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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은 2017학년도 과학주간의 마지막 행사로 21일 문경학생교육관과 야외 체험장에서 1,000여 명의 학생 및 교사가 참석한 '우리들이 만드는 신기한 과학관' 과학체험전을 실시했다. 과학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과학 체험활동이 펼쳐져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일깨우고 생활 속 과학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우리들이 만드는 신기한 과학관'은 과학교육 관련 학교 사업뿐 아니라 도내의 여러 과학관 및 과학관련 기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김천녹색미래과학관 무한상상실 경북거점센터, 포항공대생활과학교실, 안동대과학영재교육원)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과학체험이 이뤄졌다. 실생활, 환경, 밀도, 미래, 곤충, 로켓, SW 과학관과 과학 놀이관, 과학전시관 등 30여 개의 과학 체험 부스를 통해 과학을 새롭게 바라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문경교육지원청 엄재엽 교육장은 “우리들이 만드는 신기한 과학관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의 과학자로 성장하며 창의융합형인재로 커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이 주최한 제61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가 22일 서울교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연구하는 선생님, 배움이 있는 수업, 생동하는 교실’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시도대회를 거쳐 1등급 대상작으로 엄선된 100여 편이 참여해 경연을 펼쳤다. 5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한 대회장 곳곳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열정의 도가니였다.최근 현장연구는 인성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생활지도 분야에서 작품이 늘고 있다. 이는 교육당국의 각종 정책 발표와 무관치 않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교원의 출품작이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중등과 사립교원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이는 중등학교가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립교원에게는 현장연구의 유인가가 거의 없다는데 기인한다.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수업 혁신 요구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아쉬운 대목이다. 따라서 ‘연구하는 교직’의 면모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현장연구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먼저 연구교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우수 입상자의 국내외 연수와 연구년제 교원 선발시 우대, 연구실적평정점 취득한계인 3점을 초과 취득한 경우 공통가산점으로 환산해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 또 연구대회에서 제시된 수업 아이디어들을 교·사대와 연계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현장교육연구를 통해 제시된 아이디어들이 학교수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현장교육연구는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노력과 고민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학교교육 변화의 출발점이다. 교실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교사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기도 하다.현장 교원들이 실천적인 연구를 통해 수업 역량을 높이고 전국의 선생님들과 공유하는 것은 교육발전의 시금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장교육연구대회가 교사들의 열정을 모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규제보다 지원과 확산에 중점을 둔 정책을 마련·추진해야 한다.
한국 학생들은 학업 성적과 삶의 만족도가 반비례하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5 학생 웰빙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예전과 같이 한국 학생들의 학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최상위권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와 비 OECD 국가 48개국 중 47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북미 멕시코가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최상위권은 핀란드,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이 휩쓸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학생들은 타국에 비해 사교육을 가장 일찍부터 시작하고 공부 시간도 가장 긴 반면, 신체 활동 시간이나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은 꼴찌 수준이었다. 부모, 자녀 간 대화 주제도 주로 학교 생활, 공부와 관련된 내용 위주여서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국 학생들의 신체 활동 시간은 매우 적었다. 방과 후나 수업 전 스포츠를 하는 학생 비율이 한국은 46.3%로, OECD 국가 중 꼴찌다. 아울러 한국 학생 82%가 학급에 최고, 75%가 소위 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OECD 국가들은 각각 59%, 66%였다. 한국의 학부모 54%만 자녀와 매일 대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동도 가장 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OECD는 전 세계 15세 학생 54만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성취동기, 신체 활동, 부모와의 관계 등과 이전에 읽기 등 학업성취도 평가와 함께 조사한 내용과 비교해 발표한 것이다. OECD가 학생들에게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0점(최하)~10점(최고) 척도로 물은 결과, 한국 학생들 평균 점수는 6.36점으로, OECD 28개 국가 가운데 터키(6.12점) 다음으로 낮았다. 비(非)OECD 국가를 합친 48개국 중에서도 터키 다음 최하위였다. 2016년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읽기 3~8위, 수학 1~4위, 과학 5~8위 등으로 최상위권이었다. OECD는 한국 등 학력은 높아도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학생들은 배움의 결과와 삶의 만족도를 잘 조화시키고 있음을 공표했다. 우리가 평소 우려하는 대로 한국 학생들의 공부 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긴 편이었다. 주당 60시간 이상 공부(학교 안팎)한다고 답한 학생들이 23.2%로, OECD 평균(13.3%)의 두 배 정도였다. 한국은 학교 정규수업 시간 외 수학·과학 추가 수업(사교육과 방과 후 학교)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9세였다. 실제로는 그 이전 유아교육 시부터 학과 공부에 얽매이기도 한다. OECD 평균은 11세, 가장 늦은 아이슬란드는 13세였다. 한국 학생들이 학교 안팎의 사교육, 방과후 학교 수업·지도 등 추가 수업을 '좋아서' 받는다는 비율은 9.7%에 불과했고, '성적 올리려고 받는다'는 경우는 52.2%였다. 한국 학생들은 최고가 되고 싶다는 성취동기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에서 최고의 학생이 되고 싶다'는 학생이 80% 이상으로, OECD 평균(59%, 65%)보다 크게 높았다. 동시에 학교 공부를 하면서 긴장하고 걱정하는 비율도 다른 국가보다 높았다.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받을 것이 걱정된다'는 학생이 75%(OECD 평균 66%)에 달했다. 이는 학교 교육이 자녀의 행복보다 부모의 기대를 우선하는 기형적 교육 패러다임, 기대상 등에 연유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공부 시간이 길면 학업 성취도는 오히려 떨어졌다. 그런데 한국은 유일하게 공부 시간이 긴 학생들이 삶의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 둘 다 높았다. 예를 들어, 한국은 주당 60시간 이상 공부하는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6.6점)가 40시간 이하 공부하는 학생들의 만족도(6.3점)보다 0.3점 더 높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은 다른 나라는 일반적으로 학업성적이 부진한 학생, 보통 공부가 뒤처지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데, 한국은 반대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다. 한국 청소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할수록 부모나 선생님에게 관심과 칭찬을 받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삶의 만족도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교육자, 교육정책 입안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OECD 조사는 전 세계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지만, 그 결과는 한국 교육의 방향 전환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교육의 목표가 행복한 삶의 추구라는 점을 전제하면, 우리 교육이 정녕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반성해봐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국민 행복교육과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등 추구하는 인간상 실현도 가능한 지를 고뇌해야 한다. 이번 제19대 대선 후보들은 제각기 교육 대통령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사교육 근절, 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 등 제도적·행정적 하드웨어 부문에 치우친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소프트와 콘텐츠를 도외시하고 있어서 아쉽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삶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 교육의 방향이 학생들의 학업 성적과 삶의 만족도가 정비례하도록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이다.
경기도 여주시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은 사하라 비전연구소와 함께 5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8시간 과정의 진로코칭 디자인 활동을 실시했다. 금당초는 세종의 얼 계승을 위하여 집현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내 마음의 행복 나침반을 그려가는 생생지락의 꿈 여행'은 5~6학년을 대상으로 전개한 진로코칭 프로그램이고, 전교생 대상으로 진로 교과와 창제 통합 수업 진행, 다모임 및 주기 집중 계절학교 운영, 꿈 동아리 활동이 계획돼있다. 설레는 가슴을 안고 참여한 이번 꿈 디자인 여행은 ‘꿈 스케치’를 중심으로 LEAP LOVE LIFEWORKS ‘뛰어올라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모토로 나의 꿈을 찾고 경험하며 인생의 최고의 시나리오를 써서 자신의 미래 직업이 생계유지, 자아만족, 사회공언 등 여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탐색하고 디자인했다. 4월 18일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행복한 것, 열정을 찾아 버킷리스트, 행복리스트, 꿈의 히스토리를 찾아보았다. 19일에는 성공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강점을 찾고 5가지 신호 정리를 통하여 드림 트리를 만들었다. 심리테스트 게임처럼 쉽고 재미있게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고 체험했다. 진로 코칭 활동에 참여한 5, 6학년 학생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과정이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며 “특히, 일주일에 두 시간씩, 적어도 3개월은 꿈을 위해 투자해라, 그리고 혼자서 하면 쉽게 지치니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즐기면서 신나게 하라‘라는 말이 가장 인상에 남았다고 소감을 남겼다. 마지막에는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진로교육을 참관하고 자녀의 진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시간을 마련했다. 꿈나무 디자인 활동에 참여한 학부모는 “진로코칭 강사를 처음 보는데도 마치 여러 해 같이 지내온 친근한 사람처럼 함께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신기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라고 독촉하고 학부모 생각대로 자녀의 꿈을 재단하기 보다는 자녀의 강점을 살려서 다양한 진로체험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세종을 얼을 계승하는 생생지락의 집현전 교육을 전개하고 있는 금당초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여주 인재 육성을 위하여 모두가 존중받고 참여해 생각을 말하는 다사리 교육과 자기만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Happy I 학습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 기흥초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전교생 416명이 모두 체험활동에 나서는 ‘과학 창의 놀이 축제 한마당’(사진)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기흥초는 각 교실과 강당 등 학교 곳곳에 과학과의 융합을 주제로 한 17개의 체험부스를 설치해 마치 ‘과학 창의 박물관’을 방불케 했다. 체험부스는 저학년군(1~2학년) 7곳, 중학년군(3~4학년) 6곳, 고학년군(5~6학년) 4곳 등 3개 블록으로 구분해 각 학급이 다른 학급으로 이동하며 수준별 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간도 저학년군은 1~2교시, 중학년군은 3~4교시, 고학년군은 5~6교시로 나눠 혼란 없이 진행했고, 특히 저학년군의 경우 학부모회 자원봉사단 협력 하에 안전사고 예방에도 손을 모았다. ‘카프라 탑쌓기’, ‘앵무새 세우기’, ‘단풍잎 헬리콥터’, ‘재미있는 액체자석 만들기’, ‘나비 브로치’, ‘착시고양이 만들기’, ‘달 변화 관찰통’, ‘풀러렌 축구공’ 등 이름만으로도 흥미로움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으며 무게중심, 중력, 양력, 자기장, 착시현상 등 과학이론을 몸으로 익혔다. ‘액체자석’ 체험을 하던 이성빈(2학년) 군은 "이것으로 진공상태에 있는 우주선의 틈새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며 "고온에서는 증발하는 단점이 있다는데 이를 보완하는 기술을 개발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박람회 형식의 행사는 지난해 홍광희 교장 부임과 함께 시작됐다. 홍 교장은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쳤던 기존 과학의 날을 넘어 전교생이 과학에 흠뻑 젖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교사들과 의기투합했다. 과거 과학의 날 행사는 ‘물로켓 발사 실험’, ‘글라이더 날리기’, ‘과학 관련 그림 그리기’ 등 교육청 시상식을 위해 일부 학생들만 참여하는데 그쳤다. 이날 행사는 거의 한 푼의 예산도 투입되지 않던 예년 행사와 달리 지원도 한껏 늘렸다. 지난해 100만원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는 200만원으로 100%나 올렸다. 그는 "진짜 아이들의 흥미를 깨울 수 있는 과학행사를 해보자고 제안해 시행하게 됐다"며 "힘든 일이 많았을텐데 주도적으로 활동해준 선생님들께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홍 교장은 과학 박람회 외에도 연간 10개에 달하는 학생중심의 체험형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고학년생이 저학년생을 직접 이끌어주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애교육’을 펼치고 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28일 계획 중인 ‘창의협동 체험놀이’도 우애교육 차원이다.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전교생이 두 시간은 테마부스에서 ‘캉캉자루뛰기’, ‘여름스키’, ‘환상의 짝꿍’ 등 협동놀이를 하고 두 시간은 각 반에서 기념 활동을 펼치는데 5~6학년 고학년이 1~4학년 동생들을 위해 놀이체험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북멘토’, ‘신입생 백일잔치’ 등 고학년생이 저학년생을 직접 이끌어주는 우애교육 활동도 하고 있다. 홍 교장은 "우애교육을 통해 인성, 협동, 창의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고 학교폭력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귀띔했다.
경북 영천 자천초 보현분교장(교장 윤동주)은 2017년 색다른 언어문화예술 교육과정으로 학생, 학부모 및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올해 보현분교장은 소규모 벽지학교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 및 감수성 증진을 강화하고자 하는 학생, 학부모 및 교사 교육과정 협의 결과에 맞추어 전교생을 대상으로 발레, 사물놀이, 미술 및 중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보현분교장은 유기견을 키우며 진행한 생명존중 프로그램, 텃밭 가꾸기와 농작물 나눔 행사, 학교 벽화 그리기 등 학생들이 주변 환경과 소통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교육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수업 등 본교나 다른 지역 학생들과 소통하며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언어문화예술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경북국악센터, 영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1학년 학생을 위한 언어발달특별 프로그램 등도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보현분교장 교사 조기영은 “야생화 교육과정은 학생 개개인이 지닌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아나게 하고자하는 의도로 진행 하고 있는 학교교육과정으로, 소규모이지만 학생들이 함께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언어문화예술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사회성 증진 및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자신의 생각을 다른 언어, 악기나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도록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 커갈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분교장에 재학 중인 김가은 학생(4학년)은 “배우면서 무엇을 꼭 알아야 한다기보다 제 생각이나 마음을 선생님이 잘 알아주시고 그대로 표현해보게 하셔서 행복한 기분이 들고, 마을 이장님이나 선생님 말씀처럼 경로당의 매월 말 있는 할매 할배의 날에 마을 어른분들께 공연을 보여드리러 다닐 생각에 벌써부터 뿌듯한 기분이 들고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동주 교장은 “학생들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작은 씨앗처럼 무궁한 가능성과 꿈을 지니고 있다”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잘 표현하며 펼쳐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삶을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의 문화 예술적 감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나누는 봉사활동 등의 체험형 교육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7회 순천만ECO국제걷기대회(대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조직위원장 장계주)가 21일 장대공원에서 개막됐다. 한국체육진흥회(사단법인) 손명곤 부의장, 송경복 부의장, 그리고 일본에서 아시아시민스포츠연맹 후지모토 다카시, 일본시민스포츠연맹 가와우치 모토히로 회장, 순천시천재영 부시장, 임종기 시의회 의장, 그리고 순천교육지원청 윤종식 교육장 외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간단하게 갖은 후 동천을 따라 희망하는걷기 코스를 향하여 참가자들은 발길을 옮겼다. 이 대회는 정원의 도시 순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유산의 정취를 걷기를 통해 만끽하고, 동행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2011년도에 시작하여 올해로 7회째를 맞는다. 22일에는 봉화산 둘레길을 걷게된다. 가족들의 참여도 눈에 띈다. 인간관계를 제외한다면 현대인들이 접촉하는 대상은 오염된 공기와 콘크리트 벽으로 된 아파트와 사무실, TV, 자동차가 고작이다. 이러한 대상은 그냥 존재하거나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강요할 뿐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 약동함이 넘치는 이 좋은 계절에 자연과 듬뿍 접촉할 수 있는 걷기는 창의력과 감수성을 풍요롭게 하는 좋은 기회이다. 생활 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생명이 약동하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치료하는 걷기를 경험하는 것은 최상의 건강법이다. 점심으로 국수와 철도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만든 부침개가 제공되어 입맛을 돋구었으며, 23일에는 봉화산 둘레길 걷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61회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가 22일 오전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연구하는 선생님, 배움이 있는 수업, 생동하는 교실'을 주제로 전국에서 모인 1등급 후보작 104편이 경합을 펼쳤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주최한 제61회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가 22일 서울교대에서 개최됐다.‘연구하는 선생님, 배움이 있는 수업, 생동하는 교실’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200여 편에 달하는 수업연구 사례가 출품돼 시·도대회를 거친 231편이 최종 심사에 올랐다. 이중 104편의 1등급 후보작을 낸 120여 명의 교원이 이날 대회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놓고 최종 발표심사 경합을 벌였다.이번 대회에는 발표심사 외에도 ‘교수·학습 페스티벌’ 연수를 개최해 6시간의 직무연수 이수증을 발급했으며 450여 명의 교원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적용이 쉽고 배움이 살아나는 협동수업 디자인’, ‘행복한 교실, 비경쟁 토론수업’, ‘청소년과 학부모의 공감상담 전략’, ‘학생활동 수업-과정평가-학생부 기록의 일체화’ 등 개설된 8개 강좌는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돼 호응을 얻었다.개회식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금용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 류희찬(심사위원장) 한국교원대 총장, 백선희 국민행복교육기부단 단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현장 교원들의 연구 열정을 격려했다.하윤수 회장은 대회사에서 “최근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매일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선생님들은 더욱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학교 현장을 개선·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한국교총은 교직의 전문성과 교권이 중시되고 이를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자로서 존경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더욱더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준식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금용한 학교정책실장은 “어려운 학교 현장 속에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교육을 변화시키려는 선생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 연구하는 선생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장에 기반을 두고 실천적으로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는 현장연구는 한국 교육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며 “이번 대회가 전 세계에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대통령·총리상은 현장 실사, 표절, 모작 판별 등 선정과정을 거쳐 최종 발표된다. 교총은 1등급 연구물을 비롯한 입상작들을 교총 홈페이지 교육자료실(lib.kfta.or.kr)에 탑재,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총 하윤수 회장 등 대표단은 21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교육감 선출제 개편, 성과급 폐지,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권한대행은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에 공감하며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지난 11일 국민의당, 14일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한 데 이어 21일에는 자유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정 권한대행과 간담회를 갖고 핵심 정책과제의 공약 반영을 요구했다. 하 회장은 "교육감직선제는 정치인들이 들어와 교육을 망치는 전형적 사례"라며 직선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권한대행은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으로 특정 노조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며 "직선제 문제에 대해 공감해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풀어보려해도 의견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내년이 교육감 선거인 만큼 교총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면 좀더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 회장은 "범정부적,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선진국도 모두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폐지나 축소는 안된다"고 밝혔다. 차등성과급제에 대해서도 하 회장은 "열정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하는 교사들을 억지로 S, A, B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갈등만 초래한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류충성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 박승란 인천교총 회장도 성과급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21일 글로벌코리아스테이션(대표 현지혜)으로부터 도서 ‘미국을 움직이는 한국의 인재들(전 3권, 휘즈북스)’을 기증 받고, 미국에서 활동 중인 벤처캐피탈리스트 하영수 드레퍼 아테나 대표를 초청해 멘토링 강연을 열었다. ‘미국을 움직이는 한국의 인재들’은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데니스홍 UCLA 종신교수, 미국의 영향력 있는 여성언론인 주주장 ABC방송 앵커, 신재원 NASA 국장 등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리더그룹 45인을 직접 만나 그들의 도전과 성취의 삶을 담은 책이다. 시교육청을 통해 관내 중학교 125곳에 총 1000만원 상당의 책이 비치될 예정이다. 우동기 교육감은 "대구 청소년을 위해 글로벌 리더의 모델을 제시해주는 도서를 기증해주고 무료 강연까지 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초등수석교사회(회장 송미나)는 19일 광주시교육연수원에서 ‘2017 광주초등수석교사회 교육기부 수업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와 연계하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워크숍에는 평소 수업혁신에 관심이 많은 교원과 전문직 등 광주교육가족 150여명이 참석했다. 내년 2015개정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적용되는 수업연계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단위학교 지원 차원에서 마련한 교육기부 활동이다. ‘수업연계 과정중심평가 실현 방안’(수문초 송미나), ‘공부 본능을 되살리기 위한 교사의 역할과 평가’(하백초 기명숙), ‘학생배움중심 수학과 수업전략과 평가’(광주양산초 구미전)등 6명의 수석교사들이 강사로 나섰다.
“갑자기 앞이 안 보였을 때는 막막하고 절망적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마음 하나로 특수교사가 돼 저와 같은 학생들을 돕는데 보람을 느낍니다.”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육부로부터 유공자 표창을 받은 박병찬(45) 강원명진학교 교사의 소감이다. 시각장애학교 교사인 그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1급)이다. 그는 한림대 4학년 재직 시절 국가고시를 준비하던 중 실명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박 교사는 “시험 보러 가던 날 버스를 타는데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쌓아온 탑이 단번에 무너진다는 생각에 크게 낙담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박 교사는 어려울수록 더욱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겠다고 마음먹고 특수교사를 목표로 다시 일어섰다. 이미 고교, 대학을 졸업했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서울맹학교를 다시 다녔고 공주대 특수교육과까지 졸업했다. 주변의 만류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꿈을 이뤘다. 그는 강원명진학교에서 14년 간 침술,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직업교육을 담당하며 장애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특수교육에 임하면서 국정교과용 도서(침구) 집필위원, 한국이료교육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강원대 철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학교에서는 박 교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 큰 본보기가 된다. 특히 자신과 같은 중도 실명 학생에게 상담, 생활지도 등을 통해 심리적 불안과 갈등을 잘 극복하고 재활의 길을 갈 수 있게 돕고 있다. 그는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을 좀 더 응원해주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도 전했다. 그는 “아직도 공공장소에서 ‘뭐 하러 돌아다니냐’는 등의 말소리가 들려올 때 상처가 된다”며 “비록 앞이 안 보여도 편견을 거두고 사회의 일원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전남 덕수학교(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이규진(54) 교사는 27년 간 장애인을 위해 헌신해 온 공을 인정받아 교육부 표창을 받았다. 중증 장애학생을 위해 재택순회 학급을 10년 간 담당하고 있는 이 교사는 전남 강진에서 장흥, 해남 등 약 100㎞ 거리를 오가며 학습지도를 해오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학업을 돕기 위해 사비로 컴퓨터를 사주는가 하면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물심양면 도왔다. 학생과 가족들이 병원에 가거나 행정업무가 필요할 때 동행하고 차량 지원에 나서는 등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 교사는 “정년퇴임 후에도 장애인 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울 수 있게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희망했다. 장수진(36) 울산 백양초 교사는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나 가정 주변의 공공시설, 시장 등을 함께 이용하는 현장체험활동을 통해 사회 적응을 도와왔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한 장애학생을 위해 학급 소리 조절기를 이용하고, ‘친구야 먼저 해’ 활동으로 서로 배려·협력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도 힘썼다. 특히 체육교육과 스포츠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 결과 ‘제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역도 여자부(40㎏) 종합 1위의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들 교사를 포함해 교직원 103명, 일반직 19명 등 128명을 유공자로 선정해 표창했다.
매년 4월이 되면 학교에서는 과학의 달 현수막을 걸고, 다양한 과학 활동과 행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중간고사를 치를 시기 쯤 되면 학생들은 과학을 그냥 외우기만 할 뿐, 결국엔 자신이 무엇을 공부했는지도 모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과학 체험학습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부족해 당초 취지가 퇴색되는 분위기다.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 3위의 성적을 올리면서도 학습에 대한 흥미, 동기, 자신감 등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결과는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What'에만 몰두하는 교육현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삶과 연계된 과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평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과 간, 교과 내, 창체 간을 어떻게 연계할지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교육은 ‘What(무엇)’에만 몰두하고, ‘How(어떻게)’에 대한 고민이 늘 부족하다. 과학과의 특정 단원을 교과 간, 교과 내,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가령, 식물의 이름을 알아보는 단원의 경우, 교과 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직접 교외 활동에서 스마트 앱을 활용해 학습하면 학생들의 참여와 지식 습득이 용이할 수 있다. 미래의 교육은 교실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또한 학생들이 과학 교수-학습에서 주인이 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교사가 열심히 가르친다고 학생들이 늘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지금 배우고 있는 학습 내용들이 자신의 삶과 별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삶과 연계한 참여형 수업 설계를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의 만족이 아닌 배우는 학습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 학생들이 특정 맥락 속에서 과학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행과 탐구 중심의 학습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잡다한 지식의 습득보다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입하도록 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아울러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통합적인 사고에 초점을 맞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요즘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전문적인 지식과 더불어 정보의 바다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력이다. 즉,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의 경계가 사라지고, 과학의 융합이 진행되는 시대이므로 교과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런 차원에서 평가는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피드백 돼야 하며, 수업과 평가가 동시에 이뤄지는 수업 밀착형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화 된 가운데 교육 거버넌스 재정립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명칭은 다르지만 국가교육위원회 형태의 기구 설치와 교육부 폐지 또는 축소, 역할 재정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이와 관련해 한국교육학회가 19일 토론회를 여는 등 교육계도 논의가 활발하고 일부에서는 구체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의 방안은 현장성이 결여된 채, 조직 이기적 경향이 강해 교육 거버넌스 재정립 방향 설정에 혼란만 주고 있다.국가교육위 설치는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온 과제다. 정권 교체 때마다 교육정책도 바뀌어 학교현장의 혼란이 반복되고 교육력 저하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또 교육에 정치논리가 개입하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 중립성도 크게 훼손돼 온 게 현실이다.이에 교총은 지난달 23일 대선 공약 기자회견을 통해 범정부적 국가교육위 설치를 다시 제안했다. 국가교육위를 특별법에 의거해 설치하고 국가 장기 교육발전계획, 주요 교육정책 결정사항, 사회적 갈등 요소가 있는 정책 사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구성은 결정과정의 신속성을 위해 20명 내외로 하되, 전문성이 높은 초·중등·대학교원, 교육행정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자는 주장도 담았다. 동시에 교육부 폐지론, 축소론에는 분명히 반대했다. 현 교육 위기는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 미흡보다는 임기 내 성과에 급급해 탈현장 교육정책을 밀어붙인 정권 탓이 더 크기 때문이다.따라서 교육부는 존치하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이다. 중앙부처로서 국가교육위가 수립한 장기계획에 대해 중앙정부가 중·단기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시·도별로 상이하게 추진되는 교육정책을 국가 수준에서 조율하고 통합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올바른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우리 교육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부의 존재는 중요하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수준이 연일 나쁨을 기록하면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야외수업 금지 기준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적정 수준의 통일기준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교육부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교육자료에 따르면 야외수업 자제 적용기준을 기존 미세먼지(PM10) 예비주의보 이상(100㎍/㎥이상)단계에서 전 단계인 나쁨 (81~150㎍/㎥) 단계부터 조치하도록 강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10일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보통(31~80㎍/㎥)단계에서도 야외수업을 자제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했다. 느슨한 한국 기준보다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맞췄다고 강조했다. 교육 당국 간 엇박자가 나면서 교육 현장은 혼란을 겪었다. 더욱이 현장의 비판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미세먼지 대응 실무를 맡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르라고 안내한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기준은 참고만 하고 새로 나온 교육부 기준을 가급적 따르겠다”고 밝혀 또 한 번 혼선을 빚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18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간 기준이 달라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지역별로 동일지역 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달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보다 정교한 기준과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학생 건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무조건 계획된 수업을 중단하는 것도 학사일정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을 수 있다”며 “야외수업을 대체할 시설이나 교육과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보다 정교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21~22일 광양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서 ‘2017 전남과학축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함께 즐기고 누리고 나누는 행복한 과학여행, 도약하는 전남과학!’이며, 전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남과학교원연구회인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관하며, 광양시,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이 후원하고 있다. 이번 축전은 손으로 직접 만들고 몸으로 체험하는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으며, 과학 재능기부 나눔 차원에서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부스와 특별 초대된 학생과학 동아리 나눔 봉사단 등이 함께 참여해 소통과 나눔의 축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 탐구마을, 창의마을, 융합마을, 소통마을, 전국마을, 나눔마을의 6가지 테마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프로그램이 많아 유치원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한편, 과학탐구마당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비행 경진대회가 실시, ▲과학탐구활동보고서 쓰기 대회 ▲ 물리 골드버그 창의경연대회 ▲가족과 함께하는 과학상자 창의경연대회 ▲화학실험을 이용한 창의경연대회 등을 마련해 온가족이 소통하며 가족애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해참가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폐합할 때 전문대의 입학정원 최소 의무감축 비율이 축소된다. 또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일부만 일반대에 통폐합되는 부분통합도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교육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간 통폐합을 활성화 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폐합할 때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최소 의무감축 비율이 현행 60%에서 55%로 완화된다. 다만 수업연한이 3년인 과의 경우 현행 40%이상에서 35%이상으로, 4년인 과는 20%이상에서 15%이상으로 축소된다. 또 편제 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의 소규모 전문대학이 폐합되는 경우 전문대 입학 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전문대 입학정원 3분의 2 이상이 일반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되는 ‘부분 통합’도 새로운 통폐합 유형으로 신설된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대학 범위도 확대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 간 통폐합은 총 13건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학 간 통폐합이 더 늘어나고 상생의 구조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찰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원들이 하굣길 스쿨존에서 교통 안전 지도를 해달라고 강화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인 공문 전달체계를 지키지 않은데다 내용 또한 방과후 학교 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선 교원들의 설명이다. 19일 서울의 한 경찰서는 관내 학교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하교시간대 선생님의 교통안전관리 강화 방안 통보’ 공문을 보냈다.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뿐만 아니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 등이 활동하고 있으나 대상 학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선생님들도 교문 바깥쪽까지 나와서 하교지도를 해달라는 요구였다. 이미 지난해 11월 경찰청에서 교육부와 협의를 했고, 시·도교육청으로는 공문이 하달됐다는 설명과 함께 경찰서에서 작성한 교통안전지도까지 상세하게 첨부했다. 교육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문이 하교시간대 교통사고 사망자 위험군 학교로 분류된 전국 5312개 학교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설명대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경찰청과 전국 위험군 학교에서 하교지도를 강화하기로 협의했고, 11월 22일 시‧도교육청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협의 내용 자체가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등 다양한 오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초등 교감은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학교나 교사가 교육적인 책임이 있지만 등교와는 달리 저학년과 고학년,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하교시간이 각각 다른 점을 생각할 때 하교지도는 오후 내내 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등 교장 출신의 한 장학관도 “교육부가 하교지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경찰과 협의한 것 같다”며 “등교시간 대에는 녹색어머니회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교는 집중시간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특성 상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이나 신청자 부족 등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학교 안팎에서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스쿨존의 법적근거가 도로교통법에 있다는 점에서 경찰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학교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일이 학교 담장을 경계로 할 수는 없지만 대책없이 교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김 본부장은 “교육부가 학교 현실을 잘 모른 채 경찰과 협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문 전달 체계와 표현 형식의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관련 공문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공문을 접수한 사실은 있으나 등하교 지도와 관련한 사항은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데다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일선 학교에는 이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사업 확대를 위해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지방교육복지재정은 8조2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7조2800억 원, 2014년 7조7800억 원에 비해 꾸준히 증가한 추세다. 그러나 다문화나 탈북 자녀 교육지원, 특수교육 예산 등 취약계층 지원비는 2013년 2조4000억 원에서 2014년 2조2800억 원, 2015년 2조2000억 원으로 되레 감소했다.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지난 2012년 4만6954명에서 2015년 8만2536명, 탈북 학생 수가 2012년 1922명에서 2015년 2475명으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소폭은 액면가보다 훨씬 커진다. 전체 교육복지 예산의 증가에도 정작 취약계층 지원이 오히려 줄어든 이유는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은 2012년 1조6049억 원에서 2016년 4조382억 원으로 4년 새 2.5배 이상 증가했다. 무상급식은 올해 2조9420억 원이 책정돼 있어 지난 2012년 1조9450억 원에서 1조 원 정도 증가했다. 결국 교육 복지의 대상과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확보에 실패하면서 취약 계층의 복지가 더 후퇴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교육계와 정치권은 교부금의 교부율을 인상하고 교육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동철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20.27%에 머문 내국세분 교부율을 1~2%포인트 정도 인상해 추가 재정지원이 있어야 복지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부율을 연차별로 2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직접세로 전환하고 국내총생산의 4% 초반대인 교육재정을 6%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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