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단의 학습조직화,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올 3월 시범도입된 수석교사제가 2009년 3월부터 두 배로 확대 운영된다. 하지만 수석교사 법제화는 해를 넘겨 올 6월 임시국회 이후에나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최근 수석교사 시범운영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방학 중인 1월에 수석교사 선발전형이 진행되게 됐다. △기간=2차년도 시범운영 기간은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1년이다. 수석교사 선발, 배치를 시도 전체 차원에서 실시하거나 특정 지역교육청(또는 2, 3개 교육청을 묶은 시범교육청 群)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 △규모=시범운영 대상이 현재 171명에서 3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현장에 수석교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급, 시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수석교사제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서울 34명, 부산 20명, 대구 18명, 인천 18명, 광주 16명, 대전 16명, 울산 16명, 경기 34명,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각 16명을 선발한다. △역할=수업 담당 외에 수업 코칭, 교내 연수 주도, 교육과정 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신임교사 지도 등 교단의 학습조직화와 수업전문성 신장이 주 임무다. 이외에 교원양성, 연수기관에서의 강의 등 교과교육 관련 외부 활동을 하게 된다. △선발교과=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 교과와 전문교과 중 공업, 상업에 관한 교과에서 선발한다. 시도별로 반드시 선발해야 하는 1개 교과를 지정해 초중등별로 각 1명을 선발하되, 그 외 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해 선발하게 된다. △지원 자격=초중등 교육경력 10년 이상 1정 소지자(1안), 15년 이상자(2안)가 지원하는 두 가지 방식이 진행된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는 1안을 적용하고, 서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2안을 적용해 선발한다. 교육경력에는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서류=소정의 수석교사 지원서, 교육활동실적 요약서, 수석교사 활동계획서, 기타 수석교사 선발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 △전형방법=시도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응모를 받거나 시범 지역교육청 관할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거나는 시도가 정한다. 시도별 수석교사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3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1차는 서류전형, 2차는 수업능력 심사 및 심층면접, 3차는 동료교사 등 면담이다. 심사위는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 학계 전문가 등을 포함해 7인~11인으로 구성한다. 2008년에 수석교사로 활동한 대상자는 1, 2차 전형이 면제된다. △문제점=한국교총은 “수석교사제를 확대 시범운영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들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지위를 부여하고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기 수석교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수업 부담은 전혀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침은 ‘학교실정에 따라 20% 정도 경감가능’하다고 했지만 임의규정이라 실효성이 미지수다. 지난해에는 시간제 강사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동료교사들이 수업을 떠맡아 애꿎은 수석교사들이 비난의 화살을 감수해야 했다. 이와 관련 초중등 수석교사회는 “수업참관과 컨설팅, 연수 주도, 교육과정 등 개발 보급, 외부 특강 등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주당 10시간 이내로 수업이 조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수석교사 수만큼 별도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우도 그대로다. 전년과 동일한 연구활동지원비 월 15만원 외에 인센티브 제공은 시도 재량이다. 동료교사 면담, 각종 자료제작, 연구에 쓰다보면 ‘우대’랄 게 없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수석교사의 위치를 ‘교감과 부장교사의 중간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한 것이다. 관리직만큼 우대받는 교수직 트랙을 만들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학교교육력을 극대화한다는 근본 취지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이원춘 중등수석교사회장은 “수석교사에게 충분한 지위와 처우를 제공해 우수한 교사들이 교실에서 좋은 수업을 하며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래서야 누가 수석교사에 지원하겠느냐”며 지침 내용의 삭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지금은 시범운영인데다 현 교단 정서상 한번에 지위를 교감급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효과를 입증하고 정착 단계를 거치면 내후년쯤에는 교감 옆자리에서 장학을 협의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당신이 CEO로 있는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 위기를 맞았고 직원들의 데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준비한 재활용품을 이용해 팀워크를 발휘하여 남과 다른 가장 즐겁고 신나는 6분짜리 퍼포먼스를 보여주십시오.” 경기도창의성교육연구회는 지난 27일 경기도수원교육청(교육장. 조성준)과 함께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의 후원으로 2008 해피수원 전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를 수원 영화초교 다목적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미 예선을 통과한 초중고 16개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중고별로 주어진 각각의 과제를 팀별로 30분간 스튜디오에 갇혀 오직 12가지 재활용품만을 활용해 무대배경, 소품, 의상, 음향도구를 준비하여 해결과정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열띤 경연을 펼졌다. 그리고 준비단계와 공연과정에서 주어지는 장애물 2가지를 해결해야 하고 또한 한국교총과 EBS가 선정한 ‘겨레의 스승 12명’ 중 1분을 즉석에서 뽑아 해결과정에 등장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외 어떤 창의력대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어렵고 황당한 과제를 예선을 통해 전국에서 뽑힌 팀들은 각각 다른 색깔로 재밌게 과제를 해결하여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자칫 어두운 내용이 될 수 있는 고등부 주제인 단란했던 가정의 실직과 가출, 불치병의 과제를 대화와 화해를 통해 승화시키는 가하면 잘 나가던 회사의 부도와 데모 상황인 중등부 주제는 ‘겨레의 스승’의 지혜를 빌려 헤쳐 나가기도 하였다. 이날 최고상인 대상은 수원 초중등 연합인 SBMS팀(팀장. 수원북중 문미혜)이 차지해 100만원의 상금과 메달을 받았으며 부문별 금,은,동상 3팀과 장려상에게도 각각 상금과 메달이 수여되었다. 이날 상금은 창의성교육연구회 이철규 회장(수원영화초 교사)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수상하며 받은 포상금 전액을 내놓아 전달되었다. 학부모 김진원(여.42세)씨는 “대회 준비기간 동안 학원을 보내지 못해 불안했는데 그동안 부족하다고 느꼈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문제해결력을 배울 수 있어서 오히려 얻은 것이 많아 대회결과에 관계없이 학생, 학부모들이 모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지난 달일본에서발표된 지난해 등교거부 초・중등학생은 전국적으로 약 13만 명으로 그 전 해에 비해서 약 2,400명이 증가했다. 학교생활에 익숙해지기 힘든 고민을 안고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런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프리스쿨을 후쿠오카시내에서 열고 있는 사람은 이마리리카코(46세)씨이다. 체험을 중시한 수업내용으로 학생들을 지원한다. 6년 전에 등교거부나 외부와 접촉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오픈스쿨M・R・C」를 시작하여 작년에 주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리스쿨로서 재출발했다. 현재는 4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으며, 수업은 각 교과의 학습은 물론 요리실습, 승마 캠프, 지역행사에 참가하는 등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수업의 특징은 함께 활동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과 접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학생들은 자신감을 되찾는 계기가 된다. 이마리씨가 어느 날 한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자기 아이의 생기가 넘치는 모습에 날아갈 것처럼 기뻤다고 써져 있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마리씨도 똑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마리씨는 초등학교 교사를 1년 근무한 후 학원 강사와 해외 초등학교에서 일본어 교사 등을 경험했다. 그녀 자신이 학교교사로서는 적격자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곳에서 자신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해외에서는「남과 다른 것은 당연하다」라는 사고방식이 강해서 아이들에게 준비된 선택지가 많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기 싫으면 그래도 괜찮다. 그렇다면 그 대신 무엇을 하고 싶은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힌트를 얻어 낼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직 순조롭다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등교거부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학교나 가정도 많아서 프리스쿨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있다. 후쿠오카현은 프리스쿨에 출석한 것도 학교 출석으로 취급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대응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학교, 가정, 민간 프리스쿨이 삼위일체가 되어 등교거부 학생들을 줄일 수 있도록 상호간의 연대를 밀접하게 해나가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이야기했다.
△기획처장 신성균 △학업성취도연구부장 양길석 △교육과정교수학습연구본부장 조난심 △학업성취도국제비교연구부장 김경희 △교육평가연구본부장 남명호 △교과교육연구부장 윤현진 △교과교육․교과서연구본부장 이인제 △교과서평가연구부장 이창훈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관리본부장 김정호 △교과서검정운영부장 김창환 △인재선발연구관리본부장 박종덕 △기획분석부장 조지민 △영어교육특임연구본부장 이의갑 △출제연구부장 이양락 △사무국장 양배희 △문제은행연구부장 조윤동 △전산정보센터장 김경훈 △수능운영부장 연근필 △감사실장 최정호 △출제관리부장 경영호 △연구기획부장 박소영 △고사관리1부장 조용웅 △경영기획부장 김정훈 △고사관리2부장 이병문 △홍보출판부장 피교철 △영어능력시험연구개발부장 김진석 △국제협력부장 임찬빈△교육과정선진화연구부장 박순경 △교수학습개선연구부장 이화진 △총무부장 최종교 △경리부장 심재목
지난 참여정부때에 느꼈던 것이 급격한 변화였다. 교육현장은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을 그때나 지금이나 가지고 있다.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반드시 피해를 받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교육은 급격한 변화가 바람직하지 않다. 당시의 피해자가 학생이건 교사건 학부모건 피해를 보는 쪽에서는 헤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입시제도가 급격히 변하면 당연히 학생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부수적으로 학부모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교원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당연히 교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교원임용제도를 갑자기 바꿔보라. 학교현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아마도 교육행정기관도 피해를 볼 것이다. 그만큼 개혁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최소한 교육에서만은 더욱더 그렇다. 서서히 변화를 주어야지 갑자기 개혁을 한다는 것은 당시의 교육현장에 있던 교육의 주체들이 크나큰 피해를 받을 우려가 매우 높은 것이다. 자고나면 새롭게 발표되는 교육정책의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교장임용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가 싶더니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교원의 임용도 변화를 줄 것이라고 한다.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을 무시하는 양성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하기야 법대 안나와도 법조인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발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자격제도인데, 일반인이 교원이 되려면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 버금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을 부정하는 제도의 도입은 가당치 않다. 단순히 해당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교원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교장임용제도 개선할려면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그 공청회는 완벽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요식행위나 통과의례쯤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교장을 교감도 안거치고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사 안거치고 교감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조교수 거치지 않고 바로 정교수가 되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여기에 교장양성과정에 들어가려고 모든 교사들이 매달리면 교육현장은 누가 지킬까. 또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왜 이런 비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가. 빨리 교장시켜서 시간되면 몰아내기 위한 방편인가. 무조건 나이많은 교원은 퇴출대상인가. 실력을 갖추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경쟁을 통해서 공교육 살린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교원평가제 도입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실력있는 교사가 나이많다고 퇴출된다면 정당한 경쟁이 될 수 있는가. 불공정한 경쟁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앞 뒤가 안맞는 일을 자꾸만 하는 것이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현실적인 정책을 자꾸 내놓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봅시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원을 무시하는 교육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에서 일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학생들이 남자 교사 수업시간에 더 많이 말대꾸를 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29일 영국 최대 교사노조를 인용해 보도했다. 또 소수의 교사들은 매주 학부모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다. 영국 전국교사노조(NUT)가 전국 13개 지역 1천500명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평소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남자 교사 77%는 그렇다고 대답해 지난 2001년의 72%에 비해 늘어났다. 여자 교사들은 같은 질문에 66%만 그렇다고 답해 같은 기간 67.5%에서 소폭 줄었다. NUT는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할" 문제라고 전제하고 10명 중 6명은 학생들의 나쁜 행동을 다루는 방법을 훈련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로부터 협박을 받는 교사가 대체로 줄어드는 등 지난 7년간 학생 행동과 관련해 일부 개선된 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을 받아본 교사는 남자의 경우 25%로 2001년의 30%에서 줄었고 여자는 22%에서 17%로 감소했다. 그러나 4%의 남자 교사와 3%의 여자 교사는 매주 협박을 받고 있다고 응답해 2001년의 매주 협박받는 남ㆍ여교사 비율 2%와 0.5%보다 높아졌다. 학생들의 반항적인 행동은 전반적으로 줄었으며 여자 교사의 경우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응답됐다. 대부분 교사들은 학생들의 밀거나 만지기 같은 원하지 않는 접촉이 줄었다고 대답했으나 일부 소수는 여전히 원하지 않는 접촉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자 교사 69%와 여자 교사 57%는 모욕적인 언어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이 BK(두뇌한국)21사업단 신규 신청대학의 당초 심사 결과를 백지화한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학진은 'BK(두뇌한국)21사업 전문서비스-MBA(전문경영대학원)'사업단 심사 과정에서 신분상 무급휴직 중인 교수가 연구진 명단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공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신규 신청서를 냈던 서강대와 이화여대에 대한 재평가를 30일 실시한다. 이 사업단 선정은 기존 사업단 4곳 중 사업평가 1∼3위(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는 계속 지원하고, 나머지 1자리를 놓고 기존 사업단 4위와 신규 신청 사업단 1위가 경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규 신청서를 낸 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당초 심사에서는 서강대가 1위를 차지했고 이에 따라 서강대는 기존 사업단 4위였던 연세대와 최종 경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강대 신청서 명단에 포함돼 있는 교수의 자격 조건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존 평가결과가 백지화됐고, 당초 심사에서 1-2위를 했던 서강대와 이화여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게 된 것. 지난 2006년 8월까지 서강대 전임교수였던 K교수는 2006년 9월 개인적인 이유로 한국을 떠난 뒤 미국 S대학에서 교수로 만 2년 넘게 근무하고 있다. 교수가 사업단 명단에 포함되려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전임교수이어야 하는데 K교수는 휴직을 하고 학교를 떠난 상태이므로 자격 요건에 미달한다는 것이 연세대 측의 설명이다. 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은 참여교수 자격을 전임교원으로 한정하면서 휴직 중인 교수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는 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문제는 학진이 그동안 서강대를 신규신청 대학 1위로 인정해 연세대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 왔고, 특히 지난 8∼9일에는 프리젠테이션, 문답 등도 실시했다는 점. 연세대 사업단 관계자는 29일 "학진 측에서 (연세대와 서강대 사이의) 평가를 계속 진행해 오다가 지난 19일이 되어서야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 재평가를 한다는 공문을 보내 왔다"고 설명했다. 연세대측은 또 학진의 조치에 대해 "서강대가 자격이 없는 교수의 실적을 사업 신청서에 넣은 것이 문제가 돼 재평가 결정이 내려진 만큼 자격박탈 등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서강대 측은 K교수가 전임교수를 하다 개인 사정으로 미국으로 가긴 했지만 실질적인 휴직이 아닌 연구년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강대의 휴직 제도는 안식년과 무급근로휴직으로 나뉘는데 K교수는 안식년의 자격 조건(6년이상 근무)이 안 돼 연구년의 개념으로 무급근로휴직을 했다는 것. 서강대 사업단 관계자는 "K교수는 연구계획서도 제출했으며 K교수의 자격과 관련해 BK21분과위원회에 이미 소명도 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그러나 신청서에 실적으로 제시된 K교수의 논문 등에는 '서강대 교수'라고 표기된 것이 하나도 없이 미국 S대학 교수 신분으로만 발표됐기 때문에 연구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강대는 K교수가 미국에 있는 동안 국내 학생을 지도했으며 서강대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한 논문을 준비 중이라며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학진 관계자는 "공정성과 신중을 기하기 위해 재평가를 하게 됐다"며 "모든 평가가 이뤄지고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윤곽이 29일 공개됐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고교의 유형을 다양화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현행 평준화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 정책이다. 이미 운영 계획이 발표된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가 각각 전문계고, 공립고의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 사립고를 한층 발전시킨 모형으로서 내년 30곳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100곳이 지정될 예정이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통해 사립고교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또하나의 입시 명문고를 탄생시켜 사교육을 더욱 유발하고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것이란 논란도 만만치 않다. ◇ 어떻게 운영되나 =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학교장이 건학 이념에 맞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학교를 말한다. 일반 사립고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을 희망하면 시도 교육감이 심사해 지정하게 된다.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면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학 나름의 건학 이념에 따라 자유롭게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마찬가지로 입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자율적으로 연합고사 성적, 내신 성적 등을 반영해 선발하고 평준화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추첨, 면접 등의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과열 입시 경쟁을 막기 위해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면접은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 교과부는 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학생 선발방법 예시로 1단계 서류 심사(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추첨의 방식을 제시했다. 이 중 1, 2단계는 시도 교육감 결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으나 3단계 추첨은 의무화한다는 것이 교과부 방침이다. 학생 선발 범위는 광역 시도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상의 불편이 예상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교육감 간 협의를 통해 인접한 시도의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 '자립형 사립고'와 무엇이 다른가 = 이미 전국에는 '자립형 사립고'란 이름으로 6곳(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의 학교가 지정돼 시범운영중이다. 이번에 설립되는 '자율형' 사립고는 기존 '자립형' 사립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자율성을 보다 확대한 모형이라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법인 전입금 비율(등록금 수입의 25%)이 높게 책정돼 있는 등 까다로운 기준이 많아 자율성이 떨어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학이 한정돼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수요에 비해 학교수가 적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이어지므로 학교설립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학교들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의 법인 전입금 비율을 등록금 수입의 3~5%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학교 운영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우선 학교 지정권자가 자립형 사립고는 교과부 장관, 자율형 사립고는 시도 교육감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지만 자율형 사립고는 광역 시도별로 모집해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나 자율형 사립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일부 자율로 운영할 수 있다. 기존 자립형 사립고들은 희망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자립형 사립고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자율형 사립고로 통일된다. ◇ 학교 다양화인가, 서열화인가 = 교과부는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에 이어 자율형 사립고까지 도입되면 그만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2010년에 마이스터고 9곳, 기숙형 고교 82곳,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새로 문을 열게 된다. 교과부의 계획대로라면 2011년 이후에는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 자율형 사립고가 총 30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기존의 특목고까지 더한다면 학교 유형은 확실히 다양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과열입시 경쟁, 사교육비 증가, 학교 서열화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다. 자사고, 특목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학교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늘어나 오히려 입시경쟁, 사교육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입학하기 어렵고 등록금도 비싼 자율형 사립고는 결국 일부 부유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자율형 사립고의 등록금은 시도 교육감 자율로 정하게 돼 있으나 교과부는 일반 사립고의 3배 수준인 연간 45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스터고나 기숙형 고교,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지정되지 못한 학교들과의 격차 문제도 논란거리다. 교과부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지정되지 못한 나머지 학교들을 대상으로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사업'을 펴는 등 지원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사립학교당 연간 평균 24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자율형 사립고에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100곳의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다면 연간 2천440억원이 절감되는 셈"이라며 "이 재원은 일반 고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등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 85개 법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당초 빠졌던 교육세법이 포함돼 교총이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교총은 “모든 교육계가 반대하는 교육세법 폐지안을 연내 강행처리하고, 사회적 합의안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누락된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며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에서 교총은 “85개 법안 중 교육세법 폐지안, 교원평가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은 우리 교육의 근간을 담보할 중요한 법안이니만큼 기획재정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서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11일 교육세법 처리안을 유보키로 했다가 또 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소폭 상향 조정으로 이를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교육세 폐지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은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정확한 감세규모를 추정할 수 없고 ▲교부율 0.5% 인상으로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지 의문이며 ▲교부율 20.5%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4%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정부 스스로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2~3%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내국세 총액이 감소돼 교육재정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장애학생 무상교육․의무교육 실현, 유치원 종일반 설치 등 대규모 교육사업에 따른 추가재원이 필요하고 ▲학교 신축비, 교육기자재, 학교 수도료 전기료 등과 관련한 비용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안으로, 연금 불안으로 인한 명퇴급증 등 교직사회의 혼란을 감안할 때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한다는 교총 주장이다.
최근 계속된 불경기로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전주 오송중학교와 완주 둔산중학교 등 전북도내 4개교의 임대형 민자(BTL)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2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BTL사업을 통해 오송중, 둔산중, 정읍 푸른학교, 남원 연화학교 등 4개교를 2010년 3월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가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들 학교는 당초 전주지역 건설사와 금융사 등 9개 업체로 구성된 가칭 푸른배움터㈜가 290억여원을 들여 지을 예정이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자금조달 능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학교를 신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도교육청 역시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2010년 개교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불경기로 일부 건설사와 금융사가 이 사업에 투자를 꺼리는 바람에 이들 학교의 건설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교육과학부 등과 협의해 2010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신흥도시로 부상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과 완주군 봉동읍 전주과학산업단지에 각각 오송중(30학급)과 둔산중(18학급)을, 농어촌지역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 남원시 이백면과 정읍시 과교동에 각각 특수학교인 남원연화학교(14학급)와 정읍푸른학교(14학급)를 임대형 민자유치 사업으로 신축, 2010년 개교하기로 하고 올 초 사업자를 선정했다.
일본 동북지방에 위치한 아키타현의 테라다 지사는 문부과학성의 방침에 반대하며 전국 학력 테스트 결과에 대한 시읍면별의 평균 정답률을 공표했다. 이를 계기로 전국 학력 조사의 결과 공개를 둘러싼 혼란이 한층 더 확산되고 있다. 도도부현이 시읍면별 성적 결과를 열람 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나 과도한 경쟁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 하여야 하고, 공표 여부는 시읍면이 판단하여, 공표할 때는 결과 뿐만 아니라 대책까지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문부과학성이 결정한 기본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테라다 지사는 “공교육은 사생활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다.” “유익한 정보가 극히 일부의 교육 관계자들에게 독점 당하고 있다.”등을 이유로 공개를 단행했다. 테라다 지사는, 이전부터 기자 회견 등을 통해 성적 공표의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갑작스런 발표는 각 시읍면의 교육위원회는커녕 현의 교육위원장들에게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이었던 것 같다. 게다가, 오사카부의 하시모토지사의 경우와는 달리, 어느 시읍면도 자발적으로 공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을 억누르며 강행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지나치게 난폭하다는 견해이다. 아사히 신문의 조사에 응한 아키타현내 시읍면의 약 절반 정도가 내년도부터는 테스트 참가에 대해 보류, 검토할 의향을 표명한 것도 당연하다는 인식이다. 단, 지사가 공표를 단행한 이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니다. 정보 공개의 관점에서 보아도 공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추종하는 자치체가 나올지도 모른다. 더욱더 한심스러운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 우왕좌왕 하고 있는 문부과학성의 모습이다. 문부과학성은 전국학력조사를 40년만에 부활시키면서, 이전의 전례를 교훈 삼아 과도한 경쟁이나 서열화를 재연시키지 않도록 고려했다고 한다. 도도부현에 의한 시읍면별 결과 공표를 삼가 하도록 한 것도 그 때문에이었다. 현지사가 발표를 한 아키타현의 예는 예상외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보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빠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다. 문부과학성이 현별 성적은 스스로 공표하면서, 도도부현에는 시읍면별의 공개를 금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다. 애초부터 제도 설계에서부터 무리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와서 문부과학성 장관이「괴롭다」라고 한탄을 해서는 곤란하다.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학력 상황을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교육지도에 활용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하였다. 전원 참가이기 때문에 매년 50억엔에 육박하는 예산과 방대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추출 조사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 비용이 있다면 교원이나 학교시설을 확충하는데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문제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하다.
요즘 놀토날(노는 토요일), 놀지 않는 학교 별로 없다. 교직원이나 학생이나 으례 쉬는 것으로 여긴다. 혹시 등교하는 학생이 있을까 가정통신을 통해 조사를 하지만 대상자는 없다. 이제 휴일처럼 변한 것이다. 서호중학교(교장 이영관)는 놀토날인 12월 27일(토)'2008 학생회 간부 수련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09:30 농촌진흥청 정문앞에 모여 버스를 타고 칠보산 용화사 입구에 모였다.참가학생은 37명, 지도교원만 8명. 교장이 능선을 가리키며 등반 코스를 안내하며이번 행사의 목적을 이야기 한다.애교심과 협동심을강조한다.칠보산의 7가지 보물도 알고 체력단련도 하자고 한다. 무조건 산만 오르지 말고 선후배간 대화를 나누며 학창시절 추억을 쌓자고 당부한다. 출발 전 음료수와 과일을 나누어 준다. 참가 학생을 두 개 팀으로 나누어다른 코스로 등반을한다.등반 도중에설명을 곁들인다. 이곳이 바로 서울대학교 학술연구림이라고. 여러분은 지금 삼림욕 중라고. 피톤치드를 맘껏 마시고 있다고. 정상에서는 기념사진도 찍고산 아래 전망을 보며수원의 개발모습을 설명한다. 그리고이곳에서는 맑은 날 서해가보인다고 하니 학생들은 놀라는 기색이다. 하산 후 음식점에 도착해서는 '골든벨 학교사랑 퀴즈대회'를 가졌다. 개인전이 아니라 조 대항전.문제가 애교심에 관계된 것이다. 예컨대 교목(校木)은? 교장 선생님이 강조하는 6적(的)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나이 어린 선생님은? 우리 학교 원어민 국적은? 오늘 행사에 참가한 선생님 성함은? 학교 홈페이지 주소는? 우리 학교 이름을 한자로 적으면? 개교기념일은?... 예상 퀴즈 100문제는 1주일 전에 미리 배부하였기에 학생들은 복습을 하는 것이다.우승한 3개조에는 문화상품권이 인원 수만큼 주어졌다. 이어서 점심시간. 비빔밥을 맛있게 먹는다.우리 학교 간부 수련회는 이렇게 진행되었다. 흔히들 간부수련회하면 버스 타고 먼 곳에 있는 수련원에 입소하여 그 곳 프로그램에 의해1박 2일간 학생들 위탁교육을 실시하려 한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다. 학교는 인솔만 하고 나머지는 수련원에 맡기는 것이다. 학교는 비용만 대는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 타파가 필요하다. 선생님들이 알찬 프로그램을 짜고 우리 선생님들이직접 지도할 수 있다. 비용도 적게 든다. 우리가정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교육적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3학년 조윤진 학생은 "색다른 간부수련회여서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었고 선후배간 대화를나눌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고 3학년 전두희 학생은 "학교사랑 골든벨 퀴즈대회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회장인 최원근 학생은 "이번 행사로 선후배간에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놀토날 이루어지는 간부수련회, 흔쾌히 프로그램을 짜고 동참해 준 여러 선생님들이 고맙다. 놀토날, 놀지 않는 학교라고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귀가하는 학생들의 얼굴 표정이 밝다.
“안정적 교육재정 방안 확보 후 교육세 폐지 문제 다뤄야 黨중앙위 의장으로, 국민 목소리 제대로 반영토록 하겠다” 여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상임위에 단독 상정해 여야 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있던 무렵인 24일 저녁 이군현 의원(고성 통영)을 만났다. 교총 회장 출신으로 재선인 이 의원은, 한나라당 최대 직능 조직인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의 최대 이슈인 교육세 폐지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선행돼야 하며, 기본적으로 교원평가제는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구 의원으로써 고성 통영을 조선 산업 단지로 키워 지역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열 달이 지났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나. “새 정부 교육개혁 과제의 핵심은 자율과 경쟁, 고교 다양화, 사교육비 경감, 영어 교육 강화 등이다. 교육개혁의 대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높았으나 영어교육 논란과 같이 소모성 논쟁에 휩싸였다. 현재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경제 문제가 잠잠해 지면 교육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동안 언론을 통해 교육문제를 이슈화 시키고 설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교육문제는 전문적 성격과 모든 국민이 전문가라는 대중적 성격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득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비준건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해 교과위도 현안을 다루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가 파행돼 유감스럽다. 노무현 정부에서 협상을 시작한 한미 FTA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최근의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서 비준하고자 하였지만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결국 여야 협상이 무산되었다. 한나라당의 단독 상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여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나 해머로 회의장 문을 부수는 폭력적인 야당의 모습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한나라당은 25일까지 야당과의 합의 기간을 두고 주요 민생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야 간 원만한 협상을 통해 국회가 정상화되고 교과위도 정상화되길 바란다.” -교원평가를 인사와 연계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교과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평가와 인사를 연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교원평가제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교사의 경쟁력 제고와 자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교원연수, 인사자료, 승진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은 있다. 더불어 교원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등 교원사기 진작을 위한 보완적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제와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제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법 개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육계에서 염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잘 검토하고 시행령에서도 이를 잘 담아야 할 것이다.” -교육세법 폐지안에 대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이 제시된 후에 교육세 폐지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감세 정책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인해 현재 교육재정 규모가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지방교육세의 경우 불가피하게 폐지돼야한다면 최소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규모보다 감소되는 일이 없이 시도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할 것이다.” -18대 국회서 준비하는 법안은. “18대 국회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학교보건법, 초중등교육법, 상훈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공동 입법 발의한 법안은 지역구인 통영 고성과 관련한 액화천연가스 인수 기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 등 20여 개다. 교육 분야에서는 주로 소외받는 분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과 학생들을 지원하는 법, 저소득층이나 장애자 등 소외 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법에 관심이 많다.” -지역구 의원으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통영에는 중소형 조선소가 밀집돼 있다. 2008년에는 조선 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안정,덕포 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승인과 국도 77호선 확,포장 설계가 확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앞으로 도로, 산업단지 조성 등 기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어 통영 조선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부흥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통영 국제음악제, 한산대첩축제를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윤이상 음악당, 박경리 문학관 건립 사업 등을 통해 통영이 역사 문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이 지원되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 고성은 조선 산업과 생명환경농업이 핵심이다. 조선특구로 지정돼 조선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8년도에는 고성-마산 간 국도 14호선 설계비 23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고성군의 생명환경농업은 적게 심어 많이 생산함으로써 FTA를 극복하고 자연 순환 농업으로 환경을 보전하며 화학비료나 제초 살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우리 농업의 새 모델이다. 고성군의 생명환경 쌀은 20킬로그램 한 포대에 국내 최고 수준인 8만원에 팔리고 있다. 생명환경농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 -5월에 한나라당 중앙위 의장에 당선됐다. 중앙위 의장은 어떤 자리인가. “중앙위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신망과 경륜을 갖춘 중진 약 1만 2천명이 참여하는 한나라당 최대 직능기구이다. 중앙위원회에는 정부 부처 및 국회 상임위에 상응하여 구성된 26개 분과와 6개 단이 있다.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정책 수립에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역할을 하겠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사회 각 계층과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한나라당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를 맞아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열정과 사랑으로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교과위원으로서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키우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선생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사립대학들을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총 1천500명 규모의 인턴을 처음으로 채용하고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을 모집하는 등 교육ㆍ연구 분야에서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는 추세를 고려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초ㆍ중ㆍ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대학에도 도입해 부실 사립대학이 퇴출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1천500명의 인턴을 채용하는 것을 비롯해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4천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 등 총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ㆍ정보통신비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던 4가지 예산을 올해 총 7천575억원에서 내년에는 8천41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이들 4개의 지원비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개만 신청하면 4가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대입 자율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입업무 민간 이양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입전형을 위반한 대학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교과부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대교협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교과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학-고교 협력 특별협의체'를 만들어 대학입시가 무분별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 평가제는 예정대로 2010년 시행을 목표로 하되 평가 결과는 교원 인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현재 특성화학교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이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교장 자격증을 취득할 길이 열리고 특정분야의 전문가, 박사학위 소지자 등도 교원양성 특별과정을 이수하면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과학 분야 지원을 위해서는 소수의 핵심인재를 20대 초반에 선발해 박사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유망한 과학 기술자를 평생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교과부는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년 1월 중 확정해 상반기에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입지선정 등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교총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건의문을 26일 국회 및 각 정당에 발송했다. 건의문에서 교총은 "공무원단체 및 전문가, 정부가 24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소수의 전문가가 만든 과거 안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교총은 "연금법안 마련 과정에서 교총과 공무원단체는 공무원 연금 문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직사회 안정을 찾기 위한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교직사회 및 공직사회 내부의 일부 반발 등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연금 제도가 본래 목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되, 제도의 일부 내용 때문에 공직사회 전체가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고칠 것은 고치자는 취지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적극 참여했다"는 교총은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합의안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100만 공직사회가 또 다시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27%나 더 부담하고도 25% 덜 받는 사회적 합의안까지 국회가 파기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공무원들이 정부와 국회를 믿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기준을 책정하는 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가 각 지방 교육위원회에 대해 교과서 채택 시 개정 교육기본법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이는 교육위원회의 재검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는 교과서 검정제도 투명화, 학습지도요령 범위 이상의 발전적 학습 규제 철폐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 25일 시오노야 류(鹽谷立) 문부과학상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각 지방 교육위원회가 교과서를 채택할 때 '교육기본법 개정을 고려해 적절하게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국회는 2006년 12월 국가관 교육 강화를 뼈대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보고서는 교육기본법 개정의 핵심인 애국심 및 전통과 문화의 존중에 대해 "교과서에 적절히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과서 채택 문제와 관련, "어린이들의 손으로 건네질 교과서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채택 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문부과학성 측은 "전국 초등학교 교장 연합회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 넣은 것이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라도 여러 가지가 있다. 채택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심의회의 입장을 옹호했다. 그러나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 21' 등 6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심의회의 요구는 교과서들이 개정 교육기본법과 합치하는지를 교육위원회가 재검정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며 "이는 보고서가 얼마나 편향적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내 일부 초등교사들이 입상자에게 인사상 가산점이 주어지는 수업실기대회에 표절한 수업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초등교사 수업실기대회에 입상한 1천천700여편의 수업보고서 가운데 30여편에서 표절, 베끼기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입상작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제출했던 보고서를 재탕했거나 과거 다른 교사가 냈던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베낀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표절 사실이 적발된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소명 기회를 준 뒤 입상 취소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2003년부터 열고 있는 수업실기대회는 교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1~3등급 입상자에게는 인사상 가산점이 주어진다. 올해 대회에는 3천400여명이 응모했고 이 중 계획서 심사를 통해 걸러진 2천700여명이 올해 스스로 개발한 방식으로 진행한 수업보고서를 제출한 뒤 3차 관문인 현장수업을 거쳐 1천731명이 입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대회가 교사들에게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수업 방식을 개발하도록 자극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응모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표절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 입상자를 대상으로 한 검증 절차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1일 이번 임시국회서 통과시켜야 할 100대 중점 법안을 선정한 후 24일 다시 57개 법안으로 압축했다. 법안들은 크게 ▲경제살리기법 ▲세출 관련법 ▲사회질서 확립법 ▲지방발전 관련 법 등으로 구분 된다. 이 중 교육 관련 법안으로는 교원평가와 교육세 폐지에 따른 내국세 교부율 조정 등 10개 법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상임위에 단독 상정한 데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아,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날치기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전에는 대화와 협상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천명한 합의처리 시한이 끝나는 26일부터 국회 의장 직권으로 일괄 상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어 여야 간에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법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1차 법안심사소위와 공청회를 거쳤다. 개정안은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단체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여론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해도 정부가 매년 1조 3천억 원씩 적자를 보전해야 된다는 점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세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함에 따른 교육재정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교육계의 거센 반대 속에도 교육세법 폐지안은 5일 국회 행자위 조세 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교육세 존치를 주장하고, 기재위도 교과위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교육세를 다루기로 한바 있어 2월 임시국회서나 교육세 폐지가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세 폐지에 따라 정부는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40%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교육계와의 정책간담회서 20.45%를 제시한 바 있고, 최근 한나라당은 이 비율을 20.5%로 상향 조정했다. 2009년도 내국세분 교부금과 교육세 추정치 32조 6511억 원은 내국세 총액 159조 2218억원의 20.5%에 해당된다. 한나라당은 목적세로서의 교육세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있어나 재원의 안정성과 증가율은 내국세에 비해 떨어지므로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본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원평가법안 조전혁 의원은 24일 상급자,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같은 날 오전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이 협의해 확정한 이 법안은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교원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토록 한 조항을 임의사항으로 변경한 것이 큰 차이점이다. 이는 평가를 인사와 반영할 경우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교총의 항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평가법안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사의 수업지도 및 학생 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17대 국회서는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으로, 평가결과를 교원인사와 연계하겠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던 법안이니 만큼 정부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간의 장기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임시 국회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교육비 팽창, 촌지 등 전통적인 교육문제들은 부적격 교원의 퇴출로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대법․대교협법안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교육협의회에 학생 선발에 관한 준수 사항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다. 대입시 자율화 1단계 조치에 따라 기존에 정부가 수행하던 대입전형 관리 업무가 대학협의체로 이관됐으나 대입전형 질서의 유지 주체인 대학협의체에서는 대학 간의 자율적인 합의 사항을 위반한 대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기능이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대입 관리 공백 상태가 지속돼 혼란이 초래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2009년도에 대폭 증액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출연금 지급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학사정관제 예산은 2008년도 157억 원에서 236억 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부설하고 한국과학기술원과 사립학교인 한국정보통신대학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한국과학영재학교의 KAIST 부설학교 개교에 필요한 행정 처리 소요 시일을 감안하면 2008년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할 법안으로 보고 있다. 양 기관은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운영예산(60억 원), 학사행정, 영재학교 운영 계획 및 교원 인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아울러 부설화를 전제로 영재학교 신입생을 선발해, 법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개교가 늦어져 학습권 지장이 우려된다. ◆한국장학재단법․연구재단법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에 산재된 국가 장학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 세 기관의 연구지원 기능을 통합해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한다는 법안이다. 치솟는 대학 등록금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는 재학생수가 올해 14%에서 2009년도에는 20%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2학기부터 학자금 저리 대출,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제공, 장학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령을 제정해, 3월까지 시행령 제정, 5월 장학재단설립을 완료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학교용지확보법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 설립 수요는 늘고 있으나 교육청 재원 부족으로 학교 신설이 어려워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의 학교 용지 부담 규모를 확대 하고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하자는 법안이다. 2천 세대 이상 공영 개발 시 초중학교 용지는 조성 원가의 50%, 고교는 70%이던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또 2천 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30%, 고교는 50%에 공급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국립대학 제정․회계법 국고 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이원화 돼 있는 국립대 회계를 교비회계로 단일화 하는 법안이다. 교과부는 국립대 자율화 조치 중 핵심 과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획일적 정부 통제 위주의 재정 운영체제로는 국립대학의 경쟁력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립대학에 필요한 운영경비(인건비, 시설비, 경상비 등)를 총액으로 출연하고, 대학내외 인사로 구성된 제정․회계 운영의 심의 의결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이다.
일본 대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립대학 교원은 56%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등학생 수준의 수학이나 독해력 부족은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장해가 되고 있어서「입학 후 곧바로 조직적인 대응이 급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조사는 사립대정보교육협회가 작년 12월부터 2008년 3월에 걸쳐서 협회에 가맹된 343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334대학의 21,797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었다. 수업에서 직면하고 있는 학생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는「기초학력이 없다」가 가장 높은 56.3%이었다. 또한 「학습의욕이 없다」가 37.2%,「교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가 13.0%,「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가 13.0%,「수업에 출석하지 않는다」가 12.6%로 이어졌다. 분야별로 보면「기초학력이 없다」가 가장 높았던 것은 이학계통으로 70.4%, 이하 공학계 43.8%, 보건계 42.8%, 정보과학계 42.5% 등 이었다. 한편, 대학 측의 문제점으로는「조직적인 교육・학습지원(인적, 물질적, 금전적)이 없다」가 40.3%로 가장 높았다.「교육의 질 보증에 대한 위기의식이 낮다」가 32.3%,「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방법이 어렵다」가 23.0% 등 이었다. 교원자신에 대한 문제점으로는「동기부여・학습의욕을 높이는 방법이 어렵다」가 47.6%,「수업설계, 수업기술의 연구가 필요」가 30.2%, 「관련 교과와의 연계가 어렵다」28.4% 등 이었다.
교사들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이 일반국민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이미 그런 움직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노골적으로 교원을 경시하는 풍조에 정부까지 가세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일선교원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편치않다. 아니 슬픈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교원을 경시하고 있는 속내를 또한번 드러냈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과연 이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지난해 한국교총에서 주관하여 실시했던, 전국교육자대회,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시점이었다. 당연히 이명박당시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민주당후보가 참석하여 교육에 대한 소신을 밝혔었다. 그때 이명박 후보는 '서울시장 에 출마했던시절 80을 넘긴 스승이 선거유세하는 곳마다 찾아다니며 자신의 제자인 이명박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당선시켜 달라고 호소했었다.'면서 '지금도 그 선생님의 눈물어린 호소가 생각난다. 정말 고마운 선생님이었다.'는 일화를 소개했었다. 또한 어린시절 선생님의 배려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이 없었을 것이라고 선생님의 고마움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었다. 그런 이야기 끝에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선생님들이 가슴아파할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희망을 가지고 학생들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신나는 교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지금껏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선생님들께 상처를 준것이 안타깝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계속된 정책의 혼선으로 교육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교원을 홀대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안타깝다. '교직원들에 대해 방학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식 교직원 급여체제를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방학때 월급 안 받을 수도 있다. 방학 때 월급을 안 받으면 받지 않는 만큼 학기중에 받는 월급이 인상된다. 또 정부는 공교육강화를 위해서는 사범대와 교대를 폐지하는 대신 로스쿨처럼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올바른 교육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가 이끌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교사양성은 사범대와 교육대를 통한 획일적 교사양성으로 학생들에게 창조적인 교육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CNB뉴스, 2008-12-25 10:27:05) 교원을 못마땅해 하면서 교육을 맡기는 것이 마음에 안드는 모양이다. 방학때는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으니 봉급을 줄수 없다는 논리이다. 교사가 방학때도 연수는 물론, 각종 활동에 참여한다고 해도 역시 들어주지 않고 믿어 주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이 없다. 이제는 방학때에 봉급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올 모양이다. 방학때 월급을 안받는 대신 평소에 월급이 인상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논리로 방학때 봉급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급여수준을 그대로 둔 채로 방학때만 봉급을 주지 않기 위한 포석이라는 생각이다. 미국의 경우는 교원들이 계약직인 경우가 많다. 방학때는 봉급을 안받지만 재취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방학때는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아도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재취업이 가능하다. 방학때는 교원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미국의 급여체제만 그대로 가져와서 시행하겠다는 것인가. 어느것을 염두에 두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식으로의 접근은 곤란하다. 단지 교원들을 경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방학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아도 세비는 꼭 챙겨받는다고 한다. 교원들의 방학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도 회기가 아닌때는 세비를 받지 않아야 한다. 전국의 각 시,도 의회의원들도 회기가 아닌때는 급여를 받지 않아야 한다. 교원만 방학때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크다. 방학중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아서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봉급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방학때도 학생들을 지도하란 이야기인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노동이기 때문에 봉급을 줄수 없다는 것인데, 방학때 학생지도와 업무때문에 학교에 출근하는 것은 유노동이면서 무임금인 것이다. 노동관계법에 저촉되는 것 아닌가. 어떤 과정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도입한다면 파생되는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절대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추진하기 이전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먼저 살피고 정리해야 한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에 백지화하라는 것이다. 교원을 홀대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3일 23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