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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옛날 역에서 파는 도시락이지금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일본의 대학은 그 숫자가 많다. 4년제 대학은 국공사립 합하여 700개를 넘는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2명중 1명이 대학 지원자가되었으며, 전체의 모집 정원이 많기에 희망자 전원이 쉽게 합격하는 전입시대가 다가왔다. 2009년도 입시의 계절이 시작되었다. 대학이「넓은 문」이 되는 것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분수 문제를 할 수 없는 대학생」이 나오는 등 학력 저하의 문제이다. 문부과학성의 06년도의 조사에서는, 중학, 고등학교의 보충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이 전체의 3할에 이른다. 10년전의 숫자에 비해 거의 4배에 달한다고 한다. 아무리 대학이 증가해도, 수험생은 유명한 대학교에 집중하기 쉽상이다. 그 한편, 사립대의 반수가 정원 미달이라고 하는 현재 상태로서는, 학생을 절대 평가에서는 축만의 여유가 없는 곳이 적지 않다. 다양한 선발 이라는 명목 아래에, 학력 검사가 원칙적으로 면제되는 추천이나 AO입시의 확대도, 결과적으로 기초적인 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증가한 이유일 것이다. 학생의 질의 저하를 간과할 수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문부과학성은 졸업 인정을 엄격하게 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본래는 대학이 자주적으로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이며, 그것을 할 수 없으면, 학생이 모이지 않고 도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규제완화로 대학의 난립을 부른 문부과학성의 책임도 잊을 수는 없다. 한층 더 국제적인 시야에서 생각하고, 신경이 쓰이는 것이 학력의 질의 문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새롭게 대학생 대상의 국제 학력 조사도 시작한다고 한다. OECD 조사라고 하면 일본의 초등중학생의 학력 저하가 지적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특히, 지식은 있지만 응용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이미, 대학 관계자등으로부터 비관적인 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대학의 커리큘럼에는 궁리가 필요하지만 학력의 질을 바꾸려면 , 우선 대학의 입시 문제를, 암기형으로부터 사고력을 시험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선결되어야한다. 일본의 입시 문제는, 센터 시험의 마크 시트와 같은 선택식 문제가 주류다. 노벨상을 수상한 마쓰가와씨가, 대학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해「(마크 시트와 같은 시험은) 생각하는 사람을 기르지 않는다」라고, 그 폐해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옳다고 본다. 일본 아이들에게 대해서, OECD가 이런 경고를 발표한 것을 되새겨 봐야한다. 「지식을 재현하는 학습만 계속하고 있으면, 노동시장에 나왔을 때에 필요하게 되는 힘이 몸에 붙지 않는다」 는 지적이다. 아무리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통째 암기로 일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바뀌는 것은 꽤 어려울 것이다. 살기 위한 지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촛점을 맞추어 대학이 지혜를 짤 때이다.
인천송림초등학교(교장 최홍상)에서는 겨울방학이 시작된 12월 29일(월)부터 2월 3일 (화)까지 방학 중에도 열린학교 '송림윈터스쿨'을 개강하여 운영하고 있다. '송림윈터스쿨'은 겨울방학 중 교사와 외부강사의 협조로 학생들의 특기적성의 계발과 학력신장을 위한 집중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원어민영어회화교실(1~4학년)과 컴퓨터(1~6학년)외 7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275명외 10개 프로그램에 총 541명이 이번 방학 중에도 열린학교 '송림윈터스쿨'에 참가하고 있다. '송림윈터스쿨'은 특기적성계발 프로그램과 아울러 교육청의 지원과 학교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부진아 지도 및 영재반 운영에 촛점을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진아 제로화를 위한 학력향상교실(기초학력, 수학․영어 학력향상교실)는 전액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3,4,5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 강좌는 학급 담임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상담을 통하여 지난 학년 동안에 배운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현재 46명이 아침 9시부터 저녁4시까지 공부하고 있다. 또한 영어․수학 드림반(3,4,5,6학년 38명)은 영어와 수학교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영어․수학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작년에 이어서 방학 중에도 지도하고 있다. 거대한 사교육시장과 그에 따른 부담 문제는 이제 개인과 가정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의 미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에게 공부의 참맛을 일깨워 주기 위한 '송림윈터스쿨'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송림윈터스쿨'에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어린 학생들이 2009년도에는 고소하고 달콤한 공부의 참맛을 흠뻑 느끼기를 기원해 본다.
매년 높은 인상률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인상 상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24일 매년 대학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부 가이드라인 안에서 설정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대학이 연간 등록금의 총액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시하는 금액 안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교과부 장관은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평균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대학등록금 상한을 정해 매년 9월 공시토록 했다. 또 해당연도 대학등록금 책정현황을 매년 4월1일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대학 등록금 자율화 이후 대학들은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의 제시없이 재정확보 등을 이유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되고있다"면서 "등록금 인상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상한 내로 등록금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가 이 책자를 다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책이 무게도 있고, 아무튼 여기 나와있는 내용은 모두 한교닷컴 e-리포트코너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썼던 글들이 이렇게 많은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유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꼭 한번씩 보아 주십시오.' 후쿠오카한국교육원 김광섭원장님의 말씀이다. 이미 잘 알고있는 독자들도 있겠지만, 김원장님은 한교닷컴 e-리포터로 활동중이다. 멀리 일본에서 현지교육의 변화를 적절한 시기에 예리한 시각으로 글을 올려주시고 있었다. 800여편 이상의 글을 쓴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가 방문했을때는 이미 오후 6시를 넘기고 있는 시각이었다. 그럼에도 문 밖으로 나와서 환영해 주는 모습이 너무나 정겹고 반가웠다. 방문후에는 저녁식사도 함께 했다. 그동안 여러번 일본에 근무하면서 한국교육발전을 위해 일조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다. 이제 2월말로 임기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위해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한다. 늦은 시간이었기에 다른 직원이나 교사들의 퇴근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다소 송구스럽다는 이야기 했는데, 원장겸 교사라고 한다. 사무직원 한명과 함께 단 둘이서 근무한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안하지만 이곳도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명색이 해외의 한국교육원인데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김원장님은 매우밝은 모습으로 우리나라와 일본교육을 비교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 주셨다. '특히 우리교육이 매우 희망적'이라는 것과, '일본교육에서 배울점은 배우고 버릴것은 과감히 버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교육도 일본보다 못한 것이 없다. 일본처럼 선생님을 우대하고 교육발전의 최전방에는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앞날이 매우밝다.'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다. 이야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기위해모였을때, 'e-리포트코너에서 다른 선생님들 기사도 많이 보시지요.'라고 슬그머니 질문을 던졌더니, '빼놓지않고 봅니다. 한국의 교육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습니다.' 그 대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원장님, 제가 이창희 입니다. 기억나시지요'라고 했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만나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e-리포트를 통해 거의 매일같이 만나는데 기억을 못할리가 있습니까. 한교닷컴 덕분에 오랫동안 만나온 사이 아닙니까. 허허. 이것참 오랫동안 만난사람을 다시 만난 느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녁시간을 보냈다. 그렇다. 한교닷컴덕분에 어디를 가도 대충 이야기를 하면 알아주는 선생님들이 많다. 비단 필자만 그런것이 아닐 것이다. e-리포터로 활동하는 선생님들은 아마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처음만나거나 오랫만에 만나거나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잘 알고지낸 사이같은 느낌이 든다.전혀 서먹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예전에 이영관 교장선생님, 최수룡 수석교사님, 최진규 선생님, 송일섭장학사님들과 만났을때도 같은 느낌이었다.이것이 e-리포터로 활동하면서 얻은 큰 수확중의 하나이다. 여러 선생님들이 더 많이 참여하여 좀더 한교닷컴 e-리포트코너가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한국교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위원에 대한 교과부의 해촉 건의에 대해 해당 위원 스스로 거취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23일 성명을 통해 공석 중인 위원장 선출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2일 개최된 사분위 전체회의가 해촉 건의와 조선대 등에 대한 임시이사 재파견안에 대한 논란으로 공전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2007년 12월 사분위 1기 발족 당시부터 위원 구성의 중립성 및 객관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과부가 해촉 건의한 위원의 경우,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계법 위반 여부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는 등 법적·교육적 논란이 가시지 않아 사학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총은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사분위를 정상화해서 하루빨리 본래의 기능에 맞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가 일부 중ㆍ고교에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준별 이동 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생처럼 수업을 받게되는 교과교실제를 중ㆍ고교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교과교실제란 과목별로 교실을 지정해 학생들이 자신이 신청한 과목의 교실을 찾아가 수업을 듣게 하는 교육 방식이다. 따라서 교과교실제가 도입되면 중ㆍ고교생도 대학생처럼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과학고, 국제고 등 일부 특목고와 서울 한가람고, 공항중 등에서는 이미 시범 실시됐다.'(연합뉴스, 2009/01/22 08:49)교과부에서 오랫만에 희소식을 전해 주고 있다. 교과교실제는 관심있는 학자들은 물론, 일선교육현장에서도 꾸준히 원하고 요구했던 사항이다. 그만큼 그 중요성과 효율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이런 중요성으로 인해 각 시도 교육청에서 권장해 오기도 했었다. 이런 교과교실제를 도입한다는 발표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교과부에서 직접 그 시기까지 거론하면서 방안을 발표한 적이 없었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앞으로 모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갖춰지고 실시되어야 할것이다. 한발짝 발전된 교육현장을 기대해 본다. 다만 '학생들이 자신이 신청한 과목의 교실을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듣게하는 교육방식이다.'라는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헤아려보고 따져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실제의 실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겠지만교과교실제 도입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의 교과부 발표를 보면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부분인데, 그 이면에는 학교별로 여건이 되는 곳만 하겠다는 것이다. 그 여건이라는 것은 바로 여유 교실이 있는 학교에 한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학교가 얼마나 될까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시범운영했던 학교들 중 한 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학교역시 교실부족때문에 전체학급이 교과교실제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실이 부족한 것을 해결해야 실질적인 교과교실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문제는 돈인데 그 돈이 부족해서 확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교과부에서 교과교실제의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현실에서 일부 수정하여 실시한다는 조건보다는 과감한 예산투입을 통해 가능한 학교는 모두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영어교육 활성화방안으로 일선학교에서 영어전용교실을 만드는 것도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다. 단 하나의 교과교실을 만드는데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현실에서 교과교실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투입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다. 굳이 수준별이동수업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교실의 부족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예산의 확보는 절실한 문제라는 생각이다. 중등교사들이라면 교과교실제 운영에 거는 기대가 클 것이다. 소폭확대나 일부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식의 방안은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교실이 남는 학교의 경우는 교과교실제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된다. 소위 말하는 특별실이 확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실이 부족한 학교의 경우는 기존의 특별실을 없애야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결국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교과교실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교과부의 의지가 아니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하도록 인위적인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앞으로 학생수가 줄어들면 유휴교실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휴교실이 나오기까지는 학교나 지역에 따라 그 기간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시시기의 차이가 곧 교육여건의 차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그 이전에 좀더 확실한 의지가 곁들여져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돈 안들이고 되는대로 여건을 조성해 간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교사들이 꿈꾸는 교과교실제의 조기정착을 기대해 본다. 결국 필요한 것은 '예산투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은 상당부분 대학의 경쟁력에 좌우된다고 하는 것이 이젠 주지의 사실이 됐다. 현 정부도 이 점에 유의해 교육부문 대선 핵심공약으로 초·중등 교육의 다양화와 함께 대학의 자율과 경쟁력 확보를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100대 국정과제에 대학 자율화를 포함시키고, 두 차례에 걸쳐서 1, 2단계의 구체적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예컨대, 작년 4월에 제시한 1단계 자율화 과제에서 정부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수 자격을 폐지해 교수 채용의 방법을 대학에 맡기고, 학생 모집단위에서 학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해 학과 중심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며, 대학입시를 대교협과 대학에 이관해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고, 대학재정에서 민자 유치를 허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 재정 운영방법도 자율화해 2010년도부터 등록금을 자체 수입화하고,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제정해 기성회 회계와 국고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해 예산 편성과 결산을 스스로 하도록 했다. 또 작년 7월에 제시한 2단계 대학 자율화 과제에서는 교수의 직급별 최소 근무소요연수 지침을 폐지해 교수 개인의 능력에 따라 승진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과별 정원조정권을 대학에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과제들이 실은 고등교육법 등 각종 관계 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까닭에 여야의 대치가 심각했던 작년 1년의 실제 추진성과는 미미했다고 할 것이며, 특히 올해 국회의 공조가 절실해진 상황이라 하겠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5일 신년 세미나를 개최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주제로 설정하고 교과부장관의 정책 구상 및 담당 실장의 정책 보고를 청취한 바 있다. 아울러 대학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법상의 개정안을 제안하되, 이 법이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정부의 지도감독권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만 한정하며, 학칙 개정 시 정부 보고제를 폐지하고, 대학이 학사운영상의 자율권을 가짐을 규정하며,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대학의 장과 대학 구성원 상호간은 물론 정부와 국회, 국회의 여야 정당 상호간의 공감대 형성이라 할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 확보가 단순히 대학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절실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를 둘러싼 당사자 간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진정 대학에 자율성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확실하게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기왕에 대학에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면 동시에 그 평가권도 정부에서 떼어내 독립된 기관에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의 기관장도 대학의 자율성의 양대 과제는 그것을 어떻게 국가로부터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게 확보되는 자율성을 구성원들과 어떻게 함께 구현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구성원들도 대학의 자율성의 초점이 분명히 과거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시대로부터 이제는 시장의 수요에 대학이 발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확보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과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이 과거에는 바로 교수회의 자율성으로 인식되던 것이 이제는 학교의 장의 권한의 문제로 집중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회도 이젠 극한 대립을 벗어나 접점을 찾아내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과 관련해 국립대 법인화 여부와 사립학교법의 개폐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판시해 주었듯이 헌법 제31조 4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 수단이자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10년 전 교원대 계절대대학원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친정어머니께서 자녀들을 키워 주시면서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있어도 3년 동안 공부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지만 작년에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이번 포천예절교육연수원에서 받게 되는 7박 10일의 합숙연수는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작년에 수업실기를 추진하며 수업 이론과 실제에 있어 어려움이 다소 있었고 또 시대 및 사회적 상황이 수업에 관한 한 이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가족을 설득 하며 협조를 구하여 연수에 참여하였다. 이번 연수에 참여하기 전에 남양주 용신초등학교(교장 김영신)에서 교내 전 교사들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단위학교에서는 드물게 수업아카데미과정을 열면서 구리남양주교육청관내 전 교사들에게도 연수의 기회를 주었을 때 참여했었다. 당시 군포 능내초 교장인 조남두 강사로부터 ‘수업분석의 개관’과 ‘Flanders 언어상호작용분석’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강의를 듣고 수업에 대하여 조금 눈을 뜨기는 했으나 해마다실시되는 수업실기대회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면에 따른 수업모형 등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연수를 받을 필요성을 느껴오던 차였다. 이번 연수에서 수업에 관한 연수내용을 살펴보면, 교사 발문과 수업, 수업분석의 개관, 언어 상호 작용 분석, 과업집중 분석, 수업의 장학과 수업개선방향, 수업의 출발, 수업분석과 환류, 수업기술과 교재연구, 학습동기유발, 즐거운 수업의 장 조성, 창의성을 기르는 수업전략 등이다. 그야말로 ‘수업’에 관하여 총출동이다. 수업실기대회에 참여하며 책상 앞에서 많은 시간동안 각종 수업관련 책을 읽으며 막연하게 접했던 수업의 이론들이 하나씩 베일이 벗겨 질 때마다, ‘아, 이것이었구나!’라는 생각에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교재 내용에 줄을 긋기 바빴다. 강사소개를 할 때 강사로 뛰는 교사들의 화려한 수업경력을 말할 때면 절로 감탄이 흘러나왔다. 그들은 ‘수업’이 현장에서 그다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던 시절부터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면 내일 수업을 준비하며 나름대로 자신만의 수업을 개척해 나갔던 교사들이다. 또 오정순 포천교육장을 비롯하여. 장학사, 교장, 교감 등 현장의 수업과 직, 간접으로 관련 있는 다양한 직책을 가진 분들이 강사로 참여하였는데 하나같이 수업이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꿰뚫어보는 현장의 수업상황에 연수생 모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자칫 수업에 관한 이론만 진행할 경우 딱딱한 연수가 될 것을 고려해 연수원측에서는 다양한 연수를 기획하였는데, 통일안보 체험학습의 현장연수와 예절교육연수원의 특징을 살린 다도예절과 직장예절 및 우리옷의 멋과 절 또는 연수생들이 연수 기간 중 주말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받는 사이버연수로 글로벌예절과 한국인의 정신, 변화관리와 리더십 등이그것이다. 저명인사들의 동영상으로 이루어진 여섯 강의를 들으며 장차 이 나라의 동량들이 되고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며 변화하는 글로벌시대에 한국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사의 마인드는 어떠해야하는 가에 대해 돌이켜보는귀한 시간이었다. 국어, 수학, 사회 세 과목. 모두 여섯 분임으로 나누어 진행된 분임토의 결과 발표회 시간에는 정해진 각 과목 대주제 즉 ‘교과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모형과 Idea개발‘에 따른 소주제를 정하여 토의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각 분임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갖고 프리젠테이션을 하였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토의시간이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까? 주어진 시간은 5분이었으나 현장에 꼭 필요한 정말 많은 내용이 발표되어졌다. 특히 사회 5분임에서 ’사회과 협동학습을 위한 문제해결력 신장방안‘으로 사회과 북 아트 활용법에 대하여 소개한 점이 특이하였고, 국어과 분임에서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소개한 수업모형에서 분임 전원이 저마다 말하기요소를 적은 자료를 들고 나와서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 수학분임에서는 학습목표 도달을 위한 동기유발로서 도형 가면을 쓰고 나와 역할극을 하여 연수생들의 웃음을 자아내게도 하였다. 특히 통일안보체험학습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평화전망대와 ‘철마는 달리고 싶다’의 월정리역, 노동당사, 철새도래지, 양지리의 생태체험학습 및 고석정을 둘러보기도 하였다. 일기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도 많은 일반인과 학생들이 현장견학을 와서 안내원들의 설명을 관심 깊게 듣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어린학생들은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란 생각이 들었고, 또 전망대에서 북한지역을 바라보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 문제, 대북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등 변화의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동도 않는 북한의 체제에 대하여 우리의 통일교육은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과현충일이나 6·25의 계기교육 정도에서 그치지말고 구체적인 연수나 교재개발 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연수중에 실시된 통일안보체험학습 시 평화전망대 앞에 선 연수생들 경기도 각 지역에서 모인 교사들과 합숙을 하면서 내 자녀들을 키우며 느끼는 교사로서 말 못할 교육의 현실과 교사의 입장을 고려하기 보다는 내 자녀만 생각하는 학부모와의 갈등, 1인 3역 혹은 그 이상을 감당하는 여교사의 애로도 함께 나누었다. 아무쪼록 이번 연수를 통해 모두가 수업명인이 되어 수업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가는 멋있는 교사들이 되기를 바란다.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내 1천621억원 상당의 초.중학교 건립 용지가 도교육청에 무상 공급된다. 공급가액이 978억원인 고등학교 부지는 무상 사용 후 개발이익 규모를 감안해 사후 정산하게 된다. 경기도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자와 도교육청이 만나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학교용지 무상 공급 결정에 따라 그동안 도교육청과 광교신도시 4개 시행사 사이에 빚어진 갈등이 일단락됐으며, 입주 시기에 맞춘 학교 개교가 가능해져 '학교대란' 우려도 해소되게 됐다. 도에 따르면 무상 공급되는 학교용지는 6개 초등학교 부지 8만3천100여㎡(1천5억원 상당), 4개 중학교 부지 5만900여㎡(616억원 상당)이다. '선 무상사용 후 정산' 방식으로 공급되는 고등학교 부지는 4곳 5만7천800여㎡이다. 학교용지 공급 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27일 학교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광교신도시 14개 초.중.고교를 포함한 신설학교 설립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광교신도시 내 학교는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립공사가 진행돼 광교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11년 4월 이전에 개교하게 된다. 도는 이와 별도로 도교육청이 요구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9천600여억원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안양호 도 행정1부지사는 "주민 입주 전에 학교를 차질 없이 개교하기 위해 비록 늦었지만 학교부지 무상 공급을 결정하게 됐다"며 "학교 문제 해결을 계기로 광교신도시가 명품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교신도시 학교용지 무상 공급이 같은 문제로 도교육청과 사업시행자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수원 호매실지구 택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교 1학년의 경제교육 수업시간을 늘리고, 특히 신용관리, 자산관리 등 금융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된다. 교과부는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중등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보완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강원대 사범대학 김진영 교수의 주제발표로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고교 1학년 일반사회에서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삶의 질' 등 5개로 돼 있는 단원이 각각 '사회변동과 문화' '정치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경제성장과 삶의 질' '국제경제와 세계화'로 변경된다. '통합주제별'로 구분돼 있던 일반사회 단원들이 정치, 경제, 법 등 '학문별'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개별 학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교육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5개 단원 가운데 2개가 경제 관련 단원('경제성장과 삶의 질', '국제경제와 세계화')으로 구성돼 결과적으로 경제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용 면에서도 거시경제와 국제경제뿐 아니라 신용관리, 자산관리, 재무설계 등 금융교육 부분을 강조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역할과 책임'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기로 했다. 김 교수는 "2007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경제수업 시간이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줄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경제교육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경제 수업시간을 확대하고 내용도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사회 단원이 '문화' '정의' '세계화' 등 통합주제형으로 구분되도록 한 것은 2007년 2월 고시된 교육과정에 따른 것이었고, 이 교육과정은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개정된 교육과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다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 단원을 개별 학문별이 아닌 통합주제별로 구분한 것은 사회 현상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탐구력을 가르쳐야 한다는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인데, 이를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그간의 논의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든 교육과정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바꾼 경우는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며 "의견수렴도 없이 갑자기 교육과정 재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일부 경제계와 경제교육 강화론자의 입김에 따라 경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바꾸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교육과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다른 과목은 모두 학문중심으로 단원이 구성돼 있는데 일반사회만 통합형으로 돼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해석을 일축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주경복 건국대 교수를 위원직에서 해촉해 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교과부는 파행을 겪고 있는 사분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해촉 건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해촉 사유와 임기가 보장된 사분위원을 강제로 해촉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주 위원을 해촉해 달라는 건의서를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며 "건의서는 행안부를 통해 대통령에 전달된다"고 말했다. 2007년 12월27일 출범한 사분위는 분규사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구로 위원은 총 11명이지만 위원장이었던 정귀호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사퇴해 현재 10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위원은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하므로 해촉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해촉 사유로 주 위원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비 불법 조성 의혹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최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점을 꼽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불구속기소가 된 상태에서는 위원으로서 정상적이고 공정한 활동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사분위가 파행을 겪어온 가장 큰 이유가 사분위원들 간 성향 차이로 인한 의견 대립 때문이었고 주 위원은 그중에서도 가장 진보 성향의 위원으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코드'에 맞지 않는 인물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촉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또 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아직 11개월가량 남아있는 상태여서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무시하고 강제로 해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분위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며칠 전 문단의 선배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 이름 있는 문인답게 축하를 해주는 사람이 많았고, 지역 인사의 축사도 많았다. 축하 케이크 절단 순서까지 행사가 제법 화려했다. 그런데 식순 안내문에 ‘케이크’를 ‘케익’이라고 표기한 것이 보인다. 오타처럼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웠다. 이러한 지적에 ‘케이크’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적당히 표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나아가서 어차피 외래어이니 ‘케익’이나 ‘케잌’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람은 일차적으로 외래어 표기법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다보니 외래어 표기법도 모른다.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한국어로 적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외래어 표기법은 국어의 일부다.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들어오는 말이기 때문에 태생은 외국이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말 속에서 사용되고, 우리들의 의식에 젖어든다. 이제는 우리가 널리 쓰는 국어가 된다. 어엿하게 국어사전에도 표제어로 오른다. 앞 사람처럼 외래어를 외국어라고 생각해서 임의로 표기한다면 그 혼란은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된다. ‘케이크’를 ‘케익’, ‘케잌’으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결국은 ‘캐이그’, ‘캐이크’, ‘캐익’, ‘캐잌’도 틀릴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케이크’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니 ‘켘’이나 ‘캐크’라고 하자는 주장도 할 수 있다. 이 지경에 이르면 표기를 자유롭게 하는 만큼 의미가 여러 가지가 생기고, 담화 상황에서 사용되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우리가 언어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하늘, 가을, 강, 바람, 나무……’처럼 어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언어가 의사소통을 정확히 하도록 하고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도 가능하게 한다. 외래어도 마찬가지다. 깔끔한 언어 표현을 위해서 정해진 표기 규칙을 따라야 한다. 외래어 표기는 기본 원칙이 있고,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의 표기 세칙을 두고 있다. 이 중에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영어의 표기에 대해 대표적인 경우를 골라서 알아본다. 무성 파열음([p, t, k])을 적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t],[k])은 받침으로 적는다.(gap-갭 cat-캣, book-북) 하지만, 짧은 모음과 유음 비음([l],[r],[m],[n])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p],[t],[k])은 받침으로 적는다.(apt-앱트, setback-셋백, act-액트) 이는 둘 다 짧은 모음 다음의 [p, t, k]의 표기에 관한 것이므로 한 조항으로 묶을 수도 있으나, 조항이 대단히 길고 복잡해지므로 편의상 두 조항으로 나누어 규정한 것이다. 위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다. 따라서 ‘cake’는 ‘케이크’라고 적는다.(stamp-스탬프, cape-케이프, desk-데스크, apple-애플, mattress-매트리스) 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것이 어말의 [ʃ]이다. 이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ʃ]는 ‘슈’로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섀’, ‘셔’, ‘셰’, ‘쇼’, ‘슈’, ‘시’로 적는다.(flash-플래시, shrub-슈러브, shark-샤크, fashion-패션, shopping-쇼핑) 어말 또는 자음 앞의 [ʒ]는 ‘지’로 적고, 모음 앞의 [ʒ] 는 ‘ㅈ’으로 적는 것도 알아 두어여 한다.(mirage-미라지, vision-비전) 그런데 ‘비전’을 ‘비젼’으로 적는 경우도 많다. 국어에서는 ‘져’는 ‘저’로 발음된다. ‘져’뿐만 아니라 ‘쟈, 죠, 쥬, 챠, 쳐, 쵸, 츄’가 ‘자, 조, 주, 차, 초, 추’로 발음된다. ‘ㅈ, ㅊ’이 이미 구개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중 모음의 표기는 무의미하다. ‘주스, 텔레비전’이 바른 표기다. 국어의 맞춤법에서 ‘가져, 다쳐’ 같은 표기가 있지만, 그것은 이들이 각각 ‘가지어, 다치어’의 준말이라는 문법적 사실을 보이기 위한 표기에 불과하다.
2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후보였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각각 법정에 섰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전교조 기부금'으로 첫 공판을 치른 이들은 “서울 교육감 선거가 처음 직선으로 시행되다 보니 잘 몰라서 업무처리가 미숙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급하게 돈을 빌리다보니 절차를 밟지 못했고, 전례가 없어서 선관위에 확인해가면서 일을 했지만 결국 일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공 교육감과 주 교수 측의 피고들은 “교육자로서 일의 잘잘못을 떠나 법정까지 오게 된 것이 부담스럽고 부끄럽다”는 말도 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중 하나는 ‘과연 교육감선거에도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검찰은 법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는 교육감 선거에 정치인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정치자금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치인이 교육감 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교육을 정치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조항이다. 따라서 검찰도 이 같은 법 취지를 재판과정에서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감 선거의 본질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와 다른 개념으로 선거인단,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나타날 선거의 문제점을 보완해 한 평생 교육에 매진해 온 교육자가 정치적 잣대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듣는 단어 중에 '법대로 하라', '법치주의를 실천하자'는 말이 있다. 법치주의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가나 권력자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형식적 법치주의(시민적 법치국가)는 봉건적 속박으로부터의 정치경제적 해방을 목표로 한 근대시민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독일에서 발전한 이론이다. 독일의 경우 자유와 권리의 보장체계로서 발전한 법치주의가 법실증주의의 영향에 의하여 국가작용의 형식적 성격을 의미하는 것, 특히 행정과 법률의 관계로 협소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극단적으로는 법률에 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법률국가로 변질되기에 이르렀으며, 법률을 도구로 한 합법적 지배(법률에 의한 불법), 즉 나치즘으로 나타났음은 역사가 증명한다. 나치가 집권하던 1933년에 베를린의 제국의회 의사당에 불이 나자, 네덜란드 공산주의자가 방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러자 히틀러는 곧바로 대통령에게 공산주의 혁명의 위협을 막아야 한다며 비상통치권을 요구했다. 그 이후 나치즘의 활개와 독재로 벌어진 역사의 비극은 모두 알 것이다. 이때 독재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데는 법률가들이 앞장섰다. 수권법을 ‘임시헌법’이라고 옹호한 법학자 카를 슈미트, 지도자(히틀러)의 명령은 국법의 필수적 조건에 구속되지 않는 긴급조처로 공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든 나치당의 법률가 한스 프랑크, 정치범과 유대인 등의 사형 및 ‘절멸’ 절차를 ‘간소화’한 ‘피의 재판관’ 오토 티라크 법무장관, 게슈타포 등 정치경찰과 강제수용소를 정당화한 헌법이론가 베르너 베스트 등이 그들이다. 베스트는 “정부가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을 처리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간은 흘러 칠팔 십여 년이 되었건만 나치 치하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기에 하는 말이다. 서울 용산구에서 주택 재개발에 따른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조합')과 이주민 간에 보상비 요구로 인한 격렬한 싸움으로 6명이 화상으로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5명은 이주민이었고, 1명은 경찰특공대원이었다고 한다. 주택재개발은 경제가 불황이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조합에서 말하는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집세) 4개월분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 물론 그들은 말할 것이다. 이러저러한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참작해서 했다고. 그러나 과연 이 엄동설한에 그 보상금을 받아들고 나간다면 사람다운 삶이 가능할까? 주택재개발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좋은 주택환경에서 살도록 하는 것임에 틀림없지만 실상은 한 두 사람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로 나타난다. 여기서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점이 나온다. 이와는 반대로 실질적 법치주의(사회적 법치국가)는 법률에 의거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의미를 넘어서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통치의 정당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법의 가장 큰 목적이자 보루인 인권을 등한시 할 수는 없다. 법의 형해화(形骸化)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법이 형식만 남아있다는 뜻으로, 탈법행위를 심하게 하여 외형적으로 법을 따른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의 뜻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약속인데, 그러한 본뜻은 어디로 가고 껍데기만 살아서 돌아다니기에 하는 말이다.
프랑스 중등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한국문화 및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대사 조일환)은 22일부터 북부 루앙 교육청 산하 4개 고등학교 정규 시간에 한국문화 및 한국어 수업을 시범사업으로 2년간 개설하기로 루앙 교육청과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유럽의 중등학교 정규과정에 한국어 수업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2008-2009학년도에는 공립인 카미유 생-상스 중ㆍ고등학교가 16주에 걸쳐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한글을 비롯해 △한글서예 및 동양화 △역사ㆍ지리 △태권도 △경제ㆍ사회 △한국영화 △한국만화 △한국문학 △한국음식ㆍ다도 등으로 구성된다. 주프랑스 대사관은 앞으로도 프랑스 내의 정규학교에서 한국문화와 한국어 수업이 확대 시행되도록 각 지역의 교육청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한국어 수업의 장단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루앙 교육청과 함께 연간 보고서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영화, 문학, 예술, 음식, 태권도(스포츠) 등을 적극 알려 한글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정 보완 문제를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조일환 대사는 "이를 계기로 프랑스 중등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파리 및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시범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번 시범사업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외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적극 추진해온 한국어 보급 사업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였던 주경복 씨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공금 등을 불법 기부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주씨는 "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 많은 사람이 '선거법상 차용하면 되니 선거를 치르자'고 해서 조직 문제 등을 시민사회에 맡기고 선거에 임했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전교조는 나를 지지한 100여 개 단체 중 하나에 불과한데 이 자리(법정)가 전교조와 나의 '커넥션'을 밝히는 자리가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경쟁보다 교육의 평등권을 주장한 주 후보의 당선을 내심 바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정법을 어기면서 노골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실정법을 잘 몰라 선을 넘은 것이 있다면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공금 일부를 주씨에게 빌려준 것을 인정하지만 상환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뤄진 자발적 차용은 문제없으며 일부 편의를 봐준 적은 있으나 결코 불법 모금이나 기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전교조 내부에서 이뤄진다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조직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선관위가 답했고 2007년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교사들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해 이를 믿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100인 홍보단' 등에 대해서도 개인적 지지 의사 표명이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며 여기에 적극적인 표현을 덧붙인 것일 뿐 결코 조직적 선거운동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이를 맞게 하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조통장을 사용했지만, 의도적인 불법은 아니었으며 700∼800명이 주씨에게 돈을 빌려줬고 10∼20명은 적극적으로 개인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정 조직에 대한 탄압이나 정치적 의도로 이뤄진 수사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 "8억 원에 달하는 돈을 모금하는 등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한 것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뿌리뽑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송 지부장 등은 "법의 잣대는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검찰이 보여준 전례 없는 적극적 수사 의지와 반복된 압수수색 등은 표적수사이다.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 수사만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은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의 공금과 모금으로 모인 8억9천여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주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 사건에 연루된 전교조 소속 전ㆍ현직 교사 등 9명도 함께 기소했다.
일본 정부가 초·중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인 가운데 후쿠오카(福岡)현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에서도 초·중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0일 전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곳은 후쿠오카현 아시야(芦屋)마치. 아시야마치 교육위원회는 20일 아이들이 성범죄나 인터넷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초·중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어린이 탈(脫) 휴대전화 선언'을 발표했다. 아시야마치는 또 이날 청사 회의실에서 하타노 시게마루(波多野茂丸) 정장(町長)과 교육위원회 및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언문 낭독 행사도 가졌다. 하타노 정장은 기자회견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의존증이 더 퍼지기 전에 행정기관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이번 선언을 계기로 어린이들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도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린이들에게도 휴대전화는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대론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편 문부과학성은 이날 어린이들의 휴대전화 소지 문제와 관련, 초·중학교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거나 교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이달 내로 각 교육위원회 및 학교에 이런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지금도 각 학교별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초·중학교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4억원을 선거 때 재신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 교육감은 "처가 선교 사업을 하려는 뜻에서 저와 상의 없이 돈을 모은 것으로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만약 미리 알았다면 재신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 교육감은 또한 제자 출신으로 자신의 선거운동본부장을 맡았던 최모 씨로부터 1억9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선거에 쓴 것과 관련해서도 "선거를 처음 치러 급하게 필요한 돈을 구하다 보니 회계책임자가 본인과 상의 없이 한 일이며 국정조사 때 이 사실을 알게 돼 바로 이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 자금 조달 경위 등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공 교육감이 부인 차명계좌의 존재와 최 씨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 교육감은 재판 직후 기자들이 부인이 차명 계좌로 관리하던 4억원의 출처를 묻자 "재판을 통해 답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이자를 무이자로 빌려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당시 공 교육감이 4억원의 출처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최 씨의 통장으로 입금한 뒤 이를 다시 빌리는 형식으로 `세탁'한 뒤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선거비용 34억원 가운데 국가보조금으로 보전된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 8억9천여만 원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공금과 모금액으로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공판은 이날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가 넘쳐남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통계청은 20일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자료에서 고학력 일자리가 부족해 대졸 청년층(25~29세) 비경제활동인구가 2004년 36.3%에서 지난해 54.5%까지 증가했다며 이 같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또 사회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어 성장정책과 자영업자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영업자 양산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 같은 정책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고학력자 '홍수'..신용불량자 양산 우려 대학이 누구나 가는 곳으로 전락하는 바람에 고학력 실업자 해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진학률은 1980년에 27.2%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83.8%까지 치솟았다. 또 대학 입학 인원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계속 늘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1995년 327개였던 대학이 지난해에는 405개로 늘었다. 대학 입학이 가능한 18세 인구는 62만9천명으로 입학정원 66만7천명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사교육비 비중도 늘고 있다. 1991년 소득 대비 사교육비는 2.2%였는데 2007년에는 4.8%까지 급등했다. 지나친 사교육비는 가구저축을 감소시켜 노인의 빈곤을 초래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반면 고학력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대졸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확대 추세다. 대졸 청년층(2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2004년 36.3%에서 지난해 54.5%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학력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자금 대출은 지난해 63만5천 명에 2조3천486억 원에 달해 이들 대졸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경우 상환을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4년간 학자금 대출 금액이 2천8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7년간 매월 60만 원 가량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취직이 안된다면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25~34세 대졸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74.9%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고용 효과가 큰 의료, 교육, 문화, 법률 등 전문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양극화 심화..경제성장이 해법 지난 10년간 복지우선 정책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는 1997년까지 0.26 안팎이었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며 급상승했다가 잠시 떨어졌다. 그러나 2001년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2007년에는 0.30 수준까지 올라갔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눠 계층간 소득격차를 볼 수 있는 소득 5분위 배율도 급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성장이 둔화되고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 됐다. 특히 지니계수가 경기침체기에 상승 경향을 보인 것은 성장률이 낮을수록 분배구조가 나빠진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자영업자 비율은 2006년 기준으로 3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0%)의 배나 됐다. 외환위기 이후 38%를 넘었다가 2002년부터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예컨대 음식점 1개 및 택시 1대당 인구는 한국(2007년)이 각각 85명, 165명이었지만 일본(2006년)은 177명, 296명이었다. 보수가 낮은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도 양극화 원인으로 꼽힌다. 비정규직 비중은 최근에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33.8%나 됐다. 특히 정규직을 100%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2년 67.1%에서 2007년 63.5%, 2008년 60.9%로 낮아졌다. 이런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발굴, 서비스업 발전 등을 통한 경제성장이 최선책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통계청은 아울러 자영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영세 자영업 신설을 유도하는 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과 같은 정책은 최대한 지양하고 경쟁 탈락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통해 임금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일자리를 줄일 소지가 있는 만큼 정규직 위주의 취업구조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세 폐지에 대하여 한국교총, 한국교육학회 등 모든 교육관련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선진 조세체계 구현이라는 구실로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세는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징세비용을 가중시키고, 목적세의 기본요건인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고 대신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0%에서 20.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목적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러한 이유는 교육세 도입 당시에도 반대론자들이 제시했던 논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세를 도입한 것은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처우 개선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교육세 폐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세 도입의 목적을 과연 얼마나 실현했느냐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간 교육세 징수를 통해서 대규모 학교와 과밀하급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하였으며, 교원처우도 어느 정도 개선하였다. 그러나 OECD국가들의 교육여건과 비교하면 아직도 열악한 실정이다.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OECD의 20명-25명과는 격차가 있으며, 교원당 학생수에 있어서도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교육복지 실현 차원에서 장애학생 무상 의무교육 실시, 유치원 종일반 설치, 교육시설 현대화 등 대규모 교육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재양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은 국가사업 중 최우선의 사업이다. 교육세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일은 교육을 중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의 표명임과 동시에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적극 수용하는 조치인 것이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이므로 안정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은 재산세로부터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차제에 복잡한 교육세를 단순화 시키고, 세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다 안정적인 재산세를 교육세 세목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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