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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1일 한국의 지난 해 1인당 GDP가 2만7226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의 2만7963달러에 비해 2.6% 줄어든 수치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았던 2008년(-11.4%)과 2009년(-10.4%)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한 뒤 6년만에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인당 GDP는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달러당 1132원), 인구(지난해 통계청 추계 연앙인구 5061만7000명), GDP디플레이터 증가율 추정치(2.4%)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산한 것이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의 1인당 GDP(3만2432달러)의 84% 수준을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다. 양국의 1인당 GDP 격차도 5200여달러로 10%대로 줄어들었다. 일본은 2012년 만해도 4만6683만달러로 당시 2만4454달러였던 한국의 2배 정도였다. 2017년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을 추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처럼 양적 성장은 지속되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걱정과 불안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의 한반도를 둘러씬 안보 환경은 더욱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 보다 더 행복한 사회, 행복한 일터,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은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인가 자문하여 본다. 찾아 본다면 길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직접 체감 할 수 있는 상황도 우리는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해외로 눈을 돌려 돌아보는 것이다. 덴마크, 아이슬랜도,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은 우리 보다 먼저 국민의 행복에 눈을 뜨고 이를 실천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낼 수 있을 때 그 대안이 나올 수 있다. 그 중심에 교육이 들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현실은 너무 암담하다.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노력이 아닌 땜질 수준이거나 화장하는 수준의 것이라면 답이 안 나온다. 정치 지도자들이 눈을 바로 뜨고 교육리더들이 반성적 사고를 하여야 한다. 이제 교육은 일률적인 방법으로는 안된다. 수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한 가지 틀에만 집어 넣어 벽돌을 만들듯이 찍어내는 교육은 불가능하다. 모두가 다른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육으로 가는 길이다. 쓰레기 같은 아이들은 결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 성적 하나만으로 성적이 낮으면 그 아이들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 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다. 물질의 축적이 그러하듯이 행복한 사회는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 속에 분명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물질적 성장 못지않게 도덕적 공동체 지향적 가치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중·고 583개교에「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도록 단위 학교에 공문을 시달한 이후 2월말 기준 32개교가 「친일인명사전」구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서울시의회교육위원장은 이번 임시회 회기 종료 시한인 이달 9일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친일인명사전을 미구입한 학교 중·고교 교장들의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난잡한 논쟁과 상황의 아수라장 속에서 학부모단체가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의결한 서울시의회와 교내 도서관 비치를 지시한 서울시교육청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향후 긴 법정 다툼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상황이 꼬일대로 꼬일 우려가 큰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등 많은 학교가 정당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유보하거나 구입하지 않도록 결정한 것을 존중하지 않고 정치권력의 힘으로 미구입한 학교장을 소환, 징계 운운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 침해와 교육의 정치예속화를 노골화한 것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한국 헌정사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학교장을 소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국내외적으로 시의회가 도서 구입과 관련해 학교장을 소환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뿐더러 이를 이유로 징계까지 운운하는 것은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 각종 법령에 규정한 교원의 신분 보장과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을 무시하고 정치권력으로 신성한 학교 교육권을 억누르려는 잘못된 처사다. 현행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르면 학교는 도서구입에 있어 도서 구입 전 일주일간 공포하고,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반대할 경우 교육청 지침을 따르려면 학교장은 법을 위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학교장에게 억지로 불법을 저지르라는 비합리적 논리인 것이다. 현행 학교의 도서 구입 구조는 절대로 학교장이 마음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와 학교도서선정위원회에서 면밀하게 분석하여 구입을 품의하고, 절차를 거쳐서 학교장 결재로 구매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비교육적 도서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학교장을 소환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특히 교육 관할권도 없고 상부 행정청도 아닌 시의회에서 학교장을 소환한다는 발상 그 자체가 가소로운 일이다.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소환에 응한다면 향후 이와 유상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장을 ‘오라 가라’하면서 소위 망신을 줄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비교육적 처사다. 이미 논란과 쟁점이 된 「친일인명사전」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고심 끝에 학교 내 논의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을 시의회가 학교장 소환과 징계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만약 서울시의회가 교육감과 이념과 코드가 다른 성향을 가진 관계였다해도 이와 같은 학교장 소환 운운하겠는가? 이와 같은 서울시의회의 일탈은 교육적인 방법의 접근이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 행위를 통해 교육을 정치권력으로 억압하는 비민주적 행위로 정치권력이 신성한 교육권 위에 군림하겠다는 잘못된 행정행위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한 헌법 및‘교원의 신분 보장’명시한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등 각종 법령 위배되는 행위다. 결국 서울시의회는 공정한 학교 경영권을 행사한 학교장 소환 방침을 조속히 철회하고 시민들과 학교장 및 교육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것만이 만시지탄이지만, 그동안의 잘못된 의정행위에 대한 진솔한 자성인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해당 학교장을 소환하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학교와 학교장의 결정을 존중하길 기대한다. 만일 서울시의회가 해당 학교장의 정당한 학교 경영 행정에 대해 강제소환과 징계를 현실적으로 강행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할 모든 책임은 서울시의회에 귀책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서울시의회가 끝까지 일탈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고 건전한 조언과 호소를 묵과한다면 전 교육계 인사들은 국민들의 성원을 등에 업고 끝까지 투쟁해야 할 것이다. 잘못되게 단추를 꿰었을 때 이를 인지하면 곧 바로 바로 단추를 꿰는 것이 이 시대 건전한 의회상이고 비방의원들의 의정 자세라는 점도 유념하길 바란다. 분명히 이번 친일인명사전 의무 구입 명령은 서울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명백한 비합리적 행정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을 일선 학교장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야말로 현대판 지록위마(指鹿爲馬)인 것이다.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좋지 못한 태도인 것이다. 이번 사건에 즈음하여 결자해지 차원에서 서울시의회의 자성과 근심, 그리고 바람직하고 어른스러운 의원상 제고를 기대하는 바이다.
한국의 과거는 매우 어두웠다. 어렸을 적 초라했던 모습이 떠오른다. 쏟아지는 장마비에 보리는 논에서 그대로 썩어갔고 먹을 식량조차 구하기 힘든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희망을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6.25전쟁이 끝나고 60년대 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발전의 길을 선택하고 땀을 흘리도록 이 나라를 이끌었다.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힘들기도 하였다. 20세기를 넘어 21세기 초반인 지금까지 성장의 가도를 달린 것이다. 그러나 고속성장을 하는 동안 지나친 성공을 갈망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본다. 이 시점에서 ‘공공부문 부채 1000조원 돌파, 국내총생산(GDP) 대비 87%를 넘어선 가계부채, 만성적인 2%대 성장률.’ 이는 구조적인 불황에 진입한 한국 경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적당히 괜찮다고 하기엔 여러 객관적 지표가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3년 후, 한국은 없다(공병호)'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 경제’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이 처한 현실을 낱낱이 살펴보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회 각 부분의 혁신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눈 여겨 볼만한 것 들이 많다. 그는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꿈꾸던 한국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 ‘재건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되지 않으면 또 한 번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저성장, 고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 17가지 주제로 나눠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문제는 독립적인 현상처럼 보이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따라서 역동성 저하, 성장률 침체, 고실업 상태 지속,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증가, 사회적 갈등 증가 등의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한국이 직면한 문제와 미래 전망을 하나의 개별적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합(合)’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을 잘 들어야 할 때이다. 저자는 문제 해결의 열쇠로서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대표적 교훈들을 소개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만이 가진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역사 속 수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예를 들어 황제가 1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시작된 공공부문 확대가 로마제국의 몰락을 가져온 사례를 들어 공공부문 축소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리스 도시국가인 스파르타는 저출산 문제 탓에 군사 강국 위치를 지키는 데 필요한 병사 수를 유지하지 못했다. 다양한 출산 장려책에도 결국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해 몰락한 스파르타의 사례는 한국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절실하게 매달려야 하는지 교훈을 준다. 이제 한국은 익숙하고 편안한 길 대신, 어렵고 불편한 길을 선택해야 할 시기가 왔다. 고비용, 저효율, 거래 제한 등을 유발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지출에 대해서는 성역을 두지 않고 줄여나가는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저성장 시대가 고착화될수록 외형보다는 내실에 초점을 맞추고 양적 사고에서 질적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이 비아세안 국가 최초로 제32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인성 및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양질의 교육 확대’를 주제로 9월 18일~20일 열리는 서울대회는 국내는 물론 아세안 교육자와 교원단체들도 각별한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외교의 새 지평을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대회는 무엇보다 교총의 역점 정책인 인성교육이 아세안 교육자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태국 대회에서 교총이 제안해 결의문에 처음 반영된 인성교육이 바로 차기 대회의 주제로 선정된 것은 이미 인성교육이 국가를 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시급한 화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서울대회를 통해 한국의 인성교육이 아세안을 넘어 전 세계로 널리 전파·확산되기를 기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례 없는 ‘서울선언’을 채택키로 한 것도 특별하다. 결의문에 총의를 담았던 지금까지의 관례에서 벗어나 한·아세안 교육자의 합의를 참여국가 정부가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서울선언에 따로 담기로 한 것은 교총과의 돈독한 유대와 한국의 위상을 반영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특히 본 대회와 별도로 ‘아시아·태평양 교육지도자 포럼’ 창설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외연 확대를 통해 세계교원단체 흐름을 전문직주의로 회귀·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대주제인 인성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세계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제시하는 것과 서울선언을 결의문과 차별화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남은 기간 교육당국 및 유관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대회가 대한민국 교육과 교육자의 진면목을 아세안에 각인시킬 수 있는 성공적 대회가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길 바란다.
소방당국이 사전 고지도 없이 소방합동훈련 미실시를 이유로 경기 교장 208명에게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은 학교 등 공공기관이 연1회 소방서와 소방합동훈련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소방당국, 교육청 어디도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뒤늦게 과태료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타 시도는 소방당국의 친절한 고지로 별 잡음이 없고, 또한 경기도 내 타 공공기관과 달리 유독 학교에만 집중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2년여가 지난 2013년, 2014년분을 소급해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또한 현행 법률 상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르면 당사자 사전 통지, 의견 제출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럼에도 전혀 소방합동훈련 통지나 미실시 사유서조차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는 것은 이 절차마저 무시한 처사다. 학교현장을 더욱 허탈하게 하는 부분은 무더기 과태료 부과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경기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늘 현장 지원 중심이 경기교육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변하지만 정작 학교가 어려움에 처하자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태료 납부 주체에 대해 명확한 기준 없이 학교예산으로 할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교육 ‘지원청’도 이름만 바뀌었지 도교육청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다. 이런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화재예방이나 교육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고지와 함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훈련이 이뤄지도록 당국 모두가 협력하는 일이다.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소방당국의 행정편의주의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경기교육청도 2013년 말에야 뒤늦게 고지하고, 그것도 과태료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갖고 학교 지원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높은 국가 위상을 갖게 된 배경에는 자녀교육을 향한 부모들의 열정과 올곧은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교단을 지켜온 교원들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으로 얼룩진 교우관계, 존경과 신뢰가 무너진 사제관계, 자녀 학대와 살인유기,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 끝없이 싸우는 정치인들을 보노라면 지금껏 피땀 흘려 이룬 영광이 하루아침에 세계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경쟁 말고 ‘독점’ 하게 하는 창의성교육 이런 때에 다시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곳은 학교이며 그 주인공은 교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학생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자로서의 신념과 고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다.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아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다지고 국가와 민족, 그리고 세계인류 발전에 헌신하며 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하고 싶다. 우선 학교를 가장 즐거운 학습의 장소로 만들었으면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에 몰두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기 마련이다. 학교는 조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성 교육을 실시해 진로개발을 위한 기초 역량을 갖춰줘야 한다. 향후 자기주도적으로 진로개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야 한다. 또 미래발전의 동력인 창의성을 깨우는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세계 최대 결제대행업체인 페이팔(Paypal)의 공동창업주 피터 틸(Peter Thiel)의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다. 경쟁은 끝도 없이 피곤한 일이다. 반면 남들이 생각지 못한 독특한 것을 만들어내면 콧노래 나오는 ‘독점’이 가능하다. 이런 창의성은 인류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독서를 생활화시키고 끝 없이 질문, 토론하게 만들어 고정된 생각의 틀을 깨줘야 하는 이유다. 교실은 학생들이 끊임없이 융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장소가 돼야 한다. 적어도 내 교실, 내가 가르치는 과목에서만큼은 피곤한 경쟁 대신 독점의 쾌감을 맛볼 수 있도록 동기부여에 힘썼으면 한다. 공동체 교육, 학교의 진정한 존재가치 올해는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며 따뜻한 인간관계를 배우는 학교와 교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지나친 경쟁구도보다는 팀워크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운 친구를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며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 살아가는 동안 서로 베풀고 나눈 따뜻한 사랑과 우정은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공동체 관계 맺기 지도는 학교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또 이를 통해 학교의 존재 가치도 높아질 것이다. 새 학년 새 학기 얼마나 바쁠 것인가. 하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지 수시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은 더 없이 중요하다. 미래 희망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발전의 용광로가 되는 학교,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을 그리며 희망찬 새 학기를 맞이한다.
서울교육청이 친일인명사전을 각급 학교가 직접 구입하도록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다른 것들은 대부분 교육청에서 일괄 배포하면서 유독 친일인명사전만 학교에 예산을 내려 보낸 후 구입하도록 한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교육청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책임을 학교장들에게 슬그머니 밀어놓은 형국이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예산을 별도로 내려 보내겠는가. 교육청에서 직접 구입해 학교에 배포하면 될 일을 왜 그렇게 했겠는가. 책임을 전가하면서 빠져나갈 통로를 학교로 떠넘긴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술 더 떠 김문수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친일인명사전 미구입한 학교장들의 출석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친일인명사전이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가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더구나 그 책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그런 책을 굳이 모든 학교가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교육청에서 어떤 도서를 구매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학교구성원들의 판단에 맡기거나 교육청에서 직접 구매해야 한다. 구입 거부를 하고 있는 학교들은 사립학교라고 한다. 초·중·고교는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마냥 구입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의 눈치를 봐야 할 입장은 마찬가지인데 해당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다. 공립학교는 거부학교가 없는 듯 하다. 공립학교들도 학교가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다른 교장선생님들도 객관적으로 판단해 행동에 옮겼으면 한다.
교사는 공공업무 담당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또한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윤리강령상의 의무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물질적, 정신적으로 청렴해야 한다는 기대를 여전히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스승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는 과거와 사뭇 달라졌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커녕 ‘빗자루 교사폭행’이 대변하듯 교사의 존재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학부모들도 사교육 기관인 학원과 과외교사를 떠받들면서 교사에게는 까다롭게 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부모의 태도가 그렇다보니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교실에서 교사에게 폭언, 폭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제멋대로 행동해도 예전과 같은 통제력을 가지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중 삼중의 갈등에 시달리는 교사에게 매스컴에서는 가끔 사회정화의 본보기를 들이댄다. 촌지 몇 만원 받은 교사가 전체인 것처럼 매도하고 침소봉대한다. 서당 선생님께 떡을 드리며 스승의 노고에 감사했던 전통적 미덕은 이미 사라졌고 학부모가 무엇을 들고 오면 겁부터 나는 시대다. 교사에게 거는 기대만 높고 존경하는 마음은 없는 메마른 세상이다. 어린이에게 체벌을 가하는 폭행범으로, 부모의 어린이 방치사건까지도 교사들의 책임으로 넘기며 소수교사의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모든 교육자들의 잘못인양 몰아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내하며 묵묵히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교사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전체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어린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교원에게 품위유지를 요구하려면 자긍심과 열정을 살려줘야 한다.
교육청 “형식적 면접 보완 차원” 현장 “관리자까지 코드인사냐” 세종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유·초·중등 교(원)감 과정 연수 대상자를 1.5배수 면접시험으로 뽑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장 교원들은 그동안 교감 연수 대상자는 철저한 정량 평가로 , 교감 임용까지 ‘등식화’ 된 상황에서 이를 면접으로 가리려는 의도에 대해 ’코드인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시교육청은 교감 연수 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38명 선발의 1.5배수인 71명에게 5월까지의 시험일정을 안내했다. 면접을 거쳐 부적합 판정이 나면 지명에서 배제하고 순위명부 차 순위를 연수대상자로 지명한다는 내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교원 인사정책은 교장에 대한 역량 강화에만 집중해 관리자 입문 단계인 교감의 자질 검증 과정은 소홀했다”면서 “정성평가인 면접시험을 강화해 정량평가 위주의 현행 승진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단 4월 중 동료 교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인사 등을 통해 면접 대상자 공개검증을 한 뒤, 4월 말 면접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에게는 공개검증 자료와 최근 2년간 근무성적 중 다면평가 자료, NEIS 인사기록카드 중 연구연수 기록, 물의 야기 및 징계자료 등을 제공한다. 이어 5월 중에는 자격연수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상자 확정 발표 전 탈락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내 교원들은 최근 시교육청이 전문직, 공모교장 등 인사에서 ‘편향성’ 논란을 야기한 만큼 이번 1.5배수 면접도 코드인사를 위한 제도 변경이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또 ‘1.5배수’ 기준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교감 자격 연수 대상 38명에 대한 1.5배수는 57명 안팎이어야 하는데 면접 대상자를 71명이나 뽑았으니 사실상 ‘1.9배수’란 것이다. 확인 결과 현장 유·초·중등 교원만 1.5배수에 해당하는 57명이었고, 전문직 14명은 1.5배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면접 대상자 71명 중 20여 명이 전교조 출신이고, 이중 전문직도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최종 선발될 38명 중 적어도 10명 이상은 ‘진보코드’가 차지할 것 아니냐는 전망이 현장 교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 A중 교장은 “요즘 시교육청 인사에 대해 너무나 많은 잡음이 나오는데 교감마저 1.5배수 면접으로 뽑게 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정량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공직인사 중 가장 엄격하고 공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교원 승진인사에 주관적 요소를 넣는다는 건 본 취지를 망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B초 교사는 “최근 시교육청 분위기라면 충분히 코드인사가 우려된다”면서 “교육감 심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감사, 징계를 남발하는데 여기가 진정 명품도시를 꾀하는 세종시가 맞나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면접에서 교육감에게 찍히면 떨어질 게 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미 최교진 교육감이 당선됐을 당시 예고했던 사항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전국에서 교원을 수급하다 보니 시·도마다 다른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로는 한계가 있어 면접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간 형식적이었던 면접시험을 취지에 맞게 운영한다는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3~2014년 훈련 안내만 일선 “廳 직무유기로 피해” 교총 “교육청이 과태료 해결을” ‘공공기관 소방합동훈련 연 1회 의무’ 위반으로 경기 초·중·고 교장 208명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본보의 단독보도(지난달 29일) 이후 사태의 주요 원인이 “도교육청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는 현장 비판이 거세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되풀이 해 빈축을 사고 있다. 후속취재 결과 도교육청은 단속 기간인 2013~2014년 ‘소방합동훈련 연 1회 의무’ 안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관련법이 개정된 2012년 2월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안내공문을 보냈지만 이후 2013~2014년에는 과태료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다. 교장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매년 관리자가 바뀌는 학교가 발생한다는 걸 알면서 연속으로 공지하지 않은 점이다. 전년도에 공지했던 사항이라도 정착될 때까지 최소 3년 정도 지속적으로 학년 초에 충분히 알렸어야 했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지적이다. 실제 2012년부터 꾸준히 근무한 교장은 큰 문제가 없었지만, 2013년 이후부터 새롭게 발령받은 교장의 경우 이를 모르고 있다 과태료 대상이 됐다. A초 교장은 “2012년까지 교감을 하다 2013년 새 학교로 발령받았고, 소방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실장도 새롭게 발령받은 상황에서 전년도에 이런 법 개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학교에 공문과 학교행정업무매뉴얼을 통해 적극 알렸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는 2012년 이후 매년 과태료에 대해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고지는 2012년에만 했을 뿐이었다. 2013~2014년 행정업무매뉴얼, 2013년 12월에 내려 보낸 ‘2013 겨울철 학교시설 화재예방 강조 알림’에는 소방합동훈련 연 1회 의무에 대한 내용만 있고 과태료에 대한 주의는 빠졌다. 게다가 행정업무매뉴얼의 경우 현장에 책자로 배포되지 않기에 이를 통해 알렸다고 하는 건 책임회피성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B초 교장은 “최근 도교육청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행정업무매뉴얼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만 올려놓고 알아서 보라는 식인데, 이를 두고 자신들이 충분히 알렸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2013년에는 안내문이 12월에 왔는데, 겨우 한 달 동안 어떻게 소방합동훈련을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일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질 수 없다는 말만 거듭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하필 소방당국과 잘 조율해 학교에 정착시키려고 노력 하려던 차에 이번 일이 터졌다”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우리가 충분히 알렸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과태료에 대해 공지한 사실 자체는 맞기에 책임질 상황도 아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현장 교원들은 소방관련법 개정 취지 자체가 훈련을 잘해서 사고를 예방하자는 성격이므로 전체 학교가 훈련을 효과적으로 할 수 방법을 연구하고 조율하는 노력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사전고지는 물론 계도기간도 주지 않은 채 과태료만 부과한 소방당국과 일이 터진 후 뒷짐만 지고 있는 교육청 모두 반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C초 교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교육청이 ‘학교 지원’이란 본 목적에 얼마나 소홀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교육청에게 ‘지원청’이란 이름을 왜 붙여줬는지 그 의미부터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교육청 책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과태료 문제만큼은 해결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과태료를 학교장 또는 행정실장 개인이 내게 하면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예산으로 쓸 수 있는 근거라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요구다. 교총은 논평을 내고 “교육당국은 학교의무 부과 법령 개정 시 그 내용을 사전에 학교에 충분히 고지 및 안내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법령개정 사실을 몰라 발생한 사안인 만큼 과태료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나지움(인문계학교)에 재학 중인 벤(Ben), 알리(Ali), 필립(Philip) 세 친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립했다. 세 친구의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는 ‘벤아립 소프트웨어 솔루션(BenAliP Software Solution)’. 이 회사에서 내놓은 상품은 아비투어(독일 수능) 계산 프로그램이다. 아비투어는 심화과정, 기초과정, 내신 성적 등으로 세분화돼 있어 계산이 다소 복잡하다. 고학년이 되면서 아비투어 성적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지만 선택과목의 학점과 점수를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세 친구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게 됐다. 1회 사용료를 2유로(약 2600원)로 시장에 내놨으나 생각보다 판매가 원활하지 않자 가격을 1유로로 50% 인하하는 정책을 써보기도 했다. 또 컴퓨터만 들여다보며 손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까지 찾아가 전단지를 붙이거나 나눠주며 홍보를 시작했다. 학생들이 이같은 회사를 설립·운영하게 된 계기는 학교 과제 때문이었다. 한 학기 전산 수업 과제가 바로 창업이었던 것이다. 독일에서는 중등학교에서부터 창업교육을 실시한다. 중년의 퇴직자나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한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학생 때부터 창업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 교실에서 이뤄지는 이론과 사례 중심이 아닌 생산·판매를 통해 실제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창업 교육이 이뤄진다. 학생들이 직접 사장이나 동업자가 돼 창업을 한 후, 이를 통해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 놓고 수익을 창출토록 한다. 창업 아이디어와 업종 선택, 초기 자본금 마련, 상품 가격과 비용 계산, 판매, 수입 분배 결정 등 성인이 창업하는 과정과 동일하다. 현실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 여하에 따라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적자를 볼 수도 있다. 단기간에 폐업을 할 수도 있다. 독일의 학생기업은 지난 1979년 ‘미니회사(미니운터네맨)’란 이름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생겨났다. 1993년부터는 기존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수정해 ‘학생기업’이란 이름으로 창업에 초점을 맞췄다. 이때부터 각 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박람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면서 참여 학교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학생기업의 유형은 다양하다. 극단을 구성, 연극공연을 통해 수입을 낼 수도 있고 학생 카페, 웹디자인, 혹은 여행사를 창업하는 학생들도 있다. 연령층도 12세부터 20세까지 폭넓게 참여한다. 독일에서는 창업을 통해 학생들이 기본적인 경제지식과 시장경제 원리를 배울 수 있어 유익하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또 위기대처 능력과 통솔력을 키울 수 있고 책임감과 철저한 직업정신을 통해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각주에서는 학생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 최근 작센 주에서는 학생기업 프로젝트로 공모를 실시, 최대 1000유로(약 130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6만5000유로(약 8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창업교육에 힘쓰고 있다.
프랑스가 최근 정교사는 물론 대체 임시교사마저 부족해 각급학교의 수업 공백이 빈발하고 있다. 프랑스 서부 생나제르 지역의 아리스티드 브리앙 고교는 지난해 성탄절 이후부터 5학급이 영어 수업을 받지 못했다. 임시교사는 두달 가까이 지난 2월 22일이 돼서야 채용됐다. 파리의 마드 프랑스 중학교도 1·3학년에서 한 학기 동안 각각 72,97시간이나 수업을 못해 대략 3주간 수업 공백을 겪어야 했다. 파리의 도리안 고교도 지난해 겨울 여러 교과 교사의 부재로 3~7주 정도 영어, 철학, 경제 등 주요 교과 수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심지어 바칼로레아를 대비한 임시 고사를 치르고서도 평가를 담당할 교사가 없어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초등학교에서도 지난 1월 중순부터 발두와즈 지역 200여개 학급, 센 생드니 지역 250개 학급이 담임교사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업 공백에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우려한 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에흐베 장 르 니제 프랑스 학부모연합회장은 “정교사는커녕 임시교사마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배치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없고 교육의 질마저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지난해 9월 이후 한 학기 동안 57개 지역구 내 학교에서 빠진 수업 일수를 모두 합하면 6000일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교원 부족 사태는 지난 2007년과 2012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정부가 8만 명에 이르는 교사를 감축해서다. 현 정부가 6만 명의 교사를 재고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에서도 교사 부족 상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이번 겨울에는 독감이나 가족 간호 등으로 수업을 빠지게 된 정교사가 대거 늘어나 대체인력으로 고용했던 임시교사마저 부족해 지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정교사가 15일 미만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38%만 임시교사로 대체됐고, 그 이상 빠진 경우는 97%가 대체됐다고 발표했다. 임시교사도 2000년에는 프랑스 전체에 3만3000명이 등록돼 있었지만 2016년 현재는 2만 명으로 대폭 줄었다. 교육부가 2013년 이후, 초등 임시교사는 2172명을 새로 고용한 반면, 중등에서는 30여명 밖에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교사의 병가 등 예측하지 못한 공백 상황에서 동료 교사들이 수업을 나눠 보충하거나 심지어는 지역 내 학사 졸업자를 대상으로 긴급하게 교사를 채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가 필요에 따라 수업에 정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전국교원노조연합 관계자는 “교사 없는 수업시간을 없애기 위해 현실적으로 학교 내에 있는 교사들의 협조와 희생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교사 부족은 교육의 질 제고와 안정적인 교육 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는 만큼 교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3월 3일(목) 오전 10시 서산 서령고등학교는 2016학년도 신입생 334명에 대한 입학식을 송파수련관에서 성대하게 거행했다. 관내 내외 귀빈과 학부모님들은 입학생들에게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김동민 교장선생님께서는 신입생들을 위한 환영사에서 명문 서령에 입학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항상 자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서령은 지역명문교 육성 사업을 통해 부족함이 없는 시설들이 갖추어졌고,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교육력 제고 학교 선정, 자율학교, 영재교육원 설치 운영, 방과 후 심화반 및 자기주도적 학습반 운영, 대학 입시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전교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과의 국제교류를 통해 글로벌한 안목을 기르고, 대외 경연경시 및 각종 대회에도 참가하여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음주·흡연학생이 없는 새 교풍을 진작시키고 이어 갈 것임을 선포했다. 이어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신입생들에게 대한 장학증서도 전달했으며 그동안 학교를 위해 헌신하신 윤주옥 운영위원장님과 장유순 자모회장님에 대한 감사패 전달 및 우수교직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있었다. 입학식이 끝난 뒤에는 신입생과 재학생 간의 상견례가 있었다.
깍두기 담그기에 다시 도전하다! 사람들은 도전을 두려워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때문이다. 실패에 따른 정신적 후유증, 다른 사람의 이목, 자존감이 상한다고 생각한다. 실패를 하면 손해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도 있고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할 텐데…. 몇 달 전 깍두기 담그기에 도전한 적이 있었다. 아내, 아들, 누님은 깍두기 맛을 보고 맛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실패작이다. 첫 도전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실패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실패로써 끝난다. 깍두기 담그기에 대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첫째, 김치 담그기를 너무 얕잡아 보았다. 배추김치나 깍두기나 소금에 절이고 마늘이나 생강등 각종 양념 넣고 액젓을 넣으면 발효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늘 어깨 너머로 본대로 깍두기를 담그었던 것이다. 배추김치 담그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몰랐다. 상대를 너무 가볍게 본 것이다. 무를 소금에 절이고 액젓을 과다 투여한 실수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김치 담그기에 대한 자만감이 지나쳤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김치담그기를 보아왔고 아내가 김치를 담글 적마다 보조 역할을 해왔다. 이것을 내가 잘 담근다고 착각했던 것이다. 옆에서 본 것과 실제 담근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자동차 운전의 경우와 같다. 조수석에서 본 운전과 핸들을 잡아본 운전은 전혀 다르다. 눈대중으로 어림짐작하여 양념을 넣은 실수를 말하는 것이다. 셋째, 깍두기 담그기 원칙도 모르고 응용을 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기본과 원칙을 알아야 한다. 기본에 충실한 다음에 활용과 응용이 따라야 한다. 그런데 기본이 안 된 사람이 한 단계 높은 응용을 한다면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깍두기 담그는데 나박썰기를 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다시 도전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번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지난 번 하고 달라진 점은 바로 정통 레시피를 보았던 것이다. EBS 프로그램 ‘최고의 요리비결’을 살펴보았다. 기본과 원칙을 알기 위해서다. 깍두기 담그기의 순서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주방용 저울을 샀다.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적당량’이다. 과학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하는데 경험에서 우러나온 용어를 사용하면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장벽이 된다. 재료 몇 그램, 몇 티 스픈 등이 정확히 나와야 맛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내가 저울을 보고 깜짝 놀란다. 음식 만들기에서 ‘대강’과 ‘적당히’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하여 저울 이외에도 자를 준비하였다. 깍둑썰기가 2.5cm라면 거기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왜 이런 수치가 나왔을까? 오랜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작게 썰거나 얇으면 수분이 빠져나가 아삭함이 줄어든다는 사실. 그런데 나박썰기를 감행하였으니…. 지난 번 실수다. 무를 썰어 놓아 소금에 절이니 많은 양의 수분이 새어 나온다. 당황하여 이 물을 버렸다. 삼투압 현상에 의한 것임을 미처 몰랐다. 깍두기는 소금에 절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거기에다가 액젓을 쏟아 부었으니 이런 무식함이 또 있을까? 소금에 절이지 않는 것은 무의 아삭함을 즐기기 위해서라고 한다. 전에는 이것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재료를 정확히 챙기었다. 무 1개, 실파 100g, 절인 배추 200g, 미나리 100g, 고춧가루 40g, 설탕 1T, 고운소금 3T, 새우젓 2T, 다진 마늘 25g, 다진 생강 5g 등이다. 냉장고 파먹기 차원에서 실파 대신 대파를 사용하고 절인 배추 대신 절이지 않은 봄동을 사용하였다. 나머지 재료는 원칙대로 정해진 양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참고로 깍두기 담그는 순서를 정리해 본다. ①무 1개를 2.5cm로 깍둑썰기를 한다. ②7∼8시간 절인 배추 200g을 한 입 크기로 썬다. ③미나리 100g, 실파 100g을 2∼3cm로 썬다. ④깍뚝 썬 무에 고촛가루 40g을 버무린다. ⑤썰어 놓은 배추를 넣는다. ⑥새우젓 2T, 다진 마늘 25g, 다진 생강 5g, 설탕 1T, 고운소금 3T을 멓어 버무린다. ⑦썰어놓은 미나리와 쪽파를 넣고 버무린다. ⑧실온에서 3∼4일 두었다가 20일 정도 냉장 숙성시킨 후 먹는다. 퇴근하여 귀가한 아내가 깍두기를 맛보며 처음 내뱉은 말, "아, 맛있다!" 진담일까? 격려 차원의 말일까?
선과 선이 만나 직각을 이루고, 그 직각의 형태들이 모여 바둑판 같은 모양의 ‘그리드(grid·격자)’를 형성한다. 인류는 오래전 사람들뿐 아니라 사물과 현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그리드 구조’를 고안하여 냈다. 그리고 수천년 동안 사용해 왔다. 하지만 지금 이 세대는 경계가 불분명한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학문 간의 영역도 그렇고 행정 분야에서도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히어 있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창의력 발휘와 유연한 사고, 창조적 혁신이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탈(脫)그리드’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리드를 파괴하라'는 기업과 학교, 시장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 ‘그리드 파괴’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업들은 앞다퉈 공간 혁신에 나서고 있다. 페이스북은 직원 2800여명이 하나로 뻥 뚫린 초대형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는 것이다. 애플은 수조원을 들여 그리드를 파괴한 신사옥 ‘스페이스십’을 짓고 있다. 구글과 아마존도 각기 다른 형태로 그리드를 파괴한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은 업무 공간 혁신을 통해 수평적 조직 운영과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일터는 구성원에게 놀이터이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 공간이다. 창조적 기업들은 관리와 통제의 원칙을 과감하게 버리는 이유는 남들과 다른 경쟁력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가 하면 교육분야에서도 선진국에서는 이미 초,중,고의 일관성 교육을 추진하며, 일본의 경우만 보아도 학년간의 교실 벽을 없앤 열린교육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우리도 한때는 열린교육을 한다면서 통합적 공간 구성을 하였으나 이제 그 모습은 찾기 어렵다. 그런가 하면 초중 연계학교의 경우 교무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행정 업무를 주로 하는 행정실까지도 교사 연구실과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제 보다 융합과 통합을 위하여는 공간적 구분에 의한 분업형태가 아닌 통합된 장소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구성원에게 같은 크기의 공간을 제공하고 같은 규율과 원칙을 제시해 성과를 측정하던 기업들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를 우리의 업무처리 공간 구성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최근 백악관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잦은 결석을 없애기 위해 두 가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결석 빈도가 높은 학생을 멘토와 연결해주는 ‘MBK(My Brother's Keeper·내 형제의 보호자)성공 멘토제’와 학부모 대상으로 결석의 폐해를 알리는 공익광고 캠페인이 바로 그것이다. 백악관까지 결석 줄이기에 나선 것은 출결 관리가 학생 성공을 위한 단초라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Every Student, Every Day’ 계획의 연장선이다. 잦은 결석이 학력 저하·문제 행동뿐만 아니라 중도 하차로 이어져 결국 학생들의 장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미 전역에 수업 일수의 10% 이상(약 18일)을 빠지는 잦은 결석자가 500~7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유색인종 가정에서 결석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거에는 무단결석이 불법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었다. 결석이 잦은 학생이나 부모를 법정에 세워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텍사스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 장애를 가진 저소득층 가정에 벌금이 집중돼 이들을 경제적으로 곤란하게만 할뿐 결석을 줄이는 효과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 2012년 6개 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통계 조사에서도 가난을 결석의 주요 위험 요소로 꼽았다. 시골 저소득층에서는 네 명 중 한 명, 도시의 저소득층에서는 세 명 중 한 명이 10일 이상을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한 학생들이 천식 등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등 결석하게 될 요인이 많다는 분석이다. 청소년 지원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America's Promise Alliance’는 최근 결석이 많은 고위험군 학생들에게 ‘관계의 빈곤’이 심각하다는 발표도 내놨다. 따라서 학교에 이들을 개별적으로 돌봐줄 성인이 있는 것만으로도 중퇴를 25%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결석 방지 대책도 처벌보다는 유인책을 쓰자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 MBK성공멘토제는 지난 2014년 유색 인종 학생들에게 직업 교육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잦은 결석자들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보스턴, 필라델피아주 등 10개 학군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6~9학년 학생을 멘토와 연결시키기로 했다. 2년 동안 25만 명, 그 뒤 5년 이내에 100만 명의 결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 교사를 비롯해 운동 코치, 행정직원, 안전보안관, 방과후 수업 강사, 봉사단체인 아메리코어(AmeriCorps) 봉사자, 인근 지역 대학생 등 학교와 연관된 인력들을 멘토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들 멘토 1명당 3~5명의 멘티 학생들을 배정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만나게 할 계획이다. 멘토들은 학생들의 출결 확인뿐만 아니라 개별 문제 상담, 진로 탐색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잦은 결석이 끼치는 영향에 대한 공익 광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결석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달에 2번 결석하는 것은 졸업 가능성을 낮춘다’는 등의 문구를 만들어 전광판이나 옥외 광고판, 온라인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출결을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도 부모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교총이 수년째 교육현장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진보교육감들의 코드인사와 실험적 정책 추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원신문고'를 2일 개설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행위 등을 현장교원과 직접 소통을 통해 조기에 파악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특히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측근, 보은, 길들이기 인사에 집중 대처할 방침이다. 최근 들어서만도 인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경남에서는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창원기계공고 교장을 일방적으로 강제전보시켜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학부모단체까지 나서 "경남교육감의 갑질 인사는 청렴도 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전보인사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교장 경력 없는 교육감 핵심 측근을 교육국장으로 임명하고, 사립학교 교원 특채 비리로 징계 받은 교육연구원 교수부장을 학생해양수련원장에 앉혀 불만을 사고 있다. 서울은 교육감 인수위에서 일한 전교조 간부 출신 교사를 단번에 교육연구관으로 2단계 승진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또 지난 2일에는 상근 청렴시민감사관 공모에 민주당 대표비서실 차장 출신 인사가 최종 합격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와 충북은 각각 교육감 비서와 보좌관을 공모교장으로 임명해 보은인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세종에서는 신규 전문직 중 상당수가 전교조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접수된 문제에 대해 사안별 대응에 그치지 않고 종합 분석을 통해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교원신문고는 철저한 익명 보장을 위해 이메일(kfta11@kfta.or.kr)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인사권 남용, 부당행위, 교권침해 등 교육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선 특별한 제한 없이 모두 신고 가능하다. 김항원 교총 교권본부장은 "파격적 보은인사, 길들이기 인사가 도를 넘어 상실감을 느끼는 교원이 늘고 있지만 마땅히 호소할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교원신문고를 통해 현장과 밀착 소통하며 단순히 민원 해소를 넘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5조의 1항이다.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의 연간 수업일수이다. 190일 이상이면 이들 학교급의 수업일수는 법을 지킨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190일을 하는 학교보다는 최소 1~2일을 더하는 학교들이 많을 것이다. 혹여 학년중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지난해 메르스처럼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어떻게 딱 190일을 하느냐는 온정적인 생각도 작용 했다고 본다. 예전에 수업일수 220일 이상일때도 그보다 3~5일은 더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냥 그 숫자를 딱 맞춰서 한다는 것이 왠지 좀 그랬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주 5일 수업제를 처음 실시했을때는 사회적인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195일을 하도록 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190일 이상이었다. 그래도 195일을 하도록 했었고, 최근 들어 190일 이상으로 돌아왔다. 원대 법에 제시된 수업일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일은 아직도 먼 거리에 있어 보인다. 사실 따지고 보면 수업일수를 초과해서 하는 것은 각 학교의 교장의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무슨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하나의 구실일 수 있다. 주변학교가 190일 이상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만 190일을 할 수 있느냐는 필요이상의 우려도 작용했을 것이다. 학기중에 무슨일이 생기서 휴업을 하게되면 방학을 늦추면 해결된다. 또한 1~2주 정도 장기적인 상황이 된다면 수업일수 조금 더 잡았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190일 수업에 수업시수만 채울 수 있다면 굳이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든다. 요즈음 매우빠르게 정보가 퍼져 나간다. 인근 학교에서 일찍 방학을 하면 왜 그런지 이유를 궁금해하는 것이 학생들이다. 우리학교보다 더 빨리 방학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방학을 언제 하느냐가 학부모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 또한 그냥 의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학교장 들은 은근히 190일보다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그것이 더 마음 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학부모들 역시 학교에서 하루라도 더 등교를 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은근히 하는 편이다. 따라서 수업일수의 최소점을 지키는 것은 사회적인 인프라와 학교장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법보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더 우위에 있다는 생각에 씁쓸함을 버리기 어렵다.
(사)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에서는 3월 18일(금)까지 ‘방과후 환경학교’에 참가할 학교를 모집한다. ‘방과후 환경학교’는 환경부의 지원으로 수도권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에 참가하여 교내 학급 및 환경동아리 대상의 선택형 환경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력 및 의사결정 능력 신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과후 환경학교’의 대상은 수도권 지역의 초(4학년 이상)·중·고등학교 각각 5개교씩 총 15개교이며 1개교당 1개 학급이나 동아리가 참여할 수 있다. ‘방과후 환경학교’의 주된 내용으로는 환경프로젝트 주제별 활동내용 중 1개를 선택한 후 강사가 파견되어 교육이 진행된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방과후 환경학교’의 모집 기간은 2월 29일(월) ~ 3월 18일(금) 17:00까지이며 참가신청서 상의 학교별 수행 가능한 환경프로젝트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며 참가신청서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http://www.greenvi.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강남교육지원청이 지속적으로 교권을 침해한 서울 A중학교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강제전학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제73조 제5항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다른 학교로 전학, 재취학, 편입학을 추천할 때는 교육장이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이전에도 강제전학을 시켜왔지만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 교육을 위해선 때로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육기관의 교육상 처분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교권 침해로 인한 강제전학 규정은 없다”는 이유로 원고(학생측)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1항(징계유형)에 강제전학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ㆍ중학교 학생은 큰 잘못을 해도 의무교육이라는 이유로 퇴학 등 엄정한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제전학, 학급교체 등을 징계유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총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입각해 학생 간 폭력에 대해서만 강제전학을 허용하고 교사에 대한 폭력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더구나 교원에 대한 폭력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직결되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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