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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맞춘 개혁 내세워 왕에게 직언 ‘학교모범’, ‘격몽요결’ 등 교육학 이론 갖춰 3세부터 성숙한 시작(詩作) 능력 보여 강원도 강릉 오죽헌(烏竹軒). 까만 대나무가 둘러싸인 집 안 뜰에서, 이제 갓 일어나 걸음걸이를 하고 말을 시작하는 손자에게, 할머니는 빨간 석류를 까서 들었다. “이것이 무엇처럼 보이느냐?” 아이는 눈을 껌벅이며 말한다. “석류 껍질이 부서진 붉은 구슬을 싸고 있네.” 말하기도 버거운 세 살짜리 어린 율곡이 시적으로 사물을 표현한 대답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무대는 바뀌어, 경기도 파주 임진강 기슭. 화석정이란 정자가 있다. 정자에 오르면 눈앞에는 임진강이 흐르고 맞은편에는 넓은 들판, 뒤편에는 나지막한 산이 반갑게 맞이한다. 여덟 살 무렵의 율곡이 가을 날 화석정에 올랐다. 그리고 한편의 시를 읊조린다. “숲속 정자에 가을이 깊었으니/시인의 생각 끝이 없네/저 멀리 흐르는 강물은 하늘에 닿아 푸르고/서리 맞은 단풍은 해를 따라 붉어가네/산은 외로운 달을 토해 내고/강은 만 리의 바람을 머금었네/하늘을 가로지르는 저 기러기 어디로 가는 걸까/저무는 구름 속으로 울음소리 끊기누나.” 소년 율곡의 시작 능력은 경이롭다. 그것은 그의 비범한 천재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10세가 되어서는 너무나 성숙한 정신 경지로 나아간다. 강릉 경포대. 10세의 율곡은 경포대에서 한편의 글을 짓는다. 그것은 ‘경포대부(鏡浦臺賦)’로 남아 있다. “마음을 비워 사물에 응하고 일을 마주했을 때 마땅하게 하면 정신이 이지러지지 않아 안이 지켜질 것이니, 어찌 뜻이 흔들려 밖으로 나가겠는가. (중략) 선비가 한 세상 태어나 자신만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다가, 혹 풍운의 기회를 만나더라도 마땅히 조정을 돕는 신하가 되어야 하리라. (중략) 삶이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짧은 백년이고 넓은 바다의 한 알 좁쌀이로세” 이것이 과연 10세의 율곡이 지은 글이란 말인가? 마치 생을 달관한 노인처럼, 그의 글에는 이미 세상을 향한, 삶의 희노애락을 예비하고 있는 듯하다. 약관(弱冠)에 삶의 뜻을 세우다 그런 천재에게 인생 최대의 전환점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사임당신씨의 별세였다. 율곡은 아버지를 따라 외지에 있다가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했다. 그것은 그에게 무엇보다도 가슴 쓰라린 한으로 남았다. 그의 나이 16세 때의 일이다. 3년간 시묘살이를 마친 율곡은 금강산으로 향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때 율곡이 불교에 심취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궁극적 귀의처는 유교였다. 금강산에서 하산한 율곡은 강릉의 외가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외할머니와 이모가 있었다. 여기에서 율곡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철저하게 유교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설계했다. 그것이 유명한 스스로 경계하며 삶을 다짐한 글 ‘자경문(自警文)’이다. “우선 뜻을 크게 하여 성현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니, 조금이라도 성현에 미치지 못하면 나의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중략) 공부는 느리게 혹은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평생을 통해 해야 하니, 죽은 후에나 그만둘 뿐이다.” 20세의 청년 율곡의 다짐은 간단하지만 무섭다. 그가 스스로 다짐한 제일의 요청은 삶의 뜻을 세우는 일,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학문적 선언이었다. 그것은 나중에 그의 주요 저술인 ‘격몽요결’, ‘학교모범’, ‘성학집요’ 등에서 일관되게 강조된다. 당시로서는 약간 늦은 22세에 결혼을 한 후, 20대의 청년 율곡은 퇴계 이황을 비롯하여 송강 정철 등과 교유하며 지식인 사회에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를 여읜지 10년째 되던 해,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다시 삼년상을 치렀다. 똑똑한 친구들은 모두 과거를 통해 벼슬길에 나갔는데, 율곡은 삼년이라는 기간이 또 늦추어 졌다. 20대의 마지막 해, 29세가 되어서야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였다. 정말 위인의 삶은 대기만성(大器晩成)인가 보다. 불의한 공직사회에 홀로 도전하다 관직에 나아간 율곡은 자신만만한 30대 소장파였다. 그의 정의감은 공직 사회의 행태를 보면서 하나씩 폭발하기 시작한다. 율곡의 눈에 그들은 이렇게 보였다. “중앙의 정부 각 부처에 있는 고급 관료들은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충 어물어물하기 일쑤다. 하급 관리들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무언가 교활하게 꾸며 적당하게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건성으로 넘어가는 버릇에 젖어 있다. 지방에서는 수령들이 문제다.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가혹하게 거두어들이던 이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문제 있는 것도 말하지 않고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을 옳다고 여긴다. 올바른 생각을 가진 참모가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건의하면, ‘괜히 일을 만든다’고 핀잔이나 주고,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뜻을 세워 일하려고 하면, ‘참 어리석은 녀석, 혹은 혼자 잘난 체하는 이상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이런 모습을 수시로 보고 있자니, 정의와 사명감에 불타는 신참 관료인 율곡, 어찌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있으랴! 보다 못한 율곡은 수시로 공직 사회의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도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따라서 왕은 마음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근본을 세워야 한다. 둘째,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여 정부를 맑게 해야 한다. 셋째,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여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율곡의 공직 사회 정화를 비롯한 사회 개혁의 요지는 39세 때 선조에게 올린 “만언봉사”에서 그 절정에 달한다. 그것은 시대에 맞는 제도 개혁(變法)과 삶의 알맹이(實)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도가 핵심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세금의 경우, 잘 살지 못하는 아래 사람의 것을 덜어서 잘 살고 있는 위 사람에게 보태주던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다. 율곡이 볼 때, 이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았다. 인재를 등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청탁에 의존하고 있으니, 올바른 인재가 발탁되기 만무하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믿어야 하는 데 믿음의 알맹이가 없고, 관리들은 일을 제대로 맡아하는 알맹이가 없으며, 정책은 백성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런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의 장래는 어디에 기댈 것인가? 율곡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그것은 다양한 사회 정치적 개혁의 목소리로 연결되었으나, 제대로 귀 기울이는 관료는 드물었다. 이런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해, 우리에게 토정비결로 잘 알려진 이지함은 “율곡이 조정에 있으면 나라가 망하지는 않을텐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진실’(誠)을 핵심으로 한 교육에 앞장 율곡은 나이 40이 되면서 본격적인 저술 활동에 몰입한다. 율곡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성학집요(聖學輯要)’는 당시 24세의 청년 왕이던 선조를 위한 것으로 지도자의 공부 내용을 담고 있다. 왕이 마음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근본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자 교육에의 간절한 희망을 담은 것이다. 자기 수양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길에 이르기까지 공자를 비롯한 여러 성현들의 말씀을 담아 왕에게 올렸다. 그 교육의 핵심은 진실함(혹은 성실함, 정성스러움; 誠)에 있다. 배우는 자는 반드시 성심(誠心)으로 자신의 길을 예비하고 세속의 잡된 일로써 자기의 뜻을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성(誠)’은 글자 자체에서도 ‘말을 이룬다(言+成)’라는 의미가 배어 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참이요 거짓이 없는 것, 나를 속이지 않는 동시에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에 진실로 자신에 대하여 충실한 동시에 남에 대하여 정성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 즉, 성(誠)의 교육은 자기 충실과 타자 배려의 교육 상황을 연출한다. 성실은 성현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이다. 율곡이 20세에 고심 끝에 내린, ‘뜻을 세우자(立志)’는 말은 ‘반드시 성현이 될 것을 기약’하는 작업이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옛날 성실하게 삶을 영위했던 성현의 위업을 깊이 깨닫고 그 업적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삶의 실천, 그것이 그의 학자적 양심이었고, 교육자로서의 소망이었다. 은퇴를 결심하고 해주의 석담에서 본격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려던 율곡은 이런 그의 교육적 열망을 ‘격몽요결’과 ‘학교모범’에 담아냈다. 그 유명한 해주향약, 청계당과 은병정사에서의 활동은 바로 이때의 교육 실천이다. 이처럼 율곡은 학자로서 “뜻을 세우자”라는 선언을 통해, 사람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율곡은 정치가이자 관료로서 사회의 부정의에 대항하여 맑은 사회를 부르짖었고, 교육자로서 지역사회 교육과 제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우리는 어떤 뜻을 세우고 있는지, 겨레의 스승이 제시한 입지(立志)를 성찰한 적은 있는지, 사회 개혁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의 삶에 비춰보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수능시험에서 '중요개념'은 기출문제라도 반복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원칙을 현재보다 좀더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중요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라는 이유로 수업에서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선교사의 한 사람으로 전적으로 환영한다. 기출문제를 피해서 출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중요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문항은 반복해서 출제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출제원칙이 학교의 정규고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재출제를 하게되면 그에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중요개념의 문제출제에서는 문항을 변형시켜도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문제삼을 경우 교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교육청 등의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용납하지 않는다. 지난해에도 모 중학교에서 기출문제 시비로 교장부터 출제교사까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각 학교의 시험출제 연수시간마다 이 문제가 예시로 제시되기도 했다. 원칙만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올해도 각급학교의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다. 교사들은 출제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 기출문제 시비때문이다. 기출문제와는 상당히 차이를 두었더라도 묻는 개념이 같다면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교사들은 잘 알고 있다. 기출문제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교사들은 출제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소한 3-5년전에 당해학교에서 같은 시기에 실시되었던 출제문항과 비교하면서 출제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자칫하면 기출문제 시비에 휘말리게 된다. 시험문제 출제에 따른 스트레스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수능시험에서도 중요개념에 대한 재출제가 가능함을 천명한 만큼 각급학교의 시험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올해 업무계획이나 장학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각급학교에 하달된 상황이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입시관련 시험이 수능시험임을 감안할때 일선학교에 이미 내려간 고사관련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리기 까지는 상당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중요개념의 재출제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일선학교에서도 중요개념의 재출제를 허용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물론, 교사들의 평가권을 좀더 확실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렇다고 기존의 문제를 똑같이 재출제할 교사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교사들에게 출제의 고통을 덜어주고 수업시간에 중요개념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이다. 각 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해 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구법상의 지방의회와는 별도의 기관이던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제도 변경을 단행하였다. 변경된 제도 하에 교육의원의 숫자는 반으로 줄어들며, 교육의원들만에 의한 독자적 발의권이 부정된다. 이 제도는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가며, 이를 위하여 내년 상반기에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과 함께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 이에 대해서 교육계에서는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교육위원들이 청구인단을 구성하여 이러한 제도 변경이 학생들의 자주적, 전문적, 정치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그러한 교육을 시킬 권리, 교사들의 그러한 교육을 할 권리 및 교육위원들의 공무담임권, 선거에서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년전인 2007년 3월 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 한다)가 그 심판 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예컨대, 헌재는 청구인들이 교육위원회의 통합으로 학생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위원회는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행위의 주체가 아니므로, 그 기관의 통합여부가 학생의 위의 권리를 직접 침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였다. 2년을 기다린 헌재의 결과가 이렇게 나옴에 따라 교육계가 크게 허탈해하고 있는데, 필자는 그렇다고 이로써 헌법적 대처 방법을 완전히 접을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무튼 교육계는 일단 그러한 대처 방법과는 별개로 정부가 현행 제도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후속 입법조치들을 취해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처에 집중하고 있음을 본다. 즉, 정부는 후속 작업으로서 같은 법상의 교육위원 선거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3월 20일 공청회를 가진 바 있으며. 5월 중에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개정법안의 핵심은 과거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를 전제로 선거구별로 2-3인식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취하던 것을 폐지하고 선거구별로 1인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취하며, 후보자의 기호를 정당후보들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기호와 무관하게 ‘가, 나, 다’로 표기하도록 하고, 주민 직선제에 따라 입후보자들의 선거 자금 을 현실화하여 정치자금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15개 시도 교육위원들은 지난 4월 3일 대전에서 협의회를 개최하여 여전히 현행법상의 교육위원회 제도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즉, 이들은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와 분리시켰던 구법상의 제도로 환원시키는 한편, 설사 시도의회와의 통합을 수용하더라도 현행법이 교육위원 정원을 지금보다 사실상 반으로 줄인 것과 교육위원 선거를 일반의원 선거와 같이 치르도록 한 것, 나아가 중선거구제가 아닌 소선거구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모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그 대체 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겠다고 한다. 필자 역시 교육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은 위에서와 같이 국회에서 교육의원 선거 관련 조문을 다시 개정할 때 교육계의 의사가 관철되도록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일반자치와는 구별되는 교육자치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모르되, 적어도 이것을 계속 적용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일반자치의 그것과는 별개로 이것에 특유한 최소한의 인적, 물적,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지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이 교육의원의 정원을 구법에 비하여 획일적으로 반으로 줄인 것이라든지, 교육의원만의 독자적 발의권을 제한한 것이라든지, 선거는 일반의원과 따로 하는데, 소속은 동일한 위원회에 같이 소속시킨 것이라든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가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면밀한 재검토를 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교원 성과상여금이 4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방법은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별 30% 차등지급과 70% 균등지급을 기본으로 해 최고 50%까지 차등지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위 학교별 차등지급비율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공개해 학부모와 지역 사회 그리고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성과급 지금은 교육활동 성과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그 성과에 따라서 이듬해 초에 성과급을 등급별로 결정한 뒤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정부와 교원 단체 간의 차등 지급비율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합의점을 모색하다가 매년 후반기에 뒤늦게 지급해 왔다. 그 결과 3월 1일자 교원정기 인사로 타 학교로 전보된 교사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되는 문제점도 야기됐다. 따라서 매년 2월말까지는 학교별 심사가 완료돼 3월 초에 지급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성과상여금의 지급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하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직능단체의 대표가 참여해서 성과상여금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그러나 지급 지침에 관련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진다.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학부모단체에서는 성과상여금의 취지에 맞게 차등지급 비율을 상향해서 지급 폭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면서 등급 간의 차이를 많이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성과급을 지급 받는 대상자인 교원단체에서는 교직의 특수성과 교원 간의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지급비율의 폭을 좁히자는 주장을 편다. 학교장으로서는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성과급 수급 대상자인 교사의 의견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위 학교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도 예상해야 한다. 종전에는 정부에서 등급 간 차등지급비율을 정해서 학교에 내려 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에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 강화와 재량권 확대에 따른 학교별 자율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학교장에게 결정 권한이 위임됨으로써 책무성이 부여돼 단위 학교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단위 학교의 최고책임자인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상여금 차등 지급 비율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결정해서 모든 교사가 긍정적이고 만족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 지급비율이 공개됨으로써 학부모와 지역사회, 교육청으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한다. 교원성과금의 목적은 교육활동에 집중된 노력에 의해 거둔 성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데 있다. 또한 열심히 노력한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다른 교사들도 노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국은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부 교원단체는 성과급을 교원이 받아야 할 봉급의 일부를 떼어 성과상여금의 재원으로 삼는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은 단기간에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을 반대하고 순환등급제를 통한 균등분배를 결의하는 행위도 감행한다. 이와 같이 성과급 지급 취지에 왜곡된 주장을 함으로써 성과급의 의미를 희석시키고자 노력하나 이에 동조하거나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성과상여금도 기존의 보수체계에서 하나의 추가 재원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따라서 봉급과는 별도의 재원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교사들도 잘 알아야 한다. 물론 교직의 특수성이 인정돼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국민이 원하는 대로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비율도 일반 행정공무원처럼 확대해 운영돼야 할 것이다. 높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기 보다는 열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한 과정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을 때 그에 걸맞는 성과급을 받는 교사가 돼야 한다. 이제 교원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대승적 견지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통한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일을 사흘 앞둔 5일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판세는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각 후보 진영 간 고발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 기호 4번 김진춘(69.현 교육감) 후보 측은 5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호 2번 김상곤(59.한신대 교수) 후보가 수차례 논문을 중복 게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춘 후보 측은 성명을 통해 "김상곤 후보가 1997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논문집 '민주노동과 대안'에 게재했던 '신자유주의와 고용문제'라는 논문을 제목과 일부 내용을 첨삭하는 방법으로 한신대 논문집에 다시 싣는 등 2차례에 걸친 논문 중복 게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곤 후보 측은 "유권자들을 호도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하면서 김진춘 후보가 교육감 재임시 '편중 인사'로 직원 줄세우기를 했다고 맞받았다. 김진춘 후보 측은 4일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호 1번 강원춘(52.전 경기교총 회장) 후보 측 선거운동원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강 후보 측 유세팀장인 김모 씨가 '강원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김 후보는) 1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교육예산을 퍼붓고도 전국에서 꼴찌를 했던 교육감"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1일 경기도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가 김진춘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며 협의회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강 후보 측에 따르면 협의회는 '나라를 걱정하는 범보수 인사들이 김진춘 후보를 범보수단체 단일 후보로 추대했다'며 이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알리도록 독려하는 문서를 각 학교법인 이사장들에게 배포했다는 것이다. 같은 날 김상곤 후보 진영도 김진춘 후보 측의 한 교육위원이 지난달 28일 일부 학교장들과 등산을 간 자리에서 김진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며 김진춘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김진춘 후보 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는 진보단체들이 '내 아이는 시험을 보게 하면서 남의 아이에게는 일제고사를 거부하라고 독려한다'면서 김상곤 후보와 진보단체의 사과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김상곤 후보 측은 지난 1일 낸 보도자료에서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경기도교육청 고위 간부들이 휴가를 내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5일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그런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진위를 밝혀달라며 도선관위에 사실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이밖에도 김상곤 후보 측과 강원춘 후보 측은 후보 등록 전인 지난달 중순에 있었던 김진춘 후보 진영의 금권 및 관권선거 사례를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고발.비방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판세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선거 분석가들은 진보단체의 지지를 받는 김상곤 후보와 보수단체의 지지를 받는 김진춘 후보가 진보와 보수의 대립각을 세우며 '2강'을 형성한 것으로 보면서도 두터운 부동층 내지는 무관심층을 변수로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달 유권자 조사에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5.8%에 그치는 등 투표율이 20%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보고 투표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금지된 지난 2일 이전에 각 후보와 지방 언론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후보들의 들쭉날쭉한 지지율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지난해 고양시가 정서장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에 힘쓰는 기사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 그간 말로만 하던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이 이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이 반가운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적 배려는 특수교육이란 이름하에 국립 및 각 시․도별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전담하고 있었으며, 최근에 특수교육의 확대로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해 왔다.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사가 교육과정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그 외 부분은 일반교사와 함께 운영하는 소위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은 특수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이며, 또한 지도대상이 장애의 경중도로 장애아동으로서 일반아동과 통합교육을 함으로써 일반학생의 장애아동 이해와 편견을 없애고 장차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선학교 일반학급에서의 그 어려움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ADHD 어린이의 경우는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으로 자리에서 자주 일어나며, 의자에서 몸을 자꾸 움직이고, 손을 두드리거나 발과 다리를 흔든다. 심지어는 식사 중에도 담임의 세심한 지도 없이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장애아동은 장애요인과 장애정도에 따라서 그 치료방법이 다양함으로 일선학교 일반담임의 지도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학년 초에 겪은 일반학급 담임교사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같은 어려움은 먼저 장애아동의 돌출행동으로 인하여 학습 분위기는 물론 타아동의 피해로 학부모간의 갈등과 민원으로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일선학교 교사들은 가능한 특수학생이 없는 학급을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다. 지금까지는 일반학교에서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여 왔지만 개정 승진규정에는 삭제되어 그 또한 어려움과 불만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같은 특수교육 그 어려움의 해결 방법은 없는가?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고양시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와 함께 본보기가 된다. 장애아동도 분명 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행복 추구권은 이제 학교만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학령기를 벗어난 성인교육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일반인과 더불어 사는데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교육에서 특수교육은 분명히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장애아동은 그 발생 요인이 다양하고 장애에 정도에 따라 특수교육 전문가에 의한 개별화 치료학습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장애학생 2-3명에 전문지도교사가 1-2명씩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1대 1의 개별화, 전문화 교육이 보다 조기에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둘째, 장애아동의 학교, 학급통합교육 만큼 사회적인 통합의식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학교교육에서는 잘 실천되고 있던 일도 학교를 떠난 다음부터는 잘 실천되지 않는다.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먼저 변하지 않는 한 장애인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 마련이다. 이들에게 인간다운 따뜻한 배려와 편견을 없애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통합교육인 것이다. 셋째, 장애아동이나 부모 역시 장애에 대한 요구보다는 스스로 치료하고 일반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활의지를 키워야 한다. 물론 사회 편견이나 차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장애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오히려장애를극복하고 이를 기회로정상인들도 하지못한 일을 해 내어세계인 부러움과 존경받은 인물들이많지 않는가? 장애교육은 장애의 요인과 정도에 따라 그 치료 방법도 다양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장애인의 치료는 장기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치료경비도 보호자나 한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애아동의 치료교육은 학교, 병원, 지방자체단체나 국가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교육 선진국으로 진입하자면 먼저 소외된 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함께 능력에 따른 교육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이에 따른 교육이 교육복지 정책의 근간이 아닌가?
언젠가 선배 선생님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닭과 오리와 토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 선생님께서는 닭과 오리 그리고 토끼를 키우는데 낮에는 마당에서 놀게 하고 밤이 되면 한 우리에서 함께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셨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잠자는 우리의 문을 열어 주면 매일 오후 7시 30분만 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일 먼저 닭들이 줄을 서고 그 다음에는 오리들이 줄을 서고 마지막으로 토끼가 줄을 서서 한 우리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었다. 우선 동물들의 규칙적인 습관이었다. 사람들은 잠자리가 규칙적이 못할 때가 많지 않은가? 어떤 때는 정해진 시간에 편안하게 잠을 들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긴장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다 잠을 놓치기도 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잠자는 시간을 잘 지키고 있으니 감탄할 만하였다. 우리들도 규칙적인 습관은 배워야 할 것 같다. 규칙적인 잠자리 들기가 건강을 지키는 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규칙적인 습관을 꼭 배울 만하다. 공부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이 일정해야 공부에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하나는 자진함이다. 닭, 오리, 토끼가 주인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으니 잠을 자러 들어가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이끌지도 않는다. 그들 스스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진함이 아닐까 싶다. 공부를 하라고 시켜서 공부하면 공부가 능률이 오를까? 잠을 자라고 부모가 시켜서 잠을 자면 되겠나? 공부를 하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독서를 하는 것도 자진함이 필요하다.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 스스로 하는 힘을 길러야 할 것 같다. 공부도 스스로 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은가? 책을 읽는 것도 누가 시키기보다 스스로 하면 얼마나 능률이 오르겠는가? 청소를 하는 것도 스스로 하고 싶어 청소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세 동물이 주는 교훈은 공동체 속에서의 질서의식이었다. 동물들의 질서의식은 대단하였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고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나? 매일 난장판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며 평온한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봄꽃만큼이나 아름다웠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의 급식소에서 식사를 할 때 질서의식은 어떠한지 살펴 보아야 할 것 같다. 나는 질서를 잘 지키나? 나는 언제나 자리를 잘 양보하나? 나는 언제나 남을 배려하나? 나 때문에 식당 안에서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나? 아니면 나 때문에 식당 안에서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있지 않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서로 양보하면서 한 줄로 서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모습을 한 번 머릿속에 그려 보라.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질서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순발력이 있고 힘센 자가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다. 닭은 순발력이 뛰어나 가장 먼저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법한데 자리를 양보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 오리는 덩치가 커서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닭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은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자리를 양보할 때 날마다 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양보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식사를 할 때 학년별로 돌려가면서 식사를 하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종종 보지 않는가? 하지만 토끼는 언제나 뒷자리를 차지하였다. 언제나 맨 뒤에 서서 맨 뒤에 잠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가장 불편한 자리를 차지하면서도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으니 정말 칭찬할 만하지 않은가?
울산 경찰이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주도한 교사를 가려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전교조 울산지부가 주관한 일제고사 폐지촉구 건의문에 서명한 교사 1천380명 가운데 서명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교사를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단체행동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실제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울산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서명 교사 명단을 달라고 요청했다.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달 31일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생을 상대로 동시에 치러진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앞두고 '일제고사 정책을 폐지하고 소수만 시험을 치는 표집 평가를 시행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마련해 일선 교사 1천380명의 서명을 받았다. 울산시교육청도 교육 공무원으로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을 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명 교사를 상대로 각 학교 교장.교감이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서명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 지부는 3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일제고사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일선 학교 교사를 상대로 확인서와 사유서를 받는 등 탄압하고 있다"며 김상만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중학교의 교과목수는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0개-12개 정도이다.필수과목 10개에 선택과목 1-2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중학교과정에서 이들 과목은 이수단위와 관계없이 모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다. 이수단위에 따른 점수차이는 없다. 물론 올해 1학년부터 일부과목은 점수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렇더라고 대부분의 과목들은 점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상급학교 진학에서도 이 점수가 그대로 반영된다. 지난달 31일에 실시된 교과학습진단평가나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실시되었던 학업성취도 평가는 5개 과목만 실시되었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이다. 전국단위로 두 번의 시험을 치렀지만 실시된 과목이외의 교사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실시되었던 과목담당교사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는 모든 과목이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5개 과목만 실시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5개과목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예전에 고등학교 선발고사를 실시할 때는 음악, 미술, 기술, 가정과 심지어는 한문까지도 시험과목에 포함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이들 과목은 홀대받는 과목이 되고 말았다. 이들 과목 담당교사가 담임을 맡으면 학부모들도 그리 반기지는 않는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목 담당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이 좋다고 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 하자면 5개 과목이 중요과목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모든 학생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미술이나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의 경우는 국어나 영어보다 미술이나 음악과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체육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체육과목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게된다. 그럼에도 모든 학생들에게 5개 과목의 시험만을 보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 시험이 아니다. 일부 학생들만을 위한 시험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이들 5개 과목만 시험과목으로 하기 때문에 더 큰 사교육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진단평가에서 나머지 과목의 평가는 왜 불필요하다는 이야기인가. 당연히 모든 과목의 진단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미술이나 음악도 마찬가지이다. 수학, 영어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매우 많다. 이들 학생들은 진단 자체를 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다. 시험을 실시하려면 더 많은 과목을 선정해야 한다. 일부과목을 선정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정확한 진단을 통한 학생지도가 어렵다. 결국 모든 학생의 공통된 입장을 헤아려야 제대로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학습부진학생들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수준의 평가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꽃샘추위가 시샘을 하는 듯 조석(朝夕)으로 수은주가 내려가는 날씨이다. 속옷을 벗고 난방을 중단했던 집에 다시 난방을 해야 했고 눈발까지 내려서 겨울로 되돌아가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대자연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때면 꽃샘추위라는 이름으로 시샘을 하는데 자연 속에 살아가는 우리인간사회에도 어찌 시샘이 없겠는가? 세상사를 자세히 드려다 보면 남이 잘못되어야 내가 잘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즉 잘나가는 사람을 흠집을 내고 깎아 내려서 반사적으로 덕을 보려는 얄팍한 심리가 작용하는 술수를 쓰는 사람을 속된 말로 모사꾼이라고 한다. 남이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선의의 경쟁은 아름답고 필요한 것인데 비해 상대의 흠을 찾아 모함 하거나 시기 질투를 하고 험담을 퍼트리면서 어려움을 겪게 해 놓고 불구경을 즐기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을 나무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꼴이 어찌 바람직하단 말인가? 그런 사람 중에는 자기 자신에게 흠이 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선거문화가 축제가 아닌 편 가르기로 민심을 흩트려 놓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 아쉽다는 생각이다. 표는 민심인데 과연 그런 얄팍한 술수로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고도의 전략이 먹혀들어갈 때이다.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문제를 이슈화하여 언론플레이를 하면 진실이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는 법이지만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이들 집단에도 따돌림이 있어 혼자서 고민하며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나보다 나은 상대를 칭찬할 줄 알고 박수를 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고 싶은 것이다. 남의 약점을 찾아 흠을 내기 보다는 장점을 칭찬해 줄때 자기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서로 서로 칭찬해 주고 밝은 얼굴로 살아가도 짧은 것이 인생인데 남을 험담하고 찡그리며 사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잘못 된 유산중 하나이다. 사회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남이 잘되어야 나도 잘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서로 서로 칭찬하며 좋은 점만 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모두가 행복해 지고 우리사회는 더욱 밝아지고 살맛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과거에 출제했던 문항이라도 중요한 핵심 개념을 다룬 것이면 변형된 형태로 반복 출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일 "교육과정상 중요한 내용에 대해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핵심 주제어에 대해서는 반복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 원칙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중요 내용을 반복 출제한다는 것은 당연한 출제 원칙 가운데 하나로 보이지만 그동안 평가원은 `기출문제 시비'를 우려해 반복 출제를 최대한 자제해 왔다. 통상 수능이 끝난 뒤에는 `어떤 문항이 어느 참고서에 실린 문항과 비슷하다'는 식의 기출문제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평가원의 수능 출제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이렇다 보니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학교에서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 `과거에 출제됐던 것'이라며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기출문제 시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며 "물론 과거에 출제한 문항을 똑같이 내는 일은 없겠지만 문항의 소재나 질문의 포인트 등을 달리해 출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일 "우리나라에 어울리는 입학사정관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현 정부 임기 내에 입학사정관제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선진형 대입 워크숍에 참석해 "가능하면 이명박 정부 내에 입학사정관제를 제도화하고 정착되게 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가장 핵심적인 교육개혁 성과의 하나로 입학사정관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안 장관은 "최근 여러 총장들이 시험 위주의 대입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입학사정관제라는 선진형 제도에 관심을 표명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런 것이 우리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새로운 선진형 입시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대학에는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입학사정관을 제대로 양성하도록 하는 데에도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런 제도가 도입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얻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입학사정관제가 성공하려면 정확성과 공정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학사정관제를 한다고 해도 수능과 내신은 무시할 수 없다"며 "수능, 내신에 더해 학생 개개인의 능력, 잠재력, 살아온 환경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는 선발 과정이 이뤄질 때 가장 합리적인 입학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정부와 각 대학 총장들이 대학 입시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안 장관은 7시간 반 동안이나 계속된 이날 `마라톤 회의'에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대학에서는 대교협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 부회장인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해 경북대, 경상대, 목포대, 부산대, 서울교대, 서울대, 전북대, 충남대, 카이스트, 동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광대, 중앙대, 포스텍, 한국외대, 한동대, 한양대, 홍익대 등 20여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교과부가 지난달 25일 교육공무원의 중징계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계법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법 개정은 직위 및 계급으로 분류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기존의 징계처분인 해임과 정직 간의 징계 효력 차가 너무 크다는데 있다. 따라서 징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 사이에 강등을 신설한 점은 이해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등을 계급제가 아닌 자격제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에다 꿰어 맞추려다 보니 무리가 따른다. 그 예로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국가공무원법에 교육공무원의 강등신설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징계처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강임’을 징계처분인 강등 신설의 요체로 오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공무원에 있어 강등의 적용은 약 5.8%인 교(원)장, 교(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에게만 해당돼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하위직이 없는 교사는 제외되고, 국가공무원법에 단서조항을 둬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대학교원은 강등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공무원에 있어 강등 적용은 특수직공무원인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한국교총 및 교육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현재 교육공무원은 직무조건에 맞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 및 과실에 따른 징계양정을 다른 직종의 공무원과 달리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별도의 법령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과부 등 정부는 시작부터 잘못된 교육공무원 강등을 폐지해야 한다. 적용 불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법의 취지와 달리 적용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출근 길에 터널 근처를 지나는데 몇 몇 젊은분들께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익숙하지 않았던 풍경이기에 무슨 사연이 있을까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피켓의 내용을 살펴보니 한결같이 ‘일제고사 반대’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번 진단평가는 초등하교 4학년부터 중학교 학생까지를 대상으로 국영수와 사회, 과학 시험을 ‘일제히’ 보게 된다. 피켓 시위는 결국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나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의 의사표시 였다. 일제고사는 전국의 해당 학교급과 학년에 속하는 학생들이 동시에 시험을 치르는 것을 말한다. 물론 시험에 따른 성적도 나온다. 문제는 이것이 내신성적을 좌우하거나 수학능력시험처럼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함정이 있다. 일제고사의 성적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의 결정되고 심지어는 우열반 편성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일제고사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열반에 속하고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은 우반에 속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를 받는 일도 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교육 당국은 일제고사를 통하여 전국 학생들의 성적 분포도를 살펴보고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나 학생들에게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를 밝혔지만 그것은 사실상 학교 간 경쟁을 숨기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즉 말하자면 이미 성적이 공개되는 마당에 실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학부모들은 자녀를 맡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학부모들은 성적이 뛰어난 학교에 자녀를 맡기지 그렇지 않은 학교에 자녀를 맡길 리는 만무하다. 일제고사의 폐해는 우리 학생들을 지나친 경쟁으로 몰아가서 자신이 관심을 갖고 흥미있는 분야에 대한 능력을 발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세계는 지금 총성없는 교육전쟁으로 인재를 키우기 위해 무한 경쟁 상태에 돌입한 지 오래다. 인재는 거저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소질과 적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 점에서 이번과 같은 도구과목 중심의 일제고사는 오히려 아이들의 창의력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초·중·고에서는 모든 교육활동은 궁극적으로 대학입시와 연관관계를 맺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대입제도는 학생들의 잠재 가능성과 소질을 중시하는 대입사정관제로 나아가고 있다.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특정 영역에서 자신의 적성을 충실히 구현했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의 경우 설령 시험점수가 부족하더라도 과감하게 선발하여 대학의 인재로 키우겠다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다. 초·중·고 일제고사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와 전형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일제고사를 치르기 보다는 차라리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진로교육에 전념함으로서 학생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 최고의 갑부인 빌게이츠도 우리 아이들처럼 일제고사를 치르며 주입식 교육으로 일관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을 세우고 인류 사회에 공헌하지 못했을 것이다. 빌게이츠는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독서와 경험을 통하여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도 빌게이츠와 같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시급히 버리고 아이들의 개성과 창의력을 찾아줄 수 있는 교육에 매진하는 것이 교육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일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 처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체험학습을 허락하지 않고 무단결석 처리한 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일제고사를 금지하고 학부모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4월 8일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5명의 후보 가운데 3명이 1일 방송토론회에서 격돌했다.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려 MBC와 KBS TV로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김상곤, 김진춘, 한만용 후보가 참여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의 사회로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세 후보는 기조발언과 상호토론 등을 통해 서로의 교육관과 공약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상곤(한신대 교수) 후보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제동을 거는 교육감은 아무도 없었다"며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대안으로 경기교육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진춘(현 교육감) 후보는 "초중등 교육이라는 거대한 산 속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후보에게 경기교육을 맡길 수는 없다"며 "낭비없는 경기교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만용(전 대야초교 교사) 후보는 "선장 없는 배가 표류하듯 경기교육이 목표 없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당리당략에 따라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소신 있는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관련, 한만용 후보는 "영어몰입교육의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했고 김상곤 후보는 "지금의 영어, 수학에 치우친 입시 중심 교육을 바꿔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진춘 후보는 "교육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면 다양한 교육과정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김상곤 후보는 학업성취도평가와 진단평가 등 '일제고사'를 "전근대적인 유물"이라며 본래 취지에 맞게 표집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목고, 기숙형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이 오히려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진춘 후보는 "교육이 획일화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만용 후보는 영어 교육 과열로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영어교육을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상호토론에서는 보수와 진보로 성향이 갈리는 김진춘 후보와 김상곤 후보 간에 신경전이 집중됐다. 김상곤 후보는 김진춘 후보의 교육감 재임시 김포외고의 입시문제가 학원으로 유출된 사건과 김진춘 후보가 홀짝제 운행을 피하기 위해 관용차 2대를 운행한 사실을 지적하자 김진춘 후보는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이니 만큼 정책을 놓고 토론하자"고 맞받았다. 김상곤 후보는 계속해서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로 징계받은 공무원들을 승진시킨 문제로 공격하자 김진춘 후보는 "인사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정책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달라"고 거듭 맞섰다. 이번에는 김진춘 후보가 대학 교수로 초중등교육에 경험이 없는 김상곤 후보에게 "초중등교육을 위해 고민해 본 적 있느냐"고 몰아세웠고 김상곤 후보는 "숲 속에서는 나무는 보고 숲을 볼 수 없는 법"이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세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에 관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 방법에서는 김진춘 후보가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고, 김상곤 후보는 부적격 교사를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만용 후보는 교사간 경쟁을 유발하는 평가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까다로운 영문법을 만화로 쉽게 배울 수 있는 책 ‘봉봉 영문법나라’가 발간됐다. 책은 아기공룡 봉봉이와 영문법 나라의 요정 파보, 똘치와 나리 등 재미있는캐릭터들과 영어나라로 탐험을 떠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어린이들이만화를 읽다보면어느새 어려운영문법의 개념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했다. 총 18개의 챕터로 구성된 이 책은 챕터별로 학습만화와 정리, 학습내용 확인을 위한 연습문제가 포함돼 있다. 저자 임해영씨는 중앙대 교육대학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하고 토익, 토플 관련 서적 18권을 집필했다. 그의 저서 ‘vocabulary 22000’은 중국 인민대학교에서 교재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간된 제1권 ‘명사의 숲을 통과하라!’를 시작으로 영문법의 기본이 되는 품사를 중심으로 6권의 시리즈로 나올 예정이다. ‘대명사의 계곡을 넘어라!’, ‘동사의 설원을 횡단하라!’, ‘형용사의 낙원’, ‘전치사의 미로에서 탈출하라’, ‘시제여행’ 등이 그것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어린이들이 즐겨볼 수 있는 영어교육도서인 이 책을 추천도서로 선정했다.
미국의 사립대학들은 '경제위기'라는 변수 때문에 등록 학생 수를 가늠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1일 보도했다. 많은 사립대들은 등록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계획된 입학 절차를 밟기는 커녕 예년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학 통지서를 보내고 대기자 명단을 확대하는 등 애매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의 타격을 받은 가정이 증가하면서 등록금이 비싸더라도 평소 희망했던 사립대를 갈지, 등록금도 싸고 집에서 가까운 공립대를 갈지, 장학금 혜택이 좋은 대학을 갈지 문제를 두고 학생들이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50명의 학생에게 추가로 입학 허가를 내주고 대기자 명단을 10% 늘였다는 사립 존스홉킨스 대학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로열 앤드 코'의 조사에 따르면, 90%의 학생이 경제 문제로 대학 계획을 바꿨으며, 25%는 한 곳 이상의 학교에 입학금을 예치해 놨다. 학생들은 미래의 가정 형편과 각 학교의 지원책을 비교하며 최적의 학교를 찾아 "쇼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들은 학생들이 집안 경제 사정의 변화나 타 대학의 대기자 합격 발표를 이유로 올 여름 잇따라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나설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지만 대세는 저렴한 공립대 쪽으로 기울고 있어 사립대들의 시름이 깊다. 사립대들은 경기 침체로 운영 예산과 기금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플로리다 대학같은 공립대들은 정원보다 많은 학생들이 등록할까봐 걱정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립대인 디킨슨 칼리지의 경우 작년보다 5% 적은 학생들이 등록을 한 데다가 조기 입학을 신청했다가 경제 사정을 이유로 취소한 학생도 2배로 늘었다. 한편 사립대 중에서도 하버드대나 다트머스대 등 일부 명문대학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풍족하게 마련한 덕에 올해 오히려 더 높은 입학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서 대조를 이뤘다.
교과부가 지난달 25일 교육공무원의 징계 종류 중 ‘강등’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교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지난달 26~29일 설문조사단 ‘교육나침반’ 5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응답자 중 369명(69.23%)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찬성 의견은 118명(22.14%), 모르겠다는 응답은 46명(8.63%)이었다. 또 해임 대신 강등이 적용돼 오히려 교원들을 배려한 조치라는 교과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75.0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동의하는 의견은 18.76%에 그쳤다. 반대로 “개정안이 교육공무원에 적합하지 않고, 교장·교감·전문직에만 적용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교총의 주장에 78.24%가 찬성했다. 교총은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 1일 교과부에 ‘강등 신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개정안이 교육공무원과 같이 계급이 없는 특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고, 전체 교육공무원의 5.8%에 불과한 소수에게만 적용하는 차별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교총은 또 세분화된 징계양정 기준안에 대해서도 교육계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입법예고한 징계양정기준 개정안을 보면 비위의 유형 중 성실의무 위반에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타인의 범위에 학생이 포함되기 때문에 학생의 인권과 교사 수업권 및 교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또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와의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징계가 남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비밀업무의무 조항에 포함된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에 대해서도 교원의 생활공간이 개방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의 업무 공간인 교실, 교무실은 학생을 비롯한 외부인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외부인에 의한 문서·자료 분실 위험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시험기간 중 학생에 의한 시험지 유출 등의 사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금품수수 부분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위반행위’로 수정된 것에 대해 “교원은 금품·향응관련 징계기준에 의거 수수한 금품이 1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비위가 중할 경우 해임이 가능토록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평균은 많고 적음이 없이 균일하게 한 것 또는 여럿을 고르게 한다는 뜻으로서 전체적 모양을 나타내는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기온은 하루 전체 기온의 평균값인데 그 날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더해 2로 나누어 나타내기도 한다. 흔하게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고 난 후 산출한 평균 점수는 그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말해주는 척도다. 그러나 평균만으로 집단내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또, 서로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를 자세히 말해주지는 못한다. 예컨대 어느 a 학급 평균성적이 90점이라고 하자. 옆 b 학급 평균 역시 90점이라고 하자. 이 때 학급 평균이 같다고 해서 이 두 학급의 학력수준이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a 학급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 부모의 경제수준, 사회계층 등에 있어서 비슷한 범주의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성적인데 반해, b 학급 학생의 경우는 앞엣것과 달리 높낮이가 다른 배경을 가진 채 나온 결과인데 이를 가지고 이 두 집단의 학력 수준을 무조건 같다고 하는 것은 오류다. 이것을 평균의 오류라고 한다. 논리를 조금 더 비약하여 전쟁을 치르는 지휘관이 강을 건너기 위해 그 동네 경험이 많은 노인에게 강의 평균수심이 얼마냐고 묻는다. 노인의 답변은 평균 수심이 140cm라고 했다. 장교는 평균 수심이 140cm이고 병사의 평균 키가 165cm이므로 걸어서 행군이 가능하다고 판단, 진격을 명한다. 그러나 강 가운데의 수심은 병사의 키보다 훨씬 깊어서 모두 물에 빠져 버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강을 건너는 데는 평균수심이 아닌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문제가 된다. 즉, 평균의 오류로 인해 극단적인 결말을 가져온 경우이다. 3월 31일 통계청에서 보도 자료를 하나 내놨다. 학령인구변화에 따른 학교수․교사수 변화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이다. 자세한 내용은 웬만한 보도자료를 봤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요점을 추려보면, 현재는 OECD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지만 3~9년 후에는 저출산으로 인해 OECD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우선 이 자료의 오류에 대해서는 한교닷컴에서 내보낸 비판기사(2012년부터 교사가 넘쳐난다고?, 2009.4.1.기사 참조)를 보면 그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고 본다. 모든 것을 평균으로만 보다보니 지역에 따른 과소, 과밀학급의 분포를 그 특성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과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교사(영양교사, 보건교사 등)들을 수업담당 교사 수에 넣은 것은 치명적 실수다. 물론 통계청에서는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전반적인 추세를 예측한 단순 자료라고 했다지만 이것은 그렇게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적어도 통계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그곳에서 나온 통계수치는 다른 부서(교육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있다)의 정책운용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통계법을 보면 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통계법 제2조 내지 제4조) 즉, 통계청에서 보도자료에 대해 말한 것처럼 주무부처(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적 판단을 돕기 위해 내놓은 자료라면 교과부에서는 공신력 있게 받아들여 정책으로 실현할 것이 내포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교닷컴에서 지적한 것처럼 도농학교의 인구 격차로 인한 학생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교직원 감축을 추진하거나 퇴직자에 따른 충원을 제외한 여타의 합리적 증원은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 시의성,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이것에 기반 하지 않은 이번 통계청 자료는 오류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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