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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입전형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이 2011학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에서 개최하는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 앞서 10일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인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은 "3불 정책 폐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질 때까지 3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폐지 및 개선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교협은 올 1월 정기총회에서 3불 정책은 일단 2010학년도까지 유지하고, 2011학년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지는 6월에 발표할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3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대신 각 대학들은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 방법을 개발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선 본고사 금지와 관련, 김 처장은 "현재 시행중인 논술고사와 함께 대학의 건학이념에 맞는 인재상, 전형 및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논술, 필답고사를 개발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논술은 자연계, 인문계로만 나뉘어 치러지고 있으나 모집단위와 전형 특성에 맞게 논술 유형을 다양화하고 면접구술, 실기실험, 교직적성인성검사 등 다양한 고사를 활용해 본고사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사교육비 증가 우려를 감안해 과거의 국ㆍ영ㆍ수 중심의 지필고사와 같은 시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자율적인 대학별고사 실시로 학교가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등급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수능 점수나 과거 진학자 수를 토대로 고교 성적을 매기는 방식의 등급제는 실시하지 않되 고교의 특성과 장점을 입학 전형요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처장은 "등급제와는 다른 개념에서 고교별 특성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정보공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향후 이를 '고교별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 김 처장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하며 2011학년도에는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성태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각 대학이 대입전형계획을 수립할 때 자율권을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입이 중등교육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완전한 자율을 누리기엔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들이 설익은 전형제도를 발표, 시행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만 조장할 뿐"이라며 "현재 능력은 높지 않지만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무한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을 대학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9일 "현 단계는 3불(不) 정책을 깰 정도로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을 방문, 초중고 교장단 교육정책설명회 등을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정책이 철칙은 아니고 가치 판단보다는 상황 판단에서 이뤄진 정책이지만 현재는 이 상황을 깰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현 교육의 틀에서는 대학입시의 근간인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본고사 실시 여부는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인데 만약 볼 경우 대혼란 자초, 사교육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입시 자율화도 명제지만 대학에서 본고사 자제는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기여입학제는 "대학의 요청도 없고 논의도 없으며 사회적 공감도 없는 상황으로 지금은 (시행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교 등급제는 학교 줄세우기로 비교육적, 비능률적이어서 아직 할 상황은 아니다"며 "3불 정책의 변화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작년이 교육의 틀을 세우는 해였다면 올해는 추진하는 해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이 된 학업 성취도 평가는 "성적이 낮은 학생을 찾아내 학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문제점을 보완해 계속 추진하고 더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공교육 강화의 하나로 영어를 대학 수능에서 빼고 자격시험으로 대체할 계획이다"며 "어렵지만 그렇게 준비 중이며 이는 학생들이 대학 시험에서 영어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방송 스타강사 대거 출연, 전국 학교 양방향 IP-TV 보급, 사교육 없는 학교 1천곳 발굴.지원, 수준별 수업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안 장관은 광주 송정초교를 방문 교직원, 학부모와 간담회를 하고 "광주교육청의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는 현 정부의 녹색 전원학교 정책과도 일맥상통한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100여곳을 선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 등을 강화하면 학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줄어들 것"이라며 공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학교 교사는 우수한 인재집단이며 학교는 지식과 인성을 전달하지만 학원은 지식만 주입하는 곳"이라며 학교가 학원보다 못하다는 일부의 지적은 맞지 않다고 주장, 최근 안 장관의 공교육 미흡 지적을 반박해 가벼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사 부존재 사태로 장기간 표류하는 조선대의 정상화와 관련해 안 장관은 "현재 (이 문제를 다루는) 사학분쟁위원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조선대가 가장 문제가 없고, 또 가장 먼저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그러나 "(정상화 과정에서) 임시이사를 먼저 파견하고 임시이사가 주관해 정상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혀 당장 정이사 체제를 요구하는 대학이나 지역 여론과는 거리가 큰 것으로 보인다.
새 학교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이번에 간 학교는 신설학교다. 아직 3학년이 없다. 학교 설립 초기에 학교의 좋은 전통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열심히 근무할 생각이다. 엊그제 1학년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에 입학한 소감을 적어보라고 했다. A4용지를 배부하고 한 면을 전부 채우라고 했다. 이제 입학한지 삼사일밖에 안된 학생들이 진지하게 자기들의 고충과 기대감을 기록해나갔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어 변화된 학교생활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럼 한 면을 다 채운 학생의 글 하나를 무작위로 뽑아 옮겨보기로 한다. 고등학교라는 것은 참 힘들다. 일단 등교시간부터가 너무 이르다. 7시 50분…… 아마도 3학년 때부터는 더 일찍 등교한다고 들었다. 잠과의 싸움이다. 야자 끝나고 나면 9시인데 그래도 학원가고 이것저것 집에서 하다보면 2시쯤 잔다. 항상 아침엔 피곤하고 더 자고 싶다. 졸려서 학교에서 집중하기도 쉽지 않다. 나는 잠이 늘 많은 편인데 잠깨기만큼 힘든 일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공부내용도 상당히 어려워졌다.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참 막막하다. 솔직히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고 싶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중학교 때는 남녀공학이었는데 고등학교는 남고라서 참 편하다. 남자애들만 있으니까 거슬릴 게 없다. 우리학교 교복도 맘에 든다. 그렇지만 두발은 정말 아니라고 본다. 공부하는데 머리가 관련이 있다면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다 삭발할 거다. 물론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야 하지만 그런 일 때문에 사사건건 시비 붙고 서로 얼굴 찡그리고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을까? 학생신분 알려고 머리 자르는 거라 치면 더 어이가 없다. 군인은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그 지시에 따라서 해야 한다. 근데 학교에서는 아… 학교가 뭐 군대도 아니고 난 정말 정말로 우리나라 두발 때문에 피곤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학업, 진로 면에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쌓이는데 학생용의까지 간섭할 시간이 있다면 교과연구를 더 하겠다. 물론 이건 오로지 주관적인 내 생각이다. 3년. 정말 길고도 짧은 시간이면서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매일 열심히 하기로 다짐은 하지만 실천은 잘 못 하는 거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에 가치관에도 문제가 있기도 하다. SKY라면 어느 직장에서도 환영한다. 하지만 이름 못 들어 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깔보기 일쑤다. 혈연, 지연, 학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바뀔 것도 아니고 난 오늘도 역시 이 세상에 순응하면서 또 펜을 잡는다. 내가 바라는 세상이 실현되기에는 너무 무리인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세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혁명가가 너무나도 필요하다.-1학년 6반 학생의 글- 나는 학생들이 쓴 글에 일일이 내 의견을 달아 놨다. 이제 학생들에게 돌려줘 읽힌 다음 다시 거두어 내가 보관할 참이다. 학생들의 글을 내가 보관함으로써 학생들과의 유대가 더 돈독해질 것 같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혁명가가 너무나도 필요하다」결론부분이 멋집니다. 그러나 학생이 혁명가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개혁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변화시키고 우리 학급, 나아가 우리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나 자신부터 새로운 나로 개혁할 때 나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간단하게 의견을 달아놓았다. 다음 시간 학생들이 쓴 글을 학생들에게 돌려줘 내 의견을 읽게 할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그러나 쉽게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 연구해야 할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 운영과 학생 선발 등에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와 차이가 있다. 자립형 사립고로는 현재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이 시범운영 중이다. 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도입기로 한 자율형 사립고는 이들 자립형 사립고에 비해 자율성이 더 확대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우선 자립형 사립고는 법인 전입금 비율이 등록금 수입의 25% 수준인 반면 자율형 사립고는 3~5% 수준이다. 법인 전입금 비율이 너무 높아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수가 적고, 이로 인해 과도한 입시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지정권한이 있지만 자율형 사립고는 시.도교육감이 지정권자이다. 평준화지역에서는 시.도교육감이 교과부장관과 지정 문제를 사전 협의해야 한다. 학생 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자립형 사립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지만 자율형 사립고는 광역 시도별로 학생을 선발하며,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정원의 20% 수준에서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이밖에 자립형 사립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일부 자율로 운영할 수 있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는 희망하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다.
내년 개교하는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선발 과정은 어떤 식으로든 추첨 방식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교육행정연구실장은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9일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의 정부안 외에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지원자격을 주고 추첨하는 방안, 추첨만 하는 선지원 후추첨제 등 3가지 학생 선발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안은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 입학정원의 5배수를 선발한 뒤 면접 등으로 3배로 압축해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 것이다. 선지원 후추첨제는 우수 학생을 뽑으려는 사학 측의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여 사학에 어느 정도 학생 선발권을 주는 정부안이나 내신 성적에 따라 지원 자격을 주는 절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이 지난달 서울시내 129개 일반계 사립고(특수지 사립고 2곳 제외)의 학교법인 이사장, 이사,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등 1천3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42.6%는 정부안을 선호했다. 다만, 이사장.이사 집단은 정부안 선호도가 28.2%에 그쳐 추첨제 선발 방식에는 다소 거부감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립형 사립고처럼 교장직을 교원 자격증이 없는 전문 경영인 등에게 개방하는 방안과 학년 구분이 없는 무학년제, 기존보다 여러 학년을 두는 다학년제 등의 교육과정도 대안으로 내놨다. 그는 이어 납입금은 공립고의 3배 이내, 법인전입금은 납입금의 5% 이상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고, 학생 정원으론 학교당 1천명 정도(학급당 학생 수 35명 기준으로 36학급 정도)를 적정선으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공립고와 비자율형 사립고의 상대적 빈곤감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고교' 확대 등을 주문했다. 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 소외지역의 사립고를 우선적으로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실장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토론자로 찬성 쪽만 참여한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정일 민족사관고 교장은 "학부모, 교육전문가, 일반고 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면 다른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국민교육연대는 이날 오후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는 공청회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고, 이후 공청회장 진입 과정에서 주최 측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5월 말 최종보고서를 완성해 시교육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요즘 덕성여중 김영숙 교장의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실험이 공교육 살리기 한 모델이 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방문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주요 매스컴이 앞을 다투어 '우리나라의 미셀 리'로 우리교육 혁신사례의 좋은 본보기로 보도하고 있다. 그는 덕성여고에서 30년간 국어 담당 평교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9월덕성여중 교장으로 발탁됐다. 사립 학교재단이라서 평교사가 교감도 거치지 않고 교장이 된 것이다. 이처럼 학교의 변화와 개선을 유도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학교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최근 들어 영국, 호주, 노르웨이 등지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학교장을 선정하여 특징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의 교장 평가·양성기관인 국립학교 리더십연구소(NCSL)는 보고서에서 “우수한 교장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지만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사실” 이라며 “국내외 사례를 보면 우수한 교육지도자가 교육 개혁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유능한 교장을 빈민지역 공립학교에 파견해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계인 미셀 리 워싱턴DC 교육감은 2007년 9월 취임한 이후 성적이 부진한 23개 학교를 폐쇄하고, 문제교장 36명을 해고했다. 대신 유능한 사람을 교장으로 임명하고 이들에게 교사 해임 등 폭넓은 권한을 부여했다. 그 결과 학생당 교육 예산은 미국 내 최고 수준이면서도 학력평가 결과는 최하위권 워싱턴DC의 교육경쟁력이 살아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 사립학교는 교원의 인사와 재정 등 재단의 배경이 뒷받침된다면 학교장으로서 강력한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덕성여중 김교장은 역시 그러한 백그라운드로 성적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수업에 대한 강력한 교장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 우수 학생 수준별 수업, 실력 부진 학생 별도 지도, 통합논술·심층면접팀 운영 등 그야말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특화반을 만들어 '맞춤형 지도'를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사들에게 오후 10시까지 자발적으로 근무를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과연 공교육에도 가능할까?지금 고3 담임까지 자율학습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과연 공립학교 교사들이 오후 10시까지 연장근무에 싶게 동의할까 되묻고 싶다. 교사도최소의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까지면 1일 15시간 근무하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모든 교사가 학교 가까운 곳에 생활하지도 않는다면 매일가정에서 학교까지의 출퇴근 시간도 만만치 않게 걸릴 것이다. 이러한 시간을 합한다면 과연 정상적인 삶을 지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1일 초과근무시간은 규정을 보면, 기본공제시간 2시간을 포함하여 총 6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초과근무 수당이나 보충수업에 대한수당을 준다해도 오후 10시까지 근무에 선뜻 동의할 교사가 얼마나 될까? 요즘 공무원 입사동기를 보면, 1순위가 칼퇴근이다.퇴근 후 자기개발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을 교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수 있을까? 덕성여중 김 교장은 이를 '교원의 솔선수범'이라고 했다. 교장의 근무시간도 오전 7시 출근해 오후 11시 퇴근한다는 것이다. 상식선에서도 솔선수범이라는 점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진정 이러한 생각을 갖고 근무하는 교사가 얼마나 될까?하는생각이다. 학교장은교사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근무여건 개선에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그러나 하루 15시간 근무여건을 과연공립학교에서는 가능할 것인가? 워싱턴의 미셀 리도 교장과 교사의 지도성과 책임성은 강조하고,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지 못하는 교사는 우선 퇴출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러한 교육감의 리더십에 교사들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꾸준한 자기개발과 교수-학습지도방법을 개선하게 되었다. 사교육 극복의 관건은 사교육 못지않은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하려는 교사의 열정과 노력에 달려 있다. 교사 스스로 자기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과에 대한 실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그렇다고 교사 개인의 열정과 노력에만 기댈 수는 없다. 교사가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 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체계적 행,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 같은 학교의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교원의 인사권과 재정권이 함께 주어질 때 가능하다. 학교장이예산집행 권한을 확대해야 학교여건을 융통성있게개선할 수 있고,교원의 인적자원을 부분적이나마 선택할 권한을 주어야 장기적인 학교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학교장의 권한하에서는학교장의 기본적인 소신도 발휘할 수 없다. 그리고 방과 후 수업이 학교교육의 본질은 분명히 아니다. 방과 후 교육은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못 방과 후 교육이 학교의 주교육으로 변할지 않을까하는 걱정이다.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수요자의 자비부담으로 하는 교육은 사교육과 별다름이 없다. 다만 장소가 학원이 아니라 학교라는 것을 제외하곤...... 학교는 학생이 주인이므로 학생의 학교삶의 질도 생각해야 한다.몇 명의 학생이 명문학교에진학했다고 반드시 성공적인 학교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공교육은 전체 학생이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자신의 특성 찾아 미래의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해야 한다. 1년 단위로 평가하고 그 순위로 줄세워서는 더욱 안된다.이러한 의식이 개선되지 않은한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육은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찾아야 된다. 공교육을 담당하는교사는 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보다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우수한 교사들에게 잘 가르치는 수 있도록 사명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궁극적으로 교사의 자질 향상을 통해 정규수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게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인 것이다.
- 학업성취도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중심으로 - 국가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공개와 임실발 성적 허위보고의 후폭풍이 우리 사회를 혼란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성적 재점검단의 방문으로 학년초 중요한 업무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어수선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과부의 이번 재점검 지시는 실추된 여론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지만 일선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모 학교에서는 이번 점검의 채점 오류 지적을 피하기 위해 주관식 학생 답안을 교사가 역으로 조작하는 일까지 발생해 교육신뢰에 먹칠을 하였다. 교과부의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수가 이런 억지를 불러온 것이다. 급기야 모 단체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운동까지 벌리니 무엇이 올바른 교육이고 평가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리포터는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본다. 국가 단위 평가는 필요하고 학교도 그 평가 결과를 교육의 개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맞다. 그래야 학력이 증진되고 교육이 발전한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해결방안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과부의 큰 실수는 이번 결과를 지역교육청 단위로 공개하면서 ‘한 줄 세우기’를 하려 한 것이다. 교육적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접근이며 조급함의 발로로 보는 것이다. 한 줄로 세우면서 성적이 낮은 지역과 학교를 야단치려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학교는 성적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성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편법이 등장한다. 공부 못하는 학생 결석 유도(?), 특수학급 학생과 운동부 통계 제외, 시험 부정행위에 눈감고 감독 엉터리로 하기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교육의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비교육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 줄 세우기’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본래 목적이 아니다. 부진 지역, 부진 학교, 부진 학생 야단치기는 더욱 아니다. 평가의 본래 목적은 학습목표 도달을 확인하고 피드백 지도를 통한 교수-학습의 개선 자료로 삼는 것이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성적 부진 학교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우수 교사 배치, 예산 지원, 학업성취 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 해당 학교를 살리려는 지원책이 우선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적이 낮다고 야단치거나 공개적인 망신을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결과만 가지고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인사와 연계시키는 것은 심사숙고 하지 못한 성급한 정책인 것이다. 인사와 연계시킨다면 어느 교원들이 지역여건이 열악하여 성적이 낮게 나오는 학교에 근무하려 하겠는가? 자칫 잘못하면 선호지역으로 교원들이 대거 몰리는 인사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교육 빈익빈’이라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타 학교와 비교하는 상대평가는 자칫 비교육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학교 자체의 전후비교가 중요하다. 평가 대상 학생을 중 3학년이 아니라 중 2학년으로 하여 1년 후 비교 수치 향상 여부 등이 유용한 정보다. 평가시기도 10월에서 1학기로 앞당겨야 하는 것이다. 피드백 지도와 통계 발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생의 성적 요인은 학교 요인보다 지역여건, 가정 경제, 사교육 비중이 큰데 그것을 간과하고 학교에 온통 책임을 물으려한 것은 교육의 단편적인 시각을 반증하는 것이다. 모든 교사들은 알찬 교육의 열매를 맺으려 하고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성취도평가 사태는 교과부의 교육을 모르는 아마추어 교육행정에도 그 원인이 있다. 표본조사에서 무계획적으로 전수조사로 바꾸고 그에 대한 치밀한 대책이 부족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무신경, 무감각, 무대책으로 일관하였다. 평가관리체제가 아마추어다. 리포터 경험으로 보아 30년 전 교육행정보다도 못한 것이다. 그 당시 학업성취도평가에서조차 시군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학교 시험 감독을 바꾸어 채점하고 학생들이 답안지를 직접 확인하면서 문항통과율까지 정확히 산출해낸 기억을 갖고 있다. 채점 오류, 허위 보고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 이번 평가 결과에 의하면 서울, 인천, 경기가 하위로 나왔다. 평가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 수도권 지역에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많다고? 이 결과를 믿으라고? 수도권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열은 전국 최고인데? 대학 진학률도 타 지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머리가 명석한 요즘 학생들, 자기 잇속과 관계 없으면 엉터리로 한다. 그 단적인 예가 중학교 3학년 2학기말 고사이다. 내신에도 반영되지 않으니 장난으로 본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성적이 기록되지만 아무렇게나 치른다. 모 학교에선 모범생 학생회장이 해당답안을 모두 1번으로 표시한 웃지 못할 사건('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한교닷컴 2006.12.5)도 있었다. 하물며 그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는 국가단위 학업성취도평가에 최선을 다하라는 교사들의 설득은 공허한 메아리다. 시험지와 답안지 나누어 주기가 무섭게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왜 필요 없는 시험으로 우리를 괴롭히느냐? 잘 보든 못 보든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하는 표정이다. 그렇게 시험을 치룬 학생들 성적을 믿으라고? 말도 아니 된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치 논리가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평가를 통해 학교와 사람을 잡으려 하지 말고 학교도 살리고 학생도 살려야 하는 것이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을 살려야 하는 것이다. 국가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는 선발적 교육관이 아닌 발달적 교육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줄세우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한 한 모든 학습자가 의도하는 바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관리체계에 있어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 만치 계획과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교육에 있어 시행착오는 용납되지 않는다. 한 번 실추된 교육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는데 오랜 시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까?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와 정부의 사태 처리를 지켜보면서 “늬들이 교육을 알아?”와 “아마추어 같이 왜 그래?”라는 개그가 리포터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
2011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일반사회 교과에서 경제 관련 단원이 늘어나는 등 경제교육이 한층 강화된다. 2012년부터는 중학교 3학년에서도 소비자 금융교육 부분이 추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개정된 사회과 교육과정을 이런 내용으로 일부 수정해 지난 6일자로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의 일반사회에서 현재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삶의 질' 등 5개로 돼 있는 단원이 각각 '사회 변동과 문화'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경제성장과 삶의 질' '국제거래와 세계화'로 변경된다. '통합주제별'로 돼 있던 일반사회 단원들이 정치, 경제, 법 등 '학문별'로 바뀌게 되면서 전체 5개 단원 가운데 경제 관련이 2개('경제성장과 삶의 질' '국제거래와 세계화')로 배정된 것이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 현재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시장 경제의 이해' '국민 경제의 이해'로 돼 있는 5개 단원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마지막 '국민 경제의 이해' 단원만 '일상생활과 경제 주체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바뀐다. '일상생활과 경제 주체의 역할' 단원에서는 내용면에서도 저축, 투자 등 자산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 기업과 노동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 등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과부가 이런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할 당시부터 "정권이 바뀌면서 일부 경제계와 경제교육 강화론자의 입김에 따라 경제교육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해 왔다. 그러나 교과부는 "다른 과목은 모두 학문 중심으로 단원이 구성돼 있는데 일반사회만 통합형으로 돼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초ㆍ중ㆍ고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 자리에서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가르치는 것이 못하다.' 그래서 학원을 찾는다. '교사들이 반성해야 한다.' 그것도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사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보다 훨씬 못미친다'고 지적하였다.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행정기관의 수장이 한 이야기이다. 교사들이 항변할 이야기가 많지만, 그래도 참는다고 하자. 결국은 교사들이 잘못하여 사교육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학생들이 사교육기관을 찾는다는 논리이다. 학교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면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이야기일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바로 학원을 학교보다 우수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지금껏 그 어느 교과부장관도 학교보다 학원이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했다는 것은 사회적인 공교육불신 분위기가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교과부장관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를 모두 없애고 학원으로 아이들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이야기가 아닐까. 잘 못 가르치는 교사들을 믿고 더이상은 학생들을 맡길 수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직설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다. 안 장관은 공교육을 제대로 해보자는 뜻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본다. 교사들이 지금보다 좀더 열심히 가르쳐 달라는 당부의 이야기 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교과부장관의 이번 발언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한참 뒤떨어졌다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만약에 안 장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교사들만의 책임은 분명 아닐 것이다.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클 것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곳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이다. 그 쪽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학교는 충실히 따랐다. 그런데 이제와서 학교교사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한 생각이 아니다. 학원과 학교를 비교할려면 똑같은 조건하에서 비교해야 옳다. 한 학급에 40여명을 상회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와 이보다 훨씬 적은 15-20명을 놓고 가르치는 학원과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서로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의 비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정책의 부재를 교사들의 책임으로 몰고가는 것은 교과부에서 보여줄 자세가 아니다. 또한 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할 이야기도 아니다. 교사들을 모아놓고 해야 할 이야기인 것이다. 그래야 만이 공감할 부분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만 방성할 일이 아니다. 교과부도 함께 반성해야 한다. 왜 교사들에게만 반성을 하도록 하는가.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학원처럼 철저한 맞춤식 교육을 요구한다면 학급당 학생수를 학원수준으로 조정해 주어야 한다. 또한 수준별이동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실을 확충해 주어야 한다. 교실도 없는데 수준별이동수업을 하라고 한다. 어디 천막이라도 치고 수업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제대로 갖추어진 학교들만 방문하지 말고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학교들도 방문해 주길 요청한다. 그래야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교사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성을 할 것이다. 교과부도 반성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함께 반성하고, 함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한쪽의 잘못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다같이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찾기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 학기를 맞아 중ㆍ고교 참고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가뜩이나 불경기에 허리띠를 졸라맨 학부모들의 속을 끓이고 있다. 출판사들이 이번 학기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춰 참고서를 개정하면서 일제히 가격을 올려 심한 경우 두 배 이상 가격이 폭등, 한 권에 3만원대에 판매되는 책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실태조사를 거쳐 불매운동까지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 "학원비·교복값도 비싼데 참고서까지…" = 지난 7일 용산구 갈월동 K문고 참고서 코너에는 신학기를 맞아 참고서를 사러 나온 학생·학부모들이 부지런히 책을 꺼내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나 책장을 넘기며 내용을 한참 들여다보고 나서 마지막 장에서 가격을 확인한 학부모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특히 영어 과목은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교과서가 2권으로 늘어나 내용이 많아진데다 출판사들이 별도로 판매하던 어학 CD를 끼워넣은 탓인지 책 한 권 가격이 3만원을 훌쩍 넘어선 것도 많다. D사의 고1 영어 자습서는 작년 2만원에서 올해 2만9천원에 나왔고 K사의 중1 영어 참고서는 1만8천원에서 3만2천원으로 뛰었다. 나머지 과목 참고서도 최소 10∼20％ 일제히 값이 올랐다. 중3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영어 참고서가 3만3천원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헌책을 사주려 해도 교육과정이 바뀌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주기는 해야 하는데 너무 비싸 속상하다"고 말했다. 서점 주인 정모 씨는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출판사들이 책을 개정하면서 가격을 올려 왔는데 올해 많게는 2배 이상 오른 참고서도 있다"며 "그래도 부모들은 참고서 값이 올라도 아이들에게 '꼭 풀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사주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 모 고교의 김모 국어교사는 "최근 참고서나 문제집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문제지를 복사하거나 기출문제 등을 중심으로 직접 자료를 만들어 나눠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 학사모 "실태조사 후 불매운동" = 참고서 값이 해가 갈수록 천정부지로 치솟자 학부모단체도 화가 단단히 났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고가의 교복이 판을 치는 상황에 참고서 값도 뛰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전국 서점에 나온 참고서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가격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은 "조사 결과 부당하게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판명된 참고서와 해당 출판사에 대해서는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출판사들은 교육과정이 바뀌는 바람에 참고서 내용을 고쳐야 해 교재 개발비가 많이 들어갔고 종잇값 등 원가도 크게 올라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출판사 D사 측은 "원래 교과서 개편이 있는 해에는 참고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물가상승에 따른 원가 인상분도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C사 관계자는 "참고서 시장이 과열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화돼 원가가 많이 올랐고, 교과과정이 개편돼 책 개발비도 적지 않게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전국의 중1~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학력평가에 반대했던 한 교사가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6일 서울시내 A중학교가 지난해 12월23일의 일제고사와 관련해 반대운동을 한 황모 교사에게 새 학년이 시작되자마자 직위해제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의 일제고사와 관련된 징계는 처음"이라며 "당시에도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이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학부모 편지글을 발송하고 체험학습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최근의 대입 자율화 논란과 관련, "3불 정책은 현재로선 너무 당연하고, 폐지하는데는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3불 정책은 대학 입시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정책방송 KTV의 정책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3불 정책은 그것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불 정책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므로 상황이 정리되면 많이 변할 것이고 세 가지 중 둘의 변형은 사회적 요청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3불 정책을 철칙처럼 주장하진 않을 것이지만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일부 시도 교육청이 평가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성적을 빠르게 끌어올려야겠다는 조바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고과반영 등 페널티를 준다는 차원의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올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뉴딜' 사업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교과교실제, 녹색학교 및 전원학교 만들기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안 장관은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녹색학교, 전원학교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데 도시 학생들도 와서 공부하고 싶을 정도로 잘 만들면 농촌지역이 이들 학교를 중심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6일 서울 초ㆍ중ㆍ고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 자리에서 "공교육의 틀 속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사교육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며 교사들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초ㆍ중ㆍ고 교장단 연수회에서 "우리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역량을 극대화해 책임있게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우리 교사들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 집단인데 이들이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사교육에 못 미친다"며 "학생들이 학원에서 다 배우고 오니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다"고 교사들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안 장관은 "학원이 잘 되는 이유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서비스를 철저히 하기 때문이다. 이런 서비스가 학생들에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학원은 더욱 번창한다"며 "이런 걸 보면 우리 공교육의 서비스는 어떤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안 장관은 또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입시 개혁이 중요하다면서 "대학들이 입시안을 바꾸면 정부가 보상을 해주겠다. 정부가 강력하게 선언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교육을 살리는 입시 개혁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이 발언은 성적 위주가 아닌 잠재력을 보고 선발하는 입시안을 채택하는 대학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안 장관은 "4월이 가기 전에 대학들이 앞으로 입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선언을 할 것 같다"며 "이는 성적 위주의 입시를 한 단계 높이는 수준의 입시제도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3년간 열심히 대학이 노력하면 많이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 자율화로 인한 혼란을 막고 각 대학이 책임 있는 자세로 입시안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선진형 대입전형 확대 공동선언'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어제 카이스트 총장이 150명의 학생을 교장 추천으로 선발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렇게 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곳이 학원이고 제일 크게 생각을 바꾸는 사람은 학부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목고를 보내야 카이스트를 보낸다는 생각이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사교육없는 학교' 32곳을 선정, 3년간 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초·중학교 각 11곳, 고교 10곳 등 모두 32곳의 학교를 '사교육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로 선정,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3년간 4억원이면 매년 1억3천여만원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32곳의 학교에 4억원씩이면 128억이라는 큰 돈이다. 현재도 방과후학교 거점학교운영에, 좋은학교 자원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서울시교육청의 현실이다. 이미 이들 학교는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눈에띄는 성과를 얻고 있다는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학생들이 따라주지 않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는 경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교육없는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성공을 거둘지 의구심이 앞선다. 사교육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의 노력뿐 아니라 학부모의 인식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학교에서 저렴한 수강료를 제시하거나 거의 무료수강에 가까운 강좌를 운영하면 그것을 신뢰하기보다는 '싼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더 많다. 방과후 학교에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무료 수강권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해도 이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하겠다. 아마도 이들 사교육없는 학교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현재의 방과후 학교에 무료에 가까운 수강료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등을 통해서 학생에게 무료에 가까운 수강을 하면 공교육이고, 학원에가서 수강료를 내고 수강을 하면 사교육인데,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즉 학교에서 하면 공교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외부에서 하면 사교육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예산을 투입한 규모를 비교한다면 결코 만만한 수강료는 아닐 것이다. 학교에서 하는 것은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런 예산때문에 다른 학교의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즉 사교육없는 학교나 방과후 학교 거점학교, 좋은학교 자원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특정학교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은 일부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나머지 학교는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여 여건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학교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일부만을 위한 교육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사교육없는 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사교육이 줄어들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학교는 사교육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모든 학교들이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관련 관심사가 많지만 전 국민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사교육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다. 미래에도 사교육관련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사교육비와의 전쟁을 선언해도 전쟁에 의한 전사자만 자꾸 늘어날 뿐이다. 그만큼 대책이 없는 것이 사교육이다.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고 비난하면서도 어느새 자신도 사교육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현실인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방과후 학교, 현 정부 들어서는 정책의 혼선으로 사교육비가 증가되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더욱더 방과후 학교에 매달리고 있는 느낌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교육과의 한판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리만큼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또 나올지 궁금하지만, 사교육을 줄이기에는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방과후 학교이다. 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 절감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접하지 못했지만, 정부나 시 도 교육청은 내심 이쪽에 올인하고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도 그래도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방과후 학교를 두고 일선학교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방과후 학교에 참여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장에게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높이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를 마친 후에 학원에 가는 것을 막기위해 야간에도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도록 권하고 있다. 대략 오후 9시-10시까지 하는 경우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인해 학교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즉 오후 3시 전 후로 수업을 마치는 중학교의 경우, 그때부터 방과후 학교가 시작되어 오후 10시까지 이어지게 된다. 방과후 학교운영시간이 오후 3시 반정도부터 시작되어 오후10시에 끝난다면 전체 운영시간이 6시간 반정도가 된다.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여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시간이 오전9시에 시작하여 오후 3시까지 이어진다면 6시간 정도가 된다. 여기에는 1시간 남짓한 점심시간이 포함되어있다. 결국 낮에는 5시간정도의 수업을 받고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그보다 많은 6시간 반 정도의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방과후 학교강좌를 모두 수강하는 학생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만, 이쯤되면 어느것이 진짜 학교인지 구분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결국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정규학교수업을 소홀히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가. 본질을 왜곡하는 방과후 학교 활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방과후 학교의 시간이 더욱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어쩌면 정규수업시간을 단축하면서까지 방과후 학교에 매달릴 수도 있다. 학교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방과후 학교, 현재까지 확실히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통계를 접하지 못했다. 특히 대도시의 학교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 학교의 경우는 확실한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는 방과후 학교도 참여하고 학원에도 다니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도리어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다. 확실한 대안으로 믿고있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믿음만 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면 본질이 덮이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가져오지나 않을까 염려스럽다. 어떤일이 있어도 학교의 정규수업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쳤다. 전국 초·중·고에서 동일한 시험을 실시해 사상 처음으로 그 결과가 지역별로 공개됐다. 평가 결과, ’강남을 이긴 시골학교’라고 대서특필됐던 ‘임실의 기적’이 ‘성적조작’이라는 어이없는 코미디로 밝혀지면서 가장 인간적이어야 하고, 정의를 배워야 하는 교육계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서둘러 비리 관련자를 징계하고 승진되는 교장 발령도 철회했다지만 철없는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애꿎은 학생들의 마음에 남겨진 상처는 영영 지울 수 없다. 이번 평가는 ‘국가수준에서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파악하고, 학력격차 해소 및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평가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하여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교사에게는 수업개선 자료를 제공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당초의 의도와 목표와는 달리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사람들은 판도라의 상자 속에서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희망을 찾았을 것이다.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친 사람들은 평가결과의 적나라한 공개가 그런 세상을 이끄는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속이 후련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비록 애당초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지역별 학군 줄 세우기가 현실화되고 말았다. ‘교육1번지’로 뜨거나 ‘공부 못하는 동네’라는 낙인이 찍혀버렸다. 평가결과의 공개가 당초 기대대로 사교육을 줄이고 ‘학력차 해소’에 기여할지 아니면 ‘학교 서열화’를 부채질할지는 더 두고 볼 일이지만 점수 지상주의, 경쟁 만능주의에 빠져 더욱 치열한 ‘무한경쟁’ 체제로 돌입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둘째, 학업성취도 평가는 일제고사의 특성상 지나친 교과지식 위주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과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 과학은 문제 해결력이나 의사 결정력, 실험 실습 등이 중시돼야 할 뿐 아니라 실제 교육과정도 이 점에 초점이 맞춰져 편성됨으로써 전적으로 지필고사로 치러지는 현행 학업성취도평가와는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 특히 고교 교육과정이나 평가방법은 대학입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최근 대학입시를 주도하고 있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밝히는 입시의 큰 흐름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에서 점수보다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교과지식 위주의 서열화 된 평가방식은 사실상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일부 교육청에서 평가 결과를 교장, 교감의 인사와 연관 지을 움직임이다. 물론 성적이건, 운동이건, 인성교육이건 학교에서 하는 일치고 교장의 리더십과 교사들의 열의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필적할 만한 것이 없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력저하의 문제를 전적으로 교장·교감에게 돌린다는 것은 결국 모든 책임이 학교에만 있다고 결론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 강남지역 등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교육1번지’는 유독 훌륭한 교장·교감·교사들이 몰려있기 때문일까. 교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 학부모의 교육열이나 경제력 등 교육여건의 차이는 없는 것일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적 차이를 접어둔 채 모든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긴다면 앞으로 학생·학부모는 물론 교원들 사이에서 ‘기피학교’와 ‘선호학교’를 나누는 비교육적인 상황이 늘어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간행동의 변화이다. 지식교육만큼이나 도덕성, 사회성, 정서를 포함한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도 중요하다. 학교교육에서의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은 반드시 함께하는 양대 수레바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를 무시한 채 어느 한 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결국 교육의 수레는 방향과 중심을 잃고 만다. 결국 이번 ‘성적조작 파문’은 어떤 교육정책이든 교육적 의의를 바탕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긴 사건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후폭풍, 대한민국 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9년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금)이 빨라야 다음 달, 늦으면 5월 초에나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지급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성과금 지급 시기를 크게 앞당긴다는 일부 언론 보도로 ‘3월 지급’을 기대했던 교원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매년 10~11월께 지급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2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시기에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6일 현재 ‘지급지침’을 확정하지 못했다. 교과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교원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급 방법․시기․1인당 지급 금액 등 구체적 지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차등 폭 등 확대 등에서 일부 이견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 시․도별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4월 중 지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원단체와 차등 폭 등에서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일선에서는 이 문제보다 지급 시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2008년의 경우 차등지급률은 30%, 지급기준액은 283만 7000원이었으며 시․도교육청이 3단계와 4단계 가운데 선택할 수 있었다. 3단계로 나누면 A등급(상위 30%, 314만 3000원)과 C등급(하위 30%, 256만 4530원)은 57만 8470원의 차이가 나고, 4단계로 나누면 S등급(상위 10%, 354만 7850원)과 C등급(하위 30%, 253만 2690원)의 차등액은 101만5160원 이었다. 지난 1월 29일 교과부와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개선’에 합의한 한국교총은 ‘조기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평가대상기간과 평가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과금 지급 시기를 3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렇지만 조기 지급을 볼모로 차등 폭 확대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성과금의 차등 폭 확대는 그간의 성과금 지급에 따른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나 개선 없이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만을 고려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자 교직사회의 갈등을 초래케 한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는 차등지급률을 30%로 유지하면서 일선 현장의 갈등 없이 이 제도가 내실화․정착화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차등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개선책은 정부와 교원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한편 교과부는 ‘성과금 균등분배’ 논란과 관련, “차등 지급된 성과금을 자의적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은 성과금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법령준수 의무․성실이행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공문을 최근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한국교육의 세계화에 대한 방향과 실천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교육포럼’이 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창립식 및 학술세미나를 열고 이현청 상명대 총장을 회장에,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부회장에 선임했다. 세미나에서 ‘세계화 관점에서 본 MB 정부 학교교육 정책’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원희 교총회장은 “정부의 자율과 경쟁 중심 교육정책 기조에는 동감하지만,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학사, 인사, 재정 운영 등 학교교육과 운영의 자율화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 등 실질적인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고교의 약 74%를 차지하는 일반계 고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 재량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이 자칫 ‘수요자 주문 교육’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진단하고, 학교 및 교원 간 과도하고 비교육적 경쟁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자율과 경쟁의 논리를 축소 해석해 공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가 간과 또는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교육 소외 및 취약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며 특히 최근BTL 사업지연으로 교육시설 건축에 문제가 발생해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중등단계로 올라가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2%에서 10% 전후로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달학생 밀집학교를 집중 지원하고, 2011년부터 향상도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및 책무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 회장은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학교정보 공시제 등 정부의 9개 학교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단계적·점진적 접근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발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의 고등교육 환경이 국가통제와 관료적 지배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국가 개입 없는 대학의 자율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의 정보 공개 및 공시, 인증제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졸업생의 취업동향 등을 포함해 대학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교육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대학의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평가·인증기관에 의한 정부 인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또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립대의 법인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사학의 진입·퇴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학의 재산을 국가가 일부 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대졸자 기초학력 미달자 관리, 대학·출연연구소의 연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놓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성적은 아주 공정하게 다뤄야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하는데 결과를 재는 평가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력측정은 평가도구와 방법이 다양하여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인데 허술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학생의 지적성장 정도를 재려는 것이 교수활동 후에 치르는 평가이다. 학업성취도의 측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크게 객관식평가방법과 주관식 평가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객관식평가를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주관식평가는 평가기준을 만들어 측정해도 채점자의 주관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여 학습과정에 초점을 맞춘 수행평가와 기능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평가까지 조화를 이룬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이번의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평가과정이나 결과공개에서 소홀히 한 점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전국적으로 공개를 할 때는 성적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특이한 조짐이 보이는 지역은 재검이나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공개했어야 했다. 쫓기듯이 발표부터 하고보자는 것은 너무 성급했고 평가의 타당도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우(愚)를 법하고 말았다. 성적공개 보다는 교육의 신뢰를 더 비중 있게 다뤘어야 마땅했다고 본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성적을 조작하는 것은 교육을 병들게 하고 망치는 것이다. 지나친 경쟁으로 몰아붙이며 압박을 가하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감지했어야 했다. 성적이 높다고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지역교육청이 성적조작 파문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뻥 뚫리는 허탈감에 좌절하고 말았다. 누구를 원망 할 것이 아니라 교육자 모두가 자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학업성취도 결과를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단위까지만 공개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본다. 평가는 필요한 것이다. 평가가 학교현장의 교실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가르친 결과에 대한 반성의 자료로 제공해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가르치는 일은 교사가 하는 것인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교육청의 책임자들은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며 밤잠을 설쳤을 것이다. 책임자들에게만 학력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도리어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현장의 교원(교장, 교감, 교사)이 새 학년도를 맞이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나부터 해야 할 일을 찾아 알찬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새롭게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이 지금 학교현장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 오류와 관련, 실수나 부주의, 고의성 없는 착오 등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4일 오후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부산지역 초.중.고교 학교장 연수회에 참석, 올해 교육정책을 설명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은 기초학력미달 밀집지역을 찾아내는데 있다"며 "첫번째 시도에서 다소간의 실수와 왜곡이 있다고 평가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이나 미국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작하면서 평가 오류 등 일부 '반칙'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착단계"라며 "재조사를 통해 이번 평가의 고의적인 왜곡이나 불법적인 조작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지만 실수나 부주의, 고의성이 없는 착오 등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초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조사로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전수조사로 바꾸는 등 정책적 혼선도 있었던 만큼 다소의 착오는 있을 수 있다"며 "25일까지 교과부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라 기초학력미달 학교 1천200곳을 선정해 집중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방과후 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고 EBS 교육방송 프로그램도 확충해 스타강사가 강의를 맡도록 하는 한편 올해안에 전국 초.중.고교에 인터넷TV(IP TV)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성적 위주의 평가보다 학생들의 잠재력과 능력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시행하고 우수 대학에 대해서는 교과부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전국 농어촌에 전원학교 100개를 만들어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우수 교원을 집중 배치해 학교의 질을 높이는 한편 도심지 낡은 학교는 시설 개보수를 통해 친환경 그린스쿨로 만드는 등 학교 선진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날 연수회에 이어 부산지역 대학총장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대학교육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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