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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사이동으로 어수선한 2월이 지나면 곧 3월의 신학기가 시작된다. 매년 새 학기를 맞이할 땐 학교경영자로선 학년담임, 학교업무 배정에 따른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된다. 요즘 학년담임 선호 경향을 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2,3,4,5학년 순이고 비선호 학년이 6학년과 1학년이다. 그중에서도 6학급담임을 희망하는 교사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왜 6학년 담임을 싫어하는가? 몇 십년전만 하여도 제자를 길러낸다는 자부심으로 오히려 여느 학년보다 6학년을 선호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유는 먼저 6학년의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때론 반항까지 한다는 것이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할 일들이 요즘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도시의 대부분의 학교는 6학년 학생들을 통제할 남교사가 없어 힘들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통제할 수단과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얼마 전 TV에서 ‘요즘 6학년 수업시간’을 방영한 적이 있다. 중․고등학교도 아닌 초등학교 6학년 수업시간이 온통 난장판이었다.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여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열린교육을 한다고 모든 학교의 복도까지 터고 개방하여 방임교육을 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한다고 학부모들의 목소리만 높인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원리에 밀려 추락한 교권이 그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싶다. 이러한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우리교육의 진정한 앞날은 무엇인가? 물론 6학년 담임을 기피하다고 해서 훌륭한 교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교사의 사명과 사기이다. 교사는 타직종에 비하여 힘이든 직업임에는 틀림없다. 인간교육이기 때문에 장기간 그 책임이 크다. 그러므로 옛말에 군사부일체라 하지 않았는가? 이처럼 교사는 제자를 가르치는데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사의 사기와 권위를 높여 주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교육제도권에서는 진정한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서는 사랑의 매도 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엄격한 학교 규율로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그래야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교사는 학생들을 사랑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6학년 담임도 선호하는 풍토를 형성할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WP) 교육전문기자 제이 매튜스가 쓴 "Work Hard, Be Nice" 책에 미국 선생님 마이크 파이버그와 데이브 레빈의 이야기는 2009년 ‘선생님 개혁’의 모델로 소개하고 있다. 그 사례를 소개하면, 수업시간 잡담을 철저히 금지하며, 한 학생이라도 한눈팔면 그가 집중할 때까지 수업을 중단하고,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은 교실문 밖에 세워 놓기로 했다. 심지어는 한 여학생이 집에서 TV를 보다가 숙제를 하지 못했다는 애기를 듣고,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그 집에서 TV를 떼어내기도 했다. 대신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공부와 숙제를 잘하면 학교에서 책과 티셔츠 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표’를 매주 상으로 주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 선진국들은 교육에 새로운 전략을 세워 실천하고 있다. 보다 많은 수업시간을 확보하고, 방학 때도 수업을 한다. 교사와 학생이 머리를 맞대고 학습주제를 조사하고 조사한 결과를 상호 토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신뢰로운 관계에서 바람직한 토론문화가 형성되며, 서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 학부모는 교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녀의 교육활동을 상호협의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어떠한가? 물론 모두가 다 그른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큰 소리 치기가 일쑤이다. 이젠 우리의 학교교육 교육수요자들의 기분에 따라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된다. 학부모가 교실에 들어와 교사들을 구타하는 무너진 교권을 더 이상 보여서는 안된다. 참된 교육은 교권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교사들의 사기를 높여 그들이 바른 교육에 모든 정열을 바치고 헌신하도록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 같은 일은 바로 학교경영자와 학부모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과제이다.
사교육을 잡기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을 보면 조만간 사교육이 잡힐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된다. 특히 최근들어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잡기 프로젝트는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는 절실함과 각오에서 출발된 듯 보인다. 그만큼 현재 우리교육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 것이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교육과의 전쟁은 계속된 대치국면으로 충돌직전에 와 있다는 생각이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기위한 방안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방과후 학교이다. 이미 필자는 이코너를 통해 방과후 학교의 장·단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이번에도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된다면 사교육을 줄이는데 확실한 역할을 할 것은 확실하다. 문제는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와 이를통해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이다. 대도시의 경우는 방과후 학교는 방과후 학교대로 참가하면서 방과후 학교가 끝나면 다시 학원을 찾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자투리 시간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큰 이유는 방과후 학교를 믿지 못하겠다는 학부모들의 생각때문이다. 학부모들이 생각을 바꾸기 이전에는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핵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나선다는 보도를 접했다. 옳은 판단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 방법을 보면, 방과후 학교의 과정을 국어, 영어, 수학등 사교육수요가 많은 과목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이후에 학원을 찾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밤10시 정도까지 방과후 학교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문제부터 각급학교 교사들이 직접 지도하는 방안까지 연구중에 있다고 한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에 관련된 연수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전혀 잘못된 방안은 아니다. 다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모두 태우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앞선다. 자칫하면 학교가 방과후 학교위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낮에 수업을 받고 수업후에는 방과후 학교에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부의 학원강사들이 방과후 학교 강사로 주로 활동하게되면 학교인지 학원인지 분간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사교육기관들이 공교육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하겠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를 강화하여 사교육을 잡기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백번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방과후 학교가 주인지 학교수업이 주인지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 주객이 전도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일부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를 위해 점심시간에 청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업후에 바로 방과후 학교 수업을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종례시간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다. 학교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싶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교육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해도 학교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 방과후 학교도 학교가 존재해야만이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학교를 외면하고 방과후 학교위주로 간다면 학교의 존재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정책추진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신중하게 접근하되 발생될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월 정기인사를 앞둔 서울시교육청이 각종 소문에 휩싸여 있다. 특히 교육장, 일부 고교 교장 등 이른바 노른자위 보직을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런 소문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측은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떠도는 이야기는 억측일 뿐”이라고 일축하지만 ‘어느 자리에 누가 간다 더라’는 식의 소문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혼란을 막아야 할 공정택 교육감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점. 지난 해 선거 직후 취임일성으로 ‘공정한 인사’를 공언했지만 인사 때마다 논란을 초래한 이력 때문에 이번 인사를 앞두고도 지역인사, 보은인사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특히 최근 ‘선거자금’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 이번 인사를 통해 측근 위주의 친정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한 장학관는 “교육감이 앞으로 남은 1년을 업무중심의 드라이브를 가져갈 것”이라며 “재판이나, 전교조문제 등으로 주변이 시끄럽기 때문에 포스트마다 자기 사람을 심어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본청 간부를 지낸 A씨를 중심으로 한 몇몇 지인을 통해 인사가 주도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교육계는 “이번에야 말로 어디 한 곳 치우치지 않는 탕평인사를 통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되살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선 한 고교 교장은 “공 교육감은 인사 때마다 구설수에 올랐다”며 “이번에야 말로 구태를 벗어난 인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살리고 교장의 책무성을 높이는 인사를 해 줄 것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김창학 수명중 교사는 “지난 해 교감 연수를 보면 현장교원이 51명, 전문직이 20명으로 확률상 전문직이 훨씬 유리했다”며 “이같은 인사는 현장우대와는 거리가 먼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인종 교육위원도 “직선 교육감의 인사전횡은 교육 자치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정하고 능력위주의 인사를 단행해 모두에게 박수 받는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논란과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떠도는 소문은 근거 없는 허구일 뿐, 현장 교원들은 발표 때까지 동요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려 달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결과를 통해 모든 우려와 논란을 불식 시키겠다”고 단언했다.
"바나나 향이 첨가된 우유를 예로 들죠. ‘바나나 우유’와 ‘바나나 맛 우유’의 차이점을 아세요? 바나나 과즙을 조금이라도 넣으면 바나나 우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바나나 향만으로 맛을 내면 바나나 맛 우유라고 표기해서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나나에서 과즙을 추출하는 게 어려워요. 힘겹게 추출하더라도 극소량만 넣습니다. 바나나 우유로 팔기 위해 바나나를 넣는다고 할 때 바나나의 영양이 의미 있게 함유됐다고 할 순 없죠. 또 바나나를 극소량만 넣으면 맛과 향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바나나 향을 또 첨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나 우유라고 판매한다면 그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갑자기 무슨 우유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했을 것이다. 최근 일간지에서 보도된 내용이다. 텔레비젼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사실과 보도되는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반박을 한 내용 중 하나이다.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일부만 가지고 전체와 같은 것으로 다루는 것은 실제사실과 엄연히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하나는 그 하나의 문제만으로 남겨두어야지 전체를 통일시킨다면 식품회사는 모두 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은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런부분이다. 사교육을 예로 들어보자. 방과후 학교는 물론이고 그 학교의 독특한 시스템으로 사교육이 줄어드는 학교들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학교처럼 전국의 모든 학교를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그들 학교처럼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준비과정도 필요하고 충분한 사전연구도 필요하다. 그래도 준비나 연구과정은 시간을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문제는 각 학교마다 지역여건이 다르다는데 있다. 방과후 학교의 경우, 농 어촌 지역과 교육여건이 안좋은 지역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이들학교도 강사구하는 문제와 수강료부담 등의 문제가 있긴 하다. 그래도 사전준비와 연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건은 한꺼번에 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가령 대도시의 사교육 여건이 좋은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충분한 준비와 함께 개설했다고 하자.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만이 성공을 거둘수 있다. 주변에 사교육 여건이 좋다면 당연히 방과후 학교보다는 사교육을 선호하게되는 것이다. 이런 여건의 차이를 두고 접근해야 어떤 교육정책이라도 성공을 거둘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모든 학교를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그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성공하는 학교와 실패하는 학교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최근 교과부의 이주호 신임차관이 매주 현장을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한 후 교육계의 관심이 높다. 예정대로라면 앞으로 많은 학교를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는학교가 주로 방문하는 학교가 될 것이다. 그런 학교는 당연히 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학교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현장을 알기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지 않은 학교도 방문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주변은 물론 학교의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임에도 특징이 없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에도 방문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문후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관찰할 것이 아니고, 그 학교의 교직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원인이 내적인 원인인지 외적인 것인지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적인 원인보다 외적인 원인에서 문제가 기인한다면 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단순히 한 두 학교를 모든 학교에서 모델로 삼기를 바란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식품의 유해성을 따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각 학교들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해보고 그 특징에 맞추어 교육방법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 같은 질병이라도 병원마다 치료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다면 명의가 나올수 없을 것이다. 모두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같은 병도 증세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복값을 올리지 않겠다던 교복업체들이 슬그머니 값을 올렸다는 SBS의 보도가 있었다. 그것도 15%나 가격을 올렸다니 학부모들의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 중 고등학교 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이래저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전체가 경기침체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교복업체들의 교복값 인상은 당연히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영등포구 여의도 중학교의 학부모들의 노력이 교복값을 인하하는 개가를 올렸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른바 메이저 업체의 제품인데도 서울시내 대부분 지역에서 이들 업체가 공지한 소비자가보다 10만 원 가량 싸다고 한다. 이렇게 반값 교복이 가능했던 건 학부모들의 단합된 힘 덕분이다. 영등포 지역 내 11개 중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협의체를 구성한 뒤, 2개 메이저 업체를 상대로 공동 구매를 이끌어 냈기 때분이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힘을 합하면서 메이저 업체들의 교복값을 절반정도로 인하하도록 하는 지역이 나타남으로써 다른지역에도 상당한 여파가 밀려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복업체들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25-30만원의 가격으로 교복을 구입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들 학교의 경우도 영등포지역처럼 학부모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 보통은 공동구매를 하면 중소업체들만 참여를 하게된다. 그 경우 일부 학부모들은 공동구매업체의 교복을 구입하지 않고 메이저업체들의 교복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이런 문제때문에 공동구매가 실질적인 교복값인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성인들의 양복값이 최근에는 10만원 이하로 떨어진 것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5만원 이하의 양복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교복값이 인상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업체들의 인식이 문제인 것이다. 디자인을 조금 바꾸고 일부 기능을 추가하면서 값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업체들의 진실된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들어서는 교복재활용을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다. 교복을 재활용하는 효과가 가장 큰 효과이지만재활용이 잘만된다면 교복값 인하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교복재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곳은 일선학교와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아파트의 부녀회등이다. 실제로 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도 수일전부터 교복재활용을 위해 졸업생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부녀회가 중심이 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교복값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문제라는 생각이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교복업체들의 성실한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조건 이익만을 챙길 것이 아니고, 그동안 교복판매로 많은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수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교복값때문에 제대로 공부할 수 없다면 이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어차피 교복이 계속 존재한다면 하루빨리 거품이 빠져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서는 안된다.이런 점을교복업체에서충분히 인지하고 교복값인하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내 각급 학교가 학생을 체벌이 아닌 벌점으로 지도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1학기에 초등학교 20곳, 중ㆍ고등학교 각 45곳씩 총 110개교에서 '그린마일리지(상ㆍ벌점제)'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학교 생활규정을 어기는 학생을 체벌이 아닌 벌점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친구와 싸우면 20점의 벌점이 주어지고, 순화교육을 받거나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칭찬 점수'를 줘 벌점을 감하는 식이다. 벌점을 만회할 기회가 부여됐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속 누적되면 학칙에 따라 선도위원회가 징계하도록 강제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교사가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통해 학생에게 상.벌점을 입력할 경우 곧바로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SMS)로 통보할 것을 각 학교에 권고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해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이 동시에 이뤄지게 한다는 것이다. 시스템은 각 학교가 각자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해 새로 구축하거나 기존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제휴해 구축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시범학교 110곳에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4억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그린마일리지 시스템과 더불어 '자치법정'을 운영할 것을 각 학교에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자치법정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판.검사' 역할을 담당할 학생을 정한 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토록 하는 제도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내의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치법정 운영을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간혹 교사가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하는 경우가 발생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곤 했다. 현재 교육당국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학생이 교사의 훈계 내용을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어기는 경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올해 시범운영해 보고 반응이 좋을 경우 전체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8일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파문'과 관련해 진상을 조사키로 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이번 파문과 관련해 전교조 집행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내부의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칫 사태의 '불똥'이 전교조로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번 성폭력 사태의 피해자가 소속 조합원인데도 지금까지 집행부 차원에서 별도의 진상 규명에 나서지 않았다. 전교조는 또 그간 학교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인권을 내세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성명이나 논평 한번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이는 이번 사태로 전교조가 파문에 휩싸일 경우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전교조에 타격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교조는 그러나 안팎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이번에 진상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번 사태 피해자의 대리인 측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뿐 아니라 피해자가 소속한 연맹의 위원장과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압박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교조 내부에서도 "사건을 쉬쉬하기보다 냉정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 반성과 해명이 필요하다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또 그간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의 조직보호 논리와 관료적 권위주의를 비판해오던 전교조가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국민적 신뢰를 잃는 '회복 불능' 사태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조만간 진상조사단을 꾸려 집행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실을 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교조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검찰의 대대적인 조사를 받으며 조직이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도덕성에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와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해 전교조 내부의 경경파와 온건파의 내분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간 전교조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되는 '참교육실천연대'(NL계열)와 강경파로 분류되는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민중민주.PD계열) 간에 빚어져온 대립이 이번 사태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지난해 학교 자율화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성적 공개 등의 각종 정책을 쏟아낼 때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올해 교육계 이슈로 꼽히는 교원평가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전교조의 고민거리다. 한편 정진후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직 물러날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새 집행부가 아직까지 사퇴에 대한 뜻은 없는 것으로 알지만 만약 책임질 일이 생긴다면 책임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평범함을 거부한다. "본교 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구태의연함은 싫다. 중학교를 배정받은 학생들에게 좀 더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고 싶다. 모교 의식으로 학교를 사랑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탄생한 새로운 현수막 문구는 "이제, 서호중학교는 모교가 되었습니다"이다. 2월 초순, 해마다 이 맘 때 쯤이면 중·고교 교문에 어김없이 현수막이 붙는다. 대개 내용이 천편일률적이다. '본교 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 과연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까? 다른 문구는 생각해 보았을까? 또 다른 창의적인 표현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문제는 현수막 환영 문구다. 톡톡 튀는 2년차리포터 교장. 관행대로 내려오는 그것, 그대로 수용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 학교 교육공동체들은 이 환영 문구가 나오기까지의 학교장의 이런 고민을 알고나 있는지. 현수막 내용까지 함께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육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터인데….
경기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외국어고 및 국제고의 신입생 입학 전형에서 지필고사 중심의 선발 방식을 폐지하고 내신성적을 40%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입학 전형 평가도 적성 평가를 위한 구술 면접과 영어듣기 평가 등 실기 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30일 특수목적고 입학 전형 방법을 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필고사가 폐지됨에 따라 사육비가 경감되고 시험문제 출제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외국어고 및 국제고의 2010학년도 학교별 전형 방법은 오는 3월말까지 학교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종로구 명륜동에 이어 노원구 하계동에 서울의 2번째 국제고등학교를 세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노원구가 하계동 학교용지에 공립 국제고를 설립하자는 건의서를 제출해 이를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공정택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외고를 추가 설립할 계획은 없지만 국제고는 한곳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노원구는 20년 넘게 방치된 하계동의 학교용지에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 국제고 설립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조만간 공 교육감을 만나 국제고 설립을 지원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는 재작년 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하나인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될 만큼 교육열이 높고 학교부지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강남.목동과 함께 서울의 교육특구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노원구는 특목고 진학생이 전국 최다 수준이지만 정작 특목고가 없는 것도 유리한 점으로 꼽힌다. 노원구에는 초등학교 42곳, 중학교 26곳, 고교 25곳이 있고 학생 수는 11만명 정도로 서울시내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올해 대원.영훈중이 국제중으로 문을 열면 향후 비슷한 교육과정을 이어갈 수 있는 국제고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노원구는 판단하고 있다. 교육당국과 행정당국 모두 국제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결국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노원구는 SH공사 소유인 하계동 학교용지 부지매입비로 60억원, 건축비로 3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노원구는 학교 건립은 국가사업이므로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주면 일정 부분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용지 구입비와 건축비 등 비용 문제만 해결된다면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해 노원구에서 국제고 건립을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노원 외에 영등포가 국제고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고 지정.고시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과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지난해 종로구 명륜동에서 문을 연 서울지역의 첫 국제고는 영어와 우리 말로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선발은 주로 내신과 심층면접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 민족은 문자가 없던 시절 한자어를 빌려서 언어생활을 했다. 그러다보니 한국어 어휘에는 한자어가 제법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우리말에 70% 이상이 한자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한자어는 교양 어휘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추상 개념이나 전문 용어에 한자어가 많이 쓰인다. 이런 영향으로 한자어가 표준어로 채택된 경우도 있다. 표준어 규정 제22항에 의하면,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고 있다. ‘알타리무’를 비표준어로 밀어내고 ‘총각(總角)무’를 표준어로 정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다리소반(小盤)(×개다리밥상), 겸상(兼床)(×맞상), 고봉(高捧)밥(×높은밥), 단(單)벌(×홑-벌), 방(房)고래(×구들고래), 양파(×둥근파), 산(山)줄기(×멧줄기/멧발), 수(水)삼(×무삼), 윤-달(×군달), 장력(壯力)세다(×장성세다), 제석(祭席)(×젯돗), 칫(齒)솔(×잇솔),포수(砲手)(×총댕이)’ 이 규칙은 고유어라도 일상 언어생활에서 쓰이는 일이 없어 생명을 잃은 것들은 버리고, 그에 짝이 되는 한자어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일상 언어생활에서 쓰이는 일이 없어 생명을 잃은 것이라는 기준은 모호한 측면이 많다. 오히려 ‘개다리밥상, 맞상, 홑벌, 뜸단지, 멧줄기, 둥근파, 군달’ 등은 우리 입에 익은 말인데 확인되지 않은 규칙에 밀려났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데 표준어 규정에는 앞의 항과 대립되는 규정이 있다. 즉 앞에서는 한자어를 버리지 않았지만, 제21항에서는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았다. ‘가루약(×말약), 구들장(×방돌), 까막눈(×맹눈), 꼭지미역(×총각미역), 늙다리(×노닥다리), 마른빨래(×건빨래), 박달나무(×배달나무), 사래밭(×사래전), 잎담배(×잎초), 잔돈(×잔전),지겟다리(×다리목발,지게 동발의 양쪽), 푼돈(×분전/푼전), 흰죽(×백죽)’ 여기서는 한자어가 우리 국어 생활에서 그 쓰임을 보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정리된 것이다. 한자어를 버리고 고유어를 표준어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발전적이다. 표준어 규정 21항과 22항은 표면적으로 보면 모순되는 규정이다. 이러한 모순은 우리가 안고 있는 언어의 현실이다. 그것은 우리가 벗어내지 못하고 있는 약점이기도 하다. 모순은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갈등이 증폭한다. ‘한글전용을 주장하고’ 반대로 ‘한자 교육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는 역사적 모순을 무리하게 떨쳐내려고 하다 보니 생긴 현상이다. 모순을 창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슬기로움에 기대야 한다. 팽팽한 주장은 모두 감정적인 대응이다. 언어 현실은 복잡한 현상이다. 복잡한 현상에 주목해야지 어느 일면만보는 처방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 또한 표준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학자는 학자들대로 또 방언을 사용하는 지역민도 표준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들이 표준어 자체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표준어 문제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어휘 세력에 대해 새로이 사용하게 된 어휘 세력의 도전으로 이해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표준어에 대한 분포 조사나 실태 조사 등이 과학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시행한 중등교사 임용고시 일부 과목이 감독관 실수로 변칙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치러진 중등 임용고시 음악과목 3차 실기(교수학습지도안 작성)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보조자료, 질문.답안지가 모두가 아닌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부됐다. 12명이 최종 응시한 이날 시험에서 보조자료와 함께 질문.답안지가 배부돼야 되는데 2명에게는 보조자료와 답안지만, 10명에게는 질문지와 답안지만 나눠준 것. 질문지는 가곡 '숭어'를 고교 1학년 혼성반 35명을 대상으로 수업안을 작성하게 돼 있으며 보조자료에는 숭어 악곡이 게재돼 있다. 60분간의 시험시간이 끝나 답안지 회수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질문지 등의 누락 사실을 항의하면서 말썽이 일자 시 교육청은 미배부된 자료를 추가로 나눠주고 재시험을 치렀다. 이후 시 교육청은 "출제위원과 수험생 의견을 들어 이 과목을 10점 만점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실기 부문인 악곡시창(視唱)에서도 일부 수험생이 "제시된 5곡 가운데 1곡이 현재 고교 교과서 내 실린 곡이 아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곡은 현 7차교과 과정이 아닌 6차과정(1996-2002) 교과서에 수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시험 공고안에서 고교 교과서내 5곡중 한곡을 무작위 뽑아 부르도록 했다. 7명을 뽑은 음악과목에는 총 80명이 응시, 1차(필기), 2차(논술)을 거쳐 12명이 최종 3차 실기 등을 치렀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감독관의 착오로 실수는 있었지만 상호 협의를 거쳐 똑같은 조건으로 만점 처리한 만큼 공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논란이 된 가곡은 현 수험생들이 고교 재학때 교과서에 수록된 것인데다 악곡을 보고 노래를 부르는 시험인 만큼 현재 교과서 수록 여부가 중요치 않는 것으로 본다"며 "문제 곡을 뽑은 3명 가운데 1명은 합격했다"고 해명했다.
위원들의 '성향' 문제로 갈등을 겪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반(反) 전교조'를 표방하는 공안 검사 출신 변호사를 새 위원으로 맞아들여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최근 위원직에서 해촉된 주경복 건국대 교수의 후임에 공안 검사 출신인 고영주(60) 변호사가 지난 4일 위촉됐다. 고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기 2년의 새 위원에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변호사는 사시 18회 출신으로 대검 공안기획관, 광주ㆍ대구고검 차장, 청주지검장, 대검 감찰부장, 서울 남부지검장을 역임했다.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라는 논문을 내는 등 '반(反) 전교조' 성향을 보여온 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의 상임지도위원을 맡아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 고발하기도 했다. 분쟁 사학들의 정상화 방안 논의 기구인 사분위는 11명인 위원들의 성향 대립 문제로 파행을 겪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친 전교조' 성향 위원으로 꼽힌 주경복 교수가 강제 해촉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월, 바야흐로 졸업식의 계절이다. 리포터 재직 학교도 12일 10:00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한다. 문제는 장소다. 운동장에서 하면 그만인데 영하의 날씨, 바람과 눈, 비 등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실내가 좋다. 그런데 강당이 없다. 천상 교실에서 해야 한다.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인근의 농민회관. 그 곳을 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타깝기 그지 없다. 중학생 시절의 모교 추억을 간직해야 하는데 모교가 아닌 곳에서 졸업식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진 속에라도 모교의 모습을 넣게 할 순 없을까? 아이디어는 '포토 존'. 졸업식장 실내에 모교 건물을 배경으로 한 대형 현수막 하나. 그리고 실외에는 3학년 담임과 학창 시절 추억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다. 물론 졸업 앨범 속에도 사진이 나오지만 졸업을 축하하러 온 가족과 함께 추억 사진을 남겨 주려는 것이다. 학교에서 하는 일, 그냥 관행대로 하면 편하다.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다. 그러나 발전이 없다. 무성의와 구태의연함 그대로다. 생각을 바꾸어 아이디어를 짜내면 교육공동체가 지금보다는 훨씬 만족하는 일을 창조해 낼 수 있다. 이제 학교장 2년차이지만 톡톡튀는 학교경영 아이디어를 창출해 교육에 접목시키고 있다. 과거 필자의 초·중·고 학창시절의 모습은 잊으려 한다. 현대 감각에 맞고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를 맞추거나 그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졸업식순도 다른 학교와 다르다. 사회는 재학생이 맡았다. 송사와 답사는 없다. 각종 시상은 하나도 없다.장학금 수여와 함께 하루 전날 방송 진행으로 모두 전달한다. 축제 형식으로 진행한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축하 공연이 있고 경기예술고와 영복여고의 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그리고 졸업생 하나하나가 주인공이 되는 졸업생영상자료가 소개된다. 거기에는 주인공 사진,가족 사진, 좌우명 등이 소개된다. 학교장과 담임 선생님의 동영상도 상영된다. 학교장의 회고사는 졸업기념 문구용품에 새겨 넣었다. 앨범 속에는 투명 파일을 넣어 졸업장과 학교장 당부의 말을 넣게 하였다. 졸업식장은 비좁지만 그 곳 주차장은 넓다. 하루 전날 기기작동 연습을 해보고 당일 아침에는 예행연습 계획이 잡혀져 있다. 학부모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졸업식장 포토 존까지 생각하는 학교가 있을까?궁여지책이지만. 학교 행사 성공적으로 치루기, 아이디어를 짜내면 무궁무진하다. 학생들은 거기에서 사회를 배우고 인생을 배운다.잠재적 교육과정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교육의 중요성, 더 강조해서 무엇하랴!
방학이 되면 대형 전시관에는 기획전이 열린다. 이러한 기획전이 최근에는 더욱 많아지고 다양화되어지고 있다. 기획전을 열기 위해서는 보험료, 대여료, 운송료, 광고료, 대관료 등이 만만치가 않으나 계속 많아지는 것은 장사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전시장을 가면 작품을 감상한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밀려서 주마간상(走馬看山)식의 감상을 한 예가 많다. 이러한 기획전은 대부분 방학에 맞추어 열리고 있다. 그것은 관람자를 학생들에게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우리 부모님의 심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술교사로서 대형 기획 전시를 보면서 공교육에서 미술교과는 시수가 줄고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기도 하는 현 상황에서 사람들은 왜 이리 미술 전람회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는가에 자문하기도 한다. 전람회의 관경을 보면 부모님과 동행한 초등학생들이 많다. 아이들의 귀에는 해설이 녹음된 MP3가 꽂혀있다. 작품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지식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똑같은 해설로 인한 개인의 감흥과 진정한 미술비평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대형 미술기획 전시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양미술 위주의 전시이다.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극동아시아 등 아시아와 유럽 이외의 전시 기획전이 없다. 이것은 다문화 사회에 다문화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계와는 매우 상반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문화적 상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미끼 작품을 내세운 광고로 인하여 관람자를 모우는 경제 중심의 전시회이다. 전시회는 주관처가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셋째,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배려가 부족하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경제적 이익이 우선하더라도 관람자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오히려 쉽게 여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문화를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남미의 잉카 문화, 아프리카 토인 문화, 극동의 문화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다원화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문화적 상대주의를 극복하고 나아가 우리의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많았으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적인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전시회를 열기 전에 미리 많이 관람하는 대상 학년의 학생을 몇 몇 선별하여 학생들의 수준에서 궁금한 것을 미리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세세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지금의 전시회에서는 연대표 비교, 사조에 대한 설명 정도로 그치고 있지만 그것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 따라서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16세기 프랑스 정물화를 감상할 경우 중국의 백자에 대한 이야기로 문화의 이동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전시의 안내라든가 루벤스의 작품의 경우는 한복을 입은 남자의 작품(영인본)을 함께 전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끈다든가 동서 문화의 비교와 그림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 작품과 그 시대의 사회 상, 작품의 표면 처리와 표현방법, 과거의 안료 사용법 등에 대한 것을 함께 안내하거나 전시하여 전시의 시너지(synergy) 효과를 높였으면 좋을 것이다. 또한 대형전시회를 열기 전에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시가 될까를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 세워지기 전에 구겐하임제단이 한강변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세우기를 제안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거절했다고 한다. 현재 빌바오시는 구겐하임미술관으로 인하여 관광객의 수가 50%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것을 정책 입안자들의 문화 예술적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단적이 예이다. 현재 국제 사회에서는 국가의 수준이 경제적 수준과 함께 문화적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예술이 문화적 안목을 높이고 나아가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전 국민의 문화적 안목을 높이는 방법은 공교육의 예술교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다.
학교폭력과 기물파손, 교사에 대한 거친 반항, 마약 투여나 밀거래, 심지어는 갱단 가입 학생, 총기난사사고 등 온갖 범죄와 낙제생의 집합소였던 美LA조던고등학교에 ‘스티븐 스트래천’이라는 흑인 교장이 부임했다. 그가 모두가 기피하는 ‘문제학교’에 부임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교의 ‘권위’를 살리는 일이었다. ‘학교에서만은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잘못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미국식 체벌주의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를 도입했다. 이른바 ‘무관용 정책’으로써 학교에서 교칙을 엄하게 적용했다. 잘못한 정도에 따라 교실추방, 가정근신, 정학 등 평년보다 대폭 많은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엄격하고 강한 벌을 통하여 교내생활에서 ‘죄와 벌’의 상관관계를 확고히 한 것이다. 그 결과 비행과 결석률이 놀랍도록 감소하고 졸업시험 통과 비율과 주(州)학력평가시험 성적도 크게 향상되는 등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문제학교’가 불과 2년 만에 모두가 가고 싶은 ‘선호학교’가 되자 ‘미국 교육 살리기’에 앞장서 온 빌게이츠 자선재단이 150만 달러를 지원했다. 지난 해 美 LA타임스에 소개된 학교경영 성공담이다. 학교 내 비행학생 문제로 고심하던 영국도 미국을 본받아 영국식 체벌주의 ‘문제학생 영구추방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교사들이 학생이 교칙을 어기거나 교내에서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육체적 체벌 이상의 엄격한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학교 밖에서도 사법경찰에 준하는 지도 단속 권한을 부여하여 규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교사폭행 등 학원 범죄로 고심하던 일본도 초·중학교에 미국식 ‘제로 톨러런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년 3만 건 이상 터지는 학생 폭력, 교내 마약 복용과 거래, 교사 폭력 등 심각한 ‘교실붕괴’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바야흐로 학교에서의 ‘무관용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비행 연령이 날로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비행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다. 수업 중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며 폭언이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 이제는 ‘인권’을 앞세워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마저도 따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학생 비행이 심각해지는 경향에 비해 학교에서의 처벌 권한은 지나치게 약화되어 있다. 육체적 체벌 금지는 물론 기껏해야 ‘훈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수준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나 훈계만으로는 비행 학생이 잘못을 반성하고 교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교칙을 비웃는 처지가 되었다. 인권 존중을 우선하는 사회적 추세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그릇된 과잉보호 의식, 교사들의 소극적인 지도 태도가 어우러져 학생 지도를 더욱 어렵게 한다. 학생들의 탈선이나 비행에 대하여 체벌이 아닌 엄한 ‘처벌’ 등 가능한 교육적 지도권한을 학교에 주어야 한다. 학교에서의 심각한 비행으로 한바탕 몸살을 앓고서야 ‘특단의 조치’를 내렸던 선진국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것이다. “교육은 ‘百年之大計’, 교육이 중요하고 공교육이 살아야 한다”고 외치지만 정작 학교의 권위를 살리는 일에는 모두가 인색하다.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된 채 모든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는 작금의 우리 사회풍토에서 학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일은 당연하고 필수적이다. 인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효율성, 교권의 문제와 아울러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인권 문제를 소홀히 취급할리 없다. 우리도 ‘한국식 제로 톨러런스’ 도입을 고려해볼 때가 된 것이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방관하고 있는 청소년의 일탈행위, 학교에서만은 ‘잘못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한국 교육의 미래, 학교가 희망이다. 학교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데 모두가 나설 때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5일 오후 제주의 한 호텔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고 교과부에 역사 등 4과목의 교사용 지도서를 검정도서로 환원할 것을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중.고교의 국어, 도덕, 사회, 역사 등 4과목의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심사는 정부가 직접 맡는 검정도서로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과부는 2년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검정업무를 전담하다가 교사용 지도서의 검정업무만 시ㆍ도교육청에 위임해 각 시.도가 교과서 내용을 별도로 검토,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감들은 그러나 "이들 4과목은 성격상 국가관, 역사의식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어 시.도교육청의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만으로는 지도서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엄격한 검정기준으로 이념적 편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균형잡힌 역사관 및 국가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교육감들의 판단이다. 교육감들은 또 다문화교육과 관련해 교과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이 별도로 다문화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지적, 교과부 중심의 업무 일원화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민간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과 협조해 단일화된 다문화교육 지원책을 마련하고 다문화교육특별법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2월 명예퇴직 교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명예퇴직을 앞두고 일부 시·도별 명예퇴직 신청자 및 확정자 수를 확인한 결과 대구의 경우 지난해 2월 명퇴자가 253명이었으나 올해는 48명만 신청해 81%가 감소했으며, 울산도 72%(26명)나 줄었다. 서울·부산·인천·광주 등 대도시도 명퇴신청자는 각 465명, 223명, 74명, 6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2~41% 감소했다. 충북과 전북의 경우에도 50%이상 줄었다. 다만 강원도는 122명이 명퇴를 신청해 지난해에 비해 17% 증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문제로 지난 8월 신청자 중 60%만 명퇴를 해 이번에 다시 신청한 교원들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매년 증가하던 명퇴자 수가 갑자기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교총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해 9월 합의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가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언급한 이후 나타난 ‘재직보다 명퇴가 이익’이라는 불안감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이긴 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면서 불안감이 해소된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경기침체도 명퇴를 가로막는 원인이다.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경기침체로 인해 미래가 불안해지고 퇴직 후 새 직장을 찾는 것이 어려워져 퇴직을 망설이게 됐다는 것이다. 또 시·도교육청의 예산부족으로 신청을 해도 명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청은 명퇴신청자를 모두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80명 정도가 명퇴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예산마저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경기교총과 KT 경기남부 법인사업단은 4일 ‘KT 7wise 홈스터디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공급 협정서’를 체결했다. 7wise 홈스터디는 KT와 해피에듀가 공동으로 제작한 동영상 강의 및 문제은행 등을 지원하는 초중등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서비스다. 이번 협정체결을 통해 경기교총 회원은 7wise 홈스터디의 자료를 무료로 사용하고, 도내 1600여개 초·중학교에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선거자금 의혹’ 관련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최명옥 종로M학원원장은 “공 교육감이 차명계좌에 대해 몰랐다”고 증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광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원장은 “선거자금이 필요한 선생님(공 교육감)에게 5억 원을 약속했으나 돈을 구하기가 여의치 않았다”며 “이 같은 어려움을 알게 된 선생님의 사모님이 선생님 모르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원장은 “돈을 구하겠다고 선생님께 공언한 것도 있고, 사모님의 특별한 부탁도 있어서 내가 구한 것처럼 한 것”이며 “나중에 차명계좌 건을 공 교육감이 알게 됐을 때 충격을 받은 듯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비차용과 관련해 심상각 공정택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격려금도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받았고 해서 무상차입이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 교육감 측은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중앙선관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증거에 대해 검찰을 해석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혀 공 교육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뜻을 고수했다. 공 교육감의 다음 공판은 26일이며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피고심문을 끝으로 1심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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