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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해 5월 학교정보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 학교는 정보공시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많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풀어야할 난제도 산적하다. 학교정보공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지만, 알권리의 대상이 ‘국민전체’라기보다는, 사실 ‘학부모’에 가깝다고 보는 좀 더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공시내용이 학교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일 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않다. 많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는 발상, 체계적이지 못한 공시내용, 학부모의 알권리와 관련성이 적은 내용들을 공시항목에 무리하게 포함시킴으로써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극히 일반적인 사항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함으로써, 중복되는 자료의 공시를 요구하거나 같은 자료이면서도 공시항목의 상이함으로 인해 재차 입력해야 하는 문제 등도 기본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여기에 공시제도를 통해 학교간 지나친 경쟁만을 강조함으로써 정보의 진·위를 따지는 등, 불신을 유발하고 있고 이에 부담을 느낀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간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학교공시제도 시행 1년을 맞은 정책 당국은 이렇듯 다양하게 노출된 문제점들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시급한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정보공시제가 기본취지에 맞게 재편돼야 함은 물론, 각급학교에서의 공시자료 준비과정에 숨통을 터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일선학교들은 선진 마케팅 전술을 습득해 학교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정확한 자료의 공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신뢰하고, 공개된 학교정보를 비난과 질타가 아닌 애정과 관심, 지원의 시선으로 보길 바란다.
만3세~5세 유아교육을 ‘유아학교’에서 의무화 하는 방안이 유아교육계에서 본격 제기되고 있다. 유아 공교육화를 효율적인 인적자원 육성과 출산율 제고의 화두로 삼은 것이다. 이미 수 년 전부터 제기돼 온 유아학교 전환과 만3~5세 의무교육은 최근 한국교총 유아교육위원회, 그리고 유아교육대표자 연대 등이 현안 추진과제로 삼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임해규(부천원미갑) 의원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유아학교에서 만3~5세를 의무교육화 하는 아이디어는 소모적인 유아 교육-보육 통합 논란을 뛰어넘는 대안으로 제시된다. 신은수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보통합으로 쓸데없는 갈등만 초래하지 말고 초등 취학 전 3년을 유아학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아학교를 기간학제에 포함시키고, 일정 수준의 어린이집을 함께 유아학교로 편입시키는 개념이다. 유아교육계는 유치원과 기관 수준의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전환시켜 모든 만3~5세가 1일 3시간, 주 15시간의 교육을 완전 무상으로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미라 경원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보육시설은 오전 3시간을 유치원 교사 자격자에 의해 교육하고, 오후에는 보육교사에 의해 보육서비스를 하면 되고, 유치원은 오후에 보육교사를 확보하는 식의 유아학교 체제를 운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도 “보건복지가족부가 관할하더라도 만3~5세 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유아학교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유아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가르치면 지금까지의 예산배당이나 행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문제는 예산이다. 이와 관련 2005년 수립한 ‘유아교육 발전 종합계획’(비전 2010)에 따르면 만3~5세 유아에게 하루 3시간, 주 15시간, 38주를 표준교육비에 근거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연령당 2조원, 총 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이화여대 박은혜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노동부 등 타 부처에 흩어진 관련 예산을 통합하고, 유아 공교육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크게 추가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계의 방안에 대해 임해규 의원도 긍정적이다. 임 의원은 “보육시설도 만3~5세 무상교육 플랜에 갈등 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단계적인 예산 지원방안을 빨리 마련하자”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관련 용역연구를 추진해 안이 나오는대로 정부를 설득해 특교예산을 확보, 내년부터라도 안양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해보자는 의지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보고서가 나오면 하반기 공청회를 개최하고, 임 의원측과 유아학교 3년을 의무교육화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 작업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묵묵히 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감과 노력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만에 새로 마련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등급조정안에서 통영지역 섬 지역 학교들의 등급이 대체로 하락하거나 아예 제외되자 지역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이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수지 근무수당 등급조정안은 정부 모든 부처에 적용되는데 교직원의 경우에는 승진가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등급이 내려가면 우수 교사들이 섬학교 지원을 기피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행안부 등급조정안에 따르면 통영지역은 한산도와 사량도, 욕지도, 학림도 등에 있는 20개 학교 가운데 9개 학교만 현행 등급을 유지하고 나머지 11개 학교는 하락하거나 아예 특수지에서 제외됐다. 학부모들은 이번 등급조정안이 육지보다 훨씬 열악한 섬 지역의 근무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거리 가산점의 경우 육지의 벽지학교는 시.군.구청에서 근무지까지의 거리가 60㎞ 이상이면 5점이 주어지는 반면, 도서지역은 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 배를 타야 5점을 주도록 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육지 벽지학교는 대중교통수단이 하루 4회 이하 운행하면 5점을 주는 반면 섬 학교는 배가 하루에 한차례도 운항하지 않아야 5점을 주도록 돼 있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학부모 등은 말했다. 이밖에 의료시설과 식수확보, 편의시설 등 기본생활 관련 항목에서도 섬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학부모 등의 지적이다. 학부모들은 등급조정안이 확정되면 실력있는 교사들의 섬지역 학교 근무를 기피하게 돼 섬 학생들이 양질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영지역 섬에는 승진가산점을 얻기 위해 학생지도와 연구점수 등에서 상위권인 우수한 경력교사들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등급이 하향되면 도서근무를 희망하는 경력교원은 줄어들고 대신 신규교사가 배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영지역 학부모 대표들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교육발전협의회 회원들은 행안부가 등급조정안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안을 새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통영 뿐만 아니라 전라도 섬지역들도 이같은 문제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행안부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특수목적고 입시제도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내년에 치러지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과학고, 외고 등의 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과학고의 경우 현재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경시대회 수상자, 영재교육원 수료자, 학교장 추천 등)으로 나뉘어 입시가 치러지고 있으나 2011학년도부터는 특별전형이 폐지되고 일반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대체된다. 즉,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고 입학사정관 전형, 과학창의성 전형 두 가지로 학생을 뽑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 19개 과학고가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전체의 32%, 일반전형은 68% 정도였으나 교과부는 앞으로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절반씩 뽑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생 선발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 성적이 아닌 잠재력, 소질, 특기, 흥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중학교의 추천위원회에서 잠재력 있는 학생을 추천하면 과학고 입학사정관이 해당 학생을 여러 각도로 '검증'한 뒤 교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학사정위원회가 심사해 최종 선발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각 과학고로 하여금 오는 7~8월 중으로 입학사정관을 2명 이상씩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KAIST에 과학고 입학사정관 연수과정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채용된 입학사정관들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연수를 받은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내년 7~10월에 전형을 실시하게 된다. 과학창의성 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응시했다가 탈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0~12월 실시된다. 최소 하루 이상의 집단 캠프 활동을 통해 응시 학생들의 창의성, 학습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캠프 활동에는 수학ㆍ과학 문제 해결력 평가, 소집단(6~8명) 토론, 물리ㆍ화학ㆍ생물ㆍ지구과학 등의 학습 적응력 평가, 개인 심층면접 등이 포함된다. 현재 KAIST 부설 한국영재학교가 이 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교과부는 이를 모델로 해 학교별로 전형 방법을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학, 과학 등 8개 과목별 경시대회인 올림피아드의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의 올림피아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부문으로 나뉘어 지필고사 형태의 국내 대회를 실시한 뒤 선발된 학생들을 교육해 국제 올림피아드에 출전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고등학생 부문의 국내 대회가 폐지되고 학교가 학생을 추천하면 해당 과목의 학회에서 심사해 국제 대회 출전자를 뽑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내 대회에서 입상하기 위한 사교육이 너무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중학교 부문의 국내 대회까지도 폐지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학교 대회까지 폐지할 것인지는 해당 학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과학고 입시전형에서 올림피아드 특별전형이 없어지는 만큼 중학생들이 응시하는 올림피아드의 규모도 그만큼 축소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외고는 기존의 전형을 그대로 유지하되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입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필고사 형태로 변형된 구술면접은 실시할 수 없고, 중학교 내신을 반영할 때 수학, 과학 등의 과목에 주는 가중치는 축소하도록 했다. 시험 수준이 너무 어려워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크다고 지적된 영어 듣기평가의 경우 지금은 학교별로 시험을 출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도별로 공동 출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험 출제 과정에는 중학교 교사도 참여하도록 해 시험 수준이 중학교 교육과정 이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고가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이미 구술면접 시험은 공통 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영어듣기평가도 공동 출제를 하게 되면 중학교 교육과정에 근접한 시험을 출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력이 낮은 중.고교의 교장과 교사에 대해 인사와 성과금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력 향상이 전체 학교 가운데 3% 이하인 중학교와 고교의 교장과 교사에 대해 인사와 성과금에서 불이익을 주는 한편 장학지도, 학력향상 특별 프로그램 운영 등도 병행키로 하는 등 학력향상종합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반면 상위 3% 이상 학교의 교장, 교사에 대해선 인사와 성과금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또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해선 교사가 1대1로 전담해 학교생활을 상담하고 교과를 지도하도록 하고 학교별로 이들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토록했다. 각 학생별 학습 이력을 관리하고 성적 우수 학생을 초청, 과목별 학습법과 진학, 대입 흐름 등을 설명하며 우수 중3 학생의 다른 지역으로의 전학을 가능한 막기로 했다. 학력 향상 사업비로 중학교에 평균 300만원씩을, 고교에는 600만원씩을 지원하고 학력 향상 우수학교에는 교육감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시교육청 손철수 장학사는 "오는 2014년까지 지역 중.고교생의 성적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에 따라 학력향상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엔 관심과 동기를 부여하고 성적이 낮은 학교에 대해선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 전체적인 학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여교사가 최상의 배우자감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고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배우자감으로서의 여교사에 대한 인기는 치솟는 경향이 있다. 배우자감으로서의 여교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중국 언론에서도 여교사가 최상의 배우자감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여교사라는 직업이 안정된 직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중국에서 교사의 월급은 그리 많지 않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한 교사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봉급을 공무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교직이 다른 직업에 비해 바람을 덜 타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업이라는 특징 때문에 중국에서 여교사의 인기는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교직이 갖는 특수성인 방학이라는 긴 휴식과 근무 중 시간의 활용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도 여교사가 배우자감 선호도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또 여교사는 자신의 2세를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라는 중국 남성들의 기대감 때문이다. 입시 경쟁이 치열한 중국에서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문제는 항상 가정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이는 주로 엄마들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자식의 교육을 위한 엄마의 시간 투자가 더 많이 요구되는 중국의 현실에서 시간의 활용이 비교적 여유로운 여교사들은 자녀 교육에 가장 적합한 엄마로 인식되고 있다. 여교사가 중국 사회에서 평이 좋은 직업이라는 것도 한 이유가 된다. 중국인들은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국 남성들은 남에게 보여 지는 것, 즉 체면치레에 굉장히 민감하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 남성들에게 고등교육을 받고, 일정한 수입도 있는 여교사는 큰 도움이 되는 배우자이다. 여교사들은 인성이 좋을 것이라는 믿음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 최근 취업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정식 교사가 된 여교사들은 지적인 측면과 그 외적인 면에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여겨진다. 즉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예비 교사들 간의 경쟁에서 이긴 여교사들은 면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외모와 성품이 좋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중국 남성들의 생각이다. 이처럼 여교사가 배우자감 선호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의 남교사들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없어 배우자를 택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남교사의 월급이 적다는 점이 여성들로 하여금 이들을 배우자로 택하는 걸 꺼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 현재 중국의 경제력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전한 지역이나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교사들에 대한 대우 역시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 특히 부의 축적을 최우선의 가치로 인식하는 중국인들의 사고방식 탓에 중국의 젊은 여성들도 단기간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남성을 배우자감으로 선호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안정적인 직업일지라도 수입이 적은 남교사는 결혼 대상으로서 큰 매력이 없다. 또한 남교사들의 교제 및 활동 범위가 좁다는 사회적 편견도 젊은 여성들이 남교사를 배우자감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중국의 학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부인들에 대해 폐쇄적이고, 학교장의 학교 운영 방식도 상당히 폐쇄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 환경의 영향을 늘 받게 되는 남교사들은 폐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인들의 생각이다. 이 같은 중국 남교사들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은 여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에는 여교사들조차 남교사들과의 결혼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중국의 여교사들도 자신보다 수입이 더 많은 남성을 배우자로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며,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탓에 남교사들에 대한 신선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도 여교사가 남교사를 배우자감으로 인식하지 않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는 남학생 70명에 여학생은 겨우 6명뿐인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거친 남학생들을 다잡느라 복도에 매타작 하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학생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호주 빅토리아 주도 멜버른에 위치한 한 여학교 교장의 회상이다. 이 학교는 여학교로는 빅토리아 주에서 가장 큰 규모로 학생이 1200 명이지만 학생들에게 매를 드는 일은 사라진 지 오래다.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고 올바른 사고를 심어주기 위해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일은 교사들조차 이미 상상을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 때 그 시절’처럼 학교 건물은 유구한 역사 속에 건재하지만 학교 운영은 이미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명국가라면 대부분 비슷한 추이듯이 호주의 학교도 변하고 있다. 교사의 권위가 인정되는 분위기는 사라지고 교사와 학생들 사이는 권위와 순종 대신 이른바 상호 존중 방식이 익숙해지고 있다. 청소년기에 익혀야 할 기존 질서나 원칙은 ‘자기 절제, 자기 훈련’이라는 명분으로 학생 스스로에게 넘기고 있다. 빅토리아 주의 경우는 지난 1983년, 공립학교 체벌 행위를 정식으로 금지시켰다. 대신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사와 학생간은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며, 공평하게 서로를 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학교는 더이상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규율을 적용하기보다, 학생들의 행동에 일정한 선을 긋고, 지속적인 가이드라인 제공과 이를 어겼을 경우의 특정한 불이익 감수, 긍정적 격려 등을 통해 학생들의 행동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덧붙여 학교에 따라서는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거나 벌을 줄 것도 없이 오직 긍정적 행동만을 강화시킨다는 원칙하에 칭찬받을만한 일에 대한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학생들을 존중한다는 원칙 하에 정학 및 퇴학 조치도 최소화한 것은 물론이다. 학교측은 엄격한 규율이나 훈육이 배제될 경우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이 주어지고 그 결과 수동적이고 무미건조하던 종전의 나태한 태도에서 벗어나 학교생활에 어떤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인 훈육 방법이 퇴색하면서 행동 교정을 위한 보다 창의적인 방침이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 및 학교생활에 흥미를 높이는 동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실제 빅토리아주의 경우는 각 학교마다 각기 다른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학교에 따라 정학이나 퇴학, 지각이나 결석 등, 학생들의 품행에 관련된 규제 및 벌칙 조항이 각기 다르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일부러 말썽을 피운다기보다 심신의 미숙함으로 인해 실수할 수 있으며, 기성세대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나이니만큼 교사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내하자는 취지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호주 대부분 학교에서 학내 체벌이 사라진 지는 사실상 10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안하무인으로 점점 거칠어지는 요즘 학생들을 통솔하기 위해 학교측은 여전히 규율 문제로 난제를 겪고 있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실상 빅토리아 주 공립학교의 경우만해도 지난 해 총 550명이 퇴학을 당하고 1만 6000 명 이상이 정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적 규율을 느슨하게 하고 보다 많은 자율성과 존중권을 학생들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의 신체 및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학내기물 파손행위를 비롯 약물과 알콜 복용사례 등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교 규율이 너무 엄하다고 불만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여기지요. 하지만 실상 요즘 학교는 규율이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한 고등학교장의 말이다. 그는 오만방자한 학생들에게 학교측이 체벌을 가할 수 없게 된 후 학생들과의 갈등을 피하기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임을 솔직히 인정했다. 대세와는 달리 자녀들을 엄격히 다루어주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은 그나마 규율이 엄한 편인 사립학교를 택하는 경향이 높다. 공립학교는 이미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통제력을 잃은 지 오래라는 판단에서이다. 지난 2004년 호주 교육위원회의 통계 조사 결과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낼지에 대한 선정 기준으로 학부모들은 ‘학칙과 규율의 엄함’을 꼽은 것이다.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은 3일 발표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국민의 사교육 부담 해소와 공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두 단체는 “우리 교육은 사교육 팽창으로 학생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고, 공교육은 전인적 인재육성은커녕 입시위주 교육의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설계와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이를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 ▲교육세 존치 등 교육재정 확충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및 고교 무상교육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과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입시 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와 함께 사교육 시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과학고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및 창의력 캠프 전형을 신설하고, 외고의 지필형 면접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 2학생이 치르게 될 내년 2011학년도 특목고 입시에서부터 과학고․외고 등의 입시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과학고의 경우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는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력 측정 전형이 신설된다. 외고는 올해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내신 반영 때 수학․과학에 과도한 가중치를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선행학습이 요구되는 각종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내년 3월 전면 시행하고, 올해 400개 초․중․고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5000명을 올해 각 학교에 배치하고, 2011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등 영어 공교육 강화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원 교습시간 제한 문제는 시․도별 조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단속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선 교육계가 노무현 전 대통령 투신자살에 따른 ‘베르테르 효과’를 우려, 생활지도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던 사람 등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실제 지난달 23일 노 전 대통령 자살 이후 자살하거나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여럿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사회 지도층 인사 중에서도 최고 위치에 있던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은 한참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한 칼럼에서 “1년에 이 땅에서 자살하는 이가 1만 명이 넘는다. 1개 사단 병력의 숫자다. 베르테르 효과가 겁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래도 죽지 않고 살겠다’고 말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삼가 명복을 빌면서도 그 점이 너무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최근 당 5역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육신을 가진 나약한 인간은 큰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고, 죽음을 생각할 만큼 고통 속에 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자살은 미화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 베르테르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걱정했다. 교육계도 한 목소리다. 최수룡 대전버드내초 교사는 한교닷컴(www.hangyo.com) 리포트에서 “노 전 대통령을 극단적인 고통에까지 몰고 간 여러 요인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코 그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했다”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버리셨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적으로 지도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은식 충북 청원고 교감도 “오죽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는가라는 동정론이나 개인에게도 자살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에 관계없이 자살은 또 다른 죽음을 부른다는 점에서 사회의 ‘무서운 전염병’”이라며 “사연이야 어찌되었든 자살은 비교훈적이고, 어떤 논리로도 객관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정모 전북대 교수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는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볼 수 있지만 자살자체가 미화될 수는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OECD 국가들 가운데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기회가 보다 깊은 반성과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의 한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자살했다고 해서 당장 이벤트성 대책을 내놓거나 일선에 특별한 지침을 시달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그렇지만 자살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만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16개 시․도교육청도 이 사건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기존의 ‘생명존중 교육’ 등을 더욱 강화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외고·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 입시 규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학원시장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 당국은 사교육 주범인 특목고 입시와 학원시장을 직접 겨냥하면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했으나, 교육전문가들은 과거의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특목고 규제수준 기대 이하" = 우선 '지필형 문제 출제 금지' 등을 중심으로 한 외고 입시 대책에 대해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알게 모르게 각종 특혜를 보는 상황에서 몇가지 전형방식의 변경만으로 '특목고용 사교육'을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수학, 과학 과목의 가중치를 완전히 폐지하지 못한 점, 영어 사교육 주범으로 꼽히는 난도 높은 '영어듣기시험'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과학고 입시 대책과 관련해서도 경시대회 수상자,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폐지한다고는 하지만 경시대회 수상 및 영재교육원 수료 실적이 입시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한 사교육 유인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학교 자율화 방안은 오히려 사교육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단위학교 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목을 증감.편성토록하는 등 학교자율권을 확대할 경우, 국영수 등 입시과목 위주의 교육이 더욱 강화될 수 있고 이는 다시 사교육 수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교실제,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배치, 방과후학교 강화 등 다른 대책들도 과거 정부가 사교육을 잡겠다며 반복적으로 시도해본 정책들과 대동소이하거나 비용적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대입.학생평가방식부터 개선해야" = 교원단체 및 교사들은 이번 정부발표에 대해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며 대체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일선 교사는 "내신성적을 위한 과외와 특목고 입시를 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비를 촉발하는 원인들은 결국 대입경쟁으로 귀결된다"며 "대입제도에 대한 개선없이는 사교육 경감 대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윤지희 공동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공교육강화 정책들도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같은 획일적 학생평가방식으로는 사교육시장을 결코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공동대표는 또 학원시장 규제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보다는 다소 강화된것 같긴 하지만 (사교육 수요가 많은 현실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아무래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과학고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및 창의력 캠프 전형을 신설하고 외고의 지필형 면접을 금지하는 등의 특수목적고 입시 개선안이 3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내년 2011학년도 특목고 입시에서부터 과학고, 외고 등의 입시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이날 최종 확정, 발표하고 특목고 입시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과학고의 경우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는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력 측정 전형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국제 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방식을 현재의 지필고사 형태에서 학교장 추천 및 학회심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교육 대상자 선발방식도 시험이 아닌 학교 추천 방식으로 바꾸고 영재교육 대상자를 올해 총 5만5천명 수준에서 2012년까지 총 20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외고는 올해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내신 반영 때 수학, 과학에 과도한 가중치를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선행학습이 요구되는 각종 경시ㆍ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을 금지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날 발표에서 특목고 입시개선 외에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올해 400개 초ㆍ중ㆍ고교를 '사교육없는 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을 올해 각 학교에 배치하고 2011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등 영어 공교육 강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학원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온라인 학원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해 수강료를 규제하는 한편 오프라인 학원의 경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를 연말부터 도입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학원 심야학습 금지안과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자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원운영 시간을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출이나 학교․가정 폭력, 인터넷 중독 등으로 정상적 성장이 어려운 위기가능 청소년은 전체 초․중․고생의 13.7%인 93만명(2008년 말). 이중 중․고생 16만명이 고위험군 위기 가능 청소년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위기 청소년의 발생을 막고 치유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가정의 부모의 손에 달려있다. 지난달 31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는 신순갑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 관장이 ‘행복한 아이, 행복한 교육법’에 대한 강연을 했다. 신 관장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한 왕따 문제가 결국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녀를 왕따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부모의 유형은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주며 과잉보호하고 단체생활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는 부모, 잘못된 것을 보면 무조건 피하라고 가르치고 부모의 의견만 주장하거나 형제와 차별해 정서적으로 위축되게 하는 부모 등이 해당된다. 반대로 가해자로 만드는 부모유형으로는 자녀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서 무조건 감싸거나 자녀가 맞고 들어오면 너도 똑같이 행동하라고 은연중에 폭력을 가르치는 부모, 자녀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사용하며 단점만을 야단치는 부모, 다른 친구와 비교하는 부모, 자녀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주 이야기하는 부모 등이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자녀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즉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다”고 했다. 신 관장은 또 “인터넷 중독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같은 현상으로 어린 자녀가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는 것을 가벼이 보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마약․알코올 중독자들이 마약과 알코올을 주입했을 때에 뇌 속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인터넷 게임중독자에게서도 게임을 강제로 막으면 금단현상이 나타났다가 이를 허용하면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이 연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 음란물에 중독된 청소년이 6개월 동안 1만5000건의 음란물을 모아 유료 사이트를 개설해 경찰에 잡힌 사례가 있었다”며 “인터넷 중독은 쇼핑이나 음란물 중독으로 이어져 심지어 범죄로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인터넷에 몰두하며 대외 활동이 감소되고 학습에서는 오히려 집중을 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간과하지 말고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한편, 신 관장은 “초등학교 때의 독서습관이 자녀의 학습능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때는 성적이 높다가도 중학교 2학년이 지나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대다수 학생들을 보면 학원에만 의존한 나머지 복합적 사고와 연상을 할 수 있는 독서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공부의 핵심인 인내도 독서를 통한 집중력과 관찰력에서 비롯된다. 신 관장은 “유년기와 초․중․고생때는 자아상과 자존감이 형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생 때는 정체성을 찾고 성인이 되면서 자아실현이 이뤄진다”며 “영아기 때는 부모의 역할이 보육자, 유아기 때는 보호자이지만 아동기가 되면 격려자, 청소년기가 되면 비전을 제시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머니는 아버지, 아버지는 어머니를 존중하면서 가정 내에서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그렇다고 자녀의 생각을 모르고 일방향적인 지침만을 내리는 권위주의적 부모가 되라는 것은 아니다. 부모도 잘못한 점은 솔직히 시인하고 양해를 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자녀의 실수는 아무리 커도 용서하되 잘못은 아무리 작하도 엄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녀를 꾸짖을 때는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분노는 마음에 쌓아지게 돼 언젠가는 폭발하는 경향이 있으니 자녀가 잘못을 수긍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자녀가 격한 분노를 보일 때는 차분해질 때까지 부모가 안아주고 큰 호흡을 하도록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는 세상’교육의 혜택이 과거에는 공교육이 대체로 정상인에게 국한되었지만,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미래사회는 장애인에게도 특수교육기회가 확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행법상 자녀의 장애를 발견하고 교육기관을 찾는 것은 보호자의 몫이었고, 장애가 있더라도 만 3세 미만인 경우 무상보육만 받을 수 있어 일부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장애를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장애 발견 즉시 진단·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 발견 및 진단·평가 절차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만 3세 미만 영아라도 3년 이상 유경력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그 래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2007년 5월 25일 제정·공포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정 2008.5.26 대통령령 제20790호)」을 제정·공포함으로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게 됨을 발표하였다. 유치원·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은 2010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10학년도부터는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2011학년도부터는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는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차례로 확대실시 한다. 그동안 이러한 특수교육정책이 실현시키기 위해 관계기관이나 실무진들은 교육적 사회적인 환경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지만,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아직 현실화하지 못하고 현실보다 너무 앞선 이상적인 법이라는 일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유일하게 찾아가는 맞춤식 수요자 만족 특수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청이 바로 경기도 성남교육청이다. 평소에 남다른 교육열정을 가지고 교육행정을 펼치는 김광래 교육장(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지금까지 임의기구로 운영되어왔던 특수교육지원센터(치료지원실, 진단검사실, 상담실 등)를 검단초등학교에 설치하고,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에 전문 치료교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각각 2명, 장애영유아 및 물리치료사 각각 1명(계8명)으로 구성된 인력을 상주시키는 등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에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던 장애인 지원기능을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성남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첫째, 관내 특수교육활동을 연중 현장을 찾아가 지원한다.통합학급,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교수전략과 방법을 지원하고, 특수교육과 치료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 가족 상담을 추진하고 순회교육을 통해 특수교육 지도와 치료를 병행하며, 원하는 각 학교와 가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특수교육 공학기구와 학습보호도구를 대여해 준다. 둘째, 특수교육 대상학생발견 및 정보관리를 지원한다.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아 발달을 사전에 조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관리하며 무상교육을 안내해 준다. 셋째,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 및 평가를 지원한다.장애아동 발달 진단검사를 지원하며 아울러 특수교육 대상아 학교배치 지원 서비스를 한다. 넷째, 특수아 지노교육 및 직업교육을 지원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와의 협력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김광래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5월25일 의료적 진단에 전문성을 갖춘 성남시 소재 7개 병․의원과 협의체를 구축하여 앞으로 영유아의 장애 및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또한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게 되어 보다 질 높은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협약체결에 협조해 준 병․의원으로는 분당구 소재 바른세상병원(원장 서동원), 연세주니어상담 클리닉 소아청소년정신과(원장 김주영), 연세플러스안과(원장 이승혁), 서울연세 이비인후과(원장 김상균)와 수정구와 중원구 소재 백정형외과(원장 백승환), 대원 연세이비인후과(원장 엄주현), 연세안과(원장 이종훈)다. 이 협약식을 필두로 전국으로 번져 모든 교육청이 병․의원과 상호 협력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의 타당성 확보 및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며, 해당기관에서는 특수교육을 위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특수아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의 바램 이라는 사실을 알아 주었으면 좋겠다.
수석교사회가 수석교사 도입3법의 6월 상정을 위해 대국회 활동에 나섰다. 여야 교과위원 등을 만나 수석교사제의 도입 취지와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기 위해서다. 지난달 28일에는 교과위 정환철 입법조사관과 간담회를 갖고 수석교사의 역할, 대우, 자격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경남 문선초 황영란 수석교사는 “다른 교사의 수업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실은 하나의 섬이다. 그것이 현장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수석교사는 그것을 보고 수업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교육을 살릴 유일한 길일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 교사가 관리직 승진을 위해 교실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수석교사를 둬 전문적인 권한을 갖고 충분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권한도 없고, 역할에도 한계가 많다”며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원춘 경기 화광중 수석교사도 “학교 안에서의 수업공개, 컨설팅 뿐만 아니라 수석교사는 지역 교과연구회 소속 교사들에게 풍부한 수업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내년 실시할 예정인 교원평가제에서 수석교사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하려면 법적인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조사관은 “그런 의미라면 수석교사에 대한 자격, 권한, 대우방안이 충분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조사관은 “법안은 20년의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데 더 유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두 수석교사는 “1차 시범운영 결과 수석교사는 단순히 교과 실력만으로 학교를 학습조직화 할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타 교사의 수업을 코칭하기 어려웠다”며 “최소한 20년의 경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밖에 수석교사 해외사례, 시도 시범운영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수석교사회는 가까운 시일 내에 교과위 3당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 민주당 안민석(오산), 선진과 창조의 만남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도 지역구에서 차례로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또 수석교사법을 제출한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공청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6월 국회가 미디어법 처리와 노대통령 서거 책임공방을 놓고 파행이 불가피해 보이면서 법안 상정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 후, 2010년 수석교사 입법 및 시행령 제․개정을 거쳐 2011년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수석교사를 교감급으로 우대하고, 자격을 4년마다 갱신하게 한다든가, 1000명 규모로 도입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 정책교섭실 이재곤 부장은 “현재 법제화는 시기 문제이며, 다만 법안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가가 관건”이라며 “학교 수업력을 높이고 우수 교단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지역 사설 학원들의 심야교습 제한 시간이 오는 9월께부터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설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서울과 동일한 밤 10시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심야교습 제한 시간은 유치원 및 초등학생 밤 10시, 중학생 밤 11시, 고등학생 밤 12시다. 지난해 9월 개정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정한 것으로, 그 이전에는 교습시간 제한 규정이 없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학부모단체 및 학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9월 도교육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표본을 추출해 실시하며, 조례 개정안은 상정에 앞서 2개월간의 입법예고와 법제 심의 등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도교육청은 학원의 심야교습을 밤 10시로 제한할 경우 청소년 비행 예방과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에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추진 과정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들었을 때는 외도에서 대전교총 대의원 연수과정 중에 듣게 되었다. 외도에 관광을 하러 온 50대 후반 쯤 보이는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받드니 괴성을 지르며 “뭐야!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다구?”하는 소리에 모두가 서로 귀를 의심하면서 알게 되었다. 누군가는 “만우절도 아닌데 장난하는 거 아녀?” 일행 중에 한 분은 핸드폰을 꺼내어 “야! 어디에 있냐? 인터넷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기사가 있는지 알아보라”며 전화를 한다. 이 모두가 도무지 믿기지 않기에 하는 행위들이다. 나도 처음 이야기를 듣고 설마 자살을 했으리라는 믿음이 가지 않기에 누군가 장난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였다.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주위에 여행자들을 살펴보니 너나 할 것 없이 확인하느라 여기저기서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것이 눈에 띈다. 어느 누구인가는 병원으로 옮기는 중이라는 이야기, 응급실인데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심지어는 문자로 노무현 대통력이 자살했다는 내용을 보내니까 황당하다는 의미로 ‘내가 노무현이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느니, 만나는 사람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화두가 되어, 삼삼오오 그 동안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핸드폰이 울린다. 둘째 놈한테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으며 나라 전체가 한 동네에서 일어난 것처럼 한순간에 모두 공유한다는 사실에 새삼 우리나라는 IT가 세계적 강국이라는 말을 실감해 본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충격 속에 순간 스치고 지나간 생각은 바로 ‘대통령은 스스로 세상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는가”라는 동정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보면 얼마나 힘든 삶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도 죽지 못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죽음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근래에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가입을 하여 동반 자살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현실에 사회불안감이 증폭되는 때이다. 한교닷컴 e-리포터 김은식님의 ‘자살, 청소년 「베르테르 효과」를 염려한다’에 제시한 것처럼 개인에게도 자살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에 관계없이 자살은 또 다른 죽음을 부른다는 점에서 무서운 ‘사회의 전염병’이라고 본다는 점이다. 자살은 극단적으로 개인화 되고 비인간화 되어 무기력 상태로 치닫는 사회에서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절망감과 궁극적 무기력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자책감이나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만 개인의 자살로 죄 값이 덮어지거나 명예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점이다. 특히 유명인의 자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사회 차원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회병리’ 현상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한다는 점에 동감한다. 노 대통령을 극단적인 고통에까지 몰고 간 여러 요인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노 대통령께서는 결코 그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했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는 살아계셔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죽음으로 덮어버리셨는가. 이 일로 인해 사회 혼란이라는 것이 떠오르며 제2의 촛불시위가 연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내외 악재가 겹쳐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북한이 핵실험, 장․단 거리 미사일 발사로 안보나 비상 상황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가가 중차대한 시기에 전직 대통령 영결식에 반정부 시위를 벌려 사회혼란과 국민 분열을 획책하지 않을까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더 난감한 일은 대통령이 세상을 버리셨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적으로 지도를 해야 할 것인지 참으로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국민인 내가, 나아가 국가가 그렇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 죽음을 대통령의 '서거'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그 서거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분의 아픔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여야 할지…. 우리는 누구나 그분의 죽음을 슬퍼한다. 그분의 죽음 자체는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분은 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가. 오늘의 국민장을 비통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죽음은 곧 국민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안타까운 현실적인 무력감에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사회의 일각에서는 고인의 영결식을 이용해 사회혼란을 부추기며 이 기회를 틈타 영결식과 운구행렬, 서울시청 앞 노제를 이용해 한바탕 사회 혼란을 조성하려는 집단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부분이 있다. 어제도 TV에 비친 시위대 중에 고등학교 여학생이 거침없이 내 뱉는 한 마디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며 당당한 말투에 섬뜩 함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혹여 감성이 민감한 청소년에게 자살 신드롬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잘 못 호도되어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편을 나누어 제2의 촛불시위에 학생들의 참여로 이어진다면 국가와 민생을 위하는 일이 아닐 뿐 더러 서거하신 전 노대통령의 뜻도 분명히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7일간의 국민장은 전국민의 애도 속에 장엄하고 엄숙하게 끝났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감성에서 사회통합으로 승회시키는 이성적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헝클어진 마음을 추슬러 하루빨리 현실로 되돌아와야 할 때다. 노 전 대통력이 죽음을 정략적 이념적으로 이용하여 반정부 운동의 빌미로 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유구무언으로 지나오다가 여건이 유리하다고 하여 문제를 확산시키는 일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 일을 기회로 살인 정권이라며 반정부 시위를 하며 ‘제2의 촛불시위’로 이어져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정부도 이번 노 전 대통령 국민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면교사로 삼아 활짝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찢기고 응어리진 국민의 마음을 치유해야만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으로 돼 있는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9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생들이 한 학기 또는 학년에 이수하는 과목수를 줄여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교과군을 축소하고 초등학교 수업시수를 확대해 1~2학년도 6교시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을 마련해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검토시안에 따르면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현행 10년에서 9년으로 1년 단축되는 대신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여기에 현재 10개의 국민공통교육과정의 과목군을 7개로 줄여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로 했다. 그밖에 고교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연합뉴스, 2009.5.31, 07:00). 기본적으로 이 시안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과목군을 줄이되, 유사한 과목끼리 통합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시안은 수년전에 검토되었던 안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될 것이라는 소문이 많이 돌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7차교육과정 수정고시안을 만들때도 이와같은 안들이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문제는 초등학교 수업시수의 확대에 있다. 초등학교 1-2학년도 6교시 수업을 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 시기부터 학습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들의 발달과정에 어울리지 않는다. 일본의 위기의식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수업시수와 학력과의 관계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수업시수를 확대하여 학력신장을 꾀한다는 것은 국민공통교육과정의 과목군을 줄이는 것에 어긋나는 것이다. 학습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에 과목군은 줄지만, 실제로 학습해야 할 내용들은 모두 포함되었다는 것 역시 쉽게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연간 이수해야 할 수업시수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과목군을 줄인다고 해도 결국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과학을 과학기술로 개편하여 과학에 기술을 포함시킨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학습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평가방법 개선에서 현재의 예,체능교과에서 실시하는 상ㆍ중ㆍ하 3단계로 평가처럼 기술ㆍ가정을 기술과 가정으로 각각 분리하되 실습 중심의 수업이 되도록 `합ㆍ불'(Pass/Fail) 또는 상ㆍ중ㆍ하로 평가하는방안을 제시한것은 그나마 학습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과학에 기술을 통합시켜 과학기술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남아있다 하겠다. 결과적으로 새로울 것도 신선할 것도 없는 미래형교육과정 시안이다. 2012년 정도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정대로라면 그때는 이미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주5일 수업제의 실시로 인해 1일 수업시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초등학교 1-2학년에서 6교시를 한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며, 과목군을 축소한다고 해도 해당교과의 담당교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도 의심스럽다. 교육과정개편때 과감한 개편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교과별 이해관계때문이다.이들 이해관계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성공의 열쇠가 된다고 생각한다.
연구수업과 차별…내가 ‘원하는’ 수업 조언 자기계발로 이어주는 동기 부여 효과 탁월 “2007년 교원평가 시범 선도학교 운영을 하면서 동료평가나 학생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도 문제가 제기됐어요. 평가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하는 교사가 많아서인지 결과가 자기계발로 이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었지요.”(우정호)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먼저 교과부에서 제공한 교원평가 척도부터 손을 봤다.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설문문항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니 피드백도 제대로 돌아왔고, 결과를 대하는 교사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계발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컨설팅을 받으면서 생긴 변화였어요. 내 수업의 모자라는 부분을 개선하고 싶다는 선생님들의 요구로 교원평가 컨설팅이 수업컨설팅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이광명) 먼저 국어과와 자동화모델링과부터 컨설팅이 시작됐다. 교과협의회를 열어 스스로 하고 싶은 수업에 대해 교사가 설명을 하고 컨설턴트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공개 수업과 참관, 수업분석 협의회 등 7차례에 걸친 만남을 통해 수업컨설팅이 진행됐다.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처음엔 연구수업과 차이가 있을까 싶었는데 내가 원하는, 하고 싶은 수업을 하기위해 조언을 구하고 분석을 받으니 정말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정혁) 우정호, 이광명 교사는 컨설팅 양성과정 연수를 받고 내부 컨설턴트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냈다. 우 교사는 “컨설팅을 또 하나의 일로 생각하지 않도록 교사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고 외부 컨설턴트와 교사간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도 내부 컨설턴트가 담당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교직의 특성상 내부 컨설턴트만으로는 원활한 컨설팅이 진행되기 어려워요. 학교마다 구성되어있는 교과협의회를 컨설팅 현장으로 활용하고 여기에 외부 컨설턴트가 투입돼 수업 분석을 해주면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이광명) “재정적 뒷받침만 된다면 전 교사가 다 수업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세 교사는 “컨설팅 과정에서 교사 스스로 변화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했다”고 덧붙였다.
수차례 학교 방문, 대화 등 통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 진행 교원평가 진행 원활, 평가 토대 교원전문성 개발지원 중점 유한공고(교장 연태철)는 1952년에 유한양행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의 사재로 설립된 사립 전문계 고교로 현재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해 있으며 교직원수는 72명(교사60명)에 학생 수 700여명의 학교다. 이 학교는 안정적인 사학 재단, 학생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 학생의 생활지도가 잘 되어 있는 학교로 인근에 평이 나 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많아 아침에 학생 식당 문을 여는 등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한 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적이고 긍정적 학교 운영이 때로는 교육계의 변화와 빠르게 변하는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이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특성화고교로의 전환 논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지정 등을 통해 조직구조의 변화와 학생 및 학부모 평가 등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전환의 시기에 놓이게 된 학교는 분위기 쇄신을 하고자 학교컨설팅을 의뢰하게 됐다. ▪본 사례 개관 및 의뢰의 배경 보다 구체적으로 의뢰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한공고는 2007년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로 선정됐다. 이 학교의 경우 1차년도 시범운영결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자와 학교 측은 학생으로부터 받은 피드백 결과의 신뢰도, 교원 간 갈등의 소지, 실질적 전문성 개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평가 결과 등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됐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교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학교컨설팅연구회에 과제를 의뢰하게 된 것이다. ▪과제의 목표 및 컨설팅 팀 본 과제의 목표는 ①유한공고를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의 정착 ②고경력 장기근속 교원의 내부역량 활용 ③자기 진단을 통한 실질적 능력 개발 ④수행컨설턴트 활용을 통한 분위기 쇄신 ⑤ 팀 컨설팅을 통한 학습조직의 기반 마련이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된 컨설팅 수행 팀은 총 6인이었으나, 과제 진행 중에 1인의 강사를 섭외함으로써 관련자는 총 7인이었다. 학교 컨설팅 관리자는 서울대 교수이며 학교컨설팅연구회 회장인 진동섭 교수가 담당했으며, 의뢰초반부터 과제 계약 당시 까지 컨설팅 팀을 구성하고, 의뢰 학교의 요구와 컨설턴트의 요구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았다. 본 컨설팅의 특이점은 학교컨설턴트의 업무별 세분화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및 정책 개발에 연구진으로 참여했던 정수현 서울교대 교수를 선임 컨설턴트로 섭외하면서 제도 자체의 취지를 살려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방향 설정과 내용 보완 부분을 담당했다. 진단을 통해 결정된 해결방안이 학교 내부에서 잘 집행되도록 학교컨설팅연구회 김정현, 신철균연구원이 수행컨설턴트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의 학교방문을 통해 의뢰인의 요구를 반영, 현장 밀착형 컨설팅이 수행되도록 하는데 많은 역할을 담당했다. 전문계 교사 경험이 있는 김윤희 학교컨설턴트 연구원도 함께 컨설팅 수행에 참여했으며,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내부 컨설턴트 겸 관리자역할을 담당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자인 우정호 유한공고 교사이다. 아무리 좋은 해결방안도 학교 내부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우정호선 생님이 내부의 의견과 적절한 시기 등에 대해 함께 협의하고 지원함으로써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현장에 잘 정착되는데 큰 힘을 실어주었다. ▪진행 절차 학교 컨설팅의 기본적인 5단계 절차인 ①준비→②진단→③해결 방안 구안 및 선택→④실행→⑤종료 단계에 따라 진행됐다. 그러나 다른 컨설팅과 다르게 본 컨설팅은 두 부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진행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하는 부문과 동료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원전문성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팀 컨설팅 부문으로 구분된다. 전체 일정과 팀컨설팅 부분의 진행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론 및 의의 의뢰학교 및 컨설팅 팀의 자체 평가 결과 교내 전문성 개발 분위기 조성에 효과적이었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서성원 교감과 이광명 연구부장이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내부적으로 컨설팅의 효과를 유지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학교 측에서는 교과별 팀 컨설팅을 통해 동료교사들이 수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있었다. 본 컨설팅의 성공요인은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였다. 즉, 내부컨설턴트 겸 관리자의 적극적 지원 노력, 교원들의 참여와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팀 컨설팅에 참여한 국어과와 자동화모델링과 교과의 교사, 학교업무와 팀컨설팅의 부담감을 적절히 조율해준 김석호, 정혁 부장교사의 역할도 매우 컸다. 또 한 가지는 내용적 보완을 위해 정책과 제도의 근본 취지를 잘 알고 있는 선임컨설턴트와 수행 컨설턴트가 팀을 이루어 컨설팅을 진행한 점도 성공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진행 중 어려운 점도 있었다. 컨설팅 진행 절차별로 공문을 만듦으로써 내부컨설턴트의 업무량이 많았다는 점이다. 컨설팅 수행절차별로 컨설팅비용을 지불하거나 공문을 발송하는 절차는 차후에는 개선되었으나 초반에는 학교컨설팅의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한 가지는 컨설팅 팀이 진행절차 별로 내부 교원들에게 피드백을 해 주는 과정이 문제가 됐다. 즉, 짧은 기간에 모든 절차별로 피드백을 해주려 한 컨설팅 팀의 열의는 좋았으나, 분석시간이 오래 걸림으로써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됐다. 너무 많은 의욕으로 컨설턴트가 지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학교컨설팅은 컨설턴트와 의뢰 학교 양쪽 모두에게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 향후 양쪽 모두 win-win할 수 있는 효과적 학교컨설팅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8일 경인교대 학생들이 동맹 휴업 및 투쟁에 참가했다. 행사는 여의도 공원 이루어졌고, 1시 반 사전집회 후 2시부터 본격적인 본 집회가시작됐다. 이번 투쟁과 관련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부총학생 회장(06학번 신용민 학우)을인터뷰했다. 이번 투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대회명에 이번 투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다 담겨 있습니다. 대회명은 이명박 교육 정책 반대! - 교대 통폐합 저지, 교대생 실업 해소, 교육재정 확보, 일제고사 반대 - 였습니다. 여기에서 이명박 교육 정책으로 대표되는 여러 정책들을 막아내는 것―교대 통폐합을 저지하고, 교대생 실업 문제를 해소하며, 교육재정을 충분히 확보하게 하고, 일제고사를 막아 내는 것―이 주되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투쟁을 하고자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이번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얻겠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기본 논리인데 교육과 관련된 투자에 대한 성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지만 정부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투자를 줄이려고 합니다. 이번 교대 통폐합 문제 역시 교대가 일반대에 통폐합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교대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지원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폐합이 추진된다면 교육이 질이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 일반대와 통폐합이 될 경우 상호 간에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일반대 타 단과대 학생이 교육대학으로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를 한다면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만에 교육과 관련된 강의를 듣고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교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 교육대학교 체제 안에서 교대생들이 4년 동안 교육과 관련된 강의를 듣고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과 비교해봤을 때 산술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어떤 체제가 더 좋은 교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는 너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교대생 실업 문제도 마찬가지로 교육에 투자를 줄이려는 생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매년 OECD에서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재작년에 비해 작년의 순위가 2순위 정도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OECD에서 국가 경쟁력이 저하된 주요 요인을 발표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교사를 덜 뽑으려고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교사밖에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당수의 교대생들이 교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초등 임용고시의 경쟁률이 2:1 정도인데 분명 과거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등 임용고시의 적정 경쟁률이 1:1.2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2:1이라면 실업률은 50%나 된다는 이야기가 되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하다고 이야기되는 청년실업률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신자유주의라는 근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교육재정을 GDP 대비 6%로 확보하겠다고 주장하였지만 현재 교육재정은 GDP 대비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선 시절 공약을 이행하고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비단 예비교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끊임없이 경쟁 체제 속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은 바로 일제고사인데 일제고사로 인해 아이들은 등수가 매겨지고 줄 세워지고 있으며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교사에게 촌지를 받거나 학생 성추행을 한 교사보다 더 심한 해직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떤 국민이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아이들에게 맑은 눈빛과 웃음을 되찾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투쟁을 하게 된 계기 및 상황는 무엇입니까? -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2월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월에 열렸던 교대 총장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통폐합 추진이 처음 이야기되었고 3월 초에 전국 교대의 사무국장들과 기획처장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모아서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그 결과가 어떨 것인지 에 대해서 질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27일 교대 총장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사무관이 와서 직접적으로 통폐합 시행에 대해 총장님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으며 원래는 총장협의회 직후에 통폐합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 예상되었는데 7월에 통폐합 신청을 받는 것으로 통폐합 추진은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에서 투쟁을 잡은 것이며 추가적으로 08학번부터 보장되어 있지 않는 수급문제를 확보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동시에 이 근본에 있는 교육재정 확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교육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일제고사에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이번 투쟁의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관계자와 합의한 내용, 협의된 상황은 무엇입니까? - 실제로 이번 투쟁 면담에서 합의하거나 협의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만적으로 기존에 법으로 보장되어있던 07학번까지의 TO를 법을 어기면서까지 보장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대해 실제 당시 07학번까지의 TO를 보장하는 미발추 특별법을 개정했던 국회의원을 찾아가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설득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통폐합과 관련하여서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에 말에 대해 교대협에서는 통폐합을 지속해서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교대생)가 해야 할 노력이 무엇입니까? - 현재 교대는 교대가 생기고 나서 가장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통해 공교육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과 예비교사를 경쟁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대안을 생산해내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대안을 생산해내기 힘들뿐더러 현재 교육정세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아는 역량마저 부족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교대협의 상황을 보았을 때 교육문제를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해결해야 할 총학생회가 서지 못한 단위가 4군데나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교대생들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 자각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서 자기 자신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며, 이렇게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각 단위의 총학생회 및 과학생회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단체가 변화해야할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이명박 정부가 2년차에 접어들면서 올해에는 교육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교육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문제 해결의 극복으로 삼을 수 있는 문제는 일제고사 문제와 등록금 문제인데 이러한 교육의 문제를 모든 교육단체의 강고한 연대와 단결로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보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을 시작으로 공통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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