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여러분의 가족은 세계여행 중에 조그만 배로 노를 저어 강을 건너다가 노는 놓쳐버렸고 악어까지 만났습니다. 이런 위기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팀워크와 지혜를 발휘해 가장 즐겁고 신나게 남과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십시오” ‘도전과 창조’(Challenge Creation)를 주제로 오는 27일 처음 개최되는 해피수원 전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CnC 2008, SUWON)의 예시문제이다. 경기도수원교육청과 경기도창의성교육연구회는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의 후원으로 21세기 글로벌경쟁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키우기 위한 색다른 프로젝트를 시도한다.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팽배해진 개인주의도 버리고 획일적인 패턴의 사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맘껏 끼도 발휘하게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지난 1년간 우리 회원들은 미리 예측됐던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불확실성 문제 상황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 고민을 쏟았다. 그리고 저명한 미래사회학자나 CEO들의 지적들을 수집하여 향후 상황을 예견하고 국내외 각종 대회들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현 한국의 교육상황에서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연 방식을 탄생시켰다. 2명이상으로 이루어진 팀원들은 30분간 스튜디오에 갇혀 그 자리에서 뽑은 생활 속의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6분짜리 퍼포먼스를 꾸미는 데 무대, 의상, 소품, 음향도 준비해 온 12가지 재활용품만을 이용해야 하며 순간마다 주어지는 2가지 장애상황을 순발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해결해야 한다. 더하여 EBS와 한국교총이 선정한 겨레의 스승 12명중에서 1분을 즉석에서 뽑아 문제해결사로 등장시키는 시도도 있어야 한다. 대회요강이 발표되자 예상대로 분위기는 두 가지로 엇갈렸다. 이미 해법이 나와 있지만 감히 도전할 엄두조차 못내는 어리석은 현실안주형과 바로 팀을 짜고 전략을 세운 21세기 미래인재형이다. 하지만 처음 접해보는 도전과제 형태에 지도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당황했다. 특히 지금까지 부모나 교사들에 이끌려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학생들은 출발점에 서지도 못한다. 대회와 관련하여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에 정답은 팀원들이 최대한 자주 모여 웃고 떠드는 즉, 소통이라고 답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학원 수강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이 짧은 준비기간 동안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벌써 대회 운영위원들은 네모난 교실과 교과서에 갇혀 그동안 펼치지 못했던 우리 꿈나무들이 무한한 능력을 맘껏 펼치는 신나는 상황을 상상하고 있다. 또 그 신바람이 대한민국을 21세기 우주시대의 주역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도 확신하고 있다. 지구촌이 정말 어수선하다. 강대국이 흔들리고 글로벌기업들이 나가떨어지는 엄청난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예측됐던 상황이기에 우리는 말 그대로 웃고 떠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국가와 기업이 있고 매출이 올라가는 식당이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 기업가와 근로자, 지도자와 서민들이 한 발씩 양보하고 조금만 더 대화하여 우리 조상들이 보여줬던 소통과 상생(相生)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만이 우리의 생존전략이다. 역시 결론은 개인의 잠재능력은 물론 팀워크를 최대한 발휘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창의성이다. 끝으로 부족한 필자가 올해의 과학교사상과 희망경기교육 으뜸교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해준 창의성 교육 동지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드리며 끝까지 사랑만을 베푸시다가 지난 2월 세상을 떠나신 어머님 영전에 이 상을 바친다.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일(23일)이 임박하면서 '일제고사'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계 안팎에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일제고사 문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중징계를 받았지만 학부모단체가 다시 체험학습을 강행키로 해 교원ㆍ학부모단체와 교육당국 간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21일 평등교육실현 전국학부모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0월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학력평가 때도 체험학습을 떠나기로 하고 이달 초부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단체는 시험 전날인 22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 뒤 평가 당일 낮 덕수궁미술관의 '한국 근대미술 걸작선: 근대를 묻다' 전시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제고사를 거부키로 했다. 평가 당일 오후에는 체험학습 참가자들이 청계천에서 교사 및 일반 시민과 함께 일제고사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교조도 최근 소속 교사 7명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ㆍ해임을 당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일선 학교에서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기로 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학부모들에게 일제고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편지글을 보낸다는 지침을 세운 상태"라며 "교육청이 부당한 징계를 한 만큼 그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래 학력평가는 학생이 한해 동안 학교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인데 이번 평가는 5지선다형 시험으로 학생과 학교 서열화를 야기할 뿐이라는 게 전교조의 판단이다. 학생 성적을 어느 수준까지 산출할지는 시ㆍ도가 각자 결정할 사항이지만 올 3월 중1 대상의 진단평가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상당수 시ㆍ도교육청이 지역과 학교 평균을 성적표에 담아 비교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학생에 대한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어서 실제로 체험학습이 강행될 경우 양측간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시교육청은 최근 지역교육청 교육장들과 학력평가 대책을 논의하고 중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연수까지 실시하며 철저한 시험관리를 당부했다. 이미 전교조 교사 7명을 파면ㆍ해임한 시교육청은 시험 거부를 유도하는 교사를 엄중히 징계한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해 자칫 제2의 대규모 징계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력평가는 올 초부터 공지한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체험학습을 떠나는 것은 평가 거부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학생 출결 처리와 교원에 대한 징계 방침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구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등 두 곳을 과학영재학교로 지정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영재학교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말부터 전국의 과학고를 대상으로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전남 등 7개 지역의 과학고가 영재학교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교과부는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영재학교 운영계획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심사를 거치고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여건이 우수하다고 판단된 대구과학고, 경기과학고를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교육과정 개편, 교원 충원, 시설ㆍ기자재 확충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대구과학고는 2011년 3월, 경기과학고는 2010년 3월에 각각 영재학교로 재개교하게 된다. 영재학교로 전환되면 이들 학교는 학년 구분 없이 학생이 희망하는 교과목을 수강 신청해 필요 학점을 채우는 '무학년 졸업학점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시에는 과학 영재성 판별을 위해 서류전형, 영재성평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또는 논술 평가, 과제수행활동(캠프) 등 4단계 전형이 실시된다.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교사를 공모하고 교장도 공모제로 임용되며 교수,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이번 영재학교 지정으로 과학영재학교는 전국적으로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2003년 3월 개교), 올 4월 지정된 서울과학고(내년 3월 개교 예정)를 포함해 총 4개교로 늘었다. 교과부는 영재학교 확대로 고등학교 단계의 영재교육이 한층 강화되고 고교 진학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들의 선택의 폭도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7월에 실시되었던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사실상 양자대결을 펼쳤던 공정택교육감과 주경복후보의 선거부정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주경복후보에게 불법적인 선거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교조 서울지부의 사무실이 압수수색된데 이어 공정택후보측에 대한 관련자들의 소환과 함께 이들관련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다. 이런 일련의 사실을 두고 일선교사들의 반응은, '어느 한쪽이라도 단 1%의 의혹이 남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표적수사에 대한 의혹이 일고있는 상황에서 어느쪽이라도 의혹이 남는다면 검찰의 중립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후보들이나 관련자들은 당연히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주경복후보측의 관련자로 알려진 전교조간부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공정택후보에 대한 수사가 가속되고있어, 조만간 서울시교육감선거와 관련된 의혹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측모두 관련자들이 후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것이 문제의 핵심인 만큼 확실한 수사와 의혹해소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동안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었으나, 상당한 시일이 흐른후라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공정택교육감을 소환하면서 수사에 가속이 붙은 느낌이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두고볼 일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공정택교육감이 사법처리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교육정책들의 계속적인 추진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단 한점의 의혹이라도 남아서는 안되기에 선거의혹과 교육정책과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교조를 표적수사 한다는 의혹에서 검찰이 자유로워질려면 공정택교육감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의혹을 확실하게 밝혀야지 의혹을 덮는 수준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의혹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검찰이 확실한 수사를 해야 한다.' 어느 중학교 교사의 이야기이다. 어쨌든 이번의 수사는 성향이나 코드를 떠나서 실시되어야 한다. 성향이 비슷하다고 봐주기식의 수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어느 후보든지 법을 어기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한다. 민선교육감이기에 서울시민 전체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의혹이 남아 있으면 남아있을 수록 더욱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일단 시작된 수사인 만큼 확실한 의혹해소가 필요하다. '단 1%의 의혹이라도 남아서는 안된다. 모든 의혹을 확실히 밝히고 책임질 일을 한 후보가 있다면 당연히 그에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일단 이 순간만 피하고보자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이번의 서울시교육감선거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켜보는 교사들의 생각이다. 확실한 의혹해소를 기대해 본다.
검찰이 올해 들어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한 끝에 결국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7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투자 의혹과 관련해 김평수 전 이사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추가된 범죄 사실인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건의 내용과 성격 및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경남 창녕 소재 실버타운 '서드에이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흥개발에 시공권을 주고 공사비 증액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청탁과 함께 2005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직원공제회가 전국 각지에 운영하는 교육문화회관을 예식장으로 임대해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예식장 운영업체 4곳에게 3천700만원을 챙기고 판공비가 모자란다며 부하직원이 받은 사례비와 성과급 1억3천만원을 상납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재임 기간 이런 방식으로 부정하게 조성한 2억5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 전 이사장은 실무진의 거센 반대에도 서드에이지 부지와 사업권을 30억여원에 인수해 최근까지 모두 660억원 가량을 투자,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낸 혐의도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했다. 김 전 이사장은 영장이 발부된 뒤 "(검찰이 영장에 명시한 범죄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김 전 이사장이 무리하게 프라임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도록 지시해 큰 손실을 낸 혐의(배임)를 적용해 첫번째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10월에는 서드에이지 사업 부실을 추가로 문제삼아 같은 혐의로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또다시 기각됐었다.
이념 편향 논란을 빚었던 고교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 내용이 수정된 부분은 금성, 두산, 대한, 천재교육, 중앙, 법문사 등 6개 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가운데 총 206건이다. 206건 가운데 실제로 이념 편향성이 문제가 돼 교과부가 직접 수정을 권고한 것은 53건, 저자들이 '수정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자체 수정한 것이 102건, 기타 사진이나 도표 등 세세한 부분에 대한 오류 정정이 51건이다. 출판사별로는 금성이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 40건, 두산ㆍ천재교육 각 26건, 법문사 25건, 대한 16건 등이었다. 수정안을 살펴보면 분단 당시의 상황과 관련한 표현들이 다수 수정, 보완됐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등 전 정권에 대한 부정적 묘사도 한층 완화됐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금성판 교과서의 경우 보수단체로부터 '분단의 책임을 남한으로 전가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표현들이 다수 수정됐다.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장애가 되었다"(253쪽)는 표현은 "우리의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지 못한 것은 통일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데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로 바뀌었고,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은 자주 독립을 위한 시련의 출발점이기도 하였다"(256쪽)는 "자주 독립 국가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로 고쳐졌다. "남한에서 정부가 세워진다면 이는 북한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였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261쪽)는 표현은 "유엔 소총회의 결의로 마침내 우리 민족의 정부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희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수정됐다. 친일파 청산과 관련해 "친일파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나라의 출발은 수포로 돌아갔다"(266쪽)는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한 친일파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끝나고 말았다"로,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오는 우리 현대사를 옥죄는 굴레가 되었다"(266쪽)는 "우리 민족은 친일파 청산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로 각각 수정됐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한층 완화되거나 아예 삭제됐다.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과정을 설명한 262~263쪽의 내용 가운데 "통일 정부가 여의치 않으니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부분이 삭제됐으며 "이승만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정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필요 이상으로 들여왔다"(325쪽)는 문구는 "이승만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들여왔고 그 중 일부는 정치자금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로 수위가 조절됐다.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새마을 운동은 겉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이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 결과 박정희 정부의 독재와 유신 체제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다"(334쪽)는 문구에서 '그 결과'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인과 관계가 다소 느슨하게 보이도록 했다. 천재교육 교과서 314쪽 "군사 정부와 박정희 정부는 통일 문제보다는 경제개발 문제에 집착하였고"라는 문구에서도 '집착'이란 단어를 삭제한 뒤 "경제개발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두었고"로 고쳤다. 반(反) 기업, 반 시장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표현들도 일부 수정됐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교과서 305쪽 "경제개발 정책으로 악덕 재벌의 출현…"이라는 부분에서 '악덕 재벌'이란 표현이 삭제됐으며 법문사 교과서 108쪽 "외국의 건축문화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표현은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로 수정됐다. 북한에 대한 호의적 서술이란 지적을 받았던 부분들도 수정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의 토지개혁을 설명한 금성 교과서 322쪽 내용에는 "분배된 토지의 매매, 소작, 저당은 금지되었으며 생산된 양곡의 4분의 1 정도를 현물세로 납부하였다"는 표현을 추가해 북한의 토지 개혁이 한편으론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됐다는 걸 강조했다. 또 금성 교과서 299쪽에는 북한의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비롯한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가상의 에피소드 형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에서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직장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치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설명한 금성 교과서 306쪽에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주체사상에 대한 북한 주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표현을 새로 포함시켰다. "통일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금성 316쪽)는 "평화 통일을 위한 여건이 점차 호전되고 있다"로,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 화대.협력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중앙 27쪽)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로 바뀌었다.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이 수정ㆍ보완돼 내년 3월 신학기 교과서에 반영된다. 이중 남북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한 부분과 김일성 정권에 대한 우호적인 기술 등 정부가 출판사에 강제로 수정을 권고한 것은 53건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교과서포럼 등이 문제를 제기했던 금성출판사 등 6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중 206곳을 수정ㆍ보완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정ㆍ보완되는 내용은 교과부가 수정권고한 53건, 단순 문구 조정 등 추가로 수정한 내용이 51건, 집필진이 자체적으로 수정한 내용이 102건이다. 출판사별로는 금성이 교과부가 결정한 수정권고 내용 38건을 포함해 73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중앙 40건, 두산과 천재교육 각 26건, 법문사 25건, 대한 16건 순이다. 교과부가 수정을 권고한 내용은 ▲미.소 군정과 관련해 서로 성격이 다른 사료비교 ▲8.15 광복과 연합군의 승리에 대한 부정적 기술 ▲김일성 정권에 대한 우호적인 기술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한 부분 등이다. 집필진이 자율적으로 수정한 것은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을 폄하한 부분 ▲남북관계를 평화통일이라는 한가지 잣대로만 서술한 부분 등이며 추가수정된 것은 단순 문구결함이나 사진 설명 등이다. 덕수궁에서 열린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전 담소를 나누는 사진에서 '미국측 '점령군' 사령관 하지 중장'이 '미국측 '위원' 하지 중장'으로 바뀌는 식이다. 교과부는 "청소년의 바람직한 역사 인식 및 국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통성과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교과서에 올바르게 기술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그간 교과서포럼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에서 교과서 내용 중 253개항에 대해 수정 요구를 받고 국사편찬위원회에 분석을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교과서 수정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김태웅 서울대 교수 등 금성 교과서 저자 5명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없도록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윤종배 회장은 "이번 교과서 수정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돼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서글프다"며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교과부 등을 상대로 다음 단계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제출 배경에 교과부의 전면개혁을 위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17일 알려지자 교과부 직원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새 정부가 추진한 각종 교육 정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좌파 주도의 분위기 때문이고, 1급 간부의 일괄 사표제출이 '좌파 물빼기' 차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자 교과부 직원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전 정부 부처를 통틀어 가장 업무량이 많은 부처 중 하나가 교과부이고 이로 인해 연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좌파 공무원'으로 매도당하는 것 같다며 억울해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교과부가 주요 정책 추진을 놓고 갈등한 사례는 여럿 있었지만 '좌파 세력'까지 거론하며 청와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데는 좌편향 교과서 수정, 분쟁사학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분쟁사학 정상화 문제의 경우 현재 교과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조선대, 상지대, 세종대, 광운대 등 4개 사학의 정상화 방안을 수개월째 심의하고 있으나 연말이 다된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는 이들 4개 사학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옛 재단측 인사들과 현 학교 구성원들 간의 대립 때문인데 옛 재단측 인사들은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좌파 성향의 임시이사들이 학교를 망쳐놨다"고 주장하는 등 대립의 핵심에 다름 아닌 이념 갈등 문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학분쟁조정위 위원들도 모두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다보니 교과부도 이에 휘둘려 분쟁사학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불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과부 내에 전교조 가입자가 득세하고 있다는 청와대 한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일축했다. 한 관계자는 "교과부에 들어와있는 장학사, 연구사들 중 과거 전교조에 가입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관리자 신분이므로 가입이 안 된다"며 "전력자를 가입자로 얘기한다면 엉뚱한 사람을 잡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제출에 청와대 의중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명박정부 출범후 잇단 교육정책 '혼선'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추구하던 교과부내 일부 세력이 '경쟁과 효율'이라는 청와대의 새로운 기조에 공공연하게 저항하면서 지난 1년간 교육정책은 표류를 거듭해 왔다는 게 정치권과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전히 진행형인 이른바 '좌(左)편향 근.현대사 교과서'의 수정 문제다. 교과서 개편은 모교에 대한 특별교부금 파문으로 불명예 퇴진한 김도연 전 장관시절부터 추진해온 교과부의 역점 과제였으나 보수와 진보간 이념논쟁으로 불똥이 튀면서 교육계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이면에는 애초부터 "급격한 교육정책의 변화는 부작용만 키운다"며 새 정부의 교육개혁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온 교과부 관료들의 암묵적 발발이 있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사안일로 일관했다는 시각인 셈이다. 아울러 올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육정책이 새 정부 출범 후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청와대의 불만과 불쾌감도 있다. 영어 몰입교육은 비판여론에 휩싸여 출발부터 삐끗했고, 사교육비 절감을 기치로 내걸고 약속한 수능과목 대폭 축소 등도 교과부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흐지부지됐다. 아울러 대입자율화, 교원평가제, 학교정보 공개, 영어 공교육 완성 등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기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정책들이 여전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교과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권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심했던 정부와 전교조의 대립양상도 교과부의 '역할 부재'가 큰 요인이라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소의 저항은 불가피하지만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반(反) 전교조'를 기치로 내걸고 재선에 성공한 것과 같이 다수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교과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정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최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의 하나로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이해당사자인 교원단체는 물론 시.도 교육감들도 반발하고 있어 여권은 교과부가 이같은 움직임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까지 보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교과부의 일부 고위공무원들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애초부터 맞지 않는 인사들로, 정권이 바뀌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연초부터 유독 교육계에서 이념논쟁이 많았다는 것은 교육부가 방향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 장관이 취임해도 참여정부 시절의 고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먹히지 않는다"면서 "이제라도 교육개혁 작업에 걸림돌은 치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교육과학기술부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제출을 계기로 대대적인 교육개혁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17일 이번 사태와 관련, "부처 차원에서 장관의 책임과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교과부와 여권 안팎에서는 '청와대 의중'에 따른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게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청와대 정무, 민정, 국정기획수석 라인이 강경입장이었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한마디로 교과부가 '평준화' 대신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드라이브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자 청와대가 직접 '칼'을 빼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좌편향 역사 교과서 수정, 수능교과목 축소를 비롯한 대입제도 개선, 영어 공교육 강화 등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그간 교과부에 대한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학(私學)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해임 등 분규발생 사학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나 교과부 주요 국(局)에 전교조 출신 등 여전히 편향된 인물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왔다는 후문이다. 일례로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주경복 건국대 교수도 사학분쟁조정위 멤버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잘못된' 교육제도 개선이나 전교조에 대한 수술 없이는 진정한 개혁과 정권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입안한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교과부 차관 기용설이 나오는 것도 이런 것과 맥이 닿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새 정부가 교육개혁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 왔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고, 그 중심에는 전교조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역사 교과서 수정 거부, 전교조 문제 등과 관련해선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실이 대통령의 질타를 받기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교과부가 전교조의 입김에 휘둘려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교과부 1급 일괄사표 제출 배경에는 '특정학맥' 손보기 차원의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참모는 "교과부내 특정학맥이 파벌을 형성, 요직을 독점하고 주요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면서 "이런 것도 교육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과 논란도 예상된다. 전교조는 물론이고 교과부내 일부 기득권 세력들도 반발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숱한 잡음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 하나하나에 반발하고 있는 전교조가 가만히 있겠느냐"면서 "교육개혁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장학금이란 '당근'을 내걸고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인재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17일 서울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본격적인 입시 전형을 진행중인 주요 대학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주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극심한 경제난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등록금을 동결해 재정 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예산절감 등을 통해 장학금을 오히려 신설 또는 확대하는 추세다. 어려울 때일수록 인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대학가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 '등록금.기숙사비.교재비에 생활지원금까지' = 대학들은 새로운 장학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만만치 않은' 등록금을 걱정하는 학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경희대는 '창조21 장학' 제도를 신설해 수능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에서 각각 상위 5% 이내의 성적을 받은 학생에게 4년간 등록금과 기숙사비 전액을 주고 생활지원금도 지급키로 했다. 동국대도 '동국법학핵심인재 장학금'을 새로 만들어 정시모집 합격자 중 수능 언어·외국어 상위 4% 이내 학생 30명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학기당 180만원의 교재비와 기숙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양대는 '한양예비교수 인재장학금'을 만들어 의예과를 제외한 모집단위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4년 전액 장학금, 석·박사 과정 등록금 면제, 해외 어학연수 등 특전을 제공한다. 연세대 경영대학의 경우 입학성적 우수자에게 지급되는 4년 전액 장학금의 수혜자 수를 기존 10여명에서 최소 8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대학은 2009학년도 정시모집 정원 133명 중 우선선발 대상 입학생 전원(67명) 및 일반선발 인원 중 상위 10∼20%에 해당하는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려대는 공과대학을 비롯한 자연계열과 경영대학에 입학하는 수능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대폭 지원키로 했다. 공과대학과 경영대학은 올 정시모집 수능우선선발전형 합격자 전원에게, 자연계열 이과대와 생명과학대, 정보통신대학은 수능우선선발전형 합격자 중 수능성적이 평균 1.5등급 이상인 학생에게 각각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고려대 관계자는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투철한 우수 학생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라며 "국내 종합대학 중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기는 우리 대학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국외대, 이화여대, 중앙대, 성균관대, 건국대, 숭실대, 서울시립대 등도 우수 입학생을 위한 장학 및 연수 제도를 신설 또는 확충했다. ◇ "등록금 동결해도 장학금은 확대" = 상당수 대학들은 내년도 등록금을 동결키로 했으면서도 장학금은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등록금 동결에 따른 수입분 감소로 재정난이 불을 보듯 뻔하지만 우수 학생 유치는 대학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를 결코 게을리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주요 대학들은 경상비 절감이나 모금 확대, 수익사업 등을 통해 재정 수입 감소와 장학금 지급 확대로 인한 지출 증대의 불균형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희대는 발전기금 유치와 경상운영 경비를 줄여서 장학금을 확충키로 했다. 이 대학 경영대학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 릴레이'를 통해 동문들로부터 기금을 모으고 있다. 경희대 관계자는 "경영대의 경우 2개월만에 벌써 6억원 가량을 모았다"며 "대학본부 차원 뿐 아니라 단과대에서도 동문을 중심으로 장학금 마련을 위한 발전기금을 모으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려대의 경영대학은 기업체 CEO(최고경영자)로 활동 중인 동문 선배들이 낸 기금을 수능성적 우수 신입생 장학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한국외대도 예산 절감 노력과 발전기금 유치 등을 통해 장학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을 짤 때 기본적으로 10%씩 절감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절감된 예산으로 장학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들 사이에 등록금 동결 결정과 장학금 확충 계획을 함께 발표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경쟁적으로 장학금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인재 확보를 위한 대학가의 열기를 전했다.
[주장]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학원선택이 중요한 때 초․중․고 각 급 학교의 기말고사가 끝나고 동계방학을 앞둔 요즘 아파트 우편함에는 수강생을 확보하려는 학원의 홍보물로 넘쳐나고 있다. 다른 시기보다 학원가에는 상․하반기 각종 경시 등에서 수상한 수강생 이름을 적어 학원의 명성을 알리려는 플래카드가 나부끼는 것도 많이 발견하게 된다. 더군다나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2년 입시에 계열구분 없이 수학과목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는 교과부의 최근 발표에 수학 학원은 때아닌 성수기를 만난 듯 온갖 광고문구로 학생과 학부모의 현혹하기도 한다. 하물며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는 일이라면 비싼 수강료를 마다하지 않는 부모의 심리를 이용한 고액 과외를 알리는 광고물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간혹 사실이 아닌 허위광고를 내어 학부모의 눈을 속이는 경우도 더러 있다. 또한, 광고지에 강사의 경력과 학력을 속여 학원생을 전시 효과를 노리는 학원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평소 친분이 있는 한 학부모의 경우, 아이의 성적을 상위까지 올려준다는 학원 원장의 말에 다니고 있던 학원을 옮겼다고 하였다. 그러나 며칠 다녀 본 아이의 말에 의하면 학원 강사 중 일부가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을 못할 정도로 실력이 형편없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그 아이의 기말고사 성적이 기존 학원에 다녔을 때보다 더 좋지 않았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학원 선택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정한 학원에 불평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무조건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라고 단정 지어 제 자식을 그곳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부모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아이는 강의 중에 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반면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수강료가 비싼 시내 유명 학원 대신 아파트 단지 내 보습학원에 다니면서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 아이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 아이 부모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는 그 아이 또한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원 선생님의 실력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이 마음이 든다며 계속해서 그 학원에 다니기를 고집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무조건 유명한 학원에만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한번은 아이의 내신 성적을 올리려고 일 년 사이 학원을 3번 이상 옮긴 적이 있다는 한 학부모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 그 학부모는 고사(考査)를 보고난 뒤, 아이의 성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학원을 옮겨주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성적이 오르리라 생각했던 아이의 성적이 더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무조건 학원만 옮기면 된다는 부모의 그릇된 생각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아이가 학원 분위기와 선생님의 수업스타일에 적응되기도 전에 학원을 자주 옮김으로써 그 아이는 공부보다 환경에 적응하는데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과정을 보지 못하고 단지 결과만 중요시 여기는 부모의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병들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아이들은 부모들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학부모는 학원선택에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아이의 수준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학원선택이야말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최선책이 아닌가 싶다. 방학을 앞둔 요즘 학부모의 가장 큰 고민중의 하나가 아이들의 학원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학원에 길든 공부습관보다 아이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말이다. 학원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 - 아이의 수준을 고려한 학원 선택이었는가?(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해서는 안 됨) - 학원 강사의 수준을 고려하였는가?(방학을 이용한 무자격자 학원 강사 채용) - 턱없이 비싼 수강료를 요구하지 않았는가?(학원고시가에 준한 수강료) - 아이들의 생활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아이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교육) - 아이들과 상담이 잘 이루어지는 학원인가?(매년 달라지는 입시제도에 대한 대처능력) -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시하는 학원인가?(과정이 좋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음)
우리나라 학교 조직성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보면, 학교 내적의 요인으로는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사문화 등이 학생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학교외적 요인으로는 공립과 사립학교 등 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질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사실 학교의 존재 이유는 학생이다. 학생이 있으므로 학교가 있고 학생을 위한 학교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그 이유를 부인하지 않는다. 좀 더 가까이에서 보면, 교사의 존재 이유 역시 학생 때문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수요자를 학생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의 고객인 학생에게 공부 외의 그들의 삶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 학생의 학교생활, 친구관계,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학교시설이 되었는가이다. 또한 그들을 위한 교육서비스는 어느 정도일까? 학교교육과정과 교육 프로그램, 등·하교시간, 수업시간표, 방과후 교육활동 등은 학생들이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고 반영했는가? 또한 그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인가? 학교가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는 곳인가? 학교는 공부 외에도 다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학교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 조직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적 발달과 성숙을 도모하는 곳이며,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의 기능도 사화변화 요구에 따라 다원적 수준에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 개인, 기관, 지역사회, 사회(국가), 세계적 수준에서 기술과 경제적 기능, 인간과 사회적 기능, 정치적 기능, 문화적 기능, 그리고 교육적 기능을 갖고 있다. 한편 훌륭한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 수업지도를 잘 하는 교사, 학생들과 친구처럼 친절한 교사, 그리고 학생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조언해 주는 교사 ...... 이에 대한 해답은 학생들의 마음속에만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물어보아야 한다.이 처럼 이젠 교사가 학교나 학급의 제왕이 아니라 학생이 제왕인 것이다. 학생이 중심이 되고, 학생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을 위해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학력향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를 찾아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교육해야 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 패러다임의 핵심은 인간과 지식이라고 했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목표는 지식교육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바로 인간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리더십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단국대 박삼철(2007) 교수가 ‘고등학생들의 삶의 질’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주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조직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소속감, 신뢰감, 학교생활에 대한 의미부여와 충족감 등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질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경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들로 학교특성, 교사, 관계 및 학생들의 일반적 성취, 학업성취, 참여와 방과후 교육활동에서의 성취 정도 등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학생들의 학교 삶의 질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가 하는 의아심도 없지 않다. 그러면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을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반성을 해 본다. 최근에 학생들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학생 인권문제가 대두되었다.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 물론 학교생활에서도 학생다운 삶이 유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학생다운 학교 삶의 질은 무엇인가? 그는 논문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학교생활에 불안정성, 선생님의 생활지도에 대한 만족, 선생님의 수업지도 만족, 친구관계 학교에서 학업 및 일반성취도,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우리교육 학생보다는 교사중심의 교육이 아닌가 반성해 보면서 학생의 학교생활의 삶의 질을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
12월 16일(화) 강원, 경기, 경북(포항),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등 전국 8개 시도교육청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오는 2011년부터는 충북에서도 따로 시험이 치러진다. 선발고사 성적 반영률은 지역별로 30∼70%까지 다양하다. 우리 충남의 경우 학교생활기록의 기록에 의한 성적 72.5%인 200점에 고입선발고사 반영점수는 27.5%인 76점이다. 고입 선발고사는 중학교 3학년생이 중학교 교과과정을 제대로 밟았는지를 평가하고 내신성적과 묶어 고등학교 입학 때 첫 성적을 내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특히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 고입 선발고사 점수에 따라 합격 여부가 판가름이 난다. 출제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 음악, 미술, 기술·가정 등 9개 과목의 중학교 전 범위이며 교과 출제비율은 3학년 70%, 2학년 20%, 1학년 10%이다. 경기도는 공통 9과목 외 체육을 별도로 평가한다. 국어와 영어 과목에서는 교과서 외 소재 지문이 출제됐다. 영어는 1∼6번이 듣기문제로 출제되었으며 난이도는 중학교 교과내용을 이수한 학생이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어렵지 않게 나와 예상 평균 정답률은 60∼70% 정도로 예상된다.
2012년부터는 모든 중학생들이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 쉬지 않고 학생들에게 보육 및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돌봄학교'가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생활 안정 교육복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총 2조8천5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2년부터 모든 중학생에게 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돕기 위해 내는 것으로, 올해 기준으로 중학생은 연간 10만2천~23만7천원, 고등학생은 16만9천~32만1천원이다. 교과부는 그동안 중학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다가 올 2학기부터 차상위 계층 자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교과부는 단계적 지원 확대 방안에 따라 총 4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2012년부터 중학생 전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 학생들의 학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365일 쉬지 않고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돌봄학교'와 유치원생 및 초등 1ㆍ2학년생을 위한 가칭 'K-2학교'를 만들기로 했다. 전국 86개 군별로 2~3개 학교를 '돌봄학교'로 지정해 학기 중에는 방과후 학습ㆍ문화ㆍ복지 프로그램이, 주말이나 방학에는 다양한 학습 및 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돌봄학교 지정을 마치고 각 군 단위로 3억원 가량을 지원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치원(kindergarten)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라는 의미의 K-2학교는 농어촌 저학년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교 형태로 도입되는 학교로, 교과부는 내년 초까지 수요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학교 운영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교과부는 아울러 대도시 내에서도 지역별 학력 격차가 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저소득층 지원사업인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의 지원 대상을 올해 60개 지역, 322개교에서 내년에는 100개 지역, 540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육투자 우선지역 선정 조건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인천 굴포초등학교(교장 계동윤)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꿈이랑 책이랑 도서관’에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꿈이랑 책이랑 도서관 축제’를 개최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듣고 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 유도 및 독서습관을 정립하여 학교 내 바른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으며 ‘스폰지 도서관’‘책 읽어 주는 엄마’‘독서 퀴즈 한 문제 풀기’'책 제목으로 다행시 짓기’‘영화가 있는 도서관 풍경’등의 이벤트를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굴포초 도서관에서는 축제 기간에 도서 대출권수를 기존의 2권에서 3권으로 늘려주고 연체 중인 학생은 반납할 도서를 가져오면 연체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또한 ‘독서퀴즈’와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을 표현한 엽서를 작성하여 응모함에 넣으면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받게 된다. 수요일에는 영화를 상영하며 매일 1시에서 2시까지는 책 읽어주는 엄마시간이 운영되는 등 흥미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어린이는 물론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고 있다.. 계동윤 교장은 ‘꿈이랑 책이랑 도서관 축제’를 계기로 도서관이 아이들의 책 놀이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다양한 도서관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도서관 행사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굴포초는 2007년 초등교육대상에서 대상을 수상에 이어 2008년 독서 논술 시범학교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다양한 독서행사를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어 독서명품학교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요즘에는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특목고 반이니 영재반이니 뽑아서 가르치는 학원과 각종 학습지가 수없이 많다. 엄마들의 지극한 모성애와 맞물려 아이들의 동심은 멍들고 사고력과 이해력, 창의력마저 깡그리 무시된 채 숫자놀음에만 연연하다 정작 중요한 그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한 계산 문제는 잘 하는 아이들도 조금만 틀어 놓은 응용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고 또 문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리고 계산과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답에만 집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학년 2학기 수학 익힘책 36쪽에 있는 문제를 보자. ‘영호는 영수와 함께 도토리를 주웠습니다. 영수는 130개를 주웠고 영호는 영수보다 27개를 더 주웠습니다. 두 사람이 주운 도토리는 모두 몇 개입니까?’라는 문제에서 ‘빨리빨리’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130+27을 하는데 망설이지 않는다. 물론 계산은 일사천리다. 그러고는 더 이상 들여다볼 생각을 않는다. 문제는 여기에서 생긴다. 첫째 문제를 자세히 읽지 않고 둘째 그 문제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반에서 이 문제를 한 번에 맞힌 아이는 반도 안 된다. 이러한 일은 허다하다. 또 어떤 문제는 설명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 계산과정도 안중에 없다. 답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수학 교과서는 기본 원리를 다루고 수학 익힘책은 이것의 숙달과 심화과정인데 이 정도의 사고력으로 어떻게 초등 수학에서 강조하는 실생활에서의 문제 해결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까? 수학의 묘미는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문제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하나씩 풀어나가는 사고의 과정에 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계산과 답에만 치중하니 앞으로의 아이들이 걱정스럽다. 수학에서 계산력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선행되어야 할 사고력은 더 중요하다. 요즘은 학습지 방문교사가 시간까지 재면서 속도를 체크한다는데 빨리 계산하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의 사고력과 이해력은 ‘일단 멈춤‘이고 더 이상 개발되어지지 않는다. 물론 많은 문제를 다루어서 다행히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은 적다. 그 확률을 높이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면 과연 그것이 경제원칙에 부합되는 것일까! 다양한 사고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21세기의 글로벌 사회에서 하나를 알면 열을 깨치지는 못할망정 열을 알아서 하나를 해결하게 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임에 충분하다.
서울시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대사 특강'이 내년에도 실시된다. 16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고교생 국가관 교육(현대사 특강)'에 3억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2009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확정했다. 특강 관련 예산은 시교육청이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라 올해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김진성 의원 주도로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다. 김 의원은 "올해 현대사 특강을 실시해 보니 학교 곳곳에서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건국 60주년의 역사를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는 무척 중요한 일이어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념적으로 좌ㆍ우를 따지지 말고 건국 이후 60년간 이룩한 국가 발전에 대해 학교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지식인들이 직접 나서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좌편향 교과서' 문제를 제기했던 교과서포럼 공동대표인 서울대 박효종 교수와 충남대 차상철 교수를 비롯해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등 보수인사가 대거 강사에 포함됐다. 시의회는 내년의 경우 관련 예산의 사용 목적을 '고교 국가관 교육(현대사 특강)'으로 못박기도 했다. 시교육청이 올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편성된 3억5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바른 국가관 및 역사 의식 함양과 함께 건전한 가치관 교육을 특강 내용에 포함시키자 특강의 초점을 국가관 교육에만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의 예산 편성에 따라 내년에도 서울시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현대사 특강이 시행 첫해라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내년에는 제대로 취지를 살리고 학교에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서울시내 고교 10곳을 시작으로 현대사 특강을 진행 중이며 내년 2월까지 서울시내 302개 고교에서 고3 학생과 고1~2 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2차례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현대사 특강에 나선 강사들은 조만간 워크숍을 열고 이번 특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자체적으로 '중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고등학교 교과 과정 개혁안을 1년 연기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자비에 다르코스 교육부장관은 15일 2009학년도 새 학기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고교 1학년생의 교과 개혁안을 1년 연기해 2010학년도 학기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혁안에 대해 고교생들은 물론 학부모, 교사들의 반발이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취해진 것이어서 반대시위가 개혁안 연기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그리스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프랑스로 옮겨 붙을 조짐이 나타나자 자국내 고교생 시위를 방치해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르 피가로 등 프랑스 언론들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그리스 폭동사태가 프랑스로 확산될 것을 크게 우려해 다르코스 교육장관에게 개혁안 연기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동안 평화시위를 해온 학생들은 지난 주말 그리스 과격시위가 집중 보도된 뒤 경찰에 돌을 던지는 등 과격 양상을 보였었다. 이와 관련, 다르코스 장관은 이날 현지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개혁 문제가 사회적 긴장이나 우려, 근심의 인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해 이런 분석을 뒷받침했다. 다르코스 장관은 "요즘은 침착하게 교육개혁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분위기가 아니다"라면서 "개혁을 1년 연기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생 조합은 정부의 개혁 연기를 반긴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교육개혁을 밀어붙였다고 비난하고 이를 다시 추진하기 전에 당사자들과 대화를 할 것을 요구했다. 수주일째 시위를 벌여온 학생들은 정부의 교과 개혁안은 교과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다르코스 교육장관은 당초 16일 프랑스어, 수학, 역사-지리, 과학, 외국어 2개, 체육 등을 필수 공통 과목으로 주당 21시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 1학년 교과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수능 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2012학년도부터 수능 탐구영역의 최대 선택과목수가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고 수리 나형에 '미적분'이 추가되는 등 수리 출제범위는 확대된다. 수능 과목을 줄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응시과목수는 1과목 줄어드는 대신 수리영역 출제범위는 확대돼 오히려 학습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 탐구 응시과목 1과목 줄어 =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은 탐구와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을 합쳐 응시과목수가 2과목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수능 응시과목수를 현행 최대 8과목(언어, 수리, 외국어 3과목에 탐구 4과목, 제2외국어ㆍ한문 1과목)에서 5과목으로 3과목이나 줄이는 파격적인 안이었다. 교과부는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탐구 및 제2외국어ㆍ한문의 응시과목을 너무 줄일 경우 국ㆍ영ㆍ수 위주의 학습이 심화되고 탐구, 제2외국어ㆍ한문에서 선택하지 않는 과목은 교육과정 파행이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60%의 대학이 탐구영역에서 2과목의 성적만을 반영함에도 응시자의 90%가량이 4과목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성적이 좋은 과목을 골라 대학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응시 과목수를 너무 줄이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당초 인수위안을 보완한 것으로서 탐구영역은 최대 응시과목수를 3과목으로 축소하고 제2외국어ㆍ한문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수능 응시과목수는 현행 8과목에서 7과목으로 1과목 줄어들게 된다. 2008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사회탐구에서 4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의 89.6%(28만3천901명), 3과목 선택자는 8.7%(2만7천673명)였으며 과학탐구에서는 4과목 선택자가 91.8%(17만4천859명), 3과목 선택자가 7.4%(1만4천64명)였다. ◇ 수리 영역 출제범위 확대 = 지난해 2월 개정고시된 교육과정안에 따라 수리 영역의 출제범위는 현행보다 확대된다. 자연계 응시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리 가형의 경우 현재 '수학I', '수학II' 두 과목에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 3개의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으나 2012학년도부터는 3개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두 과목이 필수로 지정된다. 배우는 내용으로 보면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 3개 선택 과목에서 '이산수학' 관련 내용은 출제 범위에서 아예 제외되고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는 '적분과 통계'에 합쳐지는 것이다. '기하와 벡터'는 수학II에 들어있던 내용을 별도 과목으로 독립시킨 것으로 기존의 수학II 내용과 비교해 '일차변환과 행렬' 관련 내용이 새로 추가된다.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 나형은 지금까지는 '수학I'만 출제범위에 포함됐으나 '수학I' 외에 '미적분과 통계기본'이 새로 포함된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2002학년도부터 인문계 학생들은 수학에서 미적분을 배우지 않았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문계 미적분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미적분과 통계기본'은 고교 2학년 과목이므로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고교 2학년이 되는 2010년부터 인문계 응시자들도 미적분을 배우게 되고 이들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수능부터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수업 이수단위도 수리 가형, 나형 모두 현행 20단위, 8단위에서 24단위, 12단위로 4단위씩 늘어난다. 1단위는 주당 1시간씩 한 학기에 배우는 수업량을 뜻하므로 고교 2~3학년 총 4학기로 따지면 수학 수업시간이 현재보다 주당 1시간씩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 수업 부담 완화될까 = 교과부는 이번 개편으로 탐구영역에서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수리 출제범위 조정으로 학생들의 수학 능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현재는 수리 가형의 이수단위가 수리 나형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출제범위도 훨씬 넓기 때문에 이공계 지원자들조차 가형이 아닌 나형을 선택해 응시함으로써 대학에 진학했을 때 전공 수업에 적응을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수능 응시과목수는 전체적으로 1과목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고 대신 인문계 학생들은 그동안 배우지 않던 미적분을 새로 배워야 하며 자연계 학생들도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배우게 되는 만큼 학습 부담 경감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고교의 수학 수업시간이 늘어나고 수능 출제범위가 확대되면 그만큼 초ㆍ중ㆍ고교의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교육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교과부 이걸우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인문계 미적분의 경우 기초 수준의 내용이고 수리 가형도 기존에 배우던 것을 별도 과목으로 뺀 정도이므로 내용상 추가되는 것은 별로 없으며 학습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3일 23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