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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 회장 자문기구인 실업교육위원회(위원장 윤인경 한국교원대 교수)는 6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로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올바른 진로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정·행정·제도·법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실현가능성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윤 위원장은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가 일반교육행정가 중심으로 구성돼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직업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직접 피부에 맞는 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추후 직업교육 논의기구에 전문가의 참여 보장, 직업교육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 등을 포함한 건의서를 작성해 청와대, 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 전문성 신장, 실업보조 교사 등 교총의 실업교육 관련 교섭과제를 개발하고 ▲청와대 내 직업교육정책 관련 위원회 설치 ▲전문계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내실화 ▲전문계 고등학생의 지원 확대 등 10개 정책제안 실현을 위한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자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사회에 대해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겨 교육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국교총이 중심이 되어 운영해온 교육주간이 벌써 57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활동에 전념해 오신 50만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 교육과 학교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경제 위기 속에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자세로 극복의 의지를 모아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0여 전의 IMF 시절과 같이 50만 우리 교육자도 국가경제 위기 극복에 큰 힘을 발휘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50만 교육자 여러분!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시대의 변천에 따라 우리 교육자는 새로운 사명과 역할을 부여받아 왔으며, 이를 잘 수행해 왔습니다. 일제치하에서는 민족의 얼을 지키며 독립을 염원하는 선구자였으며,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는 피폐해진 국가와 학교의 기틀을 바로 세웠고, 산업화의 토대를 이룬 60～70년대에는 산업역군을 길러내는 경제발전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 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바탕에는 ‘교육’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이 큰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 중심에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인재를 양성한 여러 교육선배님과 여러 교육자님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교육본질을 바로 세우고,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 등 교육현안 해결과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자상 정립과 실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여전히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고, 국민의 교육에 대한 욕구는 매우 다양화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 또한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교사들은 교육자로서의 긍지와 가르치는 보람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은 올 해 교육주간의 주제를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정했습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다니는 학교, 교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학교, 학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국민, 교사와 학부모간의 신뢰회복이 우선입니다. 교사들이 먼저 변화를 주도해야 하고, 스스로 도덕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학부모들도 내 자식만을 위하는 교육 이기심을 과감히 벗고 우리 모든 아이들을 위한 사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자적 전문성과 양식, 학부모의 올바른 자식사랑과 학생들의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서로 조화될 때 학교는 “행복한 배움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50만 교육자 여러분!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사회 모든 부문이 의식과 체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특히, 학교교육에 대한 변화의 요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자상 정립과 실천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고, 특히 촌지 등 학교 부조리를 추방하여 맑고 깨끗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극히 일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의 교육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권이 추락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모두는 ‘교육호’라는 배에 전문직적 사명감과 상호 신뢰 속에 어려운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 하는 의로운 선원이자 동반자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항해가 외롭고 힘이 들지만, 우리가 도착해야 할 ‘교육발전, 희망한국’의 항구를 위해 묵묵히 ‘사도의 길’을 나아 갑시다. 일부의 부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과감히 떨쳐내고 이 땅의 당당한 선생님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한국교총은 일각에서 일부의 부조리를 침소봉대하여 전체 교육자의 자긍심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신속히 대응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교단에 첫 발을 내디딜 때의 설레임과 긴장은 결코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교실과 운동장에서 내뿜는 우리 아이들의 밝은 함성과 해맑은 웃음이 있기에, 그것이 곧 우리들의 존재이유이기에 다시 마음을 잡고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위해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좋은 교육’은 ‘좋은 선생님’에서 출발하고, 좋은 선생님은 국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가 있을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을 위해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이러한 좋은 선생님들에 대한 국민들의 격려와 성원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공교육 부실의 주된 책임이 교사에게 있으며, 교사를 개혁하면 공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교육자의 잘못으로 인해 전체 교육자들이 사회적 비난과 개혁의 대상으로 종종 치부되곤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이 자기개발의 열정과 교육활동에 헌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의 문제에 대하여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도,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국민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가 있을 때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대다수 선생님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스승존경과 교육중시의 아름다운 미풍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건의 핵심은 교원들이 교직생애동안 뜨거운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그러한 교육환경 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여건의 변화가 함께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나친 교원의 책무성 제고 정책은 오히려 교직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느 나라든지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원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교육개혁이 성공한 적이 없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학교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교원의 교권을 세워주고 교육활동에 열정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교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한국교총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교총은 교원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교원단체 역할에 앞서 교육의 높은 이상과 가치 실현을 더욱더 중시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교직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학부모들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학벌위주 가치관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단함을 같이 아파하고, 침체되어 있는 교직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고민하고,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에도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척박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선배 교육자들이 고뇌와 땀으로 일구어온 우리 교육의 미래를 지키고, 우리 교육이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올 스승의 날과 제57회 교육주간을 통해 교육계는 물론 모든 국민이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5월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원 희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에 대해 수도권 교육현장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7일 오후 방배동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교과부가 학교자율화 후속조치를 마련한 뒤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1일 부산(영남권)에 이어 두번째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인 백순근 서울대 교수는 교과부가 제시한 학교자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고, 일선학교 교사 등 5명의 토론자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토론자들은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과 교원 인사권을 넘기고 자율학교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을 표시했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선 학교장이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안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비수능 과목의 축소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자인 박범덕 신목고등학교 교장은 "일반계고가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과 대입에서 경쟁하려면 교육과정 자율화가 필요하지만 비수능 과목의 축소 운영 가능성과 과잉교원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환 서울시교육연수원 중등교원연수부장도 "가장 우려되는 점은 역시 입시 위주 과목에 편중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학교장에게 교사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 경영방침을 공유하는 교원과 함께 책임 있는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희세 자운고등학교 교사는 교사초빙권을 최소 30%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고 이승원 동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은 일반행정직 인사에도 학교장 의견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전체 초중고의 2.5%(282곳) 수준인 자율학교를 2010년까지 20%(2천500곳)로 확대한다는 방침의 경우 다소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는 "자율학교를 확대하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불과 1년만에 20%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사학위 소지자 등 외부전문가의 교직 진출에 대해서는 교직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그대로 표출됐다. 교과부는 8일 대전(중부권), 12일 광주(호남권)에서 두차례 더 토론회를 연 뒤 이달 말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달 학교 식중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보고된 학교 식중독은 10건이며 31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학교 식중독 보고건수는 올해 1-3월까지 석 달 동안 보고된 8건보다 더 많은 것이다.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의 급식 유형은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이 각각 8건(284명)과 2건(32명)으로 직영급식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이 더 높았다. 또 최근 학교 식중독이 서울, 대구, 울산 등 도심권 소재 학교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교육청의 식중독 예방활동의 효과가 부족하고 일선 학교에서 식중독 원인규명 노력도 미흡할 뿐 아니라 일부 보건소는 식중독 발생보고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일 현재까지 보고된 식중독은 84건 환자 1천663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학교급식은 18건으로 직영급식 학교와 위탁급식 학교가 각각 13건과 5건을 차지했다.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식중독 환자 수는 울산이 1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주 86.2명, 강원 68.4명, 충북 63.4명, 경북 48.8명 순이었다.
경기도가 도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1조2천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금에 대해 "재정여건상 지급능력이 없다"며 사실상 '지급 불능'을 선언했다. 6일 도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1996년 택지지구내 학교용지 매입비를 국고에서 50%, 시.도에서 50%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도가 도 교육청에 미지급한 학교용지매입비가 1조2천232억원에 이른다며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미지급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광교신도시 등에 학교를 신설하지 하지 않겠다"며 도를 압박하기도 했다. 도는 200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같은 갈등 해소를 위해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을 찾아다니며 미지급금 탕감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최근 학교용지특례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 실시계획승인이 신청되는 공공개발 택지지구의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부담을 덜어 주었으나 과거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도는 이에 따라 일반회계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 미지급금을 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도는 미지급금을 5년 분납하더라도 도가 도 교육청에 매년 3천700여억원을 학교용지 매입비 명목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도의 연간 가용예산이 1조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액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의 용지매입비는 몰라도 기존 미지급금은 현재 지급할 방법도 능력도 없다"며 "정부가 탕감 등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지사도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교육은 국가의 의무인데 지자체에 떠넘겨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미지급금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대 사립 명문인 고려대와 연세대 총장이 각각 약학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성사될지 주목된다. 두 대학 총장은 그러나 점수 위주 선발 관행 등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고려대 이기수 총장은 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포럼에서 "약학대학을 만들어 생명과학과 의학, 약학이 연결되는 '바이오메디컬'이라는 학문 분야를 새로 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4년 교육과정 형태로 안암캠퍼스에 신설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올해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이어 언론학부에 영화나 인터넷 등 뉴미디어까지 총망라한 '미디어스쿨'을 설치하고 조형학부를 확대 개편한 '디자인스쿨'을 만들어 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조경학 등을 포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려대는 미디어스쿨과 디자인스쿨은 2010학년도 입시부터 신입생을 뽑을 예정이다. 이 총장은 또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이뤄져 온 교양교육 혁신을 위해 교양교육원을 설치하고 지도자에게 필요한 봉사정신을 심기 위해 사회봉사를 정규교과에 포함하는 방안도 밝혔다. 이밖에 해외 캠퍼스를 계속 늘려 세계화에 힘쓰고 안암캠퍼스의 장학금 규모를 35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리는 등 다양한 혁신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연사로 나선 김한중 연세대 총장도 "약대가 없는 게 생명과학 연구에 굉장한 약점인데다 의료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송도캠퍼스에 약대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약국을 개업하는 약사를 양성한다는 취지보다는 생명과학 쪽에 투입할 수 있는 연구인력을 늘린다는 측면이 크다"며 "고려대와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지만 함께 추진하면 인가를 받기 수월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한 대학의 비전으로 ▲세계화, 고령화, 정보화에 맞춘 교육개편 ▲국제경쟁력 향상 ▲안정된 중산층을 겨냥한 교육.의료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사회와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지역사회 협력 강화 방안으로 2010학년도 입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100명을 선발하는 '한마음전형' 가운데 8명을 신촌과 원주, 송도 캠퍼스가 위치한 서대문구(4명)와 원주시(2명), 인천 연수구(2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추천을 받아 입학사정관에 의해 선발할 계획임을 전했다. 두 총장은 하지만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고려대 이 총장은 사교육 문제를 없애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선진화, 연계화, 단순화 등 3가지 입시제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점수 경쟁에서 탈피해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반영하는 입시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여입학제에 대해 "돈을 내고 합격하는 부정입학이 아니라 건물을 기부하는 등 학교에 큰 기여를 해서 발전에 공헌한 집안의 자녀가 수학능력만 검증된다면 입학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연세대 김 총장은 "무엇을 하든 학력이나 수학능력이 기본이 돼야 한다"며 "우리 학교는 내년에 입학사정관제를 할 때도 정원의 2배수를 학생부와 수학능력을 보고 먼저 뽑은 뒤 그 범위 안에서 최종 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점수 위주의 입시안을 변화시켰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며 "입시 문제가 꼬이고 사교육이 심해지는 등 문제의 핵심은 전형요소와 선발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인데 이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교원의 절반 이상이 학교 발전을 위해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반해 직원과 학생들은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 3월16일부터 3주간 교직원과 학생들을 상대로 '서울대 법인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 여건에서 2025년 세계 10위권 대학 진입이라는 장기발전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전임강사 이상 교원의 55.1%가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가능하다'는 의견은 41.8%에 그쳤다. 반면 직원 62.6%, 학생(대학원생 포함) 59.7%는 '현 상태에서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혀 현재와 같은 대학 운영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질문 자체가 법인화 문제에 대한 것인 만큼 이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교원 과반수가 서울대의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법인화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화에 대해 교수와 학생ㆍ직원 간의 입장차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그다지 심각한 수준의 견해차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성공적인 법인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응답)에 교원의 경우 '획기적인 재정확충 방안 마련'이라는 응답자가 78.5%로 가장 많았고, '학사운영과 재정운영의 자율권 보장'(67.5%), '구성원 스스로의 체질개선과 자구노력'(53.2%) 등이 뒤를 이었다. 직원은 '신분 안정과 고용승계 보장'(69.1%), '재정 확충'(60.9%)을, 학생은 '보호학문 분야 균형발전 방안 마련'(78.9%)과 함께 역시 '재정 확충'(62.3%)을 주요 전제조건으로 꼽았다. 법인화 이후 국가지원의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대학 운영 재원의 50% 이상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재정확충을 위한 등록금 인상 문제에서는 '법인화 초기 동결하고 국가로부터 재정확충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법인 이사회 구성에서는 모든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내부자와 외부자가 절반씩 차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대학 법인과 병원 법인, 치과병원 법인의 관계에서는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되 회계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대학의 장기 목표인 세계 10위권 대학 진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개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교원은 '재정확충을 위한 내부적 노력과 역량'을 꼽았지만 직원과 학생은 '교육과정의 쇄신과 융합분야 육성'이라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또 성과급과 연봉제에 대해 교원은 '성과급은 확대 적용하되 연봉제는 차차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은 반면 직원은 '현재 체계를 유지하면서 부분 적용하자'는 견해가 다수를 이뤘고 연금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현 상태 유지'를 선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11~30일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특별수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언어폭력을 주제로 특별수업을 진행하고 고학년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수업을 하게 된다. 중학교의 학습 주제는 집단따돌림과 금품갈취로 정했고 고교의 경우 법은 학교폭력에 관대함이 없다는 내용이다. 교총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지도안과 동영상 등을 활용한 수업자료를 제작,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특별수업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일깨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08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10.5%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교총은 특별수업에 앞서 7일 오후 인천상청초등학교에서 김주용 교사의 지도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공개수업을 진행한다.
“교사 스스로는 큰일을 하고 있다고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 형성에는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지대합니다. 제 인생에서도 국가관, 민족관을 심어주신 분은 초등학교 은사님이었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4일 이원희 한국교총을 만난 자리에서 “선생님이라는 훌륭한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스승의 날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교원연구년제 확대와 학교자율화 방안 등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수교원에 집중 투자…‘교원연구년제’ 선발인원 점차 확대할 것 ‘외부전문가 교직 진출경로 마련’은 특정 고교 해당, 초등은 무관 근무성적평정 기간단축 필요 동감, 올해 반드시 개정작업 마무리 “교원은 최고 인재, 걸맞은 처우 선에 노력” 이원희=올해 스승의 날 기념식은 교과부와 교총은 물론 정부 고위 관계자와 정당 대표,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어느 때 보다 성대히 치러질 예정입니다. 스승 존경 풍토 마련을 위한 교과부의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날을 맞는 교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병만=우리는 선생님을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돌아보더라도 인생의 고비 고비마다 선생님의 진심어린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스승 존경의 분위기가 사라져 가고 있으며, 참다운 스승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렵게만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더 큰 용기와 힘을 내시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길러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미래와 꿈을 키워주는 학교,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을 이루기 위해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원희=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데로 선생님들이 용기와 힘을 가지기 위해선 교단에서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범실시 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교과부가 추진 중에 있는 교원연구년제가 교원사기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안병만=그렇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우수교원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교원연구년제를 시범 시행하려고 합니다. 300명의 인원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총과 교섭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도 교원연구년제에 대한 기본방향을 잘 마련해 구체적 로드맵을 스승의 날 즈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새로운 교수법을 접하고 연구 연수의 기회를 갖는 것은 교원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교총의 입장으로는 300명이라는 숫자가 전체 교원 수에 비해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앞으로 더 늘려 주실 것을 장관님께서 약속해 주시니 선생님들에겐 큰 스승의 날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난 1일 교과부에서는 교육과정․교원인사 등 핵심적인 권한을 학교단위에 직접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는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시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자율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우려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병만=20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학교단위 자율권 확대를 위해 학교자율화계획을 발표했으나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교원인사 등과 관련된 핵심 분야의 자율성 확대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시안은 부산, 서울, 대전, 광주 등 4대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5월말 경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학교교육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학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 경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님이 짚어주신 데로,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에 발표된 ‘외부전문가의 교직 진출경로 마련’과 관련, 일부 학교현장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부의 방안은 전문계·특성화고, 예·체능계열 학교 등 기존 교원양성체제로 배출되기 어려운 분야에 한정해 박사학위 소지자를 중심으로 외부전문가를 임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교에 해당하는 것이며, 초등 교원 양성,임용과 무관함을 밝혀드립니다. 이원희=학교자율화를 통한 초중고교의 정상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공교육 체제의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만, 교육기본법 제9조에 유아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로 규정해 놓고도 아직 일제 잔재인 유치원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자긍심을 위해서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안병만=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은 지난 2004년 추진되다 보육계의 반발로 무산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아교육이 초등교육과 같은 의무교육체제가 아니며,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계 등 이해관계집단과의 의견조정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부처이기주의에 의해 더 이상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장관님의 지속적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학교현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사안을 꼽는다면 ‘교원잡무 경감방안’과 교원승진규정상의 ‘근평 기간 단축’일 것입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2월 교총을 방문하신 자리에서 교원의 잡무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교과부-교총 교섭 합의사항 중 근평 10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병만=기다리시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지난 4월 일선학교에 시행되는 문서를 최소화해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선학교 시행문서 최소화 방안’을 마련․시행 중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문서인지 여부의 판단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총과 협의를 통해 교원잡무 경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교직원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도서벽지 등 열악한 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 기간 단축의 필요성에도 동감합니다. 교과부-교총간 교섭․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는 반드시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 역시 교총과 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 기간으로 단축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원희=교과부 장관으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관심과 우려일 것입니다. 대입 자율화 추진 이후 대교협의 미흡한 역할 수행,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학들의 대입전형계획 발표 등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은 많은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또 대입제도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안병만=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성 존중과 초·중등교육 정상화라는 두 가기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합니다. 점수 경쟁을 하는 현행 대입방식으로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 회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입학사정관제는 현재 성적 위주의 교육 현실을 바꾸고 대입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면 대학의 학생선발권한 확대와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과 함께 수준별 이동수업 및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등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 사교육 없이도 다양하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우수 학교(사교육 없는 학교)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구체적 실행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원희=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장관님 말씀 데로 교사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을 발굴, 홍보하고, 합당한 대우와 보상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직교사의 EBS 파견 등을 통해 콘텐츠 및 교수법 등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등 교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병만=교과부도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장님 의견대로 우수한 현직교사를 EBS 수능강의 및 교재집필 등에 전담할 수 있도록 EBS에 수능 영역별로 10명 정도, 2년 간 파견해 교재판매에 따른 인세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EBS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내실화에도 크게 기여할 이 제도에 교총에서도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원희=교총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도 충남과 경북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10여개가 상정되어 있고, 그 핵심 내용이 교육감 선거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불과 2년 전에 개정한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해 정당공천제,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 혹은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제도 등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안병만=모든 제도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방식이라는 ‘제도’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선제를 포함해 정당공천제, 러닝메이트제, 임명제 등 다양한 교육감 선거제도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 학계․교육계․국민여론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들에게 교원연구년제 도입이라는 선물을 비롯해 좋은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관님께도 스승의 날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안병만=감사합니다. 요즘 교단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가 모여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에 걸맞은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스승의 날을 맞은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안병만은 한국외국어대 총장을 두 차례나 역임한 교육행정가로, 법과대학을 졸업했지만 교수의 길을 택했다. 안 장관은 4·19와 5·16의 격동기에 자기 영역을 지키며 대학생들을 따뜻하게 지도하는 은사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충청북도 괴산(1941년) ▲경기고 ▲서울대 법과대학(행정학사) ▲서울대 대학원(법학석사) ▲미국 플로리다대(정치학박사) ▲한국외국어대 교수 ▲한국외국어대 학생처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 총장 ▲한국정치학회 교육위원장 ▲사이버외국어대 총장 ▲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장 ▲대통령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도입 방침을 밝힌 '교과서 대여제'는 교과서에 대한 소유개념을 털어내고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빌려쓰도록 하는 것이다. 교과서 대여제를 시행 중인 대표적 나라인 미국에선 대개 주 정부 교육청이나 학교가 교과서 소유권을 갖고 매 학년 초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과서를 빌려준다. 학생들은 빌린 교과서로 공부하고, 학년이 끝나면 교육청이나 학교에 반납하는 구조다. 미국은 이 방법으로 초등학교에선 최장 9년까지 한 교과서를 반복해서 재활용한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반납받을 때는 대여 당시와 비교해 책의 상태를 'new'(새것), 'good'(좋음), 'fair'(양호), 'poor'(나쁨), 'bad'(불량) 등 다섯 가지로 표시하게 돼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교과서를 얼마나 깨끗이 다뤘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게 할 뿐 아니라 좋은 상태의 책을 받았던 학생에게는 다음번에 조금 덜 좋은 상태의 책을 받게 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 정부 교육청은 교과서의 상태에 따라 연간 전체 교과서의 20~30%만 새것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가 교과서 대여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처럼 예산절감이나 근검절약 교육 효과를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질 좋은 '선진형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있다. 교과부는 현재 추진 중인 초중고 학교운영 자율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같은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교과서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학교 다양화 정책을 통해 여러 유형의 학교를 신설하고 학교마다 수업내용도 전부 달리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 현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인데, 교과서를 천편일률적인 내용으로 놔둬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현재 56% 정도인 국정 교과서 비율을 대폭 낮춰 거의 모든 교과서가 검ㆍ인정 체제로 발간되도록 하고, 학교마다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적을 교과서로 채택하게 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별도의 참고서가 필요 없도록 교과서 내용을 대폭 보강하고 교과서 표지, 지면구성 등 외형적인 부분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게 교과부의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미국 교과서는 하드커버에 책 두께도 우리의 몇 배나 되는 등 웬만한 전문서적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며 "우리도 선진국의 교과서처럼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외형을 대폭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서 질이 좋아지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 가격은 초ㆍ중학교가 권당 1천~1천500원, 고등학교가 4천원선이지만 미국에선 권당 10만원에 육박한다. 이렇게 비싼 교과서를 학생들이 일일이 구입하려면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어서 대안으로 도입된 개념이 바로 교과서 대여제라는 설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질을 높이고 가격을 올리는 대신 교과서 소유 개념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대여제 외에 교과서 물려주기를 활성화하거나 여러 권의 교과서를 합본하는 방안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거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는 것으로 조직개편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교과부가 추진해온 각종 개혁정책이 본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의 골자는 핵심 업무로의 인력 재배치와 새 정부들어 합쳐진 교육과 과학 부문의 융합으로 요약된다. 그동안 성격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인재정책실'이 교과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재편되면서 대학 구조조정, 입시 자율화, 초중등학교 자율화, 영어교육 강화, 학교성적 공개 등 교육개혁과 관련되는 핵심 업무들을 모두 관장하게 됐다. 특히 학교 자율화, 학교성적 공개 등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전도사'로 꼽히는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직개편 및 인사로 교육개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정예' 직원들을 인재정책실 산하에 골고루 배치하면서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급적 현재 맡고 있는 업무 또는 유사 업무에 기존 직원들을 그대로 발령냈다. 옛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교차 인사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7일 예정된 보직과장 인사에선 각 국의 최소 1개과 이상에서 교육부 출신이 과학 업무를, 과기부 출신이 교육 업무를 맡게 된다. 과장, 사무관 등 전체 직원으로 따졌을 때 교차 인사 대상은 32% 정도에 이른다. 교육, 과학의 융합 뿐 아니라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융합도 시도돼 지금까지 학교정책국 등 초ㆍ중등학교 관련 과에만 집중 배치됐던 교육전문직의 상당수가 다른 과로 전보됐다. 이는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업무를 융합하는 성격을 띠지만 교사 출신의 교육 전문직들이 한 곳에 몰려 있어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시각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는 지난 2월 발생한 학업성취도 평가 오류 파문에 대한 문책의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학교정책국이 학교지원국으로 축소되면서 성취도 평가를 비롯한 기존 업무의 상당수가 아예 인재정책실로 이관됐다. 담당 장학관은 지난 3월1일 자로 시도 교육청 소속으로 좌천된데 이어 학업성취도 평가를 담당했던 국장이 이번 인사에서 산하기관으로 발령났다. 학업성취도 성적 오류 파문을 반영한 이 같은 인사를 둘러싸고 논란도 일고 있다. 교육부 일각에선 성적 오류 파문의 최종 책임이 무리하게 성적 전수 공개를 추진한 '수뇌부'에 있음에도 실무자들에게만 징계인사로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 입시에서 비중이 커지는 대학별 입학사정관제의 기준을 제시하는 종합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각 대학이 공통으로 지켜야 할 전형절차 및 전형요소 예시안을 만들었다고 5일 밝혔다. 이 예시안은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할 때 어떤 절차와 전형요소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지침)이다. 대학들은 앞으로 이 예시안에 각 대학의 특성, 차별화된 기준 등을 자체적으로 가미해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학생선발 계획을 짜게 된다고 대교협은 설명했다. 대교협의 예시안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는 사전공지, 서류심사, 심층면접ㆍ토론 및 최종선발 등 4단계로 운영된다. 사전공지는 전형의 취지나 지원자격, 선발기준, 방법, 제출서류 등을 학생들에게 미리 안내하는 절차이다. 서류심사에서는 지원자격, 학생부(교과.비교과) 및 자기소개서, 추천서, 수능성적 등을 심사하고, 심층면접ㆍ토론에서는 학생의 잠재력, 창의성, 소질, 사고력, 인성, 적성, 교육환경 등을 파악하게 된다.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공통으로 반영해야 할 전형요소로는 학생의 특성, 대학의 건학이념 또는 학과 특성에 부합하는지 여부, 학생의 교육.가정환경, 출신 고교의 여건 등이 제시됐다. 학생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사고력(이해력, 분석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 적성 및 역량(소질, 학업적성, 수학능력, 현장경험), 표현력(토론.설득력) 등을 세부 전형요소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인성(자신감, 적극성, 리더십, 책임감, 목표지향성, 사회봉사성, 자기조절능력, 도덕성, 사회성), 흥미(지적호기심, 열정, 학습동기), 태도(가치관, 학습태도), 잠재력, 미래성장 가능성, 전공적응 가능성 등도 활용된다. 대학들은 이러한 전형요소를 활용해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다단계'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은 4단계로 된 전형절차에 모두 참여할 수도 있고 서류 또는 심층면접 등 어느 한 절차에만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대교협은 공통 전형절차 및 전형요소안에 따라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선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뒤 매년 입시가 시작되기 전 대학별 입학사정관제 실시계획을 취합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입학사정관제 홈페이지를 개설해 입학사정관제의 개요, 대학별 전형계획, 대학별 홍보자료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제 관련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대학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입학사정관제 직무와 관련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대교협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대학별로 입학사정관 윤리규정을 제정토록 하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나 자체 감사위원회 등을 통한 내부 통제체제를 갖출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도심 한가운데인 COEX 입구 화단에 한창 크고 있는 보리이다. KBS 1:100퀴즈에서 나온 문제인데 이세상에서 제일높은고개는? 1번 대관령고개 2번 추풍령고개 3번 보릿고개인데 정답은 3번 보릿고개이다. 보릿고개란 지난 가을의 곡식을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먹을 것이 없는 음력 사월 경을 보릿고개라고 한다. 지금 70세 이상 되시면서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은 기억을 할 것이다. 소나무의 속껍질을 벗기고 길가의 풀을 버무려 식사를 대신하여 부작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불과 50년전까지만 하여도 우리 농촌이 보리고개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데 요즘아이들은 보리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죠? 보릿고개란 말도 생소하게 여길거구요. 어른들이 이런때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아리들에게 전해줄 필요가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보리를 화단에 피어있는 화초의 하나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학원교습을 밤10시 이후에는 규제하겠다는 발표에 찬 반논란이 한창 이어졌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공교육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음성적인 사교육을 더욱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실상 백지화'라는 발표가 교과부에서 있었다. 또다시 논란이 가중될 것이다. 정말 실망스럽다. 문제는 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 있지 않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이야기가 독단적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만 그토록 중요한 사안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분명히 교과부와 미래기획위원회 사이에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교과부에서는 곽 위원장 혼자만의 생각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입장을 쉽게 받으들일 수 있겠는가. 더우기 미래기획위원회는 대통령자문 기구이다. 그냥 쉽사리 혼자만의 생각을 언론에 흘렸다고 보기 어렵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주변의 관련기관들과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제와서 백지화 한다는 것은 곽 위원장을 질타하기 보다는 교과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해야 한다. 그토록 중요한 사안이 며칠동안 언론에 오르 내렸음에도 일언반구 말이 없다가 이제와서 백지화라니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민들 중에는 교과부가 학원연합회등의 반발에 백기를 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동안 입다물고 있던 교과부에서 이제서야 입장표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의혹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일반국민들로써는 충분히 제기 가능한 이야기이다. 이로써 사교육을 잠재우고 공교육을 활성화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물건너 간 것이다. 대통령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이 이처럼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 슬플 뿐이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갈지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한동안 이를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과부에서 반대입장을 내놓았지만 찬성입장에서 볼때는 정말 어이없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것이다. 그 방법적인 측면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미래기획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없이 성급한 발표를 함으로써 혼란을 가져온 책임을 져야 한다. 교과부 역시 그동안의 논의에서 관련문제가 거론되었음에도 이제와서 백지화를 논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중요한 정책이면서도 오락가락 하는 정책을 내놓는 교과부와 관련기관에서는 깊이 반성하고 향후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책상의 오류를 반복한다면 결국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 충분한 검토없이 발표되었는지도 확실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곽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기에는 왠지 찜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정책을 남발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민은 정부의 발표를 항상 믿고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300여명 규모로 교원연구년제를 시범 운영하고, 선발인원과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주제로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구년제가 필요하다는 교총의 주장에 공감한다”며 “올해 적은 인원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대상자와 관련예산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마련된 이날 대담에서 안 장관은 “선생님들 가운데는 자신이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교사라는 직업은 인류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개인적인 경험을 돌아보더라도 인생의 고비마다 선생님의 진심어린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큰 힘이 됐다”고 소개하고, “스승의 날을 맞아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요즘 교단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가 모여 있다”며 “교사들의 능력에 비해 대우(처우)가 부족해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에 앞장선다는 자긍심을 가져달라”며 “처우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과 이 회장은 교육의 ‘이념대결’ 양상에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 회장은 “우리 교육의 중요한 문제가 자칫 이념대결로 흘러 걱정스러울 때가 많다”며 “교육은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교육의 역사가 마치 이념투쟁의 역사처럼 된 것은 잘못”이라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안 장관은 또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할 때가 됐다”는 이 회장의 요구에 대해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유아학교로 발전시키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담에서 이 회장이 교총은 교육계의 원로와 전문가들로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가칭)’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교육을 국가발전의 어젠다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자 안 장관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며 기회가 되면 원로들에게 듣고 배워 더 나은 교육정책을 펴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7명의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치러진 민선 3기 충남 교육감 선거가 마무리되고, 신임 교육감의 임기기 시작되었다. 이번 충남 교육감 선거는 전임 교육감들의 계속된 비리와 수능시험에서 충남이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치러진 선거였기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았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모든 후보가 마치 입을 맞춘 듯 자신만큼은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그 무엇보다도 충남의 학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물론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후보자들의 인품이나 능력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기에 그들이 내건 공약이나 정견을 보고 투표할 수밖에 없었지만, 후보들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볼썽사나운 모습도 종종 감지되기도 했다. 7명의 후보 가운데 김종성 후보가 전체 투표수 27만 5901표 가운데 8만 4893표를 얻어 31.06%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이미 취임식을 마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아쉬운 것은 추락한 충남교육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156만 5254명 가운데 27만 5901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17.6%에 그쳤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유권자 열 명 가운데 두 명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일부에서는 직석 교육감의 대표성 논란도 일고 있다. 어찌됐든 치열한 경쟁 속에 막을 내린 충남 교육감 선거에서 최종 승자가 된 김종성 당선자가 명심할 부분이 있다.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에 연연하여 논공행상에 빠진다면 또다시 전임 교육감들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도 신임 교육감에게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기보다 무너진 충남 교육을 일으켜 세우는데 진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낙선한 6명의 후보들을 과감히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서로 앙금이 쌓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선거는 끝났고 또 당선자로서 그들을 과감하게 포용할 수 있어야 충남 교육이 올바로 설 수 있다. 김 당선자의 공약은 아니더라도 타 후보의 공약 가운데서도 충남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히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큰 만큼 그에 따른 행사도 신중하고 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정실인사에 치우친다면 정말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 문제는 절대 사견이 개입되서는 안된다. 교사들이 학생 교육보다는 승진하기 위하여 점수 몇 점 더 따기 위해 노력하는 현재의 시스템도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한다. 무엇보다도 신임 교육감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수능성적 공개에서 드러났듯이 충남의 학력은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신임 교육감은 이미 풍부한 현장 경험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충남 교육이 왜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다행히 신임 교육감은 학력증진 예산을 지금보다 300%이상 늘리고, 교육감 직속 평가분석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임 교육감의 임기는 내년 6월 지방자치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때까지 겨우 1년 남짓한 기간이다. 아무래도 업무 수행 측면에서 1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충남 교육을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한 기반을 닦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만약 김 당선자가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1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치적을 쌓기 위하여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1년이라는 기간은 충남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에도 빠듯하다. 그런 점에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히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에 걸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김종성 신임 교육감의 행보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최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의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된 후, 취임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어 교육계를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이미 설립이 승인된 국제고 설립계획을 둘러싸고 혼선이 있었고, 취임준비팀에게 업무보고를 하느냐 마느냐로 갈등이 있었다. 교육감 선거 후 갈등이 표면화되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주장하던 일부 인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교육감 선거 개선론을 거론하고 있다.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는 사실이 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났다면서, 교육감 후보를 정당에서 공천하는 방안,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 행위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따라서 교육위원 선거든, 교육감 선거든, 주민직접선거든, 간접선거든 선거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다. 선거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행정도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제4항은 잘못된 것인가. 국어사전은 ‘정치’라는 단어의 뜻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여러 권력이나 집단 사이에 생기는 이해관계의 대립 등을 조정·통합하는 일’이다. 교육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정치의 두 번째 의미, 즉 교육 또는 교육행정이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통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의 첫 번째 의미, 즉 교육이 국가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행사하는 도구, 즉 정당의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또한, 그것은 선거행위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행위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뜻이다. 몇 차례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시행하면서 드러났듯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정당의 음성적인 지원이 문제가 되기도 했고, 교육감 후보의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교육감 후보자와 정당의 음성적 거래는 철저하게 차단돼야 한다. 교육감에 당선된 후 교육이 정당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감 후보에게 정치적 성향의 중립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치적 성향은 일종의 개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교육감에 당선되고 나면 교육감은 정치적 성향을 마음대로 드러내도 좋은 자연인이 아니라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 안 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이다. 집행기관이라 함은 교육감이 사인(私人)이 아니라 법인(法人)이라는 뜻이다. 정치적 성향을 아무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당선자나, 당선자의 정치적 성향을 지레 시비하는 공무원들이나 누가 누굴 탓할 수 있겠는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란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을 하면 안 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즉 정당이나 정치적 단체와 거래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교육감이나 교육행정직 공무원, 그리고 교원들이 정치적 성향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선거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자연인으로서의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고 해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도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선거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자연인으로서의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교육행정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는 것이 바로 헌법정신이다. 과거 교육감의 정책 중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정된듯 한 정책이 있다면 성급하게 뜯어 고칠 것이 아니라, 혹시 자신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볼 일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의 참뜻은 정권에 따라,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데 있음을 재음미할 때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일 열릴 예정이던 정부와 한나라당 간 당정회의가 연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4일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 사교육비 절감 방안에 대해 조율이 좀더 필요해 당정회의를 연기했다"며 "다음 회의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당정회의를 거쳐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7일 오전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정회의가 연기되면 당연히 발표시점도 연기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대한 발표를 따로 하지 않고 계속 의견수렴을 하는 쪽으로 정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정회의가 연기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의 방안을 놓고 당초 이 방안을 주도했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교과부 등 관계기관 간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준비절차 없이 성공할 부분이 아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지난달 30일 미래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도 곽 위원장과 안 교과부 장관 등이 모두 불참해 정책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 심야교습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교과부가 하겠다, 안하겠다 결정한 바가 없다"며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MB식 교육정책 심판'을 기치로 내걸고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한 김상곤 당선자가 6일 취임한다. 김 당선자는 이미 고양과 화성의 국제고 설립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경기 교육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의 충돌 가능성이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농촌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교를 지정하고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를 50개 육성하며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당장 경기도교육청이 이달에 공모 예정인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사립 고교들을 대상으로 자율형 사립고 공모 신청을 받은 뒤 6월에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당선자 는 "꼭 필요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이 2006년부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특수목적고 신설도 같은 맥락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김 당선자는 특수목적고가 본래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입시학원으로 변질됐다며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특목고의 지정권자는 교육감이다. 학업성취도평가와 진단평가도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사안이다. 김 당선자 측은 줄세우기식 일제고사에 반대하고 있다. 김 당선자는 모든 학생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교과부의 전수평가 방식이 과열만 부른다며 종전의 표집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반대로 김 당선자가 3대 공약으로 내세운 혁신학교 설립, 고교 평준화 확대, 무료 급식이 중앙 정부의 협조 내지는 공동 보조가 필요한 것들이어서 순조롭게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혁신학교는 과밀학급과 과대학교로 대표되는 수도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교육 혁신 모델'로, 한 학년을 5개 반 이내로 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25명 이하로 줄인 형태의 학교다. 소수의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시군 당 1곳 이상씩으로 확대하려면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수다. 무료 급식을 늘리는 것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어서 중앙 정부와 엇박자를 내서는 실행하기가 수월치 않아 보인다. 고교 평준화 문제는 주민들의 여론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자칫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김 당선자가 취임 후에도 강한 진보 색채를 유지하며 중앙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른바 '수월성 교육'에 반대했던 그가 우수한 학생들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을 보면 우려되는 '무한 충돌'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김 당선자는 재검토를 언급했던 국제고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설립 취소를 전제로 한 검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제고를 승인하기에 앞서 시설과 교육과정, 입시요강, 운영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본래 의도가 잘못 전달돼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지만 한 발 물러선 느낌이다. 그는 앞서 "지금까지 추진돼 온 교육정책의 방향을 일거에 뒤짚을 생각이 없다"며 절충적인 태도를 보였고 국제고 설립에 대해서도 "현 교육감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기 1년2개월의 김상곤 당선자가 취임 후 어떤 '교육 실험'을 하게 될지 기대와 우려가 겹친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됨으로써,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방안을 접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 보아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작용'이나 '시행착오'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자율화 방안에 반하는 규제나 관련지침을 까다롭게 내려서 기본적인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다. 실질적인 학교 자율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일선학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되,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동안의 관행대로 상급교육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각급학교에서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이번 자율화 조치의 최대 관심사는 학교장에게 교육과정편성권을 대폭 확대시킨 부분이다.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에서 국민공통 교과를 줄이거나 늘려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든 학교의 교사초빙권을 20%까지 높였다.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특정과목의 수업시수를 사실상 늘리거나 줄일수 없기때문에 일종의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국민공통교과를 줄이거나 늘려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가뜩이나 국어, 영어, 수학위주의 파행적인 교육활동을 더욱더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전인교육의 외침소리가 무슨의미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모든 학교가 국,영,수 위주로 교육과정이 편성된다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해 질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장들의 소신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중요하다. 국,영,수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면 편법으로 내놓은 교육과정편성에 말려드는 것이다. 학교교육이 전인교육을 필요로 한다면 절대로 국,영,수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은 지양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학교에 권한이 넘어옴으로써 학교장의 역할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특정과목을 일방적으로 늘리거나 특정과목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학교자율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역여건과 학생, 학부모 여건에 맞도록 편성해 나가야 한다. 일부과목을 통합하거나 집중이수제를 도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특정과목에 집중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근본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넘어온 권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남들 눈치보면서 따라가지 말고, 소신껏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는 일도 없어야 한다. 한 번의 시행착오는 그 시대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부작용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주어진 권한의 활용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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