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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밀려가는 겨울의 끝과 더불어 헤어짐의 아쉬움이 을씨년스럽게 교정을 메우는 2월의 하루. 굵직한 음성이 아이들이 모두 가고 없는 텅 빈 4학년 우리 교실을 울렸다. “준표구나. 어서와.” 박준표(가명). 지금은 어엿하게 6학년이 되어 코밑이 거뭇거뭇해지고 목소리도 굵어져 의젓하다. 내가 준표를 처음 만난 것은 2005년 3월. 시골에서의 교사생활을 접고 결혼과 함께 수원에 처음 부임하여 담임을 맡은 3학년 3반. 그러나 수업 첫날부터 준표의 고집은 담임교사는 물론 친구들의 속을 썩였다. 오직 자기 맘대로 행동하려는 고집불통이었다. 수업 중에도 뒷문을 통해 불쑥 나가서는 후문 문방구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 모든 단체행동은 무조건 거부다. “쟤는 원래 1,2학년 때도 그랬어요.” 반 친구들이나 주변 교사들도 모두 포기한 채 그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었다. 분명 최근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오른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증후군)였다. ADHD는 원인도 다양할 뿐 만 아니라 특별한 치료방법도 없다. 그저 아동 정신클리닉에서도 아동용 치료약을 주고 꾸준한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한다. 원인이 뭘까? 준표는 젖먹이때 엄마가 준표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 특별한 직업도 없이 일찍 결혼하여 아들을 둘 둔 어린 엄마는 너무 힘들었나 보다. 그러나 제 먹을 것을 찾을 줄 아는 형에 비해 아직 사랑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준표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이었다. 더하여 엄마를 대신한 젊은 할머니의 고집스런 통제가 ADHD를 키웠다. 그렇게 자란 준표에게 학교라는 통제집단은 당연한 거부대상이었다. 이제부터 반 아이들과 함께 ‘준표와 함께 살아가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우리 반 급훈인 ‘남과 다르게 그리고 함께(Creative Teamwork)'와도 꼭 맞는다. 여기엔 필자가 구안한 ‘무지개형학습모형’도 빛을 발휘했다. 무지개형 학습모형은 무지개처럼 각기 다른 이질적 특성을 조화시킨 다인 1조의 팀워크 학습형태로써 ‘봄’(영)박사의 우주에네르기 학설을 철학적 배경으로 미국의 가드너와 렌줄리 교수의 다중지능이론과 3부심화학습모형은 물론 잘 알려진 가니에와 암스트롱, 존슨박사(미), 시찌다와 히로오까(일) 교수의 각종 학습이론에서 장점을 추출하여 하나의 학습형태로 완성하였다. 아이들 모두는 독창적이고 놀라운 힘을 가진 1개의 광선이며 4단계의 무지개형 학습형태를 통해 더욱 아름다운 무지개광선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학급 아이들에게는 우리 모두는 각각의 형편도 다르고 장단점이 다른 즉, 색깔이 다른 개인이지만 서로를 존중하여 조화를 이루면 무지개처럼 더욱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다고 호소하였다. 효과는 적중했다. 손재주가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한 나는 준표에게 매일 아침 나의 노트북 세팅부터 맡겼다. 그리고 새로운 생활용품 생각하기가 주제였던 재량활동시간에 준표 덕분에 준표가 속한 팀이 최고점을 얻는 일이 일어났다. 이때부터 준표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도 달라졌다. 그리고 할머니께도 준표의 달라짐 점을 알리고 강한 통제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워낙 10여년간 사랑을 못 받아온 탓에 가끔씩 옛 모습이 나타나 안타까웠지만 모두가 참고 기다렸다. 모두가 놀란 변화가 1년 만에 일어났다.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발견한 준표는 이제 6학년 졸업을 앞두고 의젓한 사회인으로 자라고 있다. 사랑 결핍에 따른 ADHD는 이웃의 사랑으로 모두 치유가 될 수 있다고 동료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준표의 졸업을 위해 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란 프리지어 꽃다발을 준비하고 있다.
옛날에도 심성이 바르지 못하거나 행실이 나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들의 언행을 보아하니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었던 분들은 심성이 바르지 못하거나 행실이 나쁜 사람들을 마음 거슬리지 않게 우회적으로 알아듣도록 하였다. 비유를 통해 가르치기도 하였다. 올빼미와 비둘기의 이야기이다. 올빼미(梟효)는 심성이 나쁜 사람을 비유하고 비둘기(鳩구)는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비유한다. “올빼미가 비둘기를 만나니 비둘기가 말하기를 그대는 어디로 가려 하오? 올빼미가 말하기를 나는 동쪽으로 이사가려 하오. 비둘기가 말하기를 무슨 까닭이오? 올빼미가 말하기를 고을 사람들이 모두 나의 울음소리를 싫어함이라. 이런 까다락으로 동쪽으로 이사가는 것이오” 올빼미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했다. 미움을 당했다.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알았다. 자기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다. 자기의 행실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자신의 행동이 엉망인 것을 알지 못했다. 자신의 심성이 나빠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오히려 자기 편에서 큰 소리를 쳤다. 마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아장동사(我將東徙)”라 하였다. “나는(我) 장차(將) 동쪽으로(東) 이사를 갈(徙)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렇게 하면 자기를 붙들어 주고 자기의 편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너의 울음소리를 고치면 좋거니와 울음소리를 고치지 못하면 동쪽으로 이사가더라도 또한 그대의 소리를 싫어할 것이다” 라고 충고를 하였다. 너의 나쁜 심성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사를 간다고 문제가 해결 되겠나? 너의 나쁜 행실을 고쳐야 대접을 받지 나쁜 행실을 가진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봐야 똑같은 푸대접을 받을 것 아니겠나? 그러니 너의 나쁜 행동을 고쳐라. 너의 나쁜 마음을 고쳐라고 훈계하신 것이다. 올빼미와 비둘기의 이야기는 지금 학교에서 배움에 있는 학생들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종종 학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우리 애는 마음씨 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선생님이 싫어하고 애들을 나를 따돌린다고 하면서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 달라고 하기도 한다. 다른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좋아하겠는가? 자기의 잘못된 행동과 나쁜 심성을 고쳐야 선생님에게로부터 대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것 아닌가? 혹시 학교에 적응이 안 돼 전학을 보내달라고 조르고 있다면 올빼미와 비둘기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디 가도 만족할 수 없다.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가 없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 되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그것을 고쳐야 할 일이지 다른 학교로 간다고 해결될 일은 아닐 것이다.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다. 이기적이다. 예절 바르지 못하다. 거칠다. 장난이 지나치다. 주위 친구들을 못살게 군다. 분위기를 흐트린다. 자기밖에 모른다. 행동이 엉망이다. 너의 행실이 별로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고치도록 애를 써야 한다. 기분 나쁘다고 “아장동사(我將東徙)”라 하면서 떠들면 안 된다.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5일 최근 고려대가 고교등급제 논란을 빚는 가운데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국회에서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과 이주호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1,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학 자율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최근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및 입시부정 의혹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려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나설 경우 대학자율화 기조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대교협에 실질적 권한을 주고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조사 후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마련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중심으로 대입 개선책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이 마련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은 대학입시와 관련된 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대교협이 정한 대학의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대교협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재를 요청, 학생정원의 감축이나 학과의 폐지, 학생의 모집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협의회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대학경쟁력강화를 위한 대학지원 업무 등까지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간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협력위원회'를 두고 대입전형을 포함한 교육정책을 협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안은 협의회가 대학의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사실상 학생 선발을 대학에 맡기는 조치로서 궁극적으로는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등 그동안 유지돼온 '3불제'가 폐지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교육협력위원회에는 시.도교육감과 대학의 장, 교육전문가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도 포함시키도록 해 정부가 대학자율화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아직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제출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도 교육협력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일 이어지는 겨울 가뭄에 태백 시민의 시름이 깊어만 간다. 심지어 언제 끝날 지도 모르는 물과의 전쟁에 망연자실하여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 주민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물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극에 달해 시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태백시의 물 전쟁이 필시 남의 일이 아닐진대 주변 사람의 물 씀씀이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듯하다. 가끔 필요 이상의 물이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을 볼 때마다 속상하기까지 하다. 만약 물이 돈으로 보인다면 과연 사람들은 아까운 물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을까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와 같이 겨울가뭄이 지속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산업의 발달로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주원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기 온도가 상승됨에 따라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구 온난화로 이어진다 한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가뭄 현상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더 큰 화(禍)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무엇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무절제한 생활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파괴되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실천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학교차원에서도 물을 아껴 쓸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방학이라 물의 소비량이 학기 중 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가끔 물을 사용하고 난 뒤 꼭지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그냥 낭비되는 경우를 본다. 가정통신문을 통한 계도활동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이면 파괴된 자연, 오염된 환경을 되살릴 수 있다고 본다. 환경은 개인이 이기적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끼고 가꾸어야 할 공동의 재산이라고 본다. 사실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문명의 이기(利器)를 사용하여 편리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명의 이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오염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환경 문제가 한 지역뿐만 아니라 온 나라 나아가 지구 전체로 확산됨에 따라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환경오염 방지 시설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시설을 설치 가동함으로써 폐기물을 정화하여 배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환경 과학과 기술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구조를 저에너지, 저 오염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오늘 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에서 알 수 있듯, ‘환경오염’ 이제 더 이상 지켜보고 있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지구인 모두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실천하나가 지구를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을까? 1.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적극 참여하자. 자동차 1대가 내뿜는 배기가스(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황산가스)는 평균 1톤 정도이며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서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최고 4배까지 증가함. 2. 하수구를 뚫을 경우 꽉 막힌 경우가 아니라면 뜨거운 물과 베이킹소다 반 컵으로 해결하자. 하수구가 막혔을 경우에 사용하는 화학약품은 머리카락, 음식물찌꺼기를 녹여야 하기 때문에 강산성물질을 첨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대로 들어가면 생태균형을 깨뜨리게 됨. 3. 유리제품은 색깔별로 분리하여 수집하자. 유리 1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63㎏의 폐기물이 생기는데 유리를 50% 정도 재활용하게 되면 채굴시 폐기물을 80% 정도 줄일 수 있음. 4. 음식을 준비할 때 버리는 양을 계산해서 남지 않게 하자. 1994년 음식물 쓰레기 1인당 배출량은 0.41㎏/일이며, 평균배출량은 18,055톤/일로 전체 생활쓰레기 배출량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7 ~ 8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 5. 폐지 수집에 적극 협조하자. 신문용지만 별도로 수거하면 다시 신문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1년 종이 소비량은 약 153㎏으로 원목 26그루에 15년 정도 자란 나무로 700개 정도의 종이봉지를 만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한 개씩 종이봉지를 아끼면 약 6만 4천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폐지로 새 종이를 만들게 되면 나무로 만드는 것보다 에너지 소비가 30 ~ 50% 정도 줄어들며, 종이생산과 관련한 대기오염을 95%까지 줄일 수 있음. (자료출처: 네이버 참조)
현 정부의 대입자율화계획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는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입시안을 마련할 수 있다. 대학들은 모처럼 주어진 입시자율화를 환영하면서도 자칫 우수 학생 선발에만 치중한다면 여론의 질타를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심스런 행보로 묘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눈치다. 사실 대학입시는 그 방향에 따라 공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 대학입시가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형태라면 공교육도 덩달아서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학입시자율화는 대학의 선발권 강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공교육 정상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이다. 특히 2012학년도 대학입시 완전자율화는 본고사나 고교등급제 등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공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사학의 양대 라이벌 연세대와 고려대가 2012학년도 입시안을 두고 자존심 경쟁을 벌이고 있어 교육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양교의 입장은 수시모집에서 대학별고사(본고사)의 도입과 관련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세대 김한중 총장은 대학별고사를 주요 전형 방법으로 활용하겠다며 사실상 본고사 부활을 선언했다. 김 총장은 입시를 단순화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정상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이기수 총장은 대학별고사(본고사)로는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다며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는 교장 추천, 사회 봉사, 교내외 활동 경력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도입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대학입시는 공교육 정상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4년제 대학(198개) 가운데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두 대학의 입시안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 역할과 위상에 있다. 일명 ‘sky(서울대, 고대, 연대)’라 불리는 이들 대학의 전형 방법은 그 방향에 따라 다른 대학의 입시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공교육의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동안에도 두 대학은 서로 우수 학생을 선점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친 바 있지만 이번처럼 입시안이 상대적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들 대학과 함께 주목을 받는 대학은 서울대다. 지금까지 알려진 서울대의 2012학년도 입시안은 연세대처럼 본고사를 치르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와 같은 골격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서울대는 현행 유지, 연세대는 본고사 부활, 고려대는 다양한 전형 방법 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입을 주도하는 이들 세 대학의 입시안이 서로 다른 것은 자율화의 취지를 충분히 살렸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문제는 국립대로서의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서울대보다는 사립대로서 경쟁 관계에 있는 연세대와 고려대에 있다. 연세대의 입시안은 본고사라는 확실한 전형 방법을 통하여 우수 학생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사교육비 또한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 다양한 전형 요소를 활용하겠다는 고려대의 입시안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긍정적인 명분에도 불구하고 홍보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고려대가 2009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시행했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대학의 입시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자율화의 취지에 반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두 대학이 어떤 입시안을 채택하더라도 그것은 대학의 독자적인 결정 사항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 명심할 사항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학의 입시안은 자율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투철한 사회적 책무와 함께 높은 도덕성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서울과 경기권 외국어고등학교의 금년 입시안이 발표되었다. 내신실질반영률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축소되었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해당 시 도교육청에서 수정을 하도록 조치 하기에 이르렀다. 시험방법등도 교육정상화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이 역시 두고 보아야 할 문제로 보인다. 대부분의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내신반영비율과 관계없이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를 크게 두지 않음으로써 당 락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물론 외국어고등학교들의 이런 행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다. 내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별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이유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앞장선다는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면 어느정도는 해소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내신차이를 많이 두지 않는다는 것은 사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도 있다. 외국어고등학교의 입장에서는 펄쩍 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중학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 자체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을 좀더 다른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나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선발한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원래부터 우수한 학생들은 특별한 공을 들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우수한 상황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의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들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대학의 '3불(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 원칙' 무력화 움직임에 정부가 결국 '입시 재개입'이란 강경 카드를 꺼냈다. 학생선발 이기주의에 빠진 대학들이 스스로 대입 자율화 기회를 차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율권을 스스로 깨버린 대학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학입시와 관련된 전권을 위임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시의 자율권 부여에 따른 입시방법의조정에 실패했다는것이 최근 고려대 입시 논란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개입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경향신문, 기사입력 2009.02.13 18:09). 수시전형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 총장이 고교등급제 도입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연세대가 2012학년도에 본고사 실시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도 대교협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교사 등 일선 교육 현장은 큰 혼란에 빠져들었고 급기야는 대교협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 역시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면 그만이라는 대학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빗어낸 결과인 것이다. 주어진 자율권을 제대로 살리지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진정으로 교육발전을 꾀하고 중 고등학교의 교육정상화에 기여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수한 학생선발만을 고집하지말고 잠재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여 그들을 더욱더 우수한 인재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입시방법을 바꿔야 한다. 우수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쉽게 선발하여 쉽게 교육하는 길을 택하지 말고 인재육성에 촛점을 맞춰야 자율화도 실현되고 교육강국도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일부 대학들의 `3불' 무력화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내놓고 고교-대학 간 입시협의체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과도기 단계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 부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대학들은 정부가 말로만 자율화를 외치고 이전처럼 또다시 간섭하려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 대입 자율화 제동 걸리나 =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대입 자율화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입 완전 자율화 실시 여부는 2012년 이후, 즉 2013학년도 입시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입시 협의체인 `교육협력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고 여기에 교과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지난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대입 자율화 원칙을 그대로 재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현 시점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입시 문제에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연세대가 2012학년도부터 본고사 도입 방침을 밝히고 고려대 총장이 고교등급제 실시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일부 대학의 섣부른 입시안 발표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가 일종의 `경고'를 한 것이란 해석이다. `3불' 폐지를 비롯한 대입 완전 자율화 시점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2012년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완전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원론적 입장일 수도 있으나 최근과 같은 혼란상이 지속돼 결국 사회적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대입 자율화는 기약없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입 협의체에 개입하는 것을 두고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김선동, 서상기 의원의 발의로 입시에 대한 대교협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두 개가 제출돼 있으며 여기에는 대학, 시도 교육감, 교사 등이 참여하는 대입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김선동 의원 법안에는 이 협의체에 교과부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서상기 의원 법안에는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과부는 협의체에 정부 참여를 명시한 서상기 의원의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안병만 장관도 지난 11일 교총 간담회에서 "교과부, 교육청, 교원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교총도 대입 자율화가 안착될 때까지 어느 정도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입시에 대한 정부의 노하우 전달, 대입 자율화를 위한 준비 차원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들 입장에서는 대입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 당분간 혼란 지속될 듯 = 이처럼 대학들의 최근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듯한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입시 업무가 법적으로 대교협에 이양돼 개별 대학의 입시안에 대한 정부의 지도ㆍ감독, 제재 권한이 사라진 상태에서 교과부의 이런 발표가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대학들은 2009학년도 입시 논술에서 본고사형 문제를 출제해 논란을 일으켰고, 고려대는 고교등급제 및 입시부정 의혹에 휘말려 현재 대교협이 진상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결국 대학 스스로 얼마나 책임있는 자세로 입시안을 만드느냐에 달린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대교협 주도로 올 상반기 중 대학들이 `선진형 대입전형 확대 공동선언'을 발표키로 해 주목된다. 공동선언에는 점수 위주의 선발을 지양하고 잠재력 위주로 학생들을 뽑겠다는 대학들의 `약속'과 `3불'에 대한 입장 등 향후 입시방향에 관한 구체적인 윤곽이 담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 엄상현 학술연구정책실장은 "대학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신뢰가 중요한 만큼 대학들이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는 방향으로 입시안을 만들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학교 간에 차별을 두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으로 사면초가의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13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별도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시ㆍ도 교육위원들은 이달 안에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으며 총학생회등 내부로부터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대교협은 이날 윤리위원회에 고려대 이기수 총장에게 직접 참석해 해명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 총장은 "위원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만을 전하고 불참했다. 위원회는 이 총장을 대신해 참가한 서태열 입학처장으로부터 논란에 대한 해명을 들었으나 회의가 끝난 후 "오늘 설명으로는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더 명확한 소명을 하라고 고려대를 압박했다. 고려대 입학처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며 침통해 했다. 고려대 입시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지난해 10월 내신 위주의 전형에서 특목고 학생들이 내신이 더 좋은 일반고 수험생들을 제치고 무더기로 합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한때 사그라지는 것 같았던 논란은 지난 2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합격자 중 외국어고 학생 비율이 58%에 달한다는 자료를 내놓으면서 다시 뜨거워졌다. 게다가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도 성적이 낮은 학생이 합격하고 높은 수험생이 탈락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면서 단순한 고교등급제 적용을 넘어 전형과정에 오류나 부정이 끼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2일 "고대가 특목고 가중치를 반영한 성적 산출식을 일반고에 적용하다 보니 오류가 생겼다는 것이 입시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의혹해명을 위해 진상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지만 고려대는 "우리는 원칙에 충실한 전형을 진행했을 뿐 등급제 적용이나 오류 등은 일절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비교과영역에서 학생들의 점수 차이가 크다 보니 내신성적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다"며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영역별 점수 같은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지만 대교협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시민단체는 "고려대의 해명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고려대 측이 최소한의 근거 자료도 내놓지 않고 말로만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며 "해명을 믿는다고 해도 비교과에서 그렇게 점수 차이가 크면 교과영역 90%ㆍ비교과영역 10%를 적용한다는 입시안은 학생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 수험생들에게만 점수를 공개하면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결국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도 학교 측을 몰아붙이고 있다. 총학 측은 "이번 입시결과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괴로워하고 있고,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명확한 해명 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학교를 상대로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3일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및 입시부정 의혹을 다루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열고 고려대 측의 해명을 들었으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윤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효계 숭실대 총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고려대 서태열 입학처장으로부터 해명을 들었지만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며 "즉시 고려대에 추가로 명확한 소명을 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추가 소명할 부분은 ▲일반고 내신 1~2등급이 불합격되고 특목고 내신 5~6등급이 합격한 이유 ▲같은 고교에서 비교과영역 성적이 비슷한 두 학생중 교과성적이 높은 학생이 불합격한 이유 ▲모집요강에 나온 교과 90%, 비교과 10%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등이다. 윤리위에 참석한 고려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례를 하나씩 열거하며 고교등급제 적용이나 오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며 "대교협이 해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고려대 측의 추가 해명을 듣고 의혹을 풀기 위한 진상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윤리위에 불참한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대교협 측에 전화를 걸어 "윤리위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교협 윤리위원회는 회원 대학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현재 위원장인 숭실대 이효계 총장을 포함해 대학 총장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해 말 실시한 내신 위주의 수시 2-2 전형에서 특목고 학생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장학금은 누가 받아야 할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우리 학교 제1회 졸업을 앞두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학교 운영위원들이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장학금 전달 의사를 밝혀왔다. 해당 학년에서 13명의 대상자 명단을 가져왔는데 추천사유를 보니 고개가 갸우뚱 거려진다. 명단에 오른 학생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장학금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장학생이 되려면 우선 학업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상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되면 수혜자도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한다. 지금 40대 이상의 교육자라면 한 가지 아픈(?) 상처 하나 쯤은 있지 않을까? 고교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그리 넉넉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공부도 잘하고 가정형편이 좋아야 사범계에 진학할 수 있는 요즘과는 달랐던 것이다.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40대 이후는 그 이미지 굳어짐에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한다. 공부는 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것. 물론 그 당시 학생이야 아무 잘못이 없다. 가정경제를 도우며 부모에게는 효도를 했으니 칭찬받을 일이다.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못 따라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명단에 올라온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학생 스스로 공부는 보통 또는 못하는 편이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장학금을 받는다고 할 때 무너지는 자존심은 평생을 간다. 또 친구들까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지가 굳어지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공부 잘 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범계에 진학해 이미지가 굳어진 것도 억울(?)한데 공부 못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장학금을 받았다고 생각해보라. 그건 이미 장학금이 아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다. 명칭만 근사하게 붙였지 생활비에 보태쓰라는 것 아닐까?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본다. 요즘 졸업할 때 학업성적 우수자가 대외상을 수상할 때 달랑 종이 상장 하나 받는 것이 고작이다. 관련법에 의해 부상을 함부로 수여할 수 없다. 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가정형편도 좋다고 한다. 그래서 장학생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1등으로 졸업을 해도 가정이 부유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는 것이다. 장학금 못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부모 잘 만난 것이다. 이게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더 잘할 수 있게 장학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좀 더 양보를 해 장학금을 받으려면 최소한도 학업성적이 30% 이내에는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장학금을 받는 첫째 이유가 ‘성적 우수’가 되어야 떳떳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본인에게나 주위 사람에게나 사회 전체의 이미지 형성에도 좋다고 본다.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야 한다. 혹시라도 성적이 배제된 장학금이 있다면 대상자 선정이나 전달 과정에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만든 장학금 대상자 추천 기준을 보니 고입 내신 100등 이내, 학업성적 우수하고 근면 성실한 학생, 학업성적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다. 최종 선정된 학생들을 보니 20등 전후까지다. 이 정도면 장학금 받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자존심도 살려주지 않을까 싶다. 내 머릿속에 있는 장학금의 개념은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대어주는 돈’이다. 사전적 정의는 ‘주로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돈’으로 나와 있다. 내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 장학금의 종류도 다양하게 하고 장학생임을 떳떳이 자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장학금 수혜자가 장학금으로 인해 자존심이나 이미지 손상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로스쿨(법학대학원)법'의 후속 법안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 시험법이 12일 한나라당 등 각 당의 반대표 속출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단계에서 부결된 것은 2007년 12월28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법안 이후 1년여만의 일로, 18대 국회 들어서는 처음 있는 일. 특히 정부입법으로 추진된 법안이지만 절대과반 의석인 171석의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표가 속출해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법안 추진을 놓고 다시 한번 당정간, 여권내 소통 부재를 노출시킨 셈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20일 정부입법으로 제출, 11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시험 응시 제한 등을 둘러싸고 뜨거운 찬반 논란 끝에 본회의 당일인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됐으며, 전체회의에서는 추가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전체회의에서는 논술형 필기 시험 과목에 실무능력을 포함시키는 등 일부 세부내용을 다듬은 대안이 통과됐다. 한나라당이 다음달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 등 야당측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수차례에 걸쳐 주문했고, 당초 신중론에 무게를 뒀던 민주당도 이에 수긍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시험과목의 경우 현행 사법시험보다 과목이 적은 데다 5년간 3회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등 졸속 법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있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염두에 둔 듯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조인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찬성해 주셔야 법학대학원이 순조롭게 간다"며 "당론으로 찬성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리자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대거 나왔다. 전체 재석 218명 가운데 찬성 78명, 반대 100명, 기권 40명으로 부결된 가운데 표결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132명) 사이에도 찬성 54명 이외에 반대 49명, 기권 29명이나 됐다. 법조인 출신 한나라당 의원 간에도 찬반이 엇갈렸고, 원내대표단인 주호영 수석 원내부대표도 기권표를 던졌다. 공교롭게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 구상찬 이정현 이혜훈 서상기 정갑윤 한선교 현기환 의원 등 상당수 친박 인사들도 기권쪽에 섰다. 강용석 의원은 아예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 공개적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러한 표 분산을 놓고 여당내 의견조율 미비와 당정간 협조체계 부족 등의 문제가 재론됐다. 이날 오전 진행된 법무부 등과의 실무당정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 초선 의원은 "결과적으로 홍 원내대표가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이 대거 포진한 '로펌당 이기주의'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냉소적 시각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다. 이 법안은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 적용되지만 로스쿨 개원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로스쿨.사법시험 준비생들의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사위는 법사위내에 특위를 구성해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법사위 안을 다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도 빠른 시일내에 수정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2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발, 다음 국회를 기약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당장 민주당은 '실패한 속도전'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입법을 집권여당이 부결시킨 어처구니 없는 사고"라며 "정부여당의 난맥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속도전이 빚은 정부여당의 불협화음과 무책임의 극치다. 과연 집권당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표시 가운데서 나타난 현상으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의 완성도를 좀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들이 대입 관련 `3불' 정책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잇따라 대입 관련 발언을 해 정부의 대입 자율화 방침에 다소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서울의 한 중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학에 들어갈 때 성적순으로 잘라 들어가는 입시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대학이 당장 수능성적이 안좋아도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뽑아야지 1점도 아니고 0점 몇 점으로 떨어지고 하는데 이게 너무 인위적으로 하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학도 바뀌어야 한다. 대입제도나 교육제도가 바뀌면 아마 초.중.고등학교도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학생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도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대입문제로 여러가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자율화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입이 무질서로 가면 정부로서는 엄청난 책임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 혼자서는 막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교과부, 대교협, 교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일부 대학들의 3불(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무력화 움직임 등 최근 벌어진 혼란상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성적순으로 잘라 들어가는 입시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수능 성적이 좋은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입시안을 만들거나 본고사 등을 통해 성적 위주로 학생을 뽑으려는 일부 상위권 대학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동안 정부가 대입 업무를 위임받은 대교협의 활동이나 개별 대학의 입시안에 대해 `대입 자율화'를 이유로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태도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일부 대학 사이에 본고사 부활 움직임, 고교등급제 실시 의혹 등이 잇따르면서 학생,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연세대는 2012학년도부터 수시 모집에서 대학별고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본고사 부활을 선언했고 고려대는 2009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다. 고려대 총장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12학년도부터 고교등급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대입 완전 자율화의 시점도 불분명해 혼동을 줬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입 3단계 자율화 계획에 따라 대입 완전 자율화 시점을 `2012년 이후'라고 밝혔지만 이미 일부 대학들은 이를 `2012학년도부터'로 기정사실화한 것이 사실이었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그러나 "2012학년도부터 대입 완전 자율화를 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 "2012년에 가서 대입 자율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는데, 이 발언은 2012학년도부터 완전자율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는 1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입 자율화에 대한 정부의 후속 계획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대교협도 이날 오전 대학윤리위원회를 열어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실시 논란에 대한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입 자율화 시점을 한층 명확히 하고 최근 벌어지는 혼란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려는 것"이라며 "고교, 대학 간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등에 대한 내용도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선진화운동, 바른시민옴부즈만, 올바른교육시민연합, 자유교육연합, 자유교육포럼, 자율교육학부모연대, 한국사회책임연구소 공동주최로 12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전교조 문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명희 공주사대 교수가 '전교조의 공식문건을 통해 본 전교조의 반대한민국적 성격'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종로구 덕성여중을 찾아 수업을 참관하고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덕성여중은 학부모들을 설득해 학원에 나가는 학생들을 방과후 학교에 참여시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최근 화제가 된 학교로,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3개 반을 차례로 돌면서 수업을 참관한 뒤 학생들의 어깨를 일일이 두드려주며 격려했다. 학생들의 사인 및 기념촬영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어느 동에서 왔느냐", "학원 안 다니는 게 좋죠", "놀이공원 놀러가고 싶지 않아요"라며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뒤 "다른 학교도 이렇게 따라왔으면 좋겠고, 또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의 교육목표도 사설학원에 가지 않고 과외를 안 받아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학교가 그 목표를 실천하고 있어 고맙다"면서 "다른 학교도 이런 것을 배우라고 내가 여기에 왔다"며 방문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가 당면과제지만 동시에 교육을 살리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해 중요한 것"이라면서 "과거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만큼 됐는데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살기 좋은 나라,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사교육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이 차이가 나고 (학생의 성적이) 부모의 경제력에 비례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교육을 없애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수업하고 공교육을 하는 등 학교가 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가 좀더 잘 하려고 노력하고 경쟁하면 공교육이 살지 않겠느냐"면서 "이렇게 하는 학교(덕성여중), 공교육을 잘 하는 학교를 더 지원해야 한다. 똑같이 지원하면 안되고 학교가 잘 할 때 도와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학에 들어갈 때 성적순으로 잘라 들어가는 입시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대학이 당장 수능성적이 안좋아도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뽑아야지 1점도 아니고 0점 몇 점으로 떨어지고 하는데 이게 너무 인위적으로 하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학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대입제도나 교육제도가 바뀌면 아마 초.중.고등학교도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학생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끝부분에 자신의 고교 진학을 적극 지원해준 중학교 은사의 예를 들면서 "교육은 사제간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의무감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교사들의 `제자 사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도중 김영숙 교장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외부강사를 초청한다고 설명하자 "금년에 내가 와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고, 한봉순 교감이 업무보조를 위한 전담인력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자 웃으면서 배석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교육부 장관 잘 좀 새겨들으세요"라며 즉석 검토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또 학교측이 `학생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데 대해 "다른 것은 몰라도 학생들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지원방안을 강구해 보라)"라면서 "오늘 서울시에서 누가 나왔느냐. 내가 서울시장이었으면 당장 해 줬을 텐데..."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을 자아냈다.
형식적인 의례에서 벗어나 졸업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기 위한 이색졸업식이 곳곳에서 열렸다. 학생대표와 성적우수자만 강단에 올라 상장을 받고 딱딱한 훈화와 송사, 답사가 오고가는 졸업식은 사라지고 있다. 대신에 모든 학생들이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축하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졸업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량을 선보이는 각종 공연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내거나 자신의 미래모습을 그려 타임캡슐에 보관하며 나름의 인생설계를 해보는 등 색다른 행사들이 펼쳐졌다. 13일 철원 강포초와 장흥초는 졸업식에 작은 음악회와 축하공연을 마련하고 청주 운천초는 독특하게 교사들이 졸업 축하공연을 준비했다. 부산 서명초에서는 졸업식 시간을 오후 6시로 옮겨 잡아 더 많은 학부모들과 함께졸업생의 연극 공연, 댄스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앞서 4일 일찌감치 졸업식을 치른 제주 중앙여고에서는 아예 ‘은혜를 생각하며 축제로 승화하는 졸업식’이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졸업식 행사 전에는 사물놀이와 댄스동아리, 식후에는 에어로빅 공연으로 눈길을 끌었다. 학창시절의 추억과 미래의 꿈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졸업식을 진행한 학교들도 많았다. 군산부설초에서는 11일 졸업식장에서 축사나 상장수여의 시간 대신에 졸업생 모두가 자신의 비전을 담은 사명선언문을 읽는 시간으로 꾸몄다. 또 교장은 학생 한명 한명에게 졸업장과 편지를 나눠줬다. 졸업식이 더 이상 일부 학생들만의 행사로 끝나지 않는 것. 일부 학교에서는 졸업식장에서 전체 졸업생의 프로필을 대형 동영상을 통해 소개하거나 내빈이 차지하는 강단 위에 졸업생이 앉는 등 졸업생이 주인인 축제를 만들었다. 서울 상명초에서는 학교생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애장품, 25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쓴 글들을 타임캡슐에 넣는 행사가 열렸다. 이 타임캡슐은 25년 후인 2034년 2월 마지막 토요일에 본교에 모여 개봉키로 했다. 올 2월 9일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되는 부산 사상중에서도 20년 후의 나의 모습을 타임캡슐에 담아 학교 역사관에 보관하고 20년 후에 개봉하기로 약속했다. 13일 열릴 대구 북부초 졸업식에서는 교장과 담임교사가 직접 쓴 메시지를 담은 책과 졸업생의 이름을 새긴 도장을 전달한다.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라’,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거꾸로 읽는 세계사’, ‘완득이’ 등 10대들이 읽어야 할 책 중에서 졸업생들이 읽을 책을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또 6년간 개근한 학생에게는 개근상으로 5000원이 저금된 ‘꿈을 담을 저금통장’을 지급한다. 한편, 선․후배간의 정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를 연 학교도 있다. 12일 서울 창덕여중은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진행한 뒤 가운을 입고 식을 개최했다. 최근 교복값 인상이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앞서 서울 월계고도 교복물려주기 운동 우수 학교로 선정돼 받은 상금 1000여만원으로 졸업 가운을 마련했다. 대구 과학고는 선후배간 대화를 나누며 악수를 하는 행사를 6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몇 년 전부터 학생 교복 값 인상도 신학기 언론의 단골메뉴로 등장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교복착용 중·고교 비율이 93%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중․고생 10명 중 9명 이상이 교복을 입는 셈이다. 교복 값의 안정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복 값 인상은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학부모의 등을 더욱 휘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부와 교복협회 및 4개 대형업체는 지난달 간담회를 열고 교복 값 안정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복 값 인하나 동결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져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간 교육계 안팎에서 교복 공동구매나 교복 값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컸으나, 교육계 스스로 이를 실현시키는 활동은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한국교총은 지난 2일 교복 값 안정화 3대 운동, 즉 교복 값 동결․교복공동구매․교복 물려주기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활동에 나선 상태다. 특히, 교복협회 및 4대 대형업체에 ‘교복값 인상 억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교복협회 및 (주)엘리트, (주)아이비클럽으로부터 ‘교복 값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참 고무적인 일이다. 학교는 학생, 학부모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교육계는 이들이 겪고 있는 교복 값 부담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교육 값 안정화 해소를 위해 교총이 발 벗고 나선 의미도 제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교육자의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50만 교육자가 한 마음으로 이렇듯 난마처럼 꼬인 교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교직사회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신뢰도 더욱 두터워질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교복 공동구매 및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활성화 해 교복 가격의 전반적 인하는 물론 학생들에게 절약 정신도 일깨우는 교육적 효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제난국 극복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도 ‘학교 및 연구현장 일자리 5만개 확충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적 위기 극복에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교육행정인턴, 종일제 유치원 운영 보조인력, 학교 청소용역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단기적 처방만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한국교총이 신년 초에 제안했던 ‘교육뉴딜정책’을 다시 한 번 음미해볼 것을 촉구한다. 교육 분야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생산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질 경우 경기를 활성화 하는 효과가 크다.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소모성 투자가 아니며, 경기가 호전될 경우에 대비한 인적자원 투자이면서 자본적 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1997년 말부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건설경기가 침체되자 2001년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시행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시에는 일부 무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고, 교육적으로는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문제는 교육재정에 있다. 1998년 당시 실업극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재정을 삭감한 결과, 학교 신·증설 사업을 비롯한 각종 교육 관련 사업이 중단돼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가 됐다. 고호봉 교사를 1명 내보내면 저호봉 교사를 2.5명 임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추진한 교원정년단축은 교단의 혼란만 초래하였다. 외환위기 당시의 혼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재원을 삭감하여 소비성 단기고용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경제도 살릴 수 없었고, 교육도 살릴 수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TV에 출연해 경제위기 극복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그 진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일관되게 지방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폐지한 후 어떻게 교육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오히려 교육재원을 대폭 확충해 노후화된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교육기자재를 확충하며, 교원 및 행정지원인력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뉴딜정책을 도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반국가적 정치투쟁을 지양하고 창립 초기의 참교육 실현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자유교육연합 등 보수성향 교육.시민단체가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하는 전교조 관련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에서 "전교조 초기 멤버들의 충고처럼 전교조는 더 이상 반국가적 정치투쟁을 하지 말고 창립 초기에 주장한 참교육의 실현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교육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자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및 교육 당국과 대결하는 형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교육 당국이 추진하는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성 올바른교육시민연합 공동대표도 "전교조가 좌익이념교육을 일삼고 있다"며 "전교조 문제 해결 없이는 공교육의 정상화도, 사교육을 줄일 수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초중고에서 매년 국가학력평가를 실시해 학교 간, 교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교원평가제를 보수와 승진에 연계시켜 불량 교사를 퇴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서강대 총장)은 14일 이원희 교총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2012학년도 입시 방향을 연구하고 있어 내년에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기본적 방향은 점수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능력을 고려한 선발방식을 확대해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대학이 2012학년도 입시 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 “대교협 지침에 앞선 입시안 발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론의 정제되지 않은 성급한 보도로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입시안 경쟁적 발표 성급… 수험생-학부모 혼란 입학사정관 확대 등 2012전형 기본안 내년 중 선보여 “3불 용어 의미 없어…‘점수’ 아닌 ‘다양한’ 선발 할 것” 이원희=고려대 고교등급제 논란이 언론 집중 보도 이후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소극적이고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손병두=고려대 문제에 대해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한 것은 입시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입시중단으로 이어져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에 다루어나가는 것이 최선이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2월1일 언론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고려대 의혹이 다시 제기되어 당초의 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아직 모든 입시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입시일정이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윤리위원회가 개최돼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원희=의혹을 분명하게 밝혀다시는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입시 자율화에 대해 벌써부터 말이 많습니다. 연세대가 대학별 고사를 치르겠다고 밝혀 ‘본고사 부활’ 논란이 있기도 했고, 고려대는 수능 5배수 1차 선발 후 학교장 추천과 활동경력 등을 반영해 뽑겠다고 했습니다. 대교협이 두 대학의 앞선 입시안 발표에 곤혹스러워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손병두=곤혹스럽다기보다는 개별대학에서 발표한 사항에 의해 마치 2012학년도부터 ‘본고사’가 부활되는 것으로 비칠까봐 걱정이 됩니다. 개별대학들이 입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입시자율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시에 대한 개별대학의 발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학년도 입시는 대학들 간 자율협의로 수립되게 되는 ‘2012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적용을 받아 실시되게 될 것입니다. 이원희=‘2012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이 나오기도 전에 대학들이 이렇게 입시안을 흘리는 것을 보면 대교협의 역할에 대해 대학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도 합니다만. 손병두=물론 대학에서는 “이제 자율화인데…”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대입 자율권을 준다고 하더니 대교협이 간섭을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교육부가 없는 대신 주마다 대학 연합체가 교육의 품질을 논의합니다. 입시는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중지를 모으고 서로 보완해서 자율화 여건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만약 어떤 대학이 기본 안에 어긋나는 입시안을 내놓는다면 대교협은 윤리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현재의 대교협 권한으로도 유형적 제재 수단이 충분히 있으며 적절하게 발휘될 것입니다. 여기에 언론 등 무형적 제재까지 따른다면 대학들이 섣부른 입시안을 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원희=그렇다면 대교협이 구상하는 2012학년도 입시의 틀은 무엇입니까. 손병두=입시는 이해관계가 많고 전 국민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대교협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2012학년도 입시는 입시자율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된 상태에서 실시되는 것인 만큼 기본 틀을 마련함에 있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교협 내부에서는 2012학년도 이후 입시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능이나 학생부 성적과 같은 점수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능력을 고려한 선발방식을 확대해나간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수로만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학교 추천이나 입학사정관의 종합 평가, 학생들의 에세이 등으로 인재를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원희=일부 대학들의 점수 지향 전형 안은 고교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에 따라 확대될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은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성이 수반돼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전형에 있어 대학은 자율성 행사만큼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감소, 점수경쟁방식의 선발에서 벗어난 교육적 경쟁을 통한 인재양성 책무성을 다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입학사정관의 역할은 크다고 봅니다. 지난달 대교협 총회에서 회장님께서도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이 궁금합니다. 손병두=입학사정관(admission office)은 학생이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전형자료를 전문적으로 해석하여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해내는 전문가입니다. 시골 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도시 학생에 비해 몇 점 떨어지더라도 이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좋다면 수능만이 잣대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정부의 입학사정관 지원 예산이 대폭 늘었고 대교협도 입학사정관 교육 훈련 및 선진국 노하우 전수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입학사정관제 성공의 관건은 전문가 훈련에 있습니다. 외국의 입학사정관과 교류하면서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지도해서 누가 봐도 전문가라고 인정할 만한 입학사정관을 많이 키워내는 것이 선진국형 입시의 지름길입니다. 현재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대학들이 약 52개 대학인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대교협의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원희=사정관제도는 공정성과 윤리적 책임감을 갖춘 입학사정관을 확보, 제대로 육성하는 토대가 구축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대학에 대한 신뢰구축이 우선돼야 할 텐데요. 지금처럼 3불 폐지냐, 아니냐 등 소모적 논란이 계속되어서는 대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고교와의 소통은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입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불정책 등과 관련한 정제되지 않은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장님께서도 얼마 전 “3불 정책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 되었지만 사실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폐지되거나 없앤다고 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하신 것(4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으로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손병두=저도 회장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3불을 폐지하거나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3불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현재에도 공교육은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고,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3불의 폐지 여부가 아니라 3불이라는 용어 자체가 입시 제도를 의미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들이 수능이나 내신만이 아니라 학생의 소질과 잠재능력, 봉사활동 등 학생이 갖고 있는 전체적 능력을 평가해 선발하는 제도를 확대시켜나가게 되면, 과거와 같은 형태의 국영수 중심의 문제풀이식 시험이나 고등학교를 등급화 시키고 서열화 시키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점수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소질과 잠재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학생선발방식으로 바꾸어나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원희=말씀하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대입 전형안 마련 과정에서 '고교-대학간 대입 협의체' 구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게 저희 교총의 시각입니다. ‘고교·대학간 대입 협의체’ 구성에 대해 대교협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손병두=입시 문제가 대학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양한 관련기관들이 모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입시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대교협은 지금도 입시의 기본 룰을 정함에 있어서 고교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으로 시도교육감이나 고교 교장, 학부모 단체 등 중등교육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대교협법 개정안에 ‘교육협력위원회’ 구성 부분이 들어있는데,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교총에서 생각하고 있는 ‘고교-대학간 협의체’ 구성은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원희=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학, 교과부, 교육전문가 뿐만 아니라 현장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학부모 등 다양한 관련 집단의 참여를 보장해 교육협력위원회가 공교육 정상화는 물론 대학과 고교, 학생․학부모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장님도 저희와 뜻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4년제 대학들이 학사, 재정, 평가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 위해 1982년 설립한 협의체. 198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이 제정되면서 전국 4년제 대학의 총장을 회원으로 하는 법정 기구가 됐다. 회원 대학은 창립 당시 97개교에서 현재 198개교로 늘어났다. 현 정부의 대입 자율화 방침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교과부가 가지고 있던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지난해부터 대교협으로 넘겨졌다. 2009학년도부터 대교협 산하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가 입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교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시 원칙을 어긴 대학을 제재하는 권한도 교과부에서 대교협으로 넘어가게 된다.
■안병만 장관 초청, 교총-교과부 정책간담회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1일 오후 5시 30분 한국교총을 전격 방문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8월 9일, 송자 장관 방문 이후, 교과부 수장으로서는 9년만의 일이다. 교원평가, 대입자율화 등 MB 정부의 굵직한 개혁정책을 교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안착시키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안 장관은 교원 대표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대입시 자율화는 교육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자율화를 통해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일문일답 -지난해 8월 6일 취임 후 초중등교육 지방이양,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구체화, 대입 및 대학운영 자율화 등 많은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재임 이후 보람, 고충 등에 대한 소회와 함께 향후 우리 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최한기 충북교총 회장) “7개월 째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 총장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 윌슨 대통령은 대학총장에서 대통령이 된 경우인데, 한번은 기자가 정치 경험도 없는데 어찌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냐고 묻자 그의 대답이 ‘총장을 했는데 뭘 못하겠느냐’는 거였습니다. 나도 장관이 됐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되고 보니 우선 총장보다 일의 양이 최소 2배인 것 같습니다. 총장일 때는 일찍 일어나든지, 아니면 늦게 자든지 고르면 됐는데, 장관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야하더군요. 지금은 조금 익숙해졌는데 정말 처음 3개월은 낮밤을 구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총장일 땐 아주 이상한 일 하지 않으면 신문에 안 났었는데, 장관은 별 일 아닌 것 같은데 신문에 나더라고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켜보는 국민 눈이 참 많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에 국회, 청와대 등 장관이 감당해야 할 직접적인 기관도 참 많습니다. 교총도 마찬가집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일 감격적인 순간은 역시 현장 방문 때인 것 같습니다. 도서벽지 초등학교 같은데 갈 때면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 되는데 막상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 못지 않게 자유롭고, 자기표현도 당당할 만큼 훌륭히 성장한 모습일 때는 감동을 받곤 합니다. 특히 작년 말 소녀가장을 만났을 때가 기억에 남는데요, 내 딴엔 만나 위로해주고 선물도 주려고 했는데, 그 소녀가장이 날 동네 옆집 할아버지처럼 대하며 허물없이 자신을 표현하고, 어려운 사정 얘기와 자신의 꿈과 미래를 말할 땐 정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꿋꿋하게 자라고 있고,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잘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던 거지요. 교육자 여러분의 열성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연고대 등 일부 대학의 2012학년도 입시안 발표로 학생, 학부모, 교육현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9학년도 입시와 관련해 본고사형 논술과 고교등급제 의혹, 이에 대한 대교협의 소극적 대처로 대입자율화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총은 대학의 자율성과 공교육 정상화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교-대학간 대입협의체의 구성·운영과 입학사정관제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요. (박용조 수석부회장) “대학입시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데 극히 동감합니다. 우리가 대입시 자율화를 들고 나올 때는 혼란이나 고통이 아니라 학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사교육도 경감시키고, 보다 창의적인 교육의 완성을 위한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대학입시 자율화 3단계 계획을 내놨고, 1단계로 대교협에 교과부 권한을 준 겁니다. 그리고 2단계에는 수능 과목을 축소하는 거였고, 3단계는 2012년에 가서 자율화를 완전하게 할지, 말지를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선언한 걸로 압니다. 그때 가서 완전자율화가 되려면 지금 같은 혼란, 고통이 있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다면 자율화는 안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자율화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대입시가 무질서로 가면 정부로서도 엄청난 책임을 느껴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교과부도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대교협법을 추진할 겁니다. 대교협이 중대한 업무를 혼자 담당하지 않도록 입법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제안대로 교과부, 교육자, 교육전문가 등이 협의체를 만들어 입시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하려 합니다. 입시는 고등학생, 다시 중학생, 초등생, 유치원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학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학사정관제도 더욱 활성화할 것입니다. 올 예산을 보면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이 바로 사정관제 예산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입학사정관를 도입한 여러 대학에 그냥 예산을 나눠주는 형식은 안 할 겁니다. 잘 하려는 대학을 골라서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이 모범을 보이게 할 겁니다. 선진국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을 잘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학생의 다양한 소질, 환경, 재능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능 점수만 보고 뽑으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좋은 환경, 나쁜 환경에서 나온 100점이 같은 100점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평가해 똑같이 취급합니다. 사정관이 정착되면 그런 게 고려될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 좋은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이 이뤄낸 성취도 역시 다르게 봐야 합니다. 결과만 봐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봐야 하고 그걸 보는 사람이 바로 사정관입니다. 이 제도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발전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 외에도 대학 특성에 따라 학생을 뽑아야 합니다. 점수는 선발 시 한 기준일 뿐이지 당락을 결정할 수단이 돼 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입시정책을 추진하고 대교협 등과 토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의 가장 큰 책무는 단위학교 지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부터 학교정책국의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원 기능이 크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학교정책국을 학교정책실로 격상, 그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고 교육전문직 보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시․도 부교육감은 교육전문직과 일반행정직의 복수직급보임제가 제도화돼 있지만 실제 인사에서는 현재 17명 중 16명이 일반행정직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감 입후보 자격이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이어서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고, 시․군․구 교육청도 단위학교 지원 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중앙 및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단위학교 및 현장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학교장의 학교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장의 인사권과 재정권 확대․강화)이 있으신지요. (박종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 회장) “학교장에 자율성을 많이 줘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자율화가 없으면 발전이 없다는 점을 저도 확신합니다. 학창 시절 제 교수님께서는 사람에겐 창의력이 최고이고, 그건 영어로 슬랙스(slacks), 즉 느슨함 속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타이트함 속에서는 창의성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셨습니다. 제도로 규제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데서가 아니라 슬랙스에서 창의성이 나온다는 걸 수십년 전에 배웠습니다. 학교건, 어느 단위건 자율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책무성이 따라야겠죠. 그럼에도 우린 너무 통제가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요새 예를 들어 자율형사립고니 자율고 등등에 의해 자율성을 확보하는 거 외에도 일상적인 거에서, 바로 교총과 같은 곳에서 풀어야 할 것들을 지적한다면 과감히 풀 것입니다. 교총과 협조해서 교장이 자율권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 문제에 관해서는 개인적 의견을 유보하겠습니다. 교육감 자격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논의하셔서 관련 기관에 요청하고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중고교 숫자가 엄청난데 그걸 담는 교과부가 너무 취약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조직개혁을 준비 중이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교과부 조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를 어떻게 재편할 건가를 하고 있는데, 교육과 과학이 합쳐져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없는 문제점들을다 아울러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부서 개편 대상에 학교정책국도 포함돼 새롭게 재편하는 작업을 할 것인데 여러분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실무진들이 접촉해 협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감이 16대 1 정도로 전문직 부감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부감은 현재 교육감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좋은 사람이 많이 추천되는 걸로 압니다. 전문직에서도 좋은 분들이 많이 추천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십시오. 장관이 너 해라, 마라 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교원의 전문성이 높아야 공교육이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좋은 수업’을 하시는 교사들이 아주 많이 계시고요. 교총은 이런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를 찾아 그들의 수업 노하우를 공개하고 보다 많은 선생님들에게 전파하고자 ‘수업의 달인’을 지난해부터 교육신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교육청도 수업 우수교사를 발굴·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고요. 하지만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교과부 차원에서 수업 우수교사를 발굴, 홍보하고 합당한 대우와 보상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장현 초등교사회 회장) “인센티브 차원은 아닙니다만 오는 16일 교과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건 지난해 치렀던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는데요, 분석 결과 기초미달, 기초, 보통이상, 이렇게 세 그룹 학생의 분포와 학교별로 특정 그룹의 밀집 정도 등 여러 통계가 도출됐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교과부는 우선 ‘기초미달’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잘한 학교 말고, 기초미달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적극적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수한 교장을 우선 배치하고, 교사도 더 충원하고, 행재정 지원도 늘리는 방안을 16일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깜작 놀랄만큼 획기적인 방안일 겁니다. 생각보다 미달학생이 참 많았고, 그런 걸로 힘든 학교도 많았습니다. 올해는 거기부터 올해 시작할 겁니다. 모두 다 잘하기 위한 평준화는 좋습니다. 근데 평준화 기준을 너무 강조하면 잘하는 학생을 더 잘하게 하는 걸 막고, 반대로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도 평준화 잣대에 감춰져 숨겨지게 합니다. 두 집단 모두가 희생을 치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중 우선 뒤쳐진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려 합니다. 이번 평가 결과를 보니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기초미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 학교를 여러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 교과부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학력격차 해소, 교육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보완 등을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경제난, 감세정책으로 재원 확보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복지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교육복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유현정 대변인) “올해 복지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약 2조 8000억원을 더 확보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에 쓰일 겁니다. 요즘은 신빈곤층이 늘어나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구분했던 저소득층 구분이 무효화 될 지경입니다. 새로운 형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진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여기에 계신 교육자들의 임무가 커졌다고 봅니다. 가능한 빨리 그런 학생들을 발견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을 받도록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국가 경제가 힘들어져도 대통령께서는 그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올해는 교육계에 굵직한 행사들이 있어 교과부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요청됩니다. 우선 교총의 유치로 올해 9월 28일~30일에는 EI, 즉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는 아태지역 유·초·중·고, 대학 교원 3천만명을 대표한 34개국 74개 회원단체가 참석합니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높일 국제행사라 하겠습니다. 5월 스승의 날 행사는 올해도 교과부,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교육단체들이 함께 개최했으면 합니다. 특히, 올 행사에는 대통령께서 함께 하시어 전국 50만 교육자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사기를 진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가 강조하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교원단체의 노력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교총은 우수 수업모델 발굴과 일반화, 교실혁신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학생·학부모 연수 등을 위한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과부의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원들의 큰 고통이 바로 잡무 문제인데, 잡무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해소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황환택 부회장) “아태지역 34개 나라 교원 대표들이 모이는 국제회의를 유치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올림픽 빼고는 그렇게 많은 나라가 와서 하는 회의가 드물 듯한데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교총과 협의해 많은 협조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날,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크게 강조하신 잡무 얘기는 장관 되기 이전부터 많이 들어 온 바 있습니다. 지금도 선생님들에겐 큰 고통이란 점도 잘 이해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잡무해결특위를 만들어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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