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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자녀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다.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모든 학습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사이트를 잘 활용하면 비싼 사교육비도 절감할 수 있고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습관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외지인 경남 칠북초 이령분교 이지인(초6)양은 경남 사이버가정학습인 ‘새미학습’ 사이트를 통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다. 담임교사가 이 사이트에 개설한 학급 게시판 ‘이령 탐구반’에 올라온 학습자료와 동영상 강의, 상․중․하 수준별 평가 문제로 매일 예․복습과 시험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다. 특히 학습 질문 Q&A에 질문을 올리면 얼굴도 모르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신속하게 답변을 올리고 심지어 전화로까지 설명을 해줘 궁금증이 금새 해소됐다.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이령탐구반’에 찾아와 공부를 하는 등 ‘새미학습’에서는 학교 간의 벽이 사라지고 교육 자료는 풍성해졌다. 전북대 사대부설고 차사리(고2)양은 중학교 1학년때부터 ‘전북 e-스쿨’에서 60여개 과정을 이수하며 실력을 다졌다. 학교 교과 중심으로 이뤄진 학습과정으로 예습을 하고 학년 구분없이 제공되는 과목별․수준별 학습자료로 보충학습을 했다. 논술교실이나 영어학습코너에서는 개인별 첨삭지도도 이뤄졌다. 게임이나 채팅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경고메시지가 뜨거나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있어 사이버 학습을 방해하는 유혹을 뿌리치는 데에 도움을 줬다. 중1 자녀를 둔 충남의 홍연희씨는 여느 유료학습사이트 등과 비교해서도 사이버가정학습이 우수하다는 판단이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게임, 채팅이나 하고 놀게 되지 어떻게 공부를 하겠냐는 의구심이 많았지만 6개월 여만에 생각이 바뀌게 됐단다. 우선 사이버 상에서 담임선생님이 직접 출석과 진도를 확인하고 저조한 학생들에게 독려의 쪽지를 보내주는 등 관리가 철저한 편이다. 또 과목별 수준에 따라 수업을 신청할 수 있어 수학과 사회를 어려워하던 아이에 맞게 선택할 수 있었다. 실제 학교 담임교사가 개설한 사이버학급에서 쪽지를 통해 부담없이 자녀상담을 하기도 했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설된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에는 학교교육과 연계한 151종 약 9500여 편의 수준별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된다. 이를 바탕으로 16개 시․도별로 특색에 맞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에서는 6만여 명의 현직교사들이 수준별 수업과 문제은행 등을 지원하고 직접 사이버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교과 이외에도 선택교과, 영어회화, 논술 등 다양한 영역의 학습이 가능하다.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는 꾸준한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학습을 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포인트로 아바타 꾸미기나 문자보내기 등이 가능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또 자녀 교육을 위한 안내자료 등 학부모를 위한 콘텐츠도 마련해놓고 있다. 자녀가 속한 지역 교육청의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를 속속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유리 연구원은 “학생 개인의 학습진도, 시간, 평가결과, 상담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학습관리시스템과 사이버교사와의 화상상담, 진단처방 등이 구성된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 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비정년트랙 대학교원, 강의전담교원, 초빙 교원 등 대학 교원에 대한 지위가 이원화 돼 대학 내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은 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고등교육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 고등교육 당면과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홍병선 중앙대 교수는 특위에서 ‘대학교원의 이원화 문제’ 정책 제안을 통해 “비정년트랙 교원의 편법 운영으로 대학 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년트랙 제도는 시강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계약 기간 1~2년, 재임용 1~2회 제한 등의 기준으로 학교와 계약을 맺는 것이다. 교수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 4년제 대학에서 채용한 2303명의 교수 중 최소한 538명(23.7%)이 비정년트랙으로 임용됐으며, 2008년 하반기 신임교수 892명 중 비정년트랙 교원은 106명이다. 문제는 대학이 교수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비정년트랙 교원을 전임교원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 측은 비정년트랙 교원에게 대외적으로는 교수, 부교수 등 교원의 범주로 인정하는 직위를 부여하고, 내부적으로는 특정한 명칭을 붙여 행·재정적 구분을 하고 있다.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법률적 지위가 없는 상황에서 교과부도 이를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편법을 방조하고 있다.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차별대우도 심각하다.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일반 전임교원의 50~80%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수업시수도 주당 12시간에 이른다. 일반 전임교원은 7.5시간이다. 또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계약을 맺는 경우도 많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의 소청심사가 학교별로 2~3건에 이르고 있다. 안 위원장은 “비정년트랙제를 악용해 학교가 전임교원 확보에 소극적인 것도 문제지만, 교수의 안정적 지위보장을 흔들어 교수권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특위에서 단위학교별 사례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교과부 및 정치권 의견 전달 등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에서는 이외에도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대학 자율화 정책 보완 ▲대학 구조조정의 합리적 추진 ▲대학 교원 인사제도 개선 ▲대입 자율화 정책 보완 등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당면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재갑 교총 교육연구소장은 “앞으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 마련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당면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 국가수준의 고등교육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대구교총 회원을 2500명 이상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바쁜 3월이 지나면 교총을 알리기 위해 일주일에 2~3곳씩 학교를 방문할 생각입니다.” 정인표 대구교총 회장(계성고 교장)이 세운 올해 목표다. 2500명이 늘면 대구지역 교원의 50% 이상이 교총 회원이 된다. 정 회장이 학교를 방문하겠다고 나선 것은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신학기를 맞이해 교총을 비롯한 교직단체가 다양한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지만, 그것보다는 인간적인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목표 달성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 학교생활에 바쁜 분회장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도 학교 방문을 결심한 이유다.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교직단체에 무관심한 교원들이 많아요. 그들을 탓할 수만도 없죠. 회세확장을 위해서는 카드 회사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영업을 하듯 움직여야 합니다.” 정 회장은 교육계에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교권 확립을 꼽았다. 처음 교총 회장선거에 나선 것도 교권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를 위해 “교실 교단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컴퓨터 이용을 위한 통합 교탁으로 없어진 교단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탁이 없어지면서 아이들과 눈높이가 같아졌다는 장점도 있지만, 선생님들에게는 교실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은 당연히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정 회장은 계성고 교실부터 바꾸고 있다. 교단과 칠판을 높이고, 수업에 필요한 컴퓨터는 노트북으로 교체했다. 그는 또 언론의 교권 무시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던졌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를 쓴다는 것이다. “교직 사회와 사회는 서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한 채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을 모두 교사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죠. 교권이 확립된다면 언론도 무책임한 보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 회장의 임기는 2010년 12월까지다. 정 회장은 “교사들에게 칭찬 받는 교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처음 교총회장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교총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뜻이겠죠. 교직원 전체를 교총회원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1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3불을 전혀 재고하고 있지 않으며 그럴 상황도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대교협의 2011학년도 입시방향 세미나 내용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그건 김 처장의 개인적 의견으로 본다”며 일축했다. 3불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반칙이 많은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 등 제재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 장관은 대교협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대교협이 교과부에 제재를 요구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이 처리돼야 하며, 또 법안에 따라 각 교육주체들로 교육협력위가 구성되면 입시에 대한 대교협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3불과 입시자율화는 다르다. 3불을 유지하면서 입시자율화가 가능하다”며 다소 모호한 표현을 썼다. 전형별 필답고사나 고교종합평가 반영이 3불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없이 한 답변이라 더욱 그렇다. 이에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안 한다 해 놓고 은근슬쩍 하는 게 이 정부 특징”이라고 꼬집으며 “3불을 법에 명시할 의지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지금은 아니지만 3불 정책이 철칙은 아니므로 상황이 변하면 변할 수 있다”며 “이를 법제화해 불변으로 하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교육세 폐지와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하며 “법안에 제시된 내국세분 교부율을 따지기보다는 교육재정 GDP 6%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 예산이 4% 성장을 전제로 짜였지만 -2% 이하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교과부는 속히 6% 실현 중장기 방안을 제시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그런 것들이 우선 올 추경에서부터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오늘 상정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교원특별충원법도 있지만 사실 교원1인당 학생수를 OECD 수준에 맞추려면 교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방과후학교에도 인턴이나 강사를 활용하면 질 제고가 안 된다”며 “교원 충원과 재정을 연계해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안 장관은 “우선 이번 추경에서 교육뉴딜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해 “보궐선거 투표율이 20%를 넘지 않고 서울교육감이 상실형을 받는 등 비리가 심각하다”며 “행정통합을 하든지, 교육감을 임명제로 하든지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장관은 “이제 막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없애자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반대론을 폈다.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등학교 추첨방식이 영국에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추첨 배정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에 가까운 집을 사 교육기회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도입된 방식이다. 그러나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제1지망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11세의 중등학교 진학자 56만 명이 신학기 시작을 앞두고 지원서를 제출했으나 명문 중학은 최고 20대 1의 살인적인 경쟁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조차 이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간 더타임스는 최근 추첨배정방식으로 인해 쌍둥이 형제가 30km나 떨어진 학교에 각각 배정된 해프닝을 보도하는 등 추첨배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해프닝의 주인공은 허트포드셔(Hertfordshire)에 살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 아담(Adam)과 루크(Luke). 허트포드셔는 추첨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25개 지역교육청 중 하나다. 학교 배정결과 루크는 1지망 학교로 집에서 10km 떨어진 Robert Hale 중학교에 배정됐지만, 아담은 반대방향으로 20km 떨어진 Verulam 중학교로 배정을 받게 됐다. 형제가 서로 30km나 떨어진 학교에 다니게 된 것이다. 아담의 경우 기차나 버스로 1시간을 가야하는 상황이다.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엄마 앤 코널리(Ann connolly)는 “교육청에 두 아이들이 한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지를 문의했지만 무작위추첨이라 어찌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답변만을 들려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더타임스는 “아담과 루크의 사례는 얼마 전 초중등교육장관 에드 볼스가 언급한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에드 볼스 장관은 최근 추첨을 통한 학교배정이 "독단적이고 불안정한 제도"라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오늘날 학교 분위기는 대체로 유사하다. 더욱이 교사들이 가르치는 윤리와 도덕, 예의범절은 하나의 이론이나 학설 정도로만 존재한다. 실제 생활 속에서 바르게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가르치고 또 배우기를 원한다. 모든 것을 점수화, 서열화해 이제는 교사들조차 등급이 매겨지기도 한다.” 한 고등학교 교사가 기고한 일선 교육 현장에 대한 글의 일부이다. 학교 교육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닌 탓에 이런 글을 읽고도 새삼 놀랍지도, 개탄하고자하는 의욕마저 생기지 않는 점이 더욱 서글프게 느껴진다. 학창시절의 지겨웠던 수업시간, 공포의 시험기간은 세대 차이와는 아랑곳없이 공통적으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란 으레 그런 곳이라는 통념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루 중 적지 않은 기간을 학교에서 보내지만 그 시간이 즐겁지 않고, 실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을 머리에 집어넣으며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호주학계의 견해가 나왔다. 최근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국제교육 컨퍼런스에서는 현재의 학교교육은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과는 한참 멀고 낙후된 19세기 교육 방식이 아직도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교육 전문가는 영어, 수학 위주의 문제풀이와 암기, 시험위주로 구성된 평면적이고 지루한 교육 방식도 문제이지만, 교육 내용도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지구촌 전체에서 금세기 최고의 현안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대책 등에 대해 기존 교육 방식으로는 차세대들이 문제해결에 대한 이해나 통찰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수세기 전에 도입된 교육 방식이 현대사회의 초·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재현되고 있는 한 빠른 속도로 변하는 시대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익혀나갈 수 없다고 강조한다. 각종 미디어와 첨단 기기를 통해 현기증 나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 안으로만 들어가면 최소 백년 전 쯤으로 퇴행해야 하는 현실에서 학교생활이 따분하게 느껴지고 수업에 흥미를 잃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결론이다. 교육 관계자들은 상황이 이러하지만 설상가상 최근에 몰아닥친 세계적 경제난으로 인해 교육계의 혁신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대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실제적인 접근과 해결방안을 가르치는 일이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시대에 뒤쳐져 있는 교육 환경에서는 학생들에게 도전적이며 활발한 두뇌활동을 자극할만한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따분하고 밋밋한 학교생활을 억지로 하면서 현실 이해와는 별 관련없는 수업을 듣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또 문자와 숫자 교육 위주의 교육은 인쇄 문화시대에서는 중요하고도 유효하지만, 기계기술 문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그러한 방식의 지식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21세기와 변화의 보폭을 함께 할 수 있는 있도록 대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IT기술이 현저히 발달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교육 혁신에 대한 가능성은 공립계 학교의 경우 더욱 불투명하지만, 사립학교라고 해서 그다지 희망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래 교육은 지금처럼 공·사립이 단절되어 있는 관계를 벗어나 공조체제로 나아갈 때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를 위해 교육 관계자들은 이상적인 형태의 미래 교육을 위해 시범적으로 모형 케이스를 구성하여 공사립이 합작 투자를 해 볼 것을 제안했다. 한편 교육계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대학 시스템은 거의 16세기 수준이라 할 만큼 초·중·고등학교 보다 더욱 답보상태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마디로 당면과제에 대한 인식이나 해결책 모색의 실제적 수단이 되지 못하는 교육은 현실적 삶에 기여하는 바가 없이 막대한 시간과 노력만 잡아먹는다는 견해인 것이다. 이에 덧붙여 현실적 삶이 반영된 실용적이며 실제적인 관점에서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의 커리큘럼을 재정비한다면 모든 과정을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책상머리에 앉아 수많은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문장을 익히고 암기를 하는 방법으로는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진취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가 어렵다는 관점인 것이다.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는 중국은 그동안의 교육관련 법률, 제도 수정 및 보완을 마치고, 현재 중장기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2008년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1월 7일부터 정식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간 '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 발전계획 강요'는 1개월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4가지 분야에서 모두 20개 중점 항목을 선정한 후, 지난 2월 6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했다. 중국 정부가 1차 여론수렴을 통해 확정한 4가지 분야는 ▲농촌교육의 개혁 강화 ▲교수․학습 및 관리체제의 개혁 심화 ▲초․중․고와 대학 교육의 특별한 문제 해결 ▲교육에 대한 투자와 교육의 건강한 발전 보장 등이다. 지난 2월초 이 4가지 분야에서 앞으로 중국 교육계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20개의 세부 문제를 놓고 두 번째 여론 수렴이 이루어졌는데, 20개의 세부 항목 가운데 '고등학교에서의 문과와 이과 구분 폐지의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여론 수렴이 제기되면서 교육계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사실 문과와 이과 구분의 철폐는 더 이상 새로운 화제는 아니나,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중국 교육계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들은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진 편중된 교육이 학생들의 종합적인 소질 계발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대학입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3+X'의 입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대학입시에서 어문, 수학, 외국어(영어) 3과목 외에 문과의 경우 역사, 지리, 정치를 합한 문과종합 또는 이과의 경우 물리, 화학, 생물을 합한 이과종합 등 4과목의 종합성적을 통해 대학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러한 대학입시제도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2학기가 되면 문과 또는 이과를 선택해야하고, 이를 통해 문과에서는 문과 교과목 위주로, 이과에서는 이과 교과목 위주의 수업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대학의 전공도 결정된다. 결국 이러한 입시제도는 균형적인 지적 능력을 갖춘 인재가 아닌 한쪽으로 기운 인재만을 양성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은 문과와 이과의 구분 폐지는 결국 학생들에게 대학 입시 과목의 증가만을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현행의 '3+X' 또는 '3+X+1' 등의 입시제도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게 문과나 이과를 택하여 대학입시를 치르게 됨으로써 고등학생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교과목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데, 만약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폐지되면 이들 학생들이 문과와 이과의 모든 과목을 학습해야하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례는 지난 2002년 장쑤성(江蘇省)은 문과와 이과의 구별을 철폐하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3+대종합(文理科綜合)'을 대학입시의 시험과목으로 정한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장쑤성의 대입시험 개혁의 의도는 문과와 이과의 분리로 인한 폐단을 없애는 동시에 학생들의 종합적인 소질을 측정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장쑤성에서는 그해 대학입시 과목에 물리, 화학, 생물, 역사, 지리, 정치 등 6개 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종합(大綜合)'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단지 한차례만 실시된 후 사회적인 비난여론에 밀려 폐지됐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이 9개 교과를 학습해야하는 학습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분리 찬성론자들은 현행 중국의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문과와 이과의 분리를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사회적인 논쟁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교육전문가들은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없애야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문과나 이과의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문과와 이과의 지식을 골고루 습득하여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은 중국의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인 푸단대학(復旦大學)에서 현실화된 바 있다. 2005년 푸단대학은 학생들이 문과적인 지식과 이과적인 지식을 습득할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푸단학원(復旦學院)'을 설립하고, 모든 신입생들에게 전공을 불문하고 1년간 전공과는 관계없는 보통교육(通識敎育․liberal education)을 받고, 반드시 6학점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후속 조치로 학생들의 전공의 구분은 대학 2학년에 올라가서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푸단대학에서 이처럼 전공과는 상관없는 보편적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 것은 학생들이 전공을 학습하기 이전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대학 측의 의지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과와 이과의 소질을 모두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문과와 이과의 구분 폐지를 위한 일부의 노력도 대학입시라는 중국 교육의 현실 앞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문과와 이과의 구분 철폐는 대학입시 과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과감하게 이를 실천에 옮기기에는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2008년 장쑤성 대학입시(高考)에서 '3+학업수준테스트+종합소질평가'의 모델을 적용한 것에서 보듯이 학생들의 종합 소질을 개발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입시제도의 개혁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과와 이과의 분리 철폐 움직임은 결국 중국 정부가 교육개혁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소질교육의 강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계화 시대인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과나 이과 한쪽으로 편향된 지식을 가진 인재가 아닌 문과 이과의 구분 없이 보편적인 소질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인식이다. 따라서 앞으로 고등학교에서의 문과와 이과의 분리 폐지와 관련한 중국 교육계의 논쟁은 입시제도라는 중국 교육의 현실과 소질교육의 강화라는 이상 사이에서 한층 더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2심과 3심의 결과가 궁금하다.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다.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속단할 수 없지만, 완전히 무죄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현재보다는 다소 형량이 낮아질 수 있겠지만,예측은 불가능하다. 다만 2010년으로 다가온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궁금하고, 앞으로의 상황전개에 관심이 간다. 어차피 위법판결을 받은만큼 최종적으로도 재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재선거에 들어가는 비용문제 뿐 아니라 서울교육의 앞날이 염려스럽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는 인상을 주었던 공교육감이 도중에 물러난다면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내년 선거까지 이어질 것인데, 부교육감이 현재의 교육감보다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펴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능력이 없다기 보다는 경험적인 측면은 물론 민선이 아니라는 데에서 부담감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행체제에서 정책을펼치는 것도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다.그동안 공정택교육감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이 제대로 되었기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교육의 수장이 공백으로 남는다는 것은 교육발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겉으로는 별다른 동요없이 보이지만 교사들도 나름대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앞날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의 시기가 급변하는 시기이기에 더욱더 그렇다.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보다는 대행체제가 더 어울릴 수 있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로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수장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죄가 있어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형량이 낮아지길 바랄 뿐이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서울교육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순수한 생각에서이다. 모든 결정은 재판에서 나겠지만, 교육을 떠난 그 어떤 논리로 교육감을 밀어 붙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임기가 2-3년 남았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임기말까지 그대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유죄판결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현실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판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뿐이다.
국가적인 공교육살리기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가 또다른 벽에 막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려는데 무슨 소리냐는 의문을 제기하겠지만, 실제로 우려되기에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우리학교의 경우도 방과후 학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거의 모집이 끝난 상태이다. 그런데 갑작스런 문제가 생겼다. 다른 아닌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면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아니 학생들이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바로 학부모들이 조건을제시한 것이다. 늦어도 오후 4시50분까지는 방과후 학교를 끝내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렇게 해야 수강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4시50분이 아니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다. 4시50분까지 끝내달라는 이유는 학원에 가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방과후 학교가 학원비 등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실시하는 것인데, 그렇게요구하면 학교에서는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 끝나고 또다시 학원에 간다니, 정말 있기 어려운 일이다. 수용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이야기이다. 그래서 밤 늦은 시간까지 방과후 학교를진행하는 학교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학원에 가야한다는 이야기가 쉽게 받아 들여질리 없다. 그런데 그 과정이 더놀랍다. 학원들이 예전에는 5시30분-6시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되면서 학원시작시간을 앞당기고 있다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에서 수강하는 학생들을미리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학원을 일찍 시작해야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수강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이다. 이제 한판 전쟁이 시작된 느낌이다. 사교육과 공교육이전면전을 펼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방과후 학교가 끝난후에 학원에 가는 학생들을 잡기 위해밤 늦은 시간까지 방과후학교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학원은 시간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서로가 학생들을 잡기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당분간 전초전이 이어질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강의의 질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방과후 학교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일단 학교교사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기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가 높다. 예전의 특기, 적성교육 위주로 방과후 학교를 실시할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교과수업을 학교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교사들의 수업에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본격적인 전쟁의 결과가 궁금하다. 정말로 국가적으로염원하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다. 사교육비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의욕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 중심에 방과후 학교가 있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의 문제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한꺼번에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방과후 학교의 질 관리와 더욱더 저렴한 수강료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홍익대학교 미술대가 11일 올해 입시전형부터 실기고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2013학년도부터는 실기고사를 폐지하겠다는 획기적인 입시개혁안을 내놓았다. 학교 측은 '손으로 하는' 실기 평가를 일절 반영하지 않는 이 입시안이 미술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실기고사 왜 폐지하나 = 권명광 홍익대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013학년도부터 홍대 미대에서는 실기고사가 아예 없다"고 선언했다. 홍대 미대의 실기고사는 1962년부터 시행돼 왔으므로 50여 년 만에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국내 미술인의 '산실'인 홍대 미대가 '실기고사 폐지'라는 혁신적인 입시안을 내놓은 데는 미대 실기고사가 학생들의 창의력과 잠재력, 미술에 대한 소질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로지 입시를 위한 '암기식 경쟁'으로 변질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미대 입시를 겨냥한 사교육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교육이 미대 입시를 좌우하게 되면서 '예술인'이 아닌 '기능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일부 대학들에서는 학원과 결탁한 입시부정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교육에만 의존하다 보니 학교에서 미술 교과의 중요도가 날로 떨어지고 결국 공교육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학교 측은 지적했다. 권 총장은 "실기고사 방법을 여러 번 개선해 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나타난다"며 "이런 폐단을 줄이고자 아예 실기고사 폐지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실기시험 없어지면 어떻게 뽑나 = 실기 고사를 폐지한 후의 입시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는 것이 홍대의 설명이다. 우선 1단계 전형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이 전형에서는 재학 3년간의 미술교과 성적과 함께 일반 교과 성적, 미술 동아리 활동 등 미술과 관련된 비교과 영역의 성적이 모두 평가 대상이 된다. 학교 측은 추후 논의를 통해 1단계 전형에 자기소개서 등 추가적인 전형 요소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1단계 전형을 통과한 학생들은 다시 두 번에 걸친 심층 면접을 거치게 된다. 첫 번째 면접에서는 '미술 전문 입학 사정관'들이 학생들의 고등학교 학생부에 적힌 내용을 다시 한번 검증한다. 비교과 영역에서의 활동을 좀 더 심층적으로 점검해 미술에 소질이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두 번째 면접에서는 전공 교수들이 학생들의 창의성, 인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 면접 역시 구술고사로 진행되는데 창의성을 잴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이 제시될 예정이다. 홍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사과'라는 소재를 주고 '평화'라는 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고 묻는 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대는 소재를 주고 나중에 결과물을 평가하는 실기고사와 달리 새 전형방식은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미술 사교육' 폐해 사라질까 = 권 총장은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미술공부를 거의 하지 않고, 심지어 미술 교사가 없는 고등학교도 있다"면서 미술 사교육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실기고사를 지목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실기고사가 없어지면 미술 사교육이 어느 정도 위축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을 달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홍익대의 이번 실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는 않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홍익대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구술고사에 대비하기 위한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성행할 수도 있다"며 "내신이나 수능 비중이 높아져 오히려 다른 부분의 사교육을 더 조장하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3월 11일(수). 올들어 처음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1,371,34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전국연합은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현직교사가 출제한 것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문제 해결 능력과 적응력을 기르는 한편, 학생들의 개인별 학업성취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평가 영역은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한 형태인 1교시 언어영역, 2교시 수리영역, 3교시 외국어(영어)영역, 4교시에는 사회·과학탐구 영역이다. 3학년의 경우에는 2교시 수리 ‘가’형과 ‘나’형, 4교시 사탐·과탐 영역과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4교시 직탐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은 실시하지 않는다. 평가 결과는 영역별 원점수, 백분위 점수, 등급 등을 산출한 학교별 성적일람표와 개인별 성적표를 오는 4월 10일까지 채점 전문 기관에서 운송업체를 이용, 각 학교로 직접 배송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평가 종료 후 각급 학교 및 졸업생 등이 평가 문항 및 정답 해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www.kerinet.re.kr) 홈페이지 → 교수학습 → 교육평가 → 성취도평가(고)에 탑재한다. 참고로 다음 평가일은 6월 17일(수), 9월 17일(목), 11월 17일(화)이다.
초·중등교육법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 시·도의 조례로 별도 자격 제한이 없는 한 학부모 중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학운위에는 학부모 대표인 학부모위원 외에 교직원 대표인 교원위원과 지역 인사인 지역위원이 함께 하도록 했다. 1995년5월 3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개혁 방안 중의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그 기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초․중등학교에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가 미흡해 학교 단위의 자율적 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주민 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공동체 구축이 절실하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 학교공동체 구축이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의 핵심 취지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학운위는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정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했다. 위원의 선출은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해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사립학교의 경우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뽑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토록 했다. 이에 근거해 학교에서는 매년 학기 초(3월～4월초)에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해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고 있으나 현실은 아직도 예전의 육성회장이나 어머니회 회장 선출과 별 차이가 없다. 무투표로 뽑거나 보통 전체 학부모의 30~40%만이 참여해 선출하고 있어 대표성이나 민주적 정당성이 문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즈음 유행인 온라인 시스템, 즉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해 가정에서 학교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표하는 방법 등을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교원위원의 경우는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선출한다고는 하나 교장이 사전에 자신의 학교 운영에 우호적인 교사로 미리 내정한다든지 특정 교원 집단이 소속 교원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일반적인 투표 방식인 단기명식이 아닌 결집된 소수가 절대 유리한 연기명(連記名․한 개의 투표용지에 위원 정원 수대로 피선거인의 이름을 적는 방식)식 투표를 고집해 오히려 민주적 정당성이 왜곡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도 간혹 있다. 지역위원 선출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인 표밭갈이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의 학부모와 교직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난 2월 27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과학기술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9개 항을 공동 합의·서명했다. 초·중등교육 관계자와 대학교육 관계자, 교원단체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특히, 초·중등교육 관계자와 대학교육 관계자가 한국 교육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다음 날 신문들의 평가는 달랐다. 일부 신문들은 무관심했고, 일부 신문들은 “공허한 선언”, “대교협의 두 얼굴”, “공교육 살리기 선언 공허하다”, “립 서비스로 끝난 공교육 선언” 등의 논설과 기사를 통해 비판을 숨기지 않았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선언은 선언일 뿐이며, 선언의 진정성은 후속조치를 보고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의 주체들’ 속에 학부모 대표까지 포함됐더라면 공동선언의 의미가 더 컸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는다. 공교육 활성화 공동선언이 ‘활성화’ 되려면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합의사항의 내용은 공교육 신뢰회복과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경쟁력 확보, 학교교육의 질 제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육여건 조성,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충,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선진형 대학입학제도 마련, 청년실업 문제 해소, 교육재정 확충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문장이 모두 “～공동으로 노력한다.”로 끝난다. 공동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선언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노력은 선언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우선 공동선언에 참여한 기관들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재정 확충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그동안 초·중등 교원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지만, 전교조의 목소리를 간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말 그대로 협의체로서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선언의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와 기관을 추가로 참여시켜 제2, 제3의 공동선언이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언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실무 추진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공동선언은 총론에서 합의한 결과일 뿐이며, 각론에 들어가면 참여기관 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할 여지가 많이 있다. 이런 문제를 조정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어느 한 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여러 기관이 분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동선언에 포함된 9개 과제는 언뜻 보기에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만 선별해놓은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모든 과제가 망라되어 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만, 모든 정책은 선후와 완급이 있기 마련이다. 공동선언에 포함된 과제 중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며,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와 나중에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동선언에서 “교육의 주체들이 범사회적 협약을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적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듯이, 이번 선언은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 관계자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 합의했다는 데 일차적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 공동선언이 일회성 전시용으로 끝나지 않고 공교육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책상에 오래 붙어있지를 못한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아요’ 등 학생들마다 공부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그만큼 어떤 학습 방법이 적합한지도 다르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학부모들은 우등생들의 공부 잘하는 비법만을 챙겨듣고 자녀에게 주입시킨다. 자녀에게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내 자녀의 성격과 적성 등을 파악해 이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부터 필요하다. 초등학교, 중학교 1~2학년때까지는 자녀가 흥미를 갖는 분야나 성향을 찾고 학습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적합하다.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자녀의 적성, 관심있는 직업 분야를 찾아 공부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 구체적 진로를 찾아가야 하는 시기다. 최근에는 무료로 인․적성 검사, 심리검사나 상담을 실시하는곳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서울시 교육청 진학진로정보센터(www.jinhak.or.kr) 등 시․도 교육청 산하 진학진로정보센터나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www.careernet.re.kr) 등에서는 직업적성검사, 진로 성숙도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돼 있다. 또 민간 기관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 학습검사를 받아 자녀의 학습태도의 문제와 보완점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국심리검사연구소, 한국심리적성검사연구소, 한국가이던스 심리학습연구소, 테스트오케이 등이 있다. 검사 결과가 자녀의 성향을 절대적으로 설명해주거나 100% 맞는 학습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참고 사항으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2011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형 지필고사는 지양하되, 모집단위와 전형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필답고사는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단순히 수능점수나 과거 진학자 수를 고려한 고교등급제는 지양하되, 고교종합평가 결과는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1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에서 개최한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은 “3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이로 인한 문제를 각 대학이 보완하도록 다양한 전형 방법을 개발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본고사 금지와 관련해 “문․이과계로만 구분된 논술을 지양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전형 및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논술, 면접구술, 실기시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등 다양한 유형의 논술, 필답고사를 활용하자”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인문계의 경우 현행 고교에서 사용하는 서술형 평가를 보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계의 경우 심화선택과목을 포함한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으로 논제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수식은 자연과학의 언어이므로 일정부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다양한 형태의 논술을 시행하면 고교등급제는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단순한 수능 점수나 과거 진학자 수를 토대로 한 고교등급제는 실시하지 않되 고교선택제, 학업성취도평가, 고교정보공시제에 의거해 대학이 고교를 종합평가하고 이를 전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형에 따라 고교의 특성을 파악하고 수험생이 이수한 경력과 경험을 종합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3불을 명시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3불을 삭제하는 대신 ‘다양한 형태의 논술 및 필답고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고교선택제, 학업성취도평가, 고교정보공시제에 의거해 대학별로 고교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대교협은 대입전형실무위가 만든 이 입시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해 6월 최종안을 확정한다. 대입전형실무위의 방안은 보다 발전적인 입시제도 정착에 초점을 맞춰졌지만 향후 일선 학교현장이 받을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취지가 순수해도 모집단위별 고사 진행과 고교종합평가 실시는 중등교육을 왜곡시키고 사교육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토론에 나선 조효완 은광여고 교사(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는 “전형별로 논술을 다양화하는 것은 결국 과목별 본고사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 “고교의 특성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성화 정보를 반영하겠다는 건 결국 특목고 학생들을 뽑겠다는 것”이라며 “먼저 교장에게 교육과정 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성화를 위한 자율권부터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가 연계되려면 이를 협의할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이 협의체에 현장교원, 전문직 교원단체가 참여하도록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교협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고교등급제와는 다른 학교․학생의 특성을 반영하려면 입학사정관에 의한 평가가 안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정관의 역할 규명, 신분보장, 전문적 연수, 사회적 인식변화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점수 위주의 기계적 선발에서 벗어나 ‘입학사정관(Admissions Officer)’이 학생의 소질․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뽑는 입학사정관제가 대입전형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우리 대입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 정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8일 KTV에 출연해 “서울의 좋은 환경에서 수능 200점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여건에서 200점 받은 학생 중 어느 학생이 더 뛰어나냐. 단지 점수로만 자르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걸 변별해 내는 것이 입학사정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틈만 나면 입학사정관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교과부는 ‘2009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전국 40여개 대학을 선정해 총 236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전형 확대를 위해 2007년부터 입학사정관을 채용하는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2007년 10개 대학 20억원, 지난해 40개 대학 157억원, 올해 40여개 대학 23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런 가운데 카이스트, 포스텍이 파격적 입시안을 내놨다. 카이스트는 1단계 선발에서 학교 성적은 아예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잠재력․인성․성장 가능성 등 추상적 기준 외에 어떤 잣대로 학생을 선발할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포스텍 역시 신입생 300명 전원의 합격․불합격 여부를 점수가 아닌 입학사정관 개개인의 판단과 면접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른 대학들도 지난해 발표한 2010학년도 입시전형 계획에서 입학사정관제 선발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의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입학사정관 선발 규모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성균관대는 10일 수시 1차 전형 중 7개 특별전형 신입생 전원(626명)을 입학사정관제 심사를 통해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시 1차 전형 중 나머지 학업우수자전형(407명)도 일반계고 출신자만을 지원 자격으로 정해 학생부와 심층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키로 했다. 한국교총은 입학사정관제 활성화는 학생․학부모의 입시부담을 줄여주고,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최근 성명에서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국가적 지원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세밀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교총은 입학사정관제 안착에는 공정성 확보가 필수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종․성별에 대한 배려 등으로 불합격했다며 소송도 내지만 대학이 모두 승소할 정도로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받는다. 우리도 그만큼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의 윤리의식이나 학생 전형자료 접근에 대한 법적 장치 보완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교육․연수 전문기관 중 공모를 통해 5개 내외의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의무교육 과정 6년을 마치면 무조건 중학교에 진학해야 할까? 전북도교육청이 정읍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졸업 유예를 허락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정읍 A 초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던 B(14) 군은 어릴 적부터 앓아온 질병 탓에 한글을 전혀 읽지 못하고 기본적인 덧셈과 뺄셈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학습 부진아였다. 그러나 B 군은 2년 전 이 초등학교에 부임한 김모(57) 교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작년 말부터 학업 수준이 올라가더니 이제는 어지간한 한글을 읽고 한 자리 수나마 더하기, 빼기도 할 수 있게 됐다. 졸업을 앞두고 이미 중학교 취학 신청을 했던 B 군의 부모는 이런 갑작스런 변화에 마음을 바꿔 김 교장에게 "1년만 더 지도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교장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김 교장으로부터 중학교 진학 취소 요청을 받은 정읍교육청은 "이미 B 군의 중학교 배정이 끝났고 초등학교 졸업 유예나 유급은 규정이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김 교장의 요청이 계속되자 정읍교육청은 최근 전북도교육청에 판단을 내려 달라고 의뢰했고 공은 도교육청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도교육청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초등학생의 유급이나 졸업유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은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진급이나 졸업을 미룰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습 부진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이 법 제28조에 '학습 부진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 교육 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넓게 해석하면 유급도 가능하리라 추측할 뿐이다. 결국 도교육청은 10일 관계자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판단을 상급 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교과부 학력증진지원과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고, 파악된 전례도 없다"고 난감해하는 표정이어서 B 군의 졸업 문제는 한동안 논란이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유급을 허용해야 하지만, 제도적으로 마땅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것이 고민"이라며 "교과부의 판단을 받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그러다보니 주변에서도 금으로 반지나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끼리 자주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 반지는 세 돈, 목걸이는 네 돈’이라는 말을 한다. 간혹 ‘서 돈, 넉 돈’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세 돈, 네 돈’이라고 한다. 이는 표준어 규정 제17항에 보면,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의해 ‘네/너’ 대신에 ‘너[四]/넉[四]’을 쓴다. ‘너 돈, 너 말, 너 발, 너 푼/넉 냥, 넉 되, 넉 섬, 넉 자’가 그 예다. ‘서[三]/석[三]’도 마찬가지다. ‘세 돈/세 냥’이라고 하지 않고, ‘서 돈, 서 말, 서 발, 서 푼/석 냥, 석 되, 석 섬, 석 자’라고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재 표준어 규정대로 한다면 금을 세는 단위는 ‘너 돈/서 돈’만 된다. ‘네 돈’과 ‘세 돈’은 바른 표현이 아니다. 문제는 같은 단위를 나타내면서도 언제는 ‘너/서’를 쓰고, 또 언제는 ‘넉/석’을 쓰는지 궁금하다. 이와 관련해서 첫소리가 ‘ㄴ, ㄷ, ㅅ, ㅈ’으로 시작하는 수량의 단위 명사 앞에서는 ‘석/넉’을 쓴다고 한다. 그 예로 ‘석 냥, 석 달, 석 섬, 넉 자’를 든다. 그리고 ‘ㅁ, ㅂ, ㅍ’ 등으로 시작하는 수량의 단위 명사는 ‘서/너’를 사용하여 ‘서 말, 서 발, 서 푼’ 또는 ‘너 말, 너 발, 너 푼’으로 쓴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성도 오히려 혼란만 더한다. 이보다는 표준어 규정 17항을 외우는 편이 더 낫다. 즉 이것은 규칙성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어법이 굳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전에서 관형사 ‘석’을 ‘냥’, ‘되’, ‘섬’, ‘자’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수량이 셋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전에서는 관형사가 ‘냥’, ‘되’, ‘섬’, ‘자’의 앞에만 쓰이는 것처럼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관용구나 속담을 보면 그 쓰임이 다양했다. ○ 서 홉에도 참견 닷 홉에도 참견(서 홉을 되는데도 많다 적다하고 다섯 홉을 되는데도 이러쿵저러쿵 쓸데없이 참견한다는 뜻으로, 부질없이 아무 일에나 참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중매를 잘 서면 술이 석 잔이요, 잘못 서면 뺨이 석 대 ○ 이름 석 자(字) ○ 석 달 장마에도 개부심이 제일(끝마무리가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넉 달 가뭄에도 하루만 더 개었으면 한다.(오래 가물어서 아무리 기다리던 비일지라도 무슨 일을 치르려면 그 비 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 위에서 보듯 ‘홉, 잔, 자(字), 달’에도 ‘서/석/넉’을 사용했다. 이런 것을 근거로 ‘종이 석/넉 장, 차 석/넉 대, (바둑에서)석/넉 집, (농구 경기에서)석 점 슛’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쓰임의 범위가 매우 좁아졌다. 예컨대 노년층은 ‘석 달이나 남았다.’라고 하지만, 젊은 사람은 ‘세 달이나 남았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종이 세/네 장, 차 세/네 대’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현상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명사 사이에 ‘서/너’나 ‘석/넉’을 써야 하는 일정한 규칙이 없다보니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또 ‘서/너’나 ‘석/넉’의 복잡한 선택이 쓰임을 멀게 한다. 편리한 어법을 추구하는 요즘 세대는 ‘세’나 ‘네’를 붙이는 단순성에 매력을 느끼게 된다. 또, 2007년 7월부터 정부에서 비법정단위 사용을 금지한 것도 한몫을 했다. 이제는 길이의 자, 넓이를 의미하는 평, 부피를 뜻하는 홉·되·말·석(섬), 무게를 표시하는 돈·냥 등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이런 말에 쓰는 수 관형사 표현에서 전통적인 어법을 잃어버렸다. 그래도 여전히 숙제는 남는다. 물론 전통적인 단위 표현을 지양하고 표준 미터법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동안 입에 익어 온 전통적 어법은 유지해야 한다. 현재 표준어 규정에 의거해 ‘금 너/서 돈, 쌀 넉/석 되’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앞에 예를 든 관용구와 속담도 우리 언어생활에 깊게 뿌리 내린 어법이다.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10일 공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비용 마련에 부인이 깊이 관여한 점이 인정되고 거액을 여러 경로를 거쳐 우회적으로 선거 계좌로 넣은 점 등에 비춰 공 교육감이 차명계좌에 대해 부인과 미리 논의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재신 신고 누락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4억3천만원은 공 교육감 전체 재산의 20% 이상으로 차명계좌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것이 공개됐다면 득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점 등에 비춰보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제자이자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 최모 씨에게 1억9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안내한 바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선관위가 잘못된 정보를 준 만큼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때 최 씨에게서 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4억원의 출처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최 씨 통장에 입금하고 나서 이를 다시 빌리는 형식으로 '세탁'한 뒤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밝힌 바 있다. 공 교육감은 선고 이후 "벌금이 (교육감직이 유지되는) 100만원 이하로 나올 줄 알았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세상의 대부분 어려운 문제들은 이해 당사자 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처음에는 전혀 불가능하게만 보이던 문제일지라도 흉금을 터놓고 말하다 보면 해결되지 않을 일은 없다. 대전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난제로 여겼던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인구가 유입되어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다. 물론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그 속도는 조금 더디어졌다고는 하더라도 진행양상은 비슷할 것이다. 대전의 경우에도 최근 가장 큰 택지개발지구라고 할 수 있는 도안지구(서남부지구)에 23,000여 세대가 2010년 9월부터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교육청과 시청, 개발사업 시행자(토지개발공사, 주택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 민간개발사업자 등) 간의 이견차이였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기존 토지를 정비하여 택지로 가공한 후 이문을 남겨 넘기는데 이를 받아 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학교용지매입비가 부담이 된다. 통상 대전의 경우는 지가가 서울이나 경기도 보다는 낮다고는 하지만 약 200억 원 가량 소요된다. 도안지구만 해도 초중고 13개교에 약 2,116억 원 가량이 소요되며 시청에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절반인 1,058억 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교육청은 용지매입비를 협의를 통해 국가(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받아 확보하면 되지만, 지자체인 시청은 택지개발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교육재정부담금, 학교용지부담 징수 교부금 등을 징수하여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용지부담금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에 있다. 즉,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특례법 중 입주자가 용지부담금을 내는 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아서 사업시행자가 내는 것으로 바뀌는 등 입법 미비로 인한 우여곡절이 많았다. 산술적으로 현행 법령으로는 지자체들이 용지확보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원천적 문제가 있었다 하겠다. 그래서 교육청과 시청, 토공이 지속적인 협의와 서로간의 이해를 구하여 도안지구 학교용지 공급방법을 「3자 공동계약, 5년 무이자 분할 상환」 방식으로 최종 합의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필자가 학생 수용 부서에 근무할 3년 전만 해도 제시한 안에 부정적이었던 토지공사도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난산 끝에 옥동자를 낳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학교설립을 해야 하는 주체인 제일 절박한 입장의 교육청과 신도시에 학교가 설립되지 않음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과 함께 특례법에 의한 용지부담금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감을 느낀 시청, 교육청과 시청의 도움 없이는 학교설립이 불가능하여 주택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것을 부담스러워한 토공, 이런 삼자간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용지부담금 문제를 떠나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야 하는 험난한 길이 남아 있다. 그것은 특례법을 개정하여 2천세대가 넘는 개발지구는 초․중․고등학교 용지는 무상으로 하되, 2천세대 미만인 경우는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30%, 고등학교는 50%로 조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정 법률은 현재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어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개정확정 이전의 지구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혜택이 개발이 한창인 수도권지역에만 적용된다는데 있다. 거기다가 교과위 국회의원 대다수가 수도권 출신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방의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다. 개정된 특례법에 부칙조항을 신설하여 소급적용을 할 수도 있겠으나 위헌 논란으로 국토해양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긴 하지만 진지한 협상이 필요한 일이다. 즉, 이번처럼 용지부담금에 대한 지급 방식 합의처럼 그 협상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하여 또 한 번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신은 인간에게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준다고 했다. 관계기관과 국회의원 등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무능력한 국회의원들처럼 막말과 함께 드잡이하는 모습 보다는 관계기관의 상호 협조와 대화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 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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