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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국어, 영어, 수학 과목과 관련한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청소년이 10명 중 1명에 그치는 등 평소 운동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9~11월 석 달간 전국 아동ㆍ청소년 가구 6천923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21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18세 청소년의 74.1%가 사교육을 통해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했으며, 특히 9~11세 아동은 10명 중 9명(89.3%)이 이들 3개 과목의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비율이 청소년보다 더 높았다. 국어, 영어, 수학 중 가장 사교육 비율이 높은 과목은 수학으로 조사됐다. 국ㆍ영ㆍ수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부모의 수입 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월수입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126만5천848원)에 못 미치는 가정의 사교육 비율은 각각 국어 21%, 영어 33%, 수학 32%에 그쳤으나, 차상위계층(수입 수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정은 국어 32%, 영어 46%, 수학 48%에 달했으며, 그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은 국어 45%, 영어 72%, 수학 73%의 비율로 치솟았다. 차상위 계층보다 수입이 많은 가정은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정보다 국ㆍ영ㆍ수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부모들이 희망하는 자녀의 최종 학력 수준은 '대학교 이상'이라는 응답이 96%를 넘었다. 그러나 '경제 사정을 고려한다'는 전제를 넣을 경우 대학교 이상 학력을 원하는 비율은 90%로 떨어졌다. 청소년의 평소 생활 습관 조사에서는 대체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양상들이 드러났다. 12~18세 청소년은 전체의 9%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 가까운 45.1%는 운동을 아예 하지 않았다. 또 절반이 넘는 50.3%만이 매일 아침 식사를 했고 22.7%는 아침 식사를 거의 매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스턴트 식품을 일주일에 세 차례 이상 먹는 비율도 47.6%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 휴일에는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아동ㆍ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앓는 질병은 '아토피'가 단연 1위였고 기관지염, 중이염, 비염, 천식 등도 많았다. 또 부모들은 자녀의 편식을 가장 많이 걱정했다. 사교육 비율의 사례에서 보듯 가정의 소득 수준은 여러 측면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지 및 언어능력, 학업 성취도는 소득 수준과 비례했다. 0~8세 아동을 소득계층별로 비교하면 평가점수 55점 만점인 기억력의 경우 수입이 차상위를 초과하는 가정의 아동이 11.74점을 기록했지만,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의 아동은 4.78점에 그쳤다. 표현하는 어휘 수준도 차상위 초과 수입 가정의 아동은 135점 만점에 109.3점을 기록했으나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의 아동은 44.66점에 머물렀다. 수리력은 차상위 초과 가정이 6점 만점에 4.57점을,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이 2.76점을 각각 기록했으며, 문법은 차상위 초과 가정이 10점 만점에 8.6점을,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은 5.89점을 맞았다. 이와 함께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정은 보호자가 편부모, 미혼모 또는 미혼부, 조부모 등인 비율이 52.7%에 달해 차상위 초과 수입 계층의 5.6%의 10배에 가까웠다. 문제 행동을 하는 아동의 비율도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9~11세 아동의 경우 4명 중 1명 비율로 일주일에 사흘 이상 학교를 다녀온 뒤 부모와 함께 있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번 아동청소년 실태조사가 국내 최초로 실시된 전국 규모의 실증 조사라고 밝혔으나,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이 서툴고 연령층을 나누는 기준도 모호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원년 조사를 시작으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 종합적인 지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자신의 교육철학을 공박 당하는 등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이틀째 신고식을 치렀다. 이날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날과 같은 인신공격성 막말은 자제했지만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 다른 김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편향된 교육관'으로 규정하는 등 공세는 여전했다. 친(親) 전교조 행보를 문제 삼았고 'MB식 교육정책 심판'이라는 선거 당시 캐치프레이즈도 도마에 올렸다. 전날에 이어 무상급식 확대 등 막대한 예산을 소요되는 공약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따지기도 했다. 방영기 의원은 김 교육감이 전교조 분회장 모임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것을 문제 삼으며 "교육감이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방 의원은 나아가 "전교조 출신 교사를 도교육청 공보실에 배치한 것이 사실인가. 특정 단체를 옹호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교육감은 "인사는 전교조 여부와 관련 없이 필요한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며, 전교조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한국교총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우영 의원은 김 교육감이 제시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며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였다. 임 의원은 부(富)가 세습되듯 교육 기회도 차별화하는 이명박식 교육을 심판하겠다는 선거 당시 공약을 들어 김 교육감이 '편향된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급당 25명 이하의 작은 학급, 아침 급식 무료 제공 등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낮고 실천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급식 무료 제공과 같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임기 1년2개월의 교육감이, 그것도 회계연도 중간에 시작해 재정계획도 세우지 못하고서 언제 정책에 반영해 실현하겠느냐"고 따졌다. 특목고 신설 중단과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교육에 미칠 후유증을 생각해야 한다"며 방향 수정을 주문했다. 전체 유권자 중 4.9%의 지지로 당선된 점을 상기시키며 낮은 자세로 폭넓게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충고한 의원도 있었다.
교과부는 18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사교육 없는 학교, 방과후 학교 강화, 교과교실제, 학원 관리 등 다양한 방안을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공청회를 통해 내놓았다. 28일 최종 발표될 사교육 대책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특목고 입시개선 방안과 학원운영 효율적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 외고: 수학 과학 가중치 규제, 변형 지필평가 금지=외고 입시의 가장 큰 변화는 수학 과학 가중치를 폐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중학교의 주당 수업 시수가 수학과 과학은 각각 4시간인 점을 감안, 가중치를 주당 한 시간인 미술이나 음악의 4배까지만 허용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교과부의 생각이다. 지필고사의 경우 서울과 경기는 시도교육청이 이미 지필평가 금지 방침을 내렸으나 일부 외고가 구술면접을 가장한 필답고사를 치르는 등 사실상 지필고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교과부는 보고 있다.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이 고교 입시에서 중학교 수준 이상의 문제를 낼 수 없도록 개정돼, 특목고에 대한 제재 근거도 명확해졌다. 따라서 교과부는 언어와 사회 영역의 구술면접 문항의 난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필고사는 금지해도 영어듣기평가는 유지된다. ▨ 과학고: 국제올림피아드 선발시험 폐지=대학입시처럼 과학고 입시에도 입학사정관이 참여, 초중학교 단계의 학교 과학 성취도와 잠재력을 평가하게 된다. 또 KAIST가 신입생 선발에서 적용하는 과학캠프를 통해 학생의 창의력을 다면 평가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교과부는 2011학년도에 정원의 30∼50%를, 2012학년도 이후는 절반 이상을 이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과학고 입시와 맞물려 국제올림피아드와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도 바뀐다. 사교육을 통한 시험 위주 올림피아드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장 추천이나 학회 심사로 국제올림피아드 출전자를 정하겠다는 것.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 대상자 역시 시험이 아닌 영재교사의 관찰 및 추천으로 손질했다. ▨ 학원교습시간 준수, 신고포상제 도입=‘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일괄 규제 방안’이 무산된 뒤 교과부가 내놓은 안은 ‘학원 파파라치제’ 도입이다.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른바 '곽승준안'이 무산된 것은 시도교육청이 이미 조례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학원심야교습 금지를 입법화 해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였다. 교과부는 교습시간과 수강료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학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학원 파파라치’제도를 시행하고 신고자에게 10~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파라치제 도입은 사교육 문제 해결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경우 새벽반이 생겨나거나 불법과외 또는 인터넷 강의 수요가 폭증하는 등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 대입 입학사정관제도 확대=학교자율화확대와 교과교실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등 공교육 내실화 방안이 지속 추진되며, 대입에서는 입학사정관제도가 확대된다. 교과부는 2012년까지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내신 사교육, 불법 인터넷 사이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출문제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사교육 없는 학교·방과후학교 확대=사교육 없는 학교는 올해 400개교가 선정되고, 선정된 학교는 3년 내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것이 목표다. 방과후학교는 학부모 참여를 높여 기능을 강화한다. 학부모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활용하며, 초등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에 대한 방과후 교육ㆍ돌봄 기능을 담당하는 '엄마품 멘토링제'도 도입된다. 또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수준별 교과 보충ㆍ심화 프로그램과 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EBS수능 강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EBS 수능교재 연구와 강의를 전담하는 파견교사제가 추진되고, 교재 공모제를 통해 우수 집필자도 확보할 계획이다. “학교가 사교육 대체수단 되선 안 돼” ▶ 토론에서는=“정부가 당장 사교육을 줄여주겠다는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은 “정부는 보편적 교육권 실현과 사회정의라는 본질적 관점에서 사교육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학교 밖 보충교육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방과후학교나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비를 얼마나 줄여줬는가가 아닌 소외집단에 얼마나 유용한 보충학습 기회로 활용됐는가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교육없는학교는 사교육이 많은 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외된 지역부터 공교육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도 “학교가 감당해야 할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를 정부는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다. 한 소장은 “학교가 사교육 대체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방과후학교나 사교육없는학교를 통해 학교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지희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의 공동대표는 "상위권 대학들이 외고에 주는 특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입시 제도를 아무리 개선하더라도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특목고 입시를 개선해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정부 대책은 알맹이가 빠졌다"고 비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학원 관리, 학원비 모니터링 등으로 학원비 인상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교육비 격차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며 “고액 사교육 학부모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장이 정상적인 교육과정과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사·학생·학부형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교육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함성억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경기 이천남초)은 최근 인터뷰에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과거에 비해 학교장의 역할이나 권위가 많이 상실됐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만큼 학교장의 리더십도 변해야겠죠. 학교장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면 공교육 강화와 학교장의 권위 회복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입니다.” 함 회장은 이어 협의회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소신도 내비쳤다. 함 회장은 4월 24일 초등교장협 대의원회에서 “선배 교장선생님들이 쌓아 놓은 탑 위에 벽돌 한 장을 더 올리겠다”는 출마의 변을 앞세워 회장에 선출됐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협의회장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그만큼 강한 의욕을 보였다. “교육을 경제 논리나 이념적으로 접근하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적으로 접근한다는 원칙 아래 긴 안목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회원들의 집약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 회장은 교장공모제에 대한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교장공모제는 최근 교과부가 5차 시범운영계획을 시도교육청으로 송부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실제로 피해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정책인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이번 정부가 이어가고 있는 것은 교육 관료들이 교육현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교육행정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함 회장은 끝으로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비합리적이었지만 회칙이나 관행상 넘어갔던 부분을 고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감동 주는 교육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5월 8일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5차 시범운영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번 지침에는 ‘교사초빙권 50% 부여’ ‘소속기관장 추천서 제출’ 등 4차 때와는 다른 내용이 추가된 게 특징이다. 하지만 내부형 공모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 신임 경기도교육감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해진 교단이 혼란을 넘어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참여정부의 대표적 실패정책임에도 아무런 검증과 개선의지도 없이 또다시 관행처럼 실시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를 두고 교육관료 집단의 무사안일과 무능, 무책임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교육행정이라 꼬집는 목소리가 높다. 내부형 공모는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현행 자격체계를 뒤흔들어 교단안정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교원이 반대해왔다. 연수와 연구 활동에 매진한 교사를 경시한 채 자격 중심의 교직사회를 선출 중심의 정치장으로 변질시켜 장악해 보려는 특정단체의 숨은 의도를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시범운영 과정에서 학교의 정치장화, 심사위원의 전문성 미흡, 명단 사전유출 등 각종 문제점이 확인된 바도 있다. 또, 지난해 10월 전국 학교에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북지역의 무자격교장이 개인의 교육신념을 이유로 평가를 거부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차원에서 내부형 공모 실시 학교 규모는 1차 때 69%(55개교 중 38개교)에서 4차 때는 29%(108개교 중 31개교)로 줄어 기피현상이 확대되는 추세다. 무자격 교장공모의 폐단과 실익이 없다는 부정적 여론이 투영된 결과다. 그러나 교과부만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4차 시범운영이 마지막이라고 누차 밝혀왔다는 점에서 교육계는 이제 교과부를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교과부는 환영받지 못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며칠 전,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오래 전에 가르친 제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시합을 하듯 선물을 보내고 꽃을 보내는 바람에 조용히 돌아보는 마음으로 지내려는 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스승의 날은 내가 교단에 처음 서던 날의 다짐과 열정에 나를 비추어보며 무디어진 자세를 가다듬고 여미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과 아이들에게는 더 많이, 더 열심히 사랑하고 가르치겠노라는 다짐의 편지를 보내며 아무것도 가져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지요. 오히려 속옷 하나라도 챙겨주며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 마음 곁에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20년이 지났건만 변함없이 나를 찾아주는 제자들은 모두 6학년이었고 학교가 끝난 밤이면 내 방에 찾아와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책을 읽다가 함께 내 자취방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곤 했던 추억 속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조차 없었던 그때는 매달 학력평가를 보고 실과 시간이면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장의 잡초 제거 작업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할 때면 청에 못이겨 주례를 맡아주며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내 자식 못지않게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 그리운 이름으로 서로를 간직하고 살게 되었으니 교직이 내게 안겨준 선물이기도 합니다. 옛 제자들의 선물은 이제 마음의 빚으로 남아 갚을 생각을 하는 스승의 날. 그런데 가장 행복한 선물은 바로 우리 교실에서 받았습니다. 아침독서를 마친 우리 반 아이들 12명과 나는 전날 지도한 편지를 가지고 작년에 우리 반 아이들을 가르쳐 주신 1학년 선생님께 가서 감사의 편지를 드리며 사랑한다고 안아드리게 했습니다. 행복해 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에 들뜬 마음으로 숙제검사를 하고 언제나처럼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읽기 책 한 쪽에서 문장 중심으로 받아쓰기를 하면서 띄어 쓰기, 바르게 쓰기, 예쁜 글씨까지 잘해야 300점을 줍니다. 300점을 받은 아이는 공책과 모둠 포인트, 월말에 내가 주는 동화책을 선물로 받는 후보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때로는 수학 문제나 책 이름을 맞춰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반에서 아직도 받아쓰기가 매우 서툰 00이가 '사각형은 네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써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알고 있는 지 물어보았습니다. "00아, 원은?" "예, 선생님. 동그란 모양의 도형입니다." "그럼 선분은?" "예, 선생님. 두 점을 곧게 이은 선입니다." "우와! 기적이 일어났구나. 드디어 우리 00이가 공부를 잘하게 되었어요.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더니!" 그러자, 듣고 있던 작가 지망생인 찬대가, "선생님, 그럼 00이가 풍월개입니까?" "하하하, 뭐라고? 우리가 날마다 중요한 것을 외우다보니 이젠 자동으로 잘하게 되었다는 뜻이지. 얘들아, 우리 00이에게 칭찬의 박수를 힘차게!" 일취월장 좋아지는 00이나, 멋진 멘트를 날리는 찬대를 바라보며 나는 하마터면 감동의 눈물을 흘릴 뻔 했습니다. 친구가 잘하는 모습을 보며 자기 일처럼 행복해 하는 아이들도 보기 좋았습니다. 오래 전제자들이 보내오는 선물이 주는 기쁨보다 더 가슴 뜨거운 보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 00이는 다른 아이들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감을 얻고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었으니 가르치는 보람을 눈으로 확인하며 행복했습니다. 나는 그날 만나는 사람들에게 00이 자랑으로 즐거웠답니다.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지만 제자가 잘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니까요.
전남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산(産)·학(學)·관(官)이 힘을 모은다. 전남교육청은 20일 도교육청에서 전남산업교육발전위원 3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도내 전문계고, 지자체, 산업체 대표들과 함께 ‘산·학·관 MOU’ 체결식을 가졌다.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번에 처음 구성된 발전위는 전남 지역 경제를 위해 산·학·관 협의가 원활하기 이뤄지고, 지역 산업체와 전문계고의 적극적인 연계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위원은 농업·수산업·공업 등을 대표하는 산업체 관계자 및 학교장,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또 협약서는 산·학·관의 역할을 비롯해, 직업교육 강화 및 전문계고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전남산업교육의 발전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도교육청 김상호 장학사는 “발전위 출범 및 협약서 체결로 진학 위주로 운영돼 정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전문계고를 취업 중심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지난 4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정책 결정의 예속성을 막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고 의원 정수도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과부는 2010년 6월 있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현행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에 통합됨에 따라 교육의원선거구, 선거운동, 후보자기호 부여방식 등을 규정한 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주요 골자는 △교육의원 소선거구제(선거구별 1인 선출) 획정 △현직 교육의원·교육감의 입후보시 직 유지 허용 △후보자 기호추첨 △교육의원 정당추천 배제 및 정당가입 시 당연 퇴직 △교육의원 소환제 도입 및 후원회 불허 등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19일 입장을 내고 “정당추천 배제 등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완하는 내용은 바람직하지만 소선거구제 도입 등 교육위의 예속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입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위를 시도의회 내 교육분과 상임위로 통합하고 교육의원을 과반으로 하는 규정 탓에 교육의원 정원이 139명에서 79명으로 축소되고, 이를 위해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시도의회의 의안발의 요건이 10인 이상이어서 교육의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현행 중선거구제와 의원정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욱이 교육의원의 선거구가 국회의원보다 최대 7배, 광역의회 위원보다 최대 15배나 크다는 점은 ‘표의 등가성’ 면에서 위헌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교총은 “시도의회에 통합되더라도 교육위원회는 독립형 의결기구화하고,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의원 당선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광역화된 선거구에 맞게 선거비용 모금이 허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6월 5일 지방교육자치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도마 위에 올라 설전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오전 질문에서 김 교육감에게 특목고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교육철학을 문제삼으며 파상공세를 펼쳤고 민주당 의원은 김 교육감을 옹호하는 양상이 이어졌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해 "시간 없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라"며 가로막고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이 '교육감 길들이기'라며 반발하면서 양당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는 등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한나라당 오정섭(부천7)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심야학원교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추진한다는데 이는 도의회의 조례 제정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무례한 행동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경고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오 의원은 이어 "특목고가 부의 세습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경기도에 특목고가 없으면 인재가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가면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든다. 오히려 특목고는 증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특목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김포외고처럼 원래 목적에서 일탈한 부분이 있어 특목고의 현황을 파악, 진단해 대안을 수립할 때까지는 증설을 유보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또 "선거 당시 배포한 홍보전단을 보면 전체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줄이겠다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학생 1명을 줄이는데 1조원의 예산이 든다고 적어놨다. 도대체 어디서 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거냐"고 공격했다.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한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예산 부분은 오타"라고 설명했다. 반면 두번째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의 김경호(의정부2) 의원은 "이번 교육감 선거는 1천100만 경기도민이 그동안 교육에 대해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옹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고교 평준화 제도가 입시 지옥으로부터의 해방, 사교육비 절감, 학교 서열화로 인한 위화감을 없앤다고 생각한다"며 "도민이 바라는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소신을 갖고 교육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도정질문은 오후 늦게까지 3명의 의원이 교육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국제고 설립 등에 관해 추가 질의할 예정이어서 교육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시범도입 계획을 밝힌 중ㆍ고교 교과교실제는 제대로만 정착되면 교실 수업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외국 영화에서 흔히 보듯 학생들이 라커(locker)에 짐을 놓아두고 교실을 옮겨다니며 수업을 듣는 방식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는 것이다. 일부 교육학자들의 경우 '교실혁명'이라고도 표현할 정도다. 학생의 선택에 따라, 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업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인프라 구축, 우열반 변질 우려 극복 등 선결 과제도 만만치 않다. ◇ 교과별 전용교실로 이동수업 = 교과교실제란 교과별로 전용교실을 두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표에 따라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것을 말한다. 현재 중ㆍ고교 수업 방식은 학생들이 한 교실에 머물고 교과 담당 교사들이 시간표에 따라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하는 형태지만, 교과교실제가 도입되면 반대로 교사들이 교실에 머물고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듣게 된다. 예를 들어 영어수업 시간에는 영어전용교실로, 수학시간에는 수학전용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듣는 것이다. 그렇다고 '몇학년 몇반' 또는 담임 개념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지금처럼 학년ㆍ반에 따라 소속된 교실을 갖게 되고 각 반에는 담임교사도 배치된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교실로 일단 등교를 했다가 수업이 시작되면 해당 교과의 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듣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중학교의 경우 같은 반 학생들이 수준별 이동수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같은 과목을 듣게 되므로 한 반의 학생이 수업 시간표에 따라 모두 영어교실로 이동하거나 수학교실로 이동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학교처럼 학생 개개인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 같은 반 학생이라도 이동하는 교실이 다 달라질 수 있다. 이미 2007년 3월부터 교과교실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 한가람고의 경우 대부분의 선택과목을 개설해 놓고 있어 학생들마다 수업 시간표가 다르다. 이 학교 이옥식 교장은 "전과목, 전교과에 걸쳐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따라서 고2의 경우 전체 320명 학생이 각각 선택한 과목의 조합 유형이 무려 132가지, 고3은 84가지나 된다"고 소개했다. 교과부는 교과교실제를 전국 모든 학교에 한꺼번에 도입하기 어려운만큼 일단 600여곳의 중ㆍ고교를 선정해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600곳의 학교는 교과교실제 '전면도입형'과 '부분도입형'으로 나눠 전면도입형 학교는 45곳 정도만 선정하기로 했다. 전면도입형은 대부분의 교과에 교과교실제를 적용하는 학교로, 일단 시범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전면도입 학교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45곳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수학, 과학, 영어 등 일부 교과에만 교과교실제를 적용하거나 기존의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 선결돼야 할 과제는 = 교과교실제의 가장 큰 장점은 교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지고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교의 경우 학생들의 선택권도 그만큼 확대된다는 점이다. 지금은 모든 교과를 한 교실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실 환경을 구축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과교실제가 도입되면 영어교실은 영어수업에 맞게 의자와 탁자를 자유롭게 배치한다거나 각종 시청각 교육자재를 상시 구비하는 등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실을 만들 수 있다. 한가람고 수학교실의 경우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나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동식 칠판이 여럿 설치돼 있고 천장에 각종 도형이 걸려있는 등 교실별로 특색있게 꾸며놓았다. 교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용교실에 상주하면서 수업을 준비할 수 있게 돼 그만큼 수업에 대해 연구할 시간이 많아지고 수업의 전문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되기 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먼저 학교의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 교과별로 전용교실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학생들이 하루 종일 머무는 교실이 없어지는 만큼 학생 휴게실, 도서실, 라커룸 등의 시설 확충도 필수적이다. 교원, 강사, 행정보조인력 등이 부족한 학교에 대한 지원, 교과교실 수업을 위한 교수ㆍ학습 프로그램 개발도 이뤄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교과교실제의 한 방식인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가 결국 우열반 형태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교실제 전환을 위해 교실 증ㆍ개축비, 리모델링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연수를 실시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 안팎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7월9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학원의 수업 운영 시간을 제한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가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되 고교생에게만 오후 11시까지 학원 수강을 허용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쟁점은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침해하는지와 학원 운영자 및 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지 등이다. 헌법소원을 낸 고교생과 학부모들은 "청소년의 건강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해도 청소년들이 현 입시체제에서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개인 과외교습 등을 하고 있어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원 운영자 측은 "개인 과외나 방송 교습에 종사하는 이들에 비해 학원 종사자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습시간 제한이 없거나 늦게까지 허용하고 있어 평등권도 침해된다"며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서울시교육감은 심야 교습을 허용할 경우 학원간 경쟁으로 인한 폐해, 학생 건강 및 학교수업 저해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학원이 사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월등히 높은데다 서울시의 특수한 학원 행태 및 환경을 고려할 때 교습시간 제한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부산시교육감도 의견서에서 "학생 건강권 보호, 학교교육 정상화 등의 입법목적에 비춰봤을 때 교습시간 제한 규정은 필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나 환경이 다르므로 그 특성에 따른 규율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학원의 심야교습 금지와 관련해 "획일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세계 대학 총장들이 모여 현안 등을 논의하는 '2009 유니버시타스 21(U21) 세계대학총장 연례 심포지엄'이 20일 고려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개막했다. U21은 세계 14개국 21개 대학이 가입된 단체로, 이번 심포지엄에는 고려대 이기수 총장을 비롯해 미국 버지니아대 캐스틴 총장, 영국 버밍엄대 이스트우드 총장,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힐머 총장 등 11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3일간 진행되며, 21일 열리는 본 심포지엄에서는 '공공정책 수립과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글로벌 인재양성 ▲경제정책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슈 등 3개 분야에서 토론이 이어진다. '글로벌 인재 양성'에 대한 토론에서는 잘 훈련된 '예비 직업인'을 배출하라는 사회의 요구에 대학들이 교육기관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견을 나누고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대학이 제시하는 경제 이론을 정부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논의한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슈' 분야에서는 정부가 낙태, 동성결혼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정책을 세워야 할 때, 대학들이 어떻게 이론적 뒷받침을 해 줄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 총장들은 이외에도 지난해 U21의 예산 집행현황과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고 2009년 사업계획 등을 협의한다.
또다시 교단이 흔들리고 있다.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차교장공모제시범운영계획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추진계획이 공문으로 각급학교에 내려왔다. 문제는 교장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교장으로 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내부형교장공모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볼때 참여정부시절에 제시된 50%정도를 공모교장으로 채우겠다는 방침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무자격교장공모제의 추진이 왜 교직현장에 도입되면 안되는가. 다양한 임용방식을 도입하여 학교간 경쟁을 유발시켜 교육발전으로 꾀하겠다는 것이 기본취지인데, 그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쳐 무자격교장공모제가 학교현장에 적절치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당초의 취지대로 학교간 경쟁이 유발되어 눈부신 교육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했음은 물론, 무자격교장공모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감대 없이 시행된 제도가 성공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부의 공감만을 얻고있다고 볼때 도입이 되어서는 안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교장들은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교장이 되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학교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무자격교장공모제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 되는 것이다. 다양한 임용방식을 도입한다는 당초의 취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제도도입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 위험에 따라 학교교육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무자격교장공모제의 도입에 근거가 미약하다. 여론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거나, 가시적인 효과가 눈부시게 나타나야 함에도 그동안의 시범운영에서 눈에띄는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무자격교장공모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여 그것을 근거로 제시해서는 곤란하다. 최소한 교육현장에서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일선학교 교사들이 교장이 되기위해 무조건 반대한다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이미 교장이 되길 포기한 교사들이 대다수이다. 그들 교사까지도 교장승진을 위해 무자격교장공모제의 추진을 반대한다고 몰아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왜 그들 마저도 반대하는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 억지로 도입하는 제도때문에 많은 교원들이 가슴아파하고 염려한다면 그 제도는 당연히 도입되어서는 안된다. 단순히 교원들의 자기밥그릇찾기로 지나쳐서는 안된다. 왜 안된다고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헤아려야 한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무자격교장공모제 도입의 당위성이 너무나 떨어진다. 논리적으로도 빈약하다.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장임용제도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다. 도리어 지금의 교장들에게 학교를 마음껏 경영 할 수 있는 권한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주지않고 교장임용제만 바꿔서 학교를 변화시키려 한다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학교를 변화시킬 수도 없으며, 학교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도 없다. 충분한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거꾸로 가는 교육을 한다면 그때가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결과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무작격 교장임용제의 도입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 논리적인 근거나 현실적인 근거 모두가 미약한 무자격교장공모제의 도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내 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로 부터 격리되거나 교사들로 부터 자유스런 행동을 통제받는 등 학대를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의회가 청문회를 여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텍사스,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장애 학생들의 행동이 위험하거나 큰 해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동료 학생들로 부터 격리시키거나 자유스런 행동을 통제하은 사례가 수백여건 발견됐다. 공립학교에서 2008학년도에만 3만3천95건의 학대 사례가 보고됐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19일 보도했다. 한 예로 뉴욕의 한 학교는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이 휘파람을 불고, 단정치못한 태도를 보이고, 주의가 산만하다는 이유로 6개월새 모두 75차례를 작은 방에 가둔 사실이 드러났다. 플로리다에서는 한 보조교사가 단정치못한 행동을 한 어린이 5명의 입을 테이프로 봉해 말을 못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텍사스주에서는 장애 학생이 의자에 앉지 않자 교사가 강제로 앉게하려다 숨지게 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GAO 보고서에는 4명의 어린이가 숨진 사례가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 GAO는 병원이나 기숙사식 치료센터와는 달리 학교에서는 장애 어린이들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교사들도 장애학생들의 행태를 바로잡는 훈련이 제대로 안돼 있는 사례가 많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7개 주만이 교육자들이 사전 교육을 받아야만 장애 어린이들의 행동을 억제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5개주는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같이 과도한 억제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들은 공사립 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이 학대를 받으면서도 공개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원 교육.노동위원회는 장애 학생들에 대한 학대사례를 담은 GAO 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19일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사망사건 등 10건의 장애학생 학대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어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총 유아교육위원회는 19일 첫 회의를 열고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연내 법제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만3~5세 의무교육 추진을 촉구하고, 청와대․정부종합청사 등에 국공립유치원의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립 유치원 교원, 유아교육과 교수, 교육청 유아담당 장학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유아교육위원회는 교총 정관상의 조직으로 향후 유아학교 정립 등 현안 추진과 유아공교육 발전방향 제시 및 정책반영 활동을 펴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유아학교 전환을 위원회의 제1 과제로 꼽았다. 정혜손(서울 명일유치원감) 위원은 “학원 등 유사교육기관을 떠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시설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유아학교로 전환하려는 첫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3~5세 무상교육을 넘어 의무교육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용순 서울고명초 병설유치원 교사는 “사실상 학원인 영어유치원과 일반 유치원을 학부모들이 혼동하고 있고, 또 현행법상 학교로 규정돼 있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중희 서울 이화유치원장도 “사립유치원들도 이젠 수익자부담만으로는 운영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만큼 유아학교 변경을 찬성하고 있다”며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사립에 시설환경 개선비와 교사인건비 등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정부가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일주 공주대 교수는 “사실 학교 전환과 법인화는 별개의 문제”라며 “하지만 학교가 되면 재정지원이 빨리 이뤄지고, 그러면 법인화 작업도 빨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책교섭실 이재곤 부장은 “교과부도 법인화보다는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을 담보하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교과위 권영진 의원실에 전달하고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아교육위는 오는 6월까지는 최종 입법안을 조율․확정해 의원발의를 추진하고, 이어 각 당 수뇌부와 교과위원 방문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유아학교 변경을 위한 공동공청회 개최, 교육계 및 국민 대상 여론조사 및 서명운동, 기자회견, 언론사 광고 등도 펼치기로 했다. 유아교육위는 장기적으로 만3세~5세에 대한 의무교육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명순 부산 전포유치원장은 “이미 99년부터 유치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 행정적으로는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며 “농산어촌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으로 전환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일주 교수는 유아학교에 대해서는 초등교와는 또다른 수정형 내지 발전형 의무교육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를테면 초등교와 달리 공사립 모두에 대해 행재정 지원을 하고, 취학을 강제화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며, 질병 등에 의한 장기결석에도 진급하게 하는 등 차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청와대, 정부종합청사에 국공립유치원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혜손 원감은 “정부종합청사 3곳에 어린이집만 있고, 청와대도 어린이집만 설치를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공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해 유치원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후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립학교 설치령에 따르면 학교인 유치원은 시설을 임대해 설치할 수 없다. 이밖에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현재 22%에 불과한 취원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종일반 운영 유치원(3892개원, 4385학급)의 정교사 배치율(21%)을 증원을 통해 끌어올리는 과제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유아교육위원회는 이일주 공주대 교수를 위원장에, 정혜손(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원감을 부위원장에 각각 선임했다. 이 외에 △김혜숙 옥천 삼양유치원장 △박용순 서울고명초 병설유치원 교사 △신은수 덕성여대 교수 △서명순 부산 전포유치원장 △연영아 경기 화성교육청 장학사 △오경미 서울 강동교육청 장학사 △정창교 경남 곤양초 교장 △최중희 서울 이화유치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과부와 한국교총이 무자격자의 교장임용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교과부는 오는 9월 102개 학교(8월말 퇴직예정 교장의 15%)에서 공모를 통한 교장임용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16개 시․도교육청에 ‘교장공모제 제5차 시범운영 계획’을 송부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18일 성명을 통해 “대표적 실패정책인 내부형(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아무런 검증․개선 없이 지속하는 것은 교육관료 집단의 무사안일과 무능, 무책임을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과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표현은 완곡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나온 여러 차례의 성명서 가운데 비난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교총이 무자격자의 교장임용에 이처럼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일선의 여론을 반영한 탓이다. 2007년 초․중등 교원 1만64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무려 83.7%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총이 시범적용 학교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교육구성원간의 갈등 확산에 따른 학교의 정치장(場) 우려 현실화 ▲교육감의 일방적 예비지정, 교원의견 수렴 절차 묵살 ▲불공정 심사 시비 및 담합의혹 ▲심사위원의 전문성 확보 미흡 등의 문제점도 노출됐다. 교총은 “교장공모제가 젊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여 교단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온다는 취지로 시범실시 되었으나 오히려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현행 자격체계를 뒤흔들어 교단안정을 저해하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교장공모제 가운데 문제로 지적되는 내부형의 기피현상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1차 시범운영에서는 55개교중 38개교(69%)에서 내부형을 선택했지만 2차 63%(57개교중 36개교), 3차 25%(71개교중 18개교), 4차 29%(108개교중 31개교) 등으로 시들해졌다. 교총은 교과부의 ‘약속 위반’도 거론했다. 교과부가 내부형의 문제점을 인식, 4차 시범운영을 끝으로 내부형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주호 제1차관도 무자격 교장공모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차관은 청와대 수석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이원희 교총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은 지난 정부(참여정부)의 예고된 로드맵으로 가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에서 교장은 자격증을 전제로 한다”며 내부형을 없애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교과부의 관계자는 “교장공모제는 ‘교장임용 방식의 다양화’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인데, (다양화) 방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장공모제를 중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며 곤혹스러워했다. 새 정부 들어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교총과 교과부가 무자격자 교장임용으로 생긴 틈을 어떻게 봉합해 나갈지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 지금 이 아이들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책장을 넘기고 연필 굴리는 소리만 들리는 교실에 앉아 있는 이 아이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 그리고 난 이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갖게 하고 있나 하는 생각들이, 이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꿈을 꾸는 아이들의 글을 읽는 내내 맴돌았다. 똑같은 십대. 그러나 다른 길을 가는 십대. 그렇다고 어떤 길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다. 누구나 자신만의 생각이 있고 자신만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보면 요즘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문제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기우였던가 했던 때가 있었다. 작년 촛불잔치(집회) 때였다. 사회 현실엔 관심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던 아이(청소년)들은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었고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도 했다. 새로운 모습이었고 그 모습에 미래의 희망을 보았다고 하면 이상하다 할까. 일부 사람들은 그 촛불을 색안경으로 덧칠하고 붉은 색까지 입히려 했던 사실을 보면 희망이라는 단어가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십대들의 꿈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 열정세대( '참여연대 기획/김진아 외 지음)를 접하고 있노라면 희망이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십대의 모습이 다가옴을 엿볼 수 있다. 열정세대는 십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십대들의 이야기라 해서 어른이 되기 위해 애쓰는 십대들의 이야기라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책 속의 십대는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가고, 자신의 삶과 사회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웃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봉사하면서 보다 올바른 사회를 만들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고민과 생각들이 담겨 있다. 어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사랑해야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다며 학생 자치 활동을 꿋꿋하게 하는 윤지의 이야기부터 우리에겐 멀게만 느껴지는 버마의 평화를 고민하는 리타, 자유롭고 진정한 언론인에 대해 고민하고 꿈꾸는 연주의 이야기도 있다. 또 십대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도 있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항도 두려워하지 않는 따이루라는 아이의 이야기도 있다. 그밖에 여러 이야기가 들어 있는 열정세대엔 나약하고 공부밖에 모르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시의 삶의 정체성을 찾고 나와 우리가 행복해지길 꿈꾸는 아이들의 생각과 열정이 꾸밈없는 언어로 나타나있다. 어둠 속의 한줄기 빛... 열정세대 물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성세대에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세상물정 모르는 일부 철부지들의 생각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진지하다. 순응하는 삶만을 주로 살아오고, 순응의 삶만을 강요했던 이들에겐 이 책은 도발적이고 언짢은 책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알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겐 자각의 책일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강강수월래(江江水原來-강을 원래대로 보고 느끼고 깨닫자는 의미라함)'의 일원으로 한반도 대운하 지역을 직접 걸으며 강을 느꼈던 백동훈의 글을 살펴보자. 그는 글을 통해 운하의 허구성과 어른들의 욕심을 깨닫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이야길 실어놓았다. "나만 자연을 느끼자고 온 것이 아니다. 내 딸, 아들, 손자, 그 뒤의 뒤 내 핏줄들에게 내가 보고 있는 이 멋진 자연, 바람 냄새, 풀 냄새, 강 냄새, 바다 내음을 맡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노디(순례 10일째 일지 중에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청소년 강 탐험대인 '강강수월래' 일행은 대운하 예정길을 걸어서 여행을 한다. 논쟁의 뒤안에만 있지만 말고 운하 예정 지역을 걸으며 현장에서 직접 느껴보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이들은 대운하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되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어른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그 참모습을 알려주려 한다. 어떤 친구는 이명박을 지지했던 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쓰기도 한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왜 이명박을 지지하셨나요? 지금 제가 아버지 덕분에 여기서 정말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비록 3일이지만 제가 열심히 보고 느낀 강은 너무 아름답고 장엄했습니다. 그런 강을 겨우 돈 때문에 죽여야 되는 겁니까? 대운하는 강을 흐르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정말 많은 생명을 죽여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돈! 대운하 만드는 돈도 결국 저희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아깝지 않으세요? 아버지, 제발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주세요." 그러나 지금도 많은 이들은 대운하의 심각성을 모른다. 알면서도 외면하고 무관심한 척 한다. 그러는 이 시간 경인운하의 삽질이 시작됐다. 착공식도 없이 몰래 숨어서 하듯 하는 삽질에 강은 이제 파헤쳐지고 울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그 강을 바라보면서 아픔의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고 다른 한쪽에선 강을 파헤치기 위해 눈을 피할 것이다. 그런 현실을 이 나라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심히 염려가 된다. 그러나 십대들의 이야기인 열정세대를 읽고 있노라면 어둠 속에서도 한줄기 빛을 볼 수 있다. 강물이 흘러가듯 낡은 세대, 낡은 사고는 흘러갈 것이고 그럼 지금의 청소년들이 새로운 물이 되어 강을 이루기 때문이다.
교사는 어떤 요인에 의해헌신적이 되는 것일까. 개인적 요인이 더 클까, 아니면 환경적 요인이강할까.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행하는 ‘한국교육’ 최근호에 실린 ‘교사헌신의 영향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정광희 KEDI 선임연구위원 외)에는 16개 시도교육청 추천을 받은 144명의 교사를 설문․면담한 교사헌신에 영향을 주는요인이 분석돼 있다. 연령에 따른 교사헌신의 특성, 교사헌신의 강화와 저해요인 등을 요약했다. 관리자와의 갈등 등 ‘환경적 요인’ 헌신 방해 커 3,40대 연수 등 교사공동체 참여로 헌신도 증가 ▨ 연령에 따른 교사헌신 특성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의 헌신 수준은 50대 초반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4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50대 이후로는 교사헌신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교직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적으로 교사의 헌신도는 상승하지만 중간에 기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리자, 학생지도, 결혼과 출산, 건강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후는 헌신적이라고 인정받는 교사 스스로 헌신도가 저하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 있다. ▨ 교사헌신 강화요인 교사헌신 상승요인으로 언급된 것을 연령대별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이 표는 교사들이 기록한 헌신도 변화 전환시점에 미친 영향요인 내용을 정리, 유사내용별로 항목화하고 10년 단위로 구분, 시기별로 각 항목에 나타난 영향요인의 빈도수를 표시한 것이다. 교사헌신 강화(상승)요인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된 것은 초임발령시의 사명감, 교육대학원 진학, 연구를 포함한 자기계발 활동, 인정과 보상(수상), 관리자의 인정,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 등이었다. 교사헌신 영향요인 중 좀 더 많이 언급된 것은 환경적 요인(역할 모델로서 동료교사, 학교 관리자 요인, 승진제도, 기타 사회적 요인 등)보다 개인적 요인(교직 사명감과 자신감, 교사의 인성적 특성, 교수 및 전공 교과에 대한 자신감 등)이었다. 그러나 관리자의 인정, 승진, 수상경력 등의 환경적 요인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초중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대 초중반, 20대 중반 순이었다. ▨ 교사헌신 저해요인 교사의 헌신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는 관리자와의 갈등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표2 참조 결혼, 출산, 육아 문제와 수업 호응도 저하나 생활지도 실패와 같은 학생지도의 곤란 문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관리자와의 갈등 문제는 주로 40대에 발생했으며, 결혼, 출산, 육아 문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학생지도 곤란 문제는 30대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헌신 강화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이 주로 언급되었으나 저해요인으로는 학교를 둘러 싼 환경․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내년 하반기 치러지는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에서부터 올핌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이 폐지된다. 또 외고는 올해 2010학년도 입시부터 지필형 면접고사가 금지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수학, 과학 내신 성적에 주는 가중치가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목고 입시 개선안을 18일 당정협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현재의 과학고, 외고 등 특목고 입시제도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폭등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과학고의 경우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는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력 측정전형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 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방식을 현재의 지필고사 형태에서 학교장 추천 및 학회심사로 개선할 방침이다. 외고는 올해 치러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이미 지난 3월 특목고 입시안에 대해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교과부는 매년 외고 입시가 치러질 때마다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해 줄 것을 권고해 왔지만, 근거 규정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부 외고에서는 구술면접 때 지필고사 형태의 문항 또는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해 선행학습 등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권고를 해왔음에도 제재 수단이 없다보니 지필고사식으로 변형된 형태의 구술면접을 보는 일이 종종 있었다"며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해 변형된 형태의 시험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고 입시는 중학교 내신과 영어 듣기평가, 구술면접 등 3가지가 전형요소로 돼 있으며 영어 듣기평가의 경우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되 다만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하지 않도록 난이도를 조정할 방침이다. 내신 성적의 경우 내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수학, 과학 과목 가중치를 다소 축소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외고에서 수학, 과학의 수업 시수에 비해 가중치를 지나치게 높게 줘 이 역시 사교육 유발의 원인이 됐다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이밖에 교과부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사교육 절감 노력 및 성과를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사교육 유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교 평준화 지역 확대는 현재의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곤 도교육감은 18일 취임 후 처음 열린 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학생 자치활동을 혁신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각계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특별과제팀을 구성해 학부모, 학생,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의 자율적 운영과 심야 학원 교습시간 제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발 단속, 체벌 등 교내에서 이뤄지는 생활지도와 관련된 사항들도 조례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일선 학교가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 생활규정을 상위 개념인 이 조례에 맞게 개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김 교육감의 20대 추진과제에 들어 있는 만큼 서둘러서 구체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시책보고를 통해 혁신학교 설립, 무상급식 확대, 고교 평준화 확대 등 3가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광명, 안산, 의정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교 평준화 확대 시행은 지역별 추진 기구를 구성, 타당성 조사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2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별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운영, 대입제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설치, 합리적인 교원평가 방안 마련, 생활일체형 공부방 지원 확대, 경기교육발전특별기금 조성 등 20대 과제를 임기 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화성과 고양의 국제고 설립 문제와 관련, 김 교육감은 "현재까지 설립 승인된 사항은 존중하되 학생 선발, 교육과정, 예산 문제 등 특목고 설립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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