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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점촌북초(학교장 하미경)는 1일환경과 생태 활성화 교육을 위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실’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실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충식물과 멸종위기 동식물을 주제로 한 ‘달콤한 덫, 식충식물’, ‘자연을 모방한 위대한 아이디어’ 등의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참가 학생들에게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수업에 참가한 6학년 모 학생은 "우리 주변의 하천에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하미경 교장은 "본교가 탄소중립 중점학교인 만큼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확대토록 할 것이며,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생물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점촌북초등학교는 ’2021 녹색학교 프로그램 운영학교‘로 선정되었으며 ’2023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선정되기까지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교육 중심학교로 활발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31일 학업 및 경제적·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생별로 상황에 맞는 통합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에 따른 심리·정서적 문제, 자살, 마약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돼 있다”며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연계해 학생 개인 상황에 따른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학생맞춤통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매년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초·중·고교로의 재취학 또는 재입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 등 모든 자원을 연계해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복지·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 법을 통해 1대1 맞춤형 교육은 물론 위기 학생에게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지원을 통해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접수, 진단, 지원,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1일 오전 서울 강북구 창문여고 3학년 학생들이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을 보고 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모의평가가 열린 1일 오전 서울 강북구 창문여고 3학년 학생들이1교시 국어영역 문제를 풀고 있다.
한국교총이 교원 연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도교육청마다 천차만별인 교원 자율연수비 연간 지원액 기준을 ‘최소 25만 원 이상’으로 하고 점차 확대할 것과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부과된 의무연수를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자율연수비 시‧도별 격차 해소 요구서’를 1일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연수 지원액 한도는 서울 15만 원, 대구 26만 원, 충북 30만 원, 충남‧전남‧경북 25만 원으로 들쭉날쭉한 데다 경기도는 아예 금액기준이 없다. 올해 초 교육부는 교원 연수 선진화방안에 따라 직무연수 경비 지원을 1인당 25만 원 수준으로 권고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 교총은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교원들의 수업혁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의 필요성, 중요성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특정 지역, 특정 학교 교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교원 연수비 격차 문제야말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오로지 승인받은 연수기관의 직무연수에만 지원하지 말고, 충북교육청 사례처럼 직무 관련 도서 구입, 자격 취득, 학비 등 지원 범위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연수와 관련한 교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연수 지원금에 대한 금액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단위학교에서 1인당 연수비를 너무 적게 편성하거나, 총액으로 편성해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교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교원에서 의무적으로 부과된 연수만 20~23가지에 달하고, 이수에만 연간 50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교총이 실시한 ‘교원 의무연수 인식조사’에 따르면 74% 이상의 교원이 의무연수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과도하고 형식적인 의무연수는 일몰제, 총량제 및 묶음과정 확대를 통해 과감히 축소‧폐지해야 한다”며 “교원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끊임없이 연찬하고 역량 신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등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의대 쏠림 현상과 이공계 인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처럼 박사후연구원(포닥)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이공계 석·박사생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전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출범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구성원에 교원, 행정직원에 더해 포닥을 명문화한다. 포닥이 관련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전문사관 규모는 올해 25명에서 2026년 50명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현재 학부생에서 석사 학위생까지 확대한다. 이공계 석·박사생 인건비 제도와 장학제도도 손질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학생 인건비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도 도입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보상 체계도 정비한다. 외국 이공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초청장학생(GKS) 첨단분야 RD 트랙을 확대하고, 외국 인재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창업 비자(D-8-4)의 창업 초기 체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영재학교 성과 평가제를 도입해 우수학교로 평가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청별로 과학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일부 과목의 편성 학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 여건도 조성한다. 또한 퇴직연구자의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성 연구자의 경력 개발 지원 방안을 위해 ‘여성과기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2일 (사)한스케어스쿨협동조합과 함께 전교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반려동물 문화 교실’과 ‘1일 동물매개치료 수업’을 운영했다. 1일 체험학습으로 이루어진 이번 수업은 반려견 행동전문가와 훈련견 6마리가 찾아와 동물보호 및 펫티켓 등의 이론 수업과 직접 훈련견들의 사료를 주며 교감할 수 있는 실습형 수업을 진행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동물 매개 치료 교육 시간을 통해 이름표 만들기, 함께 산책하기 등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동물과 친해지며 즐거운 마음으로 교감하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수업에 참여한 4학년 모학생은 “귀여운 강아지들과 같이 놀 수 있어 너무 좋았다”면서 “이런 재미있는 수업을 자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수업에 대한 소감과 동물들과 헤어지게 되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하미경 교장은 “앞으로도 점촌북초는 교육과정선도학교 등의 사업을 통해 학생에게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교육활동을 제공할 것“이라며 “관내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점촌북초등학교는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사랑배움학교’ 우수 운영 학교에 선정되었으며 교사들의 창의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환경사랑과 생명존중 교육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ESD(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 학교이다.
교육부는 25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생생활지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한국교총의 줄기찬 요구로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6월 28일부터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학생 생활지도권이 부여되는 것에 대한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학업, 진로, 보건·안전, 인격 형성, 관계 정립 등 학생의 생활 전반에 관한 조언, 상담(학부모 상담 포함), 주의, 훈육ㆍ훈계, 지시, 과제 부여 등의 조치(이하 “학생생활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유형, 범위, 조치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 또는 공고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장관의 고시 또는 공고된 기준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지난 4월 25일, 교육부에 학생생활지도의 정의와 내용을 시행령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지시, 과제부여, 상담, 훈육‧훈계 등을 명시해 적극 반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는 6월 28일 이전까지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함은 물론, 시행령의 위임을 근거로 교실 퇴실, 반성문 쓰기 등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식‧유형을 담은 장관 고시까지 서둘러 완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의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교권침해 시, 교원이 즉각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내용이 법령에 명시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보호될 수 있다”며 “교원의 생활지도 방법 및 기준의 구체화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 학생 간의 불필요한 충돌‧갈등을 예방하고, 생활지도에 대한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 6월 제38대 정성국 회장 당선 이후 ‘교원 생활지도법 마련’을 7대 교육현안 과제로 내걸고 대정부‧대국회 총력 관철활동을 펴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교원 입법청원 운동 전개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교총안) 마련 및 국회 제안, 실현 ▲한국교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TF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 시행‧발표(2023.1.17.) ▲전국 초‧중‧고 학교별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수합 및 비교 분석(2023.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현장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2023. 3~4월) 개최 ▲교총-교육부 간 시행령 개정안 협의(2023. 4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학교장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비즈허브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 활동으로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본인 주도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추진단은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과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관련 학회와 협회, 교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별 역할과 ▲2024년 시범사업 추진방향 ▲관련 예산 ▲추가 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과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그간 학생건강검진의 실시·관리 측면에서 학교 현장 및 학부모님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없이 검진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성 경남 진영금병초 교사(현 산촌유학교육원 파견)가 22일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12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식’에서 초등분야에 수상하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동 주관하는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직에 대한 사명감으로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헌신해 온 교육자에게 수여하는 교육상이다. 박 교사는 초임 시절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해왔다. 그의 봉사활동은 함께 하고자 하는 제자들과의 사제동행 봉사활동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1000회가 넘었다. 그는 사제동행 봉사활동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꼼꼼하게 기록했다.이는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에 참여한 제자들이 고마워 그들의 진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포트폴리오(학급문집, 학급앨범 등)로 제작하여 선물하기 위함이다. 박 교사의 교육 현장 미담 사례는 KBS, MBC, EBS, 가야방송 등 방송에 여러 차례 소개되고 지역 신문에는 200회 이상 보도되었다. 또한 전국 공모전에서 10회 넘게 수상하였다. 박 교사는 학생들의 재능 신장을 위하여 학생 지도 관련 100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6750시간 450학점 연수 이수라는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하였다. 2018년부터는 ‘박현성 구은복 선생님의 행복이 가득한 미덕교실’이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자비로 2000권의 책을 나누며 200회가 넘게 북콘서트를 진행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김해삼성초, 능동초, 김해신안초, 진영금병초에 근무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최우수 학교(교육부장관상), 안전교육 최우수학교(행정안전부장관상), 나눔교육 최우수학교(보건복지부장관) 등 30여 차례가 넘는 상과 표창을 안겼다. 그리고 과학전람회, 과학동아리 발표대회, 발명경진대회, 발명전시회, 창의력 올림피아드, 영재산출물발표대회, 과학탐구토론, YSC발표대회, 거북선 만들기 대회, 영상공모대회, 합창대회, 족구대회, 농구대회, 탁구대회 등에서 학생을 지도하여 100명 이상의 학생이 장관상 이상의 상을 수상하도록 지도하였으며, 학생이 전국 1등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장관급 지도교사상을 8개 부처에서 30여 차례 수상하였다. 그는 STEAM연구회 회장, 창의실천 연구회 회장, 상상을 현실로 사제동행 봉사단 회장, 전국 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도 경남 영재키움 프로젝트 연구회 회장(교육부장관임명), 경남 레크+마술+레크레이션 연구회 회장, 영남권 선플지도 교사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교사 전문성 신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 교사는 수상 소감에서 이상의 공적으로 이번에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하였지만, 교사로서의 바람이 있다면 훗날 ‘제가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선생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제자들과 식사하며 그동안의 추억을 회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박 교사는 대한민국 스승상 상금 1000만원에 사비 1000만원을 더해 총 2000만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봉사활동을 지속한 동광육아원, 플러스하트 아동센트에 200만원씩을, 목양비전 아동센터, 한마음학원(장애인시설), 김해시자원봉사센터, 선플운동본부에 100만원씩을 기부하고, 2021년 산촌유학교육원에 파견와서 봉사활동 MOU를 맺은 안의초, 안의중, 안의고, 거창초, 정촌초, 안의119안전센터 등에 재능봉사 마술 재료로 200만원 총 1000만원을 기부했다.또1000만원을 더 기부하여 박현성 구은복 선생님의 행복이 가득한 미덕교실 2편 2000권 준비하여 책을 선물하면서 북콘서트를 더 활발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초임 시절부터 함께 근무하고 활동한 정동준 한림초 교사는 “박현성 선생님은 초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교직에 임했으며 나눔의 삶을 살아왔다. 20여 년간 동료이자 친구로서 그의 한결같은 모습을 잘 알기에 이번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 소식이 참으로 기쁘다”고 하였다. 김해삼성초에서 함께 근무하고 박현성 교사와 다시 근무하고 싶어 김해신안초, 진영금병초를 따라 이동을 한 진무진 교사는 “나를 포함하여 많은 교사들이 박현성 교사가 함께 근무하고자 학교를 옮기는데 그 이유가 한 학교에 있다는 것만으르도 위로가 되고 어떤 문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며, 동학년을 하게 되면 웃음과 유머로 항상 즐거움을 주어 학교 생활 자체가 행복하다”고 하였다. 조진수 산촌유학교육원 교사는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전문 영역 노하우는 모두 공개하지 않는데 박 교사는 자신의 레크레이션, 놀이, 마술 노하우를 동료교사들을 위하여 모두 공개하고 가르쳐 주어 난 다른 분야로 파견왔지만 지금은 레크레이션 진행 전문가도 됐다.이런 게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는 박현성 교사가 실천하는 나눔의 미학”이라고 말하였다. 권민수 진영금병초 교사는 "이런 공적도 훌륭하지만 박 교사의 학급 경영 노하우, 수업 혁신 방법을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배울 점이 많다"며, "박현성 교사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번 수상을 통해 그러한 노하우가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하였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생 지도의 제약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퇴직한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수는 1만 200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년 전 8367명에 비해 43.5%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1~2022년 1만 570명으로 처음 1년 단위 집계에서 퇴직 교사가 1만 명을 넘은 데 이어 이번에는 1만 2000명도 넘어서면서 증가율(13.6%)도 최고를 기록했다. 퇴직 교사의 증가는 연차가 낮을수록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간 퇴직한 근속연수 5년차 미만의 교사는 589명으로 그 전 해의 저년차 퇴직 교사 303명보다 94.4% 증가한 수치를 보여 교단 고령화 등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교권 추락은 물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노출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14일 한국교총이 발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도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30.4%가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를 꼽았으며,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5.2%),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18.2%)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차원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간사),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대한교육법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국회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생활지도 면책 등 실제적인 교육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덕난 대학교육법학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헌법, 교육기본법 등의 원리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이 다른 것에 우선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교원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지도 등이 어려워지면서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법 연수나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아동복지법은 강화됐지만 교원의 교육활동에 따른 교육법과의 상충은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고,“아동학대 신고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학생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유형에 따른 실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와 후속 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손 부회장은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유형과 조치방식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가 △교실 퇴실 명령 및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등을 조치하기 위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면책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로부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태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무분별하게 고소·고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두 법안과 함께 지난해 8월 학생의 교권 침해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해 대표발의한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첵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11일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울산 북구의 모 혁신 고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및 페미니즘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 교육을 진행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이 같은 편향교육의 근거로 지목된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북구의 한 혁신 고교가 북구의 모 혁신 고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성소수자 및 페미니즘에 옹호 교육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 같은 편향교육의 근거로 지목된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우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최근 천창수 울산교육감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 등 사후조치 계획 등 질의로 구성됐다. 홍 위원장은 “올해 들어 계속 불거지고 있는 학교 현장의 편향적 교육 사례는 개인 일탈이 아닌 교육 시스템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공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신뢰성 저하는 공교육 강화와 교권 확립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 등 교육위 위원들은 진상 파악 후 다음 달 임시회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의 폐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조례 제정 이후 이 같은 편향교육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였던 지난 2020년 시의회가 울산교총 등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켰다. 특히 이번 북구의 혁신 고교 사안의 경우 11~12일 6차시 이상의 교육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교사가 한 마디만 잘못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2일간의 집중교육은 ‘역대급’ 편향교육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에 울산교총은 16일 조례를 즉각 페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울산 민주시민 학부모 연합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창수 교육감의 사퇴, 교육 중립성 위반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의회에 이 사건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와 교육 중립성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논의를 제안한다”며 “시의회는 중립성을 위반한 교육과 교사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고할 기관을 만들고,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교실 내에서의 단순한 의심에서의 신고만으로도 관련 교사를 즉시 분리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개정, 그리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전담하는 위원회의 시·도교육청 내 별도 설치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90회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22일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하며 입장문을 내는 데 합의했다. 우선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법령에는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이를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관련 교사는 즉시 해당 아동으로부터 분리 조치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는 문제가 따르고, 교사를 교실에서 배제하는 ‘즉시 분리’ 조치로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전담위원회를 시도교육청 내에 설치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안을 포함해 모든 아동학대 사안을 조사, 판정하는 체제에서는 학교 내 발생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판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도교육청에 ‘(가칭)아동학대전담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전담위원회에서 교육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 아동학대 여부 및 분리 조치의 필요성 판단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감들은 “가정 내 아동학대를 계기로 마련된 각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즐거워야 할 교실 공간이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학교 내 아동학대 상황 대응 매뉴얼 개발, 학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돌볼 수 있는 필요 인력 지원 등 교육청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체계를 보강해나갈 계획이지만, 이와 별개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법 개정과 시·도교육청 내 전담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8월 8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에 GPT-3가 작성한 글이 게재되었다.“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생각하는 로봇이며, 이 글을 작성하는데 나의 인지능력의 0.12%만 사용하고 있다.” 입시위주와 암기위주의 교육현실을 비판한 책 '대학에 가는 AI vs 교과서를 못 읽는 아이들'은 기본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챗GPT가 교육현장의 화두로 등장했다. 마치 미래교육을 선도할 도깨비 방망이나 되는 것처럼 요란하다. 최신 버전의 컴퓨터가 등장한 것에 불과하건만 너도나도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궁금한 것을 사전을 찾아보던 시절을 지나, 인터넷 검색으로 거의 모든 자료를 찾을 수 있던 때에도 교육용 정보로 부적절하거나 너무 방대한 자료를 엄선하는 일이 중요했다.챗GPT는 최신 정보를 최대한 많이 갖춘 자료상자다. 그럼에도 그 정보를 교육용으로 활용하려면 검색된 정보가 가짜뉴스는 아닌지 다시 짚어볼 수 있는 능력자가 필요하다. 선생님이바로 챗GPT를 통제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교육현장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는 대신 챗GPT를 사용하여 제출한 수행평가나 글쓰기 과제를 가지고 평가에 반영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다. 시중에는 이미챗GPT를 활용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나는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가챗GPT와 나눈 대담을책으로엮은 것을 읽어보았다. 한마디로 신뢰가 가지 않았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써낸 방대한 논문자료를 분석하여 미래사회를 예측하는챗GPT의 답변은 매우 기계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감동이나 성찰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미국 뉴욕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이미 챗GPT의 사용을 금지했다. 학교 과제를 챗GPT에 의존하여 작성할 수 없도록 규제한 것이다. 학생이 직접 작성한 리포트보다 챗GPT를 활용한 리포트가 더 훌륭하며, 학생의 글쓰기 실력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시험문제도 훌륭하게 통과할 정도의 실력을 자랑하는 챗GPT는 매일 사용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결합될 경우, 그 파급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회사인 ‘오픈에이아이(OpenAI)’가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챗지피티(ChatGPT)’에 대해서는 챗지피티가 교수법을 긍정적으로 혁신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학생의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함. 챗지피티는 학생이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고 컴퓨터 화면에 답을 쉽게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자의 호기심과 독창적인 사고 능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 학생의 절반 이상(51%)은 챗지피티와 같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ngence, AI) 도구를 사용하여 과제와 시험을 완료하는 것이 부정행위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교육현장에서 챗지피티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호주에서는 최소 다섯 개의 주에서 방화벽을 사용하여 학교에서 챗지피티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금지했음. 미국의 앨라배마(Alabama), 뉴욕(New York) 및 기타 많은 미국 학교들도 챗지피티에 대한 접근을 금지함. 또한 일부 국제적인 대학교들도 챗지피티를 금지했는데, 그 대학에는 케임브리지 대학교(Cambridge University),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Imperial College of London), 파리의 사이언스 포(Sciences Po), 인도 벵갈루루의 RV 대학교(RV University) 등이 포함됨. -Forbes(2023.04.30.) 해외교육동향에서 결론적으로 챗GPT를 교육 현장에 도입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기계적이고 논리적인 일처리 분야에서는 전문 기술을 갖춘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는 일처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수업에 직접 활용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챗GPT가 제공하는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뉴스의 조합인지 다시 검색하고 추적하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챗GPT를 넘는 사고력과 추리력에 더해 사색하는 인간의 성찰하는 힘까지 겸비한 교사라야 학생이 제출한 수행평가의 진위나 글쓰기 과제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챗GPT는 결국 기계일 뿐이다. 그 기계를 만든 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고 최신 기계인 챗GPT에 의존하는 학교교육의 미래는 위험한 도박이다. 학교 현장에 인터넷 활용 교수법이 등장한지 오래 되었지만 그 덕분에 학생의 성취능력이 높아졌다는 소식보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태가 빈발하고 있지 않은가! 내 생각에는 업무용 비서, 검색이나 정보 활용에 투입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는 용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통계자료 분석과 생각을 확장시킬 때 보조자료로 활용하여 어떤 경향을 분석해주는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한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챗GPT는 어디까지나 보조도구이니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윤리적 의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몇 달 전챗GPT가 써준 인사말로 부임사를 대신한 어떤 관리자의 뉴스를 접한 적 있다. 매우 기계적이고 툴에 짜인 그 인사말을 듣는 직원들은 과연 감동했을까? 부임 인사말조차 스스로 쓰지 않고 기계에 의존하는 관리자를 존경할 직원이 몇이나 될까? 리더의 비전과 희망은 리더의 머리에서 나온 사색과 성찰의 결과물인데 최신버전의 기계가 그 맥락을, 그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 현대는 검색시대다. 정보 검색 몇 번만 하거나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면 얼마든지 정보를 얻고 대필해 주는 인간로봇도 많다. 그럼에도 진정한 감동은 성실한 열정과 사색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전하는 진심은 기계에게는 없다. 교육은 감동적인 만남과 가르침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기적의 순간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편하고 쉽게 고생하지 않고챗GPT라는 최신기계에 의존한 교육에는 감동이 없다.챗GPT를 이용하되 그 한계와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주 뉴스에 내 고장 수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교통사고 사망소식을 보았다. 차량 통행이 잦은 칠보로와 호매실로가 교차하는 사거리다. 지난 10일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호매실주민복지센터 앞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인 것. 50대 시내버스 운전사는 우회전 정지신호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때 횡단보도 녹색등을 보고 건너던 어린이가 사고를 당했다.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들의 귀가를 횡단보도 너머에서 기다리던 어린이의 부모가 이 광경을 그대로 목격한 것이다. 자식의참사 장면을 어찌하지도 못하고 발을 구르며 망연자실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부모로서 얼마나 애통할까? 다음날 언론에 어린이 부모는 자식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 더 이상 이러한 교통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개를 결심했다 한다. 사진을 보니 티없이 맑고 명랑한 표정이다. 바로 8살 조은결 어린이. 초등학교 2학년이다. 그러니까 학교에 입학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귀가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집으로 가는 길이 다시 못 올 길로 떠난 것이다. 필자는 교육자 출신이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39년간 학생을 가르쳤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보면 모두 내 제자 같다.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가서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교통사고 발생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 이젠 그만 거두어야 한다. 이번 사고, 온전히 어른의 잘못이다. 이 어린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도 좋다는 녹색등을 믿고 보도에서 차도로 내려섰다. 운전자는 우회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돌진했다. 횡단보도에서 서행만 하였어도 상황은 달라졌다.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면 보행자가 보인다. 더구나 스쿨존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 구역을 지날 때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해서는 안 된다. 적색등은 멈추라는 신호다. 우리들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한다. 흔히들 자동차를 문명의 이기(利器)라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교통규칙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운행을 한다면 자동차는 달리는 흉기(凶器)다. 자동차를 문명의 이기로 활용해야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차량 이용이 생활화되었다. 출퇴근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가용은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 그만치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아내와 같이 사고 현장을 찾았다. 평일 6시인데 차량 통행이 많다.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무려 여섯 곳이다. 사거리 대각선 두 곳을 포함한 것이다. 교통경찰관 두 명이 경광등을 들고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관이 보이니 운행하는 차량들은 서행을 한다. 조심하는 기색이 보인다. 양심이 있는 운전자라면 교통경찰관 유무와 상관 없이 교차로에서의 서행과 신호준수는기본이 아닐까? 30분 이상을 지켜보니 이상한 광경도 목격되었다. 직진하는 차량이 사거리 한복판을 지나 다음 나타나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는 것을 보았다. 또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는 것도 보았다. 횡단보도 녹색등을 보고 건너는 사람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혹시 교통신호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담당 경찰부서에서는 이곳 시스템을 세심히 점검해 주었으면 한다. 사고 발생 이후 수원시에서는 운수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고 버스 종사자들이 교통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안전 운행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교육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공감했다고 한다. 수원시는 우선 경찰부서에 우회전 전용신호등 추가 설치를 요청하고 현재 35개 학교 50명인 보행안전지도사 인력을 60개 학교 100명으로 확충한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SNS를 통해 “차량 중심인 교통 체계에서 사람 중심으로 재편되어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스쿨존 신호위반자 엄중 처벌, 스쿨존 우회전 차로에 대한 차단기 설치, 사거리 동시신호 확대 도입,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다. 필자는 스쿨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시내버스 자체 안내방송 활용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버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서기 전에 운전자에게 주의와 경고 방송이 자동으로 나왔으면 하는 것이다. “잠시 후 이 차량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섭니다. 운전자는 서행을 하시고 신호를 준수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각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교육은 ‘학생들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율과 미래를 기본으로 균형 있는 사고를 갖추고,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율, 균형, 미래를 교육의 3대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특히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지역교육 협력을 통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은 경기교육 목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교의 요구, 지역사회의 여건과 환경, 특색을 고려해 학생에게 학습 선택권을 줄 때 가능하다. 무엇보다 단위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학습의 선택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교육지원청 한계 드러나 하지만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현실이 다름에도 6개 교육지원청이 통합 시‧군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통합 시‧군교육지원청 운영은 지역교육협력을 통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2019년부터 통합교육지원청 미분리에 따른 대책으로 설치 운영 중인 교육지원센터는 운영 규모가 작고, 한정된 업무 수행으로 교육수요자들에 대한 교육지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면 우선 도교육청이 강조하는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격차와 관련해 기초학습(학력) 부진아 및 교육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 지자체 협력을 받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보완하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하는 교육자치를 강화해 자율의 기조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선결 과제 해소하고분리 실현해야 이러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있다. 첫째, 관계법령 개정이다. 관계부처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법률 개정 부분이다. 교육지원청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다. 셋째,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 과정 속에서 지자체간 이해관계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끝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유휴교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유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행‧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경기교육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1시‧군 1교육지원청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협력해 에듀테크와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비로소 경기도가 강조하는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등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ChatGPT와 생성형 AI의 윤리적 이슈와 해결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생성형 AI의 주요한 윤리 이슈인 저작권 문제, 기술적 악용, 교육에의 영향, 기업계 영향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다.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 상황이다. 본지는 지난 기간 윤 정부가 펼쳐온 인사, 개혁 등을 돌아보고자 한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교육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초반에는 갈팡질팡의 연속이었다.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교육계 전반의 반발을 산 데 이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잇따른 낙마로 적지 않은 정책 공백을 겪었다. 이런 문제로 교육개혁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부호가 달리기도 했다. 일단 교육부가 폐지될뻔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현장 교육 전문가는 없었고,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해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빼는 방안까지 논의됐다. 한국교총이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홀대”라고 지적한 끝에 교육부를 지켰다. 이외의 정책 방향은 교총이 제안한 교육 개선과제를 대부분 포함했다는 점에서 교육계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당시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 분야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이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할 부총리 자리 공백이 이어졌다. 초대 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인철 전 대교협 회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임명 전에 스스로 물러났다. 박순애 서울대 교수가 지난해 7월 초대 부총리로 임명됐지만, 학제 개편과 외고 폐지 등 논란 속에서 1개월여 만에 낙마했다. 이후 50여 일 동안 공석 상태였다. 교총 등 교육계는 하루속히 교육수장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지난해 9월 29일 지명된 이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같은 해 11월 7일 임명장을 받았다. 이명박 정권에서 2010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교육부 장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을 지냈던 그가 9년 8개월 만에 복귀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유아교육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분야에 걸쳐 10대 정책을 내걸고 동시다발적 개혁에 돌입했다. 하나하나가 단기간 해결하기 힘든 대형 프로젝트로 꼽히는데, 대부분의 마감 시한을 2025년까지로 뒀다. 2~3년 남은 상황에서 빠듯하다는 지적이다. 출발이 늦어진 탓에 더욱 촉박한 분위기가 감돈다. 경력자인 이 부총리가 조직력 장악, 업무 파악이 빨라 속도를 올릴 수 있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취임 100일 간담회 당시 “마라톤 선수는 42.195㎞를 완주하면서도 단거리 주자처럼 달린다”며 “이번 정권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 교육개혁을 완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순서 하 다윗의 공격, 골리앗의 저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대학입시제도를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교원 사기 고양 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 교육은 획일적 평등주의에 사로잡혀 특출난 영재보다는 평균이 높은 범재만 키워내고 있다”며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본질 회복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실력주의 확립 ▲교육의 다양성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 등을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또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과 관련해 고교평준화 폐지 및 고교선택제 도입, 대입시 완전 자유화, 진로형 수능을 통한 대학의 학생 선발 전형자료 제공, 교원의 인사·보수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고교평준화가 서열주의 완화 등에 기여한 바가 있지만 학력의 하향평준화, 사교육비 증가, 공교육의 무력화 등 교육적 부작용이 더 컸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와 관료가 개입해 국가권력에 의존하게 하는 대학정책은 미래를 어둡게 한다”며 대학자율화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교원정책과 관련해서도 김 교수는 “교직사회의 평준화된 인사제도는 유능한 교사들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한다”며 “급여체계, 교원능력개발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권혁제 부산시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장은 “무너진 교권과 교실 교육을 회복하는 것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교육개혁 과제”라며 “비본질적 행정업무, 인기 평가에 가까운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사 갈등만 유발하는 차등성과급제, 상치교사나 복식학급문제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교원 관련 정책들을 해소해 교사를 교육개혁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단국대 교직교육과 교수는 “교육개혁은 교육의 정상화로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고교학점제의 재검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한계에 대한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학력 저하, 교육격차 심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음에도 교육부가 아직 이에 대한 방향이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또 오세목 전 중동고 교장은 “학교 교육의 탈정치화는 시급한 문제”라며 정치이념 편향 교육금지 매뉴얼 마련, 위반 교사 엄중처벌, 교직원 연수 필요 요목 지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력이 쌓인다고 교직 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교사들 사이에서 회자하는 문장. 모든 게 처음인 초임 시절에는 경험과 경력이 쌓이고 나면 교직 생활이 행복하겠지, 기대하지만, 막상 경력이 쌓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말이다. 그렇다면 행복한 교직 생활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인가? 저자는 그 실마리를 ‘나’에서 찾는다. 동료들의 고민을 나누고 대화하면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행복과 더 가까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간다.… 행복한 교직 생활을 하려면 우선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 저자는 교사의 고민을 ‘심리학’을 통해 풀어낸다.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심리학은 ‘나’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고 봤다. 가령, 나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못하는 걸까, 같은 질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타인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행복한 삶을 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를 바꾸는 일임을 강조한다. 교사들의 고민을 ▲관계 만들기 ▲마음 키우기 ▲업무 부담 줄이기 ▲행동으로 실천하기 등으로 나누고, 심리학을 토대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다.류성창 지음, 지노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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