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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는 지난 1월 23일 ‘학교체육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강구,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및 학생건강 체력평가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 등이다. 그러나 이 ‘학교체육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모순되는 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놓고 엘리트 선수 육성 등 우수선수를 배출하는 길 자체를 틀어막아 버렸다. 황당한 일이다. 김연아 선수는 2006년 3월 세계주니어 빙상선수권대회 우승에 이어 그해 가을 국제빙상연맹 시니어 그랑프리에서 또 다시 우승했다. 한국 빙상 100년 사상 세계대회 첫 우승의 쾌거였다. 2년여의 세월이 지난 후 금년 2월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에서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 점수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면서 황홀한 우승을 했다. 전 세계에 TV를 통해 중계됐고 경기가 열린 퍼시픽 콜리시움의 1만 5000여 관중 앞에서 태극기가 휘날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또한 지난해 8월, 전 세계 205개국이 참가한 베이징올림픽에서도 불모지라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했던 수영에서 박태환 선수가 천금같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수영이 올림픽에 도전한지 44년 만에 이룬 쾌거였으며, 아시아에서는 72년 만에 나온 자유형 금메달이었다. 이 모든 영광은 음지에서 꿈나무들을 발굴 육성해온 일선 학교체육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올림픽 성공의 텃밭은 학교체육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엘리트 스포츠가 그동안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긍정적인 평가는 고려치 않고 엘리트 선수 육성이 비교육적이기 때문에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학교체육법안’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체육인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물론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은 당연히 보호 돼야 한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 학생선수들이 학업을 소홀히 하고 대회에서 입상하기 위해 장기간의 합숙훈련을 하는 등 기형적 훈련 문화가 형성된 것은 체육특기자 제도 등 정부의 체육정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운동선수들에게 최저학력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운동선수들도 공부해야 한다. 지ㆍ덕ㆍ체가 겸비된 전인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을 금지한다.”라는 학교체육법안 제10조 4항에 대하여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간 초ㆍ중등학교 선수들의 무리한 합숙훈련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례가 더러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결손수업에 대한 보충학습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수준별지도로 선수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의 운동선수들에게 합숙훈련을 금지시키는 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운동선수들이 정과수업을 모두 마치고 연습을 한다면 자기의 훈련일정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항상 운동시간이 부족하여 일반 학생보다 더 부지런히 생활해야하는 운동선수에게 합숙소를 폐쇄하고 합숙훈련을 금지하면 선수들은 어느 곳에서 어느 시간에 훈련을 해야 하는가. 물론 운동선수들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엘리트 선수를 배출하는 창구인 학교체육의 합숙훈련까지 모두 막아버리면 우리나라의 엘리트 스포츠는 몰락의 길로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 법안대로 한다면 아마 10년 후 우리는 김연아, 박태환 같은 국민에게 환희와 감동을 주는 세계적인 스타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날 엘리트 스포츠의 육성은 국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학교운동선수의 합숙훈련은 합숙훈련 계획의 사전 승인으로 시도교육감 책임 하에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했으면 한다. 한국의 스포츠는 우리민족이 고난 받을 때 민족혼을 일깨워 주었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피로감에 젖어 있는 국민들에게는 희망과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으며, 역동적인 에너지를 새롭게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전 세계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스포츠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합숙훈련을 금지하는 정부의 학교체육법안은 반드시 손질을 해야 한다.
1.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간의 연계 강화로 공교육 신뢰회복,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 2.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을 확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 3.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공동으로 노력. 4.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에 적극 참여하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공동으로 노력. 5. 농산어촌,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등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충에 공동으로 노력. 6. U-러닝 교육환경과 친환경 녹색학교를 조성하는 등 학생과 교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 7.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획일적인 시험성적 위주의 학생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기초로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의 안착 등 선진형 대학입학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이 경감되도록 공동으로 노력. 8. 대학의 교육역량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협력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 9.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경북문화신문, [2009-02-28 오전 9:59:00])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정부와 대학, 교원단체등교육주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공동선언을 선포했다.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폭이 커지고, 사교육은 그 어떤 처방으로도 줄어들지 않는 현실에서 이번의 공동선언은 선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위의 공동선언의 주요내용에서 보듯이 교육주체들이 함께 노력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앞으로의 교육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주목된다. 여기서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은 학교자율화 방안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당연히 학교자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갈길이 멀다. 학교에 권한을 이양했다고 하면서도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학교에 모든 책임을 지우도 있다. 학교자율화가 멀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학교장이 책임질 문제도 상급교육행정기관에서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고, 간섭하는 풍토에서는 그 어떤 자율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책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번 공동선언에 또 한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이들 교육주체들이 공동선언을 함으로써, 정부에서는 각종 교육정책을 더욱더 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물론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정책이 아무런 여과장치없이 추진될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교육주체들이 함께 노력하기로 한 것을 빌미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이 공교육활성화나 사교육비경감을 등에 업고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추진등에서 이번의 공동선언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번의 공동선언 선포에 거는 기대가 매우크다. 어려운 교육현실을 뚫고나갈 물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최근 안양에서 일어난 이혜진, 우예슬 양 살해사건과 일산 어린이 성추행사건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아동 성폭력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지금 큰 충격에 빠져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그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충남 서산시와 YMCA성폭력상담소가 '우리아이 지키기' 서명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위 사진은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서령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지에 서명한 모습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성폭력 피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해바라기 아동센터(02-3274-1375)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도록 한다. 참고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낯선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 2) 혼자서 외출할 때는 엉뚱한 곳에 가면 안 된다. 3) 평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 부모와 함께 외출하는 습관을 들인다. 5)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학교 주변지역에 CCTV를 설치한다. 또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한도를 강화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동안에는 경범죄로 일단락 되거나 5년 이내의 단기형에 그칠 정도로 형벌이 가벼웠으나 앞으로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 한 경우 현행 5년 이내의 징역형에서 10년 이상이나 최고 무기형 및 사형으로 크게 강화된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0일 전국적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2009년 초.중학생의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이달 31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고 이를 16개 시도 교육청에 통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학업성취도 성적 오류 논란으로 현재 시도 교육청별로 성적 재집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 기간에 진단평가까지 시행되면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연합뉴스, 2009.03.0112:50). 표면적으로는 교육현장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것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속내는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의 학업성취도평가문제로 인해 홍역을 치렀고, 여기에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근본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을 그대로 지나치기 어려웠던 것이 연기 이유중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교과부에서 밝힌 것처럼 학업성취도평가의 성적오류 논란을 확실히 잠재우기 위해 성적 재집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단평가를 강행한다면 일선 교육계의 반발이 클 수도 있다는 것도 연기 이유에 해당될 것이다. 여기에 시험횟수가 많아지면서 일선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고충도 그대로 지나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또한 이번의 진단평가가 지난해에 실시되었던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와는 그 근본이 다르다는 것도 연기결정을 내리는데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실제로 진단평가는 국가수준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시 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다는 점과, 평가결과를 집계하지 않고 학교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기에 강제성이 없는 평가라는 것도 서로 다른점이라 하겠다. 이런 상이한 성격의 평가를 이 시점에서 무리를 두면서 실시할 필요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31일이후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진단평가 자체를 포기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때도 각 시 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단평가 자체가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31일 이후라면 4월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미 학생들이 진급한지 1개월이 지난후가 되기 때문이다. 진단평가로써의 의미가 사라질 시점이 되는 것이다. 물론 최종결정은 각 시 도교육청에서 해야 하겠지만 4월로 미루어진다면 시기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진단평가가 실시되기 어렵다고 본다. 중학교의 경우는 4월초에 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곧바로 중간고사를 실시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1년내내 시험만 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번의 진단평가 연기조치는 실(失)보다는 득(得)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취도평가 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논란이 가중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학업성취도평가에까지 연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앞으로 이번의 연기결정을 계기로 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비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학업성취도평가가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자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연구도 필요하다 하겠다. 이번 진단평가연기를 통해 교과부를 비롯한 교육계 전체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첫 국제중,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 국제중학교로서 첫 신입생들이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진통 끝에 학생을 선발했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정말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앞섭니다. 많은 관심을 받은 만큼 ‘국제중학교를 인가해주길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먼 훗날 교육관계자들, 심지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인정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국제중학교 설립에 앞장서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25년 전쯤 대원외고 설립자가 국제중학교를 추진했다가 최종 결정에서 취소된 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중학교 과정에서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최근 너무 많은 아이들이 조기 유학을 떠나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기러기 아빠, 가정 붕괴, 아이들의 정체성 문제, 국부유출 등 많은 폐단들을 봤습니다. 우선 외국유학을 가지 않고도 우리 공교육으로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교육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특목고를 비롯해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 모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또 교육자로서 어린 학생들을 조기 발굴해 ‘월드 리더’로 길러 내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의 책무성 교육을 통해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당당한 지도자 될 수 있는 품격 높은 교육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국제중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만큼 추첨에 쓰였던 탁구공 색깔까지도 화제가 됐습니다. ‘공 색깔로 엇갈린 국제중 입학’이라는 지적을 비롯해 학생선발 과정에 따르는 고충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3차 전형(추첨)을 진행하면서 교육자로서 회의가 들었습니다. 누구나 노력한 만큼의 성공을 보상받는 것이 정의인데 그런 성공의 법칙을 배워야 할 어린 아이들이 실력이 아닌 단지 어떤 공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2단계 전형인 면접을 통해 학생을 최종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사교육이 말썽이 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귀족학교다’, ‘사교육을 조장한다’ 등의 세간의 따가운 시선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번 신입생 160명 중 32명이 사회적배려대상자이고 관내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오히려 ‘똑똑한 평민학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학교, 가정형편이 어렵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진학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3년간 등록금이 면제되거나 할인되는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영어를 좋아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들에게 국제중학교 입학은 자신의 실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앞으로 소득수준에 맞춘 더 다양한 지원방법을 찾고 장학재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제중학교가 남달리 주목받는 것은 서울에서는 첫 시도이고 수요에 비해 두 곳밖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더 설립되어야 하겠죠.” 국제중학교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월드 리더를 기른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영어, 수학, 과학, 국제이해 교육은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기본으로 합니다.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중학교보다 영어 1시간(3개 학년 모두), 사회 1시간(1학년 세계지리, 2~3학년 세계사)을 늘려 운영하고 사회 수업은 국제이해, 세계화 교육, 리더십 교육이 강조됩니다. 1인 1 예능 교육을 통해 학생 누구나 서양 · 국악악기 중 하나는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체육집중 선택활동(수영, 테니스, 골프 등)도 하게 됩니다. 재량활동 시간에는 제2외국어(중국어, 스페인어 중 선택)와 국제이해교육을 중점적으로 배웁니다. 방과 후 수업으로는 토론, 토플 교육 등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학교와 차별화되는 특성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대원중학교만의 강점은 대원외고가 함께 있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원외고 선배들과 1대 1 멘토링제를 운영할 예정인데 후배에게는 선배가 맞춤 선생님이 되고 선배에게는 보람 있는 봉사활동이 됩니다. 특히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의 멘토를 집중적으로 찾아주려고 합니다. 또 ‘모의 유엔 총회’ 등 외고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도 함께하게 됩니다. 같은 캠퍼스 안에 있어 서로 교류하기 쉬운 것도 큰 장점이지요.” 신입생들 간의 실력격차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는데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생들 간의 실력 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사전 시험 결과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공개했고 학교 입학과 동시에 필요한 수준의 영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부 방법을 알려주며 이끌고 있습니다. 그 결과 1월 시험과 비교했을 때 2월 시험에서는 그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부족하다면 3월에 집중 학습도 필요하겠지요. 수준별 이동수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관내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도 뛰어난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신입생, 2~3학년 학생들의 관계 걱정돼” 학교 운영과 관련해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오래전부터 꿈꿔온 학교를 만들게 됐으니 모델이 되는 좋은 학교를 만들자는 공감대 아래 학교 전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하는 것은 국제중학교 전형을 통해 들어온 1학년 신입생과 2~3년 학생들의 관계입니다. 2~3학년도 1학년 아이들과 똑같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배려하고 깊은 관심으로 보살피려고 합니다.” 국제중학교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학교교육과정을 포함해 보다 더 많은 실질적인 자율권이 필요합니다. 학교장이 책임만 질뿐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습니다. 사교육을 억제한다는 명목하에 필요 이상의 규제를 하고 있는데 학생 선발, 교육과정, 방과후 학교 운영 등은 파격적일 만큼의 자율권을 줘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반영할 입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인 요소겠죠.” “공부보다 원칙과 신뢰가르치고 싶다” ‘월드 리더’를 기르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대원중학교 학생들은 실력이나 공부보다도 어디를 가든 품격, 매너를 갖춘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성, 기본소양 교육에 힘쓰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 오리엔테이션은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숀 코비의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을 주제로 3일 동안 월드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과 ‘신뢰’를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원칙과 신뢰가 있는 사회가 돼야 하고 그에 대한 기본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대원중학교를 세계를 이끌(Abroad), 품격 높은(Attractive), 큰 사람(Ambitious)을 기르는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교육철학을 소개해주십시오. “‘사과 속의 씨앗의 수는 셀 수 있지만 씨앗 속 사과의 수는 셀 수 없다’는 것이 제 좌우명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아이들이 리더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긍정적 자성예언, 칭찬, 격려를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장으로서 제 역할 또한 선생님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교에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잠재력과 에너지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저희 학교가 발전하는 힘이 있다면 바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칭찬을 받아본 사람만이 칭찬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우리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자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입니다. 잘하는 아이들을 인정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사와 어른의 역할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규제 속에 가둬 놓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특히 내신 문제로 대원외고에서 자퇴하는 학생들이 늘어만 갈 때 교육자로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기고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야 합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우리 사회에는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좋은 자질을 갖춘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해 원하는 인재로 기를 수 있다는 것에 가슴이 설렙니다. 벌써 아이들이 성장해갈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국제중학교 교장으로 일 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자로서 큰 행운입니다.”
광주터미널에서 화순방면으로 한참을 달려 도착한 용연학교. ‘관심과 칭찬 주시면 스스로 배워갈 수 있어요’라는 현수막이 한눈에 확 들어오는 학교의 모습이 여느 시골의 작은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밤새 내린 비로 흠뻑 젖은 운동장을 빙 둘러 조심스럽게 교무실 문을 두드리자 나무로 된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린다. 교무실 안에서는 용연학교의 전 교직원이 둘러앉아 라면으로 점심끼니를 때우고 있다.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김철구 교장이 합석을 권했다. 교장, 교사가 허물없이 대하는 모습이 이학교의 분위기를 짐작케 했다. 지역사회가 힘 모아 이룬 결실 교사 100명이 매월 1만 원씩 걷어 사단법인 광주청소년교육원을 설립한 뒤, 그 산하에 설립된 용연학교. 뜻이 있어도 그 뜻을 모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기에 어떻게 그 뜻이 모이게 됐는지가 우선 궁금했다. “처음 계기가 된 것은 지난해 5월 광주시교육청 안순일 교육감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었어요. 2007년과 2008년 사이에만 진급유예 된 학생이 500명에 달해 교육청에서도 해결책을 찾던 중이었죠.” 안 교육감의 말에 공감한 광주교육청 장학진흥과 박주정 장학사가 광주지역의 모든 초·중 · 고등학교 학생부장과 범죄방지위원에게 참여 메일을 보냈고, 100명의 교사가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한다. 현재 용연학교에는 김 교장을 비롯해 교사 4명과 행정직원 2명이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다른 학교 교사들이나 지역의 대학교수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채워주고 있다. 운영비는 광주교육청에서 연간 1억 3000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 운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 김 교장의 입에서 나오는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이 끊이질 않는다. 독서실 만드는 데 쓰라고 땅을 기증한 황인용 시인, 7000만 원을 선뜻 내놓은 서울의 이름 모를 독지가, 무보수로 매일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김형남 상임이사, 상담지도를 맡아준 이문효 교장 등 많은 지역인사들이 용연학교와 함께 했다.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에 초점 지난 99년에 광주과학고에서 정년퇴임을 했다는 김 교장에게 전에 가르치던 학생들과 지금 용연학교 학생들이 다른 점이 많아 힘들지 않았냐고 질문하니 김 교장이 살짝 미소를 보이며 말한다. “솔직히 처음에는 좀 힘들었죠. 아이들이 덤비기도 하고… 무엇보다 문제는 아이들에게 자존감이 없다는 거였죠. 실패를 많이 겪고 집안형편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자존감이 없으니 무언가 잘 해보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용연학교의 교육과정은 아이들의 이러한 태도를 바꾸기 위해 조금 특별하게 운영된다. 국어, 수학, 영어 등 보통교과과정 시간을 반으로 나눠 절반은 특성화 교과로 운영한다. 예를 들어 도덕의 경우 수업의 절반은 보통학교와 같은 수업을 받지만 나머지는 ‘집단상담’이 이뤄진다. 이러한 특성화 교과는 NIE, 선조의 지혜, 삶과 수학, 사진영상, 노작원예 등 학생들의 심성이나 진로에 직접연관 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뒤편에 있는 991㎡(300평)가량의 농지를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해 농업활동을 하는 교육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을 수립한 송영훈 교무부장은 “우리 학교 노작교육은 조금 특별할 것”이라고 자랑한다. “땅만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계획수립부터 재료준비, 재배, 판매까지 모두 아이들이 알아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담당교사는 질문에 약간의 조언만 해줄 뿐 모든 과정은 학생 스스로 하는 겁니다.” 광주자연과학고에서 재직하던 당시에도 이러한 수업을 했었다며 교육효과를 자신하는 송영훈 교무부장. 수입은 누구 몫이냐고 넌지시 묻자 “물론 학생들 몫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더 많이 느끼는 것이지요.”라고 웃으며 답한다. 계획수립부터 판매까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표라고 한다. 더불어 자신의 가정환경을 비관하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도 알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내 꿈은 내가 찾는다이 밖에도 용연학교 학생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실제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될 만한 여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1교사 1학생 결연상담제, 직업박람회와 포병학교 견학, 조선대 간호학과 민순 교수팀의 도움을 받아 실시한 4회에 걸친 금연 프로그램, 여성민우회의 주관 하에 5개 파트로 나뉘어 이뤄진 체험식 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특히 “나는 나, 내 꿈은 내가 찾는다!”라는 주제로 실시된 세계관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자존감을 되찾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일립서당 송우현 훈장이 직접 학교를 찾아 학생들의 꿈을 일일이 붓글씨로 적어주자 학생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으며, 7명의 청소년 전문 상담교사들과 함께 자신들의 꿈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북경여행을 다녀온 후 학생들의 표정에 자신감이 많이 생겨났다고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순수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 학교를 운영한 지 이제 반 년째에 접어들어 아직 교육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용연학교의 교직원들은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어른을 봐도 본체만체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를 하고 표정도 많이 밝아져 마음이 놓이고, 아이들도 학교생활에 만족하는지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하는 위탁신청도 졸업생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신청했다고 즐거워했다. 다만, 김 교장은 “교사들의 신분이 아직 불안정하고 임금도 다른 학교보다 턱없이 낮은 것이 안타깝다. 용연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아직 일반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어떤 변동이 생길까 하는 걱정도 있다”며 작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그래도 언론보도 후 다른 지역에서도 용연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설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고 한다. 얼마 전에도 충북교육청 박창호 장학사가 용연학교에 다녀갔다고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하는 용현학교의 교사들은 용연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교사로서 전과는 또 다른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바쁘게 일하면서도 얼굴에 생기가 넘치는 교사들의 모습에서도 그러한 보람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학교를 나서며 돌아본 용연학교의 모습이 모아진 수많은 마음만큼이나 크게 느껴졌다.
총체적 위기 상황인 경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시작된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 위기가 조국에 짙은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기업 부도율이 높아지고 채용 한파와 감원으로 실업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사회 전체가 위기의식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10년 전 외환 위기로 IMF를 맞이했던 우리에게는 다시금 쓰라린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교원 정년을 한꺼번에 3년이나 단축해 수많은 교사들을 학교 현장에서 떠나게 했고 구조조정이다, 개혁이다 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을 축소했다. 다행히 위기는 수년 만에 극복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쓰라린 경험은 아직도 우리들 뇌리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교육학자로서 나는 그때의 위기를 지금의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해 지금 우리 교육은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다른 부문에 비해 교육이 그렇게 크게 발전해 있지 않은 것은 그때 그 위기의 돌파구를 교육에서 구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 부문의 구조조정이 경제적 효율에만 치중하다 보니 교육 본질이나 수월성 측면에서 그 역량을 높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IMF 때의 교훈 살리지 못해 지금과 같은 지식경제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관건은 누가 뭐라 해도 우수 인재의 육성, 곧 교육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고작 비정규직 일자리나 만들고 취약계층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에 치중되어 있다. 지식 경제라는 관점에서 성장 잠재력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토목공사나 하천정비가 아니라 교육에 있음은 자명하다. 미 대통령 오바마가 취임 연설에서 학교와 대학을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개혁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통해 이 미증유의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발상을 구상해야 한다. 진정한 해결책은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 그를 위해서는 우선 교육에 대한 대단한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 4대강 정비 사업보다 훨씬 더 큰 투자를 학교환경 정비 사업에 쏟아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개별적인 배려를 통해 단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도록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수업시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교사들이 충분한 공부를 통해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자격 없는 비정규 보조교사를 배치해 단순한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자격 있는 교사를 배치해 실질적인 교육 인프라를 갖추도록 해야 하고, 교사들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를 통해 글로벌 소통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미래 국가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며, 교육 분야의 진정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한 인프라의 마련은 공교육을 되살릴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국민들은 엄청난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사교육의 경쟁력이 공교육보다 월등하기 때문이다. 사교육은 소수를 교육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 강사들의 능력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반면, 공교육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투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학교는 교원고시라고 불리는 어려운 임용시험에 합격한 우수한 교사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과밀학급과 같은 교육환경의 문제이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수와 수업시수의 감축, 그리고 수업에 몰입할 수 없는 온갖 잡무로부터의 해방은 역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이다. 그러한 조건 속에서 지속적인 능력 개발 체제를 마련한다면 공교육이 사교육을 압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을 통해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와 대학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외로 인한 국민소득의 누수 현상을 방지하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어쭙잖은 경제 마인드를 가지고 단기적인 효율성이나 따지기보다는 장기적인 교육 마인드를 가지고 머지않아 회복될 세계 경제 속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재 개발의 전략과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Mentee 허지윤 | 강원 원주 대성중 교사 봄날의 미풍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새 학기를 준비하는 나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께 ‘가르치는 자의 기쁨’을 배운 허지윤입니다. 선생님을 처음 뵌 때는 4년 전 교생실습 기간이었습니다. 제 삶의 방향을 교직으로 정하고, 처음 아이들을 만난 때였지요. 그때 학생과 교사의 중간 위치에서 모호함도 느끼고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가치 있는 소명인가를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교직에 대해, 그리고 웃음 속에 배움이 느껴지는 국어수업에 대해 제게 많은 교훈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교생실습의 체험은 늘 생생한 현재 진행형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후 강원 원주 대성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꿈과 포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맑은 눈망울을 가지고 잘 커나가는 아이들을 보며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한 가지 의논드리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요, 바로 국어수업에 대한 고민입니다. 교실에 들어가서 떠드는 아이들을 가라앉히고 수업준비를 시키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학생들의 흥미을 유발하거나 관심을 유도하는 부분이 다소 어렵게 느껴집니다. 45분 동안 열심히 수업하며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학생들이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따라왔는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며칠 전에는 아이들과 맛난 음식을 먹으며 제 수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수업 준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수업을 한다는 예의형 칭찬도 있었지만, 배운 내용을 다시 요약 ․ 강조해 주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늘려달라는 정중한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수 ․ 학습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도 받고 자료도 만들었지만, 좀 더 실질적인 조언과 충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수업을 위해 고민하는 젊은 교사의 열정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Mentor 강용철 | 서울 경희여중 교사 안녕하세요. 허지윤 선생님! 교육실습 기간에 따뜻한 미소로 아이들을 보다듬어 주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난달 강원도교육연수원에 출강하며 뵈니,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듯 연수에 열중하시더군요. 열심히 정진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멘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더 교직생활을 경험한 선배로 몇 말씀을 전합니다. ‘수업’은 교사가 늘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는 좌우명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수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선생님의 고민은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합니다. 저도 새 학기를 준비하며 올해의 수업을 계획하고 더 좋은 수업을 위한 방법을 늘 연구합니다. 수업연구에 대한 도전과 그에 따르는 노력은 당연한 교사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각종 자료를 이용한 적극적인 동기유발 중학교 교실에 들어가면, 망토를두르고 책상 위를 날아다니는 학생도 있고 친구들과 음식물을 공동분배하며 동물적인 배고픔을 해소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 학생들을 정숙 지도하고 교과서를 준비시키는데 3~4분이 소요되더군요. 고등학교의 경우도 책상을 베개 삼고 체육복을 이불삼아 자는 학생들을 깨우느라 수업 초기의 시간을 투자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초기에 적극적인 동기유발을 통해 학생들에게 미리 수업을 준비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예를 들어 수업종이 울리면 교실에 들어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거나 수업과 관련 있는 짧은 영상을 보여주어 학생들의 눈과 귀를 자극 합니다. 테마별로 정리된 EBS 지식채널이나 유의미한 내용을 담은 감동플래시 등 영상자료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업 주제를 담은 사진이나 간단한 퀴즈를 제시해, 학생들에게 호기심을 유도하지요. 예를 들어 칡과 등나무가 얽혀있는 사진을 통해 ‘갈등’의 뜻을 알려주거나, 에셔의 천사와 악마 그림을 통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동기를 유발 시킵니다. 또한 곧바로 학습주제를 칠판에 적고 진행하기 보다는 선문답형 질문으로 학생의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베니스의 관광자원’이라는 주제라면 “사람들이 왜 베니스로 신혼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지 아니?”라고 질문을 던지는 경우이지요. 이렇게 학생들은 수업 동기유발이 잘된 수업을 받으면 수업에 대한 교사의 열정을 느끼고 수업 준비를 위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수업 말미에 수업내용 확인 필요 선생님의 학창시절을 반추해 보실 때, 어떤 분이 수업을 잘 하시던가요? 한 시간 내내 조금의 여유 없이 속사포를 발사하시듯 말씀하시는 선생님, 입의 양쪽에 침 거품 방울을 뽀글뽀글 만드시며 수업하시는 선생님이었나요? 물론 이 분들이 가장 열심히 수업하신 분들이지요. 하지만 무조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수업 받는 학생들이 모두 그 내용을 소화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식한 학생도 있고, 소식한 학생도 있고, 단식한 학생도 있을지 모릅니다.수업을 진행하실 때에는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Review), 이번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Preview), 왜 하는지(Objective)를 알려주면서 지식과 내용을 전달했으면 합니다. 수업을 마무리할 때에는 새로운 내용을 더 나가기보다는 배운 내용을 정리, 강조하고 다음 수업과의 연계성을 알려주시는 편이 좋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의 마지막에 “질문 있습니까?”라는 메아리 없는 외침형 질문을 하기보다는,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던져 되돌아오는 메아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자신의 수업을 스스로 평가해보길 이번 학기에는 교실 뒤에 카메라를 설치해 허 선생님의 수업을 찍어보셨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캠코더 영상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화면을 보니 제 말이 얼마나 빠른지, 아이들에게 질문한 후 기다리지 않고 설명했는지 등을 스스로 깨닫게 되더군요. 더불어 수업에서 중요한 학생과의 눈 마주침이나 동작 및 동선 등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까지도 살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평가하여 발전시키는 것도 자기장학의 한 전형이라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미 느끼신 문제의식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한 소양을 갖추셨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교과지식과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교수법, 그리고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늘 상기하시면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지식과 정보를 찾도록 하는 촉진자 · 격려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을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문’과 ‘고무’는 한 끝 차이라는 점을 떠올려 주세요.
01. 사립학교 학급・학과가 폐지되어 폐직・과원이 발생할 경우 교원의 면직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과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은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면직기준’이란 결국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에서 폐과 등에 의한 폐직, 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해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는 이러한 경우 교원 임용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산하의 다른 국・공립학교나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 학부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하여 교원의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립학교에서는 이러한 전직, 배치전환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결국 교원의 실적이나 능력에 별다른 하자가 없더라도 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의 경우 폐과로 인한 폐직, 과원이 된 때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 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교법인이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사립학교의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급・학과의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교원의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것으로서 역시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02. 집단따돌림으로 학생이 자살한 경우 교사의 책임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를 대신해, 감독을 해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담임교사로서 자살한 학생이 다른 학우들과 갈등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학창시절 교우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했다면,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당해 담임교사에게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왜 이탈리아? 와인하면 프랑스 아닌가? 요즘 뜨는 것은 칠레나 호주 와인이 아닌가? 맞습니다. 엄청난 가격에 훌륭한 품질하면 프랑스죠. 신의 물방울에도 대부분 프랑스와인이 주인공이구요. FTA를 계기로 칠레와인이 대중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 최근 호주 와인들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탈리아일까요? 현재 와인 생산국 중 가장 오래된 포도재배와 와인생산국인 곳.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는 곳. 비록 근대화된 시스템이 늦어졌지만 결코 프랑스보다 질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곳. 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국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과 가장 비슷한-증명된 바는 없지만-탓에 기다렸다 마시는 와인보다는 바로 마실 수 있는 와인을 좋아하는 나라. 주변 국가들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몸살을 앓았던 곳. 르네상스의 발현지이며 근대 문화에 가장 많은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 나라. 이 정도면 답이 될까요? 이탈리아는 지난해 세계 최대 와인 생산국으로 등재됐습니다. 2007년보다 8% 증가한 47억L의 와인을 생산해 44억L에 그친 프랑스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이탈리아 국민들의 와인 소비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1970년대 1인당 연간 와인 소비량이 110L였는데, 현재는 45L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한 때 싸구려 와인을 제조한다는 오명은 더 이상 이탈리아 것이 아닌 셈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포도주가 생산된 시기는 그리스 이오니아인들이 처음 소개한 BC 400년경으로 이후 프랑스를 비롯한 전 유럽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온 나라에 와인을 만드는 포도나무가 가득한 것을 보고 Oenotria(외노트리아 : 와인의 땅)라고 외쳤을 만큼 이탈리아는 국토의 3분의 2가 구릉지로 포도재배의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품종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와인 라벨를 읽어보자! 마트에서나 와인숍에서 와인을 고를 경우 병에 붙여진 라벨을 보면 그 와인에 대한 정보를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식이 조금은 있어야 내가 원하는 와인을 고를 수 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이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탈리아 와인의 라벨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❶ 상표 및 와이너리(와인생산 회사).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는 와인의 경우에도 와이너리에 따라 품질이나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잘 모르는 와인의 경우라도 눈에 익숙한 와이너리라면 신뢰를 가질 수 있겠지요. ❷ 빈티지. 수확된 연도를 가리킵니다. ❸ 와인의 이름. 이탈리아 와인에서 많은 수의 유명한 와인들은 그 지역명이 곧 와인의 이름이 경우가 많습니다. ‘Chianti Classico’는 생산되는 지역명이자 와인의 이름이지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우 포도 종류와 지역명칭이 나란히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runello di Montalcino’의 경우 앞의 Brunello는 포도 품종을, 뒤의 Montalcino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몬탈치노 지역의 브루넬로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라는 뜻이지요. Moscato D’asti(모스카토 다스티)는 아스띠 지역의 모스카토 품종이란 뜻이며, Montepulciano D’abruzzo(몬테풀치아노 다부르쪼)는 아부르쪼 지역의 몬테풀치아노 품종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❹ 와인의 등급. 이탈리아에서는 Vino da Tavola, IGT(Indicazione Goegrafica Tipica), DOC(doneminazione di Origine Controllata), DOCG(doneminazione di Origine Controllata e Garantita)의 네 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❺ 병입한 곳. 이상과 같은 정보만 이해한다면 언제, 어느 지역의 어떤 와인을, 어떤 와이너리가, 어떤 품종으로 만든 것인지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가 모든 와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지역별 특색을 찾아보면서 조금씩 알아갈 예정입니다. 지역 명칭과 유명 와인들 (1) Valle d'Aosta(발레 다오스따) (2) Piemonte(삐에몬떼) : Barolo, Barbaresco, Moscato d'asti 등 유명한 와인들이 많이 생산되는 곳. 사보이 왕국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으며 근대 이탈리아를 통일한 지역이다. (3 )Liguria(리구리아) : 유명한 항구도시 제노바를 주도로 하고 있는 곳이며 산레모 가요제가 열리는 San Remo시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4) Lombardia(롬바르디아) : 패션의 도시 밀라노가 있는 곳. (5) Trentino-Alto-Adige(트렌띠노 알또 아디제) (6) Veneto(베네토) : 누구나 한번쯤은 가보고 싶어 하는 베네치아가 주도이며 로미오와 줄리엣의 고향인 베로나가 있다. 그리고 베르디의 고향이다. Soave(소아베), Amarone(아마로네) 등이 유명하다. (7) Friuli-Venezia-Giulia(프리울리 베네치아 지울리아) (8) Emilia Romagna(에밀리아 로마냐) : 1088년에 설립돼 유럽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볼로냐 대학이 있는 곳이며 파파로티의 고향인 모데나가 있는 곳이다. (9) Toscana(토스카나) : 르네상스의 중심지. 단테와 마키아벨리의 고향 등 와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문화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다. Brunello Di Montalcino, Chianti, Chianti Classico 등의 와인으로 유명하며, Sassicaia 나 Masseto, Ornellaia 등의 Super Tuscan 와인의 원산지. (10) Umbria(움브리아) (11) Latio(라치오): 설명이 필요 없는 로마가 주도인 곳. (12) Campania(깜빠냐): 세계 3대 미항인 나폴리가 있고 화산재 속에 사라진 폼페이가 있는 곳이다. 피자의 본고장. (13) Marche(마르께) (14) Abruzzo(아부르쪼) (15) Molise(몰리세) (16) Pulia(뿔리아) (17) Basilicata(바실리까따) (18) Calabria(깔라브리아) (19) Sicilia(시칠리아) (20) Sardegna(사르데냐) 등급체계가 궁금하다 사실 와인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구매를 통해 마시게 될 때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 와인이 좋은 와인일까’ 하는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간편한 방법으로 개량화 된 수치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 등급은 기본적인 분류체계로 어느 정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모두에게 동일한 품질을 제공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상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라는 정도로만 확인하면 될 듯합니다. 이탈리아 와인은 크게 4등급으로 나뉩니다. 이런 등급 체계가 도입된 것이 50년도 되지 않았지만 이런 등급을 분류하고 생산공정을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와인이 프랑스 와인에 버금가는 품질에 다가선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일명 테이블 와인급에 해당하는 ‘Vino da Tavola(비노 다 타볼라)’ 입니다. Vino는 와인을 뜻하며, Tavola는 영어의 Table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급자족용이며 대부분 저가입니다. 옛날 시골 가정에서 스스로 제조해 먹던 술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은 IGT입니다. 그 지역의 특산 민속주라는 뜻이라고 기억하지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어느 지역 머루주, 다래주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일정한 생산 기준을 갖출 경우 부여됩니다. 다음은 DOC 등급인데 ‘Denominazione di Origine Controllata(데노미나찌오네 디 오리지네 콘트롤라타)’의 약자입니다. 포도의 수종이나 산지 등을 검사한 등급이라는 뜻이며 엄격한 기준이 부여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등급을 가진 와인이 상급의 와인보다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등급이 DOCG 등급입니다. 앞 부분은 DOC와 동일하고 ‘e Garantita(에 가란티타)’가 첨가됩니다. 보증한다는 뜻이 첨가됐습니다. 일단 이 등급을 받게 되면 기본적인 품질이 보증되는 셈이지요. 현재 41종이 이 등급을 획득한 상태며 피에몬테주와 토스카나주에 이 등급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 등급은 DOCG 인증 라벨을 병마개 부근에 붙입니다. 이탈리아 와인을 구입하실 때 이 라벨이 붙어있는 와인을 고르시면 기본적인 품질은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OC와 DOCG 등급의 포도주는 2006년 기준으로 15억L가 생산되었으며, 이는 전체 생산량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여기까지 이탈리아 와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호부터는 본격적인 지역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탈리아 와인 기본 상식 - 알아두면 좋은 이탈리아 와인 용어 • Bianco(비앙코) : ‘흰 색’을 뜻하며 화이트 와인을 지칭. • Rosso(로소) : ‘붉은 색’을 뜻하며 레드 와인을 지칭. • Rosato(로사토) : ‘분홍색’을 뜻하며 로제 와인을 지칭. • Classico(클라시코) :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보다 양질의 와인을 생산해왔던 산지. • Superiore(수페리오레) : 일반적으로 보통의 와인보다 알코올이 더 높은 경우에 적용되며 와인별로 기준이 다름. • Riserva(리제르바) : 보다 오랜 기간의 숙성을 한 경우에 부여하며 와인별로 기준이 다름. • Spumante(스푸만테) : 스파클링(발포성) 와인을 가리키는 이름. • Frizzante(프리잔테) : 스푸만테 와인에 비해 보다 기포가 적은 발포성 와인. • Dolce(돌체) : 스위트. • Secco(세코) : 드라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총, 교과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7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제 불황과 정책적 혼선, 사회적 갈등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안도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관 주도가 아닌 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교총의 자발적인 필요성에 의해 시작됐고 취지에 공감한 교과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동참하게 됐다는 점도 이번 공동선언이 남다른 점이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지난달 13일 이원희 교총회장과의 대입시 대담(본지 16일자 보도) 말미에서, 교․사대를 졸업하고도 교직에 진출하지 못한 청년들을 2년제 인턴 교사로 채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현재 교․사대를 졸업하고도 교직에 나가지 못한 인원은 6만 6천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교육 여건 개선, 교직 체험 등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교원 충원과 교과교실 운영 등 교육뉴딜사업을 천명한 바 있는 이원희 교총회장은 이에 적극 공감하고, 공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 제안했다. 두 사람의 제안은 교과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함께 하면서 9개 선언으로 발전된 것이다. 초중등과 대학교육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을 포함하는 9개 협약은, 지금의 교육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이다. 하지만 핵심 교육주체들이 어렵게 이끌어 낸 공동선언이 일회성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동선언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 또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 여건 개선, 가난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밥을 굶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 방안이 뒤따라야 하고 이는 올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획일적이고 낡은 틀에 묶여 다양성과 창의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심화되는 입시위주의 환경과 사교육비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의 주체들이 범사회적 협약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대학을 대표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원을 대표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부를 대표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고, 충실히 이행하기로 하였다. 1. 우리는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간의 연계 강화로 공교육 신뢰회복,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2. 우리는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을 확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 우리는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4. 우리는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에 적극 참여하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한다. 5. 우리는 농산어촌,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등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충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6. 우리는 U-러닝 교육환경과 친환경 녹색학교를 조성하는 등 학생과 교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7. 우리는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획일적인 시험성적 위주의 학생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기초로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의 안착 등 선진형 대학입학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이 경감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8. 우리는 대학의 교육역량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협력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9. 우리는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사회 각 부문에도 우리의 합의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협력”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한국교총과 대교협, 정부, 시․도교육청이 손을 맞잡았다. 이원희 교총 회장, 손병두 대교협 회장, 안병만 교과부 장관, 공정택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등 4개 기관․단체장은 27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9개항의 공동 선언’을 채택했다. 이들 기관․단체장은 “현재 우리 교육은 획일적이고 낡은 틀에 묶여 다양성과 창의력을 잃어가고, 심화되는 입시위주 환경과 사교육비는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의 핵심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제위기로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교육과 교육계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민․정(勞使民政)이 대타협을 이뤄낸데 이어 나온 교육계 공동 선언은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개 기관․단체는 우선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간 연계 강화로 공교육 신뢰회복, 사교육비 경감, 교육경쟁력 확보에 공동 노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풍토 조성에도 합의했다.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확산 하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소외지역과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격차도 줄일 방침이다. U-러닝 교육환경과 친환경 녹색학교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교수․학습에 전념토록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선언의 핵심은 입학사정관제 안착과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있다. 교과부는 이날 합의와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 대책에 발맞춰 학습보조 인턴교사, 교육행정 인턴십, 영어회화 강사 등을 통해 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예정이다. 회견에서 이원희 회장은 “학교시설의 신․증설과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선진화를 통한 교․사대 졸업생 일자리 창출 등이 ‘교육뉴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택 교육감은 “오늘 선언이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고통을 덜어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회장과 안병만 장관도 “공동 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튼실하게 하고, 청년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대교협․교과부․교육감협의회는 이 같은 합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체를 구성,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동 선언에는 교총에서 황환택 부회장․서철원 서울교총 회장․김동건 대전교총 회장․조흥순 사무총장이, 대교협에서는 박종렬 사무총장․김병주 고등교육연구소장이, 교과부에서는 장기원 기조실장․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이종원 교육자치기획단장․홍남표 대변인이, 교육감협의회에서는 김경회 서울부감․이경균 정책기획담당관이 각각 배석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초등학교용 보조교재와 교사용 지침서를 개발, 새 학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보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바탕이 되는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보급되는 첫 전문교재로, 초등학교 3∼4학년과 5∼6학년용이 있다. 기후변화 현상과 원인, 영향, 대응 등이 단계별로 수준에 맞게 수록돼 있고 초등학생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온실가스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보조교재에 담긴 주제를 도덕, 사회, 과학, 실과 등 관련 과목과 통합해 지도하거나 재량시간ㆍ특별활동 시간에 별도로 교육하게 된다. 환경부는 3∼4학년은 격주 1차례, 5∼6학년은 매주 1차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등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교재 개발과정에 현직 교사와 각계 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2개 학교에서의 시범교육을 통해 교재의 난이도와 내용의 타당성 등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교재는 또 환경부(www.me.go.kr), 그린스타트네트워크(www.greenstart.kr), 환경교육포털(www.keep.go.kr), 기후변화홍보포털(www.gihoo.or.kr) 등에 공개돼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영국 정부가 가난한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을 장려하기 위해 2001년부터 약 4억 파운드(8천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영국 하원 공공회계위원회(PAC)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유층의 고교 졸업자 대학 진학 비율은 극빈층의 2배를 넘었으며 극빈층 고교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최근 4년 동안 겨우 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대학 문호를 넓히고자 2001년부터 대학에 지원해 온 3억9천200만 파운드의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장학금 수혜 자격을 갖춘 1만2천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장학제도와 일선 고등학교의 진학상담 활동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보고서는 상위권 대학들이 엘리트 이미지를 벗고 빈곤층의 진학을 촉진할 수 있는 행동계획을 정부에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드워드 레이 PAC 의장은 "빈곤층 학생을 수용하는 면에서는 신설 대학들이 전통있는 대학들보다 나았다"고 말했으며 보고서에서도 영국의 명문대학 그룹인 러셀그룹 대학들의 실적이 특히 나쁘다는 점이 지적됐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고등교육장관은 그러나 보고서에 대해 "고등학교와의 연계를 확대하려는 대학들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계층 간 격차가 줄어든 점도 과소평가했다"고 반발했다. 러셀그룹의 웬디 피아트 사무총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은 성적도 좋지 않고 대학에 진학할 의욕도 없다"며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PAC 보고서에서 런던의 고교생이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영국 북동부 지방 고교생보다 5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도 대학 진학률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부의 '대입 자율화 후속 조치'에 대해 다소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양측 간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교협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정부와 대교협, 시도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입시협의체인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대해 "구성하려면 2012년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일부 대학의 3불(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폐지 움직임 등으로 혼란이 일자 지난 13일 "대입 완전 자율화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2012년 이후에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입 자율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로 조만간 교과부 관계자,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은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발의돼 있는 대교협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으며 교과부는 법 개정 이전에라도 필요하다면 당장 다음달부터 위원회를 가동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입시협의체에 교과부 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는 구상은 '정부가 다시 입시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물론 교과부는 '입시에 개입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입 자율화 안착을 위해 대교협 업무에 협조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입 자율화 의지가 퇴색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대교협이 이날 이사회에서 정부가 참여하는 입시협의체 구성에 사실상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교육협력위원회가 만약 구성된다면 "어디까지나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역시 협력위가 개별 대학의 입시안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는 기구가 되는 것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잦은 대립 양상을 보여왔던 정부와 대교협이 대입 자율화 추진 방향을 놓고 또다시 갈등 국면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대입 자율화를 선언하기 이전에는 입시에 대한 갖가지 규제 때문에 정부와 대교협이 종종 충돌해 왔으며, 특히 2007년엔 학생부 실질반영 비율 확대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러나 "대교협과 서로 협의해 이견을 조율하면 되고, 그리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요즘 우리 사회는 학업성취도 성적 조작․오류 논란으로 연일 시끄럽다. 임실 발 성적 조작 파문이 일파만파로 여러 지역으로 번지면서 폐지론까지 불거지자 급기야 교과부장관이 사과하기에 이르렀고, 대통령까지 나서 제도적 보완을 지시했다. 정직을 가르쳐야 할 교원들이 채점부정을 저지른 것은 분명 중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학업성취도 평가의 의미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시험관리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초점이 학업성취도 평가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빗나가고 있음은 아쉬운 일이다. 어렵사리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가 출발부터 큰 시련에 봉착해 그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지만, 교직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킬 잠재력을 가진 혁신적 시도임엔 틀림없다. 우선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지역별, 학교별로 학력 지도가 그려지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 교직사회는 그동안 말뿐이던 ‘책무성’ 개념이 공식화 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교육장, 교장, 교사들에게는 한 학년도가 지나가면 그만이던 ‘물 좋던 시절’은 서서히 끝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산출해 낸 교육의 성과(학력)에 대해서 행정가, 학부모, 심지어 학생들에게까지 ‘설명’을 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공개는 자동적으로 교육수요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동시에 이들에게 교육에의 목소리를 한층 강화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교육(학교) 당국과 학부모 간에 건강한 긴장관계를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평가가 내재하고 있는 잠재적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하는 경우 또 다른 논란에 휩쓸릴 개연성이 높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교현장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첫째로 인구센서스가 그러하듯 전국 각급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여러 측면에서 정확하게 조사․분석돼야 한다. 단순히 지역별,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기초학력미달 학생 현황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전국 현황만이 아니라 소재지별, 설립별, 사회계층별 등 다양한 기준에서 학력이 심층적으로 분석돼야 현장의 실상이 반영된 교육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진다. 발견된 문제점을 토대로 학교현장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지원책이 종합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둘째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장(감)을 포함하여 교원 평가와 연계시키는 문제는 신중을 요하는 부분이다. 학교변인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의 가정변인이 학업성취도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학교간, 학생간에 엄존하는 학력격차를 그대로 둔 채 평가결과를 획일적으로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아직은 성급하고도 무리한 발상이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책무성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셋째로 학교교육이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해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회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사실상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패 여부는 시험문제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유지에 있다. 학교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양질의 문항개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수능시험 이상의 인적 자원과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한 자칫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현장에 파행과 불신만 심어 주게 될지도 모른다. 끝으로 종합적인 평가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종합예술과도 같이 여러 요소들로 복잡하게 구성된 하나의 복합체이다. 한 부분이 무너지면 전체가 망가지게 된다. 문제출제에서부터 채점에 이르기까지 평가의 전 과정에서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학업성취도 평가인 것이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철저하게 실시해 교원과 학부모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소통을 통치철학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은 정작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교장공모제 확대와 관련, 교사·학부모들은 현행 승진 임용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비전포럼(회장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한국학교교육연구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전국 초중고, 대학 교원, 전문직, 학부모 등 4000명을 설문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 정부 교육개혁의 문제점에 대해 응답자들은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추진방식’(42.4%)을 1순위로 들었다. 비슷한 의미인 ‘체계적인 의사소통 부족’(12.8%)까지 치면 전체의 55%가 소통 미흡을 꼽은 셈이다. 이어 정책의 방향·가치 미흡(26.4%)도 문제점에 포함됐다. 자연 향후 개혁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강화’(32.7%)를 가장 많이 요구했고,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31.6%), 교육의 지향가치 재설정과 보완(24.7%)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특히 정부는 학교 현장과의 소통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개혁 추진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 집단으로 교사 및 교수(36.7%)를 가장 많이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31.6%)라는 응답이 높은 것도 교과부가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장을 중시하는 인식을 반영하듯 향후 교육개혁 추진 우선 전략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학교 자율역량 강화’(38.2%)를 가장 중요하게 봤다. 그리고 향후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교육개혁 과제로는 역시 사교육비 절감(44.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소통의 필요성은 초중등 교육개혁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정부가 하반기 입법화를 추진하려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이 엇갈렸다. 교원의 50%는 교원평가를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찬성은 25%)는데 반해 학부모의 58.2%는 도입해야 한다(반대는 19.5%)고 답해 집단 간 편차가 컸다. 그러나 새로운 평가를 도입하더라도 교원·학부모 모두 인사나 보수에는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성 신장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초중등 교원 78%, 학부모 54.4%로 가장 많았다. 반면 인사나 보수 등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10% 내외에 불과했다. 정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현행 승진제도가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모제를 도입하되,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임용하자는 의견이 35.5%로 높았다. 학부모들도 현행 승진체제(37.9%)와 자격소지자 대상 공모(35.6%)를 더 선호했고,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내부형 공모제에 대해서는 15%만이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주제발표에 나선 황영남 삼량 중고교장은 “좋은 학교는 단순히 교장임용 방식의 변화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며 “능력 있는 교장이 자율적 권한을 갖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각종 지침과 통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수 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할 때, 회원비례로 교섭단을 구성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이에 소수 교원노조 측이 “사실상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또다시 논란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교원노조법에서 ‘교섭을 신청하는 복수노조는 합의에 의해 교섭단을 구성하되, 20일이 경과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그리고 이 경우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조(소수노조) 중 조합원 수가 전체 노조원 수의 100분의 2 이상인 노조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 순으로 교섭위원 1인씩을 우선 배정하되, 우선 배정 교섭위원 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교섭단이 자율적으로 교섭을 체결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교섭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교섭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섭의 혜택을 교섭에 참여한 노조와 그 조합원에게만 한정하도록 했다. 김진표 의원은 “특정 노조의 거부․해태로 교섭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취지에도 법안은 현재 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가 전체 조합원 수의 100분의 2(약 1500명)를 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소수노조의 교섭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실제로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17대 국회 때도 발의돼 환노위,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 보호 위반이라는 ‘위헌논란’을 겪었고, 끝내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100분의 1로 내려도 이를 충족치 못해 교섭권을 박탈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의원들이 거듭 밝힌 바 있다. 또 과반수의 전교조가 교섭권을 완전히 장악할 때 학교현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본회의 상정이 좌절됐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자유교조는 20일 규탄성명을 내고 “전교조의, 전교조에 의한, 전교조를 위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자유교조는 “소수노조 우선 배정 위원 수를 2인 이내로 하고, 과반수 찬성 조항을 둔 것은 법안 자체가 전교조만을 위한 독재적 독소 조항이 내재돼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교조도 “법안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 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전교조가 단독으로 교섭권을 장악해 교육현장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반 노동조합법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교섭절차 등을 정하는 노사정 협의가 예정된 가운데 교원노조법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공무원노조법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교섭단 강제 구성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교원노조법이 자칫 노노간 자율권만 해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교과부 한 관계자는 “교원노조와 교육현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아울러 일반 노동조합법이나 공무원노조법과 맞물린 전체적인 틀에서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조만간 교과부 의견을 관련 부처인 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씨를 뿌릴 때의 설렘과 기대감, 곡식이 자랄 때 보내는 지극 정성, 그리고 열매를 보면서 느끼는 만족과 희열. 농부의 마음에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한 노동으로부터의 소외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 그에 의하면 산업사회의 분업화가 생산품의 전 생산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창조적 희열과 일체감을 박탈함으로써 소외현상을 유발한다고 했다. 자라는 학생의 한 영역이 아닌 전인적 완성을 추구하는 교육자의 자세는 농부의 마음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으로부터 소외가 없는 교사는 참 행복한 직업임이 분명하다. 해가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희망과 목표를 말하지만 교사의 경우는 좀 더 특별하다. 설렘이 동반된다.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뙤약볕 논두렁에서 1년을 보낸 후 어느 농부가 말한다. 저 곡식은 내 몸이여. 학생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간의 분신으로 성장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교육의 열정을 발견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모든 영역을 망라해 교육함으로써 전문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학생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스승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요즘 들어 소외현상이 교직에서도 느껴질 때가 있다. 학업성취도만을 기준으로 교원의 능력을 평가하려는 분위기, 교사의 노동을 단순노동으로 판단해 수치화하는 교원능력평가 등은 효율과 결과만을 강조한 산업사회의 산물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한다. 학생들을 단순 생산품으로 취급하고 교육을 분업화하려는 시도의 부작용이 이번 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여러 문제점으로 나타났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씨앗을 발현시키려는 설렘이 희망의 드라마로 연출될 새 학기가 시작됐다. 희망의 혜택이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제공된 교육열정 가득한 교정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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