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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매년 졸업식 때가 되면 ‘전통’이나 ‘추억’이란 명목으로 낯 뜨거운 ‘졸업식 뒤풀이’가 벌어진다. 밀가루와 날계란에다 케첩, 식초, 간장까지 심지어는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 쓴 교복을 가위이나 칼로 찢는 ‘교복 환송식’이 유행처럼 돼버렸다. 그들은 교복 규제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는 것이 마치 구속의 틀 속에서 탈출하여 완전한 자유를 찾는 것으로 여긴다. 정든 교정을 떠나기가 아쉬워 선생님, 친구들과 촌스러운 기념사진을 찍고 가족들과 함께 자장면을 먹으며 섭섭함을 달래던 졸업식 날 풍경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됐다. 그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생활에도 많은 자율을 도입하면서도 학생의 신분과 소속감·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서 교복은 오랫동안 학생의 공식적인 정장 역할을 해왔다. 근대화시기를 보낸 40대 이상 기성세대에게 교복은 학창시절을 기억시키는 대표 아이콘이다. 황금색 단추와 스탠드칼라의 남학생 교복, 하얗게 풀 먹인 칼라와 무릎을 덮는 긴 치마의 여학생 교복이 일반 사양이었다. 특히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상의의 칼라만 떼어 풀을 먹여 빨고 다려입는 일이 중요한 일과였다. 교복은 최초의 서양식 학교가 설립된 개화기가 시작점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시작, 그 표상이었다. 학생이라야 입을 수 있었기에 과거 어려웠던 시절, 한 번만이라도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도 있을 만큼 기성세대에게 교복은 많은 애환을 담고 있다. 예전에 고급 의상은 모두 맞춤복이었고, 생애 첫 맞춤복은 당연히 교복이었다. 학창시절은 일생에서 몸이 가장 빨리 자라는 시기라서 부모님들의 주문에 의해 교복은 실제 체격보다 훨씬 넉넉하게 맞추어야 했다. 따라서 보통 바지나 소매를 한두 번 접어 입고 다니다가 철이 바뀔 때마다 닳아버린 단을 펴가며 입어야 했다. 대개는 한 벌로 3년을 버텨야 하는데도 재단사는 몸의 구석구석 치수를 왜 그토록 정확하고 진지하게 쟀는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난다. 개화기 이후 정부의 평준화 시책에 따라 두발 제한과 함께 교복의 색상과 디자인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켰다.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생을 마치 군대처럼 ‘개성 없이’ 획일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이때부터 교복은 학생들의 반발 대상이 되어 졸업식이 끝나는 대로 밀가루를 집어 쓴 채 갈기갈기 찢기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그 후 교복은 일제의 대표적인 잔재로 취급되어 1983년 교복자율화 조치와 함께 대부분 폐지되었다. 이는 개화기 배재학당 학생들이 최초로 교복을 입기 시작한 이후 85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교복 폐지 이후 사복 착용에 따른 과소비, 빈부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생활지도 등의 문제로 학부모와 교육계가 그 필요성을 실감함에 따라 또다시 교복착용이 대세가 되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라면, 종래의 교복이 소속감 고취나 통제를 위해 획일적이고 딱딱한 모습이었던 것과는 달리 학교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심미성과 기능성이 부가되었다는 점이다. 교복이 신분에 따른 위화감과 경제적 불평등을 없애고 교내외 생활지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학생의 인권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요즘처럼 다양하고 자율화된 시대에, 교복을 꼭 입혀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여전히 찬반논쟁이 뜨겁다. 과거 가난하고 학생이 선망의 대상이었던 때, 한 번만이라도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학생의 오랜 ‘공식 정장’이자 ‘교육용품’인 교복이 신세대들에겐 규제의 상징으로써 ‘타도대상’으로 낙인찍힌 존재가 되었다. 최근 들어 학생복에 걸맞지 않은 고품질과 높은 가격, 변형교복, 도덕성을 잃은 과열판촉 등 사회적으로 갖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교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할 차례가 아닌가 한다.
수시여전(受施如箭)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입적하신 고승 성철 스님이 생전에 상좌들에게 늘 하던 말씀으로서 '신도들에게서 시주를 받는 것은 날아오는 화살을 받는 것이다'는 뜻이다. 신자들에게서 시주를 받아 생활하는 스님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한 성찰을 업으로 하는 스님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해 사바세계의 신자들로부터 양식을 얻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항상 고맙고 그것에 대해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신 말씀일 게다. 수시여전이라는 고사성어를 마음에 더 깊이 간직해야 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우리 같은 공직자여야 한다. 흔히 혈세로 비유되는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 받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본분을 망각하는 사례가 있어서 더 그렇다. 얼마 전 수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복지예산 횡령 및 유용사건은 그러한 사례이다. 비록 그러한 부정직한 공무원이 대다수가 아닌 극소수가 아닐지라도 공무원 된 입장에서 얼굴을 들기 어려운 심정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필자가 근무하는 교육청과 연관 있는 시의회의 학원 교습시간 조례에 대한 시의원들의 행태도 여론과 함께 시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 역풍을 맞아서 몰골이 말이 아니다. 지방지에만 소개되다 보니 잘 모를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해 본다. 시교육청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학원심야교습’이 청소년들의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며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원의 교습시간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22시, 중고등학생은 24시로 제한하도록 제출했으나 교육위원회에서 중학생을 23시로 하향토록 수정의결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고등학생을 새벽1시로 상향토록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 학원가의 로비설 소문으로 몇몇 시의원이 구설수에 올랐고, 시의회 자체 여론조사도 22시까지 하자는 의견이 많은 등 수정의결을 뒷받침할 만한 명분이 없었다. 이러자 교육시민단체와 언론에서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번안의결토록 재의결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물론 나름대로 시의원들도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대의명분, 학습권, 건강권, 여론 등 학원가 의견 빼고는 어느 하나에서 선점하지를 못했다. 이런 사례와 앞에서 말한 고사성어를 보며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공직에 들어와서 나에게 시주를 해준 시민들에게 과연 그러한 고마움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었던가. 어쩌면 당연한 내 권리라고 생각하며 시민들에게 오만불손하지 않았던가. 과연 나는 밥값을 하고 있는가. 매월 받는 월급을 날아오는 화살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4월 8일 첫 직선으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후보자 등록 첫날인 24일 예비후보자 6명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 후보 등록 신청자는 강원춘(52) 전 경기도교원단체연합회 회장, 김상곤(59) 한신대 교수, 김선일(60) 전 안성교육장, 김진춘(69) 교육감, 송하성(54) 경기대 교수, 한만용(57) 전 대야초교 교사 등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권오일(47) 전 에바다학교 교감은 김상곤 교수와의 후보 단일화에서 낙마함에 따라 출마를 포기했다. 예비후보자 7명 가운데 권 전 교감을 제외하고 모두 후보 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이번 선거는 '6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각 후보가 제출한 서류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 뒤 오늘 저녁께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들 6명이 후보로 등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자 기호는 25일 오후 5시 접수가 마감되면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결정된다. 도선관위는 25일 오후 6시30분 경기도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에서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후보의 정책 대결을 다짐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 키우기를 위한 휴먼뉴딜 정책'과 관련,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먼저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사교육비는 중산층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모든 국민이 줄이기를 바라는 비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서울경제,2009.03.23 18:31)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에 이번에는 정말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 기대가 크다. 곽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곽 위원장은 '당장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사교육비를 내려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찰에 가까울 것'이라며 '국민들의 호응은 소득을 올려주는 것보다 비용을 줄여줬을 때 더 높다'고 설명함으로써 그 방안의 내용이 무척 궁금하다. 어떤 내용이 될지 기사만으로는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대대적인 대학입시제도의 수정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대안인지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보아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떻게든지 그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교육비 문제를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사교육경감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세워진 대책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의 대책은 상당히 현실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당장에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 그 기대가 크다 하겠다. 그동안 백약이 무효였던 사교육비 문제가 이번의 대책으로 확실히 경감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한다. 이번에는 정말로 사교육을 잡을 수 있을지, 그것이 알고싶을 뿐이다.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을 조성해 징계를 받게 되는 교사는 승진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교직 최고의 영예인 '스승의 날' 포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 관련 비위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2009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불법찬조금을 받아 징계를 받을 경우 금품.향응수수와 마찬가지로 학교장은 4년 임기 후 중임이 배제되고 교사는 교육전문직ㆍ초빙교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직 지방공무원은 주요 부서 및 보직에 근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외에도 정기 인사시 승진이 제한되고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자의 경우 서훈 추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교사로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스승의 날'에 상을 받을 수 없으며 모범공무원상, 서울교육상 등의 포상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시교육청의 이런 조치는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편.입학 대가로 발전기금을 내거나 학교에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거두면서 말썽이 근절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불법찬조금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단체운동부 운영학교 및 특목고 60곳에 대해 불법찬조금 조성 예방 및 근절 지도 점검을 실시 중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각종 비위에 따른 교직원의 징계를 강화해 기존에 승진을 제한하고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는 것 외에도 동일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업무 관리자에 대한 책임도 물어 기관에서 내부비리를 묵인, 방치하는 등 기강 해이 현상이 나타나면 기관장을 문책하게 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 상반기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내달 중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드는 방안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을 강화한 훈령을 제정하는 것으로, 형사고발 대상 기준을 200만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 뿐만 아니라 공금 유용액을 크게 낮춰 200만원만 넘어도 형사고발된다. 직무상 취득한 중요 비밀을 누설한 경우와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특목고의 학생 선발 범위가 광역 시.도 단위로 제한되고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에만 지원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전국이 아닌 광역 시.도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또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나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만을 골라 지원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는 내년 3월 개교하는 새로운 사립학교 유형이고 '자립형' 사립고는 이미 운영 중인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을 말한다. 복수지원 금지 조치는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새로 개교함에 따라 고교 입시가 과열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금까지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 전형 날짜가 다르거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에 복수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그러나 거리가 멀거나 교통 문제로 통학이 불편한 경우,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가 없는 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도 교육감 간 협의를 통해 인접 시.도의 고교에 지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에는 예외적으로 지금처럼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했다. 공정한 입학전형 관리를 위해 시.도 교육감은 특목고 전형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3월31일 전까지 발표해야 한다. 아울러 선발고사의 수준과 범위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사교육비 유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고교 입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교육 활동으로 학생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시간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의 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다양한 학습 및 보육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목표가 있다. 특히 방과후학교는 계층간, 지역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방과후학교를 구심점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를 실현한다. 방과후학교는 기존에 방고후교실, 특기 적성 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초등, 중등이 각각의 명칭으로 사용했으나, 2006년부터는 ‘방과후학교’라는 용어로 통합해 부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방과후학교 수당에 대한 세금 징수가 교사에게 불리하다는 보도(한국교육신문, 2009년 3월 16일자)가 있다. 보도에 의하면 외부 강사는 방과후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대부분 사업 소득자의 강사료 소득이 적용 돼 4%를 부과하는데 반해, 일선 교사의 방과후학교 수당은 갑종근로소득에 포함돼 연소득 1,200만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의 교사는 17%, 4,6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의 교사는 26%를 적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사 수당이 연 480만원(월 평균 40만원)이라면 외부 강사는 연 19만 2,000원(월 1만 6000원)의 세금을 내지만, 연봉 4,600만 원 이하 교사는 연 81만 6,000원(월 6만 8,000원), 연봉 4,600만원 초과 교사는 연 124만 8,000원(월 10만 4,000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이를 다시 계산하면, 강사 수당을 1시간에 30,000원으로 가정 할 때, 외부 강사는 시간당 28,800원을 받고, 연봉 4,600만원 초과 교사는 22,200원을 받는 꼴이다. 결국 시간 당 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지만, 강사와 연봉 액이 많은 교사와의 실수령 차이는 시간 당 6,600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세금 납부가 불공평하다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가 된다. 미국이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었던 것도 건국 당시부터 공정한 세금 징수와 지출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왔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지금도 타운별로 교육세 등 이런 저런 명목의 특별세를 걷고 있지만 투덜대는 사람은 별로 없다. 주민이면 세금을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라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을 공교육 안에 흡수하겠다는 방침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금년에도 전국 시·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특기 적성 계발은 물론 학력 신장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에게만 지급됐던 자유 수강권을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에게 확대하는 정책을 계획하면서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한편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문제와 학생 안전 문제,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진과의 갈등 문제 등으로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학교의 학원화 정책이라며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러한 우려를 없애는 방법은 방과후학교의 투명한 운영이다. 투명한 운영에는 공정한 세금 징수도 포함된다. 세금은 업무 성격에 의해 부과된다. 방과후학교도 현재는 어떤 업무인지가 명확해지면 세금 납부가 좀 더 명확해진다.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은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전교사가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발적인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되면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 수당을 일시적 성질의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한다면 동일한 수당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공정한 징수를 실현하게 된다.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수당 문제는 교과부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서로 밀어내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재처럼 연봉이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간 당 수당을 적게 받게 하는 제도는 서로 협력해서 개선해야 할 문제다. 오히려 이 기회에 수당 지급의 불공정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하루 빨리 바르게 정착시켜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경제 활동의 기본이다. 교사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눈감을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정책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점검해야 한다. 현장의 교사는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도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을 가지고 임하고 있지만, 교사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Q. 학급에서 무리를 지어 학생을 괴롭히려고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요즘은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학생 중 ‘남녀 혼성’과 ‘여학생’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나 학급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힘을 행사하려는 학생은 보통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힘을 사용해 동료들이나 교사 눈에 띄어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가정에서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 또는 애정이 부족한 분위기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학급을 잘 이끌려면 분위기를 주도하는 학생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의 가정환경과 진로방향, 욕구 등을 잘 상담해 학생과 가까이 있는 교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사와 마음이 가까운 학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가다듬을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와도 통화 및 면담을 통하여 학생의 성장과정, 성격특징, 가정에서의 태도 등을 파악해 필요한 부분에서 교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공부는 ‘엉덩이’가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다. 무조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뇌의 특성을 알고 자녀에게 맞는 학습 환경, 학습 방법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자녀가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은 오르지 않는다면 학습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공부습관을 바로잡는 것부터가 부모가 도울 일이다. 지난 14~21일 ‘2009년 세계 뇌 주간’을 맞아 한국뇌학회 주최로 전국 10개 도시 14개 대학, 병원에서 뇌와 관련한 각종 강좌가 열렸다. 21일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김경태 교수는 신경세포를 원활하게 활동하게 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우선 공부하는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김 교수는 “어두운 상태에서 책을 보면 우리 뇌의 송과선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져 졸리게 된다”며 “방을 밝게 하고 책상에 스탠드 형광등을 켜서 망막에 빛이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산소와 포도당, 단백질을 적절히 공급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러면 춥더라도 쉬는 시간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줘야 한다. 저녁 식사를 한 후 3~4시간이 지나면 포도당의 농도가 떨어지므로 빵이나 김밥, 국수, 감자, 고구마 같이 탄수화물이 풍부한 간식을 소량으로 섭취해야 한다. 또 김 교수는 “뇌신경세포는 단백질 대사를 통해 만들어진 아미노산으로부터 카테콜아민이나 세로토닌, 글루탐산, GABA 등 같은 신경전달물질을 합성해 사용하고 있어 단백질을 넉넉하게 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똑같은 외부 자극에 둔감한 뇌의 특성을 고려해 분산·반복 학습의 습관을 들일 것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외부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수용체 단백질은 같은 자극을 피하기 위해 세포 안으로 이동해 세포막에서는 줄어들게 되면서 신경신호의 전달이 느려진다”고 말했다. 즉, 영어와 수학, 과학을 주제를 바꾸어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더라도 단어암기, 회화, 영작문 등으로 변화를 줘야 능률이 오른다는 것이다. 공부하는 패턴도 단조롭지 않게 변화를 줘야 뇌에 긍정적 자극을 줄 수 있다. 적절한 시간간격을 두고 학습한 내용을 반복하면 뇌신경세포의 시냅스 형성을 확고히 다져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다. 또 집중할 때 문제 해결능력이 그렇지 못할 때보다 30%나 향상되고 신경세포의 반응 속도도 40~60m/초 더 빨라진다. 이에 앞서 14일 열린 강좌에서 충북의대 미생물학과 김형규 교수도 쉬는 틈을 두고 하루에 조금씩 며칠 동안 나눠서 공부하는 ‘분산학습’의 효과를 강조했다. 현행 시험제도 내에서 성적의 차이는 곧 기억력의 차이인 만큼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 김 교수는 “해마에서 기억이 형성되고 저장은 대뇌 피질에서 고르게 이뤄지는데, 분산학습을 해야 기억이 오래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쉬지 않고 같은 내용을 여러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벼락치기 방식은 장기기억으로 이어지지 않아 학습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의하면 홍익대학교 권명광 총장은 미술대 올해 입시전형부터 실기고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2013학년도부터는 실기고사를 폐지하겠다는 획기적 선언과 함께 입시개혁안을 내놓았다. 미대의 여러 모집단위(학과) 가운데 자율전공이라 하여 전공을 정하지 않고 뽑는 모집단위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지난해 입시에서 실기고사 비중을 대폭 줄인 바 있는데 홍익대는 올해 입시에서는 자율전공에서실기고사를 제외하고 모집인원도 지난해 71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또 내년부터는 다른 모집단위에서도 실기고사 비중을 점차 줄여 2013학년도부터는 실기고사를 완전히 폐지, 전체 모집정원(860명)을 실기고사 없이 선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손으로 하는' 실기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 이 입시안이 미술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데 이 학교 실기고사는 1960년대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50여 년 만에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미술대학에서 '실기고사 폐지'라는 혁신적인 입시안이 학생 창의력, 잠재력, 미술적 소질 평가 도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실기고사가 오로지 입시를 위한 '암기식 경쟁' 기능으로 전락했다는 판단이 과연 정확한 진단인가? 실기연마의 경우 고1부터 준비하는 학생이 많아 여러 해전부터 준비해오던 학생에게는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될터인데최선의 선택일까? 본 리포터의 생각으로는 비율을 좀 더서서히 줄여나가야 하며단기간에 전격적으로 바꾸는 경우 또 다른 부작용과 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대학마다 이렇게 실기비중을 달리 한다면입시준비생도 큰 혼란을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의 교육목표를 보니 ‘예술의 조형이론과 기법 역사에 대한 교수연구를 통하여 창조적인 실험정신과, 사회가 요청하는 광범위한 응용정신을 기르고, 문화계의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인과 미술교육자를 양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아직은 학교 교육목표를 고쳤다는 소문을 들은바 없는데수 십년 실시해 오던실기시험을송두리째 없애고 선발한 학생으로도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홍익대는 학교 홍보와 장학생 선발의 방편으로매년중고교생 미술실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전국 실기대회의 총아로 군림해 왔고, 대학주최 실기대회의 본보기가 되어 왔다. 이 대회의 심사결과로 볼때지금까지 사물을 가장 기술적으로 실감나게 재현하는 능력을최고 예술적 능력의 판단기준으로 삼아왔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수준이 궁금한 나머지 1인당 4만원의 막대한 참가비를 지불하고 수천 명 참가하였으며, 대학은 지난해까지 꾸준히 학생의 실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기회를 제공해오지 않았던가? 홍익대학교는 입시실기시험과 실기대회를 통해 입시미술학원과 과외를 부추긴 공모자였다. 이 대학입시 합격에 운명을 거는 전국의 지망생은 재수, 삼수 아니 그 이상까지 각오하며 실기 연마에 매진했던 것이다. 미술대학 실기를 폐지한다면참가비 받는 실기대회부터 당장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적 형평에 맞고 일관되게 음악이나 체육, 무용과 실기도 폐지하는 추세로개혁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피아노, 바이올린 실기없이서류심사와 면접과 논술이나 발표력으로선발하는 것이전국 대학에서 채택할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선발방법인가, 지금까지는 왜 손대지 못했는가? 미술대학 주변 학원과 전국의 수많은 미대입시학원 중 일부는 대를 이어 운영되는 기업형 사교육의 전당으로 번성하기도 하고 미대 입시학원 수강료라면 고액과외의 선두에 서 있었다. 또 걸핏하면 대학교수, 강사의 실기 지도가 물의를 일으키고 나아가 일부 대학들에서는 학원과 결탁한 입시부정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실기성적이 대입 당락을 좌우하게 되면서 '예술인'이 아닌 '기능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또 이렇게 양산된 미술대 출신 ‘실기능력이 우수한 기능인’들 중 다수는 대학졸업 후 마땅한 직장 없이 입시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 수준의 저소득에 불구하고 입시생실기지도라는 큰 역할을 담당하는 미래형 예술가로 생계를 이어왔다. 홍대 입시 개혁안의 파장은 바로 이들의 생계문제까지직결되는 엄청난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기고사 방법을 여러 번 개선해도 또 다른 사교육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줄이려고 실기고사를 폐지한다는 권 총장의 결단을 환영하면서도 학교의 일방적 결정, 또 다른 면접 심사의 주관적 채점에서 야기될 불공정 시비, 면접요령에 대한 새로운 과외 출현 염려 등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측은 실기 고사 폐지 후 입시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 고교 학생부 중심 평가로 재학 3년간 미술 성적, 일반교과 성적, 미술동아리 활동 등 미술과 관련된 비교과 영역 모두를 평가한다고 하나, 서울의 일부 예술고교 학생과 몇 명에 불과한 지방 고교 출신 지망생과는 입시준비 여건부터 하늘 땅 차이라, 과연 이번 발표가 미대입학 지망학생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부추기는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개혁안이라 할 만한 결정인지 전국의 학생 학부모를 긴장시킨다. 학교 측은 추후 1단계 전형에 자기소개서 등 추가 전형요소를 도입할 수 있으며, 1단계 통과 학생들은 다시 2회의 심층 면접을 한다지만 면접고사 성격이 얼굴을 대하거나 신상카드를 토대로 개개인을 심사하는 일이라 본 리포터는 심사의 공정성, 면접관의 특성, 인맥이나 선호도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첫 면접에서 '미술 전문 입학 사정관'들의 고교 학생부 기록 내용 검증, 비교과 영역의 활동 심층적 점검으로 미술에 소질이 있는지를 평가한다지만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수능시험도 아닌데 정부가 공인한 잣대 없이 일선 고교 교사의 기재 내용만을 토대로 해당 대학교가 전국의 서로 다른 학생들에 대한 공정한 판정을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문가들도 실기고사 폐지로 미술 사교육이 어느 정도 위축될 것이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나,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는 새로운 구술고사 대비 사교육이 성행할 수도 있고 반사적으로 실기능력보다 내신 및 수능시험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로 발전해 다른 부분의 사교육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걱정하기도 하는데 본 리포터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전공 교수들에 의한 두 번째 면접인 창의성, 인성 평가도 구술고사로 진행된다면서대학에서는 '소재에 대한 결과물을 평가하는 실기고사와 달리 새 전형방식이 개개인의 창의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또 다른 입시부정의 단초를 제공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기도 하고, 미술대학이 원하는 인재가 아니라 실기능력은 부족하면서 상황에 대처하는 재치나 언변이 훌륭해 면접 즉응능력이 탁월한 학생을 선발하는과오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가령 면접에서 창의성을 평가할 질문을 던졌을 때 창의력은 덜하지만 순발력 있게 밖으로 잘 표현하는 학생과, 우수한 창의력은 지녔지만 상대방에게 언어로 표현하는 데 미숙한 학생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지 의문이다. 창의력은 덜하지만 질문에 순발력 있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학생은 합격하고, 미적 창의력은 지녔지만 상대방에게 언어로 표현하는 데 미숙한 학생은 불합격한다면 이를 어떻게설명할 것이며 면접에적응하지 못한수험생만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오래 동안 입시에서 높은 수준의 실기능력 소유자가 우선 합격되는 선발 잣대에 의해 길들여진 학생과 학부모는 대책 없이 사교육에만 의존해 온 것도사실이며, 한편으로 미대 입시생 아닌 학생의 미술 교과 중요도가 날로 떨어져 공교육 붕괴로 이어졌다는 지적 또한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으로 홍익대학교의사교육비 절감을 위한개혁 의지는 높이 살 일이다. 그러나 홍익대가 미술대학의 중심에 서있다고 자부한다면 전국의 다른 미술대학이 봐도표본 대상이 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으며 변별력이 뛰어난 채점 기준과 실기 채점 방안이 담긴 완전한 개혁안을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오는 31일에 실시되는 서울시교육청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2009 교과학습 진단평가'의 채점이 일선학교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간의 성적비교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진단평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에 걸쳐 실시되며,평가결과는 교과별로 `도달' 또는 `미도달' 형태로 학생에게 통지되지만 내신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채점은 초등학교는 자체 또는 평가처리기관에서, 중학교는 자체적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 자체적으로 채점을 하도록 한 것을 두고 일선학교 교사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즉 지난해는 평가처리기관에 의뢰하여 채점을 했지만, 올해는 학교별 성적비교를 막기위해 자체적인 채점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지난해에 중학교는 1학년만 실시되어 규모면에서 올해보다 훨씬 적었기에 채점의뢰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규모가 커져서 자체적으로 채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속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는 교사들은 '결국은 학교에 떠넘기면서 표면적으로는 생색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의 이런 이유에 대해 공감하는 교사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자체 처리로 인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한차례 홍역을 치른 서울시교육청에서 갑자기 학교를 배려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학교를 생각해 주는 서울시교육청이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갑작스럽게 입장이 바뀐것이 아닐 것이라는 추측때문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재검토하면서 일선학교를 어렵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도 채점을 학교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지난해의 학업성취도평가 실시때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시험을 연기하면서까지 강행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직도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시험부터 채점까지 일관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아쉽다 하겠다. 3월초에 성취도평가 재검토, 3월말에 진단평가실시, 4월 하순에 또다시 중간고사 실시로 인해 학교가 숨을 돌릴 시간이 없다. 또한 진단평가가 학기초에 바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3월말에 실시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이미 한달여가 지난상황에서의 진단평가는 의미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이다. 굳이 시기를 연기하면서 꼭 진단평가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이다. 그것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통해 대책을 세워서 보내라고 할 것이다. 나름대로 수준별이동수업등을 실시하면서 학력신장을 꾀하고 있는현실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다. 결국 충분한 여건조성없이 또다시 실시되는 진단평가가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단순한 퀴즈 하나. 이 기구는 1991년 5월 31일에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공포(법률 제4376호)로 인하여 설립되었다. 이후 1991년 7월 16일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개청하였다. 마지막으로 2005년 1월 27일에 문제의 기구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무를 보면 교원의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중앙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교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나와 있다. 답은 앞 지문에 나와 있듯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다. 필자가 비록 교원이 아니어서 이 기구의 도움(?)을 받을 기회와 인연은 전혀 없겠지만 얼마 전 일제고사 반대 후 파면 해임된 교사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가 형평을 잃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몇 마디 말을 하고 싶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소청심사위는 일제고사 거부로 파면된 교사에 대해서 이전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내렸다. 비록 관계법령에 의해 퇴직금을 얼마나 더 받느냐, 몇 년 후 교원 임용이 가능하냐의 등급 차이인 파면과 해임이라지만 어차피 교단에서 배제를 위한 징계라는 것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중징계임에는 다름없다. 우선 교사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했든 일제고사를 볼지 안 볼지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선택하도록 했든 간에 이를 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그것은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보일 것이고, 피징계자가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므로 법적 판단을 구한 후 말할 일이다. 하지만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고 해서 교단에서 완전히 쫓아낼 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것은 이 건과 별개라고 해도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정례를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 즉,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교장의 금품 수수, 성추행, 음주상태 학생 폭행 등과 관련해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 경징계인 견책부터 중징계인 정직을 부여한 사례가 다수라는 것이다. 즉, 이러한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도 적어도 교단에서 내쫓지는 않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고 해서 교단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교사에게 사형선고를 한 것으로서 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행정법에서는 비례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행정청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 중 사익이 침해 될 때에는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이라고도 한다. 일제고사를 거부한 것이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해 금품수수나 성범죄 같은 파렴치한 범죄보다 더 큰 해악을 끼쳤는가를 물어 본다면 상식이 있는 일반 시민들은 어떠한 대답을 할까?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학력수준 공개 정책의 기본인 일제고사 시행 관철에 반기를 드는 일부 교사들을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무리수를 쓴 것에 다름 아니다. 한 마디로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쏜 격이라 하겠다. 거기에다가 원천적으로 무리한 1차 징계에 대해 소청심사위에서 소청심사를 해도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예상되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때문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있어서 교과부 출신 공무원이 맡고 있고, 비상임 위원들은 변호사, 초등학교장 출신 교육기관장, 법대 교수, 사학법인 임원, 교총 추천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곧 대부분의 교육계 구성인자인 교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사대표가 없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관리직인 교장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를, 교사에 대해서는 쇠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이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따로 없다. 이것은 교장의 징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취소 또는 감경 비율이 38.7%, 교사는 18.5%라는 자료와 금품수수, 공금 횡령 관련 교장과 교사의 징계비율이 두 배 정도 차이나는 자료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교육공무원에게 있어서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소청심사위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심의위원 구성과 결정에 있어서 민주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한 소청 사건에 대해 얼마나 신뢰를 보낼지는 의문이다. 이러니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교원숙청심사윈원회라는 오명 아닌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이다. 위원 구성의 민주성과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형평성이 모두 요구되는 시점이다.
교육공무원 징계 중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이 신설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안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등의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되고, 3개월간 보수가 2/3 삭감되고 직무를 맡지 못한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교장의 경우 교감으로 교감은 교사로 ‘강등’된다. 강등 후 인사기록에서 삭제되는 징계말소 제한기한은 9년이며, 교수와 하위직이 없는 교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에 ‘강등’ 조항 신설로 인한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긍정적인 반응은 파면·해임을 강등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 징계 규정에 ‘해임’과 ‘정직’ 간 징계 효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징계목적을 달성키 어렵고, 징계 기준을 세분화한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유에 찬성하는 것이다. 반대로 ‘교육공무원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승진으로 급간 차이가 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자격증을 통해 관리직으로 임명된 교장·교감을 강등하는 것은 자격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강등 대상이 현장 교육공무원의 6.8%에 불과(2008 교육통계연보)한 교장·교감·교육전문직 등에 국한된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공무원법상 명시돼 하위직에 임명되는 ‘강임’과 징계인 ‘강등’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인 해석상 문제의 소지도 안고 있다. 또 강등제의 적용으로 징계를 남용할 우려도 있다. 교총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에도 강등제가 적용된다면 일괄적으로 현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파면은 ‘파면·해임’, 해임은 ‘해임·강등’ 또는 ‘강등·정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종류를 준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안상훈 교직발전기획과 사무관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2항이 교육공무원의 강등을 명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김항원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교육공무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과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만큼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이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안 윤곽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문직 차관보(次官補)가 신설되고,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정책국의 업무가 일부 재편된다. 교과부는 빠르면 이달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교과부의 조직개편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이전 부총리 급이었던 교육부에는 차관보(별정직공무원에서 보임) 자리가 있었지만 과기부와 합치면서 없어졌다. 국가 수준의 유․초․중등 교육(원)정책 수립, 교육과정 기획, 유아․특수․보건 등을 총괄하던 학교정책실 또한 학교정책국과 교육복지지원국 등으로 축소․폐지됐다. 교과부내 전문직 최고위직이 실장에서 국장으로, 그것도 달랑 한 자리만 남은 것이다. 교육복지지원국장은 일반직이나 장학관으로 할 수 있지만 일반직 몫이 됐다. 따라서 교과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제1차관에 차관보를 두고 평생교육, 학교정책, 교육복지 등의 사무를 관장토록 할 방침이다.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학교정책국의 평가 업무 등은 다른 부서로 이관이 유력하다. 전문직의 사기진작이 고려된 조치다. 교과부에 전문직 차관보가 탄생하면 중앙부처에 임명된 전문직 가운데 최고위직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위상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옛 교육부에서 학교정책실장(1급 상당)을 지낸 이상갑 서울시교육위원은 “그동안 문교부, 교육부를 거치면서 전문직으로 최고위직은 실장이었는데 이번에 차관보를 전문직이 맡게 된다면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새로운 직위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성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직 차관보 신설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한국교총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명균 교총 정책연구실장은 “지난달 11일 안병만 장관이 교총을 방문, 교과부 조직개편을 언급할 당시부터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에 대한 애정을 볼 때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직 차관보가 신설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교총은 18일 교과부 조직개편과 관련, ▲중앙교육행정조직 내 교육공무원 비중 확대 ▲조직의 직제를 행정관리 중심이 아닌 정책개발 및 학교교육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 ▲초․중등교육과 교육의 주체인 교원-학생에 대한 지원조직 신설 및 강화 등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전문직 차관보 신설이 8부 능선을 넘었다고는 하지만 ‘작은 정부’ 지향 원칙과 ‘인물난’이 겹치면서 현실화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차관보 신설을 조직 확대로 보는 행안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신설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마땅한 인물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인성·교과·생활지도 균형잡힌 교육 할 것“ “부모를 대신해 소외된 아이들을 감싸고 고유한 잠재력과 소질,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대안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3월 개교한 경북 문경 ‘해보라’ 대안학교 설립에 앞장선 권이종 이사장(한국교원대 명예교수·사진)은 “대안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인성·교과·생활지도가 삼위일체 되는 균형 잡힌 교육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장 등 평생 청소년 운동에 앞장서온 권 이사장이 2006년 정년퇴직 후 대안학교 설립에 나선 것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다. 2003년 이후 초중고 중도 탈락학생은 27만여 명에 이르지만, 이들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 “최근 들어 초등학교마저 그만 두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이고 교육계에서도 무관심합니다. 이들을 학교로 다시 끌어들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대안학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부지를 마련하는 것. 하지만 학교설립 취지를 들은 신현국 문경시장은 폐교로 방치돼 있는 청암중·고교 임대에 많은 도움을 줬다. 학교 운영을 맡은 명은주 교장은 전 재산을 처분해 가족이 모두 문경으로 이사를 갈 정도로 열정을 보였다. 현재 해보라학교는 기숙시설은 물론이고 전통문화체험 실습실, 프로젝트 수업, 외국어 심화 학습 등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해보라학교의 교육과정은 오전에는 교과과목 위주로 진행되며, 오후엔 체험학습을 주로 한다. 특히 체험학습의 경우엔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진행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수업 원칙에 따라서다. 다행히 문경지역은 사적 유물 외에도 드라마 촬영지, 광산 등 많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 권 이사장의 이러한 방침은 청소년들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잠재능력을 깨우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평소 신념에서 나왔다. “‘해보라’는 ‘해를 바라보고 한번 해보면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방학 중에는 해외 체험을 계획 중입니다. 올 여름엔 오스트리아에서 홈스테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학교를 찾는 아이들은 문제학생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다. 이런 학생들은 성장하면 낙오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학업포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시선을 아직도 곱지 못하고 그만큼 지원도 부족하다. 전국적으로 대안학교가 150여개에 이르지만, 대부분 비인가 학교로 인가를 받은 곳은 29개교에 불과하다. “정부의 인가를 받아 지원을 받으면 당장은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만큼 학교를 운영하는데 제약을 받아 대안학교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보라 학교가 그런 인식을 주는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총과 교과부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근무평정 기간 10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1월 ‘교과부는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 조정한다’(제10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는 2008년 교총·교과부 합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협의에서 교총은 근평 10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내에 규정을 개정토록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올해가 근평기간 3년 적용이 처음으로 적용돼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사들의 근무부담이 가중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교섭 합의 후 근평 단축은 학교현장의 주된 관심사이다”며 “첫 공식 만남이었지만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교과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총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교섭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향욱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일선 교원의 여론 수렴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사 회의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근평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 이후 교총은 설문조사 및 연구를 통해 ▲소규모학교와 농어촌, 도서벽지 근무교원의 근평점수 불이익 발생 ▲소외지역 교육격차 심화 ▲승진경쟁 심화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반대했으며, 결국 2008년 교섭·협의에서 단축키로 합의했다.
올해 초.중.고교의 주요 과목에 인터넷 예절과 인터넷 중독예방 등 정보윤리에 관한 내용이 크게 강화됐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력을 통해 올해 초.중.고교의 국어와 사회, 윤리, 컴퓨터 등 주요 과목에 정보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악성 댓글과 개인정보유출, 인터넷 중독 등의 다양한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정보윤리의식을 조기에 확립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정보윤리 내용이 강화된 교과서는 총 12개 과목에 39종 국·검정 교과서로 초등학교 과정에는 2학년 '바른생활'과 '생활의 길잡이' 과목에 정보윤리 내용이 별도의 단원으로 신설돼, 인터넷 사용시간 조절과 인터넷 예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학교 과정에는 도덕과 사회 등 4개 과목에 공공장소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예절, 개인정보보호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됐다. 고교 과정에는 국어와 사회, 컴퓨터 등 5개 과목에 사이버 언어폭력의 유형과 문제점,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사용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정보윤리에 관한 내용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교과서 수정·보완으로 청소년의 정보윤리의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9 인물⑸ 고은화 인천 신송중 교사 “학교를 즐거운 공간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데 인성교육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교과부 주최 인성교육실천사례 연구대회에서 전국 1등급을 받은 고은화 인천 신송중 교사. 학교에서 자라나야 할 학생들이 학교를 지겨운 곳, 가기 싫은 곳으로만 여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 일과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웃음을 갖게 할 수는 없을까? 간단하지만 어려운 이 질문에 고 교사는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맹목적인 공부에 시달리는 학생들, 자기위주로만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남을 배려하게 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고 교사는 영상에 민감한 요즘 학생들의 특성을 살려 시각적 활동을 강화해 가고 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로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 시각적 자극을 주면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활동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3 여학생 학급을 맡으면서 실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 교사는 학기 초 학생들이 가져오는 화분에 자신의 꿈을 적게 하고 장래희망을 담은 책갈피나 미래의 명함 등을 만들기도 했다. 방과 후에는 별도의 시간을 낼 수 없는 학생들이기에 학교에서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것이 다였다. 그는 “어색한 일대일 상담보다 활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학급에는 창문에도 ‘vision’, ‘dream’과 같은 단어가 들어간 미술작품을 붙여 놨다. 학생들이 수업 중에 딴 생각을 하면서 창문을 멍하니 쳐다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도 희망적인 단어를 보게 하고 싶어서였다. 고 교사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다. 친구들 사이에서 한번 낙인이 찍히면 중학교 내내,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왕따로 이어져서다. 고 교사는 친구들끼리 ‘사랑과 우정을 담은 3단카드’를 주고받게 하고 서로를 칭찬하는 익명의 메모를 남기는 활동 등을 했다. 칭찬 메모는 학생들의 사물함에 예고 없이 붙여놓아 아침에 등교해서 갑작스러운 칭찬에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 칭찬받을 일을 더 만들기 위해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도 됐다. 다른 학급에서 하지 않는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 학생들도 자부심을 느껴 단합이 잘 되고 학급성적도 1등이었다. 고 교사는 올해 중 1남학생 학급을 맡았다. 중3 여학생과는 확실히 다른 감성을 지닌 만큼 그는 남학생의 참여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활동들을 구상하고 있다. 고 교사는 “잡지나 TV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우리 교실에 맞게 변형해 적용해 볼 생각”이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교직생활 12년차인 그는 “특별하게 인성교육이라고 이름붙일 만한 거창할 것은 시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요즘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며 나태해진 제 마음도 다잡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에 이어 전국의 고3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원자료가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 단위로까지 공개될 예정이어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업성취도 성적 자료와 마찬가지로 개별 수험생 정보와 학교명 등은 일절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수능 성적 원자료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 자체가 처음이어서 학교, 지역 간 서열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지난해 9월 수능 성적 자료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법적 검토 등 내부 논의를 거쳐 공개 범위를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 단위로까지 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출제기관이자 수능 원자료를 보관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현재 공개될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 측이 공개를 요청한 수능 성적 자료는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최근 5년간의 자료다. 평가원은 이달 말까지 자료정리를 마치고 조 의원 측에 공개할 예정이고, 공개 방식은 조 의원 측이 평가원을 방문해 `열람'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교과부는 다른 국회의원들로부터 자료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역시 `열람'을 허용하되 공개 대상을 국회법에 의거해 의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개별 수험생의 정보를 보호하고 학교ㆍ지역 간 서열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험생 이름, 수험번호 등 개인정보와 학교명을 밝히지 않은 채 지역별로 학교명 대신 일련번호 등 기호를 붙여 성적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상임위에 참석한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지역 간 성적격차 분석을 위해) 수능 원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고 안 장관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수능 원자료는 개별 수험생의 수능 표준점수, 등급, 백분위 등 성적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는 자료로,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 당시 안 장관의 답변은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교과부는 수능 원자료가 공개되면 고교별, 지역별 학력차가 그대로 드러나 자칫 고교 평준화 체제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다. 조 의원은 이달 말 평가원을 통해 자료를 열람한 뒤 자료 내용을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한번 성적 자료가 공개되면 어떻게든 외부로 알려지게 될 수밖에 없고 다른 국회의원들로부터도 자료 공개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엄상현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수능 성적의 원자료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의원에 한해 연구목적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 지역 간 성적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서열화된 형태로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율은 80%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4년제 대학진학률은 59%로 독일의 35%이나 일본의 45%처럼 직업교육이 잘돼 있는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래서 영국을 비롯한 몇몇 선진국들은 한국 고등교육의 우수사례를 따라잡기 위해서 한국교육제도를 배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대학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받기 위한 수단인 대학입시에 두고 있다. 교육의 주객이 전도되어 대학교육 질보다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대학입시 교육에 치중해 대학교육의 질적 하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대학입시는 학생 개인으로서는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며, 국가로서는 대학교육을 통해 미래의 인적자원을 길러낼 인재를 선별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대입전형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새로운 정부가 창출될 때마다 거듭 바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대입전형제도는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된 문제, 사회적 통합을 위한 대학입학의 기회 배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적 정서적, 문화적 맥락과 복잡하게 연결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입전형제도의 특징은 표준화된 평가와 다양한 전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는 인간의 판단에 기초한 평가로서 개방적이며, 호주의 경우는 HSC과정 성취도 평가를 통한 객관성과 상대를 서열을 강조하며, 농어촌과 개인의 조건을 배려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그 해결점도 도출되리라 기대되지만 우리 국민의 정서에 깊이 뿌리박은 명문학교 선호사상이 사라지지 않은 한 지금의 문제가 싶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학교육의 주체자인 대학이 학생 선발권을 갖지 못하고, 국가시험인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능 등 단 한 번의 지필평가의 결과로 전국대학을 한 줄로 세워 학생을 선발해 왔다. 이러한 선발 방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대학들은 서열화 되었고, 학교의 특성마저 사라지게 하였다. 며칠 전 한 취업준비생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만점 가까운 토익점수에 4.0 이상의 학점이지만 지방대학이라는 이유로 서류를 수 십 번 내었으나 면접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신학교를 서울의 모 대학 졸업이라고 이력서를 내었더니 면접 통보가 왔다는 이야기였다. 정말 어처구니없고 이해하기 힘든 우리만의 일이다. 기업은 창업철학이나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도전한다. 그래서 기업은 무엇보다 이윤창출을 목표로 경쟁에 다양한 아이디어나 전략을 세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간판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이다. 선진국은 우리처럼 2세 경영인이 아닌 전문경영인을 도입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 기업도 이젠 간판위주의 취업 방식에서 벗어나야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채용방식이 빨리 바뀌어 지지 않는 한 대학의 서열화도 사라지지 않는다. 평가 방법이 바뀌면, 교육방법도 바뀐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채용방법이 바뀌면 우리나라의 대학입시가 바르게 개선될 수 있다. 이제 대학은 입학사정관이라는 새로운 학생선발 방법을 실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과정을 신규 개설․운영키로 발표하였다. 학생의 잠재력, 소질, 환경 및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학사정관제가 활성화되면 학생․학부모의 입시부담 축소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성과 타당성 있는 잣대를 만들어 학생들을 측정하고 선발할지 걱정스럽다. 사실 좋은 대학이라면 우수하지 않은 학생을 우수한 졸업생으로 만들어내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닌가? 대학이 우수한 학생만을 유치하여 교육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수월성을 포기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졸업생을 또 우수한 인재로 선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세도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 과거 서울대 이면우 교수가 연구소의 연구원을 지방대 출신 중심으로 채용한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다. 자존심 강한 독선자보다 현재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협동심을 발휘하는 의욕적인 젊은이가 장래의 기업조직성과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 교육정책은 한 사람의 정치가나 교육행정가로서 개혁될 수 없다. 리더가 교육의 새로운 방향은 제시할 수 있으나 우리 국민의 의식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국민의 교육의식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대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 방식부터 바꿔보는 것이 대입전형의 새로운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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