하달하지 않는 등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한 때 교육부가 연구학교를 직접 신청 받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하는 교육부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일선 학교에서 논의가 된다 해도 부정적인 국민여론과 맞닥뜨린다. 일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상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학교가 의지를 갖고 채택하고자 해도 설득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한국갤럽이 성인남녀 424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화 추진 반대의견이 67%로 나타났으며, 11월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교문위원 12명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반대가 62.5%로 나오는 등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특히 분량과 내용면에서 박정희 정부 미화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점도 탄핵정국과 맞물려 부정적 여론이 가속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2018년 국·검정 혼용방식을 통해 도입하려는 국정교과서는 그 일정과 상관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역사용 교과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모든 절차가 중단된다. 법안에 따르면 역사 과목에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당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반강제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이 상당히 발전된 교과서”라고 평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격론을 예고했다. 하지만 현 국회 구도상 본회의 표결로 처리될 경우 법제정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영 교육부차관은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도록 한 지금의 상황은 법 발의 당시와 상황이 다르고, 국정교과서가 선택 가능한 교과서 가운데 하나로 사용된다면 교과서 다양성 보장이라는 관련 법의 최초 발의 취지와 부합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예정된 일정상 2월 국회 중 표결이 가능한 본회의는 23일, 다음달 2일이다.
제2회 청렴 에세이 우수상 수상작 '아내의 손'을 읽고 큰 감동이 있었다. ‘아내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차가운 내 손도 이내 따뜻해져오고 있었다.’ 이 대목이 내 가슴을 찡하게 울렸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따스하고 청렴한 마음이 남편에게 진심으로 전해졌으리라! 산하기관 박 과장의 청탁이 나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위한답시고 순간적으로 청탁성의 뇌물을 받은 것은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다. 남자로서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수많은 심적 갈등을 겪다가 불의한 행동을 한 것도 잘못된 행동이다. 검은돈으로 아내에게 목걸이를 선물했지만 그 목걸이를 볼 때마다 본인은 자신의 떳떳하지 못한 행동과 양심을 속였다는 자책감 때문에 괴로웠을 것이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아내의 권유로 박과장에게 다시 봉투를 돌려주었지만 본인은 그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의 갈등을 겪었을까?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았다. 우선 공직자로서 자신의 아픈 기억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용기에 뜨거운 찬사를 보내고 싶다. 더구나 가족이 함께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자는 제안이 참 가슴에 와 닿았다. 가족 구성원이 하나 둘 모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때문이다. 가족이 함께 검은돈의 유혹을 뿌리치도록 청렴 사례집을 가정으로 발송하여 함께 공유하자는 의견도 참 좋은 방법이다. 반면 저자와 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다. ‘청탁성의 뇌물 수수는 본인의 욕구 충족이나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정을 가진 남자의 경우 아내를 포함한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1차적으로 본인의 욕구 충족이나 즐거움을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왜냐하면 대부분 뇌물을 받고 가정 살림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도박이나 일시적인 쾌락을 즐기는 등의 유흥비로 탕진하는 사례를 매스컴에서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솔직히 청탁성의 뇌물이 가정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청렴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 자신의 마음가짐일 것이다. 어려서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우리 사회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으며 단돈 10원이라도 내 것이 아니면 손을 대거나 욕심을 내지 않을 것을 철저히 교육받아야 한다. 우리들은 늘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부와 명예와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욕심 없고 양심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검은 돈의 유혹 뒤에는 반드시 옳지 못한 부당한 요구가 뒤따른다. 어느 한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이나 편의를 취하면 그에 따라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올바른 세상의 법이 무너지게 되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사소한 유혹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비교적 이해관계가 없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좀 요원한 세상의 이야기로 들릴지 몰라도 동시대의 대변인인 교사들의 언어 한 마디와 행동 하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나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았던 커피 한 잔이나 가벼운 선물도 앞으로는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오랫동안 시골 학교에만 근무해서 특별히 청탁의 유혹은 없었지만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받았던 양말이나 손수건 등도 어쩌면 나의 청렴지수를 시험해보는 중요한 수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 글을 읽으며 갑자기 초임 발령을 받아서 여러 선배 교사들 앞에서 서약했던 공무원 선서가 생각이 났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30세의 늦은 나이에 군대를 마치고 처음 발령을 받은 6학급의 시골학교에서 환영식을 해준다며 회식을 하면서 교장선생님께서 손수 작성해 온 공무원 선서를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읽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당시에는 좀 겸연쩍고 어색했지만 다시 한 번 공무원 선서를 되새겨보니 해이해진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는 큰 교훈이 되었다. 최근 취업난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있다고 한다. 폐허의 땅에서 오늘날과 같이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에게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덕목으로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매일 먹듯이 365일 언제나 청렴해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모든 공무원이 명심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영하의 날씨다. 길은 얼어붙어 출근을 어렵게 한다. 봄을 세우는 입춘이 지나갔으니. 따사하고 푸른 계절이 오고 있다. 훈풍을 몰고오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올 테니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다. 오늘 아침에는 인내에 대해 생각해 본다. 교육은 인내다. '어제 오후에 집에 들어오니 방에 있는 소형냉장고 주변에 물이 흥건했다. 냉장고 성능이 좋지 않아 성에가 많이 끼여 온도를 낮추어 성에를 제거하려 했는데 얼음은 그대로였고 물만 새어나와 할 수 없이 망치로, 칼로, 가위로 제거하기 시작했다. 장난이 아니었다. 힘이 들었다. 팔도 다리도 어깨도 아팠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조금 쉬면서 오늘 어떤 일이 얼음을 다 제거하겠다는 맘이 생겼다. 몇번 쉬었다가 반복을 했다. 드디어 큰덩어리 얼음을 다 제거했다. 그 순간 성취감은 이루말할 수 없었다. '교육은 인내로구나, 결심이 중요하구나, 도달점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에 젖었다. 비전이 있으면 노력하게 되고 하다가 지쳐도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된다. 목표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목표가 인내하게 만든다. 오래 참는다. 이루질 때까지 참는다. 끝까지 참는다. 성취될 때까지 참는다. 그러면 짜릿한 성취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인내의 학생을 길러보자. 인내의 선생님 되어보자.
외국어 교육 이대로 좋은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외국어 수업이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독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회화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구별하기 어렵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어 회화를 배운다고 학원에 다니다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회화 중심의 수업은 어느 새 사라지고 만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엄연히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보아도 회화를 하기에 필요한 정도의 어휘, 말하기, 듣기, 문법 등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의심을 확인해보고자 학원가에서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 학원 저 학원을 방문하곤 했다. 학원마다 회화 중심으로 가르치는 학원은 찾기 어려웠다. 어학원으로 허가를 받은 곳도 회화 중심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원생들이 학교 시험에서 점수를 더 받기를 원하는 쪽을 선택하다 보니 독해와 문법 중심이 수업의 기본 틀이었다. 중학교 1·2학년에서는 과목마다 90점을 넘으면 A등급을 받고, 3학년이 되면 영어는 상대평가로 등급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등급 간의 차이도 미미한 상태라 낮은 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영어 회화에서 A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인가에 늘 의심을 하곤 했다. 글로벌화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도 영어 회화는 아직도 대학생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으로 보편화 되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같다. 공교육 기관에서 영어 수업을 회화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평가도 회화나 듣기로 한다면 과연 중학교 과정을 마치면 외국인과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을까? 우리의 영어 수업은 너무 대학을 위한 전초전인 느낌을 초등학교 때부터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2018학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은 대학수학능력 평가에서 영어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어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는다고 한다. 현재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도 영어 독해와 듣기 영역에서 거의 만점을 받는 학생들의 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영어 교육! 정말 칭찬할 만하다. 그런데 정작 영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회화 영역에서는 절대 우수가 되지 못하는 영어 교육의 맹점을 이제는 바로잡아 가야 할 때가 아닌지 생각해 본다. 중학교 과정에서 영어 수업은 회화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마치 영어 회화는 사교육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우수한 교사를 선발해 놓고 정작 영어 수업은, 영어 평가는,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학교 과정에서 영어 회화가 잘 이루어지면 고등학교 단계에서 영어 듣기 수준도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이를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는 중학교 단계에서 수행평가를 영어 회화 중심으로 100% 돼야 하고, 제 1회 고사나 제 2회 고사를 치룰 때 영어 회화 출제를 50% 이상 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동시에 영어 교사 선발에서도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임을 조건으로 제시해야 하고, 지역마다 존재하는 영어마을이 영어를 공급하는 보편적인 측면보다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이 더 높다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요소다. 현재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영어 듣기 평가도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듣기를 회화로 연결시키는 소통의 학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나?
교사를 폭행하고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찍어 SNS에 올리는 학생들의 교권침해가 빈발하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교권침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교권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보다 강력하고 예방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교총 등 교육계의 지속적 활동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교권침해 사건은 약 2만5천건, 연평균 5천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령은 교권침해에 대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출석정지와 퇴학처분 사이에 적용할 강력한 징계가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또 퇴학은 고등학생만 적용돼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가․피해자의 격리가 필요한 폭행·성추행 등의 교권침해 시 피해교사가 되레 전근을 가는 고통을 겪고 있다. 법 체계 상 형평성 문제도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가해학생에 대해 학급교체에 전학까지 규정하고 있다. 학생 간 폭력에는 전학조치가 있는데 교권침해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외국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 미국은 교사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무성을 요구하면서 교권이 침해당하면 다른 범죄보다 그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다. 메사츠세츠주의 경우 피해가 입증되면 가해학생은 전학하거나 다른 교실로 가야하며, 어떤 경우에도 교사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다. 일본은 관행적으로 전학명령 또는 전학권고 등이 행해진다. 학부모가 불복할 경우 퇴학조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대부분 전학조치를 받아들인다. 독일은 다수 학생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 전학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서 학습권이 보장될 리 없다. 국회와 정부는 교권보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경기 남양주 동화고 2학년 학생들과 교사 등 88명이 1년간 ‘정약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연구·조사 결과를 직접 책으로 써 화제다. 지역의 대표 인물인 다산 정약용에 대한 연구 결과를 엮어 6일 발간한 ‘융합형 인재, 다산 정약용을 말하다’가 바로 그것이다. 정약용의 삶과 업적에 대한 학생들의 독창적인 시각과 접근법이 빚어낸 결실이다. 또 1년간의 연구 과정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프로젝트 운영의 지침서이기도 하다. 프로젝트는 지난해 1월 국어, 수학, 역사, 물리, 지구과학, 미술 등 담당 교과가 다른 8명의 교사들이 의기투합하면서 시작됐다. 교사들은 정약용 선생을 소재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책을 정식 출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학생들을 모집했다. 목민심서를 읽고 독후감과 연구 활동 계획안을 제출토록 해 57명의 연구 학생을 선발하고 책 출판과 영상 제작, 삽화 작업을 위한 지원단 9명도 뽑았다. 또 지도교사보다 좀 더 가깝게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졸업생 12명을 뽑고 지역 다산문화교육원의 전문가 협조를 받기로 하면서 조직 구성을 마쳤다.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앞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강연 청취와 논문 읽기를 통해 정약용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도록 한 뒤 그의 업적과 삶에 대한 발표와 토론, 마인드 맵 작성 등을 거치며 연관성이 높은 단어 6개를 선정, 모둠으로 편성했다. 모미아 교사는 “모둠 편성은 연구 활동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라며 “사전에 토론을 통해 학생들 안에 잠재돼 있던 관심 분야를 확인해 모둠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선정된 단어인 유배, 서학, 만남, 서민, 화성, 가족이 바로 모둠의 주제가 됐고 6개 모둠별로 연구 활동이 시작됐다. 학생들은 가깝게는 남양주의 실학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멀게는 정약용의 유배지였던 전남 강진까지 가서 그의 흔적을 찾았다. 이예원 양은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다보니 잘못된 정보가 많았다”며 “한여름에 다섯 시간 넘게 걸려 강진으로 가는 길이 힘들긴 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방대한 자료를 접하게 돼 책 제작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종일 교사는 “학생들이 주말에 답사를 가야 한다고 찾아오면 기특하면서도 안전 문제 때문에 부담이 컸지만 아름다운 조명에 둘러싸인 화성을 함께 바라봤던 기억,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의 바다를 바라보며 삼겹살 파티를 했던 기억 등 학생들과 쌓은 추억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연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모둠별 글쓰기 작업을 이어갔다. 글을 쓰는 방법까지도 모둠별로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줬다. 그래서 한권의 책 안에 6개의 주제별로 서로 다른 서술 방식이 적용됐다. ‘서학’ 부분에서는 가상의 인물이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로 소설 형태를 취했고 ‘서민’에서는 정약용 선생의 1인칭 시점으로, ‘유배’에서는 정약용의 반대파 세력, 유배지의 마을 주민, 그의 벗인 혜장스님 등 주변 인물을 통해 7개의 관점으로 나눠 그를 설명했다. 내용마다 출처를 일일이 달아 사실 관계도 명확히 드러냈다. 이상민 군은 “처음에는 연구한 자료를 그대로 적다보니 딱딱한 논문 같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둠 친구들과 토의를 통해 소설 형태로 집필 방식을 바꿔 재구성하게 됐다”며 “정약용이란 인물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다가가니 신선했고 다양한 진로를 선택한 친구들과 함께 작업을 해 즐거웠다”고 말했다. 책 출간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다양한 재능이 빛을 발했다. 출판에 필요한 자금 해결은 경영이나 경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맡았다. 지난해 9월 한달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을 실시했다. 후원자에게는 출판된 책에 이름을 기재해 주고 책 증정, 손 편지 제공이라는 혜택을 제시했다. 공공 기관 게시판, SNS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펼친 결과 140명으로부터 500만원을 투자받았다. 또 영상 분야로의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프로젝트 운영 과정을 영상물로 만들어 책에 QR코드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미술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삽화 작업에 참여했다. 박 교사는 “책을 제작하기까지가 쉽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논문 읽기, 견학, 발표, 토론, 창작 등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교육 활동들을 한 번씩은 다 하게 돼 의미있는 작업이었다”고 밝혔다.
인간의 삶은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지향한다.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류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지구를 지켜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목표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만들어가야할 공동의 가치이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육을 거의 국가가 독점해 규제하고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뤄져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교육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기회조차 허락된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구호는 국민의 행복을 노래한 것이다. 한마디로 포장된 것이었다. '행복교육'을 실현하려면 시들어가는 농촌학교를 되살려야 한다. 그리고 도시 학교를 적정규모로만드는 정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은 이 나라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도심은 어느덧 편리한 개발중심의 정책에서 소외되면서 빈민화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이 시대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속돼야 할 과제이다. 오래전부터 나는 이런 꿈을 꾸어왔다. 다들 버리고 떠나는 농촌으로 돌아가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학교'라는 새로운 깃발을 세워 열정을 온전히 다 쏟고 싶은 꿈 말이다. 지금 농촌은 이농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학교가 마을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농촌이 많은 전남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가 하면 구도심의 학교도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모두가 편한 주택단지를 찾아 떠나면서 고령자 중심의 마을로 남아 는 것이다. 시들어가는 도심 속에서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이런 학교 하나를 만들어 가고 싶다. 나아가 그 학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문화 사업을 펼쳐 지속가능한 '교육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단순히 '폐교 하나 되살리자'는 식의 낭만적인 접근이 아니다. 우선 내가 속한 마을부터 살려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오래 살 수 있다.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은 이제 우리 시대의 절박한 과제이다. 인간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마을자치'이다.이 철학은 가진 사람은 간디였다. 간디는 인도의 참다운 미래는 근대적인 도시가 아니라 자립적인 농촌마을에 있다고 외쳤다.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앞장서서 전국적으로 교육마을 만들기 운동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지금이 바로 인성이 바르게 길러질 '교육마을 운동'을 전개할 시점이다. 이렇게 하면 오늘날 한국 교육의 고질병인 학교폭력 문제, 학교중단 문제, 학교부적응 문제 등도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출발은 '나'여야 한다. 미래 우리동네의 모습을 그려보고 새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는 교육마을이 미래다. '담쟁이'처럼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이런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갈 벗이 그리워지는 것은 나만의 소망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닻을 올리고 싶다.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아동 48만여명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재학생뿐 아니라 입학을 앞둔 예비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 어른들의 학대·방임으로 고통받는 경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학생 안전 관리의 현실적 실행의 한 조치다. 그동안 전국의 각 학교에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통보된 명단에 따라 매년 1-2월 당해 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소집을 시행해 왔다. 교육 당국이 3월 새 학기 시작 전에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점검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작년 초등학교에 들어갈 예정이던 신원영 군이 그해 1월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지 한 달 뒤인 2월 친부(親父)와 계모(繼母)의 학대로 숨진 소위 '제2의 원영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전국 취학 준비 아동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2017학년도 전국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아이들은 약 48만2200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각 교육청에 발송한 협조공문에 따르면 집중점검 기간에 각 학교는 1∼2차례 예비소집을 진행하고, 미취학 아동 관리 현황표를 만들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전국의 각 초등학교에서도 이미 지난 1월 학교별로 신입생 예비 소집을 시행했다.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예비 학생의 경우 학교가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연락처가 없는 경우 교사가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직원과 함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간다. 이처럼 집중점검을 벌였는데도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각 학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다시 소재파악에 나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취학아동 명부에는 이름과 주소지만 있고 보호자 휴대전화 번호 등은 읍·면·동사무소에 필수적으로 등록하는 정보가 아니어서, 교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주소지를 찾아다니며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수 조사 과정에서 방임이나 학대 등 혐의점이 발견되면 곧바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다. 다만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없는 한계점도 있다. 물론 학교가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학생의 주소 변경이나 출입국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아이가 입학해서 정식으로 학생이 된 3월부터 가능하다. 실제 우리나라 학생 안전 관리의 사각 지대가 초등학교 입학생의 입학 전 관리, 중ㆍ고등학교 졸업생의 상급 학교 입학 전 관리이다. 물론 이번 교육부이 조치는 학생 안전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한 행정이다. 비단 원영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당연한 학생 복지 차원의 조치인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학생 조사와 파악, 관리는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는 학교, 지자체, 경찰, 지역사회 등을 연대와 거버넌스(Governance)가 필수적이다. 학생 안전 고나리는 말 그대로 협치(協治)가 필요한 영역인 것이다. 교육당국이 아무리 미취학·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해도 행정적 조치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관 기관에서 상호 협조하고 연대하여 예비 학생, 재학생들을 함께 관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신입생, 예비 학생 전수 조사는 비단 초등학교 신입생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즉 유초중고교 신입생, 재학생, 졸업생 등 모든 청소년들을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 담당자들의 총체적 지원 시스템이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구축돼야 한다. 아울러 홈스쿨링, 대안학교 재학생 등도 아주 치밀하고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과 비인가 기관에서 비교육적으로 방치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모든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등에는 다음과 같은 캐치프레이즈 걸개가 걸려 있다. ‘아동 학대는 112, 신고 즉시 달려 가겠습니다’. 이 캐치프레이즈가 ‘아동 학대 신고 없어도 근절하겠습니다’로 바뀌어야 하고, 더불어 실제도 반드시 그와 같이 실행돼야 할 것이다. 신고가 될 정도면 고위험도에 직면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명실상부한 교육 선진국이 되려면 학교와 지자체, 경찰, 지역사회가 연대해 학생들의 안전 관리에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복지 차원에서 선진국처럼 연차적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할 것이다. 또 학부모와 보호자들과 학교, 지자체, 경찰 등의 신속한 비상연락망이 자동적으로 구축돼 학생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사가 찾아가는 아날로그 방식보다는 학생들의 소재를 자동적으로 파악, 관리하는 디지털 방식을 체제가 구축돼야 할 것이다.
지난 2013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울산 계모 살인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잇따라 제·개정된 바 있다. 그런데 이 법들이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해 엄벌주의 일변도로 입법된 결과,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 문제다. 먼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형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을 필수적으로 이행하게 돼 있다. 또한 벌금형에도 이와 유사한 이수명령을 받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모호한 조항으로 엄벌, 위헌 요소 다분 더욱이 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정신적 가혹행위’의 개념이 너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헌법 제13조의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서 도출되는 ‘명확성 원칙’에 따를 때 법률은 명확해야 한다. 특히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작동하는 법률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그런데 아동학대처벌법은 유죄 판결 시 상당한 처벌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함에도 법률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 이런 불명확한 개념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정해놓는 경우 많은 국민들, 특히 일상적으로 아동을 훈육하는 주체인 교원들은 자신의 행위가 법 상 허용되는 것인지, 금지되는 것인지 몰라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및 이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진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개념에 걸려 처벌받게 될 경우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명예권 등을 심대히 침해받게 된다. 아동복지법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동 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 집행 종료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앞서 지적한 문제점인 불명확한 개념이 사용된 ‘아동학대 범죄’ 때문에 처벌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기만 하면 재범 위험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10년이나 취업이 금지되는 것이다. 개선입법, 헌법소원 통해 바로잡아야 당초 취업 제한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전과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데 재범 위험성 여부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게다가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인 ‘아동 관련 기관’도 유치원이나 학교는 물론이고 아동이나 청소년이 조금이라도 올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관이 망라돼 있다는 측면에서 그 범위 역시 너무나 넓다. 결국 이런 문제점이 있는 아동복지법도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이처럼 엄벌주의 일변도의 아동관련 특별법 제·개정으로 교원 등의 기본권이 심각히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의 개선입법이 시급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포퓰리즘과 그때그때 가혹한 입법만을 남발하는 국회의 태도에 비춰볼 때 개선입법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교원 등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동 관련 특별법에서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헌법소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츠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이 "학습지도요령을 개정,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학습지도요령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초·중·고 학교교육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현재도 일본 초·중 사회과 전체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고 있지만, 이는 학습지도요령이 아닌 이를 보완하는 해설서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강제성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 명기한다면 독도문제가 초·중·고 학교교육의 기준으로 격상돼 전체 학생이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문부과학성 장관의 이번 발언이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일본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주도면밀하게 독도영유권 관철을 위해 전력해왔다. 수상이 한마디 하면 이를 관방장관이 발표하고 외무성은 이것을 세계를 향해 홍보하는 한편, 문부과학성은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조금씩 반영해 나가는 구조다. 학습지도요령 개정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최고조로 올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정부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 억지주장을 담은 교과서는 일본의 자라나는 학생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방해하고 한일관계의 미래도 어둡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런 일본의 의도에 대응, 영토 주권수호 차원에서 독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학생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학생을 만났을 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박을 넘어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독도관련 자료나 교재 개발은 물론 이를 전국 학교에서 직접 지도할 교원 연수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제가 입춘이다. 입춘은 좋은 날이다. 희망을 주는 날이다. 입춘과 같은 선생님 되면 좋을 것 같다. 입춘은 봄을 세우는 날이다. 추운 겨울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면 학생들은 새 힘을 얻어 새 출발을 하게 된다. 넘어져 있는 학생 세우는 일이 선생님 몫이다. 입춘은 따스한 봄날을 알리는 날이다. 엄동설한이 지나가고 있으니 힘을 내라, 따사한 봄날이 오고 있다. 슬픔의 저녁이 지나가면 기쁨의 새벽이 오듯이 봄기운 안고 찾아오고 있다고 알리며 격려하는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입춘은 격려하며 기원하는 날이다. 입춘대길이라 봄날이 되니 크게 길할 것이다. 누구나 축복된 말, 행복한 말, 희망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면 엄청 좋아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건양다경이라 맑은 날 많고 좋은 일과 경사스러운 일이 많아야지, 이런 격려의 말을 해주는 선생님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입춘은 봄햇살을 알리는 날이다. 봄햇살 웃음이 가득하면 행복해진다. 어떤 상황도 웃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오늘이 힘들다? 그래도 간다. 내일이 있다. 그러면 웃음을 머금게 된다.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웃음의 선생님. 웃음의 학생은 행복하다.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야 함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당초의 취지대로라면 교원의 전문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또다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필자의 마음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은 폭탄을 돌리는 것과 같기에 지적을 하고자 한다. 지난해 교원평가에서도 여지 없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 여러가지 문제점을 모두 지적하는 것은 재탕하는 것 같아서 그중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은 것을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바로 주관식 평가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유롭게 해당교사에 대한 의견을 쓸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것이다. 선생님을 칭찬하거나 개선점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 공간에 입에담기 어려운 악의적인 글을 쓴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교사들에게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평가결과를 받아본 교사들 중에는 극히 주관적인 의견으로 소위 욕을 얻어먹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 뿐 아니라 학부모평가에서도 이런 현상이 간혹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선생님에게 바라는 점이나 좀더 신경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기재하거나선생님의 좋은 점을 기재하여 사기를 높여주는 공간임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악의적인 내용을 매우 심각한 표현으로 남긴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령, '너 같은 ○○가 선생이냐?', '너처럼 가르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는 등의 표현이다. 이런 평가지를 받아든 교사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 심각한 경우는 병원치료까지 받아야 한다. 물론 모든 학생이나 학부모가 해당 교사에게 공통적인 내용을 기재 했다면 교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한다. 고래가 왜 춤을 추었는가 생각하고 교원평가에 참여하는 성숙된 모습이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악의적인 평가를 해도 해당교사나 학교에서는 속수무첵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한다. 무차별적인 악의적 댓글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명예훼손등의 법적인 문제가 있일 경우는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당연히 그 글을 올린 사람을 찾아 낼 수도 있다. 교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도 해당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교원평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교원평가에서는 누가 썼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해명할 방법이 없다. 물론 해당교사와 관리자 외에는 내용을 볼 수 없지만 보고나서 그대로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교원평가이다. 악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욕설등 상대방에게 누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올라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욕설등의 표현은 입력 자체가 되지 않도록 금칙어 처리 하는 등의 기초적인 예방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EBS뉴스에 따르면 전체교사가운데11.9%가‘확실우울증’인것으로나타났다고 한다.‘확실우울증’이란당장병원치료를받아야하는중증우울증단계인데,교사10명가운데1명이여기에해당한다는것이다. 우울증‘주의’단계에속한교사들(28%)까지합하면약40%의교사들이정신건강에‘적신호’가켜진셈이라는 것이다. 굳이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교사들이 교원평가를 통해 상처를 받고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경쟁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전문성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가 교사들이 뭇매를 맞는 엉뚱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취지에 어긋나는 부작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2017학년도 교원평가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하여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충북의 고등학교에서 믿지 못할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의 딸을 산학겸임교사가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안 어머니가 교사를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다. 즉 계약직인 고교 산학겸임교사 제자인 자기 딸을 성추행하자 그 사실을 안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흉기로 살해한 것이다. 피의자인 학부모 어머니는 청주의 한 커피숍에서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사용, 청주의 한 고교 산학겸임 교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노래방에서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 일하다 이 학교에 산학겸임교사로 임용돼 이번 사건으로 숨진 이 교사는 학교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됐으며 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는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인력풀로 관리하는 산업체 근무 경력자 등을 상대로 공모를 통해 산학겸임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산학겸임교사와 피해 학생이 새벽까지 노래방에서 함께 있게 된 것이 화근으로 보인다. 당시 당해 학교 학생 안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학부모의 산학겸임교사 살해 사건을 계기로 계약직으로 한시적으로 채용(임용)해 학생들 주변에서 교육, 지도, 지원 등을 담당하는 외부 인사의 채용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기간제 교사, 시간제 기간제 교사, 배움터지킴이, 승하차 도우미, 사서도우미, 방과후 학교 강사, 돌봄 전담사, 자원봉사자 등 모든 외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물론 현재도 한시적으로 외부인을 채용(임용)하는 경우, 성범죄 조회, 아동학대 조회 등 전력 조회를 하지만, 형식적 조사, 파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은 게 사실이다.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체제에서 그야말로 학생들을 자기 자녀, 가족처럼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성추행을 한 산학겸임교사, 살인을 한 어머니 등을 힐난하기에 앞서, 체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교사는 교사답게, 학부모는 학부모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소위 역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외부 인사들과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체제가 확립돼야 한다. 교육과 지원, 지도 측면에서는 무한한 교호 활동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비교육적 접촉을 가급적 차단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당국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할 수 있는 불안전 지대가 상존하는 지를 파악하고, 이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 지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 안전의식은 매우 향상돼 있다. 각급 행정 관청에도 안전 관련 부서가 신설됐고, 매뉴얼도 제작하여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학교가 진정한 안전지대이자 행복 배움터로 다시 태어나려면,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안전 보금자리 만들기에 함께 나서야 한다. 우리 시대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려면 자라나는 미래 인재인 학생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배움터를 조성해야 한다. 아무리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고 교문 앞에서 출입자를 통제해도 이번 사건처럼 학생을 지도, 지원해야 하는 사람이 일탈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저 공염불인 것이다. 물론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듯이 생명은 더욱 소중한 것이다. 동기가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좀 더 냉철하게 후속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지도자의 소명을 저버리고 일탈을 자행한 산학겸임교사, 자신의 딸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살인을 저지른 학부모, 학교를 편안하고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지 못한 학교 당국에게 공동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안타깝고 애석하긴 하지만, 이 또한 21세기 한국 교육 현장의 민낯이다. 산학겸임교사의 성추행과 학부모의 살인 사건이 한국 교육 현주소라는 사실에 국민들은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건강한 삶을 꿈꾼다. 건강한 삶은 더불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작은 마을을 만들고 사람이 많이 살게 되는 도시를 만들었다. 여러 도시들이 우리 나라 안에 있지만 순천시는 행복한 도시중의 하나이다. 그 순위에서는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여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2월 3일 금요일은 걷기를 하기로 정한 날이다. 봉두레 회원들과 더불어봉화산 둘레길 걷기를 하였다. 중간쯤 걷다가 순천만 방향을 바라보니 먼곳으로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옛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이같이 발전하는 곳이 있다면 그림자처럼 쇠퇴하는 곳이 있기 마련이다. 이 단지들을 보면서 '이 아파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철도관사마을이 눈 안에 들어왔다. 이 마을은 1930년대 조성됐지만 그때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멀리 보이는 고층의 아파트가 겉으로는 최신식 설비를 갖추고 그럴듯하지만 이같은번드르한 집들이 꼭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핵심은 우리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살고 있는가이다. 건물로 닫히고 단지로 닫힌 마을은 생기가 없다. 마을도 인체의 오장육부와 같아서 소통하지 않으면 노쇠의 길을 걷게 된다. 20년 후 순천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드러낼까! 행복한 사회를 만든 나라들의 구조를 보면 자유, 평등, 이웃 사랑과 같은 가치를 중요시 하고 있다. 때문에 월급의 50%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나라도 있다. 덴마크가 그런 나라이다. 이 나라의 가치는 사회시장경제이다. 사회는 시장을 이용하지만 사회정의라는 관점을 놓치지 않는다. 이러한 가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혹자는 공산주의가 가장 평등한 사회가 아니냐고 묻겠지만 지금 세계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들의 실체를 보면 곧 알게 된 것이다. 우리는 지금 권력자를 중심으로 자기들만이 특권을 챙기려 했기에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든 것이다. 이에 사회정의가 사라지고 시장경제에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내가 살고 있는 순천시가 서로가 신뢰하고 평등하며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협동하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도' 재구성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도 이를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덕포진로 103번길 90에 있는 덕포진 교육박물관(031-989-8580)은 과거 우리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오르간으로 '나의 살던 고향은'노래를 반주하시는 이인숙 선생님은 2014년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받았고 인간극장에 출연하기도 했다. 김동선 관장과 함께 서울에서 초등 교사를 하시다가 퇴임했다고 한다. 이인숙 선생님의 풍금 소리를 들으니 어릴적 담임선생님 생각이 나 잠시 추억 여행을 떠나보았다. 인성교육관, 교육 사료관, 농경문화 교육관 등의 전시공간이 있는데 특히 교육 사료관에는 교과서, 악기, 미술도구, 인형, 봉급명세서, 상장, 성적표 등을 전시하고 있다.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어 주말이나 휴일에 자녀들과 함께 방문하면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제주·충북교총이 교육청의 교장공모 추진에 대해 코드인사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교총은 지난달 31일 낸 입장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도를 악용한 교육감 코드 인사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A중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 교사가 임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교육감 보은 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교총은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의 교육감 취임 이후 3개 초등학교, 중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에서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선발돼 특정감사까지 실시되는 등 코드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장자격 미소지자 대상의 내부형 공모제 폐지, 공정한 인사원칙 준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모 과정에 교육청이 개입할 수 없고 코드 인사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충북교총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이 B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추진과정에서 전교조의 항의가 있자 일방적으로 공모 시행을 연기해 코드 인사 시도 의혹이 높다"며 연기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B고는 1·2차 심사를 통해 4명의 지원자 중 2명을 이미 선발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장이 학부모 위원에게 ‘전교조에서 활동한 지원자가 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고, 전교조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가 새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오는 9월 인사에 맞춰 공모를 재추진토록 했다. 충북교총은 "6개월간 교감에게 학교장 직무대리를 시키는 것은 학교 운영의 책무성과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공모 교장 시행을 연기한 것은 코드 인사를 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성 논란이 있어 9월 인사에 맞춰 공모를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 승낙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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