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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며칠전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에 관한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이 발표를 보면서 도대체 교육부와 일부 학부모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새삼 의아함을 금할 수 없다. 여론조사란 그 표집집단의 성격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고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의 목적에 따라 상당부분이 의도적일 수 있다는 것이 과거의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많이 발견된다. 일찍이 여론조사를 해온 외국의 경우도 그런데 아직도 그 결과에 신뢰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 형편에 지금 그런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흡사 현직교사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 안타깝다. 어떤 일을 하는 조직에든지 평가는 필요할 것이다. 무조건 교원들의 평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이런 식의 평가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혹자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우리네 정서에는 교사를 말해 ‘군사부일체’니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는 말로 살아온 민족이다. 지금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나라의 교육학자나 행정가들은 우리의 정서를 살리면서 아이들을 좋은 국민으로 키우려는 노력을 등한시 할까? 지난 일을 돌아 보건데 조상들이 물려준 장롱들이 호마이카 농에 밀려 사라진 것이라든지 심지어 유기밥그릇마저 스테인레스 밥그릇에 밀려 사라졌으나 지금 그런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다시 재현하겠다고 부르짖는 것을 보면 또 같은 실수를 하는 것 같아 답답한 것이다. 일반 학부모야 자식을 맡긴 교사를 자기 취향에 맞게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데 아니라 할 사람이 몇일까마는 도대체 교사의 63%가 찬성했다는 게 참 웃긴다. 어떤 식의 어떤 평가를 찬성했으며 찬성한 교사들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물론 지금의 교육이 최선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교육이란 배우는 사람이 아무리 배우고 싶지 않더라도 반드시 가르쳐야 할 때가 있지 않는가? 학부모나 학생이 그 교사를 평가한다는데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직장에서 자신의 지위나 형편을 무시하면서까지 소신 있게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활동을 할 교사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그들보다는 평가자에 영합하는 교사가 늘어날 것이고 그것이 과연 학생, 학부모, 나라에 덕이 되는 것일까? 그렇다고 교사는 평가의 무풍지대인가? 아니다. 오히려 교사의 내부평가는 어느 조직보다 더 세밀하고 엄격할 것이다. 더러 정실에 흐르는 경우도 있으리라만 그것은 그 제도 자체가 갖는 문제이고 그 문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교사가 옳은 교사상을 정립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억지로 기준도 모호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무리수를 둔다는 것은 교육당국자의 업적관과 다른 교육정책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호도하기위한 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알리미'서비스에 올라온 각종 정보를 각급 학교끼리 교차 검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학교알리미 써비스에 올라온 정보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 인근 지역의 학교끼리는 서로의 사정을 어느정도 아는데다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 학교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판단때문에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학교알리미 사이트의 정보공개 방식도 일선 학교에서 정보를 올리면 바로 공개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일선 학교에서 일반엔 공개되지 않는 내부망에 먼저 정보를 올리면 1~2달간 지역 학교끼리 이를 교차검증하는 기간을 두고 정보가 검증된 뒤 일반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위촉된 교육전문가가 내부망을 통해 해당 학교의 정보를 보고 평균치 등과 크게 차가 날 경우 검증에 나설 계획이며, 아울러 각 시 도 교육청에서도 이 기간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올라오는 정보를 검증하는 등 다면 교차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1~2달간 정보를 검증하는 기간을 두고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럴드 경제2009.03.18).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인정을 하지만, 전적으로 학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여 지난해에 실시된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를 재검토 하도록 했던 교과부에서 이번에는 학교알리미 써비스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나선것이다. 필자는 이런 발상이 교과부의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실제로 인근 학교에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것을 알아낼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정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도바로잡을 길이 없다. 더욱이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알리미 정보가 고의적으로 잘못 입력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무리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한다고 해도 이런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만일 교과부에서 잘못하는 일은 누가 감시해야 하는가. 인근에 있는 정부 부처에 부탁하면 되는 것인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교육은 인근학교의 표본이 될 수 있댜. 학교폭력사건이 인근학교와 연계되어 있다면 당연히 공조하여 해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인근학교끼리 서로 감시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을 책임지는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행정기관에서 내놓을 방안이 절대로 아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북한의 공산당은 이웃 주민들끼리 감시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배웠다. 그것이 자유민주국가와 다른 점이라고도 배웠다.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것은 서로의 불신만 키우는 것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배웠다. 그로부터 수십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에서 학교알리미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학교끼리 감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각종 정보를 교차 검증한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 학교알리미 써비스에 올라가는 각종 정보를 실수없이 정확히 올리도록 독려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알리미 써비스에 공개하도록 한 항목이 객관적으로 수치화 할 수 있는 것들인지도 검증해야 한다. 무리하게 공개하도록 강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근본적인 대책없이 무조건 서로의 경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생각한다. 근본을 무시하고 접근하는 대책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야 한다. 어른들이 바른 가정을 이루며 오순도순,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행복이다. 어쩌면 바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요즘은 하도 급변해 세상을 따라가기도 힘들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은 더더욱 아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이 더 중요하다. 각종 연구 자료의 통계숫자들을 보면 가정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금방 안다.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어린 시절일수록 어른들의 뒷바라지가 필요하다. 아이들에게는 가정환경이 곧 교육환경이다. 아이들을 관찰해보면 꼭 부모의 관심과 열성만큼만 발전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부모의 가정사나 경제상황 때문에 고통 받거나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지금의 추세라면 이런 아이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걱정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정환경이라는 좁은 틀 속에 갇혀 지낸다. 그러면서 애정결핍에서 오는 욕구불만을 응어리로 만든다. 그런 불만을 해소시킬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다. 그러다가 부모의 손길이 멀어지면 나쁜 생각과 엉뚱한 행동으로 불만을 표출한다. 자기 나름대로는 희열을 느낀 생각과 행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 어린 아이들은 알지 못한다.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아라는 낙인이 찍히고, 그런 일이 가족들까지 구속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점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사실 나만큼 우리 반 아이들을 아는 사람도 드물다. 성인이 되면서 떳떳하게 밝히고 있는 내 어린 시절이 그러했다. 분교 근무를 마치고 본교에서 4학년을 맡았다. 아이들 모두가 보물단지다. 나이 탓인지 올해는 유달리 내가 맡은 아이들 때문에 행복을 느낀다. 때로는 나를 반기는 31명의 아이들이 있어 아침이 즐겁다. 그런데 아이들 몇 명 때문에 가끔 화를 낸다. 사실 내 어린 시절을 닮은 그 아이들의 환경이 나를 화나게 한다. 면소재지에 위치한 학교지만 우리 반에는 가정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이 유난히 많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부모의 따뜻한 손길을 받지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의 아이들이 6명이나 된다. 그중 3명의 아이는 1년에 몇 번이라도 아버지를 만나 학용품값이라도 받지만 나머지 3명은 부모의 생사조차 몰라 가슴에 피멍이 든 아이들이다. 결국 불우한 가정환경은 아이들이 나쁜 길로 가는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 길에 동조하거나 방관하지도 않는다. 잘못된 일이라면 작은 일이더라도 원인을 챙기며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담임을 맡고 3일 후에 우리 반 ◈◈가 결석을 했다. 들려온 소문으로는 배가 아프다는 게 이유였다. 실컷 노느라 숙제 못해 결석했다는 것 어린 시절 형사를 꿈꿨던 내가 모를 리 없다. 들은 얘기가 있어 습관이 되기 전에 뿌리를 뽑아야 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속으로 ‘너 잘 만났어.’, ‘누가 이기나 보자.’, ‘틀림없이 내가 이긴다.’를 외쳤다. 사실 나는 싸움이라면 자신이 있다. 떳떳이 살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면 꿀릴 것이 없는 게 싸움이다. 상대가 누구든 그런 신조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스스로 주눅이 든다. 질 싸움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아이 둘을 군에 보내놓고 국방부장관, 국회국방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방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이 왜 의료보험혜택을 못 받는지 끈질기게 따진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다. 아내와 주변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했지만 몇 년 전부터 외출 나온 군인들도 의료보험 대상자가 되었다. 수업이 끝난 오후에 ◈◈네 집을 어렵게 찾아갔다. 골방에서 TV를 보며 ‘하하’ 웃음소리를 내던 ◈◈가 화들짝 놀란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를 다독이며 생활을 지도할 형편이 아니다. 집에 찾아와 숙제 검사를 하는 담임 때문에 ◈◈가 다시 놀란다. 고생하는 선생님에게 커피 한 잔 주라는 할아버지의 안달이 부담스러워 밖으로 나서게 한다. 그래도 결석해 집에 찾아오지 않게 숙제 꼭 해야 한다는 당부는 잊지 않는다. 개교기념일이 겹쳐 이틀을 놀던 날이다. ★★이가 밤 11시경까지 시장 주변을 배회해 우리 반의 자모님이 차에 태워 마을 입구까지 데려다줬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같이 이틀을 보낸 아이들을 조사해보니 자질구레한 사건들이 많았다. 아이들의 실상을 알아보니 그까짓 것 모두 눈감아줄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여자 아이들이 밖에서 자는 일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다. 서울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아버지를 학교로 오시게 했다. 어느 부모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자식 때문에 고심하는 부모의 마음을 읽었다. 삐뚤어진 아이일망정 부모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듯이 제자리로 온다. 마음을 터놓은 대화 속에 그 아이를 자식같이 사랑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조손가정 아이들을 지켜보니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보살핌을 못 받는다. 그 중 몇 명의 아이는 끝까지 부모와 만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 아이들이 친구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하지만 당분간은 눈감아주련다. 그러면서 꿈을 키워줄것이다.꿈이 있어야 하는 일이 재미있고 미래가 보인다. 다른 학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이해할 때까지 욕도 좀 얻어먹으련다. 그래서 반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과의 첫 만남에서 불우했지만 꿈이 있던 내 어린 시절을 떳떳하게 얘기했다. 아이들과 생활할 열두 달 중 한 달이 지나간다. 남은 열한 달도 내 마음은 한결같다. 처음에 마음먹은 대로 내 자식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련다. 하지만 무작정 사랑하지는 않을 것이다.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나쁜 행동을 일삼으면 따끔하게, 눈물 쑥 빠지게 혼도 낼 것이다. 그러면서 속으로 주는 사랑이 고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련다. 이 마음만은 몇 명이 아니라 우리 반 아이들 모두와 함께 하련다. ‘너희들 잘 만났어.’, ‘누가 이기나 보자.’ 마지막까지 잊지 말고 실천해야 할 게 또 있다. ‘틀림없이 내가 이긴다.'. 누가 뭐래도 우리 반 아이들은 인성이 바른 사람으로 키울 것이다.
지난해 실시되었던 학업성취도평가의 후폭풍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교과학습진단평가(진단평가)실시를 두고 일부 교원단체와 교육관련 학부모단체의 거부운동으로 폭풍전야를 방불케하고 있다. 일제고사를 거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충분한 설득력은 없다. 또한 이를두고 교과부와 각 시 도교육청에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양자간의 팽팽한 대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대한 평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부를 선언하고 거부운동을 펼치는 쪽이나, 이를 강행하면서 강력대응을 천명하는 교육당국에도 도움이 될 리 없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평가인 만큼 원활하게 시행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긴 하나, 현재상황으로는 어떤 쪽으로의 결론이 쉽게 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거부를 천명하면서 거부운동을 전개하는 일부 단체들의 행보역시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속해서 대화와 타협없이 밀어 붙이는 교육당국의 행동도 결코 제대로 된 행동은 아니다. 그동안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학업성취도평가의 성적조작 문제가 일선학교만의 책임이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부터 시작하여 이를 빌미로 진단평가를 3월이 다 지난다음에 실시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시기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기 때문이다.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책임지고 지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진단평가의 결과가 4월 중순이후에나 나오게 되어있어, 그 결과를 학생지도에 활용하는 것은 5월에나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1학기가 절반이상 지난다음에 지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시행시기를 조절하여 시행하기 보다는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부진아지도를 실시하도록 했어야 한다. 여기에 잘된 것은 교육당국의 공이고, 잘못된 것은 학교의 책임으로 돌리는 관행을 깨기 전에는 앞으로 모든 평가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을 것이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누가 보아도 교육당국의 잘못에서 발생한 문제를 일선학교에 떠민다면 누가 교육당국의 정책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따르겠는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육당국의 잘못이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학업성취도평가를 다시 점검하면서 보낸 시간의 낭비와 인적자원의 낭비가 옳은 선택은 아니었다. 각급 학교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교육당국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부분이 옳은 방향이 아니었던 것이다. 책임을 학교에 물으면서 학교를 또다시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 얻은 것은 거의 없다고 본다. 결국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시험 자체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더 급하다는 생각이다. 매번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반대의 벽에 막히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학교장의 자율권으로 확실히 넘겨서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시도하도록 한다거나, 각 학교의 공동체들이 학생들을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시키는대로 하라는 식의 시스템으로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교육당국의 현명한 시스템 개발을 기대해 본다.
새학기 들어서 참고서 값이 대폭 인상되었다는 보도를 접했다. 학생들이 활용하는 참고서는 그 종류가 셀수 없을 정도로 많다. 몇 권만 구매해도 10만원을 훌쩍 넘는다. 그래도 참고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들은 사활을 걸고 참고서 판매에 열을 올린다. 각 학교마다 이들 출판사에서 교사용으로 가져다 놓은 참고서들의 종류가 여러가지이다. 물론 교사들은 이런 참고서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출판사들은 서로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기에 학교를 계속해서 방문한다. 교사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참고서를 가져다 놓는다. 여기에 방과후 학교가 보편화되면서 각 출판사들의 학교방문이 더욱더 늘어났다. 방과후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시중의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교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들 참고서 업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한다.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도 참고서 광고를 흔히 접할 수 있다. 이들 광고료가 결국은 참고서 값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이들 참고서를 학생들이 꼭 구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따져 보고자 한다. 학생들 중에는 참고서를 따로 구입하지 않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참고서를 1-2권 정도는 가지고 있다. 자습서와 문제집을 세트로 갖춘 경우도 많다. 더구나 광고를 많이 하는 참고서를 좋은 참고서로 생각하고 구입하는 학생들이 많다. 광고를 하지 않는 참고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지만 잘 구입하지 않는다. 별로 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즈음의 교사들은 충분한 수업자료를 학생들에게 배포한다. 수업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교사들이 나누어주는 자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서점 등에서 돈을 주고 구입하는 참고서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신뢰한다기 보다는 그것을 믿는 눈치이다. 필자의 경우는 수업자료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만 가지면 참고서나 문제집을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그래도 학생들은 참고서를 구입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1년동안 보관하면 훌륭한 참고서가 된다. 학생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참고서를 자꾸 구입하는 것이다. 결국 참고서의 값이 대폭 올랐다는 불만을 토로하지만, 그 이면의 일부에는 학생들이 있다. 무조건 참고서를 구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부해 주는 자료를 잘 간직하도록 지도하기에 앞서, 새학기가 되면 참고서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참고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참고서값 인상과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다. 참고서의 구입을 줄이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과, 학생들의 노력, 학부모들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과목마다 좋다는 참고서를 검증없이 여러권 구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책을 많이 구입한다고 그것이 곧 학습효과 증대와는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업체들의 과당경쟁이 사라져야 한다. 과당경쟁이 지속되면서 불필요한 비용증가를 가져오고 결국은 참고서 값을 인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참고서값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교육당국의 적절한 대책도 필요하다. 학생들이 활용하는 것이 참고서 이기에 교육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다는 것도 앞 뒤가 안맞는다.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교육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사들에게 시중 참고서 이상의 참고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속된 학습자료 인쇄로 종이값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결국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예산확보도 학생들이 참고서를 구입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보관하기 좋게 교사들이 미리 제작하는 학습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29일로 경기도교육감 선거일까지 꼭 열흘 남았지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낮은 투표율에 대한 우려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데다 선거가 임시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치러진다는 점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율이 20%를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도선관위가 지난 13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유권자 1천명에게 경기교육감 선거에 투표할 것인지를 전화로 물은 결과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25.8%에 그쳤다. 투표율 15.5%를 기록한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27.9%였던 점을 감안하면 경기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더 비관적일 수 있다. 앞서 2007년 2월 첫 직선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부산의 경우 15.3%에 그쳤고 이후 실시된 전북, 충남, 대전의 투표율도 21%를 넘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라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선거 한 달을 앞둔 시점부터 '4월 8일은 경기도교육감 선거, 경기도민이 직접 뽑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8천200개를 거리 곳곳에 내걸고 31개 시군별로 도심에 10ｍ 높이의 선전탑을 설치했다. 또 대형쇼핑센터의 쇼핑카트 1천200대에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문구를 붙이고 시내버스에도 홍보 도안을 부착해 가정주부와 출.퇴근 직장인이 투표장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 26일부터는 읍면동별로 2명씩 모두 1천72명의 방문홍보단을 구성, 각 가정을 찾아다니며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선거일을 일주일 앞두고는 무인 비행선과 산림감시용 헬기를 활용하는 이벤트도 할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을 '현장 학습의 날'로 정해 휴교하도록 각급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 홍보비로 10억여원을 책정해 투표율 올리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역대 직선 교육감 선거 투표율 가운데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막판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7일 "31일로 예정된 진단평가에 대한 방해 등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대해 엄중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대전시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이런 방침을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지역의 교복 강매 잡음에서 나온 교복 자율화 주장에 대해 "교복은 한때 자율화됐다가 옷값 등의 비용 문제로 다시 입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복 공동구매와 물려입기 등의 지혜를 발휘하고 자율화문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입시부정 소지 및 사교육 증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올해 10개 대학을 집중 지원해 내실화하고 내년에 확산단계를 거쳐 2012년 입학사정관제를 완전히 정착시킬 계획"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알맹이 있게 추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전 과학영재학교 설치에 대해서는 "영재학교는 지역적인 이슈가 아니고 영재교육을 할 만한 준비를 얼마나 갖췄느냐가 중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영재학교를 더 만들 계획이 아직 없지만 추가 설치가 이뤄진다면 (대전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충남지역 국립대 총장들과 조찬 모임을 가진데 이어 대덕연구개발특구내 표준과학연구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 등을 방문했으며 오후에는 대전교육청 강당에서 전국 학교운영위원 총연합회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업성취도 평가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창의력 있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은 자율적인 교과편성과 운영을 통해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27일 오후 부산시교육청에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열고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이명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미래형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과 취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교육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논리적 훈련과 상상력 개발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형 교육과정의 구조와 실효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김경자 교육과정특별위원회 위원은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 무엇보다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에 대한 단위학교와 지역의 자율권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초등학교부터 고교 1년까지 10년으로 이뤄진 현행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고교 과정을 제외한 9년으로 줄여 고교 교과과정에서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주당 10개 과목에 이를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교과목을 성격이 비슷한 교과끼리 묶어 교과군으로 운영해 주당 이수 과목을 5~7개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 위원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과를 집중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교과집중 이수제와 교과에 따라 교실을 옮기는 교과 교실제 등을 도입해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개인별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날 부산토론회에 이어 다음달 말 광주에서 제3차 교육과정 대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5월께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뽑아야 하나", "2천200개나 되는 전국 고교의 특성을 어떻게 일일이 반영한단 말인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26일 제주 서귀포 칼(KAL) 호텔에서 열린 입학사정관 세미나는 최근 입시의 새로운 축으로 급부상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각 대학 입학 담당자들 스스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학생의 성적보다는 잠재력, 가능성을 보고 뽑는다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과연 어떻게 뽑을 것인지, 공정한 선발기준과 방법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들 난감해 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세미나는 2010학년도 입시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이 대폭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운영 사례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몇년 간 입학사정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해 온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 전국 20여개 대학이 직접 사례 발표에 나섰다. 세미나에는 20여개 대학 외에 전국 각지에서 총 350여명의 입학사정관, 입학처장 등 입학담당 관계자들이 몰려 새로 실시되는 입시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참석자들은 2010학년도부터 신입생 300명 전원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겠다고 밝혀 화제가 된 포스텍, 고교 학교장의 추천으로 150명의 학생을 무시험 전형으로 뽑겠다고 한 카이스트 등의 운영 사례에 특히 관심을 나타냈다. 포스텍 조범진 입학위원은 "잠재력있는 학생, 현재 성적보다 졸업 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이미 전국의 고교를 돌아다니며 우수 학생을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직 교장, 교사 등 전문 경력을 가진 5명의 입학사정관을 채용했으며 이들이 고교별 특성을 전형에 반영하기 위해 매주 전국의 고교를 방문하고 있다"면서 "학교의 교육과정은 어떤지, 방과후에는 어떤 수업을 심층적으로 하는지 등을 일일이 살피고 교사, 학생들과 직접 인터뷰도 한다"고 소개했다. 사례 발표를 주의깊게 듣던 참석자들은 그러나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들이었다. 한 참석자는 질문을 통해 "고교별 특성을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외엔 특성화된 고교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은 극히 주관적이고 어려운 일 아니냐"고 물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입학처장도 "소수의 입학사정관이 전국 2천200개 고교를 어떻게 일일이 방문해 특성화를 할 수 있느냐"며 "포스텍의 경우 선발인원이 얼마 안돼 가능할지 모르지만 학생수가 많은 대학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일단 첫 걸음을 뗀 만큼 대학들을 믿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숭실대 고승원 입학관리과장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입학사정관제 선발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다보니 대학 스스로도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전적으로 대학을 믿고 신뢰해 줘야 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카이스트의 한 입학사정관은 "불합격한 학생들의 경우 '왜 떨어진 거냐'며 반발도 하지만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을 잘 설명하면 대체로 수긍한다. 지금까지 이로 인한 큰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효과는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하지만 벌써부터 고교에서도 작지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과학고의 주입식 영재교육 시스템이 토론식으로 바뀌고, 학생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가 바뀌는 등 좋은 선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함인숙 입학관리본부 전문위원은 "잠재력있는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 고교 현장으로 파급되면서 각 고교에서 한층 내실있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고 신뢰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역별 교육환경과 고교 현황을 좀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올해 몇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라며 "전년도 서류평가 자료에 대한 검증 및 자료 수합을 위한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가 급격히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교과부 김보엽 대학자율화추진팀장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것"이라며 "입학사정관이 실질적으로 전형을 주도하는 경우와 단순히 서류심사에 참여하는 경우를 구분해 지원 대상 대학을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정관수, 사정관 1인당 심사하는 학생수, 사정관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여부, 교육훈련 계획 여부 등도 중점 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대학 입시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면서 입학사정관이 보는 '우수인재'가 과연 어떤 학생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6일 제주 서귀포 칼(KAL) 호텔에서 개최한 입학사정관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한 일부 대학들의 우수인재 발굴 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대부분 성적이 그리 좋지 않더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벌이거나 특정 분야에서 열정과 소질을 갖고 있는 게 공통점이다. 우선 한동대는 대안학교 전형을 통해 발굴한 우수학생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학생은 성적이 수학 2~3등급, 영어 4~5등급, 국어 4~5등급 등으로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알고 보니 청각장애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방학 중에 보청기 제조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난청 아동캠프 보조요원, 난청인 클라리넷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돋보였다. 1단계 서류 평가에서 다른 합격생에 비해 교과 성적은 떨어졌으나 적극적인 교과 외 활동, 솔직한 지원동기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고, 2단계 영어, 수학, 인성 심층면접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합격의 기회를 얻게 됐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동국대는 수험생 스스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한 학생에게 합격의 길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국어국문학과에 합격한 A군의 경우 판타지 소설을 15권이나 쓴 경력이 있었고, 물리학과에 합격한 B군은 연구.실험 활동에 흥미를 느껴 각종 연구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이 돋보였다. 영화영상학과에 합격한 C군은 국제 청소년 영화제에서 비평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시나리오를 직접 쓰기도 했다. 학교 측은 "합격생들의 특징은 대학 진학을 위해 일부러 경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좋아서 열정을 가지고 경력을 쌓았다는 것"이라며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 하지만 재능을 발굴해 키우고 이를 자료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학년도부터 실기고사 폐지 방침을 밝힌 홍익대는 지난해 실시한 미술대학 자율전공 비실기 전형에서의 면접구술고사 사례를 소개했다. 판단력, 창의력을 평가하기 위해 특정 사물의 이름을 직접 대지 않고 사물을 설명하게 한다거나 특정 사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게 한다는 것. 예를 들어 '두루마리 휴지'를 보여주고 이 사물의 용도를 말하도록 한 뒤 원래 용도 외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경북대는 리더십 우수자 전형에서 합격한 학생을 사례로 들었다. 이 학생은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러시아까지 방문했으며 다솜봉사단, 또래상담부 단장으로 활동하는 등 리더로서의 경험이 풍부했다. 특히 태안반도 봉사 활동 시에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군청에 건의해 버스를 지원받는 등 뛰어난 리더십을 보였다는 것. 부산대 전자전기공학부에 지원한 학생의 경우 1단계 성적이 합격선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초ㆍ중학교 때 과학 관련 상장 50여개를 받는 등 특정 분야에서 소질을 보여 합격한 사례다. 전주대 영어교육과에 지원한 한 학생은 교과 내신이 3.6등급(영어 2.8등급) 정도였지만 신문사 청소년 기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대한민국 고교 총학생회 문화위원 등 적극적인 활동과 효행상, 봉사상 등의 수상 경력이 합격에 도움을 줬다.
어느 퇴직하신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새끼 고양이와 어미 개를 함께 키웠더니 개가 자기 새끼처럼 젖을 먹이면서 키우더라는 것이다. 또 함께 공동생활을 하니 새끼 고양이가 어미 개의 행동을 닮아가더라는 것이다. 개가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니고 짖으면 함께 흉내 내고... 또 선생님이 어떤 모임에 참가할 때는 좌석까지 마련해 줘 함께 하는데 조용하게 회의가 잘 진행되면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만 듣고 앉아 있다가 소리가 높아지면 두리번거리면서 눈이 말똥말똥해진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회의분위기가 점점 험해지면 말없이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었다. 먼저 어미 개의 헌신적 사랑이었다. 어미 개가 자기가 낳은 새끼가 아닌데도 젖을 먹여 주었다. 생명의 귀함을 알고 새끼 고양이를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다. 한 울타리 속에 생활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도 새끼 고양이를 자기 강아지 사랑하듯 사랑을 베푼 것이었다. 잘 자라나도록 젖을 주었다는 것은 사랑이 메말라가는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이 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들에게도 묵시적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어미 개와 같이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자기의 가진 것을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때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더욱 가깝게 다다오지 않을까 싶다.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사랑, 열정, 지식, 온갖 아름다운 것을 나눠주면서 학생들을 사랑스럽게 잘 이끌어 갔으면 한다. 어미 개처럼 나의 자식이 아닌데도, 나의 형제가 아닌데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행동이 다르고 나와 환경이 달라도 그런 학생들을 가슴에 안아주면 학생들은 더욱 감동을 받고 선생님의 가르침에 잘 따르지 않을까 싶다. 특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학생,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학생, 환경이 어려운 학생, 힘들게 하는 학생까지도 안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그렇게 하면 그 학생은 분명 선생님 닮아갈 것이다. 어미 개의 사랑을 받고 함께 자라난 고양이는 개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갔다. 소리내는 것도 행동도 그대로 따라하며 본받는 것과 같이 우리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는 학생들도 선생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리라는 생각이 든다. 학생들의 마음 속에는 부모님 못지않게 선생님을 기대려고 하고 있음을 알고 선생님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좋은 선생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 손이 미치지 못할 경우가 많겠지만 학생들은 선생님의 작은 손길을 아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골고루 손이 미쳤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개가 선생님들이 회의하는 자리에서 취한 행동도 눈여겨 볼 만하다. 조용하게 회의가 진행될 때는 조용하게 앉아 있다가 회의장에 큰 소리가 나면 눈이 둥그레지고 분위기가 더 험하면 자리를 떠나는 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임에서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되돌아 보았으면 한다.
드디어 25일 후보등록에 이은 매니페스토 협약식과 더불어 오는 4월 8일 첫 직선으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막이 올랐다. 여러 언론매체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소개된 각 후보들의 출사표와 공약을 비교적 꼼꼼히 살펴보았다. 6명의 후보 모두 우리의 교육현실을 꿰뚫고 있었고 개인의 출사표와 색깔에 따라 내놓은 공약 또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여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았다. 내심 누가 당선되더라도 취임 후에는 반드시 떨어진 다른 후보들의 공약들을 참고하여 교육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본다. 그런데 현장교사와 학부모의 한 사람이 아닌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을 외치는 사람으로서 바라본 후보들의 공약은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공통적으로 모든 후보들은 단순히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들이 많이 담겨있었다. 물론 선거는 당선이 최고의 목표이다. 따라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백년대계’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는 임기의 길고 짧음을 떠나서 정치인들의 공약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교육감이 하지 않아도, 또는 교육감이 없어도 현재 정부나 행정관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나 학교현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들도 공약에 억지로 담아 내용만 늘여놓은 듯한 인상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21세기 우주시대의 주역을 키우기 위한 인프라 구축 같은 미래지향적인 공약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사교육 문제 처럼 발등의 불도 중요하지만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처할 준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발 금융사태를 통해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영원한 1등이라고 여겼던 GM이나 GE같은 글로벌기업들이 추락하는 원인이 바로 미래를 예측하여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창의성을 키우는 데 인색하고 현실에만 안주하려 했던 경영자들의 탐욕과 오만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직접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공약들이 부족하기에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예를 들면 학부모의 입장에서 왜 공교육기관에서 그토록 애쓰는 방과후학교 정책이 생각만큼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고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지 그 원인을 찾아 개선하려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고등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펼치는 줄세우기를 위한 내신정책이 우리 아이들의 개성신장이나 진로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생 본인의 입장에서 대책을 찾는 지혜로운 교육정책은 정말 시급하다. 무조건 변화하고 경쟁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몇 만대 일의 경쟁을 뚫고 선망의 직업을 가진 교사들이 진정으로 교육현장에서 전문가로서 겪는 갈등상황이 무엇인지 많은 후보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초등 1․2학년은 모두 오후 수업을 없애고 3․4학년은 5교시까지만 수업이 있도록 조정하여 5,6,7교시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면 선택권의 폭이 넓어져 방과후학교의 참여도가 훨씬 높아진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수과목별 우수한 분야만 내신자료에 담아 학생개개인의 잠재력을 존중해주는 입시정책은 입학사정관제와 맞물려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다. 임용대기 중인 새내기 교사들을 희망 지역별 인력풀 관리를 통한 시간제 강사로 채용하여 현장교사들이 맘껏 가족들의 애경사나 관심있는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배려는 교사들에게 적극적인 자극제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위에 열거한 것들은 비록 짧게 생각한 부족한 예이지만 어쨌든 각 후보들은 경기교육과 관련한 당사자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고민하며 안타까이 외치는 현장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서 남은 선거기간 동안 현실적인 약속들이 더욱 쏟아져 나오길 기대한다. 끝으로 경기도민 모두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 꼭 투표에 참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모범을 후손들에게 먼저 보여주길 바란다.
학교조직은 다른 조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같은 공무원조직임에도 일반직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교원은직급이 없다. 직위도 단순하다. 교장, 교감, 교사가 전부이다. 이들은 모두 교원이다.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장, 교감에 대한 중징계 종류에 `강등'이 신설되는 등 교원의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징계 종류에 `강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계급 강등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바뀐데 따른 것이다(연합뉴스, 2009.03.25 06:22). 만일 교장, 교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잘못을 했을 경우, 한단계 낮은 교감과 교사로 강등시킨다는 것이다. 교사가 잘못하면 강등시킬 직위가 없기 때문에 교사는 제외한다고 한다. 교장, 교감만이 해당되는 법이 입법예고된 것이다. 어떤 잘못을 했을때가 강등에 해당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법이 현실에 맞는지는 따져보아야 한다. 승진구조부터 다른데 강등은 같은 범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궁여지책으로 만든 개정안이라는 생각이다. 일선학교에서 교장과 교감이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교장 교감이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들의 잘못보다는 학교조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함께 징계를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징계이지만 교원들이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학교구성원들도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를 쉽게 찾기 어렵다. 교직과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원들은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자격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공무원과 같이 직급을 적용하는 것은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취득한 자격을 박탈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부터가 잘못된 부분이다. 근본이 다름에도 억지로 꿰맞추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 강등의 적용이 교장과 교감에만 한정되는 것도 문제이다. 교사들에게는 그런 징계를 할 수 없다. 교사들이 강등되면 어떤 직위로도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보다는 어떤 조직에도 존재하지 않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결국은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이 문제가 풀릴 것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인정하고 교장 교감에 대한 강등 신설을 보류해야 한다. 무조건 똑같은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승진구조부터 직급체제, 직위등이 일반직 공무원과 상이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기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달 말에 실시되는 진단평가를 두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진단평가에 학부모 보조감독제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규고사에서 함께 참여했던 학부모들도 이번의 진단평가까지 학부모 보조감독제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언론에 학부모감독은 권장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실제로는 강제성을 띄고 있다. 학부모의 역할까지 정해져 있는 시행계획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그동안 많은 학교에서 정규고사에 학부모 보조감독제를 도입했다. 그 도입배경은 수년전에 고등학교에서 성적조작 문제가 발생한 후에 공정한 성적관리를 위해서였다. 이 문제를 풀기위해 시험을 시차제로 실시하거나 교사 두명이 함께 감독을 하는 방법, 학부모 보조감독제 시행등이제시되었다. 이 중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부모 감독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유독 이번의 진단평가는 그동안의 그 어떤 시험보다도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시행계획에는 수능시험과 같은 형태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 보조감독제의 도입은 물론, 1교시 시작 직후 응시행 현황을 보고 하도록 되어있고 시험이 모두 끝난후에 또다시 응시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수능시험에서 매시간 현황을 보고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여기에 복도감독을 두도록 하였고, 본부요원도확보하도록 되어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시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다시 학부모감독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학부모들이 이번 진단평가의 학부모 감독제 시행을 문제삼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하룻만에 5시간의 시험을 모두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매교시마다 감독을 해야 한다. 그만큼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궁여지책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참여하는 학교도 있지만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1교시-4교시까지 네과목의 시험을 치고나면 12시 45분이 된다. 이때부터 60분간이 점심시간이다. 오후에 한시간의 시험을 더 치게 되는데, 이 시간도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3교시 후에 점심식사를 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감독제를 도입하면서 학부모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일선학교에서는 학부모감독을 부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규고사때 처럼 3시간 정도의 시험이 아니고, 5시간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도 선듯 나서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학교에서의 부탁이기에 어쩔수 없이 대답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결국 시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학부모 감독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학부모들이 감독을 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진단평가에까지 학부모들을 동원한다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도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고 진단평가가 적당히 실시되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많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교육공동체에 학부모가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필요이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두고두고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입학사정관제 확대 방침을 발표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들의 신중한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과부 김중현 제2차관은 25일 제주 서귀포 칼(KAL) 호텔에서 열린 전국 대학 입학처장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각 대학이 차근차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및 입학사정관제 지원방향을 설명하면서 "대학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철저한 준비 없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특히 "입학사정관들이 단순히 자격 또는 서류심사에 참여하는 전형까지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고 발표한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대학들이 실제 그렇게 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사정관이 면접이 아닌 자격 또는 서류심사에 단순 참여하는 것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을 교과부가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입학사정관의 참여 정도가 평가 기준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학생을 얼마나 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 수준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각 대학에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40여 개 대학을 선정해 총 236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하고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심사기준 등을 만들고 있다. 김 차관은 "현재 교육현장에선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다"며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지만 대학의 준비상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학생 선발의 공정성,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교협이 대학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 학부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공정한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교협 박종렬 사무총장은 '2011학년도 대입전형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입학사정관 전형이란 사정관이 전형과정 전체에 참여해 학생선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선발하려는 학생의 특성이나 요구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합리적인 선발기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형에 참여하는 충분한 수의 사정관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회원 대학들의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전형 실시 계획을 집계해 분석한 뒤 다음달 중순께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관한 공통의 선발 절차를 내놓기로 했다. 박 사무총장은 '3불'(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과 관련해서는 2011학년도에도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모집단위별 다양한 평가방법과 개인, 고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양한 요소를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자기소개서, 에세이 등을 일반전형에 반영하거나 특별활동, 봉사활동, UP(대학과목선이수제) 실적 등을 전형에 반영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늦둥이 막내딸이 학교 가기 전 거울 앞에 오래 머물러 있다. 밥 먹으라는 소리에도 듣는 둥 마는 둥 제 머리 가꾸기에 여념이 없다. 거듭된 제 엄마의 밥 먹으란 소리에 불쾌하다는 듯 빽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저 퉁명스러운 것이 버릇이라도 되면 어쩌랴싶어 노파심에 한 마디 했다. “얘,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면 예, 하고 빨리 와야지, 그렇게 소릴 지르면 어떡하니?” 하고 핀잔을 주었다. 분명 우리 딸만의 얘기는 아닐 것이다. 다른 부모들도 다 겪는 얘기일 것이다. 우리 클 때하고 요새 아이들은 분명 다르다. 생활환경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가치기준도 다르다. 내 자식이라도 나하고는 영 딴판이니 여간 다루기 힘든 게 아니다. 은근히 걱정이 된다. 책읽기 보다는 컴퓨터와 텔레비전에 매달려 연예인들의 입담에나 정신을 파는 딸을 볼 때 어떻게 험난한 인생을 헤쳐 나갈지 걱정이 앞선다. 딸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21세기 문명과 우리 사회의 영향을 받아 비롯된 것일 테니 내가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한들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나는 안다. 이미 세상이 옛날 내 학창 시절 방식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걸 나는 절감하지 않는가? 딸아이는 나의 잔소리가 싫은가보다. 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딸아이는 자기 방식을 고집할 것 같다. 조금이라도 더 평판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고 싶은 것도 옛날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내 아집인지 모른다. 요새는 분명 외모가 중시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성형의학과 경제력과 인간의 욕구가 빚은 결과일 것이다. 문제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기보다 외적인 아름다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다. 그런 풍조가 아이들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 걱정이 된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였다. 하루는 아이들이 영어선생님께 짓궂은 질문을 했다.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잘 생겼냐는 질문이었다. 사춘기 아이들에게 외모는 그 당시에도 민감한 문제였다. 우리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한 가운데 선생님의 답변을 기다렸다. 한참을 생각하는 듯 싶더니 선생님은 ‘안민기’하고 한 마디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때 교실 분위기가 어땠는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내게 몹시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었던 것만은 분명히 기억한다. 아마 친구들 모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안민기”는 물론 체격도 크고 늘씬하고 얼굴도 호남 형으로 잘 생겼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성격도 착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친구였다. 친구들이 평소에 그걸 다 인정하고 있었어도 막상 선생님이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기다리는 순간만큼은 아마 모두 가슴이 두근거렸을 것이다. 내 이름이 불리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간직한 채 말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 반 아이들은 비로소 자기의 외모에 처음으로 한계를 느꼈지 않았을까? 타고난 외모를 성형으로 바꿀 수 있는 시절도 아니었다.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타고난 재주 타고난 개성을 가꿀 수 있었다. 안민기보다 못한 외모였지만 안민기보다 더 큰 꿈을 꾸면서 실력과 체력을 열심히 가꾸어 어떤 친구는 국가 대표 체조선수가 되었고 어떤 친구는 법과대학 학장이 되었다.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꾼 결과다. 민기는 그렇게 누구나 좋아할 그런 잘 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공부는 게을리 했다. 그야말로 민기가 공부까지 열심히 했더라면 금상첨화였을 것이다. 민기는 그동안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을까? 가끔 민기 생각이 난다. 아무리 성형수술을 하고 화려하게 의상을 갖춰 입는다 해도 역시 한계는 있게 마련이다. 다른 방법이 있을 리 없다. 아무리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녀도 그건 마찬가지다. 오직 한 가지 내면을 닦는 길 뿐이다. 한 교육학자는 정직하고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며 배려하는 마음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하는 길이라고 정․약․책․배를 일러주기도 한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금세 싫증이 나도 내적인 아름다움은 오래 향기를 뿜는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잠시 눈을 즐겁게 할지 몰라도 오래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 세상이 온통 성형으로 화장술로 자신을 꾸미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도 역시 고결한 인성을 가꾸고 실력을 쌓고 교양을 기르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친구를 즐겁게 하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직장과 사회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해준다.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그라운드를 누비는 운동선수에게서 우리는 무한한 아름다움과 매력을 느낀다. 봉사의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에게서 브라운관을 통해 각광을 받는 사람들보다 더한 사랑과 신뢰를 느끼는 것이다. 연구실에서 집필실에서 모든 열정을 연구와 창작활동에 쏟아 붙는 사람들에게서 온갖 장식으로 가꾼 외모에서 우러나는 것보다 더 진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얼른 보아 그 외모가 그저 수수하고 평범하기만 하여 눈에 띄지 않다가도 그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에 대한 이미지는 금세 달라진다. 우리는 그에게서 삶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본받아야 할 장점을 발견한다. 세상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배우게 된다.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은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 일이다. 평면적인 아름다움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다. 외적인 아름다움이 가변적인 아름다움이라면 내면적 아름다움은 항구적인 아름다움이다. 외모만 아름다운 여성과의 대화는 금방 싫증이 나지만 마음이 아름답고 교양 있는 여성과의 대화는 오래 즐겁다고 한 수필가는 썼다. 외적인 것보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오래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준다.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난감하지만 나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차분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칭찬받고 주위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딸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기적인 생각 같기도 하다.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도 수없이 울려대는 핸드폰 문자에 일일이 답변을 해대는 딸을 보면 난감해진다. 한 시간만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하고서 두 시간 세 시간이 넘도록 놓지 못하는 딸이 나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만 같다. 딸의 개성이 어떻게 피어날까? 일단 신뢰해야 할 것 같다. 일일이 딸에게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조금 떨어져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
배움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나태함이다. 나태하고 게으른 것은 공부를 방해하는 장애물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배움에 있어 꼭 가져야 할 것이 부지런함이다.근면이다. 부지런함이 있어야 배움을 이룰 수가 있다. 윤봉길 의사의 일기에 이런 말이 나온다. “어찌하여 우리는 빈궁에 빠져 고통이라는 선망(線網)을 버리지 못하는고? 그 연고를 알겠노라. 나태라는 그것이 올시다...” 나태함으로 인해 빈궁에 빠지기도 한다고 하셨다. 부지런하지 못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근면이 정말 중요하다. 근면함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보배다. 명심보감에서도 “勤爲無價之寶-근위무가지보)”라고 하셨다. 근면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다. 근면은 최고의 가격으로 매김될 수 있는 보배인 것이다. 특히 배움에 있어 근면은 최고의 보배가 아닐 수 없다. 근면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루의 계획은 새벽 4-5시에 세우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세우고 일생의 계획은 근면함에 있다(一生之計 在於勤)고 하셨다. 그만큼 근면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지런하기만 하면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부지런하기만 하면 평생의 삶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만큼 근면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는 이들은 우리 선조들의 삶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다. 하루의 공부 계획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세우는 것이 좋다. 새벽은 정신이 가장 맑을 때 아닌가? 아무런 잡념이 떠오르지 않고 어둠이 물러가기 전에 하루의 삶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께서 가진 일생의 계획은 근면함에 있었던 것처럼 배움에 있는 이들도 한 해 동안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배움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배움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한 해의 학교생활이 더욱 보람될 것이다. 우리 선조들의 “一生之計 在於勤(일생지계 재어근)”이 배움에 임하는 모든 이의 계획이 되었으면 어떨까 싶다. 一勤天下無難事(일근천하무난사)란 말이 있지 않은가?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는 법이다. 일년내내 배움에 부지런하면 어려울 것이 없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다. 부지런함은 값이 없는 보배다. 부지런함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이다. 부지런함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 ‘나는 머리가 뛰어나지도 않다. 특별한 재주도 없다. 탁월한 재능도 없다.’고 하면서 한탄만 하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도전해 봐야 한다. 남들이 갖지 못한 보배를 가졌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나? 내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하고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이 ‘부지런함’이면 그것으로 족하리라. 가난한 것 부끄러워 말고 게으른 것 부끄러워해야 하며, 넉넉하지 못한 것 가지고 주눅들지 말고 근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주눅들어야 한다.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다고 기죽지 말고 근면하지 못한 것으로 기죽어야 한다.
정부는 제주도를 특별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이상적인 지방분권의 모델로 삼고자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공포해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에 대한 실험을 시작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험은 교육계 내부와 행정학계 사이에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됐지만 모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바람직한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2006년 12월 7일 교육계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의 속전속결로 이루어졌고, 이 법이 전면 시행되는 2010년 이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운명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위원회 제도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는 우선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 교육위원회 구성 자체가 교육의원과 일반 도의원이 합쳐진 상태로 도지사가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돼 있는바 교육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도전체에 확대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또 통합형교육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에 비해 정수가 많고 위임형교육위원회는 회기(60일)보다 두 배 이상(130일) 길다. 하지만 교육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들고 소관업무는 축소됐다. 게다가 교육의원은 본회의 의결권을 가진 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의장 피선거권이 구조적으로 배제됐으며, 교육의원은 무소속이므로 교섭단체권을 갖지 못해 의회 내에서 정치적 위상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노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문제점은 지방의원과의 관계설정에서도 나타나는데 우선 교육위원회 구성 방식에서 교육 경력직인 교육의원 5명의 정치적 중립자와 일반의원 4명의 정당인으로 구성돼 도의원의 교육위원회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의원은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 뽑힌 의원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해 도의원들은 교육의원은 교육 분야에 한정해 활동해야 한다고 보고는 시각차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의원들은 의회사무처와의 관계에서 도의원과 형평성에 어긋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교육위원회가 타 상임위 보다 3명이 더 많은 9명으로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자문위원은 2명만 배치했다. 또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현재 위임형 교육위원회가 하는 업무는 교육위원회 자체가 본회의 역할을 하므로 과거 교육위원회 의사국 형태의 조직이 필요함에도 이런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청 인사도 ‘도교육감이 임명한다’로 못 박아 놓아 전출도 파견도 아닌 발령에 응하는 불안정한 상태여서 직원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상, 의전상, 구조상 많은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본적으로 교육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의원의 의장 피선거권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교육의원도 동일한 지방의원으로서 의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교육위원회의 위상이 높이고 교섭단체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상이한 성격의 지방의원과 교육의원의 혼합구성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과 비효율적 의회운영을 지양하가 위해 주민직선에 의한 선출방식은 고수하더라도 독립형의결기구화로 전환해야 하며, 그것이 안된다면 독립형교육위원회 구성을 현재와 같이 교육경력직이 반 이상 차지하는 방식으로라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로 분리돼 구성된 관계로 두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서 혼란이 예상되는바 교육에 대한 사항을 통합해 일원화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약 10년 전 필자가 지방도시에서 조직폭력범죄를 전담하는 검사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그 도시에는 2개의 폭력조직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고교생들이 폭력조직에 많이 가입해 고교생 조직폭력배가 지역의 골칫거리가 돼 있었던 점이다. 당시 폭력조직의 총알받이로 이용돼 범죄를 저지른 어린 학생들을 조사해 보면, 폭력조직의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멋있어 보여서 폭력조직에 가입한 것이라고 했다. 필자로서 할 수 있었던 일은 폭력조직원들이 비행청소년들의 영웅이 아니라 추악한 범죄를 무자비하게 자행하는 흉악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에게 알려주는 일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양대 폭력조직의 두목과 행동대장급들의 몇 년간 행적을 추적해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두목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함으로써 폭력조직을 동경하는 청소년들에게 조직폭력배의 말로가 비참함을 알려주었다. 필자가 또 한 번 학교폭력과 관련된 인상 깊은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은 초임검사 시절이다. 고교 2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돈을 빼앗은 사건이었는데, 경찰에서 구속돼 강도상해라는 중한 죄명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를 해보니 비슷한 전력도 있고 크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기소를 할 생각으로 공소장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 학생의 담임선생님이 검사실에 방문했다. 담임선생님은 이 학생의 가정환경, 교우관계, 생활태도, 비행 동기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책임지고 사람을 만들어 볼테니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를 했다. 필자와 비슷한 연령인 선생님의 태도에서 학생에 대한 애정과 선도 의지를 충분히 읽었기에 필자는 담임선생님을 비상임선도위원으로 초빙하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하면서 학생을 석방하고 학교로 돌려보냈다. 그 후 그 선생님이 선도활동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성을 기울인 보고서를 보면서 그 학생의 변하는 모습을 알게 됐고, 한 선생님의 열정이 한 학생의 인생을 구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됐다. 며칠 전 어느 학교 앞을 지나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보고 학원 폭력이 학교만의 문제인지 생각하면서 위 두 사건이 떠올랐다.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4조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및 교사만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도의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인식이 많이 남아 있다. 더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책임교사 배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신고의무 등 학교폭력방지법의 규정으로 인해 실제로 학교와 교사의 부담이 가중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가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며, 그 해결책도 법이나 학교만으로 찾을 수 없으며, 우리 사회와 연계해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한 일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가, 법률가 등 역량있는 인력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 있고, 연구가 축적되고 일부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구성되면서 사회가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가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는 단계인 것 또한 현실이다. 학교와 학생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가진 선생님들이 마음을 열어 지역과 소통할 때 지역 사회는 학교에만 전가하던 책임을 함께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들의 어깨에 달려있고, 청소년의 미래는 선생님들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학교를 중심으로 온 사회가 힘을 모아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사회적 인프라가 형성되기를 희망한다.
교장, 교감에 대한 중징계 종류에 '강등'이 신설되는 등 교원의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징계 종류에 '강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계급 강등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바뀐데 따른 것이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 등 5가지로 돼 있다. 신설되는 강등은 해임과 정직 사이에 해당된다. 강등 처분을 받게 되면 교장은 교감으로, 교감은 평교사로 직급이 낮아지게 된다. 평교사는 강등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등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 18개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휴직할 경우 복직일로부터 승진제한 기간을 다시 산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끝내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교장, 교감 등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 종류는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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