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일부 교복대리점이 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심지어는 미성년자에게 술까지 사 먹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교복공동구매를 위한 공개 입찰을 무력화시키는 등 업체의 교복공동구매 방해활동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16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는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교복 대리점 대표가 다른 대리점 업주 2명의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근절과 위법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진정서를 공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교복대리점 대표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중학교 3학년 불량서클 학생들에게 동급생들의 입학예정 고교의 교복구입 예약금을 받아오면 1벌 당 1만 5000원씩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회식도 시켜줬다는 것. 진정서와 함께 공개된 학생들의 자필메모에는 “올 1월 교복대리점 측이 펜션에서 교복을 홍보하는 학생들에게 술을 사주고 10~25만원씩 줬다”는 내용도 있었다. 교복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를 ‘탈선마케팅’이라고 부른다”며 “탈선마케팅이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대리점 사이에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7일 경북 경주경찰서는 “교복대리점 사장 2명과 학생 3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술과 음식접대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교복대리점의 본사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교복업체의 악덕 상혼은 학생들을 ‘영업사원’화 하는 것도 모자라 학부모들의 공동구매 마저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A중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 공개입찰에는 단독으로 응찰한 B사가 납품업체로 결정됐다. 전날까지 대형 교복업체 3곳이 참가의사를 밝혀왔지만 당일 약속이나 한 듯 연락도 끊고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은 “입찰 당일 단체로 불참한 것은 교복을 비싸게 팔기위한 고도의 수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안양과 강서구의 학교에서는 교복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공동구매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교복을 판매해 공동구매추진위를 곤경에 빠뜨리기도 했다. 교복공동구매추진위에 참여했던 한 학부모는 “최저가로 공동구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경쟁업체가 저렇게 나와 다른 학부모로부터 ‘도대체 뭐했냐’는 볼멘소리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 교복업체가 무리한 수법을 동원하는 것은 1년 매출이 결국 입학철 승부에서 결정나기 때문. 현재 교복 시장 규모는 연 5000억원 정도로 이중 90%이상이 3~5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장 점유율 85%이상을 차지하고 4개 대형 교복업체가 시장지배력과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과열 경쟁을 하면서 학부모와 중소 교복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3월 교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학운위가 심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으나, 시행령 등 마련되지 않은데다 특정 교복을 공동구매로 결정하는 것을 학교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커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최미숙 학사모 대표는 “학교와 당국은 교복구매가 학생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며 “교육청과 학교가 교복물려주기와 공동구매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업체의 횡포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교복 공동구매를 강요할 수는 없는데다 학교별로 여건이 달라 일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래도 공동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계속 강조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주요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고3 교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대학들의 입시안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작년 말 발표한 2010학년도 입학전형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전형과정 중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부분이 추가·확대된 정도인 학교가 많다. 정부의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236억 원)을 받기 위해 ‘무늬만 입학사정관’인 전형 발표를 양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도가 공정성 시비를 뒤로하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선결되어야할 조건과 앞으로 필요한 대책 등에 대해 고교 교원 및 입학사정관 등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학생부가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 꾸준한 활동 증명해야 인증제 등 자격 갖춘 인력풀 구성, 신뢰․공정성 담보를 입시-인성교육 균형 이뤄 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할 것 교차․상호평가 등 다단계 심층면접 통해 사교육 진위 여부 밝혀져 - 지난 10일,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입학사정관제가 무엇인지, 입학사정관을 통한 학생선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전형 요소나 자료가 중요하게 고려되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전경원=입학사정관제도란 대학이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채용, 육성, 활용함으로써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배경에는 지금까지의 입시제도에 대한 한계 내지 모순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과 이에 대해 일정 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은 대체로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실시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를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와 더불어 매 학년 교과목 담당교사가 기록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된 평가내용, 자치활동, 적응활동, 봉사활동, 계발활동, 학년별 담임교사의 종합의견란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진로계획서 등을 통해 명확한 비전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 등도 평가합니다. 2단계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심층면접에서는 1단계에서 제출했던 서류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증하는 동시에 모집단위에서 요구하는 전공에 대한 준비도와 열정 등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학생부가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가 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체험한 다양한 자료들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중요한 전형자료로 인정됩니다. - 입학사정관제 실시로 점수 위주 입시제도 개선, 초․중등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시는지요. 김기철=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소질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성적 외 전형자료들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교에서 대학진학을 위한 지나친 점수 경쟁을 완화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고무적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순=지금 당장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보지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보통교육, 특히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입니다. 입학사정관제가 확산되고 정착되면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소질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성적 이외의 전형자료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대학진학을 위한 점수 경쟁을 다소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학 신입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교와 대학교육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 입시와 인성교육이 균형을 이뤄 학교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전경원=맞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획기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점수 경쟁 시스템이 사라지고 교육이 내실화될 것입니다. 점수에 맞춰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 진로 및 진학지도가 현재보다 더욱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더 이상 국영수 중심의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도 대학 진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제도가 갖는 의의는 지대하다고 판단됩니다. - 기대만큼 우려도 큰 것 같습니다. 정량적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로 전환되면서 입학사정관에 의한 선발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준순=당연히 걱정이 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신뢰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제도는 국민의 불신감만 더할 뿐입니다. 제도의 도입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셈이죠. 궁극적으로는 입학사정관의 육성부터 활용까지 모든 절차가 대학 자율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부득이 도입 초창기에는 교과부 장관이 발표한 대로 입학사정관인증제 등을 통해 소정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선발, 인력풀을 구성하고 대학별로 채용해 국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기철=입학사정관제 실시 확대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막막하다’거나 ‘기준이 너무 모호해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하기가 겁난다’, ‘너무 섣불리 추진한다’ 는 등의 부정적 반응이 많습니다. 이는 교과부와 대교협, 그리고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한 사전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입시 제도를 전환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최근,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하지만, 이보다도 학생과 학부모, 학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이에 맞추어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중고교 생활 내내 대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신분 보장은 물론 전형 결과를 세부 기준별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화규=숙련된 입학 사정관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이 제도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현재처럼 입학사정관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한정된 상태에서는 이 선발을 확대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전체 입시 인원 비중으로 보아 최소한의 비중에 따른 인원 선발을 하고 이후에 점진적으로 아주 조금씩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니 대학 당국은 우선은 잠재력이 있는 숨은 인재를 최소한 선에서 선발하는 데에 치중해야 할 것입니다. 선발 인원을 확대하려 한다면 전제적으로 수치화 계량화할 수 있는 선발의 잣대를 제시, 입시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선발 과정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사정관의 주관과 정실이 개입으로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컨대, 학생이 제출한 서류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더라도, 제출된 서류를 사교육업자들이 대리 제작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전경원=입학사정관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요구됩니다. 반세기 이상 계량화된 수치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었던 만큼 계량화된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개인의 성장과 환경적 요소,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전공에 대한 열정과 적성 등을 학업성적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 과연 국민정서상 결과에 대해 쉽게 수용하고 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정성과 신뢰성, 객관성 등의 문제 해결이 입학사정관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 명의 지원자에 대해 입학사정관 2~3명 이상이 교차평가를 실시하고, 상호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심위원회 및 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다단계 전형 및 심사과정을 통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부모, 고교에서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준순=학교 차원에서는 자기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 입학사정관이 그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김기철=입학사정관제 전형 대비 학원에 쫓아가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고3이라면,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다른 전형 가운데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고 그 전형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학사정관제는 수시의 수많은 전형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형에 매진해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대학마다 전형 요소나 방법이 다르므로 현재 자신의 학업 성취 수준이나 향후 예측치를 고려해 지원 대학을 3~4개 선정,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2학년의 경우 평소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향상에 매진하면서도 학교 내에서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학생회 활동 실적은 물론, 주말이나 방학 등을 이용해 봉사활동 실적 및 각종 경시 대회 등에도 꾸준히 준비, 실적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화규=그렇습니다. 학교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한다는 자체가 문제 상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도로 인식이 되면 또 다른 입시 준비에 대한 부담이 돼 결국 정보싸움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수시와 같은 일반 입시의 맥락에서 준비하고 사정관제도의 선발 방식을 적절히 홍보하는 선에서 지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또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입학사정관 제도 하에서는 화려하게 서류 내용을 치장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활동한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의할 것은 이 제도를 또 다른 입시 전형으로 생각하고 목표로 삼아 준비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입시 부담을 가중 시키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전경원=선생님들의 지적대로 입학사정관제도는 단기간에 준비해 합격할 수 있는 대입전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해 모집단위나 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 상에 부합하는 학생들이 현재 각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사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교육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자료는 다단계의 심층면접과정을 거치면서 진위여부가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합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학생부를 더욱 내실화해야 합니다. 이는 일선 교사들의 평가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입장에선 지원자에 대한 다양하고 객관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특기사항 기재란을 통해 지원자가 학교에서 모든 교과목 선생님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입학사정관들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함과 동시에 대학은 학생부의 다양한 요소를 고교DB로 구축, 해당 고교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삼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책임감을 갖고 양심에 따라 학생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구본 그림이 실린 고등학교 교과서가 배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전국의 고교에 제공한 고1 사회 과목의 교과서 표지에 동해가 'Sea of Japan(일본해)'으로 적힌 지구본 그림이 실렸다. 사회 과목은 고교 1학년생이 배우는 필수과목으로, 각 고교는 중앙교육을 비롯한 8개 출판사가 제공하는 검정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해 1년간 가르친다. 이에 따라 중앙교육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학생들은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교과서로 1년간 공부해야 할 판이다. 특히 문제의 교과서 표지에 '교육과학기술부 검정'이라는 문구가 있어 자칫 정부가 일본해를 인정하는 듯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출판사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자칫 한국 정부가 교과서에서 일본해를 인정한 것처럼 일본이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일본해 표기 그림이 실린 것만으로도 기분이 무척 상한다"며 "일본 정부가 홍보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당장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교육 측은 일본해 표기 그림이 표지에 실린 것은 정부 명칭 변경에 따라 표지의 '교육인적자원부 검정' 문구를 '교육과학기술부 검정'으로 바꾸면서 생긴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2001년 7월 검정 이후 지난해까지는 일본해 문구를 삭제한 지구본 그림을 사용했으나 올해 표지를 바꾸면서 실수로 일본해 명칭을 지우지 않은 그림을 넣었다는 게 중앙교육 측의 설명이다. 중앙교육 관계자는 "새 학기가 되어 일부 고교에서 지적이 나온 후에야 표지 그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학교들에 공문을 보내 지구본 그림의 잘못을 설명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의 입시 논란과 관련,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전국 수험생 18명이 17일 전형의 하자로 탈락했다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지원단을 이끌어 온 박종훈 경남도 교육위원은 이날 오후 민태식 변호사를 이들 수험생의 대리인으로 해 창원지법에 1천만~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수험생들은 소장을 통해 "고려대는 전형 단계에서 교과영역 90%, 비교과영역 10%로 내신성적을 반영하고 생활기록부를 자료로 하게 돼 있지만, 전형 결과 생활기록부상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이 탈락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각기 여건이 다른 고교들의 내신 성적을 보정한다는 명목으로 단계별 계산법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계산법에 의한 것인지 입시 전문가들조차도 추측 내지 이해할 수 없는 등 불합리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려대가 전형에서 잘못된 계산법을 적용한 것이 거의 명백한데도 나라의 중요한 교육기관으로서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선 일절 밝히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각 고교에서 최상위 성적을 성취했던 수험생들은 대학 측의 잘못된 전형방법으로 입시에 제대로 응시도 못해 보고 탈락하는 피해를 봤고, 그 여파로 시간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3명, 경기 5명, 부산 2명, 경남 4명, 대구 울산 인천 충북 각 1명씩이며 이 중 12명이 3천만원, 6명이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박종훈 위원은 창원지법에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제가)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해 오고 소송 지원단을 이끌어 온 점과 승소를 위한 내외적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교육 살리기 차원에서 교육 자치발전협의회 소속 교육위원들이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박 위원은 또 "전국에서 모두 73명의 학부모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왔고 이번의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55명도 소송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을 포함한 전국 교육위원 6명은 앞서 이날 오전 고려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본관 총장실을 방문, "고려대 수시 입학을 진행하는 과정에 의혹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이 있어 의혹 해소를 위해 소상히 밝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그러나 고려대 측은 지난달 "모든 입시전형은 고교 등급제 금지 등 관련 규제를 어기는 일 없이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같은 달 윤리위원회를 열어 "고려대가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2010학년도 입시의 가장 근 관심거리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확대다. 지난해 10여개 남짓한 대학에서 450명 내외를 뽑았으나 올해는 50여개 대학에서 무려 1만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다. 시행 2년만에 실로 엄청난 증가가 아닐 수 없다. 당초 5,000명 선으로 예상됐던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대폭 확대되자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고3 교실에서도 새로운 입시 전략을 마련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라는 용어가 대학입시에서 거론된 것은 2004년이었다. 그 후, 2007년도 입학사정관제 시범 운용을 거쳐 2009학년도 입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지난해 치른 2009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보면 고려대 42.7대 1, 한양대 52.3대 1, 건국대 73.7대 1 등 경쟁률이 무척 높았다. 소수의 인원을 선발했기 때문에 전형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입학사정관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선발됐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지나친 점수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학생의 창의력과 잠재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학입시가 변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현 정부에서도 대학입시의 방향을 입학사정관제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증액하고 있다. 대학입시를 주관하는 대교협에서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회원 대학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문제는 교육계에서도 선진화된 입시 전형 방법인 입학사정관제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준비 상태에 비해 도입 규모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활용에 적극적인 미국의 대학만 하더라도 1920년대에 시작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계량화된 시험점수보다 학생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선발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다. 미국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를 살펴보면 학생 간 점수 차이가 나더라도 과외활동, 봉사실적, 수상경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 따라 당락이 바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평가시스템과 이를 운용하는 입학사정관의 전문화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입학사정관의 자질과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창설한 전미입학사정관협회(NACAC)도 도입한 지 7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입학사정관은 현직 교수, 입학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퇴임교사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입학사정관이 되기 위하여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거쳐 학생 선발은 물론이고 진학지도, 입학 상담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대학도 입학사정관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다수의 사정관을 고용하여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미국의 주립대는 입학사정관이 평균 50~60명 선이며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의 경우 100명이 넘는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입학사정관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각 대학은 20명 정도의 사정관을 두고 있지만 전임은 4~5명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문성이 부족한 비전임이다. 외국의 경우 전임 입학사정관의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향후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안착을 위해서는 전임 입학사정관의 비율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당국에서도 입학사정관제 운영 대학에 예산만 배정하는 식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입학사정관의 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교에 선생님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요? 경쟁으로 숨 막히는 교실에서 교과서나 문제집 펼쳐놓고 시험에 나올만한 내용들로 꼭꼭 짚어 주는 교사는 여기저기 많은데, 아이들 하나하나의 마음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힘든 세상 어찌 살아야하는지를 본이 되어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 교단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점수를 올려주는 데는 학교선생님보다 학원 강사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교육이 성행하는 이유도 다 그런 까닭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는 잠자고,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한다거나,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강사 선생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세태와 관련해서는 욕심 많은 학부모들이나 아이들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다보니 시류에 영합하며 학교의 학원화를 조장하고 있지나 않는가 하는 생각조차 듭니다. 누군들 그러고 싶어 그러냐고 되물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한국적 교육풍토를 저 또한 모르는 바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지금처럼 잘못된 교육을 반복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자들 모두가 입만 열면, 우리 교육도 이제는 바뀌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의 눈이 정녕 같다면, 서로가 한마음 되어 팔 걷어 부치면 바꿔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를테면 밤 10시가 넘도록 까지 계속되는 고등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 대개의 경우 남의 학교가 붙잡아 놓고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인데, 다른 일은 끼리끼리 잘도 하면서 잘못된 것이 분명한 이런 일은 서로 핑계만대며 악습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세칭 일류대 집어넣는 숫자로 단위 학교의 교육성과가 가늠되고 마는 현실에서 입시위주 교육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며 체념해버리기보다는, 교육본연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작은 실천의 차원에서 선생님들 모두가 굳은 결심만 한다면 못 이룰 것도 없습니다. 학교가 가정 구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학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그에 따른 공동체 사회의 해체, 개인주의적 사고의 확산 등으로 인해 가족 성원간의 유대, 상호간의 책임의식 등이 약화되면서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정해체현상이 우리 아이들을 극도의 위험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한 집 건너 이혼 또는 별거 가정이 생겨나고, 그런 가정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가족 간 반목과 불화는 필연적으로 아이들의 반사회적 일탈행위를 낳게 됩니다.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까닭도, 중도탈락자가 증가하는 연유도 기실 가정해체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가정 때문에 문제아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도 안타까운 희생양입니다. 바르게 자라기에는 너무도 차가운 가정, 궁핍한 생활조건, 그로 하여 엄습하는 쉼 없는 불안의 그늘에 갇혀 살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고 세상은 충분히 꿈을 가지고 살만한 것임을 알게 해주는 일을, 삶에 지쳐 제대로 부모 역할을 못하는 학부모 대신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해줄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좋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크게는 나라 안팎으로 시련이 몰아치고, 작게는 가정 가정마다 이런 저런 고난이 중첩되는 시기에, 학교가 우리 모두의 희망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될 미래사회의 동량을 길러내는 학교, 한 가정의 내일을 책임질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을 만드는 학교야말로 어둠 속 구원의 등불처럼 모두가 바라는 희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가 험난한 현실 앞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현실에 안주만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깊은 실의와 낙담뿐일 것입니다. 경제가 살아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살아나야 합니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처럼, 밖에서 누군가 살려주어야 살아나는 교육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자력갱생의 교육일 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담론이 아닙니다. 정치적 이념도 아닙니다. 헝클어진 교육현장과 정책방향을 이끌 탁월한 리더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 또한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그저 이 학교 저 학교 이름 없는 선생님들 한분 한분이 저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대하며, 비록 힘들지만 가르치는 일에 책임과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열정을 쏟아 붓는 일만이 필요합니다. 겨우내 죽은 듯이 숨죽이던 생명들이 기적처럼 깨어나는 새봄입니다. 어떤 것은 꽃피고 어떤 것은 소리치고 어떤 것은 춤추고 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눈물겨운 저 대자연의 부활의 축제 앞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학교, 아름다운 교정마다 개나리 목련보다 더 눈부신 교육갱생의 진정한 봄이 왔으면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 정부의 대학 개혁안에 항의하는 대학가의 반대시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일에는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을 비판하는 노동계의 대대적인 2차 총파업이 예고돼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특히 대학가의 시위가 노동계의 파업과 연계돼 반정부 시위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시위 = 16일 남부 프랑스의 몽펠리에에 소재한 2개의 대학에서는 정부의 대학개혁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학교를 봉쇄하는 바람에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대학 당국은 시위대에 학생이 아닌 외부인들이 가세해 과격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경찰에 해산을 요청했으나 바리케이드를 친 학생들이 해산을 거부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파리를 비롯해 리옹, 툴루즈, 낭트, 렌 등 전국의 10여개 대도시에서는 4만3천여명의 대학생과 교수 및 연구원 등이 집회를 열고 정부의 대학 개혁을 거세게 비판했다. 시위대는 정부의 개혁안을 '대학과 연구 활동을 파괴하려는 계획'이라고 규정하고 교수와 연구원의 신분을 훼손하려는 정부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처럼 잇단 시위와 파업으로 프랑스 대학들은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수업을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학가의 시위사태가 반정부 시위의 도화선이 되지나 않을까 내심 우려하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 달 반대시위가 거세지자 발레리 페크레스 고등교육부 장관에게 개혁안을 양보해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지시한 것도 이런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29일 최소 1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참여한 총파업을 주도한 노동계는 오는 19일 전국 규모로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공공 서비스 기능이 또 다시 거의 마비되는 제2의 '검은 목요일'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교육개혁 논란 초점은 뭔가 = 사르코지 정부는 부실한 재원 확충과 인프라 투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발전에 주안점을 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의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업 등 외부의 민간재원을 국립대학에 유치하는 방안, 교수와 연구원의 평가 등 직위에 관한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것은 5만7천명 가량 되는 교수 및 연구원의 직위 문제로 이번 시위의 단초였다. 대학가의 반발 속에 정부의 수정안이 제시돼 논란 끝에 타결은 됐으나 시위가 계속되면서 합의안은 빛이 바랜 듯하다. 페크레스 고등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한 협상안을 제시해 대학 노동조합 측과 합의했었다. 이 합의안은 연간 1천607시간 중에서 강의 128시간, 연구 192시간을 토대로 수업 시수를 조정하도록 했다. 교수 및 연구원의 동의를 전제로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대학총장은 교수에게 수업일수를 늘리도록 강요할 수 없다. 평가는 4년마다 한번씩 동료들이 연구업적 등 모든 활동을 고려해 하게 된다. 그러나 초등 및 중등교원 양성에 관한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당초 반발을 불러온 개혁안은 국립대학위원회가 교수 및 연구원을 상대로 매 4년마다 연구실적과 교육, 행정업무를 평가하고 대학총장은 이 평가를 토대로 승진과 강의 및 연구 시간 할당, 배분 등을 결정하도록 했었다. 현재의 법규에 따르면 교수 및 연구원들은 강의와 연구에 시간을 배분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 연구원들은 거의 강의를 하지 않고 일부 교수들은 거의 연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과 각급 학교의 구조조정, 교원 감축, 민간 재원 유치방안 등은 여전히 극심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학생들과 교원들은 사르코지 정부가 외부의 자본을 끌어들여 대학을 민영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자세다. 반대로 개혁 지지자들은 이런 뒤늦은 개혁조치가 대학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심지어 일부 강경파는 교수 및 연구원 신분에 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르코지 정부의 교육 개혁을 일절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강도 교육개혁 드라이브'로 전국적 주목을 끈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의 아들(40)이 2007년 말 아버지를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재판을 다시하라"며 부산고법에 파기환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울산의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울산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치른 총 5차례의 교육감 선거에서 2차례나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못채우고 중도 하차한 불미스런 전례가 있어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부산고법의 파기 환송심 결과에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김 교육감 아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심리에 문제가 있다며 부산고법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의 이유는 김 교육감의 아들이 제5대 교육감 선거(2007년 12월19일)가 실시되기 한달 전인 11월22일 한 정보통신업자에게 15만 원을 제공한 혐의와, 이 업자를 통해 친구 이모(40)씨에게 아버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6천 건을 발송하도록 시킨 혐의를 분리해 판결한 원심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두 사안을 병합해 재판을 다시하라는 것이 골자다. 앞서 이 사건의 1, 2심은 업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 문자발송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사안을 병합해 심리할 부산고법의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량을 판결하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물론 그 이하면 교육감직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각에서는 두 혐의를 분리해 심리할 경우 형량이 높아져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의 당선이 취소되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 교육감이 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최종 판결 결과와는 별도로 이번 파기 환송이 역대 어느 울산교육감보다 지역 교육개혁에 앞장섰던 김 교육감의 추진력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교육감은 2007년말 당선이후 지금까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한 방과후 수업 강화,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100% 배치 등 강력한 공교육 정책으로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며 전국 꼴찌 수준의 울산 교육 수준을 부임 1년여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역의 한 변호사는 이번 파기환송과 관련해 "두 혐의를 병합해 다시 판결하라는 것은 법리 해석상의 문제일 뿐 부산고법의 파기 환송심에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울산지검 관계자는 "동일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을 분리해 심리한 원심 판결은 온당치 않다"며 "대법원의 이번 파기 환송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교육뉴딜 정책이 물거품이 될 처지다.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인턴교사 채용, 교과교실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6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최근의 경제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연 세미나에서도 “교육뉴딜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5조 5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제발표가 나왔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교육뉴딜을 제대로 하려면 교육 분야에 4조5000억원, 과학 분야에 1조5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추경안에 대해 기재부는 ‘1조원’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보다는 교부금 사업이 더 적절한 부분이 많아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교과교실제 도입 등 주요사업들이 잘려나갔고, 사실상 과학기술 쪽 추경은 1000억원 내외 밖에 살아남지 못했다. 이에 따라 12일 열린 교과부 소관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한 교과부 1,2차관들은 교과위원들에게 삭감 상황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 이군현(중앙위의장·교과위) 의원은 “30조원의 정부 추경예산 중에서 교과부가 요구한 6조원의 추경안이 1조원 수준으로 대폭 삭감된 부분은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최소한 2조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오바마 정부는 총 7870억 달러의 경기부양 예산 중 6.3%를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도 추경에서 과학기술분야에 최소한 1조원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위원들은 대체로 동의했고, 여당 의원인 이군현·임해규·황우여 의원은 협의 후 곧장 원내대표실을 방문하기도 했다. 교과부 담당자는 “기재부에 계속 증액을 요청하고 있지만 반영될 지는 미지수”라며 “다음 주중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뜻은 환경이 좋은 곳에서 성장해야 성공한다는 의미가 내포 되어있는 것 같다. 제주도에서는 말을 키우기 좋은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어 맞는 말 같고, 사람도 다양한 문화혜택을 받으며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서울로 유학을 가거나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증가 추세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서울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등 모든 분야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교통, 환경, 범죄, 교육 등 서울의 생활환경여건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 교육문제로 조기유학이 유행처럼 번졌고 어학연수까지 겹쳐 많은 외화가 새나갔으며 기러기아빠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여 귀한자녀교육을 위해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는지 꼼꼼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는 시골학교 보다는 도시의 큰 학교가 더 좋고 도시학교 보다는 서울의 소재 학교가 더 좋고 서울보다는 외국의 학교가 더 좋다는 학부모의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일까 ? 중소도시 변두리 학교의 학구 내 학생들이 자기고장 학교를 두고 시내 큰 학교로 다니는 현상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내 자식 만큼은 남다르게 키워보겠다는 학부모의 욕심에서 위장전입을 하면서 큰 학교로 전학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교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읍면지역이 교육환경도 더 좋고 선생님들의 질도 결코 뒤지지 않는데 말이다. 이런 현상 때문에 읍면이하 지역에 소재한 학교는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여 복식수업을 받게 되고 몇 년이 지나면 분교장으로 격하되어 통폐합이 된다. 지역의 문화 센터인 학교가 문을 닫아 수많은 졸업생들의 어린 시절 꿈을 키웠던 모교가 사라져 허전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등학교 과정만이라도 자연과 가까운 교육환경에서 공부하며 성장하는 것이 좋은 인성이 길러진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초등학교 과정에 인격체가 완성 된다고 하는데 부모의 욕심으로 막연히 큰 학교에 보내면 잘 되겠지 하는 우월감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충주관내 수회초등학교는 수안보방면 경찰학교 옆에 있는 소규모 학교로 학생 수가 줄어 분교장 격하 위기를 맞았었다. 경찰학교의 태권도, 악기지도 등 방과 후 학교 지원과 동문회의 통학차량 지원을 받아 시내학생들이 역으로 전학을 와서 학교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런 학교가 더 늘어나서 어린 시절 감성이 풍부한 인성교육을 받으며 즐겁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0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광역단체장-시도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교육감선거방식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세연(부산금정·교과위) 의원은 “일률적인 직선제는 교육수요자인 주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교육감의 자격을 교육(행정)경력 등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임방식은 △시도지사 임명 △시도지사 선출시 후보자로 지명(러닝메이트) △주민직선 중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하게 했다. 또 교육감 자격요건을 확대해 △평생교육기관 종사경력 △교육연구기관 연구경력 △교육관련 정치·행정분야 종사경력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 교육관련 상임위 의원으로 4년 이상 경력이면 자격을 부여하도록 해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과는 다른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부교육감의 자격을 국가공무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당해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5일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문제가 많다”며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후보가 해당 시·도교육감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해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계와 야당 의원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불가피한 상태다.
요즈음 교육계에서는 사교육문제 해소를 위한 대학입시의 대안으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주요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도입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성적위주의 획일적인 신입생선발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 입학사정관제 도입이기에 학부모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반면, 이에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파장이 어떻게 확산될지 국민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것은 수년전의 일이다. 참여정부 초기에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당시에 미국에서 활발히 실시되던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검토했었다. 최종적으로는 선택이 되지 못하고 보류하기에 이르렀지만 당시에도 사교육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으로 혁신위원들로부터 상당한 관심과 지지를 얻었었다. 특히 대학교수는 물론 일선학교교원 출신의 혁신위원들이 많은 지지를 보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당시에도 가장 큰 이슈로 등장했던 것이 객관성과 신뢰성의 문제였다. 당시에는 각종 경시대회가 입학사정관제의 객관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계속해서 경시대회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입학사정관제의 보류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그런 객관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되는 제도이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물론 대학마다 나름대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겠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은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 입학사정관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해당학생의 성장과정부터 계속해서 관찰이 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입학 후 곧바로 대학에 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부터 입학사정관들이 해당학생의 학교생활부터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객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즉 최종 졸업학년도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미리 원서를 받은 후에 그 학생의 성장과정을 관찰하여 최종적으로 합격 여 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객관성 확보의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만 미리 원서를 접수해 놓은 상태에서 학생 개개인의 생활이 모두 노출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더라도 객관성이 확보된다면 입시 이후에도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자리가 잡힌다면 그토록 문제가 심각한 사교육비 해소에도 어느정도는 기여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많이 다른 것처럼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학생선발에서도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래전부터 검토되었던 방안이 이제서야 실시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동안 이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못하여 갑작스런 도입으로 오인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특별한 방안없이 도입될 우려가 있기에 염려스러운 것이다. 충분한 인력확보와 예견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학사정관제도(Admissions Officer)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사정관이 수험생의 성적과 잠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20년부터 시행해오는 입시전형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수험생들이 성적만을 올리고자 사교육에 집중하는 기형적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2008년도부터 도입, 전격 시행하고 있다. 수능만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 학생들은 젊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 있기에 이 제도는 더욱 설득력이 있다. 때문에 각 대학마다 점수보다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뽑겠다며 입학사정관제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당장 2010학년도 대학별 입학사정관 전형 숫자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카이스트 150명(수시), 포스텍 300명(수시2차), 가톨릭대 84명(수시1차), 건국대(서울캠퍼스) 60명(수시1차), 고려대 880명, 동국대(서울캠퍼스) 64명(수시1차), 부산대 84명(수시), 서강대 64명(수시1차), 서울대 140명(수시 및 수능 이후), 성균관대 626명(수시1차), 숙명여대 230명(수시), 한양대 1000여 명, 한국외대 670명 등이다.홍익대는 아예2013년까지 미술대학 입시에서실기시험을 폐지하고 심층면접만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또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대학에 23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이 같은 열기를 돕고 있다. 그러나 당장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되는 수시 2학기까지는 채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입학사정관제도를 준비할 수는 없다. 3년 동안 착실하게 준비해도 부족한 판에 불과 6개월을 남겨놓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따로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수능에 매달려야 할 시간에 명확한 규정과 예시도 나와있지 않은 입학사정관에 매달릴 고3 수험생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또 한가지 입학사정관의 역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데다 선발 작업의 공정성도 확인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확한 평가가 되려면 그 학생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방학 때마다 소록도에 가서 한센병환자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한다면 입학사정관이 직접 그 학생과 소록도를 방문해서 그 학생의 봉사활동 실적이나 성실성, 희생정신, 인간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평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인력으로는 이런 사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지난해의 예에서 보듯 많은 학부모는 입학사정관제도가 일부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폐일언하고 어쨌든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입학사정관제도는 분명히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연간 20조 원이 넘는 사교육 시장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제도가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선 일선의 고교교육과 긴밀히 연계하여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진행시켜야 한다. 지금처럼 고교교육과 너무 동떨어지거나 너무 앞서나가는 프로그램이 된다면 이 제도 또한 분명 실패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9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착시킨 제도가 바로 입학사정관제도란 사실을 교육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하는 미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미래를 위한 투자, 대한민국 교육선진화’)가 3.12(목)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되었다. 미래기획위원회측은 이 세미나가 전문가와 현장관계자의 제안과 토론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밝히고, 경제위기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시켜 경제 회복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가 교육현장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사교육과 해외유학 지출이 커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교육 개혁과 충실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 날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백순근 교수(서울대)는경제위기일수록 국가 재도약을 위한 교육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인재양성과 경기활성화를 모두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백교수가 주장하는 교육 개혁 방안은 support 시스템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교육제도 개혁 및 구조조정 촉진’, ‘교수‧학습 역량강화’가 포함되며 구체적으로 제안한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School Up)는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으로노후학교 건물 신‧개축,낙후된 시설 및 설비 현대화, 친환경 녹색학교 만들기이며, U(U-learning Up)는 U-learning 환경 조성, 학교 ICT인프라 고도화, IPTV 보급, ICT 활용 교수‧학습 컨텐츠 개발 및 보급이며, P (Program Up)는 방과후 교수‧학습 프로그램 지원으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민간 및 학부모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이며,P(Practice Up)는 실험‧실습‧체험 활동 지원으로 과학 실험‧실습실 확충, 어학실습실 확충, 봉사 및 체험활동 지원이며, O (Opportunity Up)는 청년 일자리 창출로 수업 및 학습보조 인턴제 실시, 행정보조 인턴제 실시, 진로지도 및 상담보조 인턴제 실시이며, R (Resources Up)은 지역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도서관 및 독서실 운영, 외국어전용공간 운영, 다문화체험센터 운영이며, T (Teaching Up)는 교과교실제 도입,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 운영, 수준별 수업 및 맞춤형 학습 활성화, 행정‧사무전담 인력 지원이다. 그중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으로 진로지도 및 상담보조 인턴제 실시가 눈에뛴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표보면단위학교에 진로지도 및 상담보조 인력을 채용․배치하여 학생들의 진로 개척을 돕고, 학교안전 통합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경제 위기로 인한 신빈곤층 학생을 포함한 위기학생의 학교 부적응이나 학업중단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009년 전국 1,030개 학교에 ‘Wee 클래스’를 운영하여 주위산만, 대인관계 미숙, 학습 흥미 상실과 같은 문제를 겪는 학생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상담, 치유, 지원 등의 멀티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며, 단위학교에 설치된 ‘Wee 클래스’ 및 지역교육청의 ‘Wee 센터’, 전문상담 및 학생의 장기적인 위기 지원을 돕는 ‘Wee 스쿨’을 2012년까지 121곳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였다. 또 각급 학교에 진로지도 및 상담을 위한 센터에 인턴을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전문 상담 인력의 청소년 지도 경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단위학교의 진로지도 및 상담보조 인력이 배치됨으로써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상담을 지원함에 따라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단기적이고 임시적이고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일 가능성이 많다. 이들 인력이 장기적인 커리어 개발을 통하여 장기적인 커리어의 한 단계로 육성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즉 SUPPORT-Up 프로젝트가 단기․임시적 일자리 형태보다는 교육경력에 방과후 강사나 인턴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 안정적 직업생활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현장에서 이들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사교육을 해도 좋다. 많이만 와다오.' 현재 서울시내 각급학교의 현실이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이야기이다.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하루가 멀다하고 각급학교 교감, 교장을 불러 모은다. 물론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제는 교사들도 2-3명만 모이면 방과후 학교 이야기를 할 정도이다. 교과부는 물론 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한 덕분이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다. 문제는'방과후 학교활성화=사교육비경감'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일단은 실시하고보자는 식의 논리이다. 각급학교 교장과 교감을 독려하니 표면적인 방과후 학교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원하는 것은 사교육비경감의 효과가 있고 없고의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그냥 각급 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강률이 높으면 그만이다.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가 끝난다음에도 학원을 찾는다. 그래도 학교에서 자꾸 방과후 학교 참여를 독려하니 어쩔수 없이 방과후 학교도 수강을 한다. 방과후 학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학원으로 달려간다. 결국 학생들의 학습부담은 늘어가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도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에서 수업을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다. 수강료라야 학원보다 훨씬 적은 시간당 3만원 정도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야간까지 확대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를 마치면 밤 10시정도된다. 아침8시에 출근하여 오후 10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업도 수업이지만 그 수업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은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 수업시간에 다루는 내용 외에 또다른 수업을 위해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이 학원의 시스템을 따르라고 주문한다. 방과후 학교에서도 시험을 실시하고, 성적표를 내보내야 한다. 수시로 학생과 학부모를 상담하라고 한다. 그래야 학원처럼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도 공감은 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절대로 '철인'이 아니다. 학원강사들은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만큼은 쉴수가 있다. 교사들은 쉴 시간이 없다.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수강생이 많이 모아지지 않으면 교육청으로부터 쓴소리를 계속듣는다.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든지 단 한명이라도 더 참여시켜 학생들을 학교에 붙들어 놓으려고 한다. 그것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사교육비경감이 가능하다면 백번 찬성하고 적극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방과후 학교 운영실적을 학교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그러니 학교에서는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들이 해당학교의 방과후 학교를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영입한다. 이들 외부강사가 학원에 몸담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교과부에서 엄청난 액수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그 예산이 학원강사에게 돌아갈 수 있다. 결국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정부에서 대신 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예산만 많이 투입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대학입시등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한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도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고도 한다. 그래도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등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대학입시에서 제외하고 입학사정관의 인력을 보강하여 제대로 자료를 분석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미 미국등에서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기에 보완만 잘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방과후 학교에 올인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사교육 자체를 줄이도록 해야 함에도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여서 정부에서 사교육비를 대신 내주는 기현상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방과후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가는 현상이나 방과후 학교시작전에 학원에 다녀오는 현상등을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방과후 학교가 도리어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을 제공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대학입시 시스템을 바꾸고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은봉고등학교로 개교한 우리 학교는 올해 인천남동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내가 전근오기 전 일이라 나는 그 전후사정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설립된 지 오래된 실업계 운봉공고와 자꾸 혼동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편물이 잘못 배달된다든지 전화가 잘못 걸려오는 등의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한다. 그래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청에 개명 신청을 한 것이 아닐까. 종종 학교 이름에 대해 생각해볼 때가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대개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사립학교의 경우 설립 주체에 따라 종교적 의미가 가미되기도 하고 보통의 경우엔 설립자의 호나 이름, 혹은 그 뜻이 반영되어 이름이 정해지기도 한다.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한가. 부르기 좋으면 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름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성공여부가 좌우되리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름에서 전해지는 밝고 건전한 이미지가 전혀 그 발전과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다. 우리 학교의 경우 은봉이라는 조그만 옛 마을 이름에서 오는 아늑하고 정다운 이미지도 좋지만 남동이라는 큰 울림을 자아내는 이름에서 미래를 향한 큰 비전이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남동이 남동쪽이라는 의미의 南東이 아니라 인천의 행정구역의 하나인 南洞區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남동구엔 고등학교가 여럿 있다. 교명을 남동고로 한 것이 곧 남동구를 대표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이름만 거창하고 실속이 없다면 역시 문제다. 남동구라는 행정구역에서 따온 큰 이미지도 좋지만 조그만 옛 지명이나 마을 이름에서 느껴지는 조그만 이미지가 소박하고 아담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할 것이다. 큰 행정구역에서 이름을 빌려 왔다면 그에 걸맞게 학교를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또 있다. 큰 이미지에 집착하여 작고 소박한 이미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의 기틀을 튼튼하게 세우고 전통을 수립해가는 것이 모두 학교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내실을 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모교는 평생을 함께하기 마련이다. 지역사회의 칭송이 자자한 좋은 학교를 다녔다는 자부심은 평생을 함께 한다. 우리 학교는 이제 설립 2년차로 인천 논현동 소래포구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소래포구가 학교 이미지 제고에 한 몫을 하기도 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화가들이 소래포구를 소재로 그림을 그려왔고 많은 문인들이 소래포구의 삶의 진정성과 그 소박한 자연의 모습을 작품으로 형상화해왔다. 아름답고 낭만적인 이미지와 오랜 역사성을 지닌 치열한 삶의 현장이기도 한 소래포구의 명성과 남동타우어가 우뚝 솟은 논현 신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학교 이미지에 연결시킨다면 참신한 학교 이미지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은봉이냐 남동이냐 하는 학교 이름이 학교 이미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지역사회의 창의적 노력으로 이룬 결실만이 학교의 이름을 빛낼 수 있다. 좋은 이미지는 단 시일 내에 형성되지 않는다. 상당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덕체 모든 면에서 학생들 꿈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3월들어 교과부와 각 시 도교육청의 지시로 지난해 실시되었던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의 답안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마무리가 되었다. 말 그대로 학업성취도평가의 답안을 재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이다. 당연히 객관식 답안지보다는 주관식(수행평가)답안지의 검토작업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유사답안이나 부분점수부여 기준에 따라 철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재검토 작업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재검토를 위한 검토팀이 교감을 팀장으로 하여 교사5명이 한조로 되어있다. 전체적으로는 6명정도가 한 팀인 것이다. 과목별로 검토위원이 1명씩 배정되어있다. 대략 오후1-2시에 재검토가 시작된다. 검토위원 1명이 자신이 맡은 과목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내 중학교의 경우 한 학년의 학급수가 10학급 내 외인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는 15학급 이상도 물론 있다. 이렇게 많은 학급의 답안을 교사1명이 담당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끝나는 시간이 적어도 오후 6-7시를 넘겨야 한다. 그것도 쉬지않고 작업을 했을 경우이다. 이들 교사들은 학교에서 오전수업을 마치고 다른학교에 재검토 작업을 나간다. 피곤하고 지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검토중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유사답안이나 부분점수를 두고 검토위원과 해당학교 채점교사와의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같은 문제를 두고도 해석하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해당학교에서는 채점교사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채점을 했다고 한다. 실제로 주관식 채점요령에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학교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검토위원과 입장이 다르면 채점교사들의 협의과정을 거친 답도 채점을 잘못한 것으로 판정되는 일이 발생한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어떤 학교에서는 당시에 채점을 하면서 애매한 부분을 평가원에 문의하면서 채점을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재검토위원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함으로써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성적부풀리기의 의혹이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 작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스템의 부재로 발생한 문제를 일선학교 교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시험실시 전부터 채점을 일선학교에서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지만 교과부에서는 예산타령 하면서 일선학교에서 채점을 하도록 하였었다. 그에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껴야 하는 것이 교과부라고 생각한다. 모든 책임을 학교로 밀면서 재검토라는 칼을 빼드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이다. 한번 채점도 어려운데 두번 세번을 계속 학업성취도평가 채점에 매달리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득이되지 않는다. 굳이 재검토까지 이루어졌어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된다. 지난해 문제를 올해까지 가지고 온 것이 잘못이다. 잘못은 발생할 수 있다. 그 잘못을 거울삼아 앞으로 잘해 나가야 한다. 서로의 잘못을 함께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급했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재검토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알고 싶을 뿐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2010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과 시도 교육감 투표를 러닝메이트로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교육감 선출 방식은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떨어져 선거비용도 많이 든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하지만 책무성도 강화돼야 할 때인 만큼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러닝메이트제는 광역단체장과 해당 시도 교육감이 한 조를 이뤄 입후보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입당할 필요는 없지만 교육감이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여겨져 유권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는 현재 사실상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개입한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고, 유권자가 교육감의 교육이념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최근에는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직위 상실형을 받아 확정될 경우 수십억원의 선거비용이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또 이번 4.29 재보선에서는 충남과 경북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퇴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등 예산 낭비도 러닝메이트제 도입 검토의 배경이 됐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기호 선정방식 역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후보자 이름의 `가나다' 순에 따라 기호를 매기기 때문에 교육감이 누구인지보다는 특정 정당의 기호와 같은 후보자에게 투표할 개연성이 크다. 지난 대선 때 같이 치러진 4개 교육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과 같은 기호 2번이 모두 당선됐다. 이에 따라 러닝메이트 제도 뿐만 아니라 `정당공천제도' 역시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돼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출돼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별도 형식의 기호배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교육감 임기가 1년 이내이면 선거 사유가 생겨도 부교육감이 대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간선제로 돌리도록 했으며 안민석 의원은 교육감 후보의 자격을 당적을 보유한 경우로 개정하도록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간선제의 폐해 때문에 도입한 직선제를 도입하자마자 환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대안으로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면 관심도 높이고 책임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선거를 러닝메이트로 치르거나 정당공천을 할 경우 교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 논의 과정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 동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나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 2010년 지방선거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월 임시국회를 허송세월한 교과위가 밀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한 11일, 회의를 한 시간을 앞둔 오전 9시 경 민주당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46․오산) 의원을 국회에서 만났다. 안민석 의원은 서울대 사대를 졸업한 후 서울 양화중학교에서 1년간 체육교사를 지낸 후 미국 북콜로라도주립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중앙대에서 교수를 지냈고 17대 국회서는 교육위에 배속됐다. 18대 국회서는 인사와 연계하지 않는 교원평가법안, 지난 2년간 정당 경력 없이 교육경력 5년 이상 돼야 출마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 자격을 완화하는 법안 등을 제출해 놓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하는 교육계를 의식해 절충안을 제시했다. ‘노는 교과위’란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 간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줄 세우기를 강조하는 과거회귀 ▲소통 부재 ▲실패한 시장주의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 했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가 23일 교원평가공청회를 갖기로 했는데 “그제 법안심사소위를 하면서 평가관련 주체, 활용도 문제 등 쟁점에 대해 논의해 많이 정리됐지만 급하게 정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17대 국회 때 공청회를 포함해 많이 논의했지만 그때의 교과위원이 지금 4명밖에 안 돼, 위원들이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나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지역별 학력편차가 있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에서 학교당 지원하겠다는 식인 데 학력부진 학생들을 끌어 올릴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갑자기 금도끼 은도끼식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이 문제다.” -지역별 편차가 드러난 것은 성취도평가 성과 아닌가 “양면이 있다. 학교 줄 세우기가 좀 더 지나면 아이들 줄 세우기가 될 것이고 정부의 숨은 의도가 있다. 일제고사 강행하려는 이유는 고교등급제 명분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교육경력 없고 후보 등록 시 당적 없으면 교육감 출마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현재 훌륭한 교육감이 중요하다는 가치와 교육감이기 때문에 교육계 인물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다. 현재 제도로는 교육감 후보 풀(pool)이 굉장히 제한돼 자질 있는 교육감이 나오는 기회가 줄어들게 돼 있다. 그럼에도 교육계는 교육자 출신을 주장하고 있다. 두 주장이 절충될 필요가 있다. 5년 교육경력 조항 유지하면서 입후보하는 시기에 정당 경력 버리거나, 교육경력 없앤다든지 할 수 있다. 교육부 출신 관료 중에서 우리 교육을 꿰뚫고 계시는 훌륭한 분 계신다. 국회 교과위 상임위 오래한 의원 중 한나라당이나 우리당 다선 의원들도 교육감 잘 할 것 같은데 교육경력 때문에 묶여 있다. 교육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 의원이 교육감하면 얼마나 잘하겠나. 두 가지 중에서 한 곳을 완화시켜 상반된 가치가 절충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과 합의가 필요하다. 우선적 가치는 교육계든 비교육계든 누구든지 간에 교육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교육감이 나오면 된다. 국감하면서 교과위원 사이에서는 설동근 교육감을 높게 평가하는 편이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교육경력이 가장 짧은 분이다. 역설적으로 교육경력이 짧기 때문에 기존 틀의 사고에서 자유로워 창의적 도전적 행정을 펼칠 수 있었을 것이다. 상반기 개정되면 2010년 적용가능하다.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있다고 본다. 여야 모두 러닝메이트 빼고는 쟁점에 동의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계층 간 교육 격차가 더욱 커질 위기에 처해있다. 1930년대 초 대공황 하의 미국 루즈벨트 정부에서 경기회복과 사회적 재분배를 목표로 뉴딜을 추진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 역시 시대적 변화에 맞는 ‘교육뉴딜(Education New Deal)’을 추진,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12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래를 위한 투자, 대한민국 교육뉴딜 정책’ 세미나에서 백순근 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교육뉴딜 ‘SUPPORT-Up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수업보조 인턴 3만2000명, 행정보조 매년 7000명 배치 전문상담 ‘Wee 클래스’에 진로 및 상담보조 인턴 확대 ▶ S (School Up):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노후학교 건물 신‧개축=노후학교 건물 및 교육시설 신·개축 등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건설 및 여타 산업의 고용 및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문 교육환경을 진일보시키는 로드맵을 완성시킬 수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0년 이상 된 1076동 건물 신·개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4조236억 원 소요가 예상되며, 2009년에는 269개동 건물 신·개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1조59억 원의 예산이 요청된다. 낙후된 시설 및 설비 현대화=재래식 화장실을 증개축, 보수하고 전국 모든 학교에 냉난방시설을 개선․완비하며, 급수시설 653,472m를 개선하는 등 시설 및 설비를 현대화한다. 노후된 사물함 200만개를 교체․확충해 학생들의 등교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체형과 체격에 맞지 않는 책걸상 510만개도 교체한다. 친환경 녹색학교 만들기=신설학교와 시설격차가 심한 초·중·고 688개교에 친환경 기법을 적용, 다양한 유형의 녹색학교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역 공동화 현상을 방지한다. ▶U (U-learning Up): U-learning 환경 조성 학교 ICT인프라 고도화=U-러닝 교육환경 구축, 교실에 전자칠판을 보급하고, 디지털 교과서를 상용화하며, 인터넷망을 현행 10Mbps에서 50Mbps로 증속해 IPTV를 원활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IPTV 보급=2009년까지 전국 모든 초·중등학교에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한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를 보급해 EBS 수능방송, 영어교육방송, 디지털교과서,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등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ICT 활용 교수‧학습 컨텐츠 개발 및 보급=ICT를 활용한 실시간 원어민․전문가와의 화상수업 진행, 디지털 리소스 뱅크 구축 등 다양한 교수․학습 컨텐츠를 개발․보급해 정규교과수업 운영을 다양화하고 선택교과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한다. ▶ P(Program Up): 방과후 교수‧학습 프로그램 지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지원=다양한 분야의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강좌를 추가 개설하고 전문 강사, 행정직 채용을 지원함으로써 1만8000명의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올바른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1교 1독서실 설치 등을 지원한다. 민간 및 학부모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학교와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학교 교육에 대해 자율과 책무성을 가지고 성숙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한다. ▶ P (Practice Up): 실험‧실습‧체험 활동 지원 과학 실험‧실습실 확충=밀폐 시약장, 실험대별 환풍 장치, 폐수처리 장치 등을 설치하고 최신 실험기기와 과학교구 등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하며 2인1조 실험과 인터넷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과학 실험․실습실을 확충한다. 어학실습실 확충=빔 프로젝터와 컴퓨터, 전자칠판, 사이버 영어체험 프로그램, 모둠별 이동식 책걸상 등의 최신식 기자재와 학습 료가 구비된 영어수업 및 영어전용 학습실이 운영 되도록 한다. 봉사 및 체험활동 지원=독서 분위기 조성 및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국제화 시대의 영어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캠프 등 다양한 체험활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21세기형 자율적 학생을 육성한다. 수업 및 학습보조 인턴제 실시=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밀집된 지역과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에 인턴교사, 방과후학교 강사를 우선 배치, 보정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등영어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배치하면 3만2024명의 고학력 청년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행정보조 인턴제 실시=행정보조 인턴 채용으로 매년 7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진로지도 및 상담보조 인턴제 실시=2009년 전국 1030개 학교에 ‘Wee 클래스’를 운영해 주위산만, 대인관계 미숙, 학습흥미 상실 등의 문제를 겪는 학생에게 전문적 진단과 상담, 치유 등 멀티 서비스를 지원한다. 단위학교에 설치된 ‘Wee 클래스’ 및 지역교육청의 ‘Wee 센터’, 전문상담 및 학생의 장기적인 위기 지원을 돕는 ‘Wee 스쿨’을 2012년까지 12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 R (Resources Up): 지역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도서관 및 독서실 운영=400개 학교 도서관을 신․개축하고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며, 도서관 설치 학교당 1명 이상의 관리 전문 인력을 배치,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외국어 전용공간 확보=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육 여건을 개선해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고 외국어전용카페, 레스토랑, 극장, 건물, 도서관, 공원, 마을 등 외국어 전용공간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 외국어 사용의 활성화 및 외국어교육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문화체험센터 운영=2008년 다문화가족기본법 제정과 함께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후 지역별 다문화체험센터를 확대․운영해 한국어교재, 교사용 참고자료, 다문화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 멘토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사업을 실시․지원할 필요가 있다. ▶ T(Teaching Up): 교과교실제 도입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 운영=교과 교실 관련 리모델링 및 개축에 5000억(핵심 선도학교 600개교에 각 5억 원씩 총 3000억과, 지역 선도학교 400개교에 각 5억 원씩 총 2000억)을 지원, 맞춤형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 물적 인프라를 마련한다. 수준별 수업 및 맞춤형 학습 활성화=수준별 교과를 중심으로 구축하되 점차 특별실 교과로 확대 운영, 단위학교별로 교과집중 이수제, 표준 수업 시수제 등 탄력적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사무전담 인력배치=교과교실제 운영을 보조할 행정․사무인력을 400개교에 3명씩 배치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교과교실, 다양한 교원활동 등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1일 21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