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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5일 수능성적을 시도 및 시군구, 평준화.비평준화지역 간에 단순비교해 공개한 자료는 맹점이 많다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시도의 경우 비교집단인 학교 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시군구 간에도 특목고 등이 해당 지역의 성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평준화.비평준화지역의 비교 우위도 다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날 공개한 자료에서는 2009학년도 수능 언어 영역의 시도별 1~4등급 비율에서 제주가 49.1%로 1위, 서울은 40.6%로 9위에 머물렀다. 또 수리가, 수리나, 외국어 영역에서 광주가 모두 1위, 서울은 각각 4위, 9위, 8위에 그쳤다. 그런데 지난해 현재 제주의 일반계고는 18곳인데 비해 서울은 13배 정도인 225곳으로 제주의 일반계고 수가 서울의 8%에 불과하다. 표집 크기가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두 지역의 수능성적을 단순 비교한 셈이어서 타당성이나 신뢰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 18개 고교 중에는 외고, 과학고가 1곳씩 있어 특목고 비율이 11%에 달했지만 서울의 경우 수능을 치른 특목고가 9곳으로 전체의 4%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6일 "서울과 규모 면에서 차이가 너무 나는 제주 같은 지역을 단순히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위그룹도 1~4등급이 아닌 1~3등급까지만 분류했으면 결과가 분명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각광을 받았던 광주의 경우도 교육당국, 학교, 학생,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 '실력광주'를 탄생시킨 측면이 있지만, 이 지역에 사립고가 많고 주변 지역의 우수학생이 몰린다는 점도 무시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광주의 일반계고 49곳 중에는 사립고가 71%(35곳)에 달한다. 광주는 고교 진학시 주변 지역인 전남 읍면 지역에서 대도시인 광주로 우수학생이 몰리는 지역이기도 하다. 비평준화지역이 평준화지역보다 성적이 좋다는 평가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입학생의 성적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지, 그 지역과 학교의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결과인지, 경제력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좀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최근 5년간 수능 성적이 가장 좋았던 광주는 평준화지역이다. 또 비평준화지역인 충남은 지난해 수능 성적을 보면 언어 14위, 수리가 9위, 수리나 15위, 외국어 13위에 그쳤다. 평준화 문제보다는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기숙형 자율학교 등의 존재와 주변 환경 등에 의해 성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군구 평가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전남 장성군이 증명해주고 있다. 장성군은 학교가 사립고 1곳 뿐이고 2005년 입학생부터 목포 등의 시 지역이 평준화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우수한 학생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2년 전부터는 자율학교로 지정돼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 우수한 학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로 평가받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최대고민은? 두말할 것 없이 성적일 것이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늘 성적에 대한 노이로제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특히 요즘처럼 전국의 모든 학생과 학교를 점수를 통해 줄을 세우려 하려는 통에 아이들은 더욱 점수에 내몰리는 형국이다.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서열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학원이라는 숲을 배회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왠지 불안하다.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다. 어떤 이는 우리나라를 시험공화국이라고 말한다. 틈만 나면 시험을 보고 성적을 산출하고 순위를 매긴다. 그리고 그 순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한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 그 성적과 순위 매김에 순응한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과 성적 매김에 길들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사실 처음 시험을 본 아이들은 그 성적이라는 것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다. 시험은 그저 귀찮게 하는 존재로만 생각한다. 물론 일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 갈수록 점수에 일희일비하게 된다. 왜 그럴까. 아이들 자신 때문이 아니다. 학교에서 집에서 어른들의 입김에 의해서다. 그렇게 듣다 보면 세뇌가 된다. 그러면서 점차 점수에 얽매이는 가엾은 친구들이 되어간다. 그렇다고 점수 매김을 부정하거나 그것에 신음하는 걸 무조건 안타까워할 수도 없다. 바로 발등에 떨어진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보면 그 정도는 더 심하다. 시험이 있는 날엔 여러 풍경이 연출된다. 어떤 아이들은 활짝 웃는 표정으로 기뻐하고, 어떤 아이들은 눈물을 짜며 훌쩍거린다. 그런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시험에 상관없이 늘 같은 표정을 짓는 아이들도 있다. 자포자기 유형이다. 이따금 입시상담을 하러 오는 아이들이 있다. 일단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하는 아이가 있다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성적이다. 적성을 먼저 보고 진로를 잡아주고 안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성적에 맞춰 대학을 정하고 학과를 정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점수 예상치를 측정해보고 성적향상에 대해 이야길 나눈다. 해서 교사나 부모나 학생이나 점수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점차 점수의 포로가 되어간다. 그러나 입시상담보다 곤란한 경우가 있다. 어떻게 공부해야 성적이 오르느냐는 질문이다. 공부에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 방법에도 왕도는 없다. 그렇게 질문을 하는 아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 방법이라는 게 마땅치 않다. 답변을 한다할지라도 추상적일 경우가 많다. 일단 학습방법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해선 아이의 주변 환경과 학습방법, 학습시간 등 다양한 것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을 할지라도 똑부러지게 해결책을 내놓지도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학습법과 관련된 책을 찾아 읽는다. 시중 서점에 가면 학습법과 관련된 다양한 책들이 진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자기계발서만큼은 아니더라도 뇌를 자극하는 공부법부터 해서 자기 체험을 통한 학습법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체화하여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책의 경우엔 보편적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적절한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책은 없을까. 여러 책 중에서 수험생들이 참고로 하면 그래도 괜찮은 책이 있다면 좋을 텐데 말이다. 요즘 여러 학습법과 관련된 책을 일근 도중에 만난 게 있다. 박철범이 쓴 광렙학습법이다. 이 책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했으면서도 하위권에서부터 상위권까지 공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실례를 통해 기술되어 있다. 실제 저자 자신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수학에서 25점을 받고 꼴찌를 했다고 한다. 그런 그가 공부에 대한 열정과 방법을 개선하여 6개월 만에 1등을 했다. 그리고 서울대에 들어갔다. 대학에 들어간 후엔 과외교사, 학원강사, 공부법 컨설턴트 등 여러 일을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광렙학습법이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1장에서는 책을 쓰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고, 2장에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선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들이 기술되어 있다.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른 책들에서도 다루어진 일반적인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의 장점은 3장에 있다. 3장에선 각 과목별 학습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공부하라’고 한 소제목에선 각 자신의 성적에 따라 과목별로 어떤 문제집을 선택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가 구체적 실례를 통해 사실적으로 설명되어 있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부모나 교사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공부는 학생이 한다. 또 어떤 공부 방법이 가장 좋다 하는 것도 없다. 자신에 맞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가 어떤 것인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박철범의 광렙학습법은 자신의 학습 방법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의 작은 안내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은 답답한 심정을 해소시켜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교총 회원들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회원 가입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취임 4개월째를 맞이한 송길화 광주교총 회장(유안초 교사·사진)은 교총의 발전을 위해서는 회원들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회원자격을 꾸준히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교총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회원자녀 장학금 지급, 동호회 지원사업, 해외문화 탐방 및 직무연수 실시, 교권상담실 운영, 신규교원 워크숍 등 회원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회원 간 정보 및 의견 교류를 위해 다양한 직능별·분회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송 회장은 ‘현장과의 소통’도 중요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교총 내 최초 교사 출신 회장이라는 장점을 살려 소통을 통한 회원 간 믿음과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그는 3월 한 달 동안 80개 분회를 방문했다. “회원들을 만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교총에 무관심했던 회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내줍니다. 회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신규교사 및 미가입 교사들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160명의 신입회원을 확보했습니다.”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서 송 회장은 교원존중 정책을 꼽았다. 그는 “교권이 실추되고 교직사회가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교원의 권위를 세우고 교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 정책이 현장 교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이제 막 새 출발을 한 만큼 남은 3년 동안 ‘정책실’과 ‘대변인단’을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광주 지역 교원들의 여론을 듣고 또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교육전문단체로서 위상 강화와 정책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굿 리스너(Good Listener)’의 역할에 집중해 회원과 통(通)하는 교총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교총은 10일 교총회관에서 ‘1388 교사지원단’ 대표단 연수회를 개최했다.(사진) 연수에는 시·도별 대표와 시·도교총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지원단은 교총과 한국청소년상담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단체로 학교부적응, 대인 관계 문제 등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2007년 16개 시·도별로 구성됐다. 전국 883개교, 3530명의 교사들이 가입돼 있다. 1388은 청소년 고민 상담 전화번호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자살과 관련된 상담건수가 2005년 34건에서 2008년 895건으로 25배나 증가해 실질적인 대처방안이 시급하다”며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활동으로 위험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줄이는데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연수회를 계기로 지원단 확대 및 활성화를 꾀하고, 지원단을 대상으로 한 연수 및 특강, 홍보책자 발간 등으로 지원단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최재성 의원(남양주갑․44)은 2월까지 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再選이다. 동국대 총학생회장 경력을 지닌 운동권 출신으로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편이다. 17대 국회서는 교원정원 조정권을 행자부서 교육부로 이관하고 교원 5만명을 특별 충원해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주장과 법안을 발의했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최근에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전주 덕진 출마를 공개 비판해 舌戰을 주고받기도 했다.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최 의원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교원평가제도 도입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위 활동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작년에 소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법률안 처리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또 교육정책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는 데도 효과적으로 변경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교과위가 너무 순항하고 있어 문제다. 교과위가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 -여당 위원들은 교과위 간사회의가 문제라고 한다 “여야 입장 바뀌었다고 말 바꾸면 안 된다. 여야뿐만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 간에도 견제가 작동돼야 한다. 상임위원 구성 비율이 높은 정당이 탓하는 건 집권 여당의 책무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정책에 대한 평가나 분석 시비를 충실히 못 가리는 게 근본 원인이다. 교육세 폐지에 반대한다고 동의했다가 지도부 입장 다르니 꼬리 내리고, 교육예산 늘리는 데 동의하고 인기발언하면서도 추경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다. 쟁점 법안이나 여야 갈등이 수반되는 가치 대립되는 정책법안은 충분히 논의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동의한 법률은 힘을 합쳐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니 신뢰가 떨어진다. 간사협의의 효율성을 치부하는 것은 문제 있다.” -오늘 교과위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학업성취도가 뭔지 개념 공유가 제대로 안된 것 같다. 단순 지식에 대한 암기능력 평가하는 것 아니다. 정부는 문제점에 대한 극복 대안도 내놓지 않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로 거짓 포장하고 있다. 애당초 표집을 통한 평가 계획을 전수평가로 급변한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 표집과 전수는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다르다. 왜 이랬는지에 대한 진상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 매우 정치적이고 정권 차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니 부정이 일어나고 과정상 오류 나타나는 것이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는 옛날에 다 해본 것이고 과거 퇴행식진단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옛날에 입증된 줄 세우기, 사교육 열풍, 학교 서열화가 그대로 나타났다.” -전수평가에 대한 생각은. “갑자기 전수평가하게 된 것은 정권의 욕망이라 본다. 결국엔 권역별, 학교별로 공개될 수밖에 없고 서열화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교원 인사에 반영한다고도 했다. 초등학교 교육은 선진국형 교육에 상당히 접근해 있었는데 다양한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실제로 왔다. 폐단 많다. 표집하면 전수조사와 큰 차이 없이 교육정책의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충분히 캐치할 수 있다. 전수로 하겠다는 것은 무한경쟁의 교육노선을 강조하는 것이고 과거에 실패했던 것이다.” -대입시 사정관제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아직까지 피력한 적이 없는 좀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다. 대학간 서열화가 전제된 상태서 우수 학생 많이 뽑아야 되는 상황서는 사정관제가 악용될 수 있다.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기준이 아니고, 선진국 사정관제 입장서보면 대학 특성 맞는 아이를 대학 자율로 뽑는 긍정적 방식이지만 한국적 방식에서는 학교 서열을 유지하기 위한 왜곡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려대나 이런데서 사정관제 뽑는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냐? 점수 높은 아이들을 뽑기 위한 왜곡된 방식이 될 것이다. 예산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해야한다. 대학이 제도에 동의하면, 대학 미래 위해 잠재력 있고 특성 있는 아이들을 뽑기 위해 대학이 앞 다퉈할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학서열화를 농후하게 하는 것이다. 사정관제 연구들이 좀 더 조밀하게 축적되고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 대학과 충분히 합의해 내야한다. 예산 지원 않으면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로 통제하면서 세금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국가 예산을 지원할 거라면 사정관제 운영 보편적 기준을 교과부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 구미에 맞게 변질될 수 있다. 지나치게, 갑자기 포션을 확대 하는 것은, 대학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 예산을 꼭 지원해야 하는지, 지원 한다면 국가적 규율을 어떻게 해서 연착륙 시켜야 하는지 같이 고민돼야 한다.”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느냐가 관건이고 세 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평가가 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은 부인하고 싶지 않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전제 돼야한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 환경이 되는가와 공정하고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진행되느냐가 관건. 첫 번째로 환경이 안 됐다고 보는 사람이다. 지금 이 환경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구성원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는가. 다수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어야하는 데 대한민국 교사들은 보수, 진보 떠나서 선득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일한 틀로 하나의 잣대로 평가를 했을 때 납득하지 못할 것 같다. 교사들의 봉급은 괜찮지만 교사로서의 지위, 처우는 여러 군데서 구멍이 나있다. 표준수업시수, 학교 급별당 수업시수는 형평 없다. 교원 법정정원도 충족 못하고 있다.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연차적 로드맵은 만들어 주지도 않고 평가하자고 덤비나? 교사들이 교육적으로 지향하는 공통 분모가 있을 것이다. 입시기계 만들려는 사람은 없고 잠재력 있고 창조적인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지만 지금 교육이 그렇게 안 된다 . 미래 지향적인 선진국형 가능성들을 가시화 시키거나 제시했을 때 교원평가 도입을 설득할 수 있다. 현 단계서는 교원 평가 시행 자체를 반대한다. 입시 지도 잘한 사람이 좋은 평가 받을 건 뻔하고, 가위 눌리는 환경서 평가를 안 받으면 잘못됐다고 해서는 안 된다. 패널티 먹어야 된다는 논리로 접근해 사기 떨어뜨리고 나쁜 면 많이 가진 사람들로 논쟁 자체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많은 분들이 교원평가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저는 지금 무리라고 생각한다.” -여건이 갖춰진 뒤 평가제 도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나.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국가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기능적인 분야에만 머물러 있고 왜곡된 여론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는 것은 온당치 않아. 근본적으로 합의가 이뤄줘야 한다.” -경기교육감선거에 이어 29일에는 충남, 경북교육감 선거가 실시된다. 교육감 선거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보나. “서울시, 경기교육감 선거는 사실상 본격적 제도의 사각지대 선거였다. 지방선거와 궤를 맞춰서 하는 것은 좀 지켜봐야 한다. 그래야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다. 내년 6월 일괄 시행 앞두고 시도교육감 선거 임기 불일치 때문에 실시한 선거로 평가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 국회서 기존 간선제 형태가 교육자치에 장애된다고 해서 직선제로 바꾼 것이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동시 선거를 관찰해 봐야 한다.” -경기교육감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다. 이 경우 보수적 슬로건 낸 사람들 당선 된다. 개혁 진보 진영이 승리하려면 60% 정도 투표해야 가능성 있다고 애기들 한다. 이길 수 없는 선거인데 김상곤 후보가 이긴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불신이 입증됐다고 본다. 대도시 중심의 득표를 많이 한 것은 굉장히 뜻밖이다. 전통적으로 보수적 후보가 강했던 과천, 일산, 분당에서도 500표밖에 차이 안났다. ‘MB 교육정책은 아니다’는 국민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하나의 디테일한 이슈를 갖고 붙어서 시비를 가리는 선거라기보다는 전반적 MB교육정책이 옳으나 그르냐가 관통한 선거였다.” -보수 후보가 난립한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 “공학적 판단으로는 그렇다. 1번, 4번, 5번 후보 헷갈리고 나눠먹었다는데 1번 후보 득표가 그대로 4번 후보로 가지는 않는다. 정당 선거도 마찬가지. 그걸 개량화 시켜도 진 선거다. 어느 선거든 양자 대결 구도는 없다. 정치적 요소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변별력이 반영이 잘 안 되는 선거다. ” -충남교육감 선거는 어떨 것이라 보나 “최소한 MB교육정책에 대한 심판 기조는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18대 국회서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나. “창의력, 잠재력, 자기 주도적 학습을 골자로 하는 선진국형 교육을 안착시켜야 한다는 개인적 전제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 적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그래야 토론식 교육이 가능하다. 저 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2015년 되면 급당 학생수는 선진국 수준이 된다. 도농간 격차는 선택과 집중으로 해소하면서 최소 초등 20, 중․고교 20명 미만으로 구성하면 토론식 수업이 가능하다. 지금은 천 달러 시대 교육시스템이 인원이 좀 줄었다 뿐이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만불 시대 가려면 토론식 교육이 필요하다. 인구 준다고 교과부서 손 놓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30년간 국가가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이다. 그 안에 출산율 높이려는 정책도 안하겠다는 것이다. 교원정원 충원 위한 특별법안 내 놨다. 곧 학급당 학생수 법제화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안민석 의원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에 착수 했으니 도와야한다. 보통교육 지향하니 고교 무상교육 법안 내놨다. 이 것 되면 선진국형 교육 하드웨어는 됐다고 봐야한다. 교원을 3년간 5만 명 뽑자는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민주당 당론이다. 토론식 교육 가능토록 교원양성 과정에 변화 줄 법률 제도가 필요하면 후속 작업 해볼 작정이다. 무상교육은 작년 9월 영수회담서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고 올해 예산 잡았어야 하는데 안 잡아 놨다. 우리도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니 결실 맺을 수 있다. 한나라당 교과위원들도 대부분 동의하지만 정부가 동의 안하고 있다.” -지역구인 남양주시의 교육현안은 무엇인가. “우리 교육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선진국형 교육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안 돼 있다. 과밀 학급 해소 과제를 갖고 있다. 이것은 남양주시만 그렇게 할 수 없어 결국 국회서 해야 할 문제다. 예산으로 학교 지원하는 것은 모든 의원들이 하는 것. 남양주에는 고등교육기관이 없어 대학이 꼭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데 세 가지 가능성을 찾았다. 2012년 이전하는 시청부지에 대학을 설립하거나, 서울시내 S대학이 사 놓은 부지에 대학 전부 내지 부분 이전하는 방안, 미군 공여지 인접 지역에 부여하는 혜택을 활용을 하는 방안 등이 있다.”
중국의 초․중․고에는 싼하오 학생(三好學生)이라는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명예로 간주되는 우수학생 표창 제도가 있다. 우리 식으로는 모범학생 표창 정도로 부를 수 있는 이 제도는 1950년대 초 처음 실시된 이래, 지난 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학생, 즉 덕(德), 지(智), 체(體)의 세 방면에서 고루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격려하는 제도이다. 싼하오(三好) 학생의 선발 조건은 지역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사상, 사회규범준수, 스승존중, 솔선수범 등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학습 면에서는 학습태도가 좋고, 성실하게 공부하며, 학업성적이 좋아야 하는 동시에, 신체적인 면에서도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체육 성적이 좋아야한다. 금년 초 베이징시에서는 학생들의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세태를 반영, 싼하오 학생의 체질 기준을 기존의 '양호'에서 '우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데서 보듯이 신체적인 능력은 싼하오 학생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싼하오 학생 표창은 매년 한 차례 정도 실시하는데, 반을 대표하는 학생을 의미하는 학교급(學校級)의 싼하오 학생과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구급(區級), 시급(市級) 싼하오 학생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선발된 싼하오 학생은 6월 1일 아동절(우리의 어린이날)이나 학년말에 대대적인 시상식을 통하여 칭찬을 받게 되는데, 이는 본인 및 가정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가산점을 부여 받는 등의 특혜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때 싼하오 학생에 선발될 경우 우리의 명문 중학교에 해당하는 중점중학에 입학할 때 가산점을 부여 받게 되어 명문중학교 합격에 유리하고, 중학교 3학년 때 획득하는 싼하오 학생의 영예는 중점고등학교 입학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싼하오 학생 표창이 지․덕․체를 고루 갖춘 모범적인 학생을 선발하여 표창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 교육계 일각에서 이 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이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해 9월 중국의 저명한 교육전문가이자, 현 중국교육학회 회장인 구밍위엔(顧明遠)이 제기하면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다. 구밍위엔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는 기초교육 단계로 이 단계의 모든 학생들은 모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싼하오 학생 표창을 통하여 학생들을 등급 매기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지속되면 학생들에게는 싼하오 학생으로 선발되어야한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주게 되는 동시에, 싼하오 학생에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상실감 및 자괴감을 주게 되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불리하다는 것이 구밍위엔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인 런민왕(人民网)에서는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 바 있다. "당신은 싼하오 학생 표창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중 29.1%만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65%는 이미 그 취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응답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제도의 부정적인 면 때문에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싼하오 학생 표창 제도 폐지론자들의 주장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싼하오 학생의 표창이 학생들의 성취의지를 북돋우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순수한 의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싼하오 학생 표창 제도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학업성적을 위주로 하는 학업성적 만능 세태의 반영, 가진 자들의 자녀에 대한 특혜 시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때문에 최근 중국에서는 싼하오(三好) 학생을 부모의 직업이 좋고(好), 교사와의 관계가 좋고(好), 자신의 학업 성적이 좋은(好) 학생을 의미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시에서는 싼하오 학생 표창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베이징시에서는 싼하오 학생 표창과 관련하여 특별한 비리가 없이 공정한 표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싼하오 학생 표창이 가져오는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베이징시에서 표창해온 싼하오 학생의 소질은 매우 높았으며, 선발과정 및 결과를 낱낱이 인터넷상에 공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집단에는 따라 배울 수 있는 모범사례가 필요하다는 말로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적인 의견을 극단적인 행위라고 일축하고 있다. 싼하오 학생 표창 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교육적인 효과와 실행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로 나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 교육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상급학교 진학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및 기타 부정적인 요소들이 제거되거나 개선된다면 이 제도는 존속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중국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분석결과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가 2009년 4월 1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최되어 많은 열기를 보였다. 그런데 이 세미나에 대하여 수능 등급에만 관심있지 어떻게 학생의 성적을 올릴 것인가에 관하여는 사회적 관심이 적은 편이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된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의 특징 5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지각이나 결석, 수업방해행동, 비행행동 등의 학생문제에 대하여 학교장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성취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학교장이 교사의 직무만족도, 교사의 자질,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이해도, 교사가 학생의 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학생의 성취도가 높았다. 셋째, 학생이 부모와 대화가 많을수록 성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학교에서 자율/보충수업을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학생의 성취도가 높았다. 다섯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에 대하여 만족함이라고 답한 학생의 성취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전혀 만족하지 못함이라고 답한 학생들의 성취도가 가장 낮았다.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리더십이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시간을 많이 주며 부모들은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다.
중국의 고서 한비자(韓非子)의 한 고사를 인용해 본다. 황제가 한 궁정 화원에게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그리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고, 가장 그리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 화원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리기 어려운 것은 개이고, 그리기 쉬운 것은 도깨비입니다.” 이에 황제는 놀라서 되묻는다. “개는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어찌 그리기 어렵다고 말하고, 도깨비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어찌 그리기 쉽다고 말하는가?” 화원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개는 주위에서 늘 보는 까닭에 누구나 그 모습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그림으로 그려 놓으면 사람마다 꼬리가 짧다느니 다리가 굵다느니 하면서 타박을 줍니다. 그러나 도깨비는 누구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붉고 푸른 물감으로 괴상한 형상을 마음대로 그려 놓으면 모두 감탄하면서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합니다.” 한겨레신문, 2009.4.14. 참고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무의사결정(無意思決定, Non-decision making)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 바흐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라는 학자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무의사결정은 사회를 주도하는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들을 억압하고 방해하여 정책의 결정․집행․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수면에 떠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위 한비자 고사의 도깨비나 개처럼 지배계급들이 잘 알거나 이익을 주는 혹은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엘리트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진다. 이러한 것들은 엘리트들이 변화요구를 억압 내지 묵살하거나 안전한 의제만 선택하며, 보수적 결정을 하되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은밀하게 결정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아울러 이러한 무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깨비처럼 일반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적게 받고, 가급적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어야 하며, 국가기관 어느 쪽에 해당하지 않는 애매한 문제이면서 공공의 논의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조건을 가진다. 무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극단적인 것이 폭력이며, 이보다는 온건한 것이 권력을 동원한 방법이다. 현재와 같은 참여민주주의 시대에 악용하는 교묘한 방법으로는 의사결정 기구에 소수 집단을 참여시켜 반대의견을 없애는 것도 있고, 돈이나 지위 등을 이용한 매수와 엘리트들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처럼 한 다음에 무마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사례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의사결정의 생생한 사례는 어떤 것일까? 흑인의 인종차별 문제가 심했던 예전의 미국 사례를 굳이 찾을 필요 없이 우리나라의 1970년대나 1980년대 노동, 환경, 통일, 민주화 문제 등을 들 수 있겠다. 당시만 해도 초고도 경제성장을 위해서 다른 문제들은 모두 사치로 몰아간 지배계급이나 보수 언론들의 이데올로기는 이것을 증명한다. 근래에는 이른바 한반도 대운하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4대강 정비를 빌미로 운하건설을 위한 기반 작업을 하고 있고,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 대운하 대책팀을 밀실에 설치하여 은밀하게 추진한 사례를 들 수 있다. 하지만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무의사결정 사례는 많다. 참여정부 때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추진한 판교신도시의 미니 교육특구 같은 것이다. 강남 집값과 사교육을 잡기 위해 판교에 제2강남을 만들겠다는 것은 실패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특정 지역에 그러한 도시를 만들기보다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국민의 교육기회 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한 공교육 내실화가 더 시급한 정책의제였음에도 말이다. 여기에다가 얼마 전 한바탕 태풍이 몰고 지나갔었던 학업성취도 평가 문제도 그렇다. 실시여부부터 첨예하게 대립했었지만 제도운영 방식(채점 방식, 시험지 보관, 등급 판정 등)에 있어서 완벽하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치르는 바람에 그 난리가 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늘었다. 수학능력시험 5년간 성적 자료를 시군구별로 공개한 것은 공교육 강화라는 본래 목적은 없어지고 지역, 학교, 계층 사이의 격차를 재확인하고 그 간극을 더 벌려서 서열화 논란만 더 부채질 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소송에서 승소하여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공개로 인한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다. 각종 성적 공개는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이 진보나 보수간 이념논쟁쪽으로 흐르고 해결점이 쉽게 안 보이다 보니 현 평준화 정책을 허물기 위한 외곽 때리기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알리려는 일련의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방식의 교육정책으로 얻게 될 폐해가 더 크고, 학력신장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학벌이 천형처럼 고착화된 한국에서 상위 몇몇 대학에 들어갈 인원은 항상 적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래 목적의 실효성 또한 의문이 든다. 사회에는 수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어떠한 것들은 곧바로 의제형성이 되어서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어떤 문제는 방치되어 두고두고 사회 문제화 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정책의제화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사회적 지도층과 언론은 사적인 이익을 버리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선공후사(先公後私)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교육문제는 모든 사회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기에 더 그래야 한다.
교과부가 설치할 예정인 ‘교장양성전문과정’이 향후 논란이 될 듯하다. 이는 기존 승진임용의 큰 틀을 유지하되, 제한적으로 별도의 양성과정을 둬 무자격자의 학교경영을 방지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교직경력 15년인 자, 교수·교육행정경력 소지자, 기업체 고위직 간부 등 양성과정의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이다. 우선 교직경력 15년은 인사관리 및 학교경영에 필요한 경력으로는 부족하다. 승진형 교장이 최소 경력 20년을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 무분별한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근평 우수자, 보직·담임 등 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 교육행정경력, 기업체 고위직 간부 등 교직경험이 없는 자를 양성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출발부터 무자격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시작일 뿐이다. 이런 발상은 학교를 너무 경영차원에서만 접근하는 단순논리다. 교장의 역할과 자질은 재직기간 전반의 교직수행 과정에서 동료의 관찰과 그에 입각한 축적된 경험에서 나온다고 봐야 하며, 교육행정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장학담당자로서의 역할 등 복합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또 이는 점차 교장자격을 강화하고 있는 외국의 동향과도 동 떨어진다. 일본의 경우 민간인 교장은 전체의 극소수(0.27%)로 활용되고 있고, 미국의 차터스쿨(계약학교)과 영국의 아카데미 등은 민간인 교장을 ‘문제 학교’에 일시적인 극약처방으로 활용하고 있다. 왜 유독 교직사회가 이런 제도의 시험대에 올라야 하는 지 의문이다. 가뜩이나 교원승진 적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를 불러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교장양성전문과정 입학자격을 교육경력 소지자로 엄격히 제한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말 교직사회의 관심 속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가 있었다. 발표대회 시작 전에는 연구 활성화를 위해 현장교육연구 방법과 관련한 특강에 300여명의 연구교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만 해도 1300여명이 참가하던 현장교육연구대회가 최근 몇 년 새 응모자수가 3분의 1로 줄어 450여편에 그쳤다. 이런 현상은 비단 현장교육연구대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연구대회도 마찬가지다. 이런 데는 등급별 입상점수를 높여 교원승진 상의 연구실적 점수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원인이다. 또 교사가 교육연구를 하느라고 수업이 부실해진다는 괴변을 늘어놓으며 연구대회 입상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만들어 연구의욕을 꺾기까지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연구를 교원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당위적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지 어려운 연구과정을 통해 얻은 입상실적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특정 교원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연구활동 제약 정책들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만 학습하는 곳이 아니다. 교사들 역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개발과 활발한 수업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의 연구노력 없이 양질의 교실수업 확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수 연구교원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교원들의 침체된 연구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연구대회관리규정’으로 묶여 있는 교육연구대회 입상비율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입상실적은 전보, 국내외 연수 등 인사에 반영하고, 2001년 7월 당시 교육부가 연구․연수이수학점화 방안에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누가학점은 보수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재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꺼져가는 현장교육연구 의욕을 불어넣으려면 유인가 높은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재차 강조한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원연구년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이 추진된다. 교과부는 연구년제 시범운영계획 초안을 마련, 현재 결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안병만 장관도 “지금 (시범운영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연구년제 시범운영 규모는 300명이 될 예정이다. 시도별로 인원을 할당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0년 이상 대상자 1% 선발을 제안한 것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어려운 경제사정과 시범운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선발자격은 10년 이상 경력 교사다. 정년 잔여기간도 제한을 둬 최소한 2, 3년 이상 남은 교사를 대상으로 할 전망이다. 연구년 교사 선발은 시도별로 진행하되 신청자의 연구년계획서, 근평 점수, 연구실적 등을 종합 판단해 이뤄진다. 공사립 비율이나 교과별, 경력별 할당은 고려치 않고 있다. 연구년 교사 선발 운영은 교원평가와 당분간 별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주호 차관은 “평가와 바로 연계시키지는 않고, 연수와는 연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연구년제의 취지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충전에 있다는 점에서 ‘연구년계획서’의 충실도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연구년 기간은 기본 6개월로 하되, 경우에 따라 1년까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대체 인력은 6개월 기간제교사로 충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년 기간의 보수․경력은 반드시 100%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스스로 연수․연구 등이 필요한 교사에게 장기 휴직을 허용해 준다는 점에서 보수․경력을 다 인정하지 않는 방안들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상반기중 연구년제 시범계획을 확정하고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체 인력 충원에 따른 재정․정원 문제를 놓고 기재부, 행안부와 합의를 끌어내야 하고, 여론의 추이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측은 “연구년제의 현장 적용성, 수업 질 제고 효과 등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시범운영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간 연구년제 도입을 주도해 온 교총은 “교과부가 예산과 정원 부담에 밀려 연구년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일단 교원연구년제가 가시적인 추진단계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보수와 경력을 100%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교총이 주장한 전체 교원의 3%는 무리가 있더라도 교과부가 검토 중인 인원보다는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14일 국회 교과위원들에게 수석교사 입법 요청 공문을 보내고 수석교사 도입 3법(민주당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상정․처리를 촉구했다. 공문에서 교총은 “시범운영 2년차를 맞아 295명으로 확대된 수석교사들이 법적 근거 미비로 직무수행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수업전문성이 탁월한 교사가 이를 더 발전시키고 타 교사와 공유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우대하려면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석교사를 단순히 일정 경력자에 부여하는 것에서 수업능력과 자질을 엄격하게 심사해 선발하는 것으로 정책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이와 관련 자체 설문과 교육개발원 설문에서 교원, 학부모, 학생이 시범결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가장 큰 걸림돌인 정원과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과위에는 수석교사의 자격을 신설하고 역할, 우대 조항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이 계류 중이다.
정년을 1년여 앞둔 A교사는 요즘 사표를 낼 생각까지 하고 있다. 최근 당한 어이없는 일을 생각하면 교육자로 살아온 세월이 허무할 따름이다. 지난달 말 교실로 찾아 온 학부모가 쇼핑백 하나를 교탁에 올려놓는 순간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 이 사람은 다짜고짜 쇼핑백 속에 들어있는 과자상자를 펼치더니 학부모에게 구입처를 묻고, 제과점에 전화를 걸었다. A교사는 3만9000원짜리 호두과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확인서’에 서명했다. 또 다른 B교사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학부모로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물티슈를 받았다가 수모를 당했다. 교실로 불쑥 들어와 건네받은 물품을 확인한 사람은 총액이 3만원에 미치지 못하자 순순히 물러갔다. 모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의 조사활동이다. 경기 성남지역을 중심으로 권익위의 ‘암행감찰’에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지역 교원들에 따르면 권익위 직원들은 방과 후 학교를 찾는 학부모를 뒤따라와 소위 ‘현장’을 덮치고 있다. 교사들은 “교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교권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장)는 “부조리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운다고 해서 비상식적인 조사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종우 한국초중고교장연합회 이사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평가다. 정무원 한국교총 고문 변호사는 “일부 직원의 과욕에서 비롯된 일이라 하더라도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교원이나 학부모가 조사에 응할 필요도 없고, 확인서에 서명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이번 일과 관련한 본지의 확인 요청에 “우리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해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시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금품수수 개연성이 큰 경우 교실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사물함이나 소지품을 열어 확인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그러나 조사·점검의 기한과 방식에 대해서는 업무 성격상 밝히기 곤란하다고 피해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국가청렴위·국무총리 행정심판위 등의 기능을 합쳐 지난해 2월 탄생한 기관으로,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양건 권익위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년에는 부패통제 기능을 총동원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육 분야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교육당국이 예산 적자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 교사 및 교직원 등 5천여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전했다. 15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LA교육구 이사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투표를 거친 끝에 찬성 4표, 반대 3표로 관내 교사 및 카운셀러, 교직원 등 5천여명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이사회는 교사 등에 대한 해고가 예산 적자 등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고육책이며 이번 결정이 5억9천600만달러 규모의 적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이사회는 교사 3천500명을 포함해 모두 8천500여명을 해고하는 방안을 상정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경력 2년 이상의 정규직 교사 1천900명 등 3천여명에 대한 해고안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LA 교사들은 이사회의 해고 결정이 나오자 "교사 등의 해고가 교실을 비대하게 만들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LA 교사 등은 해고 결정 당일 이사회 건물 앞에 모여 집단 시위를 벌였으며 해고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LA 교육계가 당분간 해고 결정을 둘러싼 내홍을 빚게 될 전망이다. 모니카 가르시아 이사회 의장은 "교사들이 화가 난건 당연한 일로 보인다. 누구도 이런 해고 결정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며 곤혹스런 입장을 비쳤다. 이번 이사회의 해고 결정은 엄밀하게 해석하면 해당 교사들에 대해 '조만간 해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지금 당장 해당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교육 재정 상태가 호전될 경우 해고 대상에 오른 교사들이라도 학교에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사회의 이번 해고 결정으로 인해 현재 '임시직' 신분을 갖고 있는 교사들의 정규직 승격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사상 처음으로 공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자료는 지난 30년 간 정부가 유지해 온 고교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만큼의 파괴력을 가진 데이터다. 지역, 학교 간 차이가 확연하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입증된 만큼 평준화를 통해 이룬 성과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 수 있고, 이는 평준화 해체 주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74년 도입된 고교 평준화란 학교별 선발 방식이 아닌 학군별 배정을 통해 고교에 진학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어느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든, 누구나 똑같은 여건과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한다는 정책 목표가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고교 평준화는 1970년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고교 입시 과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고교 진학을 위해 전국적으로 과외가 성행하고 중학교 교육은 입시 위주로 왜곡돼 이른바 '중3병'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정도로 당시 고교 입시 문제가 심각했다. 이런 배경에서 도입된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동시에 숱한 논란의 대상이 돼야 했다. 평등을 강조하면 그만큼 교육의 수월성, 경쟁력이 약화되고 교육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도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개된 성적 자료가 입증하듯 '모든 학교를 같게 한다'는 평준화 목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간, 지역 간 격차는 존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점도 논란거리였다. 따라서 평준화를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는 많은 학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엇갈렸던 주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평준화를 우리 교육의 근간으로 유지해 왔으며 특히 참여정부는 고교 평준화를 넘어 대학 평준화까지 고려했을 정도로 평준화 정책을 확고히 지지했다. 하지만 평등보다는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평준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난 2월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됐을 당시 안병만 장관은 지역 간 성적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평준화 정책'을 직접 지목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는 정부 안팎에서 평준화 정책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계속 거론돼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수능성적 자료 공개는 평준화 해체론자들의 주장에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평준화 정책에 금이 간 지 오래이며 평준화가 해체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1983년 처음으로 경기과학고가 설립된 이후 특목고 설립이 잇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과학고가 20곳, 외고가 30곳 정도 설립돼 있다. 학교별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이들 특목고의 등장은 사실상 평준화 해체의 '시작'으로 해석됐으며 최근 자립형 사립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등 여러 유형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이 같은 추세는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경우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학생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원하는 학교를 지망하는 '고교 선택제'가 도입되는데, 이 역시 평준화 해체의 연장선에서 보는 시각이 많다. 이화여대 성태제 교육학과 교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학교 간 격차가 존재하는데 평준화라는 것은 말이 안되며 이미 깨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학교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뒤처진 학교에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5일 공개한 수능 성적 자료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는 무게감에서 큰 차이가 크다. 두 시험 모두 국가 수준에서 학력을 측정하는 도구라는 점은 같지만 수능은 국가 수준의 시험 중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최고의 공신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고교 평준화 체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와 이번에 공개된 수능 성적 간에는 시도별, 영역별로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어떤 차이점 있나 = 수능이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시험인 반면 학업성취도 평가는 순수하게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측정 도구이다. 평가 과목은 수능이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 사회탐구.과학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이고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으로 비슷하다. 다만 수능이 전국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 진학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한다면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6, 중3,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의 수준을 가늠해 학력신장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수능은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평가원이 출제하고 학교에서 채점하는 등 신뢰성 면에서도 두 시험의 무게감이 다르다. 수능 성적 정보가 공개되면 지역별 학력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지역간 서열화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그간 수능 성적 자료를 외부에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수능 성적 공개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공개 내용 중 시.도별 성적만 공개하고 시군구는 영역별로 20위까지만 공개한 것도 결국은 서열화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 성적 수준은 닮은꼴 =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고1 성적)와 이번에 공개된 수능 성적 간에는 시도별, 영역별로 유사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어의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보통이상 비율을 기준으로 제주, 광주의 성적이 가장 좋았는데 2009학년도 수능의 언어 1~4등급 성적도 제주, 광주가 1~2위를 차지했다. 수학도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 모두 순위만 다를 뿐 제주, 광주의 성적이 가장 좋았고 사교육이 많은 영어도 마찬가지였다. 성적이 좋지 않은 수능 7~9등급 비율과 학업성취도 기초미달 비율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국어의 경우 지난해 수능에서 언어의 7~9등급 비율은 충남, 경북, 인천.전남, 서울.경남, 경기 순으로 많았는데 학업성취도 기초미달자도 경남, 경기, 서울, 충남 순이었다. 수학과 영어도 충남이 수능 7~9등급 비율과 학업성취도 기초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4~2007학년도 수능과 학업성취도 결과를 별도로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도 시도, 시군구 및 학교 수준에서 영역(과목)별 상관관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학생과 부모와의 대화가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데 수능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당국이 그동안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해오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를 15일 전격 공개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 간, 시군구 간 성적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같은 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학교 간 점수차가 뚜렷하다는 사실이 '이념'이나 '주장' 등이 아닌 '데이터'를 통해 그대로 증명이 됐기 때문이다. 경쟁은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성적 공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크지만 학교 서열화, 입시경쟁 심화 등 부작용과 더불어 자칫 평준화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수능성적 공개 배경은 = 15일 교과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수능 성적 자료를 전격 공개한 직접적 원인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요구 때문이었다.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참석한 안병만 장관에게 "(지역 간 성적 분석을 위해)수능 원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에 장관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교과부는 수능 성적자료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 검토를 벌여왔고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 단위로까지 성적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지난달 확정했다. 15일 교과부가 평가원을 통해 내놓은 성적 자료는 국회의원들이 성적자료 열람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무분별하게 자료가 가공, 해석되는 것을 막고 평가원이 전문적 시각에서 바람직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유지해 온 정책기조를 '180도' 뒤집는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지역 간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 사교육 조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을 우려해 수능 성적 자료를 공개하는 것 자체를 '금기'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교수 신분으로 있을 때부터 교육당국에 수능성적 공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는 결국 법적다툼으로 번져 조 의원은 2006년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라며 당시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성적 공개' 판결을 얻어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3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조 의원의 '요구'와 안 장관의 '답변'이 이번 성적 공개의 직접적 원인이 되긴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보면 수능성적 공개는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나 다름 없었다는 분석이다. '평등'을 중시한 지난 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핵심 키워드는 '자율'과 '경쟁'이다. 학교ㆍ지역 간 경쟁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이뤄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경쟁력과 질 향상을 위해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은 교과부 차원의 결정을 넘어 사회적 요구이며 '성적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논리다. 많은 반대와 교육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지난 2월 처음으로 공개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는 사실상 수능 성적 공개를 위한 사전 포석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교육과정평가원 김성열 원장은 "현 정부는 성적 공개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공개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 지역 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논란 만만치 않을 듯 = 교육당국은 이날 공개된 자료가 수능 성적 원자료 전체가 아닌 일부이고 공개 범위 또한 최소한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교과부는 이미 지난달 성적공개 방침을 확정하면서 개별 학교명과 성명 등의 정보는 일절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개별 학교명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으며 학교별, 지역별 원점수는 물론 표준점수 평균도 나와있지 않다. 대신 지역별 최근 5년치 수능 1~9등급 학생 비율이 영역별로 나와있는데, 이 역시 1~9등급을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1~4등급, 5~6등급, 7~9등급으로 묶어 사실상 3개 등급이 되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별 성적 차 현황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어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가 우려해 왔던 학교.지역 간 서열화 논란도 불보듯 뻔할 것이란 지적이다. 교육당국이 원하든, 원치 않든 성적 자료가 공개되는 순간 지역별 성적 순위가 일렬로 매겨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 사회에서 지역, 학교의 성적은 해당 지역 교육감은 물론 광역시장, 기초단체장, 학교장의 평판도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는 지역, 학교 간 성적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학교 선택권이 없는 현 평준화 체제에서 학교, 지역 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평준화 체제를 과연 그대로 유지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 고등학교의 대입수학능력시험 점수가 지역별, 학교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원장 김성열)은 15일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의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성적을 대상으로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5년간 수능성적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1993년(94학년도) 수능시험이 도입된 이후 수능시험을 본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성적자료를 분석,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평가원이 16개 시.도의 수능등급을 1∼4, 5∼6, 7∼9등급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비율분포를 분석한 결과 광주가 1∼4등급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충남.전북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7∼9등급 비율은 충남이 가장 높고 부산.광주가 가장 낮았다. 서울의 경우 1∼4등급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232개 시군구 가운데 상위 20곳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서울과 광역시의 구와 시 지역이 85.5%, 군 지역이 14.5%를 각각 차지해 대도시 학생들이 시골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부산 연제구와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 과천시 등은 5년 연속 상위 시군구에 포함됐다. 또 전남 장성군과 경남 거창군은 군 지역임에도 대부분 영역에서 상위 시군구에 포함되는 기염을 토했다. 지역별, 학교별 수능성적(표준점수 평균)에서는 시도 간은 영역별로 6∼14점, 시군구는 33∼56점, 학교는 57∼73점 등 세분화될수록 점수 차이가 컸다. 특히 평준화지역 내에서 학교간 점수차이도 26∼42점에 달해 학교 간 '서열'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이 입증됐다.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충남.전남.제주는 5년간 1∼4등급이 증가한 반면 부산.울산은 감소했다. 이 기간 제주와 충남은 모든 영역에서 7∼9등급이 감소한데 비해 인천은 모든 영역에서 증가했다. 학교유형별 분석에서는 사립학교의 수능성적이 국공립보다 조금(언어 1.1∼2점, 외국어 1.7∼2.9점) 높았고 언어.외국어 영역에서는 여학교, 수리는 남학교가 수능성적과 1∼4등급 비율이 대체로 앞섰다. 이번 수능성적자료 공개와 관련, 평가원은 향후 교육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해 향후 정부가 학교교육의 경쟁력과 질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역과 학교 간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그동안 철저히 비공개 원칙이 유지됐던 수능성적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사회적 파장과 함께 향후 평준화 정책의 실효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보다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수능성적이 낮은 지역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기피 지역이 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평가원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공개 범위를 등급별로 묶고 개별 학교의 성적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16개 시.도별 성적 수준이 공개된 이상 앞으로 시.군.구와 학교별 공개도 시간문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호기심으로 열어본 판도라 상자는 결국 공교육 붕괴라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교육청의 감사, 혼란스러운 학생들, 과밀학급 등이 교사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부여해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영국의 한 교원단체가 주장했다. 13일 영국교사연맹(National Union of Teachers)이 연차총회에서 2년간 교사들의 정신질환을 조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더 타임즈 온라인이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연구서에 따르면 학생들의 욕설, 과도한 업무량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절반이상의 교사들이 교직에서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의 자살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질병으로 교직을 떠난 사람들의 절반은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질병이 그 원인이었다고 밝혀졌다. 카디프에서 열린 행사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교사들이 정부에 항의할 것을 제안한 헬렌 앤드류씨는 “원칙적으로 우리는 학급 규모를 문제시해야한다”며 “교육청의 감사로 인해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교사들을 질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존 일링워스씨도 “과도한 업무량과 폭력 등이 스트레스의 원인이며 교사를 분열증 등의 질병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이들의 병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감춰져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권고안을 채택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영진(한나라당), 안민석(민주당) 교육위원 공동주관으로 14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지방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학부모들과 시.도교육위원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합리적인 정착 방향이 제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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