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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5일 후보등록에 이은 매니페스토 협약식과 더불어 오는 4월 8일 첫 직선으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막이 올랐다. 여러 언론매체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소개된 각 후보들의 출사표와 공약을 비교적 꼼꼼히 살펴보았다. 6명의 후보 모두 우리의 교육현실을 꿰뚫고 있었고 개인의 출사표와 색깔에 따라 내놓은 공약 또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여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았다. 내심 누가 당선되더라도 취임 후에는 반드시 떨어진 다른 후보들의 공약들을 참고하여 교육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본다. 그런데 현장교사와 학부모의 한 사람이 아닌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을 외치는 사람으로서 바라본 후보들의 공약은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공통적으로 모든 후보들은 단순히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들이 많이 담겨있었다. 물론 선거는 당선이 최고의 목표이다. 따라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백년대계’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는 임기의 길고 짧음을 떠나서 정치인들의 공약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교육감이 하지 않아도, 또는 교육감이 없어도 현재 정부나 행정관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나 학교현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들도 공약에 억지로 담아 내용만 늘여놓은 듯한 인상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21세기 우주시대의 주역을 키우기 위한 인프라 구축 같은 미래지향적인 공약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사교육 문제 처럼 발등의 불도 중요하지만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처할 준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발 금융사태를 통해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영원한 1등이라고 여겼던 GM이나 GE같은 글로벌기업들이 추락하는 원인이 바로 미래를 예측하여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창의성을 키우는 데 인색하고 현실에만 안주하려 했던 경영자들의 탐욕과 오만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직접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공약들이 부족하기에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예를 들면 학부모의 입장에서 왜 공교육기관에서 그토록 애쓰는 방과후학교 정책이 생각만큼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고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지 그 원인을 찾아 개선하려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고등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펼치는 줄세우기를 위한 내신정책이 우리 아이들의 개성신장이나 진로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생 본인의 입장에서 대책을 찾는 지혜로운 교육정책은 정말 시급하다. 무조건 변화하고 경쟁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몇 만대 일의 경쟁을 뚫고 선망의 직업을 가진 교사들이 진정으로 교육현장에서 전문가로서 겪는 갈등상황이 무엇인지 많은 후보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초등 1․2학년은 모두 오후 수업을 없애고 3․4학년은 5교시까지만 수업이 있도록 조정하여 5,6,7교시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면 선택권의 폭이 넓어져 방과후학교의 참여도가 훨씬 높아진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수과목별 우수한 분야만 내신자료에 담아 학생개개인의 잠재력을 존중해주는 입시정책은 입학사정관제와 맞물려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다. 임용대기 중인 새내기 교사들을 희망 지역별 인력풀 관리를 통한 시간제 강사로 채용하여 현장교사들이 맘껏 가족들의 애경사나 관심있는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배려는 교사들에게 적극적인 자극제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위에 열거한 것들은 비록 짧게 생각한 부족한 예이지만 어쨌든 각 후보들은 경기교육과 관련한 당사자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고민하며 안타까이 외치는 현장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서 남은 선거기간 동안 현실적인 약속들이 더욱 쏟아져 나오길 기대한다. 끝으로 경기도민 모두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 꼭 투표에 참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모범을 후손들에게 먼저 보여주길 바란다.
학교조직은 다른 조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같은 공무원조직임에도 일반직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교원은직급이 없다. 직위도 단순하다. 교장, 교감, 교사가 전부이다. 이들은 모두 교원이다.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장, 교감에 대한 중징계 종류에 `강등'이 신설되는 등 교원의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징계 종류에 `강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계급 강등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바뀐데 따른 것이다(연합뉴스, 2009.03.25 06:22). 만일 교장, 교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잘못을 했을 경우, 한단계 낮은 교감과 교사로 강등시킨다는 것이다. 교사가 잘못하면 강등시킬 직위가 없기 때문에 교사는 제외한다고 한다. 교장, 교감만이 해당되는 법이 입법예고된 것이다. 어떤 잘못을 했을때가 강등에 해당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법이 현실에 맞는지는 따져보아야 한다. 승진구조부터 다른데 강등은 같은 범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궁여지책으로 만든 개정안이라는 생각이다. 일선학교에서 교장과 교감이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교장 교감이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들의 잘못보다는 학교조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함께 징계를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징계이지만 교원들이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학교구성원들도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를 쉽게 찾기 어렵다. 교직과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원들은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자격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공무원과 같이 직급을 적용하는 것은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취득한 자격을 박탈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부터가 잘못된 부분이다. 근본이 다름에도 억지로 꿰맞추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 강등의 적용이 교장과 교감에만 한정되는 것도 문제이다. 교사들에게는 그런 징계를 할 수 없다. 교사들이 강등되면 어떤 직위로도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보다는 어떤 조직에도 존재하지 않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결국은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이 문제가 풀릴 것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인정하고 교장 교감에 대한 강등 신설을 보류해야 한다. 무조건 똑같은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승진구조부터 직급체제, 직위등이 일반직 공무원과 상이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기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달 말에 실시되는 진단평가를 두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진단평가에 학부모 보조감독제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규고사에서 함께 참여했던 학부모들도 이번의 진단평가까지 학부모 보조감독제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언론에 학부모감독은 권장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실제로는 강제성을 띄고 있다. 학부모의 역할까지 정해져 있는 시행계획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그동안 많은 학교에서 정규고사에 학부모 보조감독제를 도입했다. 그 도입배경은 수년전에 고등학교에서 성적조작 문제가 발생한 후에 공정한 성적관리를 위해서였다. 이 문제를 풀기위해 시험을 시차제로 실시하거나 교사 두명이 함께 감독을 하는 방법, 학부모 보조감독제 시행등이제시되었다. 이 중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부모 감독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유독 이번의 진단평가는 그동안의 그 어떤 시험보다도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시행계획에는 수능시험과 같은 형태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 보조감독제의 도입은 물론, 1교시 시작 직후 응시행 현황을 보고 하도록 되어있고 시험이 모두 끝난후에 또다시 응시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수능시험에서 매시간 현황을 보고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여기에 복도감독을 두도록 하였고, 본부요원도확보하도록 되어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시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다시 학부모감독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학부모들이 이번 진단평가의 학부모 감독제 시행을 문제삼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하룻만에 5시간의 시험을 모두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매교시마다 감독을 해야 한다. 그만큼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궁여지책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참여하는 학교도 있지만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1교시-4교시까지 네과목의 시험을 치고나면 12시 45분이 된다. 이때부터 60분간이 점심시간이다. 오후에 한시간의 시험을 더 치게 되는데, 이 시간도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3교시 후에 점심식사를 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감독제를 도입하면서 학부모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일선학교에서는 학부모감독을 부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규고사때 처럼 3시간 정도의 시험이 아니고, 5시간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도 선듯 나서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학교에서의 부탁이기에 어쩔수 없이 대답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결국 시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학부모 감독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학부모들이 감독을 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진단평가에까지 학부모들을 동원한다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도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고 진단평가가 적당히 실시되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많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교육공동체에 학부모가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필요이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두고두고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입학사정관제 확대 방침을 발표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들의 신중한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과부 김중현 제2차관은 25일 제주 서귀포 칼(KAL) 호텔에서 열린 전국 대학 입학처장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각 대학이 차근차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및 입학사정관제 지원방향을 설명하면서 "대학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철저한 준비 없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특히 "입학사정관들이 단순히 자격 또는 서류심사에 참여하는 전형까지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고 발표한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대학들이 실제 그렇게 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사정관이 면접이 아닌 자격 또는 서류심사에 단순 참여하는 것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을 교과부가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입학사정관의 참여 정도가 평가 기준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학생을 얼마나 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 수준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각 대학에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40여 개 대학을 선정해 총 236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하고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심사기준 등을 만들고 있다. 김 차관은 "현재 교육현장에선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다"며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지만 대학의 준비상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학생 선발의 공정성,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교협이 대학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 학부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공정한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교협 박종렬 사무총장은 '2011학년도 대입전형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입학사정관 전형이란 사정관이 전형과정 전체에 참여해 학생선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선발하려는 학생의 특성이나 요구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합리적인 선발기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형에 참여하는 충분한 수의 사정관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회원 대학들의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전형 실시 계획을 집계해 분석한 뒤 다음달 중순께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관한 공통의 선발 절차를 내놓기로 했다. 박 사무총장은 '3불'(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과 관련해서는 2011학년도에도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모집단위별 다양한 평가방법과 개인, 고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양한 요소를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자기소개서, 에세이 등을 일반전형에 반영하거나 특별활동, 봉사활동, UP(대학과목선이수제) 실적 등을 전형에 반영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늦둥이 막내딸이 학교 가기 전 거울 앞에 오래 머물러 있다. 밥 먹으라는 소리에도 듣는 둥 마는 둥 제 머리 가꾸기에 여념이 없다. 거듭된 제 엄마의 밥 먹으란 소리에 불쾌하다는 듯 빽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저 퉁명스러운 것이 버릇이라도 되면 어쩌랴싶어 노파심에 한 마디 했다. “얘,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면 예, 하고 빨리 와야지, 그렇게 소릴 지르면 어떡하니?” 하고 핀잔을 주었다. 분명 우리 딸만의 얘기는 아닐 것이다. 다른 부모들도 다 겪는 얘기일 것이다. 우리 클 때하고 요새 아이들은 분명 다르다. 생활환경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가치기준도 다르다. 내 자식이라도 나하고는 영 딴판이니 여간 다루기 힘든 게 아니다. 은근히 걱정이 된다. 책읽기 보다는 컴퓨터와 텔레비전에 매달려 연예인들의 입담에나 정신을 파는 딸을 볼 때 어떻게 험난한 인생을 헤쳐 나갈지 걱정이 앞선다. 딸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21세기 문명과 우리 사회의 영향을 받아 비롯된 것일 테니 내가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한들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나는 안다. 이미 세상이 옛날 내 학창 시절 방식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걸 나는 절감하지 않는가? 딸아이는 나의 잔소리가 싫은가보다. 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딸아이는 자기 방식을 고집할 것 같다. 조금이라도 더 평판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고 싶은 것도 옛날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내 아집인지 모른다. 요새는 분명 외모가 중시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성형의학과 경제력과 인간의 욕구가 빚은 결과일 것이다. 문제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기보다 외적인 아름다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다. 그런 풍조가 아이들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 걱정이 된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였다. 하루는 아이들이 영어선생님께 짓궂은 질문을 했다.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잘 생겼냐는 질문이었다. 사춘기 아이들에게 외모는 그 당시에도 민감한 문제였다. 우리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한 가운데 선생님의 답변을 기다렸다. 한참을 생각하는 듯 싶더니 선생님은 ‘안민기’하고 한 마디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때 교실 분위기가 어땠는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내게 몹시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었던 것만은 분명히 기억한다. 아마 친구들 모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안민기”는 물론 체격도 크고 늘씬하고 얼굴도 호남 형으로 잘 생겼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성격도 착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친구였다. 친구들이 평소에 그걸 다 인정하고 있었어도 막상 선생님이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기다리는 순간만큼은 아마 모두 가슴이 두근거렸을 것이다. 내 이름이 불리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간직한 채 말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 반 아이들은 비로소 자기의 외모에 처음으로 한계를 느꼈지 않았을까? 타고난 외모를 성형으로 바꿀 수 있는 시절도 아니었다.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타고난 재주 타고난 개성을 가꿀 수 있었다. 안민기보다 못한 외모였지만 안민기보다 더 큰 꿈을 꾸면서 실력과 체력을 열심히 가꾸어 어떤 친구는 국가 대표 체조선수가 되었고 어떤 친구는 법과대학 학장이 되었다.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꾼 결과다. 민기는 그렇게 누구나 좋아할 그런 잘 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공부는 게을리 했다. 그야말로 민기가 공부까지 열심히 했더라면 금상첨화였을 것이다. 민기는 그동안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을까? 가끔 민기 생각이 난다. 아무리 성형수술을 하고 화려하게 의상을 갖춰 입는다 해도 역시 한계는 있게 마련이다. 다른 방법이 있을 리 없다. 아무리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녀도 그건 마찬가지다. 오직 한 가지 내면을 닦는 길 뿐이다. 한 교육학자는 정직하고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며 배려하는 마음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하는 길이라고 정․약․책․배를 일러주기도 한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금세 싫증이 나도 내적인 아름다움은 오래 향기를 뿜는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잠시 눈을 즐겁게 할지 몰라도 오래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 세상이 온통 성형으로 화장술로 자신을 꾸미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도 역시 고결한 인성을 가꾸고 실력을 쌓고 교양을 기르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친구를 즐겁게 하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직장과 사회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해준다.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그라운드를 누비는 운동선수에게서 우리는 무한한 아름다움과 매력을 느낀다. 봉사의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에게서 브라운관을 통해 각광을 받는 사람들보다 더한 사랑과 신뢰를 느끼는 것이다. 연구실에서 집필실에서 모든 열정을 연구와 창작활동에 쏟아 붙는 사람들에게서 온갖 장식으로 가꾼 외모에서 우러나는 것보다 더 진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얼른 보아 그 외모가 그저 수수하고 평범하기만 하여 눈에 띄지 않다가도 그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에 대한 이미지는 금세 달라진다. 우리는 그에게서 삶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본받아야 할 장점을 발견한다. 세상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배우게 된다.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은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 일이다. 평면적인 아름다움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다. 외적인 아름다움이 가변적인 아름다움이라면 내면적 아름다움은 항구적인 아름다움이다. 외모만 아름다운 여성과의 대화는 금방 싫증이 나지만 마음이 아름답고 교양 있는 여성과의 대화는 오래 즐겁다고 한 수필가는 썼다. 외적인 것보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오래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준다.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난감하지만 나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차분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칭찬받고 주위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딸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기적인 생각 같기도 하다.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도 수없이 울려대는 핸드폰 문자에 일일이 답변을 해대는 딸을 보면 난감해진다. 한 시간만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하고서 두 시간 세 시간이 넘도록 놓지 못하는 딸이 나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만 같다. 딸의 개성이 어떻게 피어날까? 일단 신뢰해야 할 것 같다. 일일이 딸에게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조금 떨어져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
배움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나태함이다. 나태하고 게으른 것은 공부를 방해하는 장애물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배움에 있어 꼭 가져야 할 것이 부지런함이다.근면이다. 부지런함이 있어야 배움을 이룰 수가 있다. 윤봉길 의사의 일기에 이런 말이 나온다. “어찌하여 우리는 빈궁에 빠져 고통이라는 선망(線網)을 버리지 못하는고? 그 연고를 알겠노라. 나태라는 그것이 올시다...” 나태함으로 인해 빈궁에 빠지기도 한다고 하셨다. 부지런하지 못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근면이 정말 중요하다. 근면함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보배다. 명심보감에서도 “勤爲無價之寶-근위무가지보)”라고 하셨다. 근면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다. 근면은 최고의 가격으로 매김될 수 있는 보배인 것이다. 특히 배움에 있어 근면은 최고의 보배가 아닐 수 없다. 근면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루의 계획은 새벽 4-5시에 세우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세우고 일생의 계획은 근면함에 있다(一生之計 在於勤)고 하셨다. 그만큼 근면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지런하기만 하면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부지런하기만 하면 평생의 삶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만큼 근면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는 이들은 우리 선조들의 삶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다. 하루의 공부 계획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세우는 것이 좋다. 새벽은 정신이 가장 맑을 때 아닌가? 아무런 잡념이 떠오르지 않고 어둠이 물러가기 전에 하루의 삶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께서 가진 일생의 계획은 근면함에 있었던 것처럼 배움에 있는 이들도 한 해 동안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배움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배움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한 해의 학교생활이 더욱 보람될 것이다. 우리 선조들의 “一生之計 在於勤(일생지계 재어근)”이 배움에 임하는 모든 이의 계획이 되었으면 어떨까 싶다. 一勤天下無難事(일근천하무난사)란 말이 있지 않은가?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는 법이다. 일년내내 배움에 부지런하면 어려울 것이 없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다. 부지런함은 값이 없는 보배다. 부지런함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이다. 부지런함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 ‘나는 머리가 뛰어나지도 않다. 특별한 재주도 없다. 탁월한 재능도 없다.’고 하면서 한탄만 하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도전해 봐야 한다. 남들이 갖지 못한 보배를 가졌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나? 내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하고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이 ‘부지런함’이면 그것으로 족하리라. 가난한 것 부끄러워 말고 게으른 것 부끄러워해야 하며, 넉넉하지 못한 것 가지고 주눅들지 말고 근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주눅들어야 한다.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다고 기죽지 말고 근면하지 못한 것으로 기죽어야 한다.
정부는 제주도를 특별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이상적인 지방분권의 모델로 삼고자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공포해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에 대한 실험을 시작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험은 교육계 내부와 행정학계 사이에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됐지만 모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바람직한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2006년 12월 7일 교육계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의 속전속결로 이루어졌고, 이 법이 전면 시행되는 2010년 이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운명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위원회 제도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는 우선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 교육위원회 구성 자체가 교육의원과 일반 도의원이 합쳐진 상태로 도지사가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돼 있는바 교육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도전체에 확대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또 통합형교육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에 비해 정수가 많고 위임형교육위원회는 회기(60일)보다 두 배 이상(130일) 길다. 하지만 교육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들고 소관업무는 축소됐다. 게다가 교육의원은 본회의 의결권을 가진 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의장 피선거권이 구조적으로 배제됐으며, 교육의원은 무소속이므로 교섭단체권을 갖지 못해 의회 내에서 정치적 위상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노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문제점은 지방의원과의 관계설정에서도 나타나는데 우선 교육위원회 구성 방식에서 교육 경력직인 교육의원 5명의 정치적 중립자와 일반의원 4명의 정당인으로 구성돼 도의원의 교육위원회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의원은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 뽑힌 의원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해 도의원들은 교육의원은 교육 분야에 한정해 활동해야 한다고 보고는 시각차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의원들은 의회사무처와의 관계에서 도의원과 형평성에 어긋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교육위원회가 타 상임위 보다 3명이 더 많은 9명으로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자문위원은 2명만 배치했다. 또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현재 위임형 교육위원회가 하는 업무는 교육위원회 자체가 본회의 역할을 하므로 과거 교육위원회 의사국 형태의 조직이 필요함에도 이런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청 인사도 ‘도교육감이 임명한다’로 못 박아 놓아 전출도 파견도 아닌 발령에 응하는 불안정한 상태여서 직원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상, 의전상, 구조상 많은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본적으로 교육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의원의 의장 피선거권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교육의원도 동일한 지방의원으로서 의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교육위원회의 위상이 높이고 교섭단체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상이한 성격의 지방의원과 교육의원의 혼합구성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과 비효율적 의회운영을 지양하가 위해 주민직선에 의한 선출방식은 고수하더라도 독립형의결기구화로 전환해야 하며, 그것이 안된다면 독립형교육위원회 구성을 현재와 같이 교육경력직이 반 이상 차지하는 방식으로라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로 분리돼 구성된 관계로 두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서 혼란이 예상되는바 교육에 대한 사항을 통합해 일원화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약 10년 전 필자가 지방도시에서 조직폭력범죄를 전담하는 검사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그 도시에는 2개의 폭력조직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고교생들이 폭력조직에 많이 가입해 고교생 조직폭력배가 지역의 골칫거리가 돼 있었던 점이다. 당시 폭력조직의 총알받이로 이용돼 범죄를 저지른 어린 학생들을 조사해 보면, 폭력조직의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멋있어 보여서 폭력조직에 가입한 것이라고 했다. 필자로서 할 수 있었던 일은 폭력조직원들이 비행청소년들의 영웅이 아니라 추악한 범죄를 무자비하게 자행하는 흉악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에게 알려주는 일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양대 폭력조직의 두목과 행동대장급들의 몇 년간 행적을 추적해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두목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함으로써 폭력조직을 동경하는 청소년들에게 조직폭력배의 말로가 비참함을 알려주었다. 필자가 또 한 번 학교폭력과 관련된 인상 깊은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은 초임검사 시절이다. 고교 2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돈을 빼앗은 사건이었는데, 경찰에서 구속돼 강도상해라는 중한 죄명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를 해보니 비슷한 전력도 있고 크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기소를 할 생각으로 공소장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 학생의 담임선생님이 검사실에 방문했다. 담임선생님은 이 학생의 가정환경, 교우관계, 생활태도, 비행 동기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책임지고 사람을 만들어 볼테니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를 했다. 필자와 비슷한 연령인 선생님의 태도에서 학생에 대한 애정과 선도 의지를 충분히 읽었기에 필자는 담임선생님을 비상임선도위원으로 초빙하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하면서 학생을 석방하고 학교로 돌려보냈다. 그 후 그 선생님이 선도활동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성을 기울인 보고서를 보면서 그 학생의 변하는 모습을 알게 됐고, 한 선생님의 열정이 한 학생의 인생을 구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됐다. 며칠 전 어느 학교 앞을 지나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보고 학원 폭력이 학교만의 문제인지 생각하면서 위 두 사건이 떠올랐다.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4조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및 교사만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도의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인식이 많이 남아 있다. 더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책임교사 배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신고의무 등 학교폭력방지법의 규정으로 인해 실제로 학교와 교사의 부담이 가중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가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며, 그 해결책도 법이나 학교만으로 찾을 수 없으며, 우리 사회와 연계해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한 일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가, 법률가 등 역량있는 인력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 있고, 연구가 축적되고 일부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구성되면서 사회가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가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는 단계인 것 또한 현실이다. 학교와 학생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가진 선생님들이 마음을 열어 지역과 소통할 때 지역 사회는 학교에만 전가하던 책임을 함께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들의 어깨에 달려있고, 청소년의 미래는 선생님들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학교를 중심으로 온 사회가 힘을 모아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사회적 인프라가 형성되기를 희망한다.
교장, 교감에 대한 중징계 종류에 '강등'이 신설되는 등 교원의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징계 종류에 '강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계급 강등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바뀐데 따른 것이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 등 5가지로 돼 있다. 신설되는 강등은 해임과 정직 사이에 해당된다. 강등 처분을 받게 되면 교장은 교감으로, 교감은 평교사로 직급이 낮아지게 된다. 평교사는 강등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등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 18개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휴직할 경우 복직일로부터 승진제한 기간을 다시 산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끝내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교장, 교감 등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 종류는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매년 졸업식 때가 되면 ‘전통’이나 ‘추억’이란 명목으로 낯 뜨거운 ‘졸업식 뒤풀이’가 벌어진다. 밀가루와 날계란에다 케첩, 식초, 간장까지 심지어는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 쓴 교복을 가위이나 칼로 찢는 ‘교복 환송식’이 유행처럼 돼버렸다. 그들은 교복 규제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는 것이 마치 구속의 틀 속에서 탈출하여 완전한 자유를 찾는 것으로 여긴다. 정든 교정을 떠나기가 아쉬워 선생님, 친구들과 촌스러운 기념사진을 찍고 가족들과 함께 자장면을 먹으며 섭섭함을 달래던 졸업식 날 풍경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됐다. 그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생활에도 많은 자율을 도입하면서도 학생의 신분과 소속감·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서 교복은 오랫동안 학생의 공식적인 정장 역할을 해왔다. 근대화시기를 보낸 40대 이상 기성세대에게 교복은 학창시절을 기억시키는 대표 아이콘이다. 황금색 단추와 스탠드칼라의 남학생 교복, 하얗게 풀 먹인 칼라와 무릎을 덮는 긴 치마의 여학생 교복이 일반 사양이었다. 특히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상의의 칼라만 떼어 풀을 먹여 빨고 다려입는 일이 중요한 일과였다. 교복은 최초의 서양식 학교가 설립된 개화기가 시작점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시작, 그 표상이었다. 학생이라야 입을 수 있었기에 과거 어려웠던 시절, 한 번만이라도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도 있을 만큼 기성세대에게 교복은 많은 애환을 담고 있다. 예전에 고급 의상은 모두 맞춤복이었고, 생애 첫 맞춤복은 당연히 교복이었다. 학창시절은 일생에서 몸이 가장 빨리 자라는 시기라서 부모님들의 주문에 의해 교복은 실제 체격보다 훨씬 넉넉하게 맞추어야 했다. 따라서 보통 바지나 소매를 한두 번 접어 입고 다니다가 철이 바뀔 때마다 닳아버린 단을 펴가며 입어야 했다. 대개는 한 벌로 3년을 버텨야 하는데도 재단사는 몸의 구석구석 치수를 왜 그토록 정확하고 진지하게 쟀는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난다. 개화기 이후 정부의 평준화 시책에 따라 두발 제한과 함께 교복의 색상과 디자인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켰다.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생을 마치 군대처럼 ‘개성 없이’ 획일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이때부터 교복은 학생들의 반발 대상이 되어 졸업식이 끝나는 대로 밀가루를 집어 쓴 채 갈기갈기 찢기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그 후 교복은 일제의 대표적인 잔재로 취급되어 1983년 교복자율화 조치와 함께 대부분 폐지되었다. 이는 개화기 배재학당 학생들이 최초로 교복을 입기 시작한 이후 85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교복 폐지 이후 사복 착용에 따른 과소비, 빈부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생활지도 등의 문제로 학부모와 교육계가 그 필요성을 실감함에 따라 또다시 교복착용이 대세가 되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라면, 종래의 교복이 소속감 고취나 통제를 위해 획일적이고 딱딱한 모습이었던 것과는 달리 학교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심미성과 기능성이 부가되었다는 점이다. 교복이 신분에 따른 위화감과 경제적 불평등을 없애고 교내외 생활지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학생의 인권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요즘처럼 다양하고 자율화된 시대에, 교복을 꼭 입혀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여전히 찬반논쟁이 뜨겁다. 과거 가난하고 학생이 선망의 대상이었던 때, 한 번만이라도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학생의 오랜 ‘공식 정장’이자 ‘교육용품’인 교복이 신세대들에겐 규제의 상징으로써 ‘타도대상’으로 낙인찍힌 존재가 되었다. 최근 들어 학생복에 걸맞지 않은 고품질과 높은 가격, 변형교복, 도덕성을 잃은 과열판촉 등 사회적으로 갖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교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할 차례가 아닌가 한다.
수시여전(受施如箭)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입적하신 고승 성철 스님이 생전에 상좌들에게 늘 하던 말씀으로서 '신도들에게서 시주를 받는 것은 날아오는 화살을 받는 것이다'는 뜻이다. 신자들에게서 시주를 받아 생활하는 스님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한 성찰을 업으로 하는 스님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해 사바세계의 신자들로부터 양식을 얻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항상 고맙고 그것에 대해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신 말씀일 게다. 수시여전이라는 고사성어를 마음에 더 깊이 간직해야 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우리 같은 공직자여야 한다. 흔히 혈세로 비유되는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 받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본분을 망각하는 사례가 있어서 더 그렇다. 얼마 전 수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복지예산 횡령 및 유용사건은 그러한 사례이다. 비록 그러한 부정직한 공무원이 대다수가 아닌 극소수가 아닐지라도 공무원 된 입장에서 얼굴을 들기 어려운 심정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필자가 근무하는 교육청과 연관 있는 시의회의 학원 교습시간 조례에 대한 시의원들의 행태도 여론과 함께 시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 역풍을 맞아서 몰골이 말이 아니다. 지방지에만 소개되다 보니 잘 모를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해 본다. 시교육청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학원심야교습’이 청소년들의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며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원의 교습시간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22시, 중고등학생은 24시로 제한하도록 제출했으나 교육위원회에서 중학생을 23시로 하향토록 수정의결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고등학생을 새벽1시로 상향토록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 학원가의 로비설 소문으로 몇몇 시의원이 구설수에 올랐고, 시의회 자체 여론조사도 22시까지 하자는 의견이 많은 등 수정의결을 뒷받침할 만한 명분이 없었다. 이러자 교육시민단체와 언론에서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번안의결토록 재의결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물론 나름대로 시의원들도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대의명분, 학습권, 건강권, 여론 등 학원가 의견 빼고는 어느 하나에서 선점하지를 못했다. 이런 사례와 앞에서 말한 고사성어를 보며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공직에 들어와서 나에게 시주를 해준 시민들에게 과연 그러한 고마움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었던가. 어쩌면 당연한 내 권리라고 생각하며 시민들에게 오만불손하지 않았던가. 과연 나는 밥값을 하고 있는가. 매월 받는 월급을 날아오는 화살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4월 8일 첫 직선으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후보자 등록 첫날인 24일 예비후보자 6명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 후보 등록 신청자는 강원춘(52) 전 경기도교원단체연합회 회장, 김상곤(59) 한신대 교수, 김선일(60) 전 안성교육장, 김진춘(69) 교육감, 송하성(54) 경기대 교수, 한만용(57) 전 대야초교 교사 등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권오일(47) 전 에바다학교 교감은 김상곤 교수와의 후보 단일화에서 낙마함에 따라 출마를 포기했다. 예비후보자 7명 가운데 권 전 교감을 제외하고 모두 후보 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이번 선거는 '6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각 후보가 제출한 서류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 뒤 오늘 저녁께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들 6명이 후보로 등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자 기호는 25일 오후 5시 접수가 마감되면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결정된다. 도선관위는 25일 오후 6시30분 경기도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에서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후보의 정책 대결을 다짐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 키우기를 위한 휴먼뉴딜 정책'과 관련,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먼저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사교육비는 중산층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모든 국민이 줄이기를 바라는 비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서울경제,2009.03.23 18:31)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에 이번에는 정말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 기대가 크다. 곽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곽 위원장은 '당장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사교육비를 내려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찰에 가까울 것'이라며 '국민들의 호응은 소득을 올려주는 것보다 비용을 줄여줬을 때 더 높다'고 설명함으로써 그 방안의 내용이 무척 궁금하다. 어떤 내용이 될지 기사만으로는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대대적인 대학입시제도의 수정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대안인지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보아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떻게든지 그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교육비 문제를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사교육경감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세워진 대책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의 대책은 상당히 현실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당장에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 그 기대가 크다 하겠다. 그동안 백약이 무효였던 사교육비 문제가 이번의 대책으로 확실히 경감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한다. 이번에는 정말로 사교육을 잡을 수 있을지, 그것이 알고싶을 뿐이다.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을 조성해 징계를 받게 되는 교사는 승진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교직 최고의 영예인 '스승의 날' 포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 관련 비위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2009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불법찬조금을 받아 징계를 받을 경우 금품.향응수수와 마찬가지로 학교장은 4년 임기 후 중임이 배제되고 교사는 교육전문직ㆍ초빙교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직 지방공무원은 주요 부서 및 보직에 근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외에도 정기 인사시 승진이 제한되고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자의 경우 서훈 추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교사로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스승의 날'에 상을 받을 수 없으며 모범공무원상, 서울교육상 등의 포상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시교육청의 이런 조치는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편.입학 대가로 발전기금을 내거나 학교에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거두면서 말썽이 근절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불법찬조금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단체운동부 운영학교 및 특목고 60곳에 대해 불법찬조금 조성 예방 및 근절 지도 점검을 실시 중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각종 비위에 따른 교직원의 징계를 강화해 기존에 승진을 제한하고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는 것 외에도 동일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업무 관리자에 대한 책임도 물어 기관에서 내부비리를 묵인, 방치하는 등 기강 해이 현상이 나타나면 기관장을 문책하게 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 상반기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내달 중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드는 방안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을 강화한 훈령을 제정하는 것으로, 형사고발 대상 기준을 200만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 뿐만 아니라 공금 유용액을 크게 낮춰 200만원만 넘어도 형사고발된다. 직무상 취득한 중요 비밀을 누설한 경우와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특목고의 학생 선발 범위가 광역 시.도 단위로 제한되고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에만 지원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전국이 아닌 광역 시.도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또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나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만을 골라 지원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는 내년 3월 개교하는 새로운 사립학교 유형이고 '자립형' 사립고는 이미 운영 중인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을 말한다. 복수지원 금지 조치는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새로 개교함에 따라 고교 입시가 과열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금까지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 전형 날짜가 다르거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에 복수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그러나 거리가 멀거나 교통 문제로 통학이 불편한 경우,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가 없는 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도 교육감 간 협의를 통해 인접 시.도의 고교에 지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에는 예외적으로 지금처럼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했다. 공정한 입학전형 관리를 위해 시.도 교육감은 특목고 전형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3월31일 전까지 발표해야 한다. 아울러 선발고사의 수준과 범위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사교육비 유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고교 입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교육 활동으로 학생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시간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의 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다양한 학습 및 보육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목표가 있다. 특히 방과후학교는 계층간, 지역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방과후학교를 구심점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를 실현한다. 방과후학교는 기존에 방고후교실, 특기 적성 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초등, 중등이 각각의 명칭으로 사용했으나, 2006년부터는 ‘방과후학교’라는 용어로 통합해 부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방과후학교 수당에 대한 세금 징수가 교사에게 불리하다는 보도(한국교육신문, 2009년 3월 16일자)가 있다. 보도에 의하면 외부 강사는 방과후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대부분 사업 소득자의 강사료 소득이 적용 돼 4%를 부과하는데 반해, 일선 교사의 방과후학교 수당은 갑종근로소득에 포함돼 연소득 1,200만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의 교사는 17%, 4,6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의 교사는 26%를 적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사 수당이 연 480만원(월 평균 40만원)이라면 외부 강사는 연 19만 2,000원(월 1만 6000원)의 세금을 내지만, 연봉 4,600만 원 이하 교사는 연 81만 6,000원(월 6만 8,000원), 연봉 4,600만원 초과 교사는 연 124만 8,000원(월 10만 4,000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이를 다시 계산하면, 강사 수당을 1시간에 30,000원으로 가정 할 때, 외부 강사는 시간당 28,800원을 받고, 연봉 4,600만원 초과 교사는 22,200원을 받는 꼴이다. 결국 시간 당 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지만, 강사와 연봉 액이 많은 교사와의 실수령 차이는 시간 당 6,600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세금 납부가 불공평하다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가 된다. 미국이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었던 것도 건국 당시부터 공정한 세금 징수와 지출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왔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지금도 타운별로 교육세 등 이런 저런 명목의 특별세를 걷고 있지만 투덜대는 사람은 별로 없다. 주민이면 세금을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라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을 공교육 안에 흡수하겠다는 방침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금년에도 전국 시·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특기 적성 계발은 물론 학력 신장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에게만 지급됐던 자유 수강권을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에게 확대하는 정책을 계획하면서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한편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문제와 학생 안전 문제,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진과의 갈등 문제 등으로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학교의 학원화 정책이라며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러한 우려를 없애는 방법은 방과후학교의 투명한 운영이다. 투명한 운영에는 공정한 세금 징수도 포함된다. 세금은 업무 성격에 의해 부과된다. 방과후학교도 현재는 어떤 업무인지가 명확해지면 세금 납부가 좀 더 명확해진다.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은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전교사가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발적인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되면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 수당을 일시적 성질의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한다면 동일한 수당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공정한 징수를 실현하게 된다.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수당 문제는 교과부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서로 밀어내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재처럼 연봉이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간 당 수당을 적게 받게 하는 제도는 서로 협력해서 개선해야 할 문제다. 오히려 이 기회에 수당 지급의 불공정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하루 빨리 바르게 정착시켜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경제 활동의 기본이다. 교사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눈감을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정책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점검해야 한다. 현장의 교사는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도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을 가지고 임하고 있지만, 교사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Q. 학급에서 무리를 지어 학생을 괴롭히려고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요즘은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학생 중 ‘남녀 혼성’과 ‘여학생’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나 학급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힘을 행사하려는 학생은 보통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힘을 사용해 동료들이나 교사 눈에 띄어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가정에서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 또는 애정이 부족한 분위기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학급을 잘 이끌려면 분위기를 주도하는 학생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의 가정환경과 진로방향, 욕구 등을 잘 상담해 학생과 가까이 있는 교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사와 마음이 가까운 학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가다듬을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와도 통화 및 면담을 통하여 학생의 성장과정, 성격특징, 가정에서의 태도 등을 파악해 필요한 부분에서 교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공부는 ‘엉덩이’가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다. 무조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뇌의 특성을 알고 자녀에게 맞는 학습 환경, 학습 방법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자녀가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은 오르지 않는다면 학습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공부습관을 바로잡는 것부터가 부모가 도울 일이다. 지난 14~21일 ‘2009년 세계 뇌 주간’을 맞아 한국뇌학회 주최로 전국 10개 도시 14개 대학, 병원에서 뇌와 관련한 각종 강좌가 열렸다. 21일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김경태 교수는 신경세포를 원활하게 활동하게 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우선 공부하는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김 교수는 “어두운 상태에서 책을 보면 우리 뇌의 송과선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져 졸리게 된다”며 “방을 밝게 하고 책상에 스탠드 형광등을 켜서 망막에 빛이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산소와 포도당, 단백질을 적절히 공급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러면 춥더라도 쉬는 시간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줘야 한다. 저녁 식사를 한 후 3~4시간이 지나면 포도당의 농도가 떨어지므로 빵이나 김밥, 국수, 감자, 고구마 같이 탄수화물이 풍부한 간식을 소량으로 섭취해야 한다. 또 김 교수는 “뇌신경세포는 단백질 대사를 통해 만들어진 아미노산으로부터 카테콜아민이나 세로토닌, 글루탐산, GABA 등 같은 신경전달물질을 합성해 사용하고 있어 단백질을 넉넉하게 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똑같은 외부 자극에 둔감한 뇌의 특성을 고려해 분산·반복 학습의 습관을 들일 것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외부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수용체 단백질은 같은 자극을 피하기 위해 세포 안으로 이동해 세포막에서는 줄어들게 되면서 신경신호의 전달이 느려진다”고 말했다. 즉, 영어와 수학, 과학을 주제를 바꾸어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더라도 단어암기, 회화, 영작문 등으로 변화를 줘야 능률이 오른다는 것이다. 공부하는 패턴도 단조롭지 않게 변화를 줘야 뇌에 긍정적 자극을 줄 수 있다. 적절한 시간간격을 두고 학습한 내용을 반복하면 뇌신경세포의 시냅스 형성을 확고히 다져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다. 또 집중할 때 문제 해결능력이 그렇지 못할 때보다 30%나 향상되고 신경세포의 반응 속도도 40~60m/초 더 빨라진다. 이에 앞서 14일 열린 강좌에서 충북의대 미생물학과 김형규 교수도 쉬는 틈을 두고 하루에 조금씩 며칠 동안 나눠서 공부하는 ‘분산학습’의 효과를 강조했다. 현행 시험제도 내에서 성적의 차이는 곧 기억력의 차이인 만큼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 김 교수는 “해마에서 기억이 형성되고 저장은 대뇌 피질에서 고르게 이뤄지는데, 분산학습을 해야 기억이 오래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쉬지 않고 같은 내용을 여러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벼락치기 방식은 장기기억으로 이어지지 않아 학습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의하면 홍익대학교 권명광 총장은 미술대 올해 입시전형부터 실기고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2013학년도부터는 실기고사를 폐지하겠다는 획기적 선언과 함께 입시개혁안을 내놓았다. 미대의 여러 모집단위(학과) 가운데 자율전공이라 하여 전공을 정하지 않고 뽑는 모집단위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지난해 입시에서 실기고사 비중을 대폭 줄인 바 있는데 홍익대는 올해 입시에서는 자율전공에서실기고사를 제외하고 모집인원도 지난해 71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또 내년부터는 다른 모집단위에서도 실기고사 비중을 점차 줄여 2013학년도부터는 실기고사를 완전히 폐지, 전체 모집정원(860명)을 실기고사 없이 선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손으로 하는' 실기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 이 입시안이 미술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데 이 학교 실기고사는 1960년대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50여 년 만에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미술대학에서 '실기고사 폐지'라는 혁신적인 입시안이 학생 창의력, 잠재력, 미술적 소질 평가 도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실기고사가 오로지 입시를 위한 '암기식 경쟁' 기능으로 전락했다는 판단이 과연 정확한 진단인가? 실기연마의 경우 고1부터 준비하는 학생이 많아 여러 해전부터 준비해오던 학생에게는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될터인데최선의 선택일까? 본 리포터의 생각으로는 비율을 좀 더서서히 줄여나가야 하며단기간에 전격적으로 바꾸는 경우 또 다른 부작용과 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대학마다 이렇게 실기비중을 달리 한다면입시준비생도 큰 혼란을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의 교육목표를 보니 ‘예술의 조형이론과 기법 역사에 대한 교수연구를 통하여 창조적인 실험정신과, 사회가 요청하는 광범위한 응용정신을 기르고, 문화계의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인과 미술교육자를 양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아직은 학교 교육목표를 고쳤다는 소문을 들은바 없는데수 십년 실시해 오던실기시험을송두리째 없애고 선발한 학생으로도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홍익대는 학교 홍보와 장학생 선발의 방편으로매년중고교생 미술실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전국 실기대회의 총아로 군림해 왔고, 대학주최 실기대회의 본보기가 되어 왔다. 이 대회의 심사결과로 볼때지금까지 사물을 가장 기술적으로 실감나게 재현하는 능력을최고 예술적 능력의 판단기준으로 삼아왔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수준이 궁금한 나머지 1인당 4만원의 막대한 참가비를 지불하고 수천 명 참가하였으며, 대학은 지난해까지 꾸준히 학생의 실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기회를 제공해오지 않았던가? 홍익대학교는 입시실기시험과 실기대회를 통해 입시미술학원과 과외를 부추긴 공모자였다. 이 대학입시 합격에 운명을 거는 전국의 지망생은 재수, 삼수 아니 그 이상까지 각오하며 실기 연마에 매진했던 것이다. 미술대학 실기를 폐지한다면참가비 받는 실기대회부터 당장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적 형평에 맞고 일관되게 음악이나 체육, 무용과 실기도 폐지하는 추세로개혁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피아노, 바이올린 실기없이서류심사와 면접과 논술이나 발표력으로선발하는 것이전국 대학에서 채택할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선발방법인가, 지금까지는 왜 손대지 못했는가? 미술대학 주변 학원과 전국의 수많은 미대입시학원 중 일부는 대를 이어 운영되는 기업형 사교육의 전당으로 번성하기도 하고 미대 입시학원 수강료라면 고액과외의 선두에 서 있었다. 또 걸핏하면 대학교수, 강사의 실기 지도가 물의를 일으키고 나아가 일부 대학들에서는 학원과 결탁한 입시부정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실기성적이 대입 당락을 좌우하게 되면서 '예술인'이 아닌 '기능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또 이렇게 양산된 미술대 출신 ‘실기능력이 우수한 기능인’들 중 다수는 대학졸업 후 마땅한 직장 없이 입시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 수준의 저소득에 불구하고 입시생실기지도라는 큰 역할을 담당하는 미래형 예술가로 생계를 이어왔다. 홍대 입시 개혁안의 파장은 바로 이들의 생계문제까지직결되는 엄청난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기고사 방법을 여러 번 개선해도 또 다른 사교육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줄이려고 실기고사를 폐지한다는 권 총장의 결단을 환영하면서도 학교의 일방적 결정, 또 다른 면접 심사의 주관적 채점에서 야기될 불공정 시비, 면접요령에 대한 새로운 과외 출현 염려 등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측은 실기 고사 폐지 후 입시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 고교 학생부 중심 평가로 재학 3년간 미술 성적, 일반교과 성적, 미술동아리 활동 등 미술과 관련된 비교과 영역 모두를 평가한다고 하나, 서울의 일부 예술고교 학생과 몇 명에 불과한 지방 고교 출신 지망생과는 입시준비 여건부터 하늘 땅 차이라, 과연 이번 발표가 미대입학 지망학생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부추기는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개혁안이라 할 만한 결정인지 전국의 학생 학부모를 긴장시킨다. 학교 측은 추후 1단계 전형에 자기소개서 등 추가 전형요소를 도입할 수 있으며, 1단계 통과 학생들은 다시 2회의 심층 면접을 한다지만 면접고사 성격이 얼굴을 대하거나 신상카드를 토대로 개개인을 심사하는 일이라 본 리포터는 심사의 공정성, 면접관의 특성, 인맥이나 선호도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첫 면접에서 '미술 전문 입학 사정관'들의 고교 학생부 기록 내용 검증, 비교과 영역의 활동 심층적 점검으로 미술에 소질이 있는지를 평가한다지만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수능시험도 아닌데 정부가 공인한 잣대 없이 일선 고교 교사의 기재 내용만을 토대로 해당 대학교가 전국의 서로 다른 학생들에 대한 공정한 판정을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문가들도 실기고사 폐지로 미술 사교육이 어느 정도 위축될 것이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나,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는 새로운 구술고사 대비 사교육이 성행할 수도 있고 반사적으로 실기능력보다 내신 및 수능시험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로 발전해 다른 부분의 사교육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걱정하기도 하는데 본 리포터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전공 교수들에 의한 두 번째 면접인 창의성, 인성 평가도 구술고사로 진행된다면서대학에서는 '소재에 대한 결과물을 평가하는 실기고사와 달리 새 전형방식이 개개인의 창의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또 다른 입시부정의 단초를 제공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기도 하고, 미술대학이 원하는 인재가 아니라 실기능력은 부족하면서 상황에 대처하는 재치나 언변이 훌륭해 면접 즉응능력이 탁월한 학생을 선발하는과오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가령 면접에서 창의성을 평가할 질문을 던졌을 때 창의력은 덜하지만 순발력 있게 밖으로 잘 표현하는 학생과, 우수한 창의력은 지녔지만 상대방에게 언어로 표현하는 데 미숙한 학생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지 의문이다. 창의력은 덜하지만 질문에 순발력 있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학생은 합격하고, 미적 창의력은 지녔지만 상대방에게 언어로 표현하는 데 미숙한 학생은 불합격한다면 이를 어떻게설명할 것이며 면접에적응하지 못한수험생만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오래 동안 입시에서 높은 수준의 실기능력 소유자가 우선 합격되는 선발 잣대에 의해 길들여진 학생과 학부모는 대책 없이 사교육에만 의존해 온 것도사실이며, 한편으로 미대 입시생 아닌 학생의 미술 교과 중요도가 날로 떨어져 공교육 붕괴로 이어졌다는 지적 또한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으로 홍익대학교의사교육비 절감을 위한개혁 의지는 높이 살 일이다. 그러나 홍익대가 미술대학의 중심에 서있다고 자부한다면 전국의 다른 미술대학이 봐도표본 대상이 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으며 변별력이 뛰어난 채점 기준과 실기 채점 방안이 담긴 완전한 개혁안을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오는 31일에 실시되는 서울시교육청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2009 교과학습 진단평가'의 채점이 일선학교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간의 성적비교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진단평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에 걸쳐 실시되며,평가결과는 교과별로 `도달' 또는 `미도달' 형태로 학생에게 통지되지만 내신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채점은 초등학교는 자체 또는 평가처리기관에서, 중학교는 자체적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 자체적으로 채점을 하도록 한 것을 두고 일선학교 교사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즉 지난해는 평가처리기관에 의뢰하여 채점을 했지만, 올해는 학교별 성적비교를 막기위해 자체적인 채점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지난해에 중학교는 1학년만 실시되어 규모면에서 올해보다 훨씬 적었기에 채점의뢰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규모가 커져서 자체적으로 채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속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는 교사들은 '결국은 학교에 떠넘기면서 표면적으로는 생색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의 이런 이유에 대해 공감하는 교사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자체 처리로 인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한차례 홍역을 치른 서울시교육청에서 갑자기 학교를 배려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학교를 생각해 주는 서울시교육청이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갑작스럽게 입장이 바뀐것이 아닐 것이라는 추측때문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재검토하면서 일선학교를 어렵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도 채점을 학교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지난해의 학업성취도평가 실시때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시험을 연기하면서까지 강행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직도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시험부터 채점까지 일관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아쉽다 하겠다. 3월초에 성취도평가 재검토, 3월말에 진단평가실시, 4월 하순에 또다시 중간고사 실시로 인해 학교가 숨을 돌릴 시간이 없다. 또한 진단평가가 학기초에 바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3월말에 실시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이미 한달여가 지난상황에서의 진단평가는 의미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이다. 굳이 시기를 연기하면서 꼭 진단평가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이다. 그것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통해 대책을 세워서 보내라고 할 것이다. 나름대로 수준별이동수업등을 실시하면서 학력신장을 꾀하고 있는현실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다. 결국 충분한 여건조성없이 또다시 실시되는 진단평가가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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