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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명문 사립고나 특목고에 비해 공립고가 뒤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열정과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공립고도 충분히 명문고로서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를 배출한 학교로 유명한 공주고(교장 임재무)가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통해 충남을 대표하는 명문고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도 서울대 6명, 연고대 16명, 경찰대 2명 등 30% 가량의 학생이 수도권으로 진학했다. 4년제 대학 입학률은 95.2%다. 공주고가 이 같은 성과를 낸 것은 무엇보다 임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됐다. 2007년 9월 모교인 공주고에 부임한 임 교장은 ‘새로운 도약 2010 비상 공주고’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공교육 되살리기에 나섰다. 가장 먼저 이전부터 학교에서 진행하던 각종 학력증진 방안에 대한 내실화에 중심을 뒀다. 대입 준비를 위한 별다른 사교육이 없는 공주시내에서 학생들이 능력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영어·수학·과학 중심의 교과별 보직교사 확충과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학업성적이 오르기 시작했다. 또 교과별 담당 부장제를 도입해 정기적인 교과협의회를 가졌다. 연간 10여회에 달하는 각종 시험 후에 성적을 분석하고 지도방법을 논의해 수업에 반영했다. 특히 수준별 이동수업은 1학년은 5단계, 2학년은 3단계로 세분화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수준별 수업의 어려운 점인 시험문제 출제도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임 교장은 “중간·기말 시험에서 저학력 학생들을 위해 어려운 문제에 낮은 점수를 배정하는 등 우리 학교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도 지원에 나섰다. ‘지역명문고 육성사업’을 통해 공주고의 노후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해준 것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올해 신입생 중 타 지역 학생이 30%가 넘는 등 공주고는 인기 학교가 됐다. 임 교장의 다음 목표는 기숙사 확충이다. 전교생의 70% 이상이 기숙사 생활을 원하고 있지만, 30%만 수용하고 있다.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기숙사가 큰 도움이 됩니다. 기숙형 공립학교 공모 등 방법을 찾아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목표입니다.” 공주고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공주시내 학교 중 연중 사고 없는 학교 2곳 중 하나라는 것. 인성교육에도 많은 힘을 쏟은 결과다. 특히 학교장 조회 훈화 등 다양한 훈화 내용에 대해 퀴즈 상품권을 걸어 훈화의 효과를 높이는 ‘훈화 상품권’은 공주고만의 브랜드가 됐다. 현재 공주고는 도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학교경영 방법을 배우고자하는 방문객이 늘고 있다. 임 교장은 “다른 학교도 다 하는 건데 쑥스럽다”면서도 “선생님들과 동문회,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힘을 모아 노력한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공교육 회복의 길을 묻자 임 교장은 “창의력·전문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에 권한을 부여하고 아이들을 맞춤지도하는 수월성 교육이 해법”이라고 대답했다.
이정범. 그는 동화를 쓰는 사람이다. 서울예대 문예창작학과를 나와 주로 어린이 잡지에서 일을 하고 동화를 썼다. 본인은 제대로 된 동화를 쓴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는 어린들과 함께 해 왔다. 그런 그가 언제부턴지 우리 역사와 관련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세상에 내놓기 시작했다. 그가 세상에 내놓은 역사관련 책 중엔 우리 근대사의 모습을 인물들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는 ‘다큐동화로 만나는 우리 역사’가 있다. , , 등 전 8권의 시리즈 형태인 이 책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구체적 사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동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중고등학생은 물론 역사를 가르치거나 전공하는 사람들까지 봐도 충분한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교과서에서 피상적인 역사나 왜곡된 역사를 배웠던 이들에겐 당대의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에 비해 나 은 초등 어린이들 이 쉽게 역사와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든 책이다. 이처럼 요즘 그의 저작들을 보면 거의 역사와 관련된 책들이다. 얼마 전에 그가 세상에 내놓은 책인 와 도 역사서이다. 삼국유사는 역사서이면서도 이야기책이다. 정사인 ‘삼국사기’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을 일연이 다루었다. 그 속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신화들이 담겨있다. 그래서 시중에도 삼국유사 번역본들이 숱하게 나와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정범의 또한 그 내용에 별 차이가 없다. 차이라면 아동문학가인 저자가 좀 더 매끄럽고 부드럽게, 그러면서 흥미롭게 원전의 맛을 그대로 살리면서 썼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존의 번역본 책에 없는 이야기들도 들어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책 는 ‘역사 속의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 역사 속에 숨겨진 이야기와 사실들을 다루었다. 그것도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역사적 사건들은 물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은 구체적이고 사실적 사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책의 구성도 우리의 조상이 한반도에 정착하던 시절부터 단군조선, 백제의 타임캡술이라 할 수 있는 풍납토성, 광개토대왕의 비문과 칠지도의 진실은 물론 한 때 해동증자로 칭해졌던 의자왕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까지 다뤘다. 또한 고구려보다 더 큰 영토를 가지고 한때 해동성국으로 불리기도 했다 어느 날 로마처럼 망해버린 모순의 발해사, 인조의 두 모습과 정감록, 경술국치일에 민중들은 왜 울지 않았고, 얼마 전에 논란을 일으켰던 광복절과 건국절에 대한 논란까지 고대사에서 근대사에 아우르는 역사의 궁금한 것들을 통시적으로 바라보게끔 기술하고 있다. 그의 역사에 대한 지식과 사고는 어설프게 역사를 전공하고 역사인식을 하는 사람보다 방대하고 객관적이고 주체적이다. 어쩌면 그것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닌 제 3의 관찰자적 입장이어서인지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글은 딱딱한 역사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읽기가 편하다. 그러면서도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사고를 통해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고 저자의 생각들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편협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궁금했다. 문학을 전공하고 동화작가인 그가 왜 언제부터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역사는 어떤 것인지 물었다. ▶ 문학을 공부하고 동화를 썼는데 역사에 관심을 언제부터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 대학 졸업 후 한때 라는 잡지사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와 가톨릭에서는 오랜 연륜을 가진 어린이 잡지를 발행하고있었는데 불교계에서도 뒤늦게 어린이 잡지를 낸 것이 였습니다.불교 잡지라고는 하지만 겨레의 얼과 문화를 아이들에게 심어준다는 발행 취지를 가지고 있어서 매월 한 차례씩전국의 문화유적을 찾아 '국토순례'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얽힌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들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이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제대로 된 동화는 한편도 써본 일이 없는데 에 있을 때 많은 아동문학가들을 만난 것이동화를 쓰는 사람으로 인식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힘이 닿는다면 재미있는 동화를 써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근래 들어 동화보단 역사서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 아무래도 동화는 순수한 창작물이고 제 감수성으로는 아이들의 욕구와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게 미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역사서는 다소 딱딱한 형식이기는하지만역사적 사건과 전후 관계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미약하나마 필자의 관점을 드러내기 좋은 분야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출판 추세로는가히 역사서의 홍수 시대라 할 만합니다. 그 중엔 좋은 책들도 많지만 어쨌든 물량면에서는 포화상태에 이르렀기에더 이상 역사서에만 매달릴 수는 없겠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 ‘다큐동화로 만나는 우리 역사’가 근대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당대의 모습과 당시의 국제관계를 다루었다면 는 한민족의 근원부터 근대까지 다루고 있다. 전공자도 아닌데 전공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역사공부를 따로 하고 있는지? - 특별히 따로 공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런저런 출판사를 통해 여러 분야의 청소년 대상 역사책을 쓰다 보니 관련 지식을 폭넓게 받아들인정도입니다.한번도 전공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해본 일은 없으며 오히려 역사 분야는 역사학 전공자들의 몫으로 돌리고 저는 그분들의 깊은 학문에 기대어 창작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벽초 홍명희 선생처럼 유장하고 흥미진진한 역사소설을 써보고 싶다는.......... ▶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미가 있다. 특히 독자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사료나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한데? - 역사학자들이 펴낸한국사의 이면을 다룬 책들, 방송에서 다뤄진 다큐멘터리 역사물, 인터넷으로 공개된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료들을 통해 에 담을 20가지 주제를 뽑는데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일단 주제를 정한 뒤로는 관련된 논문이나 단행본을 구입하거나 친분이 있는 사학자들에게 빌려서검토하고 글로 구성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 글 속에 건국절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아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는지? - 시리즈를 쓰면서현재의 기득권층의 직접적인 뿌리가 적어도 100년 이상 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들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 맛보았을위기 의식은 대단했을 것이며자신들의 뿌리 깊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 중하나가건국절내지 이승만을 옹호하는 논리이며작년에 논란이 분분했던 역사교과서 문제도 같은 차원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봅니다. ▶ 앞으로 역사서 말고 동화를 쓸 계획은 없는지? 동화를 쓴다면 어떤 동화를 쓰고 싶은지? -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작에 힘쓰고 싶은소망이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역사소설과 동화 중 어느 쪽을 선택하며 어떤 주제를 가진 창작물을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주로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역사서를 쓰고 있는데 청소년들에 역사란 어떤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은지. 한 마디 해준다면? - 영국의 역사학자 E.H. 카의 말 중 '역사는 거울이다'라는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잘잘못을 돌아보고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카의 말은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단편적인 지식을 암기하는 차원을 넘어 전후의 인과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식으로역사를 공부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4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시급을 요하는 계류 법안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우선 상정․처리되길 바란다. 시범운영 2년차를 맞는 수석교사제가 법적 근거 미비로 되레 부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는 학교의 학습조직화와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이미 시범운영 학교 교사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내연수 및 공개수업, 수업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구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 승진위주의 관리직 우대 풍토에서 잘 가르치는 교단교사가 인정받는 교직문화의 변화가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교사로서 기존에 관행적으로 수행해 온 교육과정 활동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정착까지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 역할 및 직무의 불명확성, 열악한 처우 및 이해 부족, 그리고 법적·제도적 기반 부재가 그것이다. 이중 수석교사의 역할 및 직무에 대해서는 교과부, 교원단체, 수석교사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립될 수 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수석교사들이 부실한 시범운영 토대 위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늦은 밤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다. 문제는 법제화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보니 시범운영이 요식적이고, 교육청과 학교의 지원도 매우 미흡하다. 이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수석교사 도입 3법을 조속히 상정하길 촉구한다. 좋은 수업을 학생에게 제공하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에 참여한 만큼 이제는 심의를 서둘러야 한다. 수석교사제는 결코 교사들을 예우하자는 데 궁극적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실에서 양질의 수업을 제공받도록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립대학 육성 특별법'이나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등을 제정해 사립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9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제2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세미나'에서 "현재의 높은 등록금은 대학들이 재정의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기대야 하는 구조 때문"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립학교 특별법 등을 만들어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2005년을 기준으로 고등교육 재원의 공공부담 비율을 보면 한국은 24.3%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73.8%에 크게 못미친다"며 "국가의 지원이 지나치게 적다보니 대학 수입구조에 등록금 의존도가 가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립대학 육성위원회를 설치해 대학에 경상비를 보조해 주고 세제지원과 간접지원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사립대학 육성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는 국.공.사립대학 전부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안정적인 국가 지원이 가능해진다면 일정기간 등록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 역시 "세계적인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립학교 육성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사립대에 대한 조세 지원 등이 미흡해 재정 상태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교육은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등교육처럼 사회가 책임져야 할 교육과정이 된 만큼 80%의 대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로 육성 재원을 확보하고 경상비 보조금 재원을 경상비 총액의 50% 이상으로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앞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장은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보조기구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교육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 교육보조기구나 보조인력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 등은 11일부터 시각장애 학생에게 점자자료나 확대독서기,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수화통역이나 보청기, 지체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높낮이 조절용 책상이나 휠체어 등을 대여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신변 처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과다행동이 있는 중증 장애학생은 교육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학교의 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받은 장애학생의 진정 또는 직권으로 차별내용을 조사한 뒤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또 학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1년에는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사립 초.중.고교와 대학교, 2013년에는 사립유치원,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평생교육원, 전문교육기관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학교에서 장애차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시.군.구 교육장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관련 연수를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실시했다. 9일 교과부에 따르면 장애학생이나 부모가 차별 문제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시킨 건수는 2003년 1건에서 2005년 6건, 2005년 10건, 2006년 43건, 2007년 56건, 지난해 67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다리를 흔들다가 식탁을 발로 찼다고 하여 다음 한 주 동안 격리되어서 혼자 점심을 먹게 하는 벌을 받았다. 또 친구들과 놀다가 자기를 놀리는 학생과 밀고 당겼다 하여 그 벌로 일주일 정도 운동장 한쪽에서 혼자 놀게 했다. 이 두 가지의 사례가 우리나라 어느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다면 난리가 날 것이다. 우선 담임교사가 사랑하는 제자를 비교육적으로 ‘왕따’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혹여 이 이야기가 인터넷에 유포되면 담임교사는 네티즌의 악플에 시달려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으로 시달리게 될 것이다. 많은 학부모나 일반인들은 위의 두 가지 사례를 그냥 묵인하거나, 가볍게 꾸짖거나 교정시키면 될 것으로 볼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일주일이나 벌을 줄만한 것으로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은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한다. 최승은과 김정명의 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다.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 하더라도 사소한 실수나 잘못은 쉽게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개적으로 꾸짖지는 않지만 잘못을 저지르면 선생님들은 예외 없이 규칙에 맞는 벌을 내린다고 한다.“규칙을 위반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된다. 다음 한 주 동안 따로 앉아 점심을 먹으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봐라”고 조용하게 타이르면서 정해진 벌을 준다는 것이다. 또 한 이야기는 미국 초등학교의 리세스 타임(Recess Time)에 일어난 이야기다. 리세스 타임(Recess Time)이란 어린이의 건강과 신체활동을 위해서 점심식사 전후에 실시되는 일종의 의무적인 운동시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뛰놀면서 서로 밀고 당기는 일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상대에게 미칠 해악을 염려하여 철저하게 금지하는 행위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아이가 미국의 초등학생이 되었으니, 자기를 놀린 친구를 잡고 실랑이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그 일로 인해 한 주 동안 그 벌로 친구들과 격리된 채 운동장 한쪽에서 혼자 놀아야만 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말과 행동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은 미국의 엄격성을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즉 잘못을 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 같지마는 우리의 정서로 따지면 참 냉정하기도 하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육이 안고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교육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아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교사의 의도적 노력이 봉쇄된 느낌이다. 즉 잘못에 대한 교정의 교육이 무시된 채 아이들이 만드는 새로운 문화(?)를 지켜보면서 자식의 기 살리는 일에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같다. 내 아이가 질서를 지키든 말든, 버릇이 있든 말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든 말든 자기 자식의 기를 살리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버릇없이 구는 아이를 부모 아닌 다른 사람이 나무라면 대부분 부모에게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자식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입게 되는 불편이나 피해를 생각하기에 앞서 자녀가 겪게 될 고통을 더 걱정하는 것 같다. 어려서부터 자기 본위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한 일이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어렸을 때 잘못된 습관은 평생을 두고 고치기가 어렵다는 말일 것이다. 그런 만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지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인 듯하다. 최근 초·중학교에는 비행 학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교사에게 대들고 폭행을 가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규제 방안이 없다. 교사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굴어도 지도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한숨을 쉬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 것이라면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하면 실패한 교육제도까지 끌어다가 수선을 떨면서도 마땅히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에는 왜 이리 손을 놓고 있는지 답답하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학교교육이 우리에게만 특별히 어려운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초ㆍ중등 교원양성 기관을 6년제 전문대학원 체제로 운영,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고대혁 경인교대 교수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충분하게 길러주기 위해서는 학부 중심 양성체제를 대학원 수준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원전문대학원 모형은 교육대학원의 교원양성 기능을 흡수 통합하면서 전문 인력의 교직입직 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최적화하는 것”이라며 “초ㆍ중등 양성체제 분리형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ㆍ사대 통ㆍ폐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미래형 초등교원 교육체제 개편 및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인 고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양성체제 개편은 양성과정의 질적 수월성 제고, 수급의 탄력성과 유동성ㆍ연계성 확보 방안,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양성제제 개편 논란이 산발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대학원 중심의 초등 교원 양성체제로 교육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는 ‘6년제 모형’, 교직적성 및 교양교육 2년 후 4년간 교사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2+4모형’, 4년제 학부교육 이후 2년간 교원양성 전문교육을 하는 ‘4+2모형’, ‘복합형’ 등이 제시돼 왔다. ‘2+4모형’ 중심으로 발제를 준비한 고 교수는 ▲양성교육 기간 연장에 따른 교사 지위 향상 및 전문성 신장 ▲현행 양성체제 기본 골격 유지로 체제 변화에 대한 적응 용이 ▲학생의 전공 선택권 강화 ▲교원양성 교육의 특성화 유지 가능 ▲통합교과 담당교사 및 복수전공․부전공 교사 양성 수월 ▲학생들의 교직 사명감 강화 등을 이 제도의 장점으로 꼽았다. 세미나 기조강연을 맡은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도 미리 배포한 원고에서 “초등교원 양성제제 개편은 한국형 초등교원 교육 시스템(현 제도)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이 돼야한다”며 중등교원 양성기관과의 통합ㆍ연대 등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6년제 전문대학원 체제에 대해서는 중등도 공감하고 있다. 지난 1월 국립사대학장협의회가 마련한 ‘교육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학장은 “4년간의 학사과정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를 양성할 수 없다”며 “사대가 6년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학장은 “6년제 안을 적용하게 될 경우 전인격적 인격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사회적 지위도 높아질 것”이라며 “사범대 기피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성 등이 제기되지만 전문성을 갖춘 석사 1급 정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환영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등 양성체제와 관련, 국립사대학장협의회장인 류해일 공주사대 학장은 8일 본지와 통화에서 “전문성 신장과 창의적 학습지도가 가능한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범대학이 6년제 전문대학원 양성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3월초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학업성취도평가 점검, 말이 좋아 점검이지 서울에서는 '실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채점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었지만 실사라는 표현을 썼다. 조금더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제대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기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어쨌든 그렇게 점검을 마쳤지만 이 점검의 후폭풍이 또 염려스럽다. 일부학교에서 답안지를 폐기처분했기 때문이다. 분실했다는 이야기도 언론에 등장했지만 분실보다는 폐기처분한 것이 맞을 것이다. 문제는 점검을 통해 허위로 성적을 보고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점검 때문에 이미 답안지를 폐기한 경우이다. 언론보도에서는 학교의 무책임으로 모든 것을 돌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업성취도평가 메뉴얼에는 답안지 보관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일선학교에서 어련히 알아서 보관할 것으로 생각해서였겠지만 일선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달리 성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채점이 끝나고 바로 폐기 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시험을 실시하던 당시에는 현재처럼 학업성취도평가 문제가 크거 부각되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별다른 의미없이 답안지를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언론에 이런 사실이 보도되면서 그로인해 또다시 학교에 책임을 묻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것이다. 학교는 상급교육행정기관인 각 시 도교육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를 따른다. 시험관련 하여 답안지를 언제까지 보관하라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았다면 어떤 학교든지 답안지를 주관적인 판단으로 폐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의 문제를 두고 또다시 문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학교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고의성이 없다면 더이상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아야 한다. 3월 말일에 실시되었던 교과학습진단평가의 답안지는 모든 학교에서 보관을 하고 있을 것이다. 서울의 경우 2010년까지 보관하도록 각 학교에 알렸다. 따라서 진단평가 답안지는 조기 폐기할 우려가 없다. 학업성취도평가의 답안보관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점은 일선학교의 책임이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 답안지를 보관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는 것은 전적으로 학교의 몫이었다. 결국 잘 해보자는 뜻에서 출발한 학업성취도평가의 점검이 또다른 후폭풍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답안지의 조기폐기가 고의성이 있는지는 그 진 위를 가려야 하겠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랄 뿐이다.
8일 치러진 경기도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당선자의 대표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교육감 선거에는 유권자 850만5천56명 중 12.3%(104만4천42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12.3%는 유권자 8명 중 1명꼴로 투표에 참여했다는 의미다. 이중 절반의 표를 쓸어담아 당선되더라도 전체 유권자 중 6% 남짓의 지지를 받은 데 불과해 당선자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건 지난해 12월17일에 치러진 대전시 교육감 선거로 당시 투표율은 15.3%였다.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4%였다. 낮은 투표율에 비해 임기 1년2개월 남짓의 교육감을 뽑는 이번 선거에 들어간 비용은 막대했다. 경기 선관위가 쓴 돈은 460억1천만원. 여기에 후보 5명이 선거비용 제한액(36억1천600만원)을 모두 사용했다고 치면 최대 640억원을 넘게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투표율이 낮은 것은 교육감 직선제가 시작된 지 2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유권자들이 선거가 치러진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데다 선거일이 임시 공휴일이 아닌 평일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9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고 선거운동 기간에 북한의 로켓 발사 등 국내외 대형 뉴스가 많아 유권자들의 관심이 분산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장익 아주대 교수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첫 교육감 직선이라는 한계가 있었고 공교육에 대한 참여도도 낮아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시민들이 교육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정작 공교육에는 절실함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선관위 관계자는 "뚜렷한 이슈가 없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특히 농번기를 맞은 농촌 지역의 저조한 참여가 투표율을 끌어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주민 직선 충남교육감으로 선출된 오제직 교육감이 인사 비리와 관련하여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낙마함으로써 현재 충남 교육청은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보니 각종 이권이나 인사청탁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충남뿐만 아니라 경북에서도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단일 후보가 나왔던 지난해 선거와는 달리 올해 충남교육감 선거에는 7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 지난해 선거를 두고도 교육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았다. 진정한 교육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직선제에 의한 교육감 선거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2010년 6월에 지방자치선거가 있는데 굳이 그 전에 많은 예산을 들이며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지난해 치러진 충남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7.2%로 열 명 중에서 두 명도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과반수도 투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선됐다면 과연 교육 수장으로서의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게다가 선거를 치르기 위해 투입한 예산만도 무려 135억원에 이른다. 이 정도의 비용이면 최신 시설을 갖춘 학교를 몇 개는 더 지을 수 있다. 충남의 경우 현행법대로 4월 29일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대략 15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선출한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부작용을 고려하여 임기가 1년 6개월 이상 남을 경우에만 교육감 선거를 하자를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럴 경우 앞으로 선출되는 교육감들이 비리에 연루될 경우 이번 충남이나 경북처럼 계속해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필요하다면 선거를 치러야 하겠지만 한 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수 백억씩 들어가는 혈세를 감안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충남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는 모두 7명이다. 각자 자신의 상황과 역할에 따라 교육적 소신과 비전을 갖고 출마했겠지만, 정책적인 대결보다는 지역, 학연 등 연고주의에 얽매여 편가르기식의 선거가 된다면 누가 당선되든 그 후유증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자의든 타의든 공을 세운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이것이 향후 논공행상으로 이어지면 공정한 인사를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있다. 기왕 많은 예산을 들여 치르는 선거라면 행정당국과 교육기관에서는 좀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하여 완성된다는 말처럼 유권자가 참여하지 않는 선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지난해 7월 30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만 하더라도 투표율이 15.4%에 불과하였다. 당선자가 얻은 표는 유권자의 6.2%에 불과하였다. 이는 유권자 10명 가운데 1명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어찌됐든 4월 29일에 치러지는 충남 교육감 보궐선거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진행하는 만큼 불법 선거 운동 사례가 단 한건도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후보자들은 깨끗하게 선거운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권자들도 선거일이 휴무는 아니지만 충남 지역의 교육을 이끌어갈 참교육자를 뽑는다는 자세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교육자치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은 8일 "앞으로 교장에게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권한을 지금보다 많이 부여할 것"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충북 청원군의 교원대학교 종합교원연수원에서 초등교장 자격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교장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해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순서"라며 "교장에게 자율권한을 많이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달 하순 권역별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일 잘하는 교원과 학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획기적인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에 맡겨서 학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교육문제의 핵심"이라며 "경쟁과열에 따른 사교육 유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좋은 학교가 많이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창의를 북돋우는 자율을 내세우고 있다"며 입시자율화를 통해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 교육을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교원 정원문제와 관련해 이 차관은 "정원문제는 행정안전부가 권한을 갖고 있어 탄력적 운영이 어렵다"며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체제가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특수학교인 충북 음성의 꽃동네학교를 방문해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나이스를 통해 인터넷 ‘학부모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는 학부모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와 메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 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는 학교 방문없이 자녀의 성적, 출결,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0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4월 6일 현재 학부모서비스를 신청해 승인받은 학부모는 136만 여명에 불과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고 재학생수가 760 여만 명(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인 것을 감안할 때 초·중·고 자녀를 둔 가정을 380여만 가구(1가구당 재학생 2명 기준)라 산정하더라도 학부모의 3분의 1정도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1가구당 자녀수가 1명인 경우도 많은 것을 고려하면 이용자수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제공되고 있는 메뉴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항목은 (2009년 1월 한달간 이용현황 기준)가정통신문,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변화표, 성적통지표, 출결통계, 학기별 학업성취도 순이었다. 이같은 경향은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나이스연구동아리 대전 에듀나이스가 지난해 대전시 거주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부모 3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접속 ID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학부모가 응답자 263명중 124명으로 47.1%에 달했다. 또 1주일동안 학부모서비스에 접속하는 평균횟수를 묻는 질문에 접속하지 않는다는 학부모도 240명중 142명으로 59.2%에 달해 이용률이 높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률은 높지 않았지만 이용자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보통이 62.7%, 만족이 31.1%로 나타나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설문조사에서 입력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항목으로는 진로상담자료 24.9%, 선생님과의 대화 19.8%, 학습안내 9.6% 등으로 나타났으며 좀 더 자세하게 입력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직접 기술하도록 한 결과 학교생활, 진로상담 내용, 전국성적 분포도 등을 꼽았다. 또 추가를 원하는 서비스 항목으로는 학습자료 및 분석, 진학정보 및 지도, 성적평가 기중 및 지표 등이 있었다. 이용시 불편한 점으로는 공인인증서 구비 27.8%, 승인처리법 21.6%, 사용법 18.6%, 사용자 인증 13.4%로 조사됐고 활성화를 위해 고려할 점으로는 사용방법 교육(26.3%), 신속한 승인처리(19.5%), 다양한 홍보(19%), 서비스 안정화(18.5%), 서비스 제공영역 확대(16.6%) 등을 들었다. 학부모서비스의 질의 게시판의 질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점은 승인처리 시간의 지연이었는데 승인처리 시간은 평균 11.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에듀나이스 관계자는 “학부모의 승인신청 내역이 즉시 승인담당교사에게 전달되는 SMS문자전송, 담당교사 로그인시 승인내역 알람기능 등은 기능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는 대신 현장 체험학습을 하도록 허용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북 장수중학교 교장의 소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중 김인봉 교장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6일 위원회를 열고, '징계가 부당하다'며 청구했던 (나의) 소청심사를 기각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승인한 체험학습을 문제 삼은 것은 학교자율권에 대한 침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4~15일 시행한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으며, 도 교육청은 복종과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김 교장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와 함께 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최근 법원이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교장직에 복귀했다. 징계 취소 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국교총이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등 관련부서 실무진으로 구성된 유아공교육발전TF는 8일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유아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유아학교 전환 △유아학교 확대 △무상교육 실현 등의 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한재갑 연구소장은 “유아공교육화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질은 높이면서, 학부모 부담은 덜어 저출산 문제까지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우선 일재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상(제2조) 이미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유아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보육시설과 미술학원 등의 반대로 명칭 변경이 좌절되는 등 반대도 만만찮다. 유치원이 학교가 되면 보육시설이나 학원으로 원아가 오지 않아 망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부처이기주의나 사교육기관 때문에 학교를 학교라 부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TF는 4월 중 입법안을 마련해 5월 중 의원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발의 의원과 공청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주간에는 홍보포스터를 전국 5800여개 초등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또 유아교육계와 함께 △일반인 대상 여론 조사 및 신문광고 게재 △유아학교 전환 촉구 기자회견 △2009 교섭과제 요구 활동을 9월 정기국회까지 꾸준히 전개하기로 했다. 유아학교 전환과 함께 TF는 유치원 종일반 정교사(현재 배치율 21%)의 증원과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현재 22%→50%로)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 활동도 하게 된다. 또 만3세~만5세 무상교육화(농어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와 청와대 및 정부종합청사 내 국공립유치원 설치도 추진한다.
“지금은 교육 과잉 시대다. 학생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경쟁도 치열하지만 그만큼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 잘 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돼야 한다.” 경북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뒤 중학교 수학교사를 3년 9개월 한 경력이 있는 이철우 의원(한나라․김천)은 지금을 교육과잉시대로 정의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들의 恨이 높은 진학률로 나타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교육열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철우 의원은 짧은 교직 생활을 마친 후 20년 간 국정원 근무, 2년간의 부지사 경력을 가진 初選이다. 대개 정무부지사는 도지사와 같이 바뀌지만 후임 경북도지사가 다시 그를 임명해 자연스레 능력을 검증받았다." 경기교육감 선거를 이틀 앞둔 6일, 국회에서 그를 만났다. 소탈하고 거리낌 없이 의견을 피력한 그는 “교육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으로 써 달라”며 웃었다. -중학교 수학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교육 현실을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 “그 때는 80년대 초반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3천불 채 안됐을 때다. 80년 8월 31일 벽지 2급인 의성군 신평중학교에 부임하는 날, 하루 한번 운행하는 버스가 작은 재를 못 넘어가서 5킬로미터를 경운기 타고 출근했다. 당시 제자들 중 15%만 대학진학 했지만 지금은 고교 졸업생 85%가 대학 들어간다. 교육여건은 좋아지고 경쟁은 치열해졌지만 지나치게 입시위주로만 공부를 해 현장에 나오면 실용적이지 못하다. 대부분 불법인 초중학 유학생이 4만명, 미국 대학 유학생만 10만명에 이를 정도로 교육 낭비가 심하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져 고등학교만 나와도 좋은 직장 갖는 풍토가 돼야 한다.” -국정원 경력이 있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것 같다. 전교조와 교총에 대한 평소 견해는 어떤가? “그 때는 전교조가 없었고 젊은 선생님들도 교총에 많이 가입했고 나도 회원이었다. 간선으로 교총회장을 뽑았던 기억이 있다. 80년대 전교조 교사를 대대적으로 해임할 때 학교 현황 파악하려 가보면 청송 지역 한 학교서 8명씩 해고 해 학교 공부가 안될 지경이었다. 국민의 정부가 되면서 전교조를 인정하고 민주화 유공자 비슷하게 되면서 학생들도 혼란스러웠다. 전교조 가입 교원을 더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말이 진실처럼 되고 가입 않으면 어용처럼 비치기도 했다. 전교조가 진실 되게 학생을 가르치고 허례허식을 타파하고 학생과 교사간의 소통에 기여한 장점들도 많지만 친북성향의 교육을 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말로 큰 문제다. 지금 전교조 활동하더라도 진보는 괜찮지만 친북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영어몰입교육, 대입시 사정관 등 정부의 교육정책이 계속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가 영어 공부는 엄청나게 하지만 실용적이지 못해 쓰지를 못한다. 나도 외국 나가면 벙어리다. 그런 교육을 좀 더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바꾸자는 것이다. 영어몰입교육은 홍보가 잘못된 것이다. 대입시 사정관 제도는 현재 미흡한 점 많지만, 사정관을 객관적으로 교육시켜 일년 내내 학생 뽑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시험 문제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느냐가 관건이고 한나라당은 두개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평가는 결국 활용을 해야 가치가 있다. 바로 인사조치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연수를 시켜야 한다. 이 정도는 민주당서도 양보해야하고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 교사를 한 5년 했는데, 연수가 어떻게 보면 인사 조치다. 후임자를 뽑아야 할 것 아니냐. 4월 국회서 통과시켜 국가 정책 만드는데 도와줘야 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선거가 이뤄진다. 선거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보나? “전국 동시 선거를 한 번도 안 해 봤지만 대부분 지역서 교육감 선거해보니 폐해가 만만치 않다. 홍보가 덜 돼 투표율이 낮고 깨끗해야 할 교원 출신들이 교육감 후보로 나와 선거법에 연루되니 비리가 많은 양 비춰진다. 교육감 직선제는 좋은 제도가 아니다. 결국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는 합쳐져야 한다. 교육만 자치하는 나라는 없다. 합치면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업무의 절반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게 된다. 하지만 건국 이래 교육자치를 해와 선생님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쉽게 용납 안 되리라 생각되고 많은 반발이 우려된다. 우선 시범적으로 일부 시도에서 신청을 받아 교육과 일반 행정을 합쳐서 지방선거로 선출하자. 당장 합치기가 어렵다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걸리겠지만 시도지사 선거 시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뽑을 수 있을 것이다. 합쳐지면 교육감은 교육부지사 형태가 될 것이다. 도지사가 교육감을 지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기 교육감 선거에 대한 소감은? “교육감 공석 기간이 1년 6개월 이내면 선거를 않고 부교육감이 대행토록 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작년에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 경기 교육감 선거에 5백 억 원 들어가지만 20% 투표율로는 대표성 갖기도 어렵다. 보궐 선거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재정 GDP 6% 확보 대선 공약과 교육세 폐지 정책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목적세로 계속 둘 수 없어 일반세로 합치자는 것이고, 당장은 어려울 것 같지만 내국세 교부율을 20.5%로 올리면 많이 손해 보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재정을 GDP 6%로 올리는 문제는 획기적인 예산 정책 뒤 따라야 한다. 교육투자는 많을수록 좋다.” -18대 국회서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교육이 너무 한풀이식으로 접근돼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꼭 받아야 될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법을 구상하겠다. 또 사립대학들이 자유롭게 폐교할 수 있도록 투자한 돈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우리 나라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 국정원법을 제대로 만들어, 국정원이 신안보개념에 맞게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토록 한 것은 국회 모순이다. 야당이 길목을 지키는 위원장 맡으면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정치 투쟁 하는 기관이 돼 버렸다. 법 자구와 체계를 고치는 법제 업무는 국회 의장 산하 법제처서 하면 된다. 법사위는 사법 업무에 한정돼야 한다.” -지역구인 김천의 교육현황은 어떤가? “김천이 과거에는 교육도시로 인근 10개 도시에서 학생들이 몰려왔다. 지금은 일 년에 40명의 중학생들이 외지로 빠져 나가고 있어 개탄스럽다. 자율형사립고를 하나 만들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올해 안에 김천대를 4년제로 승격토록 노력하겠다.” -대학 동기들은 만나나? “수학교육과 동기생 40명 중 10명은 교수, 20명은 중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다. 일년에 한번 정기 모임을 갖는데 고교 동기생들처럼 친하게 지낸다. 당시 사범대는 경북대 의대보다 커트라인이 높았다.
다음 달부터 전국 480개 초ㆍ중ㆍ고교 학생 15만 명에 대해 정신건강 조기 검진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5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검진 대상은 교과부가 선정한 전국 480개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4개 학년이다. 초등학생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인터넷 게임중독, 중고생은 우울증과 인터넷 중독증 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사받는다.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에 대해서는 인근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정밀검진과 상담ㆍ치료 등을 해 준다. 복지부는 또 교과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 외에 최소 12만 명의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정신건강 검진을 할 방침이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자녀에 지원하는 진료비도 2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 원 올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 건강에 생긴 문제는 조기에 진단ㆍ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다"며 학부모들이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학생의 1%가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DHD 증상을 보인 학생이 0.7%, 폭력성이 있는 학생은 0.5%, 인터넷중독 0.2% 등의 비율을 보였다.
시도 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과다 선거비용, 지방선거로 인한 교육감 선거결과 왜곡, 정당의 선거개입으로 인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가 커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선진국도 직접 선출에 의한 문제들로 인해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직선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니고, 교육경력 등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현행 교육감 자격을 ‘임명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지난달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강력 시사하고, 교과위 정세연 의원이 조례로 선출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데 이어 ‘임명제’ 법까지 나온 셈이어서 향후 한나라당의 직선제 해체작업이 노골화될 전망이다. 이에 교총은 “투표율은 2010년 동시 지방선거부터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투표율을 높일 보완책을 제시해야 할 여당이 오히려 정당 배경의 시도지사가 임명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궤변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급기야 시도지사가교육감을 임명하는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의원은 과다 선거비용 지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고비용 저효율 문제로 논란이 많은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꾸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의원 9명과 개정 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제 할일을 못찾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시행착오의 고통에 따른 교육감 선거의 진통을 업고 포퓰리즘(인기주의)과 실적주의에 사로잡혀 아주 조잡한 발의를 했다. 그 오랫동안 싸워오며 겨우 첫발을 내딛고 방향을 잡아보려는 교육자치에 다시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 의원은 제안이유로 개정안을 통해 주민직선제로 나타나는 법정선거비용의 과다 지출, 정당의 선거참여로 인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선거비용 문제는 내년 통합선거를 치르면서 자연히 해결되며 정치적 중립성 훼손문제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정신차리면 해결되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이다. 만약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게 되면 정당공천을 받은 시도지사들에 의해 정치적인 영향을 받게될 것이 불보듯 뻔해 교육자치가 오히려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이참에 차라리 방향을 못잡고 헤매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물갈이 하기위해 국회의원을임명제로 하는 것을 국민발의하면 어떨까? 이번 법률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정희수의원을 대표로 강석호 김종률 신영수 안상수 윤영 이철우 정갑윤 조원진 조전혁 등 10명이다.
일본에서 후쇼샤(扶桑社)판 교과서에 이은 또 하나의 극우 역사 교과서가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어서 4년만에 한ㆍ일 역사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이번에 나올 새 역사 교과서는 일본 극우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잔존 그룹이 '지유샤'(自由社)를 통해 발간하는 교과서로 후쇼샤 교과서와 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1년 발행된 후쇼샤 교과서를 만든 단체인 '새역모'는 지난 2006년께 교과서의 서술기법 등을 둘러싸고 일부가 분리돼 나갔으며 그대로 남아 있는 세력이 새로 지유샤와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역모는 1997년 도쿄대학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교수, 전기통신대학 니시오 간지(西尾幹二)교수,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善紀) 등이 중심이 돼 만든 우익단체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에 중심 역할을 한 단체로서 결성 이전부터 일본의 독자적 관점에서 역사기술을 주장해 왔다. 이들이 2001년 후쇼샤 출판사를 통해 발행한 역사 교과서는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한국 침략을 정당화한 내용 등으로 당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군대 위안부 문제를 기술하지 않는 등 일제의 가해 행위에 대한 기술을 최소화하고 조선의 군제개혁 지원이 조선 근대화와 독립을 위한 것으로 묘사해 역사 왜곡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고대사 부분에서 '야마토(大和)조정은 반도(한반도) 남부의 임나(任那)라는 곳에 거점을 둔 것으로 여겨진다'며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고, '신라와 백제가 일본에 조공을 바쳤다'고 기술하기도 했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심사는 4년에 한번씩 이뤄진다. 2001년 검정심사를 통과한 후쇼샤 교과서는 2005년에 다시 심사를 통과해 당시에도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켰고, 이번에 새 교과서가 또 검정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4년만에 갈등이 재연되게 되는 셈이다. 지유샤 교과서는 일단 후쇼샤판과 비교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우익 교과서가 기존 1종에서 2종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그리 단순하지 않은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역모가 후쇼샤와 결별한 뒤 다른 출판사와 손을 잡고 내는 교과서인 만큼 두 교과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고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는 비율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02년부터 일선 중학교에서 쓰이기 시작한 후쇼샤 교과서는 당시 채택률이 0.039%에 불과했으며 채택률 10%를 목표로 2005년에 다시 문부성 검정을 신청, 심사에 통과했으나 당시에도 채택률은 0.39%에 그쳤었다. 우리 정부는 빠르면 9일 발표될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심사 결과를 일단 침착하게 지켜본 뒤 구체적인 대응 방안, 수위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번’이라고 띄어 쓰는 경우가 있고, ‘한번’을 붙여 쓰는 경우가 있다. 띄어 쓰고 붙여 쓰는 것은 단어의 문법적인 성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 ‘번’ 그리고 ‘한번’을 각각 사전에서 검색하면, ‘한’은 관형사 1. (일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말. - 한 사람/책 한 권/말 한 마리/노래 한 곡/국 한 그릇/한 가닥 빛도 없는 지하실/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그는 한 달 월급을 모두 도박에 탕진했다. 2. ‘어떤’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옛날 강원도의 한 마을에 효자가 살고 있었다./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의 한 고위 관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3.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대략’의 뜻을 나타내는 말. - 한 20분쯤 걸었다./한 3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다./초봉은 한 100만 원 정도 된다. ‘한’이 관형사로 쓰이는 경우는 ‘한 건 하다./한 귀로 흘리다./한 달 서른 날./한 몸이 되다./한 방을 먹이다.’ 등의 관용구에서 볼 수 있다. 또 ‘한 가랑이에 두 다리 넣는다.(정신없이 매우 서두르는 모양을 이르는 말.)/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한 냥짜리 굿하다가 백 냥짜리 징 깨뜨린다.(쓸데없이 공연한 일을 벌여 놓았다가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에 이르는 말)’ 등의 속담에도 ‘한’이 관형사로 쓰인 예다. ‘번’은 Ⅰ. 명사로, 차례로 숙직이나 당직을 하는 일.(번을 서다.)Ⅱ. 의존명사로1. 일의 차례를 나타내는 말. - 둘째 번/다음 번 면담은 너이다. 2. 일의 횟수를 세는 단위. - 여러 번/누구나 한 번은 겪는 일/몇 번을 그 앞을 왔다 갔다 하여 보았지만, 들어갈 기회는 얻을 수가 없었다.(김동인, ‘젊은 그들’)3. 어떤 범주에 속한 사람이나 사물의 차례를 나타내는 단위. - 4번 타자/1학년 2반 34번/1번 버스 ‘한번’은 Ⅰ. 명사로1. (주로 ‘-어 보다’ 구성과 함께 쓰여)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말. - 한번 해 보다./한번 먹어 보다./제가 일단 해 보겠습니다./이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봐./이 가죽이 얼마나 질긴가 한번 시험해 보자./심심한데 노래나 한번 불러 볼까?/얼마인지 가격이나 한번 물어봐.2. 기회 있는 어떤 때. -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시간 날 때 낚시나 한번 갑시다./언제 한번 찾아가 뵙고 싶습니다./큰 병원에 한번 가서 진찰을 받아보자. 3. (주로 ‘한번은’ 꼴로 쓰여) 지난 어느 때나 기회. - 한번은 그런 일도 있었지./언제가 한번은 길에서 그 사람과 우연히 마주친 일이 있었어./한번은 네거리에서 큰 사고를 낼 뻔했다.Ⅱ. 부사로(명사 바로 뒤에 쓰여)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 춤 한번 잘 춘다./공 한번 잘 찬다./너, 말 한번 잘했다./고 녀석, 울음소리 한번 크구나./동네 인심 한번 고약하구나. ‘한번’은 ‘한번 검으면 흴 줄 모른다.(한번 나쁜 버릇이 들면 고치기 어렵다는 말.)/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한번 쥐면 펼 줄 모른다.’라는 속담에서 쓰고 있다. ‘한 번’으로 띄어 쓸 경우에는 관형사와 의존명사로 쓴 것이다. 의존명사는 의미적 독립성은 없으나 다른 단어 뒤에 의존하여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진다.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앞 단어에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지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띄어 쓴다. ‘번’은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다. 따라서 ‘한 번’, ‘두 번’, ‘세 번’과 같이 띄어 쓴다. 이에 대한 판단은 ‘한’과 ‘한번’의 의미로도 파악이 가능하다. ‘한번’을 ‘두 번’, ‘세 번’으로 바꾸어 뜻이 통하면 ‘한 번’으로 띄어 쓰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으로 붙여 쓴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한번 해 보자.’는 ‘두 번’으로 바꾸면 뜻이 통하지 않으므로 ‘한번’이 되지만, ‘한 번 실패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다시 도전하자.’는 ‘두 번’으로 바꾸어도 뜻이 통하므로 ‘한 번’으로 띄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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