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04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월부터 숨차게 달려온 고3. 이제 수능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주부터 수시전형 합격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번 주에도 합격자 발표가 계속되어 약간 어수선한 시기다. 그래도 수능을 보름 앞둔 고3 교실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돈다. 오늘은 날씨도 많이 차다. 수능을 칠 필요가 없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빠진 교실엔 온기가 없어 보인다. 오직 차가운 정적만이 조용히 흐른다. 자율학습 지도를 위해 복도를 오가는 교사들도 예전 모습과 사뭇 다르다. 조용조용, 혹시 방해될까봐. 바깥세상은 대통령 선거다 가을 축제다 한국시리즈가 어쩌구 영화 광해가 어쩌구 하지만 고3에겐 먼 나라 얘기다. 모든 것을 수능 이후로 미루는 고3. 어쩌면 공부만 하면 되는 행복한 고3? 너무 역설적인가? 지금 난 고3이 부럽다. 그들을 지켜보면서 미래를 위해 공부에만 열중하면 되는 고3이 너무도 부럽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편을 잡은 지 벌써 25년이 지난 지금, 한 해의 성적표를 받는 기분으로 교원평가를 받고 있는 이 시기가 되면 만감이 교차되는 삶의 무게를 느낀다. 선배는 명퇴를 신청했고 난 어정쩡하게 남아 고3 교실을 지키며 가을 찬 바람을 쐬며 밤하늘을 응시한다. 올 핸 교원평가에 자기소개란도 생겼다. 입사정 준비를 했던 학생들의 자소서를 봐 주던 나는 상황이 역전되어 1000자 이내의 자소서를 학생, 동료, 학부모에게 제출하고 있다. 뭐 딱히 쓸 말도 없는데. 지금 NEIS에 교원평가를 위한 자소서를 입력하고 있는 나는 교사로서 몹시 외롭고 처량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밤 하늘엔 달도 없다.
충남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가 10월 23일(화) 오후 서산지역 컨설팅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현장 착근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역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학교현장 컨설팅은 대산고등학교 김언중 교장과 대산초등학교 한홍덕 교감선생님 등 학교폭력예방관련 전문가 두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13시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두 시간 동안 이뤄졌는데, 이 자리에서는 본교 학생들의 성향분석을 바탕으로 학교폭력발생 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실천 가능한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컨설팅이 전개되었다. 김언중 한홍덕 두 컨설턴트는 학교폭력예방에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만큼 지자체를 비롯해 전교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령고 김동민 교장선생님께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학생 눈높이에 맞는 상담활동으로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서령고는 전교학생회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예방 동아리실을 설치하여 언제 어느 때고 피해학생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양한 체육활동 및 문화예술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어 학교폭력예방 제로지역의 모범학교로 알려져 있다.
얼마 전 저녁 수원 남창동 모 음식점에서 시민 영화 감독이 모였다. 지난 9일 있었던 '제2회 수원시민 작은 영화제'(장소 수원화성박물관 영상교육실)를 반성하고 평가하려는 것이다. 또 다음 영화 제작을 계획하려는 것이다. 감독, 조감독, 출연 배우들이 모였다. 총감독 역할을 해 준 오점균 감독도 모였다. 모든 일은 시작이 있으면 끝마무리도 있어야한다. 수원화성박물관에서 4개월간 영화 제작 수업을 듣고 시나리오를 짜고 배우와 스탭진을 섭외하고 촬영에 들어갔다.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 다 이겨내야만 작품이 나온다. 영화 한 편 제작에 난관이하나 둘이 아니다. 이번에는 수강생 중 9명이시사회에 작품을 올렸다. 지난 6월 12일 1회 때보다작품 수도 늘고 장르도 다양해졌다. 카사노바(카메라로 사람들과 노래하며 바르게 세상을 담는다는 뜻)라는 시민들의 모임이 만든 영화다. 초교 교사, 중학교 교장, 자원봉사자, 사진사, 플라워리스트 등 직업도 다양하고 평범한 시민들이다. 필자의 경우, 영화 제작에 조금관심이 있었으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지인의 권유를 통해 영화교실에 입문하고 꾸준히, 충실히 수업에 임한 결과 청소년 드라마 한 편을 만들었다. 상영시간 3분 50초의 초단편 영화지만 소중한 데뷔작이다. 작품명은 '휘발유 3천원 어치'. 영화제작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배우 섭외. 그리고 촬영. 배우와 스탭이 모여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주연 배우 섭외를 간신히 하고 카메라를 직접 잡았다. 시나리오, 촬영, 섭외, 진행, 감독의 1인 다역을 한 것이다. 다행히 지역사회의 협조가 컸다. 율천파출소에서 인적, 물적 자원이 지원되었고 지역 시의원이 소품을 대여해 주었다. 편집 초안을 오감독에게 보여 드리니 고쳐야 할 곳이 무려 10여 군데 나온다. 시일이 촉박하여 다 고칠 수는 없다. 그러려면 촬영을 새로 해야 한다. 촬영 원본 소스를 활용하여 최대한 보완하였다. 수정본을 이메일로 보내니 곧바로 2차 보완사항이 나온다. 고칠수록 작품 완성도가 높아진다.오감독이 작품 지도교사다. 평가 반성회에서 오감독 말씀이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다. 영화제 잘 끝마쳤다. 열심히뛴 결과다. 작품 수도 많아졌고 숙련도도 높아졌다. 지난 6월 1회 시사회는 하나의 점이었다. 이번 2회에서영화제작의 방향성이 생겼다. 열과 성을 아끼지 말고3회 시사회작품에 도전하자."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보면, -경기신문 10월 15일자 14면에 율전중학교 탐방에 영화제작이 소개되었다. 지역사회 모임에서도 상영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이번영화제작으로 성취감, 자신감이 생겼다. 오 감독의 2회 지도로 작품 수준이 높아졌다. -영화제 홍보에 이혜준 기자의 노고가 많았다. 언론보도를 비롯해 시장을 초대해 수원시의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냈다. -끝까지 함께 해 준 회원들이 고맙다. 인생의 큰 작업이었다. 최선을 다했다. 인생도 그렇게 살겠다. -두 분의 사회자가 사회를 잘 보았다. 이제 교육 3기가시작되면 1, 2기는 먼저 촬영에 들어가 3기를 이끌어 주어야 한다. -가을 단풍을 보며 영화 촬영 각도를 생각하게 되었다. 편집 기술이 없어 타인의 힘을 빌리다 보니 감독뜻대로 편집이 되지 않았다. -영화는 종합예술이므로 대중성을 지녀야 한다.모르는 타인에게도 작품으로서 감동을 주어야 한다. 편집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작품이 빨리 나와야 홍보기간도 길다. 작품성 있는 것으로 지인들을 자신있게 초대하자. 시나리오가 탄탄해야 촬영이 제대로 된다. -영화가 지루하면 관객은 외면한다. 영화제작에 따른 유관기관의 지원방안을 강구해보자. 다음은 오감독의마무리 발언이다. -앞으로는 촬영 마감일을 고지한다. 촬영 마감은한달 전에 완료해야 한다. -사운드를 넣어야작품 효과가크다. -완성된 초안은 반드시 지도하는 총감독이 보아야한다. 사전 협의를꼭 해야 한다. -작품을 만들면 압박감 때문에 예민해진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고 감정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한다. -영화는 재미보다 진실이 더 강해야 한다. -좋은 영화 만들고 좋은 시민관객을 유치하자.
어제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국회) 주관 초·중학교장 연수가 있었다. 주제는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성교육 연수' 혹시 교장들이 교직원들에게 조심해야 할 성희롱 언어나 성추행 행동 아닐까? 그게 아니었다. 주된 내용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에 관한 것이다. 우리사회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매우 고조되고 있다. 피해아동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반면에 청소년 가해자의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통계자료에 의하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성폭력 피해자가 2003년 642명에서 2004년 721명, 2005년 738명, 2006년 980명, 2007년 1,081명, 2008년 1,220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성폭력은 피해대상인 아동의 특성상 성폭력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 또길들이기(Grooming) 과정에 의한 가해자와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피해 사실을 아동 스스로 말하기란 매우 어렵다. 또한 가해자의 협박이나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인해 아동이나 가족이 피해사실을 알아도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나 그 가족이 떠안게 되고, 반면에 가해자는 책임을 면하게 됨으로 인해 성폭력은 계속 지속되고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관련 기관의 이현혜 교수와 김재련 전문 변호사가 나와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교육의 방향'과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례'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다. 이 교수는 교장들에게 질문한다. "아이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답은 여러가지가 나올 것이다. 아이가 다쳤는지 살펴보고 상처가 났으면 치료해 주고 마음을 보듬어 주고. 근원적인 해결책은 돌부리를 파내는 것이다. 또 다른 아이가 다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전과 보호다. 이 교수가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 아이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성범죄 노출이 현격히떨어진다는 것이다. 성범죄자는 말 많은(자기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는)아이를 싫어한다는 말도 덧붙인다. 아이들에게 'NO' 라고 말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아이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NO”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가까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들을 돌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폭력을 학대라고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고, 불편함을 말할 수 없다. 아이가 가해자에게 “NO”를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 가족 구성원 간 의사소통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성행위 혹은 걱정거리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아이, 청소년, 혹은 성인에 관계없이 그 대화는 단지 시작이고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가족에게 질문하는 것이 당연하고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어른들이 건전한 성행위의 범위에 대해 얘기하고 성폭력에 대해 털어놓고 말함으로 모든 가족을 위해 분위기를 형성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학교와 가정에서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필요하다.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도 힘을 합쳐야 한다. 국가도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이 교수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의 역할을 다음과같이 제시한다. 1) 아동․청소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한다. 2) 학생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능한 많이,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평상 시 학생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활동을 많이 하여야 한다. 5) 학생이 다가오도록 하기보다는 교사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좋다. 6) 학생의 말을 믿어주어야 한다. 7) 학생들이 학교, 반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꼭 실천해야 하는 내용이다. 1) 자녀가 있는 곳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2) 자신의 문제나 의문을 편안하게 말하도록 자녀를 격려해 비밀이 없게 한다. 어떠한 이야기라도 말해도 괜찮음을 이야기한다. 3) 아이가 “No”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평상시에 아동이 “No”가 수용되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항상 자녀에게 긍정적인 메시지･좋은 접촉(머리 쓰다듬기, 어깨 두드리기, 사랑해라고 말하기 등)을 많이 한다. 5) 자녀 보는 사람, 친구들과 단둘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을 자녀에게 묻는다. 6) 자녀가 학교나 유치원 등을 다녀온 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건넨다. 이해심 깊은 청취자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7) 성폭력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자녀와 자주 토론을 한다. 8) 아동에게 무엇이든 부모에게 항상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여야 한다. 9) 자녀에게 부모 등 신뢰로운 어른과 함께 있다면 언제나 안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 등 가족이 있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등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10) 자녀에게 “사랑해”라고 자주 말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 등 가족은 아동을 사랑할 것이며, 어떤 행동을 해도 항상 사랑할 거라는 것,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나 훈계를 할 때에도 이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어른에게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잘못을 할 경우엔 부모 등 보호자가 사랑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부산남구청에서 방과후학교 일을 시작한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동안 문화, 체육, 복지를 교육과 엮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소질에 맞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여건을 조성해주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특히 요즘처럼 묻지 마 범죄나 학교폭력, 자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에 지역 사회에서 뒷짐만 지고 학교와 교사들에게만 해결하라고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자체-교육청 협의체 구성해야 특히 학생들의 체험학습이나 예체능 활동, 인성교육 등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학교나 가정에서 다 마련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학생들의 교육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교육청과 지자체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의체가 부실하거나 역할이 없는 경우도 있다. 또 정보 전달체계 미흡, 중복되는 프로그램 과다, 지원 시기 부적절로 인한 지원효과 감소, 역할 분담 혼선, 토요프로그램 운용 시 안전·시설 관리 문제 노출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럴 때 지자체는 교육문제라는 이유로 학교에 그 일차적 역할과 책임을 떠맡겨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학교와 학생의 문제는 지역사회의 한 축으로 자랄 주민의 문제다. 교육이 제대로 돼야 건강한 사회가 조성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에는 갈수록 줄어가는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살기 좋은 곳, 정주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지자체의 당위적 필요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교육’은 매력적인 분야다. 다행히 여러 지자체들이 공을 들여 교육도시, 평생학습도시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나아가 인성을 갖춘 도시로서의 면모를 만들어 고급스런 지역사회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할까? 적절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인 협의를 하고 역할을 구체화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대학교와 청소년 시설 등의 참여를 유도해 광의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 협의체에서 정기회의, 간담회, 세미나(워크숍) 등을 통한 의견 조율,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정보체계도 마련한다면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또 이 협의체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과 프로그램들의 내용도 통합하거나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 인력·프로그램 공유로 시너지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방과후학교나 토요프로그램, 체험실습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 인력 양성이나 연수로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도 감소하고, 가정단위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가정회복도 가능하다. 나아가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부산 남구청에서는 구청·교육지원청·관계 유관기관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어떤 일이든 사전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이나 연수, 워크숍 등을 운영하고 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 각종 교육시설들을 공유하고 있어 학습프로그램의 고급화, 강사 질 관리까지 연계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원활히 가능하도록 조율하는 역할은 이 네트워크를 다 연계할 수 있는 구청에서 맡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학교와 사회가 함께 협력공동체로서 제 역할을 해준다면 아마 신문지상에 나오는 불쾌하고 한탄만 나오게 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서서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건강한 지역사회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개인 정치활동 허용 정치편향 수업은 금지 정치는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막강하면서도 직접적인 장치다. 때문에 독일이든 한국이든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교육정책 공약 또한 난무하기 마련이다. 독일은 교사도 개인적으로 한 정당의 당원으로 등록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적 발언이나 교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모든 정치활동은 허용된다. 독일 선거에서 교육은 총리와 연방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인 분데스탁스발(Bundestagswahl)보다는 주총리와 주의원을 선출하는 란트탁스발(Landtagswahl)의 중요한 이슈다. 독일 교육 정책은 연방이 아닌 주 소관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인 란트탁스발의 핵심 정책대결 중 하나인 교육 분야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단체는 26만30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독일 최대의 교원노조인 독일 교육학술노조(Gewerkschaft Erziehung und Wissenschaft, GEW)다. GEW의 중요 임무 중 하나는 교육의 기회균등, 교원 처우 개선, 사회 안전, 민주적 교육 등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나 정당에 청원을 하는 압력단체 역할이다. GEW는 한 특정 정당의 정치논리를 대변하지는 않지만 주 의회에 소속된 모든 정당의 교육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주 의회 선거가 다가오면 GEW에서는 각 정당 앞으로 공식적인 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정당은 이 질의서에 모두 답해야 한다. 질의서에 공식적으로 답을 해야 한다는 법제화된 규정은 없지만 교육이 핵심 이슈인 주 의회 선거에서 GEW의 호응 없이는 선거에서의 승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당이 최대한 성의껏 답변한다.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의 2010년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GEW는 6개 항목의 질의서를 각 정당에 전달했고, 기민당(CDU), 자유당(FDP), 사민당(SPD), 녹색당, 좌파당 등 5개 정당이 각 항목에 구체적인 답변서를 작성해 모든 유권자가 볼 수 있도록 GEW나 정당의 웹사이트 그리고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GEW의 여섯 항목의 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드레스덴 정상회담에서 2015년까지 각 주마다 GDP의 10%까지 교육재정을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의 달성을 위해 각 정당이 마련하고 있는 계획을 알려달라는 질문이었다. 둘째는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의 학생 수가 최근 8% 가량 감소한 상황을 어떻게 작은 학급을 만드는데 활용할 지에 대해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셋째는 유엔이 보장하는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을 장애자의 권리를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에 적용할 방안을 각 정당에 청했다. 넷째는 초등 4학년에 실업계와 인문계로 나눠지는 조기 진로 결정은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문제가 있으니 이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다섯째는 인문계중고교인 김나지움이 13학년에서 12학년으로 바뀌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는 질문이었다. 마지막으로 교원자격 취득 요건이 석사로 상향조정된 후 기존에 배출된 교원에게 동등한 수준의 보수가 보장돼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각 정당의 대책을 물었다. 니더작센 주의 교원노동조합도 오는 2013년 선거를 맞아 후보를 낸 각 정당에 김나지움의 졸업학년을 13학년에서 12학년으로 낮추는 학년축소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과 이를 위한 교육재정 투입 여부, 교사인력 증가, 교사 등 교육전문가의 근무시간 축소 등에 관한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독일 GEW의 교육정책 질의는 각 정당에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정도의 강한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GEW는 자신들의 구상을 완벽하게 결론내리고 이의 적용을 요구하기보다는 의제를 제시하고 다양한 답변을 통해 유권자 스스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생활 침해 vs 폭력·범죄예방 찬반분분…영·미·호주 등 확산 지난 주 발달장애 중증장애학생들을 위한 한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일부 교사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교실 내 CCTV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것은 지난 6월7일. 5개월에 가까운 조사를 하고 있는 인권위측은 11월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이미 지난 3월14일 교실 내 CCTV 설치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실 내 CCTV 설치가 확대되자 서울시교육청이 인권침해 여부를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특수학교를 비롯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CCTV가 교실 내 범죄·학교폭력·교권침해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 측은 사생활권,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되니 첨단기기가 아닌 교육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실 내 CCTV 도입에 대한 찬반논란은 외국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에서는 2003년 맨체스터에서 학교폭력해결을 위해 교실 내 CCTV 설치를 추진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하다. 메리 부스테드 영국 교사·강사연합(ATL) 사무총장은 “폭력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학생들의 학습·표현의 자유, 교원의 가르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CCTV를 활용하는 단위학교의 입장은 다르다. 런던 북부 외곽 체스헌트에 있는 세인트메리 고교는 재작년에 CCTV 162대를 설치했다. 18대는 화장실에까지 설치돼 있다. 스테파니 벤보우 세인트메리고 교장은 “학교폭력이나 교권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에 한해 교장이나 담당 교사에게만 영상을 공개한다”며 “사생활 침해의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화장실 CCTV 설치도 학교폭력의 주로 발생하는 장소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3년 전 각 교실에 CCTV를 두 대씩 설치하는 등 교내에 CCTV 100여 대를 설치한 런던 남부의 스톡웰 파크 고교도 “CCTV가 학교 폭력으로 인한 논란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황도 비슷하다. 미시시피주 빌록시는 11개 공립학교, 500개 교실 모두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 중 1곳인 노스베이초의 로리 피트르 교장은 “수시로 교장실 모니터를 통해 교실을 점검한다”며 “교실 내 생활지도와 시험성적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테네시주 오버튼 카운티 있는 리빙스턴중 관리직들은 학생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여학생 탈의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접속 가능한 컴퓨터에 저장돼 있었기 때문이다. 미 6권역 법원은 2008년 “학생들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탈의실에서 감시카메라 설치를 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영·미의 선례를 따라 호주, 중국, 아일랜드 등에서도 교실 내 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50개교 이상 교실 내 CCTV를 갖고 있다. 주 교육청 대변인은 “단위 학교 상황에 맞게 설치를 결정할 수 있고, 영상은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에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우려는 없다”고 설명한 반면 밥 립스콤베 뉴사우스웨일즈주 교원연맹 부회장은 “교원들이 녹화 영상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교내 CCTV 설치는 환영받고 있다. 시드니의 둔사이드 기술고교 조 베그넬 교장은 “24시간 모니터링하는 57개 CCTV 시스템을 설치하고 학교폭력이 70%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경우는 교육당국과 교원노조가 공조해 학교당 최소 5대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안을 제출했다. 홍콩을 비롯한 중국은 교실 내 CCTV 활용에 보다 적극적이다. 중국은 교육부가 대학 강의실 CCTV 설치예산을 지원해줄 정도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CCTV로 촬영된 영상이 실시간으로 통제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가정과 직장으로 전송된다. 학교장들은 “영상이 사안 발생 시 갈등해결에 도움이 될 객관적 자료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시간 공개가 학부모들의 잦은 항의로 이어져 교권이 오히려 침해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韓 교사 질 높고 상호협력 분위기 美 수업만 전념, 개인전문성 존중 “미국에서 가장 부러웠던 점은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학생들 각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24~25일 경인교대에서 열린 ‘2012 글로벌교육 심포지엄’에서 만난 안산선부고 김가혜 교사(26·사진)는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우수교원해외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뉴욕 프랜시스루이스 고교 등 3개교에서 약 5개월간 수학교과를 가르친 경험담을 들려줬다. 김 교사는 “외국 학교에서 직접 가르쳐보니 양국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글로벌 교사교육이 단순한 문화체험이 아닌 교단 경험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양국 간 가장 큰 차이점으로 교사들의 일상을 꼽았다. 교무실 여건이 열악해 교과별로 큰 탁자 하나와 컴퓨터 2~3대를 공유하고 심지어는 캐리어에 자신의 수업준비물 등을 넣어 끌고 다녀야하는 학교도 있었다. 김 교사는 “처음에는 근무환경에 실망했지만 이내 그만큼 교사들에게 수업 이외의 업무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업무 없이 수업만 하는 미국 교사들은 굳이 개인 컴퓨터나 용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행정업무는 학과장과 행정직원들이 처리하고, 생활지도는 생활지도교사, 경찰 등이 담당한다. 교사가 수업만 하면 되니 개인별 맞춤교육이 가능했다. 김 교사는 “성적에 따라 반별로 나눠 같은 진도를 나가는 수준별 수업이 아닌 진짜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잡무가 없으니 개별지도에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었다. 프랜시스루이스고의 경우 매일 두 시간씩 그룹지도 시간이 있어 추가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무실이나 도서관으로 찾아와 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수업만 하면 되는 근무환경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김 교사는 “교과별로 교무실을 같이 사용해도 수업만 하면 되니 각자 출퇴근 시간도 다르고 교사 상호간에 협력할 일이 없다”며 “각자 교육과정을 짜고, 시험문제를 내고, 진도를 나가 개인의 전문성이 존중받는 면은 있지만 교사 간 편차가 커 학생들이 받는 교육 수준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교사가 되기 위한 경쟁이 심하지 않아서 그런지 기본적인 수학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였다”며 “우수한 인력만 교사가 될 수 있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고 했다. 다만 그만큼 현직연수가 활성화돼 있다고 김 교사는 설명했다. “다양한 연수가 개설되고 지원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직생활 중 학위를 받는 것이 의무화돼 있을 정도로 계속 공부해야 함을 강조하는 분위기였어요. 선생님들도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고 보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난 대회 우승 문턱에서 안타깝게 고배를 마셔야 했던 충남교총이 우승의 꿈을 이뤘다. 체육교과연구회 활동으로 오랜 기간 팀워크를 다져 이뤄낸 쾌거다. 20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한국교총회장기 전국교원배구대회’에서 충남교총이 2회 대회 우승팀인 대전교총에 52분간의 풀세트 접전 끝에 2:1 역전승을 거뒀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였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한 점씩 주고받으며 시작한 첫 세트는 7번의 동점 끝에 최정호 선수의 속공과 블로킹을 앞세운 대전에게 돌아갔다. 전열을 가다듬은 충남은 강원식 선수의 강력한 스파이크가 연이어 들어가며 2세트를 따냈다. 마지막 세트는 초반에 점수를 내주며 시작한 대전이 5:5로 따라붙은 뒤 7:5까지 앞서가며 경기의 주도권을 되찾는 듯했으나 판정시비로 경기가 중단되면서 기세를 놓쳤다. 한때 경기장을 나갔던 대전 선수들이 다시 심판판정에 승복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줘 경기는 재개됐지만 흐름은 충남으로 넘어갔다. 결국 집중력을 발휘한 송학림, 박상헌, 구본명 선수 등의 조직적 블로킹에 힘입은 충남이 15:13으로 3세트를 따내며 우승을 차지했다. 충남 장형주 감독(공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은 “매번 우승 꿈이 좌절됐는데 첫 대회부터 착실히 준비해온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며 기뻐했다. 유선환 선수는 “충남은 체육교과연구회를 조직해 한국9인제배구연맹 주최 전국대회에도 정기적으로 출전하고 있다”며 “같은 팀으로 계속 실전훈련을 하며 호흡을 맞춰 온 것이 우승의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충남교총은 ‘제4회 홍천무궁화배 국민생활체육 전국남녀배구대회’ 금학산 리그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우승의 주역인 강원식 선수도 “작년에 아쉽게 2등을 해 설욕하고자 선수들이 단결해 꾸준히 연습했다”며 교과연구회 활동이 우승의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확한 토스로 팀의 공격을 조율한 세터 이종호 선수는 “지난 9월 참가한 대회 8강에서 참패해 의기소침해져 있었다”며 “첫 게임부터 어렵게 올라왔지만 끝까지 우승을 향한 집념을 버리지 않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 홍성초에서 정년퇴임한 후에도 팀을 떠나지 않고 우승을 위해 함께 노력한 이관우 고문은 “여기까지 오는 데 선수들의 많은 땀과 눈물이 있었는데 우승을 이뤘으니 후배들에게 맡기고 물러날 수 있겠다”며 선후배 교사 간의 끈끈한 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나날이 증가하는 교권침해 블로킹! 교육정책은 정부·정치권에 스파이크!! 복지서비스 토스! 회원 목소리 리시브!” 제4회 한국교총회장기 전국교원배구대회가 236개 학교 274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20일 포항실내체육관·포항 효자초·포항여중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시·도교총에서 주관 운영하던 기존 대회와는 달리 윤시오 포항시교총회장(포항 양학초 교장)이 대회추진단장을, 안중환 포항시교육지원청 장학사가 운영위원장을 맡아 대회 준비와 운영 전반을 책임졌다. 또 기초자치단체인 포항시도 운영비 등을 후원하며 대회가 지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배구의 기술처럼 한국교총은 나날이 증가하는 교권침해 사건을 ‘블로킹’하고, 교원의 염원을 담은 교육정책을 정부 및 정치권에 ‘스파이크’하며, 회원이 감동하는 복지서비스를 ‘토스’하면서 동시에 회원 목소리를 모두 ‘리시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회장은 “지역사회 참여로 전국교원배구대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다”며 박승호 포항시장의 전폭적 지원에 감사도 표했다. 유병훈 경북교총 회장은 “교육발전의 중심인 교총과 산업발전의 중심인 포항이 함께 손잡고 모두 즐기는 대회를 만들자”고 했고, 박 시장도 “대한민국 발전은 교육 하나로 이뤄낸 만큼 포항도 교육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이 우승, 대전이 준우승, 광주와 전북이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참가팀들의 실력이 전반적으로 평준화됐다는 평을 받았다. 우승 팀과 준우승 팀 모두 결승까지 올라오는 길이 예년과는 달리 순탄치 않았다. 충남은 지난해 뒷심 부족으로 경남에 당했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주전 선수를 투입하지 않고 예선을 치르다 의외의 복병 부산교총에 덜미를 잡히며 한 세트를 내줬다. 대전교총은 준결승에서 강호 전북교총을 만나 한 세트를 내주고 3차례의 듀스 끝에 마지막 세트를 따내 아슬아슬하게 결승에 진출했다. 전년도 4강 팀 중 충남만 4강에 진출했다. 서울, 경기는 예선 탈락했다. 김원기 심판위원장은 “잘하는 팀들은 아마추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선생님들 실력이 대단하다”며 혀를 내둘렀다. 대회 MVP는 준우승팀인 대전의 에이스 최종호 선수( 교사)가 차지했다. 최 선수는 “예선 통과할 자신도 없었는데 준우승한 것도 기쁘다”며 “성현, 성원 두 아들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수상은 3위를 한 광주의 이선자 선수가 받았다. 이 선수는 “우승까지 갈만큼 충분히 보탬이 되지 못해 아쉽지만 열심히 한 점을 평가받아 기쁘다”고 했다. 광주는 7번의 듀스 끝에 21-20으로 마지막 세트를 따내며 전년도 우승팀 경남을 눌렀지만 충남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교과부가 내년도 교원정원 7240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행안부에서 잠정적으로 배정한 증원 인원은 유치원 182명, 특수 202명, 비교과 50명 등 고작 434명에 그치고 있고, 초·중등 교과교사는 ‘0’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총정원을 동결한 상태에서 초등정원이 법정정원을 초과(104.9%)했다는 논리를 들이대 초등정원을 특수, 유아 등 긴급히 필요한 인력으로 전환하려는 행안부의 움직임이다. 이는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인식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다양한 교육정책 실현과 학교폭력 대응 등에 힘써야 할 정부가 학교현실과 열악한 교육여건을 외면한 처사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현 정원을 유지한다 해도 교원1인당 학생 수는 2020년에 초등 18.25명, 중등 14.24명으로 2008년 OECD 평균인 초등 16.4명, 중·고 13.7명, 13.5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1638개교가 학생 수 25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으로 신음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는 하나 신도시 개발, 인구의 지역 간 이동으로 학교신설 추가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는 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소인원으로 학교가 운영돼 교원들이 과다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이 자연 감소하니 언젠가는 국제 수준에 맞춰질 것이라는 행안부의 입장은 그야말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식’의 안이한 자세임이 분명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3, 4세 누리과정 확대와 유치원 학급증설, 특수의무교육대상자 확대, 학교폭력 대응, 학생건강관리, 학교급식 질제고 등 유치원, 특수, 보건, 영양 교사 증원도 시급하고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정착과 학습연구년제 운영에 따른 교원증원도 필요하다. 이미 유력 대선주자들은 교원1인당 학생 수를 OECD 상위권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도 부처들은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따로 놀기에 급급하다. 행안부가 공무원 총정원제에 발이 묶여 부당한 교원정원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다면 교원정원권을 교과부에 넘겨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국제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원증원만이 해결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평소에 모의고사를 치루면서 1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학생들을 보고 있노라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변동시킬 수 있다고 맹신하는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낸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입시열풍의 원인은 명문대학을 나와야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저변에 깔려 있는 데 있다. 사람들은 초고속 정보화시대에서는 학력보다는 능력이 우선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명문대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으면 같은 분야를 개척해도 좀 더 쉽고 빨리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학부모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니 부인할 수만도 없다. 소위 명문대를 나온 이들이 그들이 가지는 인맥과 그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일을 더 수월하게 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생각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교육의 병폐로 지적돼 왔던 점수만으로 학생을 서열화하고 줄 세우는 경직된 패러다임을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 끼, 심지어 경력까지 인정하기 위한 수시제도가 도입돼 입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수능 등급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시에서도 최종 탈락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고 그래서 수능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제 학생들이 준비한 기량을 드러낼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실력이 출중한 학생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반면 그동안 공부에 필요한 절실한 목표의식과 동기부여가 부족해 좋은 점수를 못 얻는 학생도 생길 것이다. 만족스런 점수를 얻을 자신이 없는 학생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능은 결구 삶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다. 수능 성적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12년 동안 쏟은 끈기와 열정의 결과물이다. 그동안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하면서 의지를 불태운 성과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앞으로 제자들이 사회에서 어떤 상황에 임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수능은 치열한 경쟁에서 뿌린 노력만큼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문제를 풀면서 기초를 단단히 닦아놓지 않았다면 실력이 흔들릴 수 있다. 인생 역시, 삶의 기초가 흔들리면 인생 모두가 흔들린다. 진로에 대한 확실한 소신, 자신의 흥미와 가치관에 대한 소신, 인격적인 소양,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교양. 이 어떤 것도 소신과 주관이 탄탄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삶의 현장에서 비바람을 맞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을 인식하고 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빽빽한 학습과정을 이겨내고 시험에 임한다. 못 푼 수학문제가 있으면 완벽하게 풀지 않고서는 잠자리에 들지 못할 정도의 확고한 의지와 철저한 자기관리의 주인공들인 것이다. 사회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을 다그치고 철저히 관리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학생 때 이런 성취감이 쌓여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배가돼 삶을 즐길 수 있다. 수능문제는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응용하고 적용하는 사고력을 테스트한다. 개념이해에만 머문 학생은 응용력이 떨어져 고난이도의 문제를 푸는데 서툴다. 이렇게 다양한 원리를 시사적인 쟁점이나 생활에 연관시키려는 노력이 사회에서의 적응력을 키울 수도 있다. 물론 수시의 논술이나 면접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이는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의사소통 능력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아이디어회의, 발표와 보고서 작성, 논쟁에서 자신의 소신과 주관이 일관된 논리를 바탕으로 펼쳐져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수능에서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자들에게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도록 하자. 다음 번 인생의 수능에서는 진정한 진검승부를 겨누어 보겠다고.
“기념식 및 특강에서 알게 된 독도 역사와 중요성을 잊지 않고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나 가수 김장훈 씨처럼 제가 속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독도 지키기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덕성여중 1학년 박성연) 한국교총은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서울 덕성여중(교장 백영현)에서 ‘살아있는 독도, 우리 땅 독도’를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안양옥 교총 회장, 이주호 교과부 장관, 신학용 국회교과위원장, 박인숙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30여개 단체 대표, 학생, 교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천명했다. 이주호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오늘과 같은 행사가 가정과 학교, 사회 어디에서나 공유돼 일상 속에 독도사랑 문화가 스며들기 바란다”며 “정부는 국제법‧지리‧역사적 근거와 논리를 개발해 독도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옥 회장도 “112년 전 오늘이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통해 영유권을 확인한 날임을 잊지 말자”면서 “독도의 중요성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하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기념식에서는 서울 명지중 ‘웃도드리’ 팀의 ‘독도 승무북’ 공연, 황우연 서예가의 휘호식, 구호 제창 퍼포먼스, 특별 강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승무북 공연을 펼친 서울 명지중 최홍석(3학년) 단장은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혼이 북 소리에 실려 일본대사관까지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연에 임했다”고 밝혔다. 기념식 후에 열린 특별 강연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홍성근 팀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홍 팀장은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 속 진실과 잘못된 점 등을 밝히며 학생들의 흥미를 끈 뒤 “임진왜란이나 해방 직후, IMF 등 국가가 위태로울 때 항상 독도에 위기가 찾아왔다”며 “여러분이 막강한 힘을 키워 대한민국의 독도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도의 날’ 기념식은 지난 2010년 교총 및 교육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독도의 날 선포식’을 개최한 이래 매년 10월25일 개최되고 있다. 기념식 외에 독도 특별수업 주간(~11월2일까지)도 운영된다. 서울 중앙고(29일), 서울 명덕초(31일)에서 공개수업이 열린다.
진행 중인 국정감사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각종 비위에 연루된 교원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교직사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생길 수 있는 사안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말문이 막히게 된다. 성매수, 성희롱, 간통, 뇌물수수, 폭행 등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직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안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비위 교원들 때문에 묵묵히 교단에서 학생교육에 헌신하는 성실한교육자도 덩달아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계가 마치 비리의 온상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나고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된 비위 교원 관련 기사는 일반 국민은 물론 교원들조차 혀를 차게 만든다. 그런 비위 하나가 보도될 때는 단지 해당 교원의 이름만 보도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반드시 아무개 교사라는 타이틀과 함께 보도된다. 그리고 이를 접한 국민들은 해당 교원과 전체 교원을 동일시하게 된다. 자고로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을 묶지 말고, 배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악의 없이 행한 행동이 때로는 성희롱이 되고, 강요가 되며, 승진을 미끼로 금품이나 대가를 요구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문제가 터지면 해명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그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다. 한 번 생긴 부정적 인식은 교원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계의 부담으로 남고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대다수 교원의 명예를 떨어뜨린다. 교직이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특성이 있고, 깨끗한 교직사회를 바라는 시대정신이 큰 만큼, 교직사회는 경각심을 갖고 교직윤리 강화에 더욱 매진할 시점이다. 더불어 온정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옥석가리기는 분명히 하자는 공감대 형성도 교직사회에 필요하다.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언론보도를 자제하는 언론윤리도 요구된다. 교권존중과 스승공경 풍토는 깨끗한 교직사회에서 시작됨을 재삼 강조한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정미라)가 유아교육 정원 확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시위는 11월12일까지 서울․경기 유아교육과 학생대표들이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지속할 예정이며 7일에는 한국교총, 미래유아교육학회, 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20여개 단체가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 정원 증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정미라 의장은 “유아교육계 교수, 단체장들은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정원 증원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며 “시위 등 적극적 행동을 통해 필수정원 확보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정책수요 설문조사’가 교원 신분 노출의 가능성이 큰데다 조사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교총은 23일 이에 대해 “교육정책수요 설문조사를 전면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정책 방향과 추진과제 제안, 교육력 향상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전문 업체에 설문조사를 의뢰했다. 도내 학생 2만2487명(초 5~6학년·중·고생)과 학부모 2만2487명을 표집조사하며, 교원 1만3921명과 직원 8047명을 전수 조사하는 규모가 큰 설문조사로 도교육청은 31일까지 설문지를 회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설문조사지를 받은 학교 현장은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설문지에 기명하지는 않지만 성별, 직위, 근무기간, 학교 급, 지역뿐 아니라 학교명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은 “특히 관리직의 경우 직위별 표시 문항까지 있어 이를 조합해보면 어느 학교 교장․교감인지 드러나며, 어떤 질문에 어떤 답을 했는지까지 명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설문조사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밀이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는 통계법 제4조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한 교사도 “신분 노출 가능성을 알게 되니 학교운영 상황,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도 조사 등에 모두 긍정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명은 학교 단위 교육정책 수요조사를, 근무기간․지역․성별 기재는 교차조사를 위한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것으로 조사업체로부터는 통계 결과만 받기 때문에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해명하고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해외봉사를 수차례 하면서 국제협력과 교육을 결합해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왜 교사는 국내에서만 교육활동을 해야 할까요? 저의 수상 소식이 대외활동에 열정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창의재단이 주최하는 ‘2012 대한민국 인재상’에서 다양한 국제봉사경력으로 글로벌 교육인재로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된 청주교대 심고은(4학년․사진) 학생의 꿈은 ‘국제교육개발협력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심 학생은 세계NGO 단체에서 일하고 싶던 자신의 꿈과 달리 부모님 권유로 교대에 입학한 후 방황의 시간을 겪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필리핀 봉사에서 만난 한 단체관계자의 말을 계기로 지금의 진로를 결정하게 됐다. “NGO에서 일하면 행정전문가가 되겠지만, 교육전문가로서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국제교육개발협력’이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빨리 교사가 돼 세계지구시민양성교육을 체계화하고 학생들과 해외봉사단도 기획해보고 싶어요.” 인생의 더 큰 로드맵이 생긴 것이다. 심 학생은 “현지 교육과정과 교사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교육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려면, 공부도 더 해야 할 것 같다”면서 “교직경력을 쌓으면서 글로벌교육협력학 석사과정 진학도 할 예정”이라고 준비된 계획을 설명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임용고시만을 목표로 대외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교대생들은 시야가 좁아지기 쉽습니다. 정해진 꿈, 안정적 현실만 쫓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 ‘행동하는 선생님’이 더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어요.”
서울시교육청이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평가 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 평가로 인해 생기는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5가지 평가(학교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장경영능력평가,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공모교장평가) 중 학교장경영능력평가 등 불필요한 평가를 폐지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해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성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권한대행은 “현장에서 평가 중복에 따른 업무과중 지적이 많았다”며 “법에 근거한 평가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학교장경영능력평가와 같은 교육청 자체평가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학교장경영능력평가의 경우 서울, 전북 등 일부 시‧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기존대로 진행하되 학교장평가 관련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2013년 평가는 평가 대상자, 평가 담당 부서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권한대행은 이날 평가체제 개편 우수사례로 대구를 소개했다. 서울 D중 교사는 “여러 평가에 대한 실질적 업무를 교사가 처리해 그동안 고충이 많았다”며 “업무경감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체제개편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K초 교장은 “대구처럼 학교평가를 내실화해 그 결과를 다른 평가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면서 “현장의 큰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평가체제 개편 외에도 학교지원 강화 행정업무 정상화를 위해 △교육정보공시에 따른 행정실 업무부담 완화 △병설유치원 설치 초등교에 행정실 인력 보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구, 학교-학교장-성과급 평가 통합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올해 7월 학교평가, 학교성과급평가, 학교장평가를 하나로 통합했다. 3년 주기 학교평가를 매년 실시해 그 결과를 다른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 학교평가에는 90% 정량평가를 도입하고, 학교 부담이 많았던 정성평가를 10%로 줄이는 대신 교육청 주요 시책 반영 지표를 늘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몇 가지 평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교육력은 저하되고 교원 업무는 가중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향후 시도교육청평가까지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대응절차 법령으로 상세 규정 규칙위반 3단계 학교·경찰 협조체제 구축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권리와 의무관계 형성 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독일 브레멘시의 ‘브레멘시 학교법’을 소개했다. 브레멘시는 교원 대상 폭력을 포함한 학교안전 위반 행동에 대해 학교가 대응해야 하는 단계별 절차를 법령과 지침으로 상세히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의 행동으로 파손된 기물의 원상 복원 또는 금전적 보상’, ‘교내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 소지 물건 잠정적 몰수’ 등은 교원이 명령할 수 있다. ‘학교 및 학교행사 참여 제외’는 학교장과 교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교원, 담임교사, 기타 기간제 전문교원이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최대 연속 3일 동안 수업참여 불허’, ‘타 학급으로 이동’은 담임교사, ‘강제전학’은 학교장·담임교사, ‘서면 경고’는 교원운영협의회가 할 수 있다. 또 학교법은 특정 학생의 학교출입이 교내(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상당히 침해하고, 추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을 브레멘시 소재 전체 학교의 입학허가 불허 통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육행정청에 공식 신청하고, 교육행정청은 실질조사를 하게 된다. 학생이 실질 심사를 다시 요청하면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전제가 된다. 학교폭력 대응도 6단계로 구체적 제시하고 있는데 조치 별로 학교가 청소년복지청, 경찰, 사법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수업방해(1단계)의 경우 학교는 학부모 면담, 담임과 행동협약체결, 규제조치 시행, 교외 상담기관 상담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규칙위반(3단계) 부터는 학교 조치 외에 학교·경찰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형사고발 시 사법기관 지원을 받게 된다. 형사 처벌행위를 저지른 경우(5단계)는 학교장이 고발하게 되며 사안별 청소년 사회복지를 지원받게 되고 경찰·사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형사 처벌행위 재범과 학생·교원의 생활·신체, 정신적 자유훼손 여지가 있는 경우(6단계) 학교장은 무장경찰 학교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안이 명확히 해결될 때까지 해당학생을 격리시키게 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이 학생의 청소년 사회복지지원 일체 과정을 관리·감독한다. 학교장은 해당 사건 관련 전체 문서를 학교감독청에 이관시키고 감독청은 브레멘시 전체 국·공립학교에 해당 학생의 입학 불허 여부를 심사한다. 이 조사관은 “브레멘시 사례처럼 우리도 학교 내 모든 폭력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매뉴얼에는 사안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장,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 전문상담교사 등 교원의 역할 및 개입의 단계·범위·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교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세미나에서 세 번째 발제를 한 홍승훈 변호사는 법·판례를 분석해 학교폭력 관련 교원의 책임 범위를 설명했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학교유형에 따라 책임의 범위도 달라진다. ‘직무유기’를 묻는 형사책임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국·공립 교원은 고의·중과실일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경과실일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된다. 극단적 경우만 ‘직무유기’ 적용 사립 교사 민사 경과실도 책임 ◇ 형사 책임 ‘직무유기’ 성립 어려워=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서울 S중 담임교사 사례처럼 ‘직무유기’가 적용될 수 있다. 직무유기는 직무태만과는 달라 법정 절차 불이행이나 내용 부실 등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점’이 안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공립교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었거나 어떤 경위로든 알게 됐음에도 가해학생 보호 또는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 은폐 의도로 의식적으로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다. 즉, 이런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직무유기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교사에게는 죄를 물을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에게는 성립되지 않는다. ◇ 민사 책임의 판단 기준 ‘예견가능성’=현실적으로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므로 민사책임을 묻는 것이 보편적이다. 민법에는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여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을 경우 감독의무자(학부모, 교사, 교장)의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책임 무능력자의 기준을 만12세로 보고 있으며, 만14세 이상은 책임능력을 인정한다. 교원의 보호감독의무는 학부모 등 친권자를 대신해 부담하는 의무로 보며, 어디까지나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 여기에서 ‘밀접불가분’은 해석하기 나름으로, 사안별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책임관계 의무인데 학교생활에서 통상 사고가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면 교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집단 따돌림에 따라 학생이 자살한 경우도 이 ‘예측 가능성’에 따라 대법원 판례가 엇갈렸다. 지난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최근 판례인데 이 경우 대구지방법원은 예측가능성을 인정해 교장·담임교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예측가능성은 쉽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배상책임은 학교유형에 따라 다르다. 사립 교사는 고의는 물론이고 과실(중과실, 경과실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국·공립 교사는 국가배상법상 고의·중과실일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해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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